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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농수산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6일(월) 10시 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시책은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그럼 오늘 감사 진행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 질의답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직원들은 다 일어서세요.
먼저 해양수산과학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진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전창우 서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 해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전례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을 살피고 위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에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은 어업인이 선호하는 양식 품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역에 적합한 인공종자 생산 방류로 지역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 범위 확대를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 발전과 대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 수산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2023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미래어촌 선도인력 양성과 살기 좋은 어촌 실현을 목표로 청년층과 귀어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기술지도 확대로 자립 경영 능력을 배양하고 안정적인 영어 정착 지원을 위한 어업인 복지를 강화하고자 정책 사업 지원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수산혁신과제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내수면 우량 종 보존 및 인공종자 생산·방류로 어족자원 증대와 자원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김 신품종 햇바디 1호와 전복 신품종 슈퍼왕전복 1호를 개발 품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어업인 현장 중심의 기술 지도 및 정보 전달을 위해 해양 및 영양염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신뢰받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 여건 조성을 위해 생산 및 거래 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였으며 수산생물 질병 예찰을 강화하여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지난 8월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었으며 수산생물 전염병 확산으로 5월∼6월 새우 양식장에서 폐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1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지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청년어촌정착 지원은 창업 초기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하여 1인당 최대 110만 원의 영어 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창업 어업인 90명에게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은 어업 경력이 짧은 신규 창업어가 19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로 1 대 1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업어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어촌 생활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은 미래 어촌을 선도할 수산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올해 237명을 선발하여 808억 원을 확정하고 전문기술교육과 사업 추진, 현지 확인을 통해 자금 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융자 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 454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사고나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연간 가구당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9개 시군 2800일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수리소 지원은 도서벽지 어촌 지역에 선박수리소가 없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선용 기관, 어업용 기자재를 무상으로 점검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86개 어촌계 2433척을 점검·수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방역 관리입니다. 양식 생물의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한 수산생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금까지 양식어장 2097개소를 예찰하였으며 기생충 모니터링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예찰을 통해 안정적 양식수산물 생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킹전복 육종 현장실용 산업화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선발·육종해 성장 속도가 30% 이상 빠른 속성장 킹 전복을 완도해역의 양식 기능성 검증 및 현장 적용하는 시험입니다. 성장도 분석 결과 일반 전복의 성장 속도가 킹전복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복·넙치 양식장 환경 및 사육방법 개선 연구는 생산성이 떨어진 전복·넙치 양식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양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시기별·품종별 어장 환경 모니터링과 수질분석 결과 등을 축적하여 최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귀어학교 운영 및 귀어 창업자금 지원은 올해 8∼9기 과정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각 5주간 실시하여 입교생 40명이 수료하였고 귀어학교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실습을 추진하여 우수사례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51명을 선정하여 495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귀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사후 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래수산 전문인력 육성은 수산 인재 양성을 목표로 소득 향상과 연계되는 전문화된 기술 교육으로 4개 분야, 11개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7103명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남은 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어업인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고품질 김 신품종 종자 개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해역에서 자생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품종 중 내병성이 강하고 맛과 형질이 우수한 김 신품종을 개발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소득 품종인 돌김류 신품종 햇바디 1호를 개발 품종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토종 참김 복원 시험 양식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맛이 좋은 토종 참김을 복원하고 고품질 대표 양식 품종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해역 2개소에 실험 양식을 통해 우량종자 확보와 양식 방법을 정립하여 어업인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전남 해역에 적합한 대형 전복 생산성 연구입니다. 어장 환경 변화와 자연재해, 외래종 유입 등으로 하절기 폐사량이 증가하고 있어 원인을 규명하고 우리 전남 해역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순종 전복과 슈퍼왕전복, 지역별 대형전복 종자에 해상 가두리 적용 시험을 4개 군 7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역별·품종별 생존율과 성장도 분석을 통해 적정 양식 매뉴얼을 정립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바다고리풀 종자 생산 및 양식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메탄가스 배출량의 최대 95% 감축 효과가 있는 바다고리풀 인공종자 생산을 위해 지난 7월 자연서식 군락지 내 모조를 확보하였고 최적의 종자 생산 조건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포자 대량 배양 연구를 통해 인공종자를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패류 양식 유생출현 조사 및 적기 채묘 예보입니다. 여수, 고흥, 장흥 해역 내 42개소의 예찰 지점에서 패류 유생 출현 시기별 동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생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양식어류 질병 모니터링 연구입니다. 어류 가두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품종별·계절별 질병 발생 동향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양식장 환경 조사 및 질병 검사를 57회 실시하고 어업인에게 질병 발생 동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질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질병 피해 확산을 예방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역 특화 신규 소득품종 개발은 고부가가치 연안 어종인 능성어와 주꾸미의 생산성 향상 방안 연구 및 종자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득량만과 여자만 5개 지역에 주꾸미 종자 27만 마리를 방류하여 지역 어업인의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꾸미뿐만 아니라 연안 고소득 품종인 대하 종자 생산 및 방류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꼬막 인공종자 우량 품종 개발입니다. 고갈되어가는 꼬막의 자원량 회복을 위한 연구 사업입니다. 벌교산, 강진산 우량 모패를 확보하여 인공종자 생산 관리를 통해 지난 6월 장흥군 해역의 인공종자 1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류 수면을 대상으로 효과 조사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과학관 전시 환경 개선 및 토산 전시어종 발굴입니다. 대국민 친수문화공간 조성과 청소년 교육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수산과학관은 전시 및 체험수조 36개의 98종 약 2800만 마리를 전시 중에, 관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라 입장권 제휴 업무협약으로 관광객 유치 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흥미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생태관 전시환경 개선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섬진강 내수면 어족자원 보존과 청소년 교육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섬진강어류생태관은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 유치를 위한 진로체험교실과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운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새조개 인공종자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새조개는 전량 자연산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량이 대체로 일정하지 않아 풍흉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품종입니다. 