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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7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전서현 위원께서는 지금 의회 일정상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좀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기획조정실>
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이상진
국제협력관 신현곤
예산담당관 정현구
균형성과담당관 최병남
법무담당관 김봉균
스마트정보담당관 정금숙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지호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연호
(선서문 제출)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정책기획관이나 국제협력관, 업무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바쁜 일정이 촘촘히 짜여 있을 건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자리를 같이 하니까 상당히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든가 우리 도에서라든가 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 같이 호흡을 맞출 그런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모처럼 이렇게 뵈니까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여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던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책기획관도 보면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에 많은 도정에 종합적인 기획조정을 하는 그런 정책 부서이지 않습니까? 핵심 부서인데 많은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책자를 보면 달랑 이게 2장밖에 안 돼요. 2장밖에 안 됐을 때 너무 부실하게 준비를 하고 의회를 갖다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겠죠. 우리가 여기 11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를 보면 추진 성과에서 밑의 부분 추진 성과에서 아랫부분에 2024년도 신규사업 발굴이 209건이 있어요. 추진 성과에서 2024년도 신규시책 발굴이 209건이 있고 또 행감 자료 137페이지를 보면 정부정책에 대응한 신규 프로젝트 발굴 사업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명이라든가 주요 사업 내용이 짤막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주요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서 기획조정실에 우리가 행감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여기 위원들이 상임위 위원으로서 어느 정도 그래도 전라남도 주요사업이라든가 시책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게 볼 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들이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렇게 주요사업이라든가 시책 같은 경우는 유인물로 작성을 좀 해서 성의 있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일이 바쁠 걸로 그렇게 사료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게 업무 일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희 여수 쪽도 봤을 때는 우려 반 기대 반이 상당히 교차가 돼 있었거든요. 상당히 교차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던데 반면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간 숙원사업이었단 말입니다.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은 20년간 숙원사업이 되면서 경상남도부터 시작해갖고 경상남도, 발전연구원, 남해군 이 3자가 호흡을 맞춰서 대통령 공약도 만들고 국정과제의 핵심 과제도 집어넣고 그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간과한 면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남해하고 경남도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남해 해저터널 뚫리면서 남해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 서부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상당한 산업이라든가 인구 유입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이게 획기적으로 바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가장 그래도 경제력이 큰 광양만권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광양만권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남도 차원의 여수라든가 광양만권 그 인근 시군하고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경상남도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그걸 의욕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추진을 하고 지금 인구가 남해가 4만인데 남해 해저터널이 뚫리면 10만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본인들도 좀 강하게 추진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청사진도 아주 그냥 프리슈트를 대단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여수 같은 경우 아니면 광양만권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경제력이 많은 게 밀집돼 있다 보니까 경상남도 서부권 같은 경우는 전남 동부권하고 같이 어떤 동서화합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상당히 앞으로 경남 서부권이 전남 동부권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빨려갈 우려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본인들은 남해 같은 경우는 비근한 예로 인구 4만인데 지금 10만까지 남해∼해저 터널이 뚫리면 그거는 금방 될 걸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있는 것 같고 산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주거 부분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도 간과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누누이 이게 광양만권 같은 경우는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광양만권 같은 경우 산업이 후방산업은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더라도 전방산업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그걸 제품을 가져가서 가공하는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경상도라든가 경기도, 충남 이렇게 분포돼 있으면서 중소기업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제품을 가져가서 가공해갖고 제품을 만드는 부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남해 해저터널이 뚫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산업단지가 만들어서 그동안 전남에서 갖고 있지 않은 전방산업을 경상남도에서 전부 다 흡수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업무자료 33페이지 하고 이건 도지사 공약 사항인데 업무보고 33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민선 8기 이제 도지사 공약 사항 이행률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마는 탄소중립과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이 있고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지사 공약 사항에도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2030년까지 또 감축 목표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전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갖고 COP33을 준비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10년, 10년 정도 이렇게 돼 왔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행사로 끝나면 안 되겠다.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광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수를 중심으로 해갖고 동부권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체 부분에서 전국에서 1위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위다 보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목표를 좀 세워서 COP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유치 타당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하자라고 누누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누누이 강조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 TF팀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체계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제교육환경센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 기후변화센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하나 만들자고 해갖고 몇 번 건의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전국에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게 하면 시 단위는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고 군 단위도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산업체가 몰려 있고 전부다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고 또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 광양만권이다 보니까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업이나 센터를 하나 만들자라고 했는데 해남 같은 경우는 국립기후변화센터가 국립에서 한 4000억짜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대충 얹혀가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체 부분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어떻게 공감하는지 실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주로 이것은 저희 이제 환경국 업무이고요. 이제 저희는 공약사항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그런데 전반적인 말씀은 저희가 지금 COP33 저희 지금 줄기차게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여수, 광양 저희 전라남도가 CO2 배출 1위인 것도 맞고요. 전기 사용량 1위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산업부 회의 가서도 계속 누누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도 적극 나서야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산업부, 환경부에도 적극 나서주시라고 계속 건의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발전센터 이 부분은 이제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살펴봐야 될 듯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남해∼여수 해저터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광양만권 같은 경우는 도로가 이렇게 SOC가 발달되다 보니까 여수, 순천, 광양, 남해까지는 앞으로 30분, 고흥까지는 전부 다 30분 단위밖에 안 되겠다라고 30분 내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30분 내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 인프라 아니면 경제 인프라가 이렇게 커지면서 확장되면서 SOC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여수 간 고속철도 문제라든가 KTX 고속철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공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를 않고 계속 있더라고요. 계속 있고 다행히 이제 여수∼순천 간, 여수∼익산 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서 정부에서 국회에서 그것도 쪽지 예산을 넣은 것 같습니다마는 쪽지 예산을 넣어서 지금 고속도로 용역을 하게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고 철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예타 면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고 공항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수공항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 무안공항에 묻히다 보니까 무안공항에 묻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능이 거의 상실돼 가요. 코로나 때는 연속 2년 항공 탑승률 100만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코로나 끝난 이후에 관광객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아니면 여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한 절반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절반 정도 줄었는데 항공사에서는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여수 같은 경우는 수요가 충분합니다. 인근에 이렇게 비즈니스 아니면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충분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관에서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손실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항공사 손실보전금 있잖아요. 그게 여타 지역하고 틀려요. 여수 같은 경우는 탑승률 75%를 기준으로 해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탑승률을 75%로 맞추다 보니까 가격도 높아져 버리고 왜 그러냐면 손실보전금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점을 선정하지 마시고 항공사들한테 메리트를 좀 줄 수 있게끔 전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여수라든가 광양이라든가 순천이라든가 이곳하고 좀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활주로 연장 있지 않습니까? 활주로 연장, 활주로 연장도 앞으로 이제 경남 서부권 아니면 고흥 이런 데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하물며 항공사에 있는 분들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전라북도 전주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서도 여수공항을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주도 갈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용도로가 나서 고속도로 나 있다 보니까 광주로 가는 거 하고 시간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손실보전금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활주로 연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전남도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선 공항 관련은 건설국 업무이고요. 이제 제 입장에서 아마 여수공항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관광, 여수 쪽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KTX를 많이 이용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전라선 고속화 지금이 아직 돼 있지 않는데 그래서 예타 면제 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성이 나오고 있다, 관광객 수가.