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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6일(월) 10시 0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다 오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시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박수)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방본부를 대표하여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소방본부장님께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소방본부>
본부장 홍영근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대응예방과장 박원국
구조구급과장 정강옥
소방감사담당관 이병산
소방교육과장 박천조
여수소방서장 이달승
순천소방서장 김석운
나주소방서장 박연호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담양소방서장 윤예심
보성소방서장 정용인
해남소방서장 최진석
영암소방서장 김재승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화순소방서장 최형호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무안소방서장 김용호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함평소방서장 이정현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신안소방서장 류도형
진도소방서장 김광선
곡성소방서장 이중희
구례소방서장 박상진
119특수대응단장 박용주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인석입니다. (인사)
대응예방과장 박원국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정강옥입니다. (인사)
소방감사담당관 이병산입니다. (인사)
소방교육과장 박천조입니다. (인사)
목포소방서장은 모친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여수소방서장 이달승입니다. (인사)
순천소방서장 김석운입니다. (인사)
나주소방서장 박연호입니다. (인사)
광양소방서장 서승호입니다. (인사)
담양소방서장 윤예심입니다. (인사)
보성소방서장 정용인입니다. (인사)
해남소방서장 최진석입니다. (인사)
영암소방서장 김재승입니다. (인사)
영광소방서장 이관섭입니다. (인사)
화순소방서장 최형호입니다. (인사)
강진소방서장 최기정입니다. (인사)
무안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인사)
고흥소방서장 문병운입니다. (인사)
함평소방서장 이정현입니다. (인사)
장성소방서장 문삼호입니다. (인사)
장흥소방서장 신향식입니다. (인사)
완도소방서장 김옥연입니다. (인사)
신안소방서장 류도형입니다. (인사)
진도소방서장 김광선입니다. (인사)
곡성소방서장 이중희입니다. (인사)
구례소방서장 박상진입니다. (인사)
119특수대응단장 박용주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정책 비전 및 추진 방침,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4과 1관 1실 23개 소방서 등입니다. 소방공무원 4355명, 820대의 장비와 1만 2358개소의 소방용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466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성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3468억 원으로 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 소방활동은 46만 5740건이 신고 접수되어 24만 8652건을 출동하여 14만 23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화재진압은 1일 77.4건을 출동하였으며 1일 13명을 인명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3분마다 출동하여 1일 253명을 이송하였고 생활안전은 1일 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비전 및 추진 방침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는 더 안전하고 행복한 으뜸 전남 실현을 정책비전으로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방침 10개의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시책입니다. 재난현장 신속대응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대형 특수재난 초기에 최고수위 우선 대응과 소방대상물 관계인 대응능력 향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전기차, 태양광 발전 등 새로운 기술과 소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맞춤형 화재 대응 기법을 개발하고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찾아가는 소방교육 훈련 추진과 더불어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속한 화재 대응 기반 조성을 위해서 소방용수시설과 공공화재 진압시설을 보강하고 관계기관 협업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주요 교차로 교통 정체구간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설치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대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과 긴급자동차 출동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합동조사를 통해 화재 피해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민 곁에 더 가까운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축제행사장 예방·순찰활동과 취약농가 일손 돕기 등 지역과 상생하는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교육장 설치, 모범대원 포상과 해외 문화체험을 통해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범대원 국내 문화체험과 전남 의용소방대연합회 워크숍 등을 통해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합한 긴급구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난현장 지휘권 확립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과 평가, 재난안전 분야 공공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집중호우, 대설 등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대응, 한국형 발사체의 성공 발사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대형재난과 국가 중요행사에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대책과 훈련 등을 통해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 및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구조장비 보강, 소방기술 경연대회 등을 통해 재난유형별 대응기술을 강화하였고 구조대가 없는 농어촌 펌프구조대를 운영, 항공구조 장비보강, 도서지역 실비행 훈련 등으로 취약지역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구급대원 역량평가를 통해 대형·특수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상생활 속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119생활안전순찰대 운영, 현장활동 시화전, 기술경연대회를 통해 현장대원 대처능력을 제고하였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안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119수상구조대 유공자 표창으로 대원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개선사항 확인 등을 통해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민 안전·생명 중심의 맞춤형 구급활동을 실현하고자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급대 9개대 신설 및 노후 구급차를 교체 보강하고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문장비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응급처치 확대추진에 따른 전문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영상 응급처치 지도사업 시범 사업으로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구급 품질을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종 납품 구급차 검수 및 전문장비를 지속 보강하고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교육 등을 통해 구급대원 역량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재난현장 구급역량 강화 및 감염병 일상회복 집중을 위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수 사상자 대응훈련과 구급지휘대 직제를 신설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감염병 일상 대응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현장 다수 사상사 구급 대응 훈련을 내실화하고 하반기 구조구급대원 특수건강검진 추진 등으로 미래 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입니다.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 취약시설 소방안전관리를 내실화하였습니다. 주택화재 저감대책 추진과 피난약자시설, 전통시장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점검·지도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피난약자시설, 전통시장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대책과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지속 추진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과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였고 소방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과 소방정책 홍보 등을 통해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및 화재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 안전 최우선 원칙의 화재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여수국가산단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자체 점검 내실화를 통한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층 건축물 등 취약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재 안전 조사 등 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로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화재 조사 전문성 및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감시능력 배양과 전문교육 확대로 조사기법을 제고하고 합동감식과 기자재 보강 등을 통해 원인 규명률을 향상하였으며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특별사법경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소통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첨단기술에 기반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한발 앞선 상황관리와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신고 폭주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업체제를 상시 가동하였으며 전문 특별교육 및 평가 등으로 상황 요원 전문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급 상황 관리를 내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신속한 상황 판단을 위한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재난현장 실시간 상황 판단을 위한 영상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안전통신망과 소방무선통신망 연계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안정적인 소방정보통신 운영을 위해 노후장비와 시스템을 교체해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안전한 미래를 책임질 소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규 채용시험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였으며 국가 공인드론 전문교육기관 인증, 강의동 신축, 제3생활관 디자인 공모 설계 등 교육 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제3생활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강의동을 기한 내에 준공하여서 교육훈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신임 교육과 다양한 현장에 대응 가능한 멀티 인재 육성을 위해 재난현장 맞춤형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소방 수요를 반영한 인력 재배치로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실질적 공여자에 대한 포상문화 정착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소방 조직 진단 결과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직 개편에 반영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승진 심사 및 인사발령으로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과 38쪽입니다. 청사 현대화 및 소방장비 성능 고도화를 위해 지역 특색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청사 15개소를 신·증축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차량 56대와 개인보호·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 신·증축 관련 행정절차 설계 및 준공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방차량을 적기에 배치하여 현장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만들기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노사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는 특수건강진단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계적인 심신 건강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수 건강 이상 소견자 정밀진단,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전남소방 청렴위상 제고를 위해 공감과 소통, 참여를 통해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민원 모니터링 강화로 외부 청렴도를 향상하였으며 내부 조직문화 개선과 공직윤리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 소식지를 제작·발간하고 전화 친절도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정책에 반영하여 소방조직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감사·감찰을 전개하기 위해 수감기관을 지원하고 조직문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감사, 취약시기 사전 예방감찰, 음주운전 및 성폭력 등 비위행위 근절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 복무감찰 활동 등을 통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도민에게 모범이 되는 소방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남소방본부는 육상재난 컨트롤타워 선두기관으로서 도민의 필요에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최고의 소방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정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손실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같은 경우는 보험이라든가 개인이 합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률 지원을 또 우리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출신 직원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우리 법적으로는 보상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현장대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이런 사례가 쌓여야만 소방 출동로상의 불법주정차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외국 같은 데는 그런 면책 규정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할 때도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외국 사례처럼 BMW라든가 사례처럼 과감하게 부수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만약에 우리 소방 출동하는 와중에 이런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방해받는 경우에는 과감히 이렇게 조치하고 그 후속 조치는 조직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이 있거든요.