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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7차 교육위원회2반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2반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10일(금) 10시 00분
장 소 : 장흥교육지원청·강진교육지원청 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장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흥교육지원청 정순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 장흥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학사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흥 관내 교장 선생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와 집행부는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집행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학교장님들을 참석하게 한 것은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정책 대안 마련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전남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임을 서로 확인하고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서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교장 선생님들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정순길 입법정책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감사반장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학교장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장흥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님 소개와 업무보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교장님 소개는 시간 관계상 학교급별로 대표 한 분만 호명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잠깐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조금 전 도착하신 언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이명남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감사 참석에 감사드리며 오늘 좋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늘 참석하신 간부와 학교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남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장흥교육지원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와 관내 학교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권용입니다. (인사)
행정지원과장 서은정입니다. (인사)
장흥도서관장 정성미입니다. (인사)
이어서 우리 청 학교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시간 관계상 학교급별로 대표 한 분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별로 소개할 때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초등학교 권은희 교장 외 11명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인사)
장흥중학교 이양순 교장 외 8명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인사)
장흥고등학교 주무현 교장님 외 3명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인사)
이상으로 장흥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 소개를 마치며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우수사례 소개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 관계상 학교 교육활동 우수사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본질의, 추가질의 포함해서 위원님별로 20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은 중간에 조용히 용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정순미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 뜻깊은 자리에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선출직인데 항상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신 겸손하란 얘기를 아픔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 느껴 가지고 겸손이란 것이 뭐하고 또 연결되느냐면 소통하고도 연결되더라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아마 도교육청 교육위원들을 5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대면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는 아마 그렇게 흔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편안하게 교장 선생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우리 장흥교육 발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은 걱정하실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합니다. 장흥만 챙기면 되는데 전남을 다 챙기더라고요. 아무튼 박형대 위원님이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 또한 행복합니다.
저렇게 일 열심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지역의 교육이든 지역의 경제든 지역사회가 발전될 것입니다. 아무튼 더 잘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는 박형대 위원님께 더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저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각 지역청별로 딱 두 가지는 제가 짚고 넘어가고 거 있고, 하나는 부탁이고 하나는 짚고 넘어갑니다.
부탁할 게 뭐냐면 여기 교장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내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대한민국 전남 여수에서 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셨는데 문교부에서 그것을 승인해서 내년 5월 29일 날 하는데요.
국제행사를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참여를 했을 때는 최소한 체류비용 같은 것에 500 이상 듭니다, 비용이. 그리고 기간도 7박 9일, 7박 10일 한 10일 정도는 비워야 되는데요. 좋은 국제행사를 전남에서 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 메모하셔서 거기에 학생들 참여를 시키십시오. 부스 참여, 포럼 참여 그런 것을 참여시켜 가지고 장흥에 있는 학생들이 미래 교육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게끔, 지금 벌써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잖아요. 교육은 10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거든요.
좋은 행사를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개최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성공개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미래교육을 얻을 수 있어 가지고 우리 장흥을 빛내고 전남을 빛내는 인재로 될 수 있게끔 교장 선생님들께서 좀 해 주시고 만약에 3월 달에 퇴임을 하거나 자리를 옮기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후임자한테 이 부분을 정확히 전달하십시오. 놓치지 마시고 그 좋은 기회를 계속 학생들한테 주지시켜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인지, 무엇을 보고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부터 교장 선생님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십시오.
전남도교육청에서 5월 29일이기 때문에 벌써 11월 달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국제행사 기간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오면 빨리빨리 인지하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맞는 것을 직접 해 주면 정말 훌륭한 교장 선생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또 하나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61페이지 보면 전남지역업체 물품구매 비율 상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품뿐만 아니고 제가 좀 심각한 것을 봤어요.
전남의 소방시설 관련 업체를 보니까 특정 업체 딱 두 업체에다 거의 60%를 몰아줘요. 장흥은 아닐 줄 알았는데 장흥도 26개 학교에서 13개, 50%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장흥 바로 옆에도 전남소방본부가 있잖아요. 소방시설 관리업체도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화재가 났을 때는 119보다 먼저 갈 수 있는 것이 이 업체여야 되는데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데다가, 아마 여기 교장 선생님들도 모르고 아마 계속 수의계약을 했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학교의 경영자입니다.