지난 7월부터 3월 시군 전복 가두리양식장 3개소의 중간양성 치패를 입식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역별 성장도 및 성장률을 분석하여 전복 대체 품종 및 양식 가능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미래 수산 전략품종 개발 및 자원 조성은 가리맛조개, 대맛조개, 코끼리조개 등 지역 특화 품종의 인공종자 생산과 방류로 어업인 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꼼치와 조개류 등 4개 품종을 자체 인공종자 생산하여 꼼치 3000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대맛조개 등의 종자 생산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대맛조개와 코끼리조개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종자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자원 조성을 위해 방류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조사 품종과 검사 건수를 확대하였고 감마핵종분석기를 추가 구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77개 품종, 807건의 방사능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은 없었으며 조사 결과를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연재해 등 피해 예방 및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5년간 106개소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쟁점별 해양 정보를 전남바다알리미 앱을 통해 어업인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참조기·부세 친어 확보 및 수정란 보급입니다. 참조기·부세 대량생산 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굴비 원료 공급 등 양식 산업화를 위한 연구로 올해 수정란을 2500㏄를 생산하여 영광군에 무상 분양하였으며 참조기 15만 마리, 부세 5만 마리의 종자를 생산, 시험 어가에 무상 분양하여 현재 양식 기술 지도 및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성 향상과 종 보존을 위한 친어 확보 및 어업인 기술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부세 양식 기술 개발입니다. 중국산 의존도가 큰 부세의 인공종자 생산 및 양식 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굴비 원료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여수 거문도 시범 어가에서 첫 생산된 양식 부세 굴비 선물세트를 전국 신세계백화점 7개 지점에 첫 선보이는 등 산업화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부세 민간 양식 어가에 대한 기술 지원과 모니터링을 지속해 산업화에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꽃게 인공종자 생산성 향상 연구입니다. 전남 꽃게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진도군 어선어업의 주요 소득 품종으로 2021년부터 어린 꽃게 인공종자를 200만 마리를 방류하여 꽃게 어획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류량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52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도내 주요 강·하천의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내수면 토산어종 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10월 말까지 16개 시군, 16개 수면에 뱀장어, 은어 등 9개 어종 149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와 자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담수 관상어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희귀 어종 보존과 종자생산 등을 연구하여 관상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라루파 등 2개종 3900만 마리를 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발 육종을 통해 고부가가치 우량 친어를 양성하고 어가 무상 보급을 통해 관상어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기술 개발입니다. 국민 선호도가 높으며 어업인 고소득 품종인 대하, 보리새우, 주꾸미, 갑오징어 등 4개 품종을 종자 생산 방류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대하 종자 800만 마리, 주꾸미 종자 42만 마리, 갑오징어와 낙지 종자 각 5만 마리를 방류하여 시군의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공종자 생산 방류를 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역 특산어종 자원회복 연구입니다. 도내 해역 특산품종 어획량 증대를 위해 민어, 박대, 병어류의 종자를 생산·방류하고 종보존 연구로 자원량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자연산 친어 후보군을 추가로 확보하고 종자 생산기술과 어미 기술 관리를 확립해 지역 특산 품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9쪽, 해양수산과학원의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앞으로는 자연재해가 즉, 말하자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연재해가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수온이나 적조, 저수온 그다음에 조류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태풍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우리 어가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줄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관측장비를 점검을 하셔서 우리 어가에 우리 어민들에게 조업을 하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전체 어장관측 장비를 한번 점검을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탈락 사유가 사망이라든지 도시 이주, 전업, 자진 포기, 기반 상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업인후계자나 우수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탈락이 한 20% 정도 되니까 좀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다시 후계자가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겠다고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도시로 가고 그다음에 또 포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고 내년부터 하는 지자체가 있다니까요. 그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전남은 수산물이 전국에 지금 1위입니다.
이번에 보고 자료를 보니까 3조 원 돌파하는 전국 1위라는 그런 대전남에서 타 지역은 베타 그래도 위험한 물질인 삼중수소를 검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도는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2024년 내년 세출요구액 있죠? 4억 1000만 원을 요구했더라고요, 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사업으로. 그것으로 되겠어요? 일거리는 가면 갈수록 늘어올 것인데 그리고 국고보조금 요구도 전혀 한 적이 없고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보충 답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판장 같은 경우에는 여수 위판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에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 민간위탁업체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7시에 확인을 한 다음에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시간 만에 이 조사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양식 품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논제 아닙니까? 근데 출하하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통 출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사실 안 하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협으로 들어온다면야 당연히 수협에서 그것을 조사하겠지만 일반 상인들 통해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도 없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과학원에서는 그거를 지역별로 수시로 묶어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다알리미처럼 권역별로 묶어서 군데군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체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장비가 그 정도는 구축해야 된다.
자동으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의 수질을 먼저 검사한 다음에 수질에서 이유가 뭔가 발생한다면 그 생물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선업은 회유성 어종이 예를 들어서 동진항에 예를 들어서 가서 아니면 저기 어디 남태평양 부근에 내려가서 어디입니까, 대마도나 그쪽 주위에 가서 공해상이나 어디 몇 군데 조업을 해서 우리 여수나 부산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검사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 양식 품종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선 쪽에서 잡아오는 그러한 대상으로 해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그래서 제가 일부 조합장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에서도 또 도에서도 우리 도 관내만큼은 바둑판처럼 잘라서 경도·위도 몇 도, 몇 도의 지역은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고 몇 도, 몇 도 어디 지역에서 조사를 하고 이러한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관별로 방사능 조사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식장에서 생산 단계에서 출하 전에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을 저희들은 주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거 아니다가 아니라 그걸 회피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협의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좀 더 우리가 못한 부분은 수품원에서 좀 해주길 바라고 서로 이렇게 지금 윈윈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해에서라든가 나오는 또 수입하고 들어온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서 수산물품질원이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지금 수입산이라든가 원양산은 전적으로 거기서 지금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전복하고요, 전복이 지금 아시다시피 한여름에 고수온에 대량 폐사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형 전복을 시범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상당히 2019년도에 입식을 해서 올해 3년차 지나 4년차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생존율이 기존 전복보다는 나아진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판정하고 있어서 지금 2020년산, 2021년산 3년 치를 저희들이 완벽하게 실험 결과를 하고 저희들이 발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우량종자에서 제2세대∼3세대까지 저희들이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금 새조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복이 대량 생산되고 있고 유통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체 품종으로 새조개를 양식하는, 지금 우리 여수에 있는 미래수산연구소에서 새조개를 지금 인공종자 생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완도 해역에다가 양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양식이 성과가 좋은 걸로 지금 돼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귀어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 이용을 하고요.