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 섬의 6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섬으로 접근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저도 섬 지역을 틈나는 대로 가서 섬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 과장들과도 정말로 시간 날 때마다 고민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퇴직 소방관 구급대원을 활용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엄격하게 우리가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어떤 서에서 지적된 게 다른 서에서도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전파하면 공유가 되고 똑같은 실수가 반복 안 돼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내근하기를 다 꺼려하거든요. 담당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항상 구조적인 문제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시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참 저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드리려고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를 하더라도 굉장히 따뜻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감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는 소방본부가 과연 정말 저희가 제대로 봤는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예산이라든가 인사 복무규정 관련해서는 이것은 내버려 두고라도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이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항상 바로 쓸 수 있게끔 스탠바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죠?
혹시 담당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감사자료 뒤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안 적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 약제 구입에 대한 그 내용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일부 서에서는 이 약제를 대량으로 구입해 놓고 몇 년간 사용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전량 폐기하고 올해 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약제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얼마에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디 목에 들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이런 약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남도가 모든 소방서에 전부 다 약제를 다, 물론 임시로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은 있어야겠지만 거점별로 몇 곳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량으로 분배를 해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부 서에서는 제가 세어본 걸로는 26건 정도 나오던데 감사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분이 작성한 것은 관련 법규를 위에다 놓고 그 밑에 사례를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런 건 잘못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건수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카운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서 같은 경우에는 12개 분야니까 지금 12개로 지적을 해놓고 실제 세어 보니까 한 26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감사 지적 수로 봤을 때도 뭐 개선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안, 보성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지도 않았어요. 이거 감사 혹시 안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몇 곳 했습니까? 올해 혹시 7곳 했습니까? 거기는 감사를 안 했습니까? 감사를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보고서를 나중에 작성하는 것도 한번 봐 보세요. 각 시군마다 이 보고서를 쓰는 양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펴보면 일부 서 같은 경우에는 건 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야별 적발 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례들이 여기를 보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법이라든가 훈련도 안 하고 이런 제대로 복무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걸 믿고 맡길 수가 있겠어요?
본부장님, 감사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소방 조직이 굉장히 상명하복이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의 사안은 이따 오후에 제가 보충질문을 할게요. 이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좀 꾸준하게 점검을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것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꾸준하게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자료, 우리가 위원장님도 그러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고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생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려고 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 뭐라고 특별히 지금까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굉장히 이건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개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시각하고 행정 관료의 시각으로 봤을 때. 행정 관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법 테두리 내에서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부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태도는 그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 나왔다는 거 분명히 본부장님께서도 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은 이러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좀 저희가 바꿔 가지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부장님은 말씀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나중에 또 서실 자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인지하시고 서로 그렇게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또 박문옥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하시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긴장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금년 한 해는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우리 또 의용소방대원분들께서 많은 헌신과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봄철 함평으로 시작했던 산불 진화 작업 때 우리 소방대원들도 주야로 또 의용소방들과 같이 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또 순천 지역의 수해피해 또 다른 지역의 수해피해 현장에까지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가서 또 봉사활동을 해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나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도 또 방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또 본부장님께서 전국체전이나 또 장애인체전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소방대원들과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노고에 치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한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화재진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소방차량만 갖고 화재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이나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입할 때는 차량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명뿐만 아니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요, 앞으로 계획? 소방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예, 저도 청에 근무할 때 담당과장 하고 특히 산불이라든가 났을 때 문화재라든가 사찰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드론으로 소화약제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다양한 R&D도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에도 실용화됐지만 연속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드론이 배터리로 운영하다 보니까 보통 25분 내외밖에 구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소 드론이라든가 하이브리드 드론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향후에는 드론을 입체적으로, 예전에는 지상에서만 가능했는데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밀 화재진압이라든가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현 지금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소방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드론이 12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4대를 새로 도입해서 총 3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단순하게 소방차량으로 화재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드론 등 새로운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왕 도입된 드론 같은 경우는 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입체적으로도 훈련해서 적극적으로 실종자 수색이라든가 또 정보파악 전반적으로 또 요즘 드론이 잘돼 가지고 구호품 전달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황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차가 뭐 몇십억 가잖아요, 좋은 곳은 특수차 같은 것은. 그런데 드론으로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화재진압을 위해서 한다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드론을 해서 활용한다면 많은 우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도 고층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골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전남도에서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방안을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보면 우리가 농업의 농도도 되고 또 농기계가 타도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고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골이라는 게 연로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젊었을 때야 힘이 있고 기계 조작 능력이 충분하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힘도 떨어지고 또 조작했을 때 미숙이, 미흡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이 안전건설소방위원으로 있으면서 안전실에다도 이제 농기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거기에다 일단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 소방서에서도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지 않겠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남이 이게 농기계 사고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소방 차원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하면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전남소방교육대 농기계 사고대응교육 특별과정이 개설돼서 실제적으로 79명을 수료해서 농기계 종류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고 또한 우리가 출동해서 통계 농기계 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도 농축산식품국에 제공하고 또 농업 관련 단체에 제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심하고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정보 자료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 교육 과정에 또 우리가 이런 사례 분석을 공유하고 또 강사로 나가셔서 이러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이게 분석해 보면 예방할 수 있는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한 절반 이상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서 간 협업을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버리면 사망 아니면 중상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농기계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항상 어떤 농기계 작동보다는 안전점검을 좀 잘해서 해주라고 그러고 항상 천천히 천천히! 