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 활주로 연장 이 부분은 건설국 쪽 소관인데 한번 이것은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는 실링이 100만 평 정도, 광역도는 200만 평 확정된 건 아니고 논의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200만 평은 향후 조성될 미래산단이 아니고 현재 있는 산단 기준이다, 그것도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200만 평은 한꺼번에 써도 되고 일정 부분, 현재 남아있는 산단이 50만 평이다, 도내에. 그러면 50만 평 우선하고 나머지 150만 평은 향후에 다른 용도로 해도 된다라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개를, 저희도 실국, 그다음에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인 거죠. 그래서 할 만한 곳을 처음에 2개를 발굴했고 2개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4 개를 더 발굴했고 지금 6개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개 풀을 저희가 계속 인큐베이팅,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어느 기준으로 줄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은 블랙박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고의,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준비되어 있는 곳에 적정한 양만큼만 지정을 해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기업이 협의는 아주 영향이 있는 아주 큰 기업이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땅을, 부지를 확보를 못 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몇 년 뒤에 현실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가 최적의 방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연차 계획으로 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매년 1개씩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개, 그다음에 2년 치를 미리 당겨서 했으니까 4개 선정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저희 심사위원님들 그다음에 외부에서 각종 시군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거의 용역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집어 넣어놨는데 그러면 하나만 뽑아주면 내년에 이거 다시 내도 되냐, 아니면 이걸 또 폐지하고 다시 넣을 거냐, 그런 얘기, 그다음에 또 심사위원들도 이 정도면 시군에서 최고로 뽑았는데 꼭 하나만 뽑아야 되냐, 그리고 그러면 이것을 1년에 하나씩 하면 22개 시군 그러면 22년 동안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러면 예산 감안해서 2개 그리고 사전절차 그러니까 저희가 그 100억짜리 프로젝트 할 때 곤욕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전이행절차가 상당히 진행이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 것 미리 좀 뽑아서 그러면 준비를 시키자, 그래서 4개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상의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이게 예산이 우리 실장님 아시겠지만 지역성장 전략산업도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크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100억이었으니까, 50 대 50으로 100억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300억짜리를 한번 준비하시면서 중앙에 필적할 만한 메가 이벤트적인 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선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도 처음에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물론 말씀 들어보면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이나 그런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가 의회와 관계가 물론 예산편성이나 이런 건 다 집행부에 있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마지막에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봐서는 아, 집행부에서 사업 만들고 더 추가해서 만들어 놨으니 선정된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좋아하셨을 건데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 안 해주면 의원들 탓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 우리는 선정을 다 했으니 너네들 알아서 편성해줘.” 이런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쪽에 보니까 한국을 다녀가신 분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 김을 좋아한대요.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타슈켄트 주하고 저희 도하고 또 우호협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아시아라는 위치상 물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고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연히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생물은 조금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데 대신 김 같은 건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기업들 혹시 연관되어서 같이 수출판로를 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하면서 더, 아마 대부분 컨테이너로 갈 것 같습니다, 거기가 내륙이다 보니까. 그러면 보통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은 조금 위험하고 그다음에 공산품 위주로 해서 하면 물류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지원들 한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렇게 물류비가 많이 드는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이 물류비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합시다.
지방자치법 제48조3항과 4항에 명기가 돼 있어요. 48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48조에 서류제출 요구 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3항에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은 뭐냐 하면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안건이나 심의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폐회 중에 지방의회 의장의 서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폐회 중에도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4항은 1항 또는 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그러니까 이것은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자료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40조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해가지고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제48조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2항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래졌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보공개에 대한 비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칭 정보공개법입니다. 제9조5항입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9조5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련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렇게 말했지만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5항에 따라 통지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결과론적으로는 공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질의요지입니다.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얘기를 들으세요.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으면 들으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질의는 지방자치법 제43조2항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또는 관계기관의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이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서류 요구한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것 아닙니까? 회답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지방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회답이 온 회신 내용입니다.
장헌범 실장님!
이게 작년에 용역비가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해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이게 또 부득이하게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게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가 남해안권이 굉장히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에서 용역하고 있는 게 있고 문체부에서 하고 해수부도 하고 산업부도 하고 이게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부처 용역들이 내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내년까지로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점심 먹고 하자고요?
제가 약간 언성이 올랐던 이유는 최소한 의회에 대한 파트너십이 있다면 존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장헌범 실장님께서 곧바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고발을 해버리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좋습니까?
심히 안타깝습니다. 될 수 있으면 파트너십의 어떤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감추고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숙의해가면서 전남 발전을 추동력을 삼아가려고 하는 그런 파트너십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단 오찬 시간에 서두르더라도 그런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보고 감사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행위 업무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다룬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부서에 업무가 많다는 것은 전남도민들에게도 그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먼저, 14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국립 갯벌 습지정원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보성·순천 여자만 그리고 무안·신안 이렇게 돼서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이미 등재가 돼 있어요, 이 두 곳은. 최근에 여수하고 고흥도 이렇게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국립 갯벌습지 관련해서 진행되는 거나 아니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는데 왜 이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냐면 우리가 기조실의 업무가 제가 서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자도를 중심으로 한 여자만 있지 않습니까? 신안하고 무안지역도 있지만 여자도를 중심으로 한 여자만은 고흥, 보성, 순천, 여수 이 4개 지자체가 지금 공통된 공유를 하고 있는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그 만이란 말이죠. 갯벌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여기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엔가 언론에도 또 나왔어요. 전라남도가 갯벌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도 발표가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여자만의 갯벌 같은 경우는 고흥하고 보성하고 순천하고 여수하고 이 4개 지자체가 협력적인 관계로 이 부분을 같이 대응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부분이 우리 전라남도가 중심이 돼서 해당 지자체를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로 끌고 가면서 했었으면 더 빨리 지정도 되고 더 효율적으로 자원개발도 했었지 않았을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자그마한 어떤 기초지자체 간의 어떤 해역을 가지고도 이렇게 약간 시간별 차이도 있었고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랐는데 도이칠란트하고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3개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아덴만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국제적인 갯벌자원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여자만에 있는 어떤 갯벌만도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도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에서는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자만 갯벌 역시 갯벌 자체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훨씬 더 생태적인 가치가 높은 걸로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갯벌 유산등록을 할 때 세계유산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협력관계가 부족하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은 전라남도가 중심이 돼서 고흥, 보성, 순천, 여수 이 4개 지자체가 협심 협력으로 해서 여자만 생태갯벌을 공동의 자원으로 공동의 자산 가치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미 계획도 발표가 됐으니까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3쪽에 보면 다도해 선샤인웨이 해양관광도로 건설 이 부분도 사실은 남해안 관광 거점하고 다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던 섬섬백리길 관광도로 지정 같이 다 연결된 부분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역 자원화하는 데 있어서 발굴해낼 것은 발굴해내고 경제적 가치가 높을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수와 남해 해저터널 관련해서 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연결된다고 보는데 그때 9월 중순경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장을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부산지방국토청에서 발주처가 돼 있어요, 관리처가.
그러다 보니까 부산을 출발 시점으로 삼기 때문에 여수는 종점이어서 그만한 계획에 있어서 소외가 되거나 배제가 돼도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투의 국토부 관계자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설명회장에서 저희 고향의 분들이죠, 제 고향이니까. 주민들께서 항의도 하고 3분의 2 이상은 그런 설명회는 들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보이콧하고 장소를 이탈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대응이 분명히 좀 저는 강력하게 요구된다.
