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광양청 투자유치본부장 김정완입니다.

위원 최 병 용

2015년도 말에서 2016년도까지 6개월간 진행된 국제공모 규정 다 살펴보셨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못 살펴봤습니다.

위원 최 병 용

그것 잘 모릅니까?

예.

위원 최 병 용

경자청에 투자공모 했는데 그것도 안 보셨습니까?

예.

위원 최 병 용

국제공모 한 것도 모르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 병 용

거기 보면 디오션이 직접 개발하는 지구 외에 6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지구별로 사업 시행자 지정하거나 6개 구역을 하나로 묶어 시행자로 지정 가능하게끔 공모가 이루어졌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 병 용

그거 알고 있다면서 잘 모른다 그래요? 국제공모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토지 규모가 너무 커서 이후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예,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 최 병 용

30만 평 이상 개발을 원하는 투자자는 시행자로, 30만 평 이하는 디오션 종속되어 개발하는 투자자로 가능하다고 구역청 내부 계획 수립하고 이에 맞춤 투자유치를 디오션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도 모르시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 병 용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뭘 알고 계십니까?

왜 그것이 안 된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가 없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 병 용

그러니까 30만 평 이상 시행자를 구하다 보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2015년도 말에서 2016년까지 약 2년간 구역청에서 디오션 상호 협의하에서 투자유치를 진행해 왔으나 이후에 국제공모 30만 평 이상 지정 계획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예.

위원 최 병 용

그러면 국제공모 규정은 아시나요? 잘 모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원 최 병 용

30만 평 이상도 지정된 것도 잘 모르고요. 30만 평 이상 시행자 지정이 검토되었고 디오션과 외부 전문가 모시고 수차례 회의했는데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때 아마 제가 여기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업무 파악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것은 행정개발본부의 지역개발과 쪽 사업…….

위원 최 병 용

이거 투자유치 공모를 했어요, 투자유치 공모를.

사업 시행자를 변경시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위원 최 병 용

그러니까 투자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국제공모를 했던 거거든요.

사업 시행자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 최 병 용

투자유치가 안 되니까 사업 시행자를 바꾸고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청장님도 이 국제공모 한 걸 모르더라고. 경제청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물론 다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양지구에 모 투자가가 헬스케어 한다고 지금 한 1조 2000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거 아시죠?

예.

위원 최 병 용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호텔 짓는다고 2000년도에 해서 지금 하고, 숙박시설하고, 펜션 짓는다 한 것도 있고, 고택단지도 여기 했는데 거의 한 3년 정도 유치를 신청을 했는데 뭐 시행자가 어떻고 설계변경 실시변경 해야 된다 기타 등등 해서 지금 다 올해 2023년도 하반기 때 그게 실제 승인 난다고 경제청에서 이야기하는데 4년 전에 호텔 짓는다고 이야기했는데 PF가 그때 당시에 MOU 체결해 주고 투자를 갖다 유치해야 되는데 PF 지금 안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PF 일어났어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경제청이 각종 규정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데 투자할 사람들이 재무 건전성이 충분한가부터 보고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절차 하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뭔지 압니까? 여기만이 아니에요. 율촌 1산단도 마찬가지예요. 4년, 5년 지금 투자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게 핸드폰에 지금 문의가 와요.

내가 봤을 때는 경자청이 일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나 묻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경자청이 전남도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해요.

투자가 들어오면 투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해주고 빨리빨리 투자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1조 2000억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거의 정주 인원이 한 2000명 이상 여건 들어온다고 이야기해요.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데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앞으로 제대로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 병 용

들어가세요.

일자리투자국장님,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일 제대로 합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역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 병 용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의장 1년간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만 아니고 수없이 지금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투자유치 해 놓고 일이 제대로 안 돼서 1년, 2년 투자유치 해서 들어갔는데도 제대로 안 된다고 난리 하는 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일 안 하는 경제청 내년에 예산 저는 100% 삭감시킵니다.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경자청에서는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 최 병 용

보니까 투자유치나 기타 등등 해서 전부 다 중복, 계속되는데요. 여기만 아니고 전략산업국이고 기타 등등 똑같은 일이 중복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제청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빨리빨리 투자유치를 하라는 거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 병 용

그런데 거꾸로 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어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위원님, 경자청에서도 여러모로 투자유치 하고 있고 실적을 실제로 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여건상 좀 투자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있겠죠.

위원 최 병 용

황금산단도 지금 투자유치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황금산단은 현재 사업자 측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대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 병 용

산업단지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황금산단 분양가가요?

위원 최 병 용

예.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제가 정확한 분양가는…….

위원 최 병 용

황금산단 분양가가 죄송하지만 업체들이 주는 그 분양가를 그대로 갖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정확한 팩트도 없고, 또 한 가지 경도 건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지금 모르겠고, 율촌산단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지금 내가 1년간 경제청 의장 하면서 보니까, 물론 다 안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경도 진입도로 개설 58억 있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위원 최 병 용

그거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분담 비율이 국비가 40%, 그다음에 도비, 시비와 민자가 각각 20% 그렇습니다.

위원 최 병 용

58억도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58억, 어떤 58억 말씀입니까?

위원 최 병 용

진입도로 개설, 다리 말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요구자료 몇 쪽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 병 용

27페이지요.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해서 58억 있잖아요.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27페이지입니다.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그거는 도비 분담률이 58억 그대로입니다. 58억이고…….

위원 최 병 용

도비가 58억이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거기에 상응하는 국비가 116억, 그다음에 시비가 58억, 민자가 58억 그렇습니다.

위원 최 병 용

그건 다리 놓는 거고요. 58억 진입도로 들어가는 것도 다시 개설하지 않습니까, 58억짜리? 그거 도비입니까? 아닙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여기 저…….

위원 최 병 용

1300억 말고요. 국비 520억, 도비 260억 말고요. 27번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58억이 국비로 그대로 되는 겁니까? 들어가는 초입부 지금 사업하잖아요. 그거 지금 도비로 합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아, 그게 국비, 도비, 여수 시비, 그다음에 민자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 병 용

그건 다리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전체 포함이죠, 진입도로가.

위원 최 병 용

아니에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진입도로가…….

위원 최 병 용

진입도로는 또 따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진입도로는 그게 한 통입니다, 다리까지 포함해서. 다리하고 육상부까지 포함해서 한 통으로 전체 사업비가 1300억 원 정도.