하라는 말씀을 해주는데 요근래 라디오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말하자면 도로 교통사고 예방도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다 안 된다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해서라도 그런 모습을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같이 합동으로 교육도 시키고 예방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내일모레 안전실 할 때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이제 우리 gps 또 우리 농기계도 요즘은 농기계에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뒤에 경광등을 부착하고 있는데 이 농기계에다 센스가 좀 설치가 돼가지고 만약에 농기계가 그 센스가 있어서 만약에 사고 났으면 거기서 바로 신호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기계 작업하는 사람들이 산중이나 큰길하고 아주 떨어진 데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된 후에 늦게 발견해요.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큰 인명피해를 받기도 하는데 이런 우리 일은 아니지만 농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라든가 안 그러면 새로운 현재 농기계에다 센서를 부착하는 방법도 아마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 소방본부도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나 또 다른 우리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같이 이런 농기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쓰겠다, 또 건의도 해줬으면 쓰겠다. 어떤 건의할 때 이런 이야기도 건의는 관계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건의는 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체제 내에서 가능한 게 전문의소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저도 도초지역대를 갔지만 인력이 한정돼 가지고 전담대지만 5명밖에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섬 지역 전남 의소대로 하면 더 많은 의소대를 확보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의소대를 활성화시키면 동 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못 하는 부분은 지금 현행 법적으로 전문의소대 있잖아요. 그걸로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내가 도초도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더 많이 와서 하고 싶어도 TO가 묶여 못 한다 그러면 섬 지역 전문의소대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하면 더 많은 TO를 확보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방범대를 읍면동으로 조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의용소방대가 읍면만 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 단위가 지금 이제 신도시, 신설 도시에는 굉장히 커요, 지역이. 우리가 의회 앞에가 무안 남악이잖아요. 남악 같은 데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나주로 얘기한다면 빛가람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용소방대를 조직하려고 해도 지금 이 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항을 4년 전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소방본부에서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준비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국회에 이게 제출 중에 있지만 이 부분이 논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 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관설 소방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소대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동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에는 또 읍 단위에는 그래도 소방서가 있었거든요, 지역대라든가 그다음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넓은 지역에 정말로 소방력이 부족했을 경우에 의소대원이라도 확보해서 이런 소방서에 하기 위해서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설 소방력이 그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논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부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제출 논의 중에 있지 아직 통과는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식적인 거시기는 안 되지만 전문의소대로 해서 그 애로사항을 풀어갈 수 있는 현 제도권에서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소대란 명칭을 어떻게 포장해서 할 건지 그 부분은 충분히 현 체제에서도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느 지역은 출동을 많이 하는 데는 출동수당이 조금 더 많이 갈 수가 있고 출동이 적은 데는 현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적게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각 시군별로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이 복지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굉장히 그러잖아요. 어느 시군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어느 시군은 굉장히 예산이 적어서 힘든 데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제복이나 모자나 신발 등도 있는데 어느 지역은 신발까지도 해주는 데가 있죠. 어느 지역은 신발까지도, 신발 같은 것은 안 해줘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같은 의용소방대로 활동하면서도 이렇게 격차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노력한 만큼 똑같이 의용소방대들이 거기에 대한 복지도 받아가지고 또 지역에서 지금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지금 출동 수당 같은 경우는 5건에 12시간 기준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일부는 어떤 로드맵에 따라 하고 있는데요. 또 지급하고 안 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장·군수님이 별도로 지원해줘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의소대원 숫자나 대에 따라서 하지만 일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구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구례도 마찬가지고 또 영암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활동을 하고 현장에서 하면서 격려 차원에서 시장·군수님들이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세종시에서 테슬라 차량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소방 인원이 50명, 장비가 17개를 투입했어요, 차량 1대 불 났는데 이 전기차가. 그랬을 경우에 우리 소방 인력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화재진압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한 연구를 하겠지만 이 전기차가 무게가 일반 차량보다 몇 배가 더 나갑니다.
몇 군데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되는 게 저도 사는 데도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우리 소방서에서도 지상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났을 경우에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지하층에 지하주차장에 우리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열량과 연기와 또 연쇄, 우리가 광양에서도 몇 개월 전에 화재가 났습니다만 전기차가 났을 경우에 열폭주 현상으로 연쇄적으로 연속으로 확대되고 진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도 지금 입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충전시설도 지하로 많이 유도하고 우리가 건축허가 동의 때도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 있는 충전소는 지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은 걸 지금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제가 그 조례로 일부개정조례 했어요. 지하 전기충전소보다는 지상으로 하자고 우리 도 조례도 바뀌었거든요.
참고는 하고 계시되, 다만 기계식 주차장이 현재는 우리가 일반 차량으로만 주차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만 되잖아요. 만약에 차량 1대가 예를 들어서 한 50㎏ 나간다면 10대면 500㎏만 되게끔 기계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가 거기에 포함돼 버리면 그 하중을 기계식 주차장이 견딜 수 있겠냐 그 이야기죠. 이것은 앞으로 그것도 통상 또 우리 소방서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건축학적으로는 안전실 할 때 다시 물어보겠다는 이건 소방본부에서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계식 주차장은 하중을 못 이기면 전체가 다 차가 박살 나겠죠. 큰 사고가 발생해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주차하는 도중에 그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도 박문옥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부분들을 많이 살펴봤어요. 박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겠는데 본부장님의 답변하는 태도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못되게 지적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부장님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가눌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가 그렇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화재에 관한 안전지수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균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고가의 제품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출동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센터별로 왜 비치가 안 됐냐, 구비가 안 됐다 그러면 저희도 전남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수요가 많은 데 위주로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초과 지급을 않는다 하면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300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라남도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다면 단 1000원을 인상한다든가 500원을 인상한다든가 2000원을 인상한다든가 해서 그들이 출동 후에 간식을 통해서라도 위안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꼭 해라, 말아라, 예산이 부족한데 어디에다 하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부족한지를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충족하게 예산을 쓰는 공무원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는 예산 쪼개서 낭비된 예산 찾아내서 그걸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이것도 실은 어찌 보면 면체세척기나 이런 것들과 같이 건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보더라도 2022년에 요관찰, 유소견, 일반 질병과 직업병 해 가지고 47%가 해당이 돼요, 우리 전남 소방공무원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는 각 센터에 독신자 숙소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와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 선배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외지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 많이 오잖아요. 지역대라든가 센터 위에 독신자 숙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주거를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상향되고 우리 복지가 업그레이드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가지고 정말 안타깝고, 또 전북만 가도 지역대 같은 데도 휴양소 개념으로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게,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 지역에 전부 다 콘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휴양할 수 있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 지역대를 건설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 보자, 우리 과장들하고 팀장들하고 항상 고민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전남이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아니, 전체 총계로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쭉 사망사고가 있었던 화재사건, 구조·구급에 의해서 현장에 있었던 사망사건에 대해서 통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그걸 좀 파악을 해 봤어요.