이런 예산을 따오고 예산 집행하고 학생들 전체적으로 안전 책임지고 모든 것이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런 예산 하나 같은 것도 꼼꼼히 하다 보면 이것도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랄까, 훌륭한 업체 불러다가 지금 계약한 것 10%, 15% 다운해서 계약하자고 해도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잖아요.
교장 선생님 주위의 분들이 지역에 있는 데서 장흥에서 돈이 순환하게 되면 장흥경제가 살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학교를 저는 경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학교를 잘 경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실 거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장님, 지금 장흥에 3개 유치원이 있나요? 유치원.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전남에 의외로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주여성들도 많아 가지고. 이중언어는 모국어하고 한국어하고의 교재인데 최소한 초등학교까지는 비치가 되어서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를 빨리 깨우칠 수 있게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장이 그런 것을 대응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0세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어, 엄마의 나라 모국어도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민이거든요. 국민인데 다문화라는 것만 붙여졌지 국민인데 항상 학교라든가 사회적으로 보면 계속 밑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일원으로 봐야 해요. 똑같은 한국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서 힘드니까 우리 교육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을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아마 여기도 베트남 여성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베트남하고 무역이라든가 경제 같은 것이 파트너십으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가거든요. 중국하고 뭐랄까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그러는데 교역량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베트남하고도 많이 하는데 베트남 국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착해요. 그런데 이국만리 와 가지고 정착하면서 제가 어느 지역청에서도 그 얘기를 했더니 다문화 문제점은 제가 계속 다문화를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딱 하나예요. 그 남편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이 진짜 문제예요. 정말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고 처갓집에다가도 큰절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처갓집에다 발길질하고 쌍욕하고, 다문화 교육은 지자체라든가 교육청에서도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버지들을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정말 내 자식의 엄마, 내 사랑하는 와이프 이것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장님께서 고민 좀 하셔 가지고요, 다문화 교육 특히 이주여성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다음에 우리가 아메리칸드림 갔을 때 옛날에 하원의원 나오고 그러면 신문이든 매스컴에서도 엄청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와야 합니다. 다문화에서.
최근에 제가 작년에 베트남을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서 경제 쪽으로 알아봤는데 삼성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문화 자녀였어요. 그런데 베트남 같으면 60만 원, 80만 원 평균 연봉이잖아요. 아니 월급이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은 얼마 받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월급 그대로 받아요. 연봉이 1억 대예요. 그것이 이슈화되어서 학생들이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동남아라든가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대로 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위선양 할 수 있는 소중한 인재가 다문화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놓치고 있어요. 특히 교육에서도 많이 놓치고, 교육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잡아줘서 정말 이렇게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 없게끔 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가 통하면요, 모든 사회가 다 돼요.
저도 여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 버킷리스트 1위가 세계여행인데 실은 몇 개국 안 남았습니다만 영어가 달려서 많이 고생을 해요. 그런데 언어가 되면 그 지역의 문화, 경제 이런 것을 빨리 이해하고 관광 같은 데서도 좋게 빠른 시일 내에 즐겁게 하는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 정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지역교육청에서 어제 화순에 있는 최광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중학교예요. 중학생인데 8명이 학생인데 5명이 다문화인데 이 5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학생들하고 견주었을 때 전혀 학업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최광희 교장 선생님 열정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교육이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귀중한 시간 내서 오신 교장 선생님들 옛날에 우리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 시대에 저는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허리 굽혀 가지고 쓰레기 하나 더 줍고, 5분 빨리 출근해 가지고 아이들 머리 한 번 더 쓰다듬고 그러면 우리 학교생활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식물도 음악 틀어주고 그러면 더 건강한 식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인데 정성을 쏟아주면 더 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저는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말산업고등학교인가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동물 쪽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그런 쪽으로 전환도 시키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말이라는 것을 지정했기 때문에 말에 관련된 말 사육이라든가 경주 쪽으로는 또 아니더라고요. 거의 사육 쪽이고 그런 쪽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했을 때 축산 쪽이 있잖아요. 