예를 들면 남해하고 여수만 해저터널에 드는 비용이 100%라고 잡았을 때 거의 한 80∼90% 가까이는 남해 쪽으로 치우쳐버리고 한 10여% 정도만 여수 쪽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여수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겪는 느끼는 소외감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버리더라고요, 설계도면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가 남해안의 거점 해양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남해하고 여수 해저터널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여수와 남해 쪽에서 한 20년, 30년 동안에 계속 노력을 해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리고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지사 때 그런 성과가 이미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촉진제 역할을 했었는데 이왕 이렇게 확정이 된 사업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정말로 좀 잘 챙겨서 남해안 남중권 관광산업에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 역시 문제를 제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데 그렇게 대응이 안 됐을까요? 국토부 공무원 말대로 그 말이 그렇게 맞습니까? 시점이 중심이니까 그냥 종점지역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이 정확한 얘기는 건설국장이 아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관청은 부산국토관리청이고요. 익산청은 아닌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저쪽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우호적인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터널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 그다음에 마이너스 요인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당시 설명회장 공청회장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여수시민들이 한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여수 종점 지점에도 인터체인지나 이런 부분이 활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수 종점 지점에서 여수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을 더 확장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여수국가산단에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의 교통 분산효과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 인근이 사실은 천년고찰인 흥국사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흥국사가 지금은 향일암으로 이어지는 어떤 관광노선으로 인해서 흥국사 쪽의 방문이 굉장히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둔 행태의 터널 내지는 도로가 지금 해저터널 종점부에서 연결이 돼야 되지 않냐 그 주장이 좀 그 당시에 참석했던 주민들한테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왕이면 이런 국책사업 형태의 해저터널이 건설이 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서로 상생하는 어떤 SOC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널리 서로에게 득이 되고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을 또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주요 시책 사업 중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리고 대안 에너지 풍력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사실 지사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임해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RE100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의 역행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손해도 볼 수 있다는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의 가는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어떤 고유한 정책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그때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못 하면 지방정부라도 옳게 끌고 나가든가 저는 그것이 살아있는 행정이라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행감자료 정책기획관에 해당되는 쪽인데요. 행감자료 146쪽 좀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책 제안 관련인데 혹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각계각층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도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제 폭넓게 이렇게 의견을 교환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런 가운데 결과물은 전라남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의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올해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습니까요?
그 이후로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이제 뭐 행안부 중투심 때문에 참 많은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과를 못한 경우도 발생했고 이제 그렇지만 다시 저희가 재평가해서 대부분 저희가 희망하는 것들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풍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중앙평가가 깐깐하게 당하고는 있지만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통과를 시키고 있지만 보통 중앙 단위에서 평가 통과율은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도의 경우도 이제 시군 사업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안 해주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최대한 품질을 올려서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는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중앙투자심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 부분을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전라남도가 노력해서 확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처럼 정말 황당한 일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를 안 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또 달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어떤 그런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가 그런 걸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여튼 방금 실장님께서 언급했다시피 전라남도 기초단체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 예를 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분명히 바로잡아 나가고 그러면서도 좀 신속하고 적절성 있는 어떤 심사와 판단이 내려져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져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시죠?
스마트정보담당관 업무보고 45쪽하고 행감자료 391쪽인데요.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가 정보기술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정보 격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보 격차로 인한 어떤 사회 문제가 또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 간의 정보 격차뿐만 아니라 시도 간 정보화 수준에서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정보화 수준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정보담당관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위원님 우리가 정보화 마을은 당초에 2009년부터 지금 조성을 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국, 도, 시군비가 다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 수요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의지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특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되지 않는 5개 시군 같은 경우는 그 시군에서 판매할 특산물이 없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군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물론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연결고리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제가 봐서는 이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은 정보의 어떤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 그다음에 정보의 낙도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만 봐서도 좀 5개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에 있어서 정보의 격차가 도내에서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혹시 우리 이거 디지털 교육 강화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은 좀 돼 있는데 혹시 이렇게 정보 접근이 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기기나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세워진 거 있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보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고속도로는 공유된 개념입니다.
공유된 재산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부통령을 했던 앨 고어 이 친구가 www라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전 세계가 이 정보는 공유가 돼야 된다 하면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안을 내놨던 것 그런 것이 벌써 이제 한 30년∼40년 전의 일이었지만 여전히 우리 전남에서도 이런 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정보 인재가 발굴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시오.
2022년도에 지금 한 것 중에 최우수상을 받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김의 천연색소 단백질을 이용한 발효주 제조 연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김을 발효를 하면 그 색깔이 저도 직접 보긴 했는데 분홍색하고 보라색 사이 정도 되는 예쁜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도 홍주도 빛깔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 김 발효주도 굉장히 색깔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셔가지고 이거를 특허 출원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색소를 활용해가지고 예쁘게 나오니까 신안에서 이제 퍼플섬 같은 보라색 컬러 마케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안하고 연계해 가지고 김 색소를 활용하는 제품을 마련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제가 소개해 드린 연구모임 결과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제가 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되면 기본적인 이제 경비가 필요할 겁니다. 아무래도 리서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방문이라든가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가 소요되는데 기본적인 경비에 해당하는 연구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요.
사실 이건 인센티브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활동 경비를 드리고 여기 투입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투입되는 시간에 대해서 상시학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우수 모임으로 선정되면 약소합니다마는 시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수팀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우리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뛰고 계신 우리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기조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비 삭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긴축 재정을 기조로 해서 사실 국비가 대폭 삭감이 됐거나 아예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특히 복지 사업이나 아니면 뭐 청소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뭐 국비가 삭감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국비가 긴축 재정이 된 이후로 경제가 어려워서라는 이유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힘든 분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삭감이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뭐랄까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실무를 보시는 실국들하고 좀 뭐랄까요?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예산에서 많이 양보를 해 주시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시간이 아닐까, 왜냐하면 국비가 줄어든 걸 저희가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좀 실국과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전라남도민들이 힘든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덜 힘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금액이 크지 않은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매칭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군들도 우리 도에 매칭을 많이 하는데 적은 금액 적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크지 않은 금액들이 삭감됨으로써 사라지게 되는 사업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 사업들이 우리 도에서 없어지게 되면 또 우리 22개 시군에서 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안공항 활성화 관해서도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최근 엊그저께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저희 무안공항이 일본 등 5개 신노선 확보 됐다고 인천공항이 7개고 그다음으로 많은 노선이 확보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도로교통과 쪽의 업무인 거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무안공항활성화단이 있으니까 저희가 도로교통과하고 행감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도민의 민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저희 전라남도가 사실 국제결혼이 좀 많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국제결혼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우리 전남이 거의 1·2위를 달렸고 그 수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민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그 뭐라고 할까요, 본가를 가셔야 되잖아요, 외국으로.