저희들이 보통 제가 총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구급의 총계에 관련된 것은 2021년도에는 그게 구급에 관련된 그런 환경에서 일어났던 약 196건 그리고 건수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는 구급에 1916건에서 2336건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네요. 이제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3년은 1547건으로 줄고요.
이제 이 건수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 상황의 당시에서 사망한 인원을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1900명 2021년도에, 2022년도에 2300명 제가 100명 단위로 이야기했습니다. 2023년에 많이 줄었어요, 1500명대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조에 관련된, 구조하다가 이건 소방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미 구급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사고가 일어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저는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환기를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있었던 앞으로의 초동적인 예방과 대처, 안전에 관련된 예방과 그리고 마지막 처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들이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그런 쪽에서 사전 예방부터 잘하자는 그런 취지에 제가 분명히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화재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사망사고 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화재가 2021년도에는 19건에 21명이고요. 화재 2022년 27건에 30명, 최근에 올해 9월까지 2023년에는 11건에 11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동에 대한 대처나 대비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르는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초동대처가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초동대처를 잘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 지역구인 화순 춘향정수장 가스중독 사고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다쳤지만 또 안타깝게 인부께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방청 합동조사 결과 문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기관경고 문책처분을 내린 바가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유족께서 형사고소 업무상 과실치사 형태로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통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또 안전 이렇게 공기 호흡기라든가 충분하게 장비를 갖추고 진입해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정상의 유량계실은 평상시에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하는 데고 유량계실 정비 과정에서 유량계실 중간에 이렇게 동력 펌프를 설치해서 이렇게 작업 중에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순환사고로 알고 우리 직원들이 슈트를 입고 급격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지도 못했고 현장 가서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그래서 우리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절차가 소홀하지 않았냐,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해서 기관 경고 처분이 소방청 조사결과 통보가 와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서 저는 지금 사고에 관계된 내용에 대한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저희들이 아주 다양한 장르에서 맨홀 사고들이 발생되는 걸 우리 본부장님 언론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희들이 제가 구조·구급, 화재에 관련돼서 사망사고에 대한 통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초동대처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게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에 대한 안전과 또 거기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현장에 가시는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겠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가스가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든지 어떤 구조·구급에 관련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하실 때 수시로 그걸 최소한 파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선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당혹해서 지금 당장에 있는 현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그걸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동대처가 좀 더 우리들은 이제 필요하다. 거기가 물이 차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저분들이 못 나온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슈트만 입고 가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이미 일산화탄소가 거기에 발생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호흡곤란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 자체 소방본부만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실 게 아니고 분명히 그런 공공기관의 섹터 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가 이런 위급상황이 발생된 게 또 나오잖아요, 이번 사례처럼.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지역 언론 걸 하나 뽑아왔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한 일주일 됐을까요? 우리 지역 소방서에 긴급 대처를 해서 소방서와 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예방에 관련된 현장에 긴급적인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적절하게 앞으로 더 이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 한번 경험했던 예측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긴급히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한 곳에서 끝나지 말고 그 매뉴얼이 전체적으로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유사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쪽의 내용은 같이 이런 매뉴얼을 22개 시군에 같이 공동으로 시간과 내용이 허락하는 한 같이 그런 쪽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나 교육이나 또 공유하는 그런 쪽의 매뉴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있죠? 요구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지금 자료가 수치가 지금 제가 잘못 봤는지 우리 본부장님하고 말씀하신 게 광양 옥룡은 92% 정도 지금 아마 설계비에 대한 설계 용역에 대한 92%가 진행했다고 표기를 했겠죠? 광양소방서 거는요. 저기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보시면 집행률이 거의 92% 나와 있어요.
그러면 17페이지 보실랍니까? 화순 이양 치 보시면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완료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게 92%짜리는 진행이 완전히, 거의 설계가 완성이 되는 거고 지금 전혀 설계가 진행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본부장님, 아까 우리 김문수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9월 30일까지 됐으면 똑같이 그 날짜로 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92%고 여기는 0%니까 이게 형평성에 수치에 겸해서 뭐가 빠졌든지 잘못됐든지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 내용 중에는 실제하고 현실적으로 일을 정확히 하고 계신 걸로 하고 지금 계속 진행을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지역의 서장님한테 왜 우리 지역만 이렇게 됐는지, 별도로 개인적으로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셔요.