축산에 맞는 동물들 그런 쪽으로 해서 과를 디테일하게 한 반에 15명 정도 한다고 해서 몇 개 과를 만들어서 이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11대 때도 여기를 지켜봤어요. 생각은 엄청나게 비전은 빨랐는데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적응도 못 하고 학생들 수급도 어렵고. 또 학생들이 막상 온다고 했는데 대학을 가거나 말에 관한 종사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쪽으로 동물을 전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과 같은 것 그런 쪽으로 한번 교장 선생님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학교라기보다는 저희 전남에서는 우리 학교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고 있는데도 지역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 탓에 전국에 홍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10여 년, 지금 졸업생이 1회가 28세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배출된 인원에 비하면 아주 유능한 장제사도 있고 각 곳에 진출해 있지만 졸업생 숫자도 아직 적고 횟수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말 관련된 학교 하면 남원 장수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말 학교를 한번 세워보려고 순천시에서 생각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때 찾아간 곳은 우리 학교가 있는지를 모르셔서 그런지 경마축산고에 찾아가시고 도교육청을 찾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축산 쪽으로도 미래비전이 상당히 커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몰랐지만 진짜 풀만 먹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육식이 상당히 비율이 세져요. 밥도 안 먹잖아요. 쌀밥도 진짜 옛날에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지금 쌀밥도 안 먹잖아요. 육류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축산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고부가가치의 샐러리맨도 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비전 제시가, 아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실 것인데, 정치만 생물이 아니고 정말 교육도 생물이라는 것을 여수에서 어느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사회를 읽지 않으면 교장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읽지 않으면요, 교장 선생님들이 몸담고 있는 학생들이 뒤처져요. 그 트렌드 옛날에는 컴퓨터 하나 했는데 지금은 AI, 챗GPT 계속 뛰어넘잖아요. 같이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옛날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저분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고 여기에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다 마인드가 완전히 경영자 마인드를 해서 정말 시대변화에 빨리빨리 앞서가는 그런 장흥교육이 되고 전남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언제 다시 한번 말산업고등학교를 방문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이웃이라면 이웃이고 과거에 장흥군에 속했던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정순미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행감장에서 뵙게 되어서 더 반갑다고 해야 되나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 저희가 교육위원을 해도…….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이거 마이크 좀 바꾸면 안 될까?
위원장님, 시간 벌써 2분이나 지났어요. (웃음)
20분 안에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진남 감사 위원장님,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장님께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을 모신.
정말 일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가장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의 애로와 애환은 무엇일까를 청취해 보는 시간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소중했습니다.
내일이면, 아 월요일이면 저희들이 교육청 감사가 끝납니다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도 2시간이 넘는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먼저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수에서 수업을 하던 중에 강당에 흡음재가 탈락이 되어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매산여고였지요. 매산여고의 음악홀에서 천장이 그대로 통째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는 점검구를 통해서 배선하는 과정에서 그게 떨어져서 다행히 거기에 작업을 하시던 분은 점검구 때문에 다치지 않았어요. 천장이 그대로 무너지면서 그대로 몸이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의 곳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으로서는 사전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사후에 조치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정책 제안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지원청에 안전관리 전문가가 하나 배치되면 학교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또 그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각즉각 조치를 하는 전담원이 배치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다 교육장님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하세요. 그거와 관련해서 뒤에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이들이니까 심장마비가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들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학교에 1개 배치되어 있는 심장박동기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고 그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요 2개 이하인 학교가 50%가 넘습니다. 2개 이하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밀집적으로 모이는 시설에 있어야 할 곳에 그렇게 배치하라고까지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우리 교장 선생님들 중에 우리 학교는 아까 대충 밀집 지역이 강당, 도서관, 급식실, 학교 통학버스까지 우리 학교는 자신 있다. 다 배치됐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손을 든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제가 이 질문드릴 때 웃고 계신 이유가 있었군요. 어디세요?