위원 최 병 용

저게 통이라고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 병 용

자세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위원 최 병 용

그리고 8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분담금이 6억 4000만 원을 반납했네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지금 작년 예산에 대한 운영경비거든요. 작년에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당초에 편성됐던 만큼 좀 지출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위원 최 병 용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 코로나를 왜 핑계 댑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왜 이것 7억 3000만 원은 불용된 겁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이것도 역시 경기하고 관련돼서 당초 예산보다 좀 수요가 없어서 불용한 내용입니다.

위원 최 병 용

무조건 코로나 들먹여버리네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경기에 영향이 있어서 때로는 불용되고 또 경기가 좋을 때는 저희가 추경에 요구해서 더 증액 편성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최 병 용

좋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 좀 봐 주십시오.

여수 국가산단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389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한 150명이 돌아가시고 다친 분까지 해서 한 3500명이 사고 났어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근 5년간 67건 돌아가신 분이 17명 정도 되고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전남도는 산업재해에 대한 방지대책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노동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서 노동권익센터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권역별로 해서 근로자건강센터 등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노동자 권익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 병 용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대책이 미흡한 실정 알고 계시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위원 최 병 용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저희가 지금 산업안전 지킴이 등 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장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 병 용

이건 민간인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익만 잡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민간인까지 포함이, 그쪽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 병 용

46페이지 보면 노동권익센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운영 주체가 어디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센터장 포함해서 8명이 권익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 병 용

주체가 어디라고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입니다. 이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 병 용

제가 알기로는 광주 민노총 출신이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원 최 병 용

내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민노총 소속이 들어와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 병 용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그러니까 민노총이 직접 들어와서 운영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위원 최 병 용

거기 센터장이 민노총 광주본부 사람이에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 최 병 용

거기까지만 하시죠.

위원 최 병 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철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세요, 안 계세요?

최정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 정 훈

아까 못 다한 거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요. 아, 99페이지 먼저 봐주세요, 99페이지, 행감 요구자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19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위원 최 정 훈

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나 이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연령별로 봐도 20～30대가 많고요. 업종도 제조업 파트 많고 취업자 고용형태가 정규직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건 급여 수준은 안 나와 있거든요. 급여 수준 자료는 구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뺀 건가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위원 최 정 훈

99페이지입니다, 행감 요구 자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아, 99요.

위원 최 정 훈

보통 조사할 때 급여 수준까지 체크되지 않습니까, 매칭할 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조사해서 따로 통계는 낼 수 있는데 여기는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료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예, 궁금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33페이지에요. 행감 요구자료 133페이지에 보시면 강소기업 보니까 지금 10년간 매 2년에 20개사씩 약 100개 기업 아, 200개 기업이죠? 아니, 100개 기업이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위원 최 정 훈

2년에 20개사…….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100개 기업, 예.

위원 최 정 훈

100개 맞죠?

이전에 2015년, 2016년에 초창기에 된 강소기업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 지금 통계가 나옵니까,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냥 주고 나서 끝나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계속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맥락인데…….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2년마다 한 번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되면 전체 한 80개 나와 있겠네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위원 최 정 훈

80개 회사 중에 지금까지 유지되는 기업이 혹시 중간에 문제가 됐던 거 빼고 유지되는 기업이 몇 개 회사나 되는가요? 그리고 그들의 매출 증가라든가 앞으로 계속 가능성이 어떤가? 그래도 강소기업 그랬으면 대단히 가능성, 전략적으로라든가 좋은 기업이라고 느껴지는데…….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지금 2년마다 성과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초 15년까지는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2022년에 비하면 매출액이 한 8% 정도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한 110억 원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고용은 오히려 19명 감소했고 그다음에 수출액으로 따졌을 때는 한 2억 원 증가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무슨 강소기업이 그렇습니까? (웃으며) 별로 크지 못했네요? 육성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근데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이 아직 없어서 이것만 갖고 짧은 기간 가지고…….

위원 최 정 훈

2015년, 2016년 해 가지고 벌써 8년차 되어 있을텐데 그들 기업들이 쭉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업종의 기업이 어떻게 되더라! 환경 포함해 가지고 장래 그런 평가가 가능해야 환류가 될 것 아닙니까, 피드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위원님…….

위원 최 정 훈

그게 계속 부족해 보여요, 보니까.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그전 자료가 있는데 지금은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위원 최 정 훈

134페이지에 봐도 좀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것인지, 1억 8500만 원으로 현재 9개 기업 했는데 매출이 5억 1400만 원입니다, 매출액이. 한 기업당 520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방송해 가지고 비용 들였을 때. 이게 과연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들인 것에 비해 적은 것인지.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방송했던 게 꼭 매출 실적도 중요하지만 광고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효과도? 그랬을 때 방송 후에 매출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작업하는 게, 홈쇼핑 판매 지원하는 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도 같이 하는 게 그렇게 큰 추가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통계 분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부탁드리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위원님, 거기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비 정산과 함께 성과 분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이후에 계속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차이 나는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 정 훈

13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사후관리 문제 해 가지고 평가도 해 주시고 그래야만 앞으로 계획 세우고 할 때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자료 좀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걸쳐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청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청년이 선호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19페이지. 지금 우리 전남의 일자리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제가 질문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 철

전라남도에서 일자리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어디예요,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저희 국이 컨트롤타워라고 봐야죠.

위원장 이 철

봅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위원장 이 철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도 컨트롤타워라던데, 이 앞번에 행감 할 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저희는 정책을 하고 실제 정책에 대한 실행…….

위원장 이 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래야…….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실행기관은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위원장 이 철

청년이 선호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어떤 청년이 선호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올해 5월 25일 대전 투데이 보면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직장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기업이 1순위, 공공부문, 공공기관 공무원, 3순위가 중견기업, 4순위 중소기업, 외국계, 창업, 벤처 해위취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를 선호하는가요? 우리 전남 청년들은 따로 이 선호도가 다릅니까?

정책방향이 잘못 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합니다, 400억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위원장님, 그러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선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위원장 이 철

그러면 이 일자리가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우리 전남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예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 철

어떤 식으로 그걸 알 수 있나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청년이 전남에 1년에 1만 명 이상이 떠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거하면. 청년만! 그러면 청년 일자리 이렇게 된다고 해도 1만 명 이상이 떠나고 있는데 효과가 있나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청년 마을로 플러스가 무슨 사업인데 우리 전남의 청년들이 선호합니까? 디지털 혁식유통 전문가 이걸 선호해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 그린뉴딜 GPS, DNA＋US 기반 일자리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일자리인데 우리 전남의 청년들이 선호하는가! 이것 월급 얼마 못 받습니다. 선호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임시방편입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전남 청년들이 이걸 선호한다니까, 어떤 사업인지.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어떤 일자리에 대한…….

