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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8일(수) 09시 30분
(09시 30분 감사개시)
장 소 : 동부청사 나철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융성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융성국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박우육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화융성국을 대표하여 박우육 국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박우육 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국장 박우육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현장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동부본부까지 먼길을 찾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융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국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심재명 문화자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원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임용호 농업박물관장입니다. (인사)
박용학 도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지호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문화융성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융성국은 3과 3사업소 15팀에 8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올해 우리 국 소관 예산은 2315억 원이고 출연기관으로는 전남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현안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입니다.
11쪽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입니다.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개최됐던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는 43만 명의 역대 최대 관람객을 유치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됐던 행사 규모를 확대해서 현장 중심 행사로 추진했고 수준 높은 작품 전시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타 지역 관람객 비율이 47%로 증가했고 317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2쪽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서화, 종가문화 등 시군별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시군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20개 사업을 선정해 5억 2000만 원을 지원했고,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도내 문화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시, 공연, 체험, 교육 등 28개 사업을 선정해서 3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종가문화 활성화 추진을 위해 6억 5000만원을 투입해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 도 자체 사업인 남도고택 체험 프로그램 등 종가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가고택의 환경개선 및 관광자원화도 병행해 종가 문화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민의 문화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목포의 문화도시 구축 등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고 구 나주극장 등 5개소를 개보수해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문화재생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12월에는 문체부 주관으로 공모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도내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생활문화시설인 공공도서관 6개소, 작은 도서관 1개소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고 문화원과 문예회관 2개소,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4개소의 문화기반 시설 확충, 개보수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예술창작 공간을 조성 중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민 문화향유 기회확대입니다.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문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에서 대한민국 문화의 달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했고 전국 체전과 연계해 남도만의 특색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체전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5쪽 통합문화이용권 활성화입니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2만 6000명에게 1인당 11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9억 원입니다. 올해는 통합문화권 가맹점 209개소를 신규로 발굴해 1849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맹점을 지속 발굴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서, 산간 등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 활동 전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문화예술인 및 단체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53억 원을 투입해서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활용 사업, 예술인 복지 플랫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성과보고를 갖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지난 4월에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과 대한민국 전통 문화예술 대축제를, 9월에는 영광에서 한국민속예술제를, 10월에는 목포에서 대한민국 예술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예향 전남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오늘은 목포에서 남도 전국 합창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고 10일부터는 여수에서 예향 전남 전국 연극제가 개최됩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자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남 역사문화 복원 및 세계화 추진입니다. 마한 유적 조사·발굴 등을 통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 승격을 추진하고 고대 역사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마한 교과용 인정도서 용역, 마한 역사 전문가 순회강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영암 유치에 이어 내년 기본 설계비 국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했고 6월에는 문화재청이 공모한 역사문화권 정비 육성 사업에 해남과 나주시가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조사 정비 사업을 지속 확대해서 전남 역사문화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22쪽 지역 문화재 활용 및 전승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생문화재 및 향교·서원문화재 활용과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등 총 45개 사업에 48억 원을 투입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공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전승 및 활성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구축, 국가 무형문화재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23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활용입니다. 올해 4월 여수, 무안, 고흥의 갯벌이 세계유산 2단계 잠정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추가로 강진, 해남의 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우선 등재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59억 원을 투입해 화순 고인돌, 해남 대흥사, 장성 필암서원 등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세계유산축전을 순천에서 개최해 세계유산 가치와 의미를 전국에 알린 바 있습니다.
24쪽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총 645건에 1196억 원을 투입해 문화재 보수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연내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재 보수 정비 대상을 적극 발굴해 문화재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44억 원을 들여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과 재난방지시설 긴급보수 등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방지시설 구축과 함께 재해 발생 시 신속 보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나주 공산면에 422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 박물관 건축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고 올해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12월 중에 착공해 2025년을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한국학호남진흥원 운영지원입니다. 광주시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전남과 광주가 각각 연간 10억 원씩 출연·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호남문헌 국역 및 편찬, 남도 정신문화 계승 등 38개 분야에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도 잘 준비해서 진흥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 인물 및 사건 현창입니다. 지역의 역사인문자원 발굴과 현창 및 호국 인물 선양을 위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소안의병 항일운동 성지 기념물 설치, 광주·전남 조선오란 충의사 현창회 추모식 등을 추진했습니다.
연말까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시설 정비 등 남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남도 역사문화의 가치 재조명입니다. 올해 6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전남 역사 이야기 연재 등 남도 정신문화 계승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사업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남도 문화산업 육성 그랜드 비전 수립입니다. K-콘텐츠 산업 수출이 연평균 9% 급성장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이 심하고 특히 우리 도의 콘텐츠 산업 생태계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열악합니다.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 산업 기반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금년 말까지 전남연구원과 협업 연구로 비전과 목표 등 기본 방향을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남도 문화산업 육성 그랜드 비전 용역을 추진해서 세부 이용계획과 로드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음 32쪽 영상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향유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을 개최했습니다. 2만여 명이 관람했고 영상산업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이슈화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큽니다. 향후 남도영화제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협의해 보완하겠습니다.
영상산업 지원을 전담할 전남영상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최수종과 함께하는 연기캠프, 영상산업 관계자 초청 팸투어도 진행했습니다.