또 시군과 저희들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양식장 임대 제도 금방 말씀하신 그런 거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청년 임대 지원 사업을 또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는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는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줘야만이 하지 형식적인 사업비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아마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일부 양식장에서는 어민들이 스스로가 이 양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이것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내가 농약이라든가 이걸 사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항로 주변에 있는 데서 이상한 중금속이 발생이 되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대하고 그걸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그건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또 서울대 전문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여러 가지 기후위기라든가 또 고수온으로 인해서 어족 자원이 지금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가들의 이제 소득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은 지금 종자 생산을 하고 우량종자는 계속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어촌이라든가 어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번에 좀 가리맛조개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다른 어떤 불평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우리 어촌계 어민들은 상당히 환영하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예산 증대를 통해서 우리 어려운 어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좀 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다면 현재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가 우리 전라남도에도 있지만 그 기금 같은 경우도 연간 한 500억 정도 농어민들에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으로도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이자 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규모가 크게 들어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따져보질 못했고 그럴 저기도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순위, 3순위 되는 분들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그냥 절망만 할 게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확보를 해서 도 수협하고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지금 정확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역할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에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해양수산과학원의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나 이런 걸 매각을 해서라도 도의 내년도 예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막 하고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입장에서야 그러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또 우리 직원,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 민물자원연구소에서 아마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굉장히 여러 번 해 주셨거든요. 특히나 저희 곡성지역에는 이 사이에 섬진강 주변 쪽에 천적들이 없어서 그런지 수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관내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 방류를 한 세 번, 네 번 정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얼핏 보니까 저희 업무보고 44페이지에 코끼리조개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몇 년 동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성과가 있으신지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2021년부터 시작을 하셔서 하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전에 여수나 남해, 저희 전라남도 지역에 코끼리조개가 서식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아마 통영, 거제 그쪽으로 많이 서식을 하고 그것도 개체가 굉장히 적어서 채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물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게 좋기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지 않는 연구들은 정리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새조개를 만드는 데 3년이 걸렸고요, 원년에는 어떤 식으로 양식을 할 것인가 하는 양식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다음에 2022년도 작년에는 새조개를 모패를 어미새조개를 갖다가 저희들이 종자를 생산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 완도라든가 진도 이런 식으로 전복양식장에다가 저희들이 수하식으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양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올해 초에 해서 저희들이 6개월 정도를 키웠는데 올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서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감사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어업·어촌 어민들에게는 참담하다 못해서 참혹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가 둔화됨으로써 우리 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올해는 또 고수온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많은 수산생물들이 집단 폐사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어업·어촌 어민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수산과학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 자체가 어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접해서 그분들과 대면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입에 연결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처럼 현장위주의 업무 수행을 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 질의 내용을 들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방사성 안전성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방사성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구입하시고 우리 과학원에서 할 수 없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 협업해서 신속하고 국민들이 신뢰받는 검사를 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수산물 소비가 둔화되지 않도록 원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고수온 때문에 수산생물 집단 폐사가 많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고수온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리라고 예상됩니다.
고수온 피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 이상기온이라든가 또 엘리뇨 현상이라든가 앞으로 해상 기온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지금 시대에 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복이라든가 또 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전라남도에서 양식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고수온에 강한 견딜 수 있는 또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잠깐 사이드로 빠질 것인가 환경 방법도, 양식 방법도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새조개를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품종의 변화를 주면서 또 자연적인 인공종자를 많이 생산해서 앞으로 다른 우리 어업으로도 자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시책은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공무원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한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늦게 오신 우리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그러면 순서는 해양수산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해양수산국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추진했던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태건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영채 친환경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상미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번 9월 4일자 수시 인사로 배치된 권장주 해양생태보전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부터 4쪽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 성과는 수산물 생산액 3조 907억 원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산가공품도 1조 877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대기업 플랫폼을 활용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예비비 20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수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어업 분야 국내 최초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세계은행이 해조류 양식 기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완도 신지 해양치유센터 11월 개관 예정으로 전남 해양자원의 세계화 발판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K-관광섬 육성, 작은 섬 공도화 방지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섬 개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클린 국가어항 등 재생 사업을 통해 어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등 개정안 시행으로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지난 6월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 보전·관리를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개 분야 29개 사업에 총 1조 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전남 갯벌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자만 국가생태공원 조성,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 건립, 생태 모델화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행정 절차와 예타 선정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주요 성과에는 없지만 완도군에 유치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10월 문체부 사전타당성 평가에 통과하여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이번 11월 3일자로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 시행 요령이 개정되어 양식수산물도 수매 비축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부 대책 촉구 건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여수, 고흥, 진도 등 6개 시군 510어가의 실거래 기준 474억 원의 고수온 피해가 있었습니다. 고수온으로 피해 원인이 규명된 여수 지역 94개소 조피볼락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93억 원의 복구비를 지급하였으나 그 외 여수 지역 조피볼락을 제외한 타 품종과 고흥 등 6개 시군의 피해 원인은 수과원에서 피해 원인 규명 중에 있습니다.