유치중학교. 초·중 통합학교 신설로 된 학교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가 보네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정신을 다시 가다듬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아이들이 심장마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이 안일함 때문에, 만약에 우리 전라남도 어느 곳에선가 그 심장충격기 제세동기 하나가 있었으면 저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못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녀, 손주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제세동기가 있었더라면 내 손주를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라도 “돈이 없어서 이거 구입 못 했습니다.” 하는 이유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도 저는 자꾸 이 머리가 쭈삣쭈삣 선다니까요. 이게 있었더라면, 250만 원짜리 제세동기 하나가 더 있었더라면 꺼져가는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 이건 그 무엇보다도 빨리 시급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십시오.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공문이 다 내려갔을 텐데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하면 저희들한테 즉각 전화하십시오. 어떤 예산을 삭감시켜서라도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교육장님, 교육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공문 내려보내시고 놔둬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선 학교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빨리 신청하십시오.’ 하고 독려해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학교에 이렇게 배치되면 평균 4대, 5대 될 텐데요. 이것도 지금 점검하고 성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배터리는 나가 있지 않은지 업무가 늘어나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해야 한다는 이유가 업무경감을 덜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안전까지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이 보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업무경감을 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전담사도 배치해야 한다고 했듯이 지금 행정수요는 점점 이렇게 늘어납니다.
정책도 아침 간편식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본청 감사 때 지적했어요. 너무 졸속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선생님들한테 자꾸 업무만 새로운 정책이 계속 나오므로 인해서 업무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은 제대로 되어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질타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냐면 업무경감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무색해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행감을 나와서 보니까 그 조례를 만들었던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조례가 참 무색하게 됐구나 할 정도로 업무가 늘어났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장흥에 학교에서 직접 지급한 시설공사비가 제가 1억 이상을 받아봤거든요. 한 10억 정도를 학교 일선에서 다 지급을 했어요. 아니 시설공사를 시행을 했어요. 그중에 한 6억 정도, 제일 큰 금액이 6억 정도가 AI 시설 구축 사업해서 학교에서 직접 시행을 했더라고요. 이 또한 업무를 부담 가중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의 시설공사 직접 학교가 집행한 사업들을 받아봤더니요 7억에서 8억을 지출한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설공사 분야는 과거에는 2000만 원짜리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설계하고 관리 감독해서 준공했습니다. 왜, 전문적인 지식이 학교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혹시 건축학과, 토목학과 나오신 분 계신가요? 그렇잖아요. 건설공사 하시다가 교장 선생님 오신 분 계실까요? 아니 일선 행정실에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직접 집행하라고 학교에다 내려보내는 순간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도 “우리는 별로 불편한 게 없습니다.” 이 현상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직원 여러분들은 3년 정도 근무하면 떠나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학교에 남아있을 우리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이하는 학교에서 집행하고, 1억에서 10억은 지원청에서 하고, 10억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한다거나 이것을 꼭 규정으로 규칙으로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 어떠세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하여간 업무경감 조례가 실효성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8분 남았네요. 작은 학교 자료를 제출, 특색프로그램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제출해 주신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표 시간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대신 저희들이 제출해 주신 이 소중한 자료는 저희들이 우리 전남의 독특한 또 우리 전남만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사실은 교육위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고흥에 거의 안 다녀가셨을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고흥에 와서 한 번쯤 다 근무하시고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럴 정도로 고흥은 굉장히 전라남도에서 인구가 군 단위에서는 최고의 인구를 가졌던 지역입니다.
26만 가까운 인구가 살았던 지역인데 지금은 6만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위기에 처한 곳이 가장 먼저가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 평균 고령인구가 22%인데요, 고흥은 43.6%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소멸위기에 놓인 게 바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만 예를 들게요. 2개 학교를 제외한 동초등학교와 녹동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가 다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60명을 육박한 학교가 없어요. 다 30명 이쪽저쪽 그럴 정도로 눈물 나고 정말로 심각하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선 학교에서 작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한 분 모시려고요. 가장 작은 학교, 초등학교 중에 장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최광진 교장 선생님 당첨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끊었지만 너무나 반가워서 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무슨 조례냐면 김치가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먹다 보니까 중국 아이들이 중국의 국가가요 김치가 자기들 거래요.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기무치가 자기들이 원조래요. 김치의 원조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고 전통음식인 김치 발효과학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체험활동을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이게 정말로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그리고 김치 그러면 어디입니까? 남도 아닙니까?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가장 음식 맛이 맛깔나는 곳 하면 전라남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런 교육들을 별로 특색프로그램으로 책정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아예 선양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장 선생님 그 말씀에 번뜻거려서 제가 귀가 확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께 농촌체험 유학의 학교로 지정된 학교라든가 작은 학교들 공간혁신 신청해 주십시오. 그동안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있어도 학교 교직원들과의 진행 과정과 행정실과의 협조 관계로 어려움을 겪은 학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의향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학교의 선생님들 의견, 학생들 의견, 학부모 의견, 지역사회 의견을 전부 취합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전부 수집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 과정을 완전하게 바꿔놨습니다, 제가. 스마트스쿨단장한테 제가 자료 갖고 왔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의향서만 내십시오. 우리 학교 공간혁신 하렵니다라고 의향서만 내시면 그때부터 컨설팅 회사를 투입해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 투입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청취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홍보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제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폐교 활용도가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30%, 우리 전남으로 보면 25%밖에 안 됩니다. 활용과 매각을 해 버린, 팔아버린 것은 제외입니다. 폐교를 보유하고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져요.