33쪽 공예문화산업 육성입니다. 전라남도 공예품 대전을 개최했고 우수 공예품 판로 및 영·호남 공예품 교류 전시 판매점, 한중 도자기 축제 및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도내 공예인과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세종에서 전남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 지원입니다. 올해 콘텐츠 기업 육성 및 인력 양성을 위해 69억 원을 투입해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전남 VRAR제작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기반 게임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기업들이 센터에 입주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35쪽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 지역문화 관광자원과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 전시·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진, 담양, 영암, 고흥, 해남의 지역별 특화 소재를 콘텐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행 중인 사업을 꼼꼼하게 평가해서 내년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36쪽 전남다운 남도 특화경관 조성입니다. 올해 38억 원으로 남도 특화경관 조성에 3개 시군,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경관조성 사업에 4개 시군을 선정해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민 편의증진을 위한 공공디자인 적용도 확대했습니다.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과 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총 30개사를 지원하는 상품 브랜드 디자인 개선 및 마케팅 개발 사업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특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개선입니다.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불법 광고물 정비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린존 운영 등을 통해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박물관 소관 업무입니다.
41쪽입니다. 농업문화의 실감 체험 플랫폼을 구축해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부장터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박물관 수집 소장품 공개전 등 특별 기획전시도 개최해 박물관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가 박물관 개관 30주년으로 농업박물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30년사를 편찬했고 지난 9월에 공식 기념식과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추진했습니다.
42쪽 농경문화·전통 민속체험 등 열린 학습 공간 제공입니다. 농경문화·전통민속 체험행사로 모내기 체험, 올벼심니 재현 행사, 명절 민속놀이 등 16개 행사를 준비해서 연중 풍성한 체험 및 학습 공간이 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43쪽 체험과 힐링을 위한 농업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농업테마공원 노후 시설을 보수해서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농업힐링 체험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도서관 소관 업무입니다.
47쪽입니다. 도·시군 공공도서관 상생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도서관 상생협력 사업으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동도서관, 순회문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왕 선발대회, 공공도서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도민의 독서문화 생활화 확산입니다. 올해 신간도서 2만 2000권을 확충했고 지혜의 숲 도민 강좌를 개최해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책 읽는 전남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서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49쪽 도서관 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 리모델링입니다. 도립도서관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30억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 전용 디지털 학습관과 북카페 등 도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중입니다.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7월 도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업무입니다.
53쪽입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이 지역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올해 도립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 등 국내외 거장의 작품과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12개 전시를 계획해 국제 수묵비엔날레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기획 전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달 개최 예정인 황영성 전시회 등 나머지 계획한 전시회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54쪽 미술관의 가치를 높여주는 소장품 수집입니다. 올해 20억 원의 사업비로 국내외 명화와 소장 가치가 있는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 79점을 구입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좋은 작품을 구입해 지역 작가를 육성하는 책임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미술계를 대표하는 도립미술관의 역할과 위상에 맞도록 전남미술사 학술연구와 어린이 미술대회, 청년작가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팀장님별로 세 분 팀장님을 다 이렇게 제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의혹을 다 해소시켰습니다.
그거는 이제 질의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렇게 미리서 선제적으로 제가 다 받아보고 그걸 좀 충분하게 제가 이해해서 질의는 안 하고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도영화제 있잖아요. 제가 거기 참여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남도영화제를 좀 큰 틀로 보기 위해서 시즌1, 시즌2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도영화제가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좀 명칭을 또 이렇게 시즌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효과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가서 보니까 상영된 그 작품이 썩 그렇게 뭐 히트칠 만한 그런 작품도 아니고 관람 인원이 2만 명이다 하는데 그때 제가 순천의 오천그린광장인가 거기에서 할 때 가서 보니까 너무 그냥 썰렁하고 이거는 아니다 싶을 정도로 좀 허술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개최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영화제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와서 조직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자체는 좀 우리 전남영상위원회가 운영위를 맡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갈 것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이렇게 다음에는 시즌2, 시즌3는 전남의 다른 시군으로 장소를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먼저 윤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도영화제의 이번에 문제점, 아쉬운 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첫 시도였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좀 확인했다. 영상산업 생태 기반할 수 있는 기본 출발은 했다, 이 정도의 성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했다. 그리고 이슈화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흥행에 실패하고 이슈화시키지 못한 원인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중성에 가까운 영화 상영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독립영화 중심으로 상영을 했고 대중화되지 못한 경연작 중심으로 상영을 하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져서 관람객들 흥미를 못 끌어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면밀하게 분석해서 향후 보완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일차적으로 실무진하고 관계자들이 도출해 낸 것은 격년제로 가자! 그러니까 한 해는 초청작과 경연작을 다 같이 하는 올해 첫 번째 행사처럼 하고 그다음 행사는 물론 시군 공모를 합니다. 공모는 똑같이 똑같은 기회로 할 거고 그다음에는 초청작만 상영하는 도민들한테 볼거리를 주는 쪽에 관심을 두고 초청작은, 경연작은 하지 않고 초청작만 상영하는 식으로 해서 프레식으로 준비를 해서 붐을 조성한 다음에 다음년도에 그 시군의 특성에 맞도록 주제를 정해서 영화제를 2회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현재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계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 방법을 확정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제는 당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첫 번째 시즌1이 에브리씽이었습니다. 