위원장 이 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청년 마을로 플러스, 디지털 혁신유통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고, 이것이?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청년 마을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마을기업과 기술기업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위원장 이 철

거기서 뭐합니까? 우리 전남 청년들이? 선호한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직업을 선호 않습니다. 우리 전남의 청년들도 아까 제가 말했던 대전 투데이 대한상공회의소 선호하는 직장을 다 선호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직원, 투자기업 이런 데를 선호하지 이거 월급 얼마 받습니까? 여기 몇 개월 근무해요, 여기 가면?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책방향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잘되어 있는데 왜 1년에 1만 명씩 떠납니까, 우리 전남을, 청년만? 내년이며 180만 인구가 무너집니다. 이 예산만 해도 400억이에요.

뒤에 또 많은데 이것만 갖고 제가 물어봅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왜 우리 전남의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선호하는가! 설명이 안 됩니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해 주셔야 되. 청년 마을 플러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왜 그런가 하면 7개에 350명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말이 취업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 철

정확히 말씀하세요. 취업이 되었는가, 창출해서 임시로 6개월 근무하고 1년 근무하다가 또 그만두는가,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여기에…….

위원장 이 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청년 마을로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마을기업이나 영농조합법인…….

위원장 이 철

거기서 뭐하냐고, 그러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사회적기업…….

위원장 이 철

거기서 뭐해요, 우리 청년이 가서?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죠. 근데…….

위원장 이 철

하는 일이 뭐냐고, 그러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여기서 각종 사업들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장 이 철

가서 경리를 합니까, 일을 합니까? 노동을 합니까, 아니면 회사를 운영합니까? 뭐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회사 경영을 하는 것 말고는…….

위원장 이 철

이것이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왜, 과장님 계시죠? 담당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알고 계세요?

여기가 평생 직장이 아니여, 여기가. 그러잖아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계속하고 있나요?

발언대에 나오세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청년 마을로 플러스가 무슨 사업인가, 여기서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거기 가서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전남 청년들이 선호한다니까. 뭘 선호해요, 전남 청년이 이런 직장을. 말씀해 보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전체 지금 우리…….

위원장 이 철

아니,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청년 마을로 플러스에서 우리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여기 선호하냐고요, 가서? 여기서 평생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니잖아, 이 직장을.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이런 마을로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 경험의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 철

거기 가서 뭐합니까? 청년이 뭐해요, 가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사업 보조라든가 아니면…….

위원장 이 철

그걸 선호합니까, 청년들이? 싫어하는 사업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마을로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 철

그 옆의 디지털 혁신유통 전문가는 이것 뭐 해요, 청년이 가서 뭐해요? 400억이나 투자해요, 400억, 399억. 뭐해요, 여기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저희 전남의 청년이 떠나는 것이 직장을 다니다 떠나는 숫자보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위원장 이 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말씀하지 말고 이것만 말씀하라니까 뭔 쓰잘데기 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디지털 혁신유통 전문가가 뭐하냐고, 거기서, 청년이?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위원장님, 청년 마을로 플러스나 유통 전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위원장 이 철

아, 여기서 뭐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디지털 혁신유통 전문가 여기서 뭐하냐고 청년이 가서? 그것만 대답하면 되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다 가서 거기에 딱 일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 철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그 밑에 계속사업 있잖아요. 1074명이 여기서 취직해 가지고, 그러면 몇 년 다녀요, 여기는, 디지털 혁신유통 전문가는?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보통 저희 지주형 사업이 2년 근무를 하고…….

위원장 이 철

월급 얼마 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 철

200만 원 주는데 선호합니까, 청년이? 어떤 청년이 갑니까, 여기는?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전문대학들을 졸업하고 대기업…….

위원장 이 철

그 성향이 파악되어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 여기 다니고 있는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모집할 때…….

위원장 이 철

지금 몇 명이나 여기 다니고 있어요, 신규니까, 올해 사업 했으면? 그리고 그 밑에 계속사업이 1074명인데 다 다니고 있습니까, 여기를? 이런 직장이 뭔 우리 전남 청년들이 선호합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57개의 사업이 전체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중에 안에서도 신산업이라든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위원장 이 철

이것만 설명하라니까, 쓰잘데기 없는 설명하지 말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콘텐츠 산업이라…….

위원장 이 철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는 뭐예요, 여기서 뭐해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 여기 가서 뭐합니까? 전문가 양성하는 데 가서 뭘 도와줘요, 아니면 본인이 가서 전문가가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데이터 산업 관련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선 가서 본인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일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 철

그러면 뭐 이것이 청년 일자리여, 여기가. 교육시키는 데예요? 여기가 399억이 들어가는 국비 159억, 도비 61억, 시군비 17억 9000만 원인가요? 179억이구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린 뉴딜 GPS는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여기 같은 경우는 녹색전환 관련해서 기술이나 산업, 해양, 바이오 산업…….

위원장 이 철

여기 가서 뭐해요, 청년이?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위원장 이 철

몰라, 뭘 알어!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전반적으로 하는 일들은 기업에서 정해주는 뭐 경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보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 철

뭔가 할 거 아닙니까, 뭔가를? 이것이 계속사업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청년이 떠나는 거예요. 1년에 1만 명만 떠나겠습니까, 자료가 1만 명인데!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선호하는 자리이면, 청년이 정말 선호해서, 제일 좋은 게 양질의 일자리 아닙니까? 월급이 많아야 되, 월급이 일단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 청년이 안 떠나야 지역이 사는 건데 청년이 없고 다 고령화되어 가지고 누가 일을 할 겁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어디 가면 일자리 취직하면 그 정도 월급 받아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우리 전남도 그러지만 청년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위원장님, 그전 문 정권 시절에 시작된 사업이라서…….

위원장 이 철

그런 말할 필요없다니까! 있는 말만 대답하면 되지 뭐…….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지금은…….

위원장 이 철

그러면 마지막 것은 뭐예요, DNA＋US 기반 일자리 이것은? 문 정부까지 나오고 그래요, 여기서.