반면에 저희들이 연구 활동을 하면서 일본을 벤치마킹 갔는데요 일본은 80%가 넘습니다, 폐교를. 일본도요 공동화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폐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다행히 우리 장흥은 총 폐교 수가 26개인데 매각이 이미 23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학교 폐교 수가 3개밖에 없어서 다행이긴합니다마는 거기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유치초·중이 합해지면서 분교 하나를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 걸림돌이 뭡니까? 폐교 빨리 팔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공공사용 용지로만 팔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저기에다 농장하련다 이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자체에다 파는 것입니다. 관 대 관으로 매도를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더 소중한 것은 뭐냐면 일본에 갔더니요 그 지역 사람들의 자원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지자체가 지역민들이 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다시 재활용하고 학생들이 거기 와서 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다시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어 봐야 이것 무용지물이에요. 풀 나고 관리해야 되고, 관리비만도 전체 전라남도교육청을 놓고 보면 수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어찌 됐건 장흥은 신속하게 팔아서 써 버렸어요. (웃음)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문제가 좀 있어요. 지자체가 이 학교를 사려고 하는데 건물값을 내래요. 학교 건물값을 내래요. 그런데 이 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30년 이하인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30년 전에 학교를 지었고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형적인 학교의 교도소 건물처럼 복도가 달린 이런 건물 재활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활용할 수도 없는 건물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에 의해서 재산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거 지자체에서 사려고 하는데 건물값 달래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안 사요. 안 삽니다. 왜, 그것 다시 헐어야 돼요. 그 콘크리트 건물 다 뚜드려서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또 수천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쓰지도 못할 건물을 지자체가 돈 주고 사고 또 그것을 부수는데 지자체가 돈을 줘서 부서야 하고 처리를 해야 하고 이 상황이 이중으로 돈이 드는 거예요.
더 기막힌 것 얘기해 볼까요? 지금 폐교되고 있는 학교들이요 90% 이상이 그 지역 사람들의 기부채납에 의해서 교육청에 준 것입니다. 기부채납된 학교들이에요, 전부 지금 폐교된 학교들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흥에서 장흥군민들이 기부채납 한 땅을 마치 교육청이 산 것처럼 처리를 했지만 엄연히 기부채납 한 땅인데 장흥군민들이 내놓은 땅을 다시 장흥군민들의 세금으로 쓰지도 못할 건물을 사 가지고 부수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저희들은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도 한번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법을 바꾸든 어쩌든 이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흥교육청은 26개 중에 23개를 매각했고 3개도 마저 매각할 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우리 장흥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기초학력 학습 코칭단 운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90만 원 집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63페이지 보시면요, 작년에 2022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처리결과나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6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63, 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학습코칭단 운영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기초학력을 올려야 된다, 우리 전남이 좀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협력 강사, 공존교실 등등 연계해서 정책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요, 아니요, 106페이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52페이지에 말씀드리면요, 5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관련해서도 보면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순번 23번 위에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불용률이 좀 높네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교육청 다 다녀서 책자를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이 연수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연수받는 시기가 교사나 아니면 교원분들이나 행정직 분들한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아니면 시기가 횟수가 적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수업 중에 교사분이나 연수받는 분들이 원하는 시간대나 요일이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연수 과정은 비율이 불용액이 좀 높아요. 그런데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75%면 지금 시간도 없는데 언제 다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게 안 받고 넘어가고 연장시켜서 넘어가시겠다는 것인지 등등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 마찬가지고 본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었거든요. 교사나 연수받는 분들 다 자료를, 이야기를 들어보셔 가지고요, 조사하셔 가지고 그 기간에 맞춰서 연수하도록 마련해 놓는 게 불용율 낮추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흥초등학교 금액 나와서 불용액 반환액 사유가 예산 집행 잔액 이렇게 보통, 여기 보면 목적사업비 반환액, 예산 집행 잔액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장흥하고 강진이지 않습니까? 강진에는 금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되면 저희들이 불용액 반납이 높을 때 왜 그런지 질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반환을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적혀 있으면 이 불용액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질문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 일일이 자료 안 찾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면 불용액이나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이라든가 학력 향상 지원액 얼마 이렇게 자세하게 금액까지, 공무직 인건비 외 얼마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불용액 반환 사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감사자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초등학교 여기에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초·중 통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 지역구에 통합학교가 두 군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분리를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세요. 운동장까지도 학급수는 작은데 운동장까지 분리를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세요, 부딪치지 않게.