전남의 모든 것을 처음에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시즌1 순천이면 다음 공모지가 예를 들어 공모지가 고흥이었다고 그러면 시즌1 고흥이 될 겁니다, 에브리씽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서로 주제를 바꿔서 에브리씽이 아니고 하나로 가자고, 저희들 시즌2는 지금 오리지널로 하고 있는데 전라도만의 것, 오리지널로 하고 있는데 오리지널로 간다고 그러면 시즌2로 가는 겁니다. 시즌2 고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질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시즌을 뒀느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한번 하고 말고 일회성으로 해서 아쉬움도 있을 텐데 그거를 좀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이자! 그래서 시즌제를 도입한 거고 시즌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즌제가 국내 우리 영화제에서 처음 도입한 건데 이건 저희들이 조금 의도적인 것도 있습니다. 다른 타 영화제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시즌제 도입으로 한번 내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잘 보완을 해서 별도로 남도영화제 운영방안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차별화돼야 된다는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차별화를 그런데 어떻게 시킬 거냐가 문제인데 이제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영상산업 생태계 인력양성이라든지 기본 생태계를 육성한다고 한다면 지금 하는 방식들 중에서 계속 고집하고 가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번에 도입했던 경연작에서 프로그래머들 양성하는 걸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꾸린다든지 그래서 그 인력이 계속 남아서 한번 서울에서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조금 서툴지만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속 그 전문인력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인력양성 사업을 같이 겸하는 것도 이번 프로그램 중에 고전의 재해석이라고 옛날 영화들 무진기행 같은 걸 했습니다만 무진기행을 하면서 고전을 현대적인 시점에서 다시 재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영화인들한테 다른 영화제에서 하지 않는 상당히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유지하면서 아까 부족한 부분 흥행을 어떻게 끌어가고 적당히 균형 있게 맞출 것인가, 흥행과 예술성을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연기캠프 갔다 오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잠깐 체험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연기를 하는 건 아니고 캠프에 가서 잠깐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기 연극,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연극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잠깐 체험해 주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돈이 조금의 낭비성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극이나 이런 뮤지컬이나 아니면 뭐 작가들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좀 모자라더라도 연극 하시는 분들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전남도 연극 대회를 유치해서 22개 시군도 예산 좀 하시면 전남연극제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가시고 그래야지 지역 주민들이 지역 연극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 연기캠프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입니다. 청소년들의 재능하고 끼를 좀 일찍 발굴해 주자. 그래서 3개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요. 연기반, 아니면 이제 스텝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반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반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계속 동부권에서 하다가 작년에는 서부권도 좀 균형 있게 하자 그래 가지고 목포에서 올해는 개최를 했고, 그 첫 캠프에 참여했던 애들이 지금 관련 대학에, 지금 중학생들인데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그 첫 캠프 수료했던 애들이 관련 대학을 가서 그 현업 쪽으로 직업 진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캠프 때는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도와주고 했던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뭐 많은 걸 배운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요즘 애들은 워낙 연예인에 대한 연기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이 캠프는 캠프대로 하고요. 말씀하신 아까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건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문화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포함을 시켜서 장애인 예술인들은 또 장애 예술인대로, 또 고령 예술인들은 고령 예술인대로 실버 마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그분들의 활동 기회, 참여 기회를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걸 압니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키워 가야 되지, 이 잠깐잠깐 이거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우리 전남에서 바이올린 하면 독일 유럽 유학도 가신 분들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분들이 개인 사비로 많이 가더라고 보니까. 충분히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연극도 초등학생 때부터 연극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내가 모 영화사 제작사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엑스트라들 좀 쓰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사람들은 타당성 가능하냐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한시라도 투입 가능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들의 나름대로 연극에서 연기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이 영상 테마파크장을 촬영한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현지에 가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가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했던 부분들이고요.
이 드라마 세트장의 유명세 때문에 2년 동안 매해 100만 명이 다녀간 곳이기도 하지만 드라마가 끝난 최근 3년간에도 적게는 1만 명에서 3만 명이 다녀간 곳이거든요. 일단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서 영산강의 빼어난 경관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이라 지금까지도 찾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뉴스에서는 고구려궁을 빼고 다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 전체 세트장을 철거한다는 것이 나주시의 기본적인 현재까지 입장인 것 같고, 다만 전라남도가 이걸 공모에 주최했고 또 이걸 총괄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 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생각하는 앞으로 의병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드라마 세트장의 활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먼저 위원님께서 거기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고구려궁이 활용이 가능한 건물이라면 저희는 충분히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현재 지금 기존에 한번 안전성 진단을 했을 때 D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역을 지금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용 가능한지 여부가 나올 거고, 저희 당초의 입장은 나주시와 협약을 할 때 고구려궁과 부여궁 모두를 다 철거하는 걸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협약 내용만 가지고 고집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 고구려궁이 진짜 활용할 가치가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다시 저희들 계획 수정을 변경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용역 결과와 나주 시장님이 올 8월에 시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전진단 결과 처음에 C 등급 나왔고 나중에 D 등급도 나왔다 해서 실제 직접 가서 봤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구조물에 과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봤었어요. 그런데 기둥 구조물은 다 H빔이라 전혀 붕괴 위험이라든지 문제는 없어 보였었어요.