6개 시군 모든 양식어가의 재해 피해가 고수온으로 규명되어 복구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구 기준 현실화와 전복 종자 복구 기준 신설도 건의하여 해수부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국에서는 세계로 도약하는 해양수산업, 활력 넘치는 전남어촌 건설을 위해 생활 기반의 안전한 바다, 소득 기반 마련 경제의 바다, 보존과 이용의 공존의 바다, 지속 가능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15쪽, 어촌환경 특화 개발 및 삶의 질 제고입니다. 어촌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시행계획 수립 9개소, 공사 추진 6개소, 역량 강화는 1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신안·진도 돌미역 맨손 채취어업, 신안·부안 갯벌천일염업을 신규 신청하였으며 어업인을 위한 다목적 안전쉼터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해양공간 관리 및 연안 정비를 위해 해양공간 이용 특성을 고려한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지원하였고 침식 예방을 위한 연안 정비 사업은 계획에 근거한 적정 수행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위험표지판 등 12개 시군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실태 점검과 지속 관리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섬 지역 해상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국비로 여객선 운영비 지원 124억 원, 금년 신규 사업인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4억 8000만 원, 도 자체 사업으로 섬 주민이 100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36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에게도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10억 원, 추석 연휴 기간이 포함된 9월 한 달간 섬 지역 택배비를 시범 지원하여 섬 주민 생활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해양폐기물 관리 및 어장 환경 개선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킴이 등의 사업 추진으로 2만 7000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연구 용역도 지난 10월 마무리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육상 집하장, 선상집하장 등 폐기물 보관 처리 기반시설 60개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정화 활동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연안 어장 환경 개선과 수산물 자원화를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 청정어장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패각 운반 처리비 4억 6000만 원, 패각분쇄기 설치비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도 해양환경정화선으로 폐스티로폼 등을 수거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미래 해양수산 전문 인력 및 우수 어업인 육성입니다. 우수 어업인 육성 지원을 위해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수산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선진지 견학, 수산정보신문 보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산계 고교 항만 물류 인재 양성을 위해 수산계 고교의 특성화 실습장비, 급식비를 7억 지원하였고 수산경영대학 과정 운영을 위해 수산벤처대학과 최고수산경영자 과정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항만물류고와 순천대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분야 인재 양성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다기능 지방관리 항만 개발입니다. 완도항 등 6개항에 309억 원을 투자해 지역수요맞춤형 항만을 구축 중에 있으며 21억 원을 들여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안전한 항만이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항만 인프라 선제적 확충입니다. 여수광양항을 스마트·친환경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690억 원,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25억 원,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확대 62억 원 등 국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항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차 사업비가 적기에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목포항은 서남권 핵심 산업 지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포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건설, 목포 내항 여객부두 건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마케팅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수출 환적 및 해상풍력사업 지원 등 지역 핵심산업 지원 항만으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섬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섬 기반 구축입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의 기선정된 10개 섬은 사업 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4개소 사업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섬 특성화 사업은 3개 섬에 6억 원을 투입 섬 주민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개소당 100억 원 규모인 K-관광섬 사업은 2개소가 선정되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섬 지역 생활·소득·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섬 종합발전사업 174개소에 690억 원, 작은섬 공도 방지사업 16개 섬에 29억 원, 섬마을 LPG 시설 구축 사업에 13개소에 48억 원, 작은섬 큰기쁨 10개 섬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문화관광 자원에 80억 원, 생태녹색관광에는 16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어촌 조성입니다. 해수부에서 5년간 300개소 3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2023년 사업 공모에 우리 도가 17개소 143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 공모에도 다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총 98개소 9363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공 29개소, 공사 추진 47개소, 실시설계는 22개소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준공토록 관리하겠습니다. 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인건비를 17개소, 고도화 사업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 실태 점검과 지원으로 어촌 휴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어항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93개소 55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어항 건설사업 17개소에 251억 원을 지원하여 방파제, 물양장을 조성하고 기능 상실한 제방에 대하여 보수보강 사업비 38억 원, 퇴적 예방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해양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장흥 수문권역 해상공원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보성 비봉 해양관광자원 조성 등 8개소는 9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도 신지의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은 시범 운영 후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은 사후활용 방안 제시를 위해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레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여수 웅천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과 보성 율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은 사전사업 절차 이행 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 요트대회, 해양소년단 리갓타 대회를 개최하였고 보성 뻘배 등 6개 대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7개 시군의 11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전남의 섬 홍보 및 여행 활성화입니다.
섬 여행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고 싶은 섬, 어바웃 전남의 섬 등 섬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섬 코디네이터 양성 및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KTX와 연계한 섬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국제청년 섬 워크캠프에 18개 국 93명이 참여하여 전남 섬의 가치와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친환경수산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미래형 양식산업 선도 기반 구축입니다. 400억 원이 투입되는 신안군 스마트 클러스터 사업의 테스트베드가 금년 8월 착공하였고 지난 4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공모사업도 우리 도에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계화·자동화를 위한 양식장 관리기·선별기 등 지원과 물김 채취망 등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친환경 양식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운 김 활성처리제 개발을 위한 신규 물질과 부가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해 면역증강제 공급, 전복종자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과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으로 수산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수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양식 분야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히트펌프, 인버터 등 지원과 어선 분야는 유류 절감장치 보급과 노후 어선 감척 교환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도 해체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고소득 양식수산물 전략품종 육성입니다.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는 개체굴 양식 시설을 늘리고 고부가가치 유망 양식 품종인 능성어, 가리비, 꼬막종자 보급을 지원하였습니다. 새우 양식은 유용미생물 공급과 중간육성장 조성으로 양식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수산물 생산을 위해 4개 시군 1만 7000㏊ 어장을 대상으로 물길 트는 어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수온 적조 대비 방제장비, 차광막 등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 피해 대비 신속 복구를 위해 보험 가입비 자부담을 완화하고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고소득 수산물 산란장 조성, 우량 종자 방류, 인공어초 설치, 바다 정원화에 11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TAC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여 참홍어 TAC 해역을 흑산, 인천에서 서해안 전역으로 조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제도 정착을 위한 직불금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수부에서는 국제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하고자 국회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를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TAC 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육성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관리 공동체에 31억 원을 지원해 수산종자 방류 사무장 채용을 돕고 어업인 대상 안전조업 현장 교육과 산란기 불법 행위 근절 계도, 집중 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어가 경영안정 지원 및 재해보험 제도 개선입니다.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가 조건불리지역, 친환경수산물,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의 4종에서 소규모 어가·어선원 2종이 추가 신설되어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이양직불제 자격 요건 문제점이 개선되어 신청 연령이 75세에서 80세로 연장되고 어촌계원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되어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로 어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복합다기능 부잔교, 소형어선 인양기 등 683억 원을 어촌계에 지원하고 어선,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였으며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어업인과 현장 중심으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어촌 인구 감소 대응 양식 순기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건의한 결과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류비는 올해 1, 2월 상승분에 대해 20억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최대한 인상됨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상승분에 대해 56억 원을 금년 3월 지원 완료하여 어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낚시 일반어선 520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구명조끼 위치 발신 장치를 1000대 보급하였습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에 따른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안심, 안전한 낚시문화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선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수산유통가공과 소관입니다.