본가를 가셔야 되는데 힘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국제공항도 있고 공항들이 2개나 있는데 인천공항까지 가서 김포, 인천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루를 이미 다 없애고 가시는 거예요. 또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시기에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이게 사실 국제결혼이 많이 없었을 때 같으면 뭐 그렇게 큰 일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저희 농촌 지역들을 가다 보면 그 다문화 가정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무안공항을 활성화하시면서 그런 노선들을 어차피 국가와의 협의를 하시겠지만 특히 뭐랄까요, 캄보디아나 이런 특히 많은 또 국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그 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전달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이거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과거에 인기가 있는 노선들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관광 이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로 베트남의 주요 관광지, 그다음에 중국은 장가계,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오사카, 삿포로 이제 그렇지만 그 베트남 출신들이 아마 가장 많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래서 베트남 쪽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스하고 태국은 지금 저희가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콕하고 라오스 비엔티안은 돼 있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캄보디아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뭐 조기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대비 지역공약 개발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좀 해 주셨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총선 같은 경우는 특히 총선에 지역 공약은 우리 도의 어떻게 보면 주요 현안 상황을 새롭게 또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아닐까 사실 싶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제외한 것으로는. 근데 아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제 93개까지 추리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혹시 이 추려내시는 과정에서는 저희 의회하고의 사실 소통 같은 경우는 좀 부재했지 않습니까? 상임위들의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보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 그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도하고 시군하고 연구원하고 이제 머리를 맞대가지고 각자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도는 실국대로, 시군은 시군에서 이제 받았는데 아마 시군에서 우리 시·군민들의 의견을 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거기는 기초의원님들도 계셨을 거고 뭐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광역의원님들까지도 의견을 여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도하고 시군 그다음에 연구원 자체에서 발굴한 거 이렇게 3개를 합쳐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좀 중복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받았고 지금도 우선순위도 찾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3년 전에 있었던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를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때 도의 어떤 대표 공약으로 해가지고 36개가 발굴이 됐거든요. 36개 발굴돼서 공무원은 선거 중립하고 공무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으니까 각 정당에 공히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거공약에 반영된 게 36개 중에 21개 정도 되어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래서 93개면 우선순위를 추려가지고 사실 너무 많은 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성, 시의적절성, 현실 가능성, 그다음에 그런 거 종합해서 도 대표 공약으로 추릴 예정이고요. 다만 선거구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시군별로 묶으면 선거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구 그 부분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또 별도로, 또 대표 공약과는 별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남연구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거기서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많은 기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또 이게 비교대상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광주연구원과 우리 전남연구원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지만 연구원의 특성이나 또 우리 실장님이 저희도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업무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 연구원까지 속속들이 챙겨서 보실 수 있을까하는 사실이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신다고 했지만 또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봉균입니다.
저희들이 규제 개선을 위해서 현장에 기업들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좀 수용률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올해 개선된 사항들은 대표적으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광양 국가산단 안에 있는 산업이 주로 철강산업 위주로만 유치가 되었었는데 이후에 지금 철강산업보다는 신산업 이차전지라든지 이런 산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업입지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총리님도 방문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개선되어서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는 기회를 마련하는 여건들이 있었고요. 다른 것은 또 여수에서 그런 것들 건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아마 해상에서 드론을 띄우는데 승인 기간들을 6개월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년으로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국토부 고시를 통해서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아마 전남의 발전이 조금은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또 요즘에 카카오채널도 개설하시고 해서 불편사항들을 안 찾아오고 신청하실 수 있게 채널도 개설하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모든 사회가 SNS나 이런 단계로 많이 넘어가면서 우리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빠른 대응 해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께서 직접 찾아가시지 않더라도 또 우리 도민들도 직접 찾아오시지 않더라도 규제나 이런 부분이 빠르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사업이죠. 요즘 시대가 빨리 변하면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재생에너지도 있고 이차전지도 있고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의 규제들이 또 관심을 못 받던 규제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발굴하셔 가지고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아까 드린 거랑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하고 같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같이 촉구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1페이지, 우리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관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행감 자료는 316페이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살짝 넘어가고 질문드릴게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바른 방향으로 체계에 맞게 지켜가는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승인하는 상임위원회에 가타부타 아무 설명도 없이 사실 변경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것까지 발표를 하신 것은 지금 저희가, 저희 행정은 예산이 1년마다 의결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까지 벌써 심의를 끝내고 의결이 된 것같이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복지국가에서 안 맞는 방식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300 사업뿐만 아니고 최근에 여러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신뢰를 잃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한번 무너지니까 자꾸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 300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의회를 그냥 아예 배제하고 진행했다고까지도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은 지금까지 자료요청 등등등 해서.
그리고 이 300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큰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 선정에서는 여러 가지 후폭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죄송합니다. 목에 이걸 차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2023년에 시범사업으로 1개만 선정한다고 연초부터 진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3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어요. 물론 거기에 제가 영광 출신이지만 영광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 같은 경우는 저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왜냐하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고민되잖아요. 군에서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저야 “신청하세요, 신청해 봅시다.” 그런 입장이었고 그런데 군에서 고민을 하다가 2023년도에 1개만 지정이 되고 또 이것을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금액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이니까 우리는 2024년을 준비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도 해보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2024년에 도전을 해보겠다. 그렇게 저희 군은, 영광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신청 안 한 여수하고 한 군데가 어디지, 세 곳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들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도의 그 첫 지침 하나만 믿고 나름대로 준비하다가. 그런 부분은 이제 이것은 우리 도와 시군의 신뢰가 무너진 거죠, 이 사업의 변경으로써.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하고 또 하셨기 때문에 4개 시군을 확장시킨 것은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신뢰가 깨진다면 어떻게 우리 시군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깨져가면 우리 전라남도 행정을 믿고 함께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인구청년정책관실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생하자는 방향으로 보면.
물론 여기에 평가에도 그 부분을 넣어주시기는 했어요. 뭐랄까, 자립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남 발전 300 프로젝트가 아니고 전남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선정하실 때는 조금이라도 더 뭐랄까, 낙후된 지역들이 진짜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으로서 그 지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역들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균형 발전이나 지방소멸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거기다 활력소를 넣어주려고 지금 300억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감안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은 지역마다 결국은 하나씩 다 선정을 해 드리긴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척이 느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공모사업의 원칙은 준비돼 있는 곳만 주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수 그러니까 300억도 똑같죠. 원칙은 소수만 드리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1개 한다, 3개 한다, 5개 한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전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희 기금까지 깨서 우리 운영에 써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까지 하셨었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이 사업을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힘든 지역들 더 발전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마침 시기적으로 국가가 어려워져서 국비도 줄어들고 세수도 줄어들고 할 때 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장님이 갑자기 10개를 하고 22개를 하고 그렇게 하셔버리면 저도 사실 당황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이나 저나 같은 마음 아니에요? 22개 시군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아무튼 저희 전남도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범위도 넓고 우리 세수가 결정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인구지만 인구도 거의 가장 적은 편에 들고 하지만 범위는 넓고 섬은 많고 여러 가지로 또 농업위주의 사업이고 그리고 노인 인구도 많고 제일 많고요. 이렇기 때문에 복지 등 또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하도 나가니까 또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돼요. 돈이 들어갈 데가 사실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이 절대 거기에는 피해 없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 말을 믿고 이 말씀만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과연 이 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막 갑자기 1개에서 4개 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4개가 갑자기 1개 되고 그런 방향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계산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하고 박원종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질의한다면 저희가 물론 지금 균형발전 300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냥 전남 300 프로젝트도 아니고, 첫 번째는 제일 요즘 낙후된 어떤 소멸지역이나 지역에 대한 저희가 관심도가 많아진 거죠. 왜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나 또 우리가 지역경제가 이렇게 낙후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기금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계기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저희는 인구소멸기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균형발전 기금이 있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가 어떤 예산, 어떤 기금으로 시작이 됐는가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계속 지금 우리 서류에 의한 답변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가 전반적으로 우선 청년문화센터도 거점에 명분을 둬서 거점을 둬서 다음단계로 22개 시군을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이렇게 명시하고요.