다만, 우리 행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 개보수 비용의 과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가들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고구려궁, 특히 이제 고구려궁이 대표적인 건축물인데 또 실제 이렇게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고구려궁을 실제 가서 보면 영산강을 조망할 수 있는 건축물, 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공간이라 이 구조물의 안에 있는 관리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성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은 의병박물관의 활용 측면에서, 또 우리 2단계 사업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체험 공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결코 이게 철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용역을 통해서 철거냐 아니면 부분 철거냐 이게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빼어난 경관과 기존 시설물을 전면 철거한다는 것은 저는 정치인의 양심으로서 도저히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민들, 또 나주 시민들 가운데 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상의 어려운 부분은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 이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외벽이나 성벽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은 실은 많은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라남도에 두 가지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용역을 통해서 최종 정책을 결정하시게 될 건데 저는 전면 철거보다는 일부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존치하는 것이 이곳이 드라마 세트장이었다는 일부 흔적이라도 남겨 놓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 박물관 그리고 드라마 세트장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아닐까 싶어서 크게 우리가 관리비 부담이라든지 또 의병박물관 건립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이게 드라마 세트장이었던 것을 함께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충분하게 지역사회와 이 부분에 좀 더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번에 설명회도 했었지만 말 그대로 설명회였지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좀 부족했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지금 본인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이게 좀 너무 키워버렸어요,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이게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 운영을 하는 장으로서 이 부분은 리더십을 좀 더 발휘해서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함을 객관적 입장에서 이렇게 컨트롤 좀 했더라면 이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지사님까지 언론 보도가 되고 엄청난 사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 잘, 끝난 게 아니라고 봐요. 관장님께서 이 부분을 더 관심 있게 서로가 서운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리더 장은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세밀함까지 좀 살펴서 객관적 입장에서 법으로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번에 언젠가 소림학교라고 제가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이제 장애인 쪽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거기 학생들이 이렇게 무용을 하고 연극을 하고 이러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인 등록이 이렇게 학생들은 이렇게 제한적인지 그러니까 1인당 200만 원이나 이렇게 지원이 되면 충분히 거기에 학생들이 여러 명 있던데 충분히 이렇게 예산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활용을 못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혹시 이런 장애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 예술인으로 등록돼 있는 게 도내에 4000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린 학생들 아까 아직 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예술활동 증명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 그런 분들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장애예술인 활동비를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는 성인 대상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 200만 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개인이 활동을 하고 실적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문화복지재단의 기금 사업 중에서 복지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한정적이고 이런 기회조차 아니면 방법조차 모르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고 지금 소림학교 여기 학생들은 진짜 매우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우수 사례로 된다면 다른 장애인들도 이렇게 이런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자기들도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 문화 융성국에서 장애인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꼼꼼하게 좀 관심을 갖고 확대를 한다면 전라남도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보살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수도권에는 광주하고 같이 G&J갤러리도 같이 운영을 하고 격월로 해서 지역 작가들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도청 남악에도 그렇고 우리 동부본부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이번 11월에는 서각을 해놨습니다만 지난달까지는 그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여기 와서 전시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합동전시인데 내년 1월부터는 개인전시 공간을, 공간을 좀 분리해서 개인 전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다양한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분들은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다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시군별로 보성 같은 경우는 아트센터에다가 지역 작가들 초청해서 한 달씩 개인전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도 우리 도 공립 공관들 예를 들어 미술관이라든지 우리 도청 본청이라든지 청사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간적 분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일정 부분은 이렇게 유명 작가로 하고 일정 부분은 또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딱 그런 확보를 해준다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작품을 바꾸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알아서 하되, 그래야지만 이렇게 공간 확보가 되어야지만 소외가 안 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주시고 작품 매입할 때도 이렇게 유명 작가나 해외에는 이렇게 작품 매입이 확대가 되는데 지역의 중진이나 이렇게 청년 작가는 좀 소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 내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입장료 관련돼서도 도내 미술인이나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술활동, 예술을 많이 이렇게 관람을 해야지만 상상력이나 작품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내 예술인들이나 미술인들은 입장료 부분에서도 좀 혜택을 준다면 그분들이 조금 더 자존감 있게 좀 뭐랄까 아, 우리 이렇게 전라도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고 있어, 우리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립미술관이 10시에 개관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맞나요? 본 위원은 10시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10시에 개관을 하나요?
일단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역 작가들한테 한정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 되게 공감하고 우리 동부본부나 도 본청에서는 갤러리 운영을 하면서 지역 작가들 것만 합니다, 일단 지역 출신 작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지역 작가 작품을 구입해서 그 사람들 창작의지를 좀 돋아줘야 된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구입품 중에서 일정 부분들 지역 작가 작품 올해 79점을 구입을 했는데 그중에 지역 작가 작품 13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페이스로 계속 지역 작가 작품들을 구입하면서 창작의지를 돋우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도립미술관 개관 시간 문제는 지금 현재 10시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9시부터 이제 작품 체크하고 9시 30분부터 관람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혹시 빨리 오셔서 그런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잘하고 빨리 오신 분들은 좋은 카페가 있습니다. 또 카페에서 좀 쉬시면서 다른 것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독립 서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청했을 때 요건이 안 맞아서 많이 적어져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상황이 열악해졌다. 그러니까 대형서점들이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전에는 같이 아까 말씀대로 서적 납품이라든가 또는 도서관에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버린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기준 요건 때문에 그러니까 서점들만 유지하기 어려워서 같은 걸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아예 배제되어버리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걸 전부 봤더니 이명수 의원 걸 제가 옛날에 보니까 폐기됐지만 이분은 소재지가 아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 또 김세연 의원은 통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소재지를. 그리고 또 추천을 국무총리가 해야 되느냐, 문화재청장이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전부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 도가 국회의원 누구에게 제안을 해서 우리 이순신 역사에 대한 약무호남 시무국가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다시 해서 우리 호남의 전남으로 이 소재지가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사장 추천 이 법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사장 추천은 국무총리가 해야 된다, 어떤 국회의원은 문화재청장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남이 역사성을 가지고 소재지도 서울보다는 우리 전남이 역사성이 크기 때문에 이순신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전남이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게 소재지도 이 재단법인이 우리 전남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역사적으로 이사장 추천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통영 쪽 국회의원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여론화시킬 수 있도록 공청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바로 용역을 맡기게 되면 우리 도의 의지와 방향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물론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걸 먼저 협업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어떤 프레임을 짤 건가를 먼저 짜자, 이건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을 과업지시 내용에다 반영시켜 가지고 전문용역을 주자. 그래야 컨트롤이 가능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책꽂이 꽂아 놓고 사장될 수가 있다는 그런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먼저 선행 연구를 하는 겁니다.
저희 그 참 고민되고 고인돌공원뿐만 아니라 몇 개가 이런 시설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재필공원도 그렇고 고인돌공원도 그렇고.