뭔 일이요, 이것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이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위원장 이 철

아니, 이거 뭔 사업이냐고, DNA＋US 기반 일자리는, 이 사업이?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여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나 네트워크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서 근무를 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 철

그 기업이 뭐가 있어요, 전남에? 어디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문진원 관련해서 나주나 이런 데 정보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 철

어디에 있냐고요, 어떤 기업이에요?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기업이 이오전기, 엔터테크, IT솔루션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 철

14개 기업에 1074명이 다니고 있습니까? 계속사업 하는데 그래요? 그 14개 기업에 몇 명씩 다녀요, 100명씩 다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전체…….

위원장 이 철

이것은 내가 보기에 형식적인 겁니다, 전부. 누가 여기를 선호하고 좋다고 다닙니까? 그러면 전남에 1만 명만 떠나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위원장님, 사업이 신규사업은 없고 저희가 계속했던 사업들만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철

그런 말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청년 마을로 6개 사업, 들어가세요, 과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보게. 추진실적 한번 해 봐요. 7개 사업 276개사 345명 근로자, 기업 매칭 이것 뭔 말입니까? 7개 사업에 276개사 345명 근로자, 기업 매칭,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통해서 그 사업 속에 7개 사업을 통해서 276개사에 345명을 취업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 의도를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철

그 밑에 청년 마을로 6개 사업, 단기 일자리 창출은 또 뭐예요, 246명? 전혀 안 맞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온라인 마케터,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농수산 유통 활동가, 콘텐츠 리쇼어링 청년 창업지원 이거 앞의 거하고 다 더블되잖아요, 중복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월급을 많이 주고, 그렇잖아요.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위원장 이 철

평생 보장이 되는 직장을 선호합니다. 우리 전남 청년도 똑같아요, 대한민국 어디 청년하고. 안 그렇습니까?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위원장 이 철

이런 것을 정책방향을, 패러다임을 바꿔서 정말 청년들이 뭘 선호하는가를 좀 참고하십시오.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위광환 일자리투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9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9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 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20일 이사장 임기 만료로 현재 후임 이사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사장 유보 시 전라남도지사가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전남신보 이사회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는 도지사가 임명한 당연직 이사인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광환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광환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착한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대표하여 위광환 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광환 이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위광환

경영관리본부장 최성진

사업관리본부장 박명옥

보증지원부장 조주석

재기지원부장 이 도

경영지원팀장 김승현

전략기획팀장 이현국

순천지점장 송범진

목포지점장 고영조

여수지점장 류창규

광양지점장 류철수

해남지점장 임종헌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 방준철

금융복지담센터장 서중열

위원장 이 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광환 직무대행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위광환입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관리본부입니다.

최성진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사)

이현국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승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사업관리본부입니다.

박명옥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인사)

조주석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이도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송범진 순천지점장입니다. (인사)

고용조 목포지점장입니다. (인사)

류창규 여수지점장입니다. (인사)

류철수 광양지점장입니다. (인사)

임종헌 해남지점장입니다. (인사)

방준철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서중열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인사)

채일석 나주지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7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업무는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경영지도, 기본재산 관리이며, 그 외에도 전라남도에서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조직은 경영관리본부와 사업관리본부 아래 2개 부, 2개 팀 그리고 1개 센터, 6개 지점에 있으며, 감사팀을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라남도 금융상담복지센터를 수탁받아서 별도 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출연금 누계는 9월 말 기준 2994억 원이며 연말에는 약 3000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누적 결손금 581억 원을 제외한 2413억 원이며, 운영 배수는 5.1배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다음 9쪽 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3쪽 신용보증입니다. 지난 22년간 약 33만 개 업체에 7조 10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약 40%가 재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약 6000억 원을 공급하였으며 연말 기준 70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금융회사와 협약으로 금리 상한선을 낮추고, 전라남도와 협력해서 이자 지원 보증의 금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심전환 우대보증을 출시해서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고, 지자체 대출 이자 지원사업 17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금융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햇살론, 서민대출 협약보증,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도내 청년 사업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객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대면 보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비대면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은행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9개 시중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금융회사, 관공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스톱지원단을 운영해서 여수 거문도, 신안 홍도까지 찾아갔으며, 전남형 금융버스 이동 점포를 운영해서 읍면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17쪽 채권 관리입니다. 보증서 대출 사고율은 4.56%로 전년 대비 2.68% 상승했습니다. 3고 위기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와 코로나 피해 지원, 대출 부실 영향으로 사고율이 높아졌지만 전국 재단 평균 대비해서 0.47%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대위변제는 재단이 연체된 보증서 대출을 은행에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대위변제율은 3.13%로 전년 대비 2.12% 상승했으며, 전국 재단 대위변제율 대비 0.5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채권 회수 목표는 106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약 94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새 출발 기금과 자체 채무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 조정, 자금 지원, 금융 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와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실 실패자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의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 컨설팅,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2426명이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매주 온·오프라인으로 마케팅, 세무, 노무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상공인 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만으로 부족한 분들께는 전문가 컨설팅과 멘토링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디지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온라인 판로 구축, 스마트 스토어 입점,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광양시, 해남군과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기초 지자체로부터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소상공인 육성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동부와 서부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센터는 재무 및 채무 상담을 통해서 도민의 금융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매월 금융 교육을 실시해서 도민의 금융 인식 제고와 금융 사기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무자 대리인 및 파산 관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센터의 다양한 금융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추진 정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사장 부재가 재단의 경영과 도내 소상공인의 지원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철

이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 병 용

위광환 이사장 직무대행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미출연 기금 있습니까, 미출연된?

시군별로 납부가 안 된 기금 말씀하시죠?

위원 최 병 용

예,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목포, 순천, 여수 해서 3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금액은 목포가 14억 3000만 원 그리고 순천이 17억, 그다음에 여수가 10억 1000만 원인데 여수 같은 경우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전액 납부하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 최 병 용

전액 납부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리고 목포, 순천은 2025년까지 해서 전부 분납해서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최 병 용

이 피해액이죠. 이게 납부를 안 하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못 받아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 병 용

독려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구만. 14억, 17억 전부 다 낼 수 있는 시 아닙니까? 전부 다 3대 시가 제일로 큰 시들이 안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포나 여수, 순천 전부 다 소상공인들이 제일로 많은 데예요. 많이 독려해 주셔 가지고 내게끔 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여수 소상공인들이 내 지역구 쪽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니까 뭐 자본금이 없다고 안 된다 어쩐다 계속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욕 얻어먹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는 하기는 해요. 왜냐면 시에서 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안 주더라, 내가 이야기는 하는데 그거 결국은 뭐냐면 가니까 안 해주더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없어서 안 해 주더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신용보증재단에서 욕 얻어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 병 용

최대한 빨리 출연금을 하게끔 독촉 좀 하십시오.