근데 이것은 서류상의 관계에서 하실 때는 서류가 똑같이 그 내용하고 같이 실려야 이런 불필요하게 이런 질의를 하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요.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아마 잦은 우천 8월 한 달 동안 계속 우천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실제적으로 우천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공사지연 일시를 반영해서 지금 곡성 같은 경우는 17일을 연장했고 구례는 절차에 따라서 30일을 연장해서 지금 곡성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93%, 구례는 9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올 11월 곡성 같은 경우는 30일 한, 그다음에 구례 같은 경우는 12월 10일 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요청할 예정이고 12월 중에 이사 및 입주할 예정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피서지나 이런 데를 찾아서 가다 보니 이런 쪽이 여러 가지로 자연적인 부분의 풍광이나 경치는 좋겠지만 역으로는 안전에 관련된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쪽에 행락철에 가는 강이나 유원지에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것도 같이 함께 해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조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2년도 대비 2023년에 안전조치가 689건에서 4510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사전 예방에 관련돼서 이런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여기서 느낀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꼭 좀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우리 구급과 구조, 화재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기존에 이 부분이 소방정이라는 선박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비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년이 넘었거든요. 노후화됐고 또 우리 전남이 해변 자체가 수심도 얕습니다. 150톤이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라든가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우리 최미숙 의원도 했지만 단순하게 소방정이지만 응급상황 시에 나르미선이라든가 그런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향후에 150톤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양항에 2027년까지 소방정 500톤급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배치할 예정이고 배치하다 보면 여수산단까지 이 부분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부권역이 전혀 없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소방청과 협의를 통해서 2030년까지는 낮은 수심에도 기동성 있게 소방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남해안이. 그래서 50톤 내외의 이런 소방정을 배치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서남권역에도 적극적으로 소방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정에 대해서는,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소방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낡고 그다음에 현실과 안 맞습니다. 건조할 때 현실을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저도 와서 소방청에서 장비기술국장 할 때도 여수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랬거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 광양은 국가에서 500톤급이 배치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걸로 활용이 가능하고, 특히 서남권 같은 데는 조수간만의 차가 많고 갯벌이 많기 때문에 기동성 있게 활용하고 또 운항할 수 있는 50톤급 내외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2030년까지 차질 없이 건조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퇴직하든 안 하든 이 부분은 전남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와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과 서부권이 논쟁이 되는 것도 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아마 고가사다리차 72m짜리도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있지만 여기 주상복합 건물이 많거든요. 산책을 가면서 저기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순천에서 오면 한 2시간 넘게 걸릴 거고 그런 것처럼 저도 이게 동부권과 서부권과 많은 소방 환경이라든가 여건 자체가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걸 평준화시키고 모든 도민이 좀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몫이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인력은 충원이 됐습니다만 인력 충원된 만큼 충분하게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만 명의 인건비가 1조 정도 되는데 지금 한 5000억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고 부담이 간 만큼 새로운 정책사업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장비도 충분하게 인건비가 해결되면 우리가 화끈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인건비에 묶이다 보니까 우리 소방 예산이 한 4300억 정도 되지만 약 74%가 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차후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는 부서가 아니고 기재부에서 협의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모아지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저도 담당 국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많은 지난한 어려움이 있지만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계속 노력해야 되고, 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공안직군으로 해서 이렇게 직급이 보수가 인상됐지만 그게 한 2000억 정도 추가로 부담됐습니다.
그 부분이 국가에서 10원도 보전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재정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부담된 만큼 다른 정책사업비에서 축소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암 출신 손남일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실은 여기 우리 행감 하기 전까지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고 정말 저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께서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생한 만큼 또 그렇게 하시는데 자기 장비를 다룰 줄 모르는 대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 화기를 쓸 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물론 고생하고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의 입장이고 어떤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동료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말 한번 문책이든 어떤 거라도 해야 어떤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고생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또 도민, 국민이 소방대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그래서 존경한다는 사람 중의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과 어떤 서로 간의 연구, 또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요구자료 167페이지 보면 작년 11월에 대표발의를 해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신고대상 시설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우려시설과 노유자시설로 확대하여 소방 안전 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일반 주민들이, 또 도민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이게 위반된 것 같다. 그런데 또 이것은 일반 도민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조치하고 교육하고 지도 차원에서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1건이 신고가 접수돼서 과태료 3건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요. 2021년도에도 14건이 접수돼서 확인 결과 과태료 처분 요건에 해당돼서 2건을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신고 건수는 그만큼 늘었다는 것은 도민들의 관심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현장 확인해서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엄정하게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역할 중의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방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건도 안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신고도 안 되고 전혀 우리가 보상도 안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수 있는 방법인데 있는데 못 하는 부분, 또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고, 이왕이면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인력이 1만 1000명이나 되는데 일반인들보다 훨씬 관심 있고 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 활용해서 홍보 효과도 해야 되고 이러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신고하시면 우리가 포상금을 탄다는 것이 아니라 화재 예방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 우리가 화재 예방한다고 의용소방대원님들 동네도 돌아다니시고 고생하시는 걸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하면서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실제적으로 우리가 2018년부터 금년 9월 말까지 6년간 폭행사고는 20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실형이 4건, 집행유예, 벌금, 수사 중인 것도 있는데요. 구급대원 폭행 발생 건수는 금년도에 3건이 발생했거든요. 보통 연 평균 4∼5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 구급대원 폭행은 주취자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테크니컬 쪽으로 웨어러블 캠이라든가 엄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크니컬 쪽으로 이 부분이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구급대원도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주취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테크니컬 접근 해서 구급대원이 0건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주취자가 어떤 행동이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리 소방공무원이 구급차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가야만 신고 건수도 0건이 돼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대처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지금 우리가 뉴스나 언론이나 또 홍보 영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그걸 맞아 가면서 참고, 신고하기 전에 참고 넘어가기 때문에 더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하면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특사경이 바로 파견돼서 엄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급대원 폭행이라 해서 당연하게 119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청에서 담당 과장을 했습니다만 위급상황이 아니면 119법을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공무집행 방해로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현장에서 적절하게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 구급대원이 폭행이 되면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경찰이 바로 하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경찰과 공동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을 통해서 구급대원이 만약에 폭행당했을 경우에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엄정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라든가 내용에 대해 엄격하게 홍보,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맞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전북 본부장 할 때 정읍에서 과잉 대응 했다가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 직원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한테 정당방위를 하라 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정당방위는 솔직히 말해서 인정받기 정말로 지난하고 힘듭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직원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당방위처럼 맞대응하라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전략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서 최소화시키고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올 6월에 납품받아서 하반기에 배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변수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벤츠 유니목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예상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역구인 이게 구례에 비치되지만 또 월출산도 국립공원으로서 역할도 또 자연경관을 보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전남 주요 월출산 권역으로도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소방청하고 차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아까 예산을 보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예산의 한 74%, 75%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한 25% 가지고 지금 소방차 뭐 어떤 장비나 모든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번에 본부장님께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님도 뵈러가고 예결 이걸 하신다고 할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못 한 부분들을 가서 또 예산을 또 예결위원장한테 하신다고 말씀 들을 때 굉장했습니다.