수산 가공산업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실시설계가 지난 4월 완료되고 물가 상승분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기재부와 총 사업비 115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조정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착공되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목포, 여수 등 5개소가 운영됨으로써 가공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수산 가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 사업자에게 산지 가공시설 건립 14개소 148억 원을 지원하고 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5개소, 친환경 해조류 위생건조시설 3개소, 가공공장 HACCP 시설 설치 3개소, 마른 김 가공용수 공동 배출시설 구축에 65억 원을 투입해 위생적이면서도 고효율, 고품질 개선 가공 현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수산물 활용 가정 간편식 개발 4개소, 쿠팡·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 입점 지원 4개소, 해양수산창업 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해 44개소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강소기업 22개 사를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해양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완도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해조류, 바이오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 사업은 설계, 감리 등의 요율로 인해 총 사업비 250억 원에서 256억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관련 부처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 반려동물, 코스메틱 상품 개발 지원으로 미래 해양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환경 개선 및 물류 기반 확충입니다. 여수 수협 청정위판장, 거문도 수협 위판장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0월에 착공하였고 유통단계 위생 안전체계 구축 마련에 필요한 저온 위판장 자동 선별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전 수산물 공급을 위해 위생 안전체계 구축 추가 공모사업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물류 기반 확충을 위해 용도와 규모에 따라 265개소 104억 원을 투입하였고 장흥 유통물류센터 2개소 1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새우 양식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유치하여 실시설계 중이며 수산시장 바닥 지붕 시설 개선에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전략적 마케팅 강화입니다. 판로 개척, TV 홈쇼핑 판매 수수료 부담을 지원하고 신선식품 성장에 대응해 직거래 택배비와 소포장재의 지원을 도왔습니다. 또한 전남도, 해수부, 쿠팡이 업무협약을 하여 당일 위판 신속 배송 서비스 운영으로 우리도 수산물 선호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소비 확대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대중매체 박람회를 활용한 홍보와 13개 기업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수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지사 품질 인증도 지원하여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염 효율적 생산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천일염 생산 자동화 수급 조절을 위해 자동화 장비 91대를 보급 완료하고 바닥재 개선, 포장재 등 3종 5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천일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장기 저장시설 종합유통센터가 연내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천일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소금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완료하였으며 염전산업 관련 실태조사, 맞춤 교육, 안심숙소 건립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일염 우수성을 활용한 코스메틱, 기능성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도 지원하여 수출 판로 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수출 확대입니다.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사용 양식장 안전 관리를 조사하고 유통단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고품질 김 수출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 마른 김 품질 관리제 기준을 마련하여 고흥군 수협 마른김품질관리검사소를 준공하고 운영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물질 선별기, 포장 설비를 가공공장에 지원하여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른 김 가공업체 호이스트 개선, 수산식품 국제인증 취득도 지원하여 수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해양생태계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69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가치 창출입니다.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갯벌 보전 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금년 10월 완료하였고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관리 중에 있습니다. 매체를 활용한 갯벌 홍보 영상을 제작 송출하여 전남 갯벌 가치 인식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생태 복원을 위해 순천 굴 패각 제거, 신안 폐 노둣길 제거, 보성 염생식물을 식재하고 갯벌 생태계 식생 복원을 위해 신안 북부권역에 퉁퉁마디, 잘피군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관리 국가사업 추진입니다.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부처와 예타 신청시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원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갯벌의 지속 보전 이용이 가능한 국가 기반시설로 조성토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체계적 대응입니다.
지난 8월 24일 원전 오염수가 방류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첫째 해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조사정점을 18개에서 59개로 확대하고 실시간 해양 방사능 감시장비는 1대에서 3대로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생산 수산물은 전 품종, 산지 위판장 19개소, 수산물 안심마을 62개소, 양식장으로서는 6515개소입니다. 지점과 도 누리집 및 전광판 259개소를 통하여 안내 방송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유통 및 수입 수산물 관리입니다.
유통이력제는 17종에서 21종으로 원산지 표시는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도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유통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입니다.
도 예비비 20억 원을 긴급 투입 남도장터, 쿠팡 등 온라인 상생 할인과 서울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포함한 대규모 판촉 행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전략 연구용역을 전남연구원에서 11월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 확대를 통해 도내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5쪽입니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운영입니다.