예, 여수가 올해까지 정리한다고 하니까요. 목포, 순천도 여수처럼 모범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위원 최 병 용

내가 지난번에 여수 시장이랑, 시의장이랑 만나서 쪽팔리게 하지 말고 좀 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 병 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시장이나 만나면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출자금 출연하게끔 해 주세요.

각별히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 최 병 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철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 광 일

이어서 우리 전남도도 지금 한 30억 정도 미납돼 있죠? 맞습니까?

예.

위원 이 광 일

우리 도는 언제 내죠?

우리 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지금 30억이 미납이 돼 있는데 예산실을 통해서 내년도에 20억 반영했고요. 2025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 광 일

그래요. 우리 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지키면 다른 지자체에게 할 말을 못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 광 일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 권고사항으로 임직원 급여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 많이 우리가 지적을 했죠?

예.

위원 이 광 일

올해 9월에 임금체계 개편 노사협의체 구성 및 실무협의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작년과 그러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지난 7월까지 마쳤거든요. 마치고 지금 현재는 노사협의체 구성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사협의체 구성해서 협의를 완료했고 이제 도 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임금 개선 말씀하신 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 광 일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지금 하나도 변화된 건 없다 그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추진 과정에 있으니까 과정에서 변화되고 노력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조만간 협의해서 체계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 광 일

작년에도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니까 뭐 변화가 된 게 없으니까, 급수별로 보더라도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 6급은 8위, 5급은 10위, 4급은 15위, 3급은 16위, 2급은 16위, 1급은 14위 이렇게 뒤처져 있어요. 그리고 지역 재단 총인건비의 평균 임금 현황을 보더라도 15위, 직원 수 10위, 총인건비 10위.

정말로 이런 기관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서 방금 좀 비속어를 썼는데 우리 최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쪽팔리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 광 일

그리고 인사규정을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내에 승진 관련해서 인사규정 제9조 채용 방법과 인사규정 제34조 결원 보충 및 승진 원칙을 봤어요.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책임자 임용, 이사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류 또는 면접 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서류 또는 면접으로 채용할 수 있는 책임자는 정확히 어떤 직위부터 말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위원 이 광 일

위원장님!

위원장 이 철

어떤 본부장이 답변합니까?

최성진 본부장.

위원장 이 철

최성진 경영관리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경영관리본부장 최성진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저희 경력직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저희가 관리자라 하면 지금 통상적으로는 3급 이상 부서장을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급 같은 경우는 관리자 대우로, 부서장 대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 광 일

그러면 3급부터 면접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채용이?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채용 부분은 전라남도 통합채용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전라남도 통합채용 할 때 같이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고요. 별도로 수시로 하게 되면 그건 도와 협의를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 광 일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직률은 어느 정도예요?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지금 이직률은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이직률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명 정도가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해서 보통 1년에 평균 한 두세 명 정도가 지금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퇴사를 하는 직원들은 연차가 대리급, 과장급에서 퇴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 이 광 일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인건비 격차라는 게 있었어요.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맞습니다.

위원 이 광 일

1인당 임금 평균의 80% 미만 이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해서 인상률을 달리할 수 있다. 인건비를 우리 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죠?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맞습니다.

위원 이 광 일

그런데 이게 그렇게나 용역 해서 시간을 그렇게 끌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저희가 그 용역 부분은 작년에 노조와 노사협의회 때 임금 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임금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금 인상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호봉 테이블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노조와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협의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 이 광 일

그리고 29쪽 한번 봐주실래요. 마지막으로 주요성과 채무 감면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환 일정 조정 및 채무 감면, 새출발기금 72억 원 감면, 8억 원 감면 이게 설명 한번 해 줘 보십시오.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잠시만요.

채무감면 캠페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 이 광 일

채무감면에 대해서 새출발기금 652건에 105억 원 채권매각, 72억 원 감면, 채무감면 캠페인 99개 업체 10억 원 회수, 8억 원 감면. 이게 어떤 기준에서 어떤 돈으로 이렇게 감면해 줬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새출발기금은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요. 정부가 투자해 가지고 새출발기금 5년간 계획으로 해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렇게 늘어난 부채를 정리해 주고자 이렇게 했던 기금이고요.

채무감면 캠페인은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대위변제 하고 상황이 어려우신 분, 그러니까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일부 감면을 하고 상환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감면을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새출발기금에 매각을 하게 되면 새출발기금에서 일정 부분 감면을 하고 분할납부 할 수 있게끔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이 광 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 철

들어가세요.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 광 국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뒤로 돌리셔도 좋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아주 급증하였죠?

예.

위원 나 광 국

이번 아마 국감자료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벌써 올해 한 해를 다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사고율, 대위변제율이 아주 급증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사업관리본부장…….

위원장 이 철

박명옥 사업관리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 광 국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 저희가 보증했던 게 코로나 보증 중에 사고나 중복 보증으로 나간 게 30% 정도가 중복 보증이 있었고요. 그 중복 보증에서 사고 난 게 사고율에 반영된 게 60% 정도가 사고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증했을 때보다 코로나 때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보증해 주고 그다음에 상환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또 중복 보증해 주고…….

위원 나 광 국

코로나 정책 자금이 이 안에 지금 많이 포함이 돼 있죠?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 광 국

지금 사상 최대의 대출률이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맞습니까?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 광 국

대출이 많다 보니까 사고율도 많고 대위변제율도 많은 것이 당연지사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 사고와 대위변제에 대해서? 공공재다 보니까 모두 공공의 재산 아니겠어요?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 광 국

모두 골고루 나눠 써야 될 그런 공공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올해 제일 예의주시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 이 사고입니다. 사고율과 대위변제인데 저희 보증재단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 이내의 평균 이 보증료를 받고, 평균 1%를 받고 사고가 올해 4.5%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올해 연말에 한 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500억이 넘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재단이 보증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잘해야 되고, 또 사고 나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사고를 한꺼번에 안 나게 이연시켜 가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연시키고 연착륙을 시켜서 해나갈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보고자료 19페이지 보시면 단계별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저희가 사업 실패해서 이분들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단계별로 봤는데 1단계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구상채권 상각을 해드리고, 이게 올해 연 2번에 대해서 170억 정도 상각을 할 거고요.