물론 그게 한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도 지금 보면 너무 우리가 소방예산이 한 74%, 75%가 우리 인건비에 투자되고 나머지 25% 갖고 한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되겠냐, 왜 이게 준비가 안 됐냐 하는 얘기 부분은 예산의 부분인데 물론 기획재정부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고 그런 말씀도 방금도 하셨지만 정말 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라도 가셔서 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챙겨 가지고 우리 전남이나 또 소방청 본부 자체도 소방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도 한번 갔더니 청장님하고 약속 있다고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도에 오셔서 도에다가도 우리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인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예산에 도 예산의 사점몇%밖에 안 되는데 좀 올려라! 과감하게 좀 그런 정도로 추진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최명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예산 많이 세워놨어?” 하셨듯이 올해 예결위 위원장님이신데 많이 세워가지고 해 주라고 그러시지만! 우리 박문옥 위원님도 웃고 계시지만 박문옥 위원님도 예결위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챙기셔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건 아닙니다. 인건비는 어차피 받아갈 건 받아가지만 나머지 가지고, 예산 가지고 25%, 30%가 됐을 때 더 우리 도민들이 더 소방안전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자는 거니까요.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저는 이번 태풍 때, 여름 때 우리 순천소방서 김석운 소방서장님, 우리 지역에 절이 있어요. 뚝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크게 좀 터졌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지원 좀 해달라, 인원! 그래서 그때 그게 소통하고 상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마움을 저한테 절에서도 얘기하는데 제가 고마움을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소방직원, 우리 순천 소방직원들 감사 인사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어떤 말의 어떤 투나 말의 어떤 억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와전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부장님. 국가가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버려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얘기드리는 게 무슨 내용인가는 오늘도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얘기가 위원들 중에 간혹들 나오기 시작한 게 왜 그럽니까? 저는 본부장님이 능력 있고 실력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게 말투에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벗어나는 것,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정치인들한테 안 된다는 전제 깔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 때 되면 저희들이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서 시중 다 들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말투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안 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이 말이 가장 좋은 얘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본부장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드립니다.
아니,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시때때 바뀌는데요. 기준 시점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우리 이 부분은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이 자산 가치하고 이게 하는데 우리는 공공서비스하고 쓰다가 불용 처분되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별도로 통계를 낸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차량보험을 들 때 보험가액을 1년에 한 번씩 들지 않습니까? 그 대신 별도로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이라든가 그걸 다 하잖아요. 근데 관공서에서는 특성상 별도의 당장 이걸 매각할 게 아니기 때문에 불용 처분할 때만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 소방서 또 소방관서 공통으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굳이 자산 가액을 뽑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보험 들 때 그때 그 보험 가액에 맞춰서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관리하고 하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 해서 예전에는 노후화율이 좌우지간 뭐냐, 출동하다가 설 때까지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정해놓고 이 출동 차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후화돼서 출동하다가 서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 바로 매각을 해라, 그렇게 법제화를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a급이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검사를 통해서 몇 년 연장할 건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꾸준하게 제기하셨고 우리도 이 어려운 재정절벽 시대에 있어서 그런 운영의 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다른 쪽으로, 실질적으로 차량을 덜 사면 어떤 1～2년 덜 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문수 위원이 한 대로 우리 직원들의 복지 쪽에 또 이런 부분도 하나 더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정말로 하루하루 우리 과장들, 팀장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를 해 주셨고 또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런 제안을 가지고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이상하면 정비소에 맡기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상만 있으면 무조건 단순하게 소모품만 갈아도 되는 걸 정비소에 맡겨 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낌새가 보이면 우리 이동정비반이 가 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외주 정비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부품을 교환하면 되는 건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비센터를 이렇게 정비창 또는 센터를 본부 소속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특수소방차량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예산도 절감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비특채자가 있기 때문에 특채자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특기자를 특채는 했지만 아직 이게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본부 앞쪽에 충분하게 부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향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센터를 구축해서 특수소방차량이 실질적으로 외주에 맡기고 또 다른 데, 수도권에 갔다 오면 그만큼 공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신속하게 정비해서 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촘촘하게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이게 정비센터가 향후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구급차 같은 경우도 펑크가 많이 나잖아요. 긴급하게 출동하다 보니까 갓길 운행이라든가 재난 현장 같은 경우에는 포장도로보다는 비포장도로도 많고 사고 현장도 그런 노면 자체가 고르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는 또 출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부득이하게 또 재난 현장에 뭐 밤에 출동한다든가 또 비포장 도로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펑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구급차가 많은 이유도 구급차가 우리 화재 출동 차량보다 62배가 많이 출동합니다. 많이 출동하고 있고 또 갓길 운행 그다음에 비포장 도로, 재난 현장에 많이 출동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자주 발생하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남이 많은 이유도 해남이 지역이 넓고 실질적으로 이게 농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적 특성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왜 이게 많냐, 적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현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갓길이라든가 비포장도로에 가면서 정비가 부족해서 펑크 난 것은 아닙니다.
출동 횟수가 많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극한 출동로를 또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확보해 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정비불량인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차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자체는 우리 내부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조직 부서에는 그걸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 지금도 우리 전남도도 마찬가지지만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기준 자체를 좀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 상식에서 벗어나게 부풀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소방인력이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우리 출동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2000명이 부족했습니다. 5년 만에 2000명이 거의 절반이 늘어났거든요. 정말로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뭣도 있는 것도 아닌데 먹고살 공단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처절함이 가장 우리의 장점이고 처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극복했고 앞으로도 그 처절한 선배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힘들지만 우리 전남 소방을 위해서, 또 전남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항상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재정 어떤 규모라든가, 제 생각은 경기도보다 더 해주고 싶죠. 그런데 이런 우리 전남의 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 자체도 제가 보면 일반직과 우리가 차별을 또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도 재정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전남 재정도 그만큼 파이가 커지고 건실해지면 목표 지향하는 것처럼 경기도에 버금가게 우리 대원들에 대한 이런 포인트 배정이라든가 보험료도 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현황에 따르면 정기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중에 향후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소방관이 2008년 대비 48.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소방관 중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직업병에 해당되는 사람이 약 6242명에 달하는데 화재 구조 현장에서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고 또 유해가스나 분진 등을 흡입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고스란히 이제 건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소방관들 중에 정밀건강진단에 참여를 하는 참여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이번 국감에서 나온 건데 2020년 59.9%, 2021년 57.1%, 2022년 55.2%로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전남소방본부는 이것 참여율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자료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특수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을 받은 직원들에게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본인이 굳이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또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같은 경우도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하지만 본인들이 협조 안 해 주는 경우에는 또 할 말이 없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정밀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100% 441명 전원 이렇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 소견자가 441명이 나왔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전원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해서 향후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수당 차이고요. 원인은 수당 차이입니다. 수당 차이가 정말로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내근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뿐만이 아니라 방을 얻어 놓고, 일근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출근하면 되지만, 추가적으로 수당도 차이 나지만 거주 비용도 더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면 누가 내근을 선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러면 군대처럼 6개월 밀어내기식으로 할 건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외근 중에서도 농촌 지역, 도심 지역, 출동이 많은 지역 그게 외근들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조직적인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인사의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건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뾰족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많은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100% 조직원들이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최대 다수의 우리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환보직 자체도 광주 권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선호합니다, 뭐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내근 정말로 힘듭니다. 하면 또 뭐 병가 내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로 이게 지휘관이 되려면 실제적으로 내근도 해보고 외근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한쪽으로 이런 수당 문제 때문에, 보수 문제 때문에 너무 치우쳐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소방 역량 자체가 좀 더 편식적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대응하고 하는 데 많은 걱정이 됩니다.