진도군 임회면에 총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 해양안전관,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 후 11월 공식 개관할 계획입니다.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6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지해 주신 결과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조직위 설립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발기인대회, 오는 12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사무처 구성 및 인력 지원으로 기반 조성과 세부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공 개최를 이룩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입니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으로 박람회장 개발 주체가 YGPA로 변경되고 이관위원회 운영으로 지난 5월 세계박람회 재단 권리·의무 승계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8월에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은 사후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 여수시, YGPA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마스터플랜 용역에 지역 의견을 반영한 균형 개발을 건의하고 박람회장이 세계적인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수산분야 자연재해 예방 대응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입식 신고와 재해보험 가입 홍보, 방재 장비 구축 강화를 위한 예비비 17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고수온 피해에 대해서는 여수 조피볼락 9월 중에 원인규명 완료하여 94 양식어가 대상으로 지원금 90억 원을 추석 전까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고흥, 신안 등 6개 시군에 대해서도 11월 중 원인규명 후 복구비를 신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참문어·낙지 지원방안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금지체중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 중인 참문어·낙지 자원관리방안 연구용역이 금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과학적 연구 성과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김 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전국 최초 마른 김 품질관리제를 금년 하반기 시범 도입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추진하고 도내 2개소에 김산업 진흥구역을 유치하여 체계적인 김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김 수출 3억 불이 달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2024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난 6월 전국 최초 해남군 산이면에 420억 원 규모인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기술개발 국제표준화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관리를 위해 6년간 5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보성·순천 여자만권역은 2000억 원 사업으로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신안·무안 갯벌권역은 3000억 원 사업으로 선진적인 갯벌 생태모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3쪽부터는 2023년 과별 예산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를 하는 데도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회의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수국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거의 지금 대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갯벌관리위원회를 빼고는 거의 지금 이 회의를 서면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위원회를 계속 이렇게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부의 의견대로 다 그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까 위원회는 대면회의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수온, 고수온 피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쭉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저수온은 2018년에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고수온은 2019년, 2021년 또 올해 2023년 이렇게 고수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가들이 많이 피해를 입게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미봉책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고수온과 저수온에 대한 대책을 이걸 세워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가지고 용역을 완료해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 현존 양이 저희들이 2018년도에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를 여태까지 저희들이 해양 폐기물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잡았는데 그때는 그 현존량이 8만 7000톤이었는데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해보니까 이번에 8만 9000톤이 현존이 돼 있다.
그리고 연간 발생량이 2018년도 용역 결과에는 2만 6000톤이었는데 지금은 발생량이 4만 7000톤이다. 그다음에 수거량은 2018년도 용역 결과에 보면 2만 2000톤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한 4000톤 정도가 수거를 못하고 해년마다 쌓여 가는데 이번에는 발생량이 1년에 4만 7000톤인데 수거량은 한 4만 톤 정도 그러면 7000톤이 더 쌓여간 걸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국비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끔 쓰이고 또 우리 어촌 주민들에게 어촌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제가 더 깊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또 사례들이 있다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서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는 곳이 있으면 제외를 시킨다든가 과감하게 퇴출을 시킨다든가 또 그리고 어촌 휴양마을을 제대로 운영하고 또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1명으로 부족한 데는 2명을 더 배정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탁상행정적으로 꼭 한 번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그 요건에 맞지 않아도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해 주신 결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지금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 8월부터 평형수 미 교환 선박이 국내 배출 금지로 해수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이후 배출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해수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 6개 현에서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평형수는 우리나라 관할, 어차피 이 평형수는 들어올 때 평형수가 있어야 되고 평형수는 어디에선가 버려지기는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같이.
그러나 이것을 국내 배출 예정인 선박 평형수는 우리나라 관할 수역 밖에서 교환 후 입항하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몇 척이라든가 몇 척이 얼마나 들어왔는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도 그것은 좀 이렇게 통계를 빼기는, 통계를 좀 알아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23년 현장 신속 방사능 오염조사 결과 해가지고 보면 올해 한 102척이 들어왔는데 아직 방사능 검사결과 모두 적합이었다고 그렇게 해수부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국회 종합감사에서도 이제 지적이 됐었습니다. 일본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이제 선박이 총 1만 3000척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1%도 아닌 0.67%에 대해서만 우리가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1%도 아닌 0.67%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사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입항하는 선박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부 다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남도에 들어온 항에 광양항이라든가 여수항, 목포항에 대해서는 3개 항에 지금 입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또 검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수산물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소 럼피스킨 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인 규명이 안 됐어요. 원인 규명이 안 됐지만 대부분의 이제 예측하기로는 해안선을 따라서 왔다, 그게.
왜냐 그러면 아프리카, 유럽,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질병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측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해안선을 따라서 선박을 따라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수국에서 그러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행정부지사님 티타임 때 제가 한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목포항하고 광양항에 들어오는 선박을 추정해보면 지금 목포항 같은 경우는 목포항은 자동차 전용 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대부분 들어오면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오는 데고요. 그다음에 광양항 같은 경우에도 그게 아프리카 그쪽보다는 여러 군데를 거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럽 항로라든가 HMM이라든가 머스크사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이제 좀 정확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광양항 같은 경우에는 외래 병해충을 위해서 수시로 지금 이렇게 점검이라든가 소독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월 1회 방역 실시를 반드시 하고 본인들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광양항하고 이렇게 저희들 YGPA에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 쪽에서도 발생했던 바이러스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여수항이라든가 목포항 쪽도 좀 방역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바이러스 질병이 확대가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손해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우리 인력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게 한 번 발생이 되면 잡기가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방역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수국에서는 바이러스 그런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물론 원인 규명은 안 됐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는 지금 한 5400만 개 정도 필요로 하는데 그중에서 한 35% 정도가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37%라고 그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 정도인데, 37% 정도가 지금 완료됐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스티로폼 굴 양식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김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이렇게 설치해서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해 규모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약 500어가에 지금 2384만 미 정도 이렇게 피해가 예상되고요. 