또 300 프로젝트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단계별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이 사업자체가 지금 300억 또 200억이잖아요, 청년비전센터도. 그러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우리 22개 시군에 계속 연차별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 이렇게 의문스럽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기획의 의도는 지역에서 기획을 해서 일단 큰 프로젝트를 기획한 경험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 주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공 여부는 오롯이 그 돈이 들어간 만큼 또 저희에게 책임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만약에 올해 10이 필요했다 하면 성과가 나지 않으면 10은 그 해 3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기 조정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속 저희가 표현을 컨설팅이라고 하지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깊숙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300 프로젝트처럼 모든 예산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예측보다 59조 넘게 줄어들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감소 어떤 요인을 보면 기업실적 악화나 또 법인세가 그다음에 부동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혀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감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가 한 19.24% 정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의 대폭 감소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전남도도 이렇게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현안사업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 역시 내년도 국비 감소함에 따라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할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이 통합안정화기금은 저희 이번에 정리 추경 올해 세수 준 거를 감당을 하고요.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한 5000억 정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개발기금과 같은 내부 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업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 요청드리고 있는 첨단미래분야 그다음에 SOC 분야, 올해 많이 저희가 국비를 많이 저희가 수주를 해왔는데요.
아마 연말 되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 분야는 늡니다. 복지 분야는 늡니다. 늘긴 느는데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제 그 일정 부분은 좀 미세 조정이 있을 겁니다.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지역 경제에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예산 보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마 대폭 좀 감소된 사업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저희가 우리 도에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본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2개가 걸려 있어요. 지금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홍보 현수막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청 대형 현수막이 지금 내용을 보면 “국제공항으로 통합 서남권 발전 대도약 출발”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본 건물 외에 들어오는 입구에 또 상반되게 “서남권 발전 민·군공항 통합 이제는 오답이다.” 실장님도 보셨죠?
무안군이 많은 여론조사가 진행됐고요. 초기에는 30% 초반부터 나와서 최근에는 50%대까지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지지도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현지 쪽 공항 근처 쪽은 찬성하는 기류가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기류는 여기 남악 삼향 이런 도심권 그다음에 또 여성분 그다음에 청년층으로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쪽이 기류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성·청년 그다음에 도심권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음에 대한 요인입니다. 근데 소음은 뭐 당연히 소음이 있는 거고요, 이제 다만 남악 삼향 이쪽은 실제 그쪽에 비해서 한 20㎞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광주 예를 들면 이제 장성군청, 화순군청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음의 영향 밖에 있는 분들이 반대 여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간담회 그다음에 설명회 저희가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이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전 추진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진상황이 지금 9개의 공식적인 추진상황으로 거의 월별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2023년 6월 26일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발표로 해서 어떤 추진상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도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간공항 온도차 여전, 회동 가능할까” 그런 큰 내용부터 여러 가지 지금 “김영록 전남지사님, 광주시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 빨리 답 달라 재차 요구” 기자회견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요구가 여러 면으로 지금 계속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무안군이 계속 이렇게 반대함에 있어서 지금 무안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지방산단 관련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트램도 있고 많은 사업들이 무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공식적인 지원 사업은 무안군과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무안군에서 조만간에 공론의 장에 나오실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지해 주고 계시지만 어쨌든 더더욱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를 지지해 주셨으면 저희가 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무안공항 2025년 되면 KTX 들어옵니다. 2025년이면 KTX, 다시 말하면 그리고 또 2025년이면 활주로도 미주까지 바로 뜰 수 있는 활주로도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명실공히 어디에도 손색없는 국제공항이 나옵니다.
그러나 국제선만으로는 좀 유지하기 힘듭니다. 민간 국제선 아니죠, 민간 국내선, 국내선의 뒷받침 없이는 저희가 국제선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요. 민간 국내선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군공항까지 같이 묶여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안공항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지원책들 있습니다.
광주시, 국방부 그다음에 기재부 등등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열심히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광주 군공항법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더 추가적인 예타 면제 같은 그런 조항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사회지표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상임위는 아닌데 일례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인구청년정책관실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사회지표의 내용 중에 우리 청년지원 정책에 관해서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도민이 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이 있어요. 거기는 1순위가 취업 상담·알선이고 두 번째가 주거비 지원, 세 번째도 구직활동 수당 지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창업 지원이나 다섯 번째는 우리 활동 공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우리 수요자, 청년이 직접 또 원하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정책 순위가 똑같은 게 딱 청년 정책이에요. 도민이 바라보는 관점이나 수요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는 취업 알선이나 구직활동 이게 1순위가 돼야죠.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센터 짓고 건물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물론 청년 정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기에서 충분히 지표가 나와 있으니 그게 저희 전라남도 도민이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이게 지표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전라남도 도민이 좀 더 살기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박원종입니다.
먼저 이거 하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서면평가 결과보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맨 마지막 장을 정확히 확인을 안 했네요. 7월 5일 결재하신 거 맨 마지막에 향후 계획에 최종 선정 발표에 4개소 2023년 7월 24일까지 지역균형 발전 시급성 및 시군 수요를 감안해 당초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선정한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7월 5일 결재를 하셨어요.
이거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업무보고 자체가 법적인 책임이나 그런 건 있는 건 아니지만 업무가 많으셨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협력관실 신현곤 국제협력관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몽골에서 아까 점심을 먹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내용은 뭐냐 하면 지방도로의 과속 단속 카메라 아마 그때 순천 산단에서 그걸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가 그런 측면들을 좀 보내주십사라는 얘기고 그리고 고흥의 김이라든가 유자 특히 유자 콜라겐 거기에 관심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유자 제품에 대한 단가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자 가공공장을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협동조합 체계를 좀 배웠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류 이 제품가에 대한 측면들 우리 녹차면이라든가 또 다시마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품 설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빠른 시일에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인적 교류, 인력에 대한 문제도 지금 거론을 해줬어요. 인력에 대한 문제, 돈드고비 안에 2년제 대학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대학과 우리 도립대가 학점 교류를 하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인력들이 우리 전라남도 산업에 필요한 역군으로 어떻게든 재교육이 이루어져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측면에 대해서 몽골에서는 좀 액셀레이터을 좀 밟아주십사라는 그런 요청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속도를 밟아줘야 될 시기에 속도를 밟아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여태 했던 그런 공들였던 부분들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임해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을 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하지만 제출된 업무보고서에는 몇 건, 몇 건식으로 건수만 적거나 사업명을 적어놓은 경우가 많아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신규 시책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라남도 지역 공약 발굴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들에게 보고할 자료의 내용이 너무나 부실한 것 같습니다. 신규 시책과 지역 공약 발굴사업 등에 대한 관련 자료는 오는 10일까지 이번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14일 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지난 7월 13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는 1개소를 선정한다고 보고 했는데 2주일도 지나지 않아 4개소 선정으로 변경됐습니다. 행정은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또 집행부에서는 갑자기 시군 선정 개수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와 함께 건당 300억 원 사업에 대해 연도별 투자계획을 오는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전남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남연구원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이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이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직무대행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완 부원장입니다. (인사)
곽행구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김현철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인사)
오병기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신동훈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조승희 농수해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대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만호 지역정보통제센터장입니다. (인사)
정철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 중간보고와 곡성군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배부해 드린 이 책자입니다.
전남연구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 도약하기 위한 운영 혁신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5페이지 기본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6페이지 통합운영의 성과와 한계 부분입니다.
광주·전남 상생을 명분으로 통합되었지만 메가시티 등 다양한 상생연구를 수행했습니다마는 전남지역 특화연구 감소, 갈등 현안 등에 대해 소극적인 연구 등 다양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운영 혁신방향입니다.