이번 상각을 하고 나면 특수채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특수채권으로 분류된다 해서 저희가 관리 안 하는 건 아니고 일반채권과 똑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하게 예를 들면 채권자가 사망하셨다거나 채무 관계가 완전히 종결됐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올해 한 70억 정도 소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재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제 채무 변제가 완료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회생 지원 보증이나 재도전 지원 보증을 통해서 보증을 하고요.

또 아예 폐업하고 새로 창업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창업 특례보증을 통해서 저희가 보증을 해드리는 걸로,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 살아날 수 있게 회생 가능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참고로 작년에 재도전 지원금 20억이었는데 올해 지금 10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책이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위원 나 광 국

내년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보다?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내년에는 여건이 되는 대로 오신 분들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아직…….

위원 나 광 국

아니, 사고율과 대위변제에 대해서요. 어느 정도 지금…….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사고율이나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위원 나 광 국

내년 추이가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지금 대충 예상이 되시죠?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내년 추이가 보증사고가 적어도 순사고율을 한 53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나 광 국

올해보다 더 증가할 걸로 보십니까?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예, 많이 증가하는 걸로요.

위원 나 광 국

올해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그렇습니다.

위원 나 광 국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요?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그다음 연도는 이제 좀 피크를 찍고 내년 이후에는 조금 더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 광 국

더욱더 이 사고율과 대위변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 소지가 명확할 것 같은데요. 참 신보 입장에서도 딜레마에 빠지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하다 보면 대출 실행이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외부 추심에 맡겨서 그걸 추심을 하다 보면 또 도민들 상대로 상당히 가혹한 어떤 환경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공재다 보니까 이 관리, 특히 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주셨어요.

금융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최선의 운영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 광 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철

들어가십시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 기 준

감사합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위변제 관련해서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고 코로나 이후로 대위변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각하고 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대위변제도 그렇지만 채권 회수 기본적인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페이지하고 업무보고 18페이지 채권회수 관련해서 우리 채권회수 연간 목표량이 있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정합니까? 목표를 정하고 달성률을 정하고 이러는데 목표 자의적으로 정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 류 기 준

예.

위원장 이 철

박명옥 사업관리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수목표는 저희 3개년, 회수율 3개년 평균을 감안해 가지고요. 이제 대위변제가 되고 사고가 난 걸 감안해서 그 금액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회수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 기 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다는 말씀이죠?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류 기 준

우리 전국에 공통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정해서 목표량을 정해서 달성률을 정하고…….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년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110% 정도씩 업해가면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류 기 준

이제 이게 명감(명감)이 있죠. 우리 채권 회수를, 채권 추심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한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광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재 낭비가 있고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위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채권 회수가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도덕적 위험이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인 우리 보증재단의 지속 가능하게 경영 안정하려면 채권 추심이 좀 촘촘히 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 중에 감사 조직의 독립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류 기 준

그래서 보증지원부 부장님이 감사팀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류 기 준

그런데 지금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니까 사업관리본부장이 또 감사팀장을 겸하고 있어요.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 기 준

감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감사팀 직원은 저 빼고 2명이 있습니다.

위원 류 기 준

그러면 따로 팀을 구성할 여력은 안 되네요?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예, 감사팀 감사실을 별도로 구성했고요. 팀장…….

위원 류 기 준

팀장만 겸임하고 있습니까?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팀장만 겸직하고 있고 감사 기능은 우리 차장하고 대리하고 두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류 기 준

그거나 그거나 별 차이가 없는 듯 싶어서 독립성을 완전히 확보하기는 어렵다. 신용보증재단은 감사 기능이 나름대로 있어야 될 기관 같은데 인원이 좀 문제가 있네요, 기구를 만들기가.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지금 관리자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 겸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류 기 준

그렇더라도 감사 기능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를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냥 이 상태로 우리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 말 외에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보증지원부장이 감사팀을 하는 거는 그동안 해왔던 관례상 보증 관련 감사가 많다 보니 그렇게 했었는데 그건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제 개선한 것이 제가 팀장 자리를 겸직하고 있는데 이거 내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제가 겸직 자리를 푸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류 기 준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감사를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독립된 팀으로 구성해서 제가 겸직 안 하는 걸로 새로운 이사장 오시게 되면 보고드려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류 기 준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철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 재 태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오늘 재단 감사를 하면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이 대단히 좀 미흡하고 부족함을 좀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 지적된 감사 자료를 보면 크게 5가지 부분을 지적했는데 오늘 또다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실은 지난해 지적했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좀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직원 급여수준 개선 부분도 아직까지 용역 결과 통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방금 류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 부서의 독립 이 부분도 실은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우리 최정훈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감사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훨씬 못한 사업본부 맡기는 건 더 개악됐다고 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관련된 부분도 이미 이제 지난해 코로나 이후 지금 유기적 상황이 충분히 대두될 거다, 이렇게 보면서 각별한 관리 대책을 다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지난해하고 상황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재단의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가능한 것이 있는 반면에 관리 감독할 부서인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의 관심과 노력,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가 정리하기로는 우선 세 가지 사항 감사부서 독립 관계하고 임금체계 개선, 부실채권 관리에 대해서 아까 저도 답변을 일부 드렸고 담당 본부장들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답변드렸던 내용이 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도 더 협조하고 협력하고 좀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 재 태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저희가 감사자료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 여기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이행계획들을 점검해 주시고 또 촉구하고 감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 재 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대위변제 이런 부분들 계속 건수가 늘다 보니까 소송 업무가 굉장히 좀 최근에 좀 급증했죠, 31페이지 보시면?

예.

위원 이 재 태

소송현황을 보게 되면 대단히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지난 1년간 소송 건수가 619건인데 이건 전년도에 비하면 혹시 실무 우리 본부장님과 답변하실 분 계실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 철

본부장님 누가 답변합니까? 둘 다 답변 안 해요?

문제가 있는데? 답변을 둘 다 안 하면 누가 해요?