그런데 뭐 지나간 이야기를 못 하지만 무작정 세워 놓고 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쪽의 접근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재필공원 단일 사업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려면 어차피 깨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권역별로 광역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서재필공원, 고인돌공원 같은 공원 가까운 지근 내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광역연계 개발사업 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는 안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시설 관리 주체나 이런 사람들 의견이 서로 다 다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언하면서 도민 의견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의견 총 4건 있었는데 1건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2건 부분 의견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른역사 시민연대에서 앞서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라도 천년사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보고서에는 전혀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요.
전라남도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동협력 기관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원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테크노파크를 대표하여 오익현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익현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남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원장 오익현입니다.
제37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 기획과 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명심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전남테크노파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태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정관 기획진흥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곽재현 소재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상엽 융합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동호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나영수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각 본부별 선임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본부 신중일 경영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기업진흥본부 최경호 성장거점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소재기술지원본부 김종갑 신금속산업센터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융합기술지원본부 박만복 우주항공산업센터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행정지원본부 강호성 인재경영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및 주요 보직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상 위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릴 내용은 테크노파크 일반 현황 및 성장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그리고 금년 추진 성과 및 내년 중점 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 사업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은 총 4가지로 미래를 준비하는 첫 번째, 전략적 정책 기획 수립과 두 번째,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맞춤형 기업 지원 그리고 세 번째, 기업 생태계를 위한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지역 혁신 자원과 연계한 지역 거점 기능 강화입니다.
다음은 조직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남테크노파크는 새 정부 그리고 민선 8기 도정 핵심 정책 수행을 위해 2023년 1월 1일 자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부서장 책임경영 체제 전환과 산업센터 기능 확대를 위해 5본부 7실 14센터로 개편하고,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3쪽 인력 및 장비 구축 현황입니다.
특히 인력은 2023년 11월 현재 정규직 122명과 위촉직 60명 등 총 182명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4쪽 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순천 본원을 포함하여 목포, 광양, 영암, 나주, 보성, 장성, 영광 등 전남의 11개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센터가 구축되어 있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여수 삼동지구에 분해성 고분자 상용화 지원센터가 준공이 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쪽 예산 및 재무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1710억 원으로 전년 1671억 원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라남도 신성장산업 육성 사업 등 42억 원 그리고 신규 사업과 에너지센터 풍력발전 수익 등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 상태 요약 중 205억 원 자산 증가 원인은 금속 가공열 처리 및 기계부품 가공센터 등 기반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이 반영되었으며 부채는 대부분 사업비 선수금입니다.
7쪽 부문별 성장률을 도표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예산,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실적 등 지난 4년간의 주요 실적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모든 실적 지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8쪽부터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된 총 8건에 대해 모두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적한 처리 결과를 해당 도의원님께 직접 찾아뵙고 설명하여 이해를 득하였습니다.
먼저 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한 2023년 테크노파크 중점 업무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전남 및 무안군과의 협의하에 생활도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생활도자 제품의 고급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산업 등 미래 산업용 세라믹 소재 기술 공동개발 기획이 추진 중입니다.
9쪽 채용 관련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문 담당자 훈계 조치를 통해 공고문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시험 방법, 전형별 단계 등 신규 운영 규정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R&D 과제 수행 시 기업체의 기술 수요 고려 필요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 기업 수요 조사와 사전 컨설팅 강화를 통해서 혁신 기술 수요 파악 및 다양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산업 장기 로드맵 수립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전남 우주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남 고흥 지역 우주 관련 인프라와 연계하여 기반 구축, 단지 조성, 기업 지원 등을 다각도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안이 예타 면제가 확정되었으며,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전남의 우주 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테크노파크 운영 건전화와 고유 사업 집중을 위한 대책 강구라는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로 신규 정책 수요 대응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을 실행하였으며, 출연금 및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도 소관 과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사전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관리지침도 마련하여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에 집중하고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직원 인사평가 방식과 계약 절차 보완 필요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근무평정 최종점수 산출 방법, 절차 등 규정에 추가 반영하였으며, 전산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의 경우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 예비 명부의 고유번호를 재배열하고 보안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 센터장의 일정 임기 보장을 통한 업무 지속성 확보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의 센터장 발령 기회 확대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공, 경력 등을 반영한 인사발령과 보직자 직무역량강화 교육으로 센터장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성과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입주기간 준수 필요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입주기간을 기존 9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연장평가를 2회에서 1회로 감소시켜 기업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단축된 입주 기간으로 유망 기업의 입주 기회 확대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례화된 협의체를 개최하여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금년도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전남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124개 사업, 171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남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정책 및 추진 전략 마련의 결과로 광양국가산단의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전남 산업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 전남 탄소중립 지원사업, 광양만권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RISE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순천대학교의 글로컬30 유치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13쪽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기획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임계 발전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총 3건 595억 원의 기반 구축 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등 기업 지원 사업 총 6건 354억 원, 마그네슘 제련 기술 개발 등 총 5건 813억 원의 기술 개발 사업을 확보하여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수산단 CCUS 클러스터 조성 등 총 24건에 1조 6893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현장 중심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별 체계적 기업 육성으로 9월 기준 78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 대비 90%를 달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 28개국 262개의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이오 매칭 151건으로 수출액 95만 불 달성 그리고 700만 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전남의 수출 희망기업 24개 사와 수출 지원 기관 및 해외 비즈니스 센터장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총 3개 사, 450만 불의 해외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ICT,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5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관련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 혁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722개 사의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은 현재 전국 스마트공장 목표 달성률 1위와 보급률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으로 인하여 올해 19개 TP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최우수 S 등급을 받았으며, 지난주 11월 2일 산업부로부터 산업 디지털 전환 단체부문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6쪽 지역혁신자원 연계로 지역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차세대 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성장동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도 핵심 시책인 탄소중립 및 이차전지 기획 등 총 11건의 신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17쪽 지역혁신자원 간 연계 협력입니다.