시도 통합형과 전남 맞춤형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아젠다를 발굴하고 지역특화연구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의 초광역적 상생연구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새로운 도약, 변화하는 연구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5대 혁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 맞춤형 특화연구 강화, 지역 정책 허브 기능 활성화, 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연구체계 혁신 및 정책 연계성 제고, 조직구조 혁신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핵심 추진 과제는 저희가 9개로 설정했습니다. 이 9개에 대한 저희가 세부 핵심 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발전 미래 아젠다 발굴 및 지역맞춤형 연구 강화 부분입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 이슈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형 기획연구, 중장기 발전 구상을 강화해서 지역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수요에 부합한 연구과제 실효성 제고입니다.
연구과제의 수행 주기를 전남도와 도의회 일정에 맞춰서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과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임시 연구 조직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지역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석학을 초청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전남 JNI 아카데미를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네트워크인 글로벌전남미래포럼 등을 구성해서 글로벌전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민 참여형 도정 현안 발굴 및 지원 확대입니다.
도의회와 도정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의정협력포럼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지난 10월 처음 개최한 지역민과의 소통 채널 도민행복포럼도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맞춤형 특화연구센터 신설 및 확대 운영입니다.
미래전략, 균형발전, 항만물류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특화연구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AI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정보플랫폼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의 통계자료, 정책연구 자료를 집적화하고 이를 가공·분석해 제공하는 정책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와 시군,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에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 시스템인 일명 Chat JNI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간 협력연구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단 운영입니다.
광주시와는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상생협력단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시와 공동연구 상생포럼 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역량 제고 및 도정 지원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부분입니다.
지역의 연구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리되고 나서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인력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꼭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유능한 연구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이후 현재까지 연구 인력 등 총 9명을 충원했으며 현재 5명에 대한 추가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시군 재정지원 확보입니다.
지방행정연구같이 시군의 일부 운영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현안을 연구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시도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것들을 시군과 협의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남연구원 운영 혁신 계획안을 보고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저희가 추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또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 직무대행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담당 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 직무대행님께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같은 연구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연구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2쪽에 보면 지금 정·현원 있잖아요. 그래서 정원이 76명에서 현원 32명 그래서 지금 44명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결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32명의 연구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이전에 광주하고 전남으로 합동연구원을 구성하고 있을 때 그 인력 중에서 지금 분리되면서 그때 당시에 연구에 종사했던 분들이 그대로 지금 전남연구원으로 오신 분들은 다 그때도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인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종종 이런 연구단체나 이런 데 참여를 해보면 그런 기간제 부분으로 우리는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 전남연구원에서는. 이런 분들이 우수한 실력이 있거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박사급이든 이런 자격이 갖춰진 분들 같으면 그래도 계속 고용을 연장해 가는 이것은 고용이라는 개념보다는 물론 연구노동자라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노동연구원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명박 정권, 지금 최근 정권도 또 그렇게 아주 우수한 인력을 그냥 내쫓거나 정권의 입맛에 안 맞으면 또 이걸 내치는 경우를 봐서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전남연구원이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에 이렇게 기간제 연구원이든 전문연구기관이든 이런 분들이 그런 자격 요건이 갖춰지거나 그다음에 경력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정식적인 연구원으로 이렇게 고용이 이어지는 연구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 고려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 방안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자리매김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지금 자꾸 전남연구원에 빨리 자리 잡는 거 왜 그러냐면 연구단체나 이런 부분이 자리를 빨리 못 잡으면 그만큼 전남의 발전과 혁신 이런 부분은 더뎌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18쪽에 보면 지금 연구원 분리에 따른 분야별 연구인력 현황하고 단계별 인력 확충 목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봤었을 때 내년 1월 달인데 지금 스무 분이 박사급이 책정돼 있다면 다섯 분 정도는 더 이렇게 확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원장 부분도 정확히 정해져야 될 것 같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연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한 지점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박사급 정원은 42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 인원이 20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5개 분야 5명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농업 분야의 농업정책을 다루신 분이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하고 환경, 교통 그다음에 일자리 분야를 지금 현재 충원하고 있고 이분들이 11월 말에 끝나면 아마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들은 근무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물다섯 분이 인력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로드맵에 의하면 2026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광주전남연구원 시절에 저희가 한 40분 정도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2026년 상반기까지 한 40명 정도의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분리에 따른 분야별 연구 인력 현황을 보면 방금 언급했습니다마는 고용과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사회하고 문화, 물론 도시나 지역개발에다가 인구문제를 넣을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대적으로 전남연구원에 배치가 안 돼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공석 연구원 자리가 나타나 보이고 이런 것을 봤었을 때는 빨리 이 부분은 시급을 요해서 채워야 된다.
특히 사회나 문화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은 지금 많이 어떤 경제학을 전공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 가장 기초적인 어떤 분석 단위를 분석해 내고 연구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사회학 전공이 가장 필수적으로 따르는데 전남에는 아직 이런 부분이 없어서 내년 1단계 때 2024년도 1월 달 안에는 일자리나 인구 그다음에 아까 그 사회 이런 부분에 연구 인력이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우리 전남연구원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종섭 위원님이 먼저 하신 질의에 조금 연장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연구원이 분리가 될 때 여러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려들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수한 연구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전남을 위한 연구 방향들을 그려 나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제 자 기준으로인가 1차 합격자분들을 발표하셨더라고요, 네 분야에.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물다섯 분이 이것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아까 다 답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또 요즘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지방 연구원들이 사실 앞으로 더욱더 인력 충원이 힘들 것 같다, 좀 그런 우려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저희들도 사실은 연구원 모집할 때 저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0만 이상인 지역이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에서 속칭 시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원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50만 이상 특히 또 저희 지역에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전주도 지금 한 70만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전주도 이제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광역단위보다는 지금 기초단위에 있어서의 연구원이 상당히 많이 만들고 또 규모도 저희들이 보니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연구 분야가 부족한 부분은 모집하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옛날에는 광역단위하고만 경쟁이 됐지만 이제는 기초단위까지 경쟁을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수한 어떤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은 게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임금문제, 근무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떤 각종 지표로 보면 그래도 전국에 있는 이 14개의 시도 연구원들 중에 금융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상위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저희가 경북연구원이나 대구연구원 그리고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 고용 형태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생활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대도시 쪽에서 얼마만큼 출퇴근 시간의 문제, 교육의 문제, 생활여건의 문제 이런 것도 상당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의 인프라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인프라, 인프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순식간에 해 나가기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 원장님이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인프라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전남도정에서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우가 중상위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연구원분들이 또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된 이유 중에 하나였던 양 광역단체 간의 그런 사이에서의 끼임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또 우리 전남연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한 연구원분들이 우수한 연구 실적을 내어놓으셨을 때 우리 전남이 10년, 20년 뒤에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니까 중상위권이면 또 상위권을 목표로 더 처우도 개선도 해주시고 그 대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본주의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처우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셔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으시겠지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한 기대와 어떻게 보면 또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전남도의 정책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기초 작업을 해줘야 될 데가 연구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히 기대도 크고 반면에 또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 중에서 하나가 저도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수공항 문제에 대해서 현안 과제를 한번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예, 위원님 저희가 이제 변명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6월까지 이제 이런 대외적인 교류 행사를 좀 했다가 저희가 이제 6월 28일 연구원 최종 분리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월 중순부터 7, 8, 9까지 실질적으로 분리 이전에 따르는 후속 조치들 예산 문제라든가 인력 배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총 53회의 행사를 개최를 했었는데 이때는 광주와 전남의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수요가 좀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6월 이후부터는 분리 어떤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10월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계획돼 있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기재를 안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전문가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원장님 좌장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물론 이제 이렇게 토론회는 많이 갔지만 이제 항상 보면 관심 분야, 관심 분야만 항상 우리가 토론회나 정책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잔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제 국회 토론을 했어요. 그러죠?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위원도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기초 데이터가 거의 불확실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연구 용역 그런 어떤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임산물에 또 잔디산업이긴 하지만 또 그런 어떤 우리 전남도에서 또 한 70% 정도 또 생산율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이런 저는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방향제시를 한다면 또 전남도에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잘 이렇게 연구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이든 민간 어떤 대학 등 어떤 연구 그런 자료가 거의 없으시죠?