(박명옥 사업관리본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사업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 이 재 태

본부장님, 지금 우리 자료 보면 소송현황 건수가 지난 1년간 619건이잖아요.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 재 태

이걸 예년과 비교하게 되면 그 증감 현황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작년하고는 소송 건수는 비슷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 재 태

아, 비슷한가요?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 재 태

지난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소가 규모로 보니까 144억 이렇게 달하는데 이 규모도 마찬가지 비슷합니까?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건수는 제가 비슷한 걸로 기억하는데 금액은 제가 좀 확인해서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 재 태

확인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 재 태

하여튼 소가 규모나 아니면 소송현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같은 소송업무 자체를 우리 재단 내부에서 다 커버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저희가 직접 전자소송을 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변호사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법무사 통해서 하는 것 진행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자소송으로 해서 좀 많이 진행하는 율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 재 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이 관련된 소송업무가 굉장히 좀 줄진 않고 늘어날 걸로 보는데 소송업무에 대한 대비 대응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 내부의 역량도 키워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인력에 대한 업무 위탁이 됐든 아니면 자문이 됐든 이런 전문인력을 통한 소송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은 담당 법무사 두 분하고요. 변호사하고가 지금 저희 자문도 하고 업무진행도 같이 도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일부는 전자소송 하지만 양이 많아져서 점점 이제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위원 이 재 태

당분간은 계속 그런 이 소송 업무가 늘 걸 대비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우리 내부 역량도 강화가 필요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활용하는 방안 이 부분에 각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업관리본부장 박 명 옥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재 태

위원 이 재 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철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 숙 경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숙경입니다.

소상공인들 저희 신용보증재단 이용률이 40%라고 했잖아요. 40%인데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사고율도 매우 높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예.

위원 한 숙 경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주 업무보다는 수탁 업무가 또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전라남도 출연기관으로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다른 업무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 숙 경

근데 이제 주업무 내용과 수탁 업무 내용 비중만 봐도 확연히 수탁 업무 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40%를 이용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과연 사용하지 않는 60%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사용 비율을 줄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남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출을 해줄 게 아니라 진짜 안 되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뭐 이렇게 직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지금 소상공인 자체는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연계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본부장님?

우선 수탁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수탁 사업들이 여러 개 사업들이 있긴 한데 자영업종합지원센터랄지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그리고 금융복지 상담, 전남 행복드림론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신보에서 할 수 있는 오히려 신보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여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 신보재단에서 또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자영업자 그러니까 부실한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 문제는 지금 신보재단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재단인데 또 부실하다는 것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좀 이게 뭡니까? 약간 양날의 칼 같은 느낌은 드는데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촘촘히 해주는 게 우리 재단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위원 한 숙 경

이제 상환 문제에 대해서, 사고율에 대해서 계속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방법으로 차라리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거고 자영업종합지원센터하고 이렇게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경영교육이라든지 좀 중복되는 멘토링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자영업종합지원센터가 컨트롤 역할을 큰 틀에서 하면서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소상공인이 이런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 처했을 때 과연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에 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소상공인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 한 곳에 가면 경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뭐 대출이든 일자리 관련돼서든 이런 모든 통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사업이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또 소상공인들도 헷갈리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만들면 좋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기관을 만들려면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이 확충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우리 신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나 세무, 노무 부분 그다음에 온라인 비즈니스 교육까지 다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 한 숙 경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센터잖아요. 그럼 이게 모든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이렇게 하부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수탁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인데 큰 틀에서 보자고 하면 이런 컨트롤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수탁 업무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가봤고 이제 소통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면 너무 업무가 많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이렇게 분산을 좀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 좀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면 진짜 우리 소상공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다는 자체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과연, 저만 해도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가야 되나, 소상공인진흥원 가야 되나, 뭐 신보로 가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더 어렵고 헷갈릴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 놨다가 꼭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기관들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데서도 울화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서도 법률 관련 무료상담들을 하고 있고…….

위원 한 숙 경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기관에서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위원 한 숙 경

재정비가 필요하죠.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위원 한 숙 경

그리고 이제 더 전문적이어야 돼요. 법률 상담을 아까 우리 이재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제대로 상담이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여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이렇게 참고해서 일을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좀 방법을 더 강구하고 좀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한 숙 경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철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 정 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기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 예산이 예산액이 231억, 지출 예산 예산액이 132억 숫자를 달라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좀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담당 본부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예.

위원장 이 철

최성진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산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이 합계가 동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과거에 쭉 대위변제라든지 이런 예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금 이동이 되는 그러니까 대위변제를 제외한 수입 예산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리업무비랑 자본 예산이랑 이것만 표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합계 맞은 거는 별도로 또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쭉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해오셨던데 쭉 그렇게 보고했던 겁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는 대위변제 금액하고 그다음에 출연금 수입하고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합계가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원 최 정 훈

그러니까요. 어쨌든 숫자는 예산을 맞춰야 될 텐데 다르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위원 최 정 훈

기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수입보증료는 우리가 지금 보증하면서 받은 보증료죠?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맞습니다.

위원 최 정 훈

보증료율이 얼마쯤 됩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지금 평균 1% 정도 됩니다, 연 1% 정도.

위원 최 정 훈

그렇죠?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맞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139억입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위원 최 정 훈

그러면 보증액이 얼마입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지금 보증 잔액 말씀하신가요?

위원 최 정 훈

예.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저희가 지금 1조 3000억이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현재 수입액이, 보증료를 받을 때는 그때 보증할 때 일시로 받는 게 아닌가요?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일시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일시로 받는데…….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받기는 저희가 현금을 일시로 받고 있고요. 저희가 계리할 때는 그 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계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계리할 때는요?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맞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기간으로다?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위원 최 정 훈

산정해서?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위원 최 정 훈

계속해서 계속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랑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후 관리 부분에서 지금 이 정도로 사고율이 올라가는 경우 언제 이후로 이렇게 높이 올라간 겁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위원 최 정 훈

사고율이 지금 급격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맞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이게 언제 적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전과 봤을 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과거에 저희 외환위기 때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외환위기 정도 상황과 비슷합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아까 좀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지금 최고치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그러니까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맞습니다.

위원 최 정 훈

내년 경기도 지금 보니까 정부의 정책기조로 보면 더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서요.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맞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이미 많이 걱정이 되는 수준인데요.

그러면 계속 부실채권 문제가 계속 커지겠네요?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맞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지금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사고율 자체가? 아까 3개년 평균 이야기하셨는데 이동 평균 하다보면 과거에 2020년, 2021년 되게 낮게 됐습니다, 다 이연시켜 가지고.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맞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그 낮게 된 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미 작년에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분명히 터질 거라는 걸? 근데 올해 초 업무보고 때 보면 그 내용 하나도 없어요.

부실 생기고 사고 날 거 뻔히 알면서 어디에 봐도 육성하겠다 안전관리 실현하겠다 세수 확대하겠다, 이런 표현만 있는 거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와서 이만큼 과거보다 지금 몇 배입니까? 2.4배입니다, 2.4배.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위원 최 정 훈

이자 생각한다면 과거에 100만 원 부담한 사람이 지금 340만 원 부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맞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냥 2～3%p가 아니라 1.88이 4.56으로 튀었으면요. 그러면 미치는 영향이 거의 2.5배 되는데 불구하고 대책이 지금 올해 세웠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대책이라 하시면…….