산업별·기능별 협의회를 총괄하는 혁신성장총괄협의회를 신설하여 상호협력 기반 정책 논의를 위한 창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거점 대학과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출 지원, 사업화, 창업 등 중소기업 육성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8쪽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10월 말 기준 총 25개 사를 전남으로 유치하여 2607억 원의 투자 이익과 601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97개 사를 유치하였고, 2조 6416억 원의 투자 효과, 2937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작년에는 이를 높이 평가받아 전남도 투자유치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쪽 올해의 주요 성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13건을 수탁하고, 신규사업은 24건을 기획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육성 파트의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 그리고 기업 유치 및 네트워킹 실정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미달되어 남은 두 달 동안 계획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재단 전체 구성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 내년도 테크노파크 경영 전략입니다.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의 미래지향적 육성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책임, 청렴, 소통, 배려를 4대 핵심 가치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전략 마련, 중소기업 육성거점 역량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 지역산업 기술 고도화와 기업 육성을 통한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내년에 추진할 신규 기획 과제입니다.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전남 기회발전특구 사업부터 원료 소재 주도권 확보로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원료 핵심 소재 국산화 거점 마련을 위한 광양만권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고도화 사업 그리고 민간 전용 발사장 및 엔진 연소시험장 등의 우주발사체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지역 내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 및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규제자유특구 성과 확산과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사업, AI를 활용하여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인공지능 선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남권 인공지능 선도 사업, 광양국가산단 소재산업의 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사업 그리고 정부의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철강, 조선 등 핵심 수요 산업 분야에 특화된 혁신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e-모빌리티 레이저 활용 기술 제조장비 기반 고도화 사업, 기능성 및 복합영상 부품 제작 및 실증을 통해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및 UAM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3D 프린팅 초정밀 부품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전력반도체용 핵심 소재 클러스터 실현 및 글로벌시장 선도를 위한 전력반도체용 소재 상용화 연구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총 10개의 분야를 내실 있게 기획하여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2쪽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33쪽부터 47쪽까지의 중점 추진 과제는 올해 선정되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과제입니다.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 지정으로 광양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세부 사업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제련 기술 개발,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 구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스마트 수리 지원 기반 구축,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신뢰성 제고 및 운영 기술 개발, 수소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개발 실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세라믹 산업 제품 고도화 지원 및 인력 양성,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 초임계 발전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직경 2m급 SiC 반사경 소재 개발, 전남 지역기업 성장 사다리 지원, 철강산업 제도화 기술개발까지 총 15개의 기술개발, 기반구축, 기업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 사업의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어 저희 기관의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관 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구체적 목표 설정과 추진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전남테크노파크가 창립 20주년 행사를 마련하여 단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2월 14일 저희 기관 대강당에서 귀빈들을 모시고 지나온 20년을 되돌아보고 나아갈 20년을 준비하는 창립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관위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재단의 새로운 도약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전남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2개 시군에 11개 저희들 센터 총 18개 인프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센터 운영만 하더라도 30억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 인력이죠. 연구 지원 인력의 인건비가 1년에 20억 정도 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5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전부 다 간접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간접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수탁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간접비를 충당하고 또 이럼으로써 또 하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수탁사업에서 일정 포션별로 간접비를 책정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전부 다 계산을 해 보면 저희들이 간접비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고정비로 들어가는 50억, 간접비로 들어가는 50억 해서 딱 맞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내년에 예산 삭감이 대폭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간접비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알아보니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전남테크노파크가 22개 우리 전남 출자·출연기관에서 가장 큰 기관이고 예산·인력적인 측면,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거점기관으로서 가장 큰 기관이라고 다들 자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TP 기관일수록 외부 시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자립화가 돼야만 다른 기관들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재단 자체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이제는 운영비에 관련된 출연금의 확보가 당연히 필요로 하다.
그리고 22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3개 기관이 실질적으로 전남도로부터의 운영비 관련된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 중에는 수탁사업으로 간접비를 충당하는 기관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9개 TP 중에서 분석을 해 봤더니 9개 TP가 인건비도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운영비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 재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말씀을 드려서 출연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제 화이트 바이오 관련되어서 이제 전라남도에 농업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필요하고 화이트 바이오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권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거 관련돼서인데 지금 앞으로는 2030년까지 직매립 금지로 해서 공공화 자원화 시설을 지금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 생분해성하고도 이렇게 연관돼 있고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원유나 가스, 수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고 지방 같은 경우는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거고 그 내용을 제가 좀 보니까 전반적인 페트병뿐만 아니라 모든 포장 비닐까지 포함을 해서 직매입이 금지되는 법이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될 텐데요.
그래서 생분해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자유특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얼마 전에 3차 심의 같은 그런 자문 코멘트를 받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9차입니다. 9차 사업인데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우리 석유화학단지 중심으로 해서 꼭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GS칼텍스하고 LG화학에서도 생분해성 HP3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분해성 실증 단지를, 실증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는 그런 중에 있기 때문에 전남에서 앞으로 가져가야 할 차세대 주력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채용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별도로 하고 새로 채용된 인원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물론 개인 정보를 빼고 절차에 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제도가 개선됐는지 감사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 인사평가 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TP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일을 하는 것이고 공정하게 인사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성과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지적사항 이후로 제도 개선을 했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인사평가를 했으면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관련해서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크게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방지 충돌법에 저촉이 되어 있었던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사업은 고흥군이 전담기관이고 저희가 TP 그리고 순천대학교가, 저희가 주관 참여기관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만 말씀드린 이해방지 충돌법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바로 이렇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내용 중에서도 순천대학교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던 교수께서 우주 항공과 관련된, 드론과 관련된 전공이 불일치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를 다 했고요.