예,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토론회 좌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도 부족하고 특히 이제 기초 통계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림청을 통해서 이게 이제 통계청에 나오는 자료들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아니면 기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잔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산업이고 특히나 이제 이게 자연과학 쪽에서 많이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우선적인 백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연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지금 저희 국제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이렇게 협력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내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전남 발전의 공동체 활성화의 어떤 인프라도 이렇게 앞으로 계속 힘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국제교류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한 이후 연구 및 학술교류 협약 체결을 맺은 곳은 또 다시 전남연구원에서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러 지금 나라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런 체결이 돼 있더라고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2017년도에 베트남 사회과학원과 MOU를 체결했고 또 바로 위에 있는 박장성에 있는 박장기술대학하고 이제 저희가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MOU를 체결하게 되면 한 번 체결하면 이 MOU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문서상에다가 5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두고 거기에 따른 인적이라든가 어떤 학술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문화시키는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5년이 지난 상황이고 특히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어서 거의 2000년대 이후에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교류가 사실은 좀 부족했었고요.
다만 금년부터 저희가 중국하고 대외 교류를 하고 있던 산동에 있는 연태대학하고는 제가 6월 17일 산동대학하고 공동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도하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저장성하고는 저희가 양 지역 간의 지방화 시대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하고는 12월 이내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저장성에 저희가 가서 지금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날짜는 지금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일본은 작년부터 교류가 조금 되어서 한일해협권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일본에 다녀왔었고 올해는 9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협의회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금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런 국제 교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더 폭넓게 특히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그다음에 도정에 뒷받침될 수 있는 어떤 이슈를 발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자원이나 연계 그런 또, 지금 유학생을 많이 또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연계하려고 지금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34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베트남 사회과학원 2017년 4월 이제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근데 저희가 전남연구원 누리집 대외교류 현황 참고를 보면 베트남 하우장성 그다음에 2017년 8월 체결, 2022년 8월 협약 종료 또 베트남 박장산업기술전문대학 2017년 6월 체결, 2022년 6월 협약 종료, 베트남 사회과학원 2017년 4월 체결, 2022년 4월 협약 종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틀립니다, 내용이. 그래서 누리집 자료가 맞는 건지 지금 이 행감사무감사 제출 자료가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가요?
예, 저희들이 학술 교류를 추진하게 되면 첫째는 저희가 지역이나 대상을 선정할 때 저희가 전라남도와 교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저희가 하우장성도 전라남도하고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어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장시성이라든가 저장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라남도하고 지금 우호교류 협정이 맺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이게 전라남도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전라남도에 뭘 줄 수 있는지 일단 이것 자체를 먼저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절강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국과 한국의 사례가 어떤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서로가 교환을 해서 그 우수 사례를 좀 더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어찌 됐든 그 연구 결과물이 지역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원님 지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교류의 네트워킹 형성이 상당히 우월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정보교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서로 이런 우호교류 협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잘 어떤 교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옛날 새마을운동 또 우즈벡은 지금 딱 저희 1980년대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1일 200명이 출산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연 200만 정도 이렇게 출산이 인구수가 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어떤 아까 제가 열려 있고 기회의 우즈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교류를 통해서 또 우리 계절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나라가 제일 좀 심각한 게 또 근로자잖아요, 계절별. 그런 어떤 유학을 계속 또 우즈벡은 제일 선호하는 게 저희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지금 한국어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잘 좀 국제적으로 잘 교류하셔서 하여튼 우리 계절 근로자나 또 인적이나 모든 부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일단 그러면 좀 잠깐 혁신안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8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주요 운영 혁신 방향으로 하셔서 아마 시도 통합형 이전과 전남 맞춤형 현재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도 통합형일 때는 시도 갈등 현안 소극적 대안 제시가 있었고 초광역 협력 연구가 좀 부족했고 우리 지역민 중심 현안 연구가 좀 부족했다고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전남 맞춤형으로 보면 이제 전남만의 맞춤형이기 때문에 우리 전남 중심만의 특화 연구 및 대안 제시가 가능하고 초광역적 상생 협력 연구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민 참여형 연구가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혁신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전에는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통합형일 때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 정책에 대한 종합 그랜드 디자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우리 지역이 특히 전남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저희가 장기적인 정부 정책과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또 이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걸 연구원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능력을 대응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안 과제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단기간에 저희도 일주일 내지 한 10일 정도 이런 것 기간을 통해서 전 연구진들이 달라붙어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센터를 가지시고 이런 게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딱 정리를 해놓고 협업이 돼야지 뭔가 결론도 좀 빨리 도출이 될 것이고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7월에 분리되면서 이제 아마 만드셨다고 하니까 아직 좀 숙련 기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한데 이런 진정성 있는 계획들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들만 보면 솔직히 지금 혁신안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PPT 자료처럼 이렇게만 지금 제출을 하시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깊이성이 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서 보면 세부 계획들도 많이 빠져 있고 큰 타이틀만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과연 이걸 혁신안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1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정보 플랫폼 기능 강화 있죠?
거기가 이렇게 원장이 선임됐을 때 이사회에 새롭게 운영발전계획 같은 걸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아까 서두에 덧입히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숙고하고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도 지금 깊이가 없어서 솔직히 조금 고생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고생하신 부분은 인정을 해 드리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연구원이 이제 전남으로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하는 혁신안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하나 좀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자산에 채권형이 있죠?
본 위원이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즉 정상적인 전남연구원이 가동되는 전제 하에서 혁신안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도민의 대표기관에 보고를 하면서 이 혁신안 나중에 원장이 들어오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지사님께 그렇게 보고합니까? 10페이지까지 자료 만들어야 되는데 지사님 2페이지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2페이지만 보고 계세요. 3, 4, 5, 6, 7은 내일모레까지 낼게요. 8, 9, 10은 다음 주까지 낼게요. 그렇게 보고합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돼서 본류는 우리 전남연구원으로 온 거예요? 광주연구원으로 간 거예요?
곧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또 조만간에요, 그래버리면……. 언제까지 절차 밟겠습니까?
지금 3월 27일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우리 전남연구원은 뭘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지 7개월 동안 뭘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해본들 그거 신뢰성이 가겠습니까? 혁신안이라고 가져왔던 내용들이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시절에 맹점으로 지적했던 내용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가져왔어요. 이게 명색이 전남연구원의 혁신안이라고 그러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남의 싱크탱크에서 이런 형태밖에 안 됩니까?
아니,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을 해서는 제대로 이 눈치 저 눈치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못 한다. 자꾸 이럴 바에야 확실한 서로의 어떤 장점들을 충분히 살려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분리가 타당하겠다.