위원 최 정 훈

이렇게 될 걸 예상했었으니까, 내부적으로 예상한 거 아닙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불구하고 그냥 쭉 간 거죠?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저희가 원래 평상시에는 코로나 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전에는 사고율이 2%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워낙 이연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증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1%대로 떨어지는 착시 효과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게 이연이 돼서 올해부터 발생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소한의 사고나 이런 대위변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위원 최 정 훈

그러니까 노력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대위변제액만 보면 3.1배 증가했습니다. 3.1배 209%가 증가했거든요.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맞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근데 보면 지금 상태로는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그런다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보증을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 부실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는데 정말 딜레마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구상채권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지금 구상채권 잔액 말씀하신가요?

위원 최 정 훈

예.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지금 저희가 토탈 지금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최 정 훈

그러면 올해 상각(상각)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올해는 지금 연말까지 해서 총 17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소각은요?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지금 소각은 잠시만요. 저희가 소각은 70억 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예전보다 좀 늘어난 거죠?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지금 상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작년, 재작년 200억 정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상각액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그러면 이 채권도 매각합니까, 상각 채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저희가 예전에는 매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매각을 했을 때 매각하고 받는 매각률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소각을 해서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매각을…….

위원 최 정 훈

일부러 상각처리 하고…….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이후에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소각해 가지고 재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그럼 소각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소각액은 앞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그렇긴 한데…….

위원 최 정 훈

상각액도 그렇고!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당분간은 예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새출발기금이 있기 때문에 소각 대상 자체가 없을 걸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희망적이시네요.

하지만 모든 게 항상 최악을 대비해서 세워야 될 텐데 저도 고민해봤는데 그렇게까지 딱히 대안이 없어서요.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 바에는 계속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 계속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5.22배인가 되죠, 운영배수가?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예, 맞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일단 내년에도 지금 비슷한 수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그럼 내년에도 더 이상 보증 금액이 좀 증가하지는 않겠네요, 올해에 비해서?

▶ 경영관리본부장 최 성 진

저희가 잔액으로 치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증 잔액은 해지되고 또 신규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좀 해지가 좀 많이 되고 있는 편이어가지고요. 잔액이 그렇게 도드라질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십, 그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수체계 고도화 용역 추진되어서 결과 나왔죠?

(경영관리본부장 최성진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나왔습니다.)

이거 활용해 가지고 지금 보수 개편하고 있는 중입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최성진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노조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경영관리본부장 최성진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그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국장님,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그리고 26페이지에 조직진단 및 보수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이게 차이가 납니까? 보수체계 고도화 연구용역인데 국장님, 두 용역에 차이가 좀 있나요?

어디 몇 쪽하고…….

위원 최 정 훈

24페이지와 26페이지요. 24페이지도 임금체계 들어와 있는데 26페이지도 똑같이 보수체계가 들어와 있어서…….

같은 용역입니다.

위원 최 정 훈

같은 용역입니까?

예.

위원 최 정 훈

이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워크숍은 2023년 5월 19일에 관리자 계층별 역량강화 워크숍은 550만 원인데 2023년 임직원 힐링 워크숍은 100만 원인데 이것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똑같이 이틀인데? 임직원이면 전 직원 포함되는 거죠?

그때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강의료와 교재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네요.

위원 최 정 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입니까?

계층별 역량강화 워크숍 하면서 강의비와 교재비 지출이 그 정도 많이 됐습니다. 각각 1, 2차에 해서 강의료가 200만 원씩, 그다음에 교재비가 20만 원씩, 교육 운영비가 각각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이 차이가요?

예.

위원 최 정 훈

비슷해 보이는데 5배 차이 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올 초에 운용자산 관련해 가지고 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한다 했는데 구성되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그래서 좀 성과가 있었나요? 외부인과 추가 구성해서 자산운용 역량 확대라고 했는데 지금 그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자산운용 관련해 가지고 예치금과 채권이죠?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 비용은 얼마 들었나요, 외부 전문가 구성하면서?

회의 참석 수당만 정해진 대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 정 훈

전문가가 회의만 참석하고 그냥 가는 겁니까?

위원회에 포함돼서 위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최 정 훈

그걸로 거기에서 자산운용에서 외부 전문가 해 가지고 역량 확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자문받아 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잘 외부 전문가가 역량을……. 지금 정기예금 이자야 뭐 뻔한 거고요. 채권 투자율이 훨씬 낮던데요?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채권 이자수익이 낮던데 그건 자금 운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채권은 변동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의 채권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추세여서…….

위원 최 정 훈

그걸 예상을 하는 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정기예금보다 더 낮은 이자를 가지고 있다면 좀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닌지…….

채권은 만기까지 쭉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난 걸로 인해서 마이너스 났다라고 꼭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위원 최 정 훈

그런데 앞으로 올라갈까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 당시에는…….

위원 최 정 훈

나중에 결과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 명 희

본부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하고 질문하려고 했던 사항을 다 물어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금운용위원회에서 채권 매입을 한국전력공사 특수채를 20억 매입 결정을 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윤 명 희

한국전력공사 채권을 이렇게 매입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채권 금리가 한 5% 정도 돼서 정기예금 이자보다는 높아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위원 윤 명 희

그러면 여기가 지금 20억이고 또 다른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국공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금융채들 은행들요.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윤 명 희

지금 현재까지 수익 난 것에 대한 어떤 리스트 있죠? 그걸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 명 희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요. 요구자료 14쪽을 보면 금융 취약계층 맞춤형 보증상품 지원이라 해서 특례보증으로 해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서민 대출은 어려운 서민 계층을 지원하는 업체당 20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해 주고,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업체당 3000만 원, 3고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그래 가지고 3000만 원, 그다음에 청년 사업자 지원 특례보증,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저신용 저소득 청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 지원 특별보증, 저소득·여성가장 사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체당 3000만 원.

이게 10년 전에도 이렇게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정해졌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 가장 사업자가 자녀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 갖고 창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전에도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가게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너무 괴리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좀 현실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보증특례 제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이걸 변경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증 한도가 낮은 것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한도를 세팅을 하는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 명 희

내년부터는 그러면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선 여기에서 어떻게 한도를 뭐 높이겠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 명 희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 10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하면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 윤 명 희

시정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