근데 이해방지 충돌법은 잘 아시겠지만 2022년 5월에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사업인데 약간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이해방지 충돌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쌓여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저촉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의견들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과제수행 건 관련해서는…….
저희 판단에서는 깔끔하게 해소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 재단에 이사로 계시는 감사분 그분이 이제 변호사신데 변호사 그분한테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주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었고 그 내용은 제가 저도 연구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수행하는 절차, 과정 이런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비춰봤을 때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오신 뒤로 이렇게 좀 세평도 많이 좋으신 것 같고 TP의 그동안에 이미지 개선도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이제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그리고 우리 열정을 가지시고 또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보면 제가 2023년부터 신규 사업 현황을 쭉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이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있어서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갈수록 이렇게 목표치가 좀 이렇게 낮아졌고 목표를 좀 작게 잡은 것은 혹시 이렇게 달성도 100%를 쉽게 이렇게 달성하려고 일부러 목표치를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2019년도에는 실적이 116개 기업을 해줬고, 2020년은 169개, 2021년도에는 196개, 2022년도에는 137개인데 금년 10월까지 해갖고 104개인데 이미 목표치가 100% 달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자료 보니까 그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우리 훌륭하신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도 보급 실적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기업이 좀 성장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스마트 공장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전남에서 상당히 중요한 균특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 국비 기준입니다. 3700억 대에서 1700억대로 예산이 지금 국비가 깎여서 약 67% 정도 감액이 된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역으로 내려오는 예산 또한 작년에 150억 정도에서 올해 46억으로 국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69% 정도 지금 삭감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스마트 공장 자체가 기초하고 고도화 단계로 해서 140개 기업을 작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됨에 따라서 이게 도·시군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작년 140에서 올해 105개로 이렇게 감축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작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단이 지금 우리 22개 시군에 산단이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단 특화대로 해서 그 산단의 고유 생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 분류별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지적했던 R&D 사업을 그 산단에 골고루 다 그 특화된 산단에 맞춰서 R&D를 좀 이렇게 수주를 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TP에서 가장 지금 해야 할 일이, 역할이 뭐냐 4차 산업이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R&D를 수주를 해서 그 R&D를 우리 22개 시군의 산단에 골고루 좀 맞춤형 R&D를 좀 해달라! 하고 제가 늘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그쪽으로 전문가이시니까 좀 제대로 산단 특화에 맞는 R&D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트 바이오 존경하는 우리 한숙경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화이트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이거를 보면 지금 이제 TP에서 최근 이제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서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써졌잖아요.
근데 도내 지금 이제 석유 기반 소재부품 기업을 친환경 소재부품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내 기업한테 어떤 지원 인프라를 해줄 수가 있으며 이 사업 대상이 되는 기업은 또 얼마나 되고 그 기업 대상이 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인프라를 지원을 했을 때 그 기업이 창출해내는 그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화이트 바이오 산업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이 아니라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트병부터 모든 비닐을 전부 다 화이트 바이오 생분해를 시킨 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태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전반적인 식물이나 미생물을 재생 가능 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생분해를 해야 될 그 양만큼 우리가 바이오 매스가 충족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바이오 매스에 대한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관련해서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남에는 한국 플라스틱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기업 정도가 이렇게 가입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부장이 됐든 기회발전특구가 되었든 어떤 사업으로든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일단 플라스틱 협동조합에서 일단 주도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이 사업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게 좀 긴 호흡으로 가야지 이게 되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생태계를 좀 조성을 좀 고려해서 우리 전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입주 기업이 한번 입주를 하게 되면 최대 9년 이렇게 있을 수가, 3+3+3 해서 9년까지 이렇게 입주기업이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되고 개선을 하라 했더니 다시 8년으로 1년 감축했어요.
그리고 뭐 연장평가를 2회 하던 것을 1회만 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1년 줄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좀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를 BI센터에 서로 입주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성장을 하는 것은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지원이나 정보나 하다못해 R&D사업을 하든지 거기에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BI센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주기업이 너무 9년이나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면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빨리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파크 입주기업들 중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몇 개나 되며, 또 이 중에서도 141개 업체 중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저는 직접 다녀와 봤어요. 창업을 미국에서는 그렇게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창업을 많이 시키는 이유는 스티브 잡스같이 그 스타기업 하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미국을 거의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 스타기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창업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TP에서 그런 스타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입주기업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떻게 설립을 하거나 BI센터를 완전히 통으로 구축을 해서 우리가 실리콘밸리처럼 우리 순천에도 그런 BI센터를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요?
일단 출연금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자료를 조사를 좀 했더니 현재 141개입니다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해서 졸업한 기업 수가 146개 됩니다.