상생이 필요한 것은 상생을 하자, 본 위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시켜 놓으니까 본류라는 곳은 갈팡질팡, 되려 더 아류라고 칭하고 있는 곳에서는 제대로 된 정립들 해서 준비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본류는 모든 거 다 갖춰져 있고 아류는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빨리 수습하고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있다는데 분통 안 터지겠습니까? 그렇게 “원장 선임 빨리 하십시오.” 그렇게 주문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하겠습니다.”, “조만간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7개월입니다. 사연이 있습니까?
특별한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전남연구원에 대해서 소신 있는 연구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전남연구원은 본연의 역할들을 다하라고 수차례 주문했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힘 보태주겠노라고 약속까지 해줬습니다. 도를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의 입맛에 맞는 고객 맞춤형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전남연구원의 독립성 인정돼야 되고 그거 내부적으로도 확립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도 누누이 질타도 했고 격려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혁신안도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최소한 전남연구원으로서 자긍심 갖고 하라는 뜻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9일까지 명확한 원장 선임 그리고 연구원의 앞으로 계획 9일 날 종합감사 때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서 전라남도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연구원의 미래 운영방향을 어디에 둬야 할지, 현재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연구원 운영방향에 대한 시류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전라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에 필요한 실용적인 특화연구를 강화하고 전남·광주 상생연구도 하십시오.
문제는 내부적으로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독립성을 갖고 그 꼿꼿함이 없는 전남연구원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꼿꼿함이 없는 연구원이라면 일찌감치 기대할 필요가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전남연구원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람이겠습니다. 제발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지 않는 하수인격 연구를 한다거나 한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려고 생각한다면 전남연구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녕 제출하라는 그 혁신안의 방향이 바로 그와 같은 방향을 제출하라고 했더니만 이건 아닙니다, 이런 형태는. 부원장님!
부원장님은 지금 연구원에 뿌리를 두고 계시죠? 9일 날 부원장님이 발표하세요. 명확하게 본 위원장이 지금 제시했던 내용들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전남연구원이 앞으로 진정한 전남 발전을 위한 튼실한 기초를 낳는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전남연구원이 전남 싱크탱크 역할을 넘어서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원으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하고 응원합니다. 제발 좀 그런 주체적 철학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더 전남연구원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장헌범 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과 또 제시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경찰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두괄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요.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민원이 좀 있어서 현장에 옷을 전부 다 이렇게 좀 봐주고 했었는데 그게 올 초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몇 번 가봤는데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연락을 해서 왜 이런 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냐 이걸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 근래에는 뭐 쏜살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일을 갖다가 쏜살 같이 여수시하고 협의해 갖고 하는 것 같기에 진작에 그렇게 좀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학부모들이 예전에 몇 달 전에 와서 전부 다 이렇게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냐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종종 연락이 오는데 그게 저도 당연히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그냥 간과했는데 그 이후에 저도 확인을 잘 못한 게 좀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부터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행히 요 근래에는 그게 잘 해결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던데 앞으로 그런 게 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오히려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 만 형
예, 이런 경우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해진 답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문수초라든가 여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은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집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협업을 이끌어내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동력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는 문수초는 이미 횡단보도 설치는 8월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과속단속 카메라는 상당한 절차가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었지 저희가 그 부분을 체크를 안 했다든가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연구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대면해가지고 가구당 직접 대면해서 면접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사회조사를 통해서 지표를 만들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매년 전라남도 누리집에 이제 올렸습니다. 저희가 공표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이 사회지표를 가지고 우리 더 좋은 전남을,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 자료나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이 지표를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전남의 2022년도 이렇게 사회지표를 보면 여성 가구가 단독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성 단독가구가. 그래서 그분들만 나온 건 아닌데 여성 단독 가구가 늘면서 범죄, 보안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 도민들 의견이 좀 나온 거죠? 대부분들이 방범용 CCTV 확충이나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 취약지역 해소하는 거를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목길이나 안전귀가 서비스 이런 쪽으로 치안을 확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남의 지표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아마 계획을 좀 짜실 때는 그 사회지표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을 좀 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만 형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백 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미 제가 사회지표라는 부분의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2022년도에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제1위가 지금 말씀하신 CCTV라든가 방범용 인프라 확충 이 부분이 1위였습니다, 요구 사항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투자를 했고 저희들도 예산도 했고 저희들 자체 예산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과 협업해서 많은 인프라를 거의 한 3000대 정도 그 정도를 더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곳으로 집중 투자할 생각입니다.
조 만 형
저희들이 이제 학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학폭 담당자, 시군 담당자 그다음에 교육청 아니, 교육청 담당자하고 학교폭력 전담경찰관들 합동 워크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역별로 동부·서부 나눠서 저희들이 학폭과 관련된 주체들 당사자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경찰관 등등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내실 있고 실속 있게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영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 그다음에 시군 또 시군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조 만 형
물론 데이터상으로 그런다는 말씀이고요. 전국 평균 대비로는 이 수치로만 보면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인데요. 말씀대로 학교 수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보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SPO 증원이 필요한 건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증원한 것은, 증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증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들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라든가 워크숍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다른 시도의, 전국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전국의 한 시도에서 한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이 직접 와서 그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그 시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사실 입증하기도 힘들고 그 사실관계들을 또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조사단계를 담당하다 보니까 좀 더 숨겨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 사실 음성적으로 학교 내에서 그냥 사라지는 부분도 있기도 해서 경찰분들께서 전문적이시니까 맡아주시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사실 증원 없이 그런 부분들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전남도 자치경찰, 그게 또 어느 보도를 보니까 혹시나 이관이 되게 되면 또 자치경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대비를 하셔서 또 갑자기 이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만큼은 또 자치경찰위원회도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관되기 전에 준비를 하셔서 교육청과 협의도 잘하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만 형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미 현장학교 또 교육현장을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파악해보고 경청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SPO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강의를 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이럴 경우에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폭력 분쟁조정 시에 경찰관이 참여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경찰청에다 얘기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현장 경찰관이 분쟁에 직접 개입한 것은 우려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던 퇴직 경찰관들이 그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해보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의를 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이럴 경우에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폭력 분쟁조정 시에 경찰관이 참여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경찰청에다 얘기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현장 경찰관이 분쟁에 직접 개입한 것은 우려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던 퇴직 경찰관들이 그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해보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성상을 지금 쌓아 올라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감히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과 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 측면 속에서 크게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러지만 도민을 위한 삶 속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돼줬으면 좋겠다. 그런 또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 속에서 우리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조만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했고 더욱더 분발해 주십사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조만형 위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아, 2024년 5월입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천천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전통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2대, 3대가 쌓아 올라가는 그런 성상들이 더 높게 우리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위원장님이 쌓아올린 그 성상이 크게 빛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원합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죠?
그래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시 07분 감사종료)
- 신민호, 정 철, 차영수, 전경선
- 강문성, 신승철, 주종섭, 임형석
- 박원종
- <기획조정실>
- 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이상진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예산담당관 정현구
- 균형성과담당관 최병남
- 법무담당관 김봉균
- 스마트정보담당관 정금숙
-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지호
-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연호
- <(재)전남연구원>
- 원장 직무대행 장헌범
- 부원장 조창완
- 감사실장 곽행구
- 기획경영실장 김현철
- 경제산업연구실장 오병기
- 공간환경연구실장 신동훈
- 농수해양연구실장 조승희
- 사회문화연구실장 김대성
- 지역정보통제센터장 김만호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조만형
- 사무국장 백혜웅
-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승희
-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정호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