저야 얼마 안 남아서 하지만 앞으로 이 조직 자체가 좀 더 튼튼하게 아까 말씀대로 도민의 수요에 맞는 우리 소방안전 서비스 소방행정을 제공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점을 가지고 이 해결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하루에도 한 번 이상씩 우리 과장들, 우리 팀장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이 없는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시행을 해 가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 매각 처분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실제적으로 그 여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광주, 전북이 AW139로 같은 기종이고요. 그다음에 호남특수구조대에 중부권에 있는 대형헬기 2대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간에 끊임없이 조종사를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종사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종사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W139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리고 같은 기종이고 우리가 이 호남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이게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방헬기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 날짜도 다 겹치지 않게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또 호남특수구조대에 대형헬기 2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정확하게 필요할 때 출동할 수 있는, 이게 놔둔다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인원 자체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군에서 자원이 소방조종사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육군항공대가 1년에 2번, 3번씩 모집했었습니다. 지금은 1번씩 모집한 해에 있는 분들이 제대한 전역한 시기가 됐는데 군에서도 그 자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군무원으로 역채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군에서 자원을 이렇게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헬기를 사 놓고도 조종사를 확보 못 해서 운영을 못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은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해서 헬기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2대 있으면 무늬만 2대지 운영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매각 처분을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리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부득이하게 별도의 우리 소방 관련 법에 보유 기준은 없지만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위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효과성 있는 소화수조도 있지만 소화수조는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차량 한 대에 났을 경우에 초기 진압 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로 완전 진화를 위해서 활용하는 장비고요.
이제 질식소화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덮는 거거든요. 포로 덮는 방법, 그다음에 차량 하부 관창에다 수벽형성관창이라고 있습니다. 차량 하부, 즉 배터리 있는 부분에 그 관창을 넣어 가지고 분사해서 열을 식히고 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방법을 병합해서 하는, 소화수조만이 유일하게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질식소화포도 활용할 수도 있고, 수벽관창도 하고 어느 정도 초기 진화가 되면 소화수조로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최소한 어린애들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인식하면, 불 나면 대피 먼저 하라고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소화기를 활용해서 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LNTB(Learn Not to Burn)라고 해가지고 어린애들한테는 절대 소화기 사용법을 가리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불나면 대피해라, 도망가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의소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험하면 대피가,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또 이런 부분이 설치돼 있으면 그걸 믿고 또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대응하려다가 실제적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많이 봤습니다. 또 애들이 그렇게 대응하다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애들한테도 소화기 사용법을 하지만 미국의 LNTB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절대 소화기 사용법을 가리치지 않고 무조건 도망가고 대피하라는 방법을 가리칩니다. 얘들은 위기 상황에는 실질적으로 배운 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고가 그렇게 침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고 우리 노인인구에 또 노인의 행동 특성을 잘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용 소방에서 보급도 중요하지만 그 보급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니면 먼저 대피하는 게 옳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소대와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프레이 지금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충전식이 아니어서 한 13초 정도는 그냥 거꾸로 들어도 사용할 수 있는 모기약 우리 뿌리듯이 파리, 모기약 뿌리듯이 스프레이 그냥 하듯이 편안히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분말소화기는 사용연한이 5년입니까? 이 해년마다 이걸 또 흔들어서 얘들을 좀 깨우쳐줘야 되는데 이걸 그러지 않고 이 소화기가 있는데 저게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알 수도 없는 소화기 또한 사용할 수도 없는 소화기입니다.
하지만 분말소화기 말고 이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사용연한도 분말소화기보다 긴 것 같고 사용하기가 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제품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몇몇 분의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을 폐기 처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강진에서는 과다하게 구매해서 사용도 안 한 마취약제를 폐기한 사실도 있고 또 교육도 많이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금 종합감사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행정감사니까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규칙을 가지고 행정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정말 훌륭하시니까 전남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하지만 좀 옆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본인의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다 옳으신 건 아니거든요. 옆에 다른 위원님들이나 옆에서 말씀하시면 아,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 말씀을 좀 새겨들어주시고 도민들의 말씀이니까 새겨 들어주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더 새겨들어 주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취약제는 나중에 한번 저기 구매 금액이랑 그리고 예산서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것은 다시 한번 회의 끝나고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번 회의 끝나면 자주 봅니다. 오늘 행감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추경 남았죠, 추경 끝나면 본예산 보죠. 엄청 자주 봅니다. 정들 것 같아요. 즐겁게 웃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소방서에서 특별히 어느 소방서가 잘하고 아니면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같은 그런 부분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얘기를 한번 꺼낼게요.
우리 응급실 뺑뺑이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느 정도나 혹시 있는지 본부장님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보고는 받긴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상황관리 관련해서 병원 이송 지연자는 총 128건이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현장 가서 했지만 병원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병상 부족이라든가 전문의가 없다고 또 의료장비가 부족하다고 또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 기능을 보강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병상부족이라든가 전문의 부재, 의료장비의 부족이 이렇게 부족을 충족하는 응급실이 최단거리에 있는 응급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게끔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버려 가지고 당혹스럽습니다.
1차 우리가 이제 이송을 하고 나서 이제 재이송 건수가 우리가 5년간 약 1500여 건 그 정도 있고 그리고 의료진을 못 구해서 또 이제 다시 2차 재이송하는 경우도 약 333건 정도 이제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순환 회복률이 굉장히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제가 받은 게 6월 30일자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를 보면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소생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가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응급의료센터가 없다든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수없이 지금 보건복지부, 소방청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의료 인프라 때문에 문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의사 정원하고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걸로 결과적으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백약이 무효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같고 예전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도 우리 못 받겠다고 하면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병상 하나라도 확보된 게 있냐? 정말로 절실한 심정으로 우리가 전화까지 해가면서 필요하면 전남 또 우리 전남권역을 간 외부까지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개념에서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일환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표가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작년에 목포시를 예로 들면 회복률이 27.6인데 올해는 좀 상당히 좀 떨어져 가지고 6월 30일 기준입니다.