146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력을 어떻게 어떤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달라고 제가 우리 부탁을 드려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 센터 본부별로 입주기업을 육성을 해서 어떤 대표적인 성과들을 지금 한 1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그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음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가장 잘하고 있다고 그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우리 연구원들이 거의 다 비정규직으로 한 60명 정도 채용해서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정규직이 고급 인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2년이 되면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고급 인력을 특별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비정규직을 2년 쓰고 그분들이 나가고 또 다시 신규로 채용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운 인력을 많이 지금 소비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다시 신규 정원 인력을 5명 확보했다 하는데 이것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직률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비정규직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60명 중에서 단 10%, 20%라도 정규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있는 전남 기회발전특구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자료는 다른 피감기관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칭찬을 먼저 해 주고 싶습니다. 크게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요구자료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행감을 하는데요. 우리 경관위 피감기관 중에는 우리 전남TP만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피감기관은 다 감사자료에 있었거든요. 저는 업무보고 자료가 행감 때 필요한 업무보고 자료는 전남TP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그렇게 칭찬 말씀 드리면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기회발전특구가 윤석열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대표적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기회발전특구 어떤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크게 3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소부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첨단전략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신정부 들어와서 기회발전특구라는 새로운 이슈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건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된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를 우리가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규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 달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200만 평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만 특구 내에 신규 사업장이 들어올 경우에 다른 산업과 다르게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 동안 100% 면제가 되고 5년 후에 2년 동안에는 50%가 감면이 될 정도로 상당히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남에서는 6개 산업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차전지, 그다음에 MRO, 에너지 RE100,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또 하나가, 6개 사업이 있단 됐고요.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쳤습니다. 11월 30일까지 전남도로 제출을 하고요. 12월에 전남도에서 중앙부처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6개 사업에 일단 사전 조사는 끝났고, 그런데 최근에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이 여수 묘도 쪽에 CCUS가 지금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7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전조사서에는 CCUS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회발전특구가 올해 12월에 지방투자촉진법이 발의가 될 건데 내년 상반기에 공고가 되게 되면 CCUS까지 포함해서 그건 다이렉트로 정부에다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전남에서는 지금 7개 사업이 준비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과연 반도체가 우리 전남을 대표할 만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적절했느냐 비판들이 있었고, 특히 특화단지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훨씬 비등해졌거든요.
저는 앞서 나열된 우리 각 지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기획발전특구에 대한 사업들이 실제로 우리 전남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어떤 부분이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더 가치가 있을 것인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 자료들이 잘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저희들이 졸업한 기업 수가 146개이고, 휴·폐업이 24개 기관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책자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각 센터별로 기업지원을 했던 우수 사례집을 센터별로 5개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해외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상장이라든지, 중견기업으로 점프를 했다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력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해 나가고 있다라고…….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고등기술연구원과 지금 하는, 주관이 그쪽이고 저희가 지금 참여로 되어 있는 건데 1㎿급의 알카라인과 PEM계 고분자계의 수전해 스택을 만드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수전해 스택과 그다음에 수소 출하 장비를 구축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사업이고 올해가 지금 주도적으로 했던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스택 제작 그리고 출하 수소 장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올해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한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다른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직접 보십시오, 얼마나 똑같은지.
그런데 손을 대기는 댔습니다, TP 사업비가 빠져 있으니까. 알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나머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전혀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이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1월 보고할 때는 D5 그래가지고 선정 또는 수행사업입니다.
근데 11월 업무보고 내용에 아예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찾아봐도. 내용이 없어요?
D2! 그래서 일단 거의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올 초에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게 잘되었건 잘되지 않았건 특히나 잘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다 보여줌으로써 그다음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보여주지 않은 게 좀 있어요.
그걸 감추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해야 해결방안이 나올텐데. 그래서 제가 예전 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봤었고요. 아주 깊은 부분은 제가 잘 알 수 없으니까 예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TP가 목적이 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전체적인 계획 또는 정책 수립하고 기업 지원 육성을 하고 장비 구축, 산학연 연대를 하고 보이기는 인력양성 그런 측면이잖아요. 완전 지원이잖아요.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 48개월이고 사업 내용은 탄소 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고 지역 특화산업 맞춤 청년 일자리 사업이죠? 그리고 40억 정도 되고요, 예산은. 이 관련해서 얼마 전에 10월 19일 똑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이걸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전라북도의 김희수 도의원께서 도정질의를 했는데 10월 23일 서울신문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실효성 없는 전북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그래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784명이 대상 중 절반이 넘는 전북 청년 377명 50.4%가 중도 퇴사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17건’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업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 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하고 지역 특화산업 맞춤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하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 TP에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네 가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행안부 사업이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청년·기업하고 희망이음 산업부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청년·기업 희망이음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좀 유망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해서 탐방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청년·기업 희망이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화 맞춤형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업들 중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안 나와서 큰 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스마트 제조업 유망기업 2.0이라든지 탄소 중립 사업들 행안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저희들이 124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23개 과제가 이월이 됐고요. 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간 사업 그리고 전년도, 전전년도에서 일부 넘어온 사업들이 있어서 이거는 회계연도가 걸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을 해서 적절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 전혀 지금 문제 없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뒤쪽에 보면 임대 수익료도 지금 16억 5000이 있고 장비활용 수익도 13억이 있어. 이것이 장비하고 임대 수익이 있기 때문에 TP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전남도에서 지금까지 출연을 지금 전남도가 출연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했어요. 지자체가 1008억인가요? 1090억 정도 1090억 정도 했어요. 이거 안 한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너희 TP도 독립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 해주는 것이지, 못 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구의 노력을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우리 여기 보면 장비 수익률이 꽤 많은데 혹시 TP의 장비 사용률이 연간 몇%나 되는가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가요?
(15시 36분 감사종료)
- 이 철, 이재태, 김태균, 이광일
- 최병용, 윤명희, 나광국, 최정훈
- 류기준, 한숙경
- <문화융성국>
- 국장 박우육
-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 문화산업과장 김성원
- 도립도서관장 박용학
-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 <(재)전라남도문화재단>
- 사무처장 정명섭
- <(재)전남테크노파크>
- 원장 오익현
- 정책기획본부장 김상태
- 기획진흥본부장 이정관
- 소재기술지원본부장 곽재현
- 융합기술지원본부장 이상엽
- 행정지원본부장 김동호
- 감사실장 나영수
-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