피해 금액으로는 한 500억 규모인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에 대한 상황이 빨리 나타났기 때문에 추석 전에 한 90억 원 정도의 복구가 갔지만 그 후에 고흥 패류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수 쪽에도 마찬가지로 홍합이라든가 가리비라든가 또 좀 피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안 쪽에도 또 고수온에 대한 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완도 전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는데 이 사항이 지금 보면 애매하게 경계선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피해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시군에서는 그 부분을 피해 원인 규명을 지금 하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학원하고 남해수산연구원하고 이렇게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피해 원인 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제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류 같은 경우에는 딱 폐사가 나면 며칠 이내에 폐사가 나는데 고흥 같은 경우에는 굴이라든가 이런 상황인데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좀 시일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사항은 피해 원인규명을 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게 약간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자재 보급을 더 넘어서는 요즘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말들이 블루카본이라든지 탄소흡수원에 대한 우리 어안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화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촌 어항들에 관련해서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소규모 어항들에 대한 사업들이 그런 공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친환경 공사라든지 그런 조성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산국에서 어떤 계획들이라든지 차후 현황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들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 고수온 이것도 만약에 그 어류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굴이라든가 이게 면역성이나 충분히 건강했더라면 주변에 있는 어떤 생태계에 있어서 물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갔더라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바다 정원화 사업이라든가 바다 숲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해야 될 상황이 지금 바다 사막화가 너무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어초사업도 지금 보면 바다에 단순히 시멘트로 넣었던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단순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강재라든가 복합세라믹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바다에 있어서는 양식기자재라든가 이렇게 인공어초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바꿔가고 있는데 어떤 직접적인 안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항만이 건설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도 이게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없고 지금 선진국에 가면 이렇게 친환경공법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렇게 진행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이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완도 같은 데 보면 중앙방파제라든가 유선부두라든가 이렇게 항만을 시멘트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약간의 이렇게 영향이 있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또 어촌에서 자랐는데 저희 동네를 봐서도 이 시멘트를 해놓으면 그다음에 새조개도 오지 않고 바지락도 오지 않고 꼬막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은 제가 제 눈으로 봤고 그다음에 꼬막밭하고 바지락밭하고 보면 그 밑에가 시멘트화 돼서 굳어져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만이라든가 저도 위원님 의견하고 적극 동의하는 것이 앞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그다음에 어촌뉴딜사업, 지방어항에 대한 사업, 연안항 건설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한 가지라도 그 항에 있어서 친환경공법이 들어가야지만 바다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사항에 적극 동의하고 지금부터 있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바다 숲 가꾸기에 대한 사항이 다시 재조명돼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어떤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 있어서 보면 제가 요즘 출장을 많이 가보면 시멘트로 돼가지고 그게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이 앞전까지도 보면 해삼 방류사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굴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다면 토석식 사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항을 건설한다거나 그런다면 다시 자연으로 재순환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법으로 해서 그게 자연적으로 나중에 수산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의 무엇인가가 새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점심 식사 후에 좀 피곤하고 할 텐데 우리 해양수산국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또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물 흐르듯이 위원장인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성의있게 준비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지금 우선에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어업인들께서 또 감사하다고 어떻게 알았는가 감사하다고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 시행 요령 즉 양식 수산물도 수매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 요인 즉 이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전수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옛날에는 어획 수산물만 이렇게 수매가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양식수산물도 수매 비축이 가능토록 이렇게 고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 위원님들께서 촉구 건의해 주셔서 해수부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가지고 어업인들께서 엄청 지금 고무적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우선에 잘 팔아야 된다.
그래서 소비촉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에 있어서도 어떤 객관적으로 안전하던 것을 좀 이렇게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식장에 대해서 안심에 대한 사안까지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연관 수산물 동향 분석을 좀 저희들이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상 기관은 지금 수협중앙회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상대로 지금 분석한 결과 방류 전후 위판량, 경매량이 26% 정도 오히려 지금 증가한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도 약 이렇게 19% 정도 증가한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석하고 끼어가지고 이렇게 어업인들에 대한 수산물을 할인율을 많이 낮추다 보니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유지돼 갔지 않느냐라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아무튼 이렇게 소비지에서 직접 저희들이 판매도 하고 이런 아무튼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단단히 해서 잘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남도장터에 들어간 것이 잘못이 아니라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왜 추석 무렵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도소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수산물이 유통이 되고 있는 시기에 그런 것을 할인 행사에 긴급 자금을 편성을 하는가, 사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 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복 봄에 과다 출하할 때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광어가 과다 이렇게 판매가 되지 않고 어류들이, 이럴 때가 가장 예산이 필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명절에는 굳이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물건들이 잘 나가는 시기입니다. 유통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무상장제가 폐지됐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배경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업인들에게 너무 의무상장제까지 하면 만약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그 어업인들 되신 분들께서 잠재적인 이렇게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무상장제 도입을 이제 폐지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양식장에 대해서 양식물에 대해서도 TAC를 적용하자 그 사항은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양식 수산물도 이제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보전하기 위한 그런 품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대로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 TAC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 예를 들어서 잘 되고 뭐 할 때 돈 번다는 소리에 여기저기에서 김만 합니다. 그리고 어류도 마찬가지예요. 어류도 양식 품종이 한 해는 예를 들어서 조피볼락이 잘 되면 조피볼락에 싹 몰리고 돔이 잘 되면 또 돔 쪽으로 몰리고 그래서 한 지역에 그러한 것을 제도를 정리해서 총 생산량을 알 수 있어야만 모든 것 수급을 조절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격을 대신에 또 이것이 TAC가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TAC 제도는 의무 상장을 해야 되고 최저가격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어선업에 대해서는 최저생계 어선 정도의 유지비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우리 어민들이 바다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국민들은 수산물을 이렇게 국내산을 섭취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민들은 어려운 3D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최저가격을 보장을 해서 우리 이런 것들이 조치가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수산물 섭취할 수 있다. 국장님이 도에서 그러한 것을 안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제 수산행정을 현장에서 집행할 때 어려운 것이 지금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이렇게 시설 기준을 갖췄느냐, 아니면 또 이제 무면허 과다 시설이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고 저희 수산자원과장님께서도 지금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어장 질서를 좀 잡다 보면 여러 군데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요즘에 어려우니 좀 이 단계만 피해달라.” 그런데 언제 지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어장 간의 거리라든가 양식에 대한 시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가야지만 장래성이 있고 그다음에 좀 경쟁력이 있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생산량에 대한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고품질이 되고 병도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어업인들께서 자꾸 악순환이 되지 않고 선순환적인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특히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외국 같이 복지형 양식시설을 시범 어장을 한번 도입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가두리 최적을 100으로 보면 0.27%만 지금 거기다 양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10∼20%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어장이든가 시범적으로 한번 복지형 이렇게 어장 시스템을 적용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도 하셨지만 의무상장제는 또 다른 범법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됐다. 그런데 이것이 계통출하라는 것은 꼭 수협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위판장이 없는 곳 또 예를 들어서 전복, 김, 김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어항 소규모로 하는 데는 위판장이 없어요, 물김 위판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협에서 인정한 위수탁을 뭔가를 조치를 해서 도매상이라고 하죠, 일명. 그런 사람들한테 권리를 줘야죠. 그걸 이제 비계통을 하는데 그걸 권리를 받아서 하면 계통인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치를 정확하게 하고 모든 예를 들어서 구매 자금을 수협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돈은 수협을 통해서 나가게 하고 우리가 여수만 해도 중앙동에 가면 사매라 하죠. 그런데 사매에서 경매를 합니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권리를 주면서 그거의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게끔 왜 그러냐면 수협은 365일 24시간 위판장을 못 열어요.