올해는 이제 11.4% 근데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내면 나주시가 19.6%로 굉장히 좀 높게 나온 편이고 광양이 좀 굉장히 낮고요. 3.45%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시 단위에 비해서는 좀 적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군 단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그분들이 소생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낮게 나오는 곳 특히나 고흥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근하는 어떤 그 거리에 대한 한계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어디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송까지는 또 얼마나 걸렸는가, 건수로 보면 1년에 38건 정도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제 27건 상반기까지? 그래서 건수로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좀 분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로 그 의료인도 우리 구급대원의 어떤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하고 구급대원분들도 이제 그 병원의 관계자들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래야지 또 일도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 자료에 보면 어떤 훈련 미실시 이런 내용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나중에 따지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런 자료들이 오히려 나중에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복무기강 확립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챙겨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나중에 감사결과 보고서에다 안 적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더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약품에 대해서는 재고 관리 부분도 개선할 부분 제가 한번 제 생각만 말씀드렸잖아요. 일일이 모든 약을 총량 1년 치 쓸 것을 각 소방서가 다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가지고 있고 거점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몇 군데 거점 소방서에서 바로 인접 인근 소방서로 보낼 수 있도록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지금 구입량, 사용량 그리고 아까 폐기량 그 3개 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는 폐기가 되고 있거든요, 절반 약간 안 되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아낄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2년이고 수요가 없으면 폐기되는 건 맞지만 지금처럼 50%가 폐기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은 데에 다시 분산 재배치 하면 그만큼 약품 자체를, 마취제 자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서 평균보다 더 많이 보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긴급하게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개인보호장비도 118%를 더 여유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또 걱정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법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합동감사가 지적이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료를 내가 달라 그랬어요, 처리 결과 자료를. 그랬는데 16번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즉 SOP 작성 부적정에 대한 내용 이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2022년 8월 29일 지역 실정에 맞는 SOP 제정을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자료에는 완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아직 계획 작성이 완료가 안 됐는데 완결이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정 조치 사항이 완전히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가?
그리고 정부합동감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걸 실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체감사는 자체에서 했으니까 현지조치 할 수 있고 그거 다 주의조치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지속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소방서마다 그런다니까요. 아까 박문옥 위원이 지적했던 그 내용도 거기만 일어난 게 아니더만. 다른 데도 똑같이 많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소방대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책임성에 문제가 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찾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남 소방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재도 줄지 않는 거예요. 재산피해도 줄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잘 연결돼서 잘 돌아갈 때 그때 화재도 안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초동 진압을 잘해서 도민의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니까 재산피해가 줄지 않고 화재도 줄지 않는 거예요, 화재 예방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본부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교육에 대한 부분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느낀 게 뭐냐면 본청에 있지 않고 전부 서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좀 편한 데 가서 근무해야 되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대원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인사의 형평성도 잘 추슬러서 차제에 본부장님께서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놓고 퇴임을 하시는 게 훨신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 전남 소방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3개년 추진 현황인데 이게 전부 세어 보니까 22개 소방서 다 한 바퀴 돌았더라고요, 감사 현황이. 그리고 교육과와 대응단 2개 들어간 게 2021년에 했어요, 자체감사를.
그게 보니까 본청이 포함된 감사가 훨씬 지적사항이 더 많다라는 게 이런 결과로 나왔고, 서당 보면 보통 13건에서 14건 평균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적사항도 보니까 서당 보통 18개, 19개 정도 나와요. 그 내용들이 다 똑같다면 똑같은 내용들이 똑같이 반복돼서도 안 되겠지만 각 서당 거의 비슷하게 건수가 다 똑같아요. 지적사항 건수가 거의 비슷비슷해.
이거는 좀 깊이 있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내용을 보셔서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고 똑같은 내용들이 똑같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리고 관서당 너무 많은 지적사항들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 이게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본부장님께서 명확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각 시군 단위 전통시장들은 그나마 아마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대로. 그러나 시골 단위 오일장이 서는 곳에는 실질적으로는 소화전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없어요. 저 선거 때마다 매일 돌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도는데 가서 보면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협의가 됐나, 시정이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본부장님이 각 시군별 서장님들이 협의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지휘관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와 2022년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를 보면 현장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과 리더십 부재 등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현장 지휘관 자격 인증제 제도를 도입해서 지휘관 자격을 인증받은 소방관을 현장 지휘관으로 배치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 지휘관들의 지휘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제가 담당 국장을 할 때 이태원 사고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장 지휘관의 지휘 역량을 강화해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거냐? 그래서 지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 하여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잘 아는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앙과 서울과 경기학교 세 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내년까지 9개 소방학교로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은 초급 과정에는 소방위, 그다음에 소방경은 중급, 소방령과 서장급인 소방정은 고급 과정 이 세 파트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인증 방법은 실기 평가와 면접 평가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지금은 양성하는 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이수하고 일정 자격 취득한 사람이 지휘관으로 이렇게 임명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첨언하자면 단 3주 교육받아 가지고 지휘 역량이 강화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소방위·경·령 그 과정에 정말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근과 외근을 골고루 경험한 사람이 지휘관이 돼야만 정말로 자기가 그 위치에 있을 때, 또 어떤 비상 상황 시에 정말로 지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교육은 교육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인사 시스템과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마무리된 전국체전에서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해 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일 마무리되는 장애인체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
- 이동현, 임지락, 김문수, 최명수
- 이현창, 박문옥, 김인정, 김정이
- 손남일, 김주웅
- <소방본부>
- 본부장 홍영근
-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 대응예방과장 박원국
- 구조구급과장 정강옥
- 소방감사담당관 이병산
- 소방교육과장 박천조
- 119종합상황실장 최동수
- 여수소방서장 이달승
- 순천소방서장 김석운
- 나주소방서장 박연호
-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 담양소방서장 윤예심
- 보성소방서장 정용인
- 해남소방서장 최진석
- 영암소방서장 김재승
-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 화순소방서장 최형호
-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 무안소방서장 김용호
-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 함평소방서장 이정현
-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 진도소방서장 김광선
- 신안소방서장 류도형
- 곡성소방서장 이중희
- 구례소방서장 박상진
- 119특수대응단장 박용주
-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