그래서 정치망은 당연히 자기들이 물 보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중앙동으로 갑니다, 수협에다 위판을 못 하고. 이러한 것들이 또 어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수협이 위판 안 하는 시기에 중앙동에 가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사매라고 합니다. 비계통 출하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스스로가 그러면서 사매도 그분들이 수협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끔 그러면 뭐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건의했던 것이 한국형 어획증명서 제도 신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좀 이렇게 양륙 장소를 그 때에 따라서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수산업은 그 계절 어업 아닙니까? 이렇게 그 파시가 그때그때 열리는 곳이 틀린데 그래서 양륙 장소를 좀 지정을 좀 여러 군데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해갖고 어획증명서나 판매증명서를 발급해서 그게 만약 증명서가 없으면 불법, 약간 무면허적인 거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계통출하로 본다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추진상황하고 추진하면서 문제점에 있었던 상황까지도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2021년 8월에 전남도하고 여수시하고 섬박람회 공동 개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던 것이 2021년 8월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했던 것이 지금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 지금 용역 추진을 했고 다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올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설립 및 출범을 12월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발기인 대회를 10월 20일 했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는 또 12월 7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조직위원회 사무처 구성은 공무원이 들어가는 사무처 구성은 1월부터 지금 운영해볼 그럴 계획이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 직제에 대해서 보통 2년 이내에는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사항도 지금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수시에서 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기가 7월 17일부터 8월 16일입니다. 그런다면 위원님께서 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간은 장마 기간이고 한 달이라는 기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026년 이 기간은 보면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기 전에 바로 끝나고 나서 기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그 시군에서 시군 직원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선거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촘촘한 준비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간에 여수시하고 교환을 했던 것이 차라리 그러면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61일로 한 2개월로 하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보자라고 해서 여수시의회에서도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지금 기재부하고 행안부에 한번 찾아가서 그 승인을 받고 여기에 대한 업무를 지금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또 이제 우리 최동익 위원님께서 지금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따른 예산을 많이 신경 써주셔서 관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본 사업은 이제 2년으로 지금 1개월로 봤을 때는 210여억 원 정도 되지만 이게 만약에 2개월로 갔을 경우에는 한 249억 원으로 됩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근데 이것은 20% 내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연관성 있는 사업 그러니까 섬마다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연관된 사업이 지금 1652억 원 규모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더 이렇게 여수항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1452억 원짜리 지금 저희들이 여수항에 대한 지금 개보수라든가 아름답게 꾸며가고 편리하게 어업인들이 지금 보면 조밀 조밀하게 어선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양륙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예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여수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이 그런 사업이 추진되면 여수세계섬박람회가 더더욱 풍요롭게 추진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만 해도 한 4000억 어느 정도 5000억 이상만 되면 상당히 큰 예산이다 그랬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갖고 이 정도 저희 예산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아까도 2024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포함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수부에서 대부분 국고로 주고자 하는 사업은 꼭 저희들한테 공모 사업으로 붙입니다.
그런다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거기에 의해서 올해는 제 욕심 같아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한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공모 사업에 좀 해서 제 욕심에는 한 6000억 원까지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쓰레기에 대한 사항을 어장에 있어서의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침적에 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육지에 기인하든가 외국에서 기인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어장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개토 사업이 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만 단위 만약에 탄도만 그러면 탄도만 그다음에 고흥 같은 경우는 여자만 그다음에 득량만 권역, 완도나 이런 데는 도암만 권역 이렇게 어장 만 단위의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쓰레기 사업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바다를, 갯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저희들이 제일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자만 권역에 있어서의 국가해양생태공원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것이 무안하고 신안하고 권역에 있어서의 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3000억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선행적인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거기에 있어서의 바다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잘피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칠게라든가 여러 가지 해양생물자원을 지금 복원하는 그러한 복원 사업과 같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야 할 것이 바다에 있어서의 시설하는 거에 있어서는 양식 시설물에 있어서는 1년이면 680억 노력해 가지고 전부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양에 있어서의 어떤 시설물 즉 시멘트를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인공어초도 마찬가지로 그런다거나 그런 사항은 바다에 매우 큰 악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그런 사항은 아까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갯벌에 대한 사항이었고 이렇게 암초라든가 이렇게 바위에 붙어 있는 해조류에 대해서는 황백화가 오면 그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반에 대한 그런 사항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바다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 신의준, 박선준, 강정일, 한춘옥
- 정길수, 이규현, 최동익, 정영균
- 모정환, 진호건
- <해양수산과학원>
- 원장 김충남
- 남부지부장 이영진
- 동부지부장 이경식
- 서부지부장 전창우
- <해양수산국>
- 국장 최정기
- 해운항만과장 김현미
-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 친환경수산과장 박영채
- 수산유통가공과장 박상미
- 해양생태계보전추진단장 권장주
-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