저는 그게 통합학교의 기본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중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던 유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모시고 여기에 보면 주요 성과라든가 문제점 해결 노력이 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유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좀 깊이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저희가 2002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개교가요, 수몰 지역인 곳에서.
지금 현재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우리는 한 공간에 초·중 통합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본교는 함께 교직원이 초등, 중등 급별로 움직이지 않고 항상 초·중 통합운영학교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고민 지점이, 저희가 지금 공모 교장이 3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교육과정이나 생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크게는 저희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룰 수 있었던 것들은 기반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학생 다모임을 통해서 초·중 통합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초·중 통합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축제여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간식과 함께 점심 때 마무리 쫑파티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교육과정이나 생활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기반이 조성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8명은 충분히 가족처럼 관계 증진시키면서 학부모회에서 할 수도 있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문제점하고 주요 성과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읽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초·중 통합학교는 주요 성과나 이런 부분 적어 놓으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초·중 통합학교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학교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학교에서도, 저희 지역구에서도 초·중 통합학교가 생기면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면 조금 협력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대덕초, 장동초, 회진초 그리고 안양초, 용산초, 용산중 등 이렇게 교육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받으려고 신청한 학교도 계시겠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신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찾아가는 성교육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시고 수업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아까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흥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그 학교, 장동초, 죄송합니다. 장동초는 교사 선생님 성교육 포함해서 4월 11일 날 하셨고 아이들 전체적으로 4월 17일 날 같이 하셨네요. 장애성인권 교육 포함해서 일반 성교육 관련해서도 이렇게 교육을 하셔 가지고 교사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되게 발 빠르게 잘 진행하셨다는, 작은 학교라서 더 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흥교육에서 특색 있게 제출하셨고 상당히 눈에 띄는 사업이 독서인문 교육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부분에서 아침독서교실 그리고 또 장평중학교 독서교실, 독서활동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잘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번에 장흥교육청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잘 완공되어 가지고 독서인문 교육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사례를 이야기하시면서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기관별로 서로 분업이 잘 되지 않은 부분,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학교도서관 담당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독서인문 교육 운영의 어려운 점들을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적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장흥도서관이 여태까지 있다가 12월에 정식 개관하지 않습니까? 장흥도서관이 해야 할 역할과 사서가 아시다시피 장흥초하고 장흥고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업무로 맡고 있고 그리고 도우미는 학부모 도우미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요구하는 바도 많아요.
그래서 장흥도서관의 역할을 크게 늘려야 되기 때문에 TF팀이지요. 그래서 함께 학교에서 필요로 한 것과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장학사가 맡은 장학사와 그다음에 사서 있는 학교와 금방 말한 대로 학부모 도우미 더하기 공공도서관장 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기왕 좋은 도서관이 생겼는데 역할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남진도서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그 도서관장님까지 같이 넣어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서 더 알찬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 독서인문 교육은 각 학교에서 그리고 또 장흥교육청 도서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관들과의 협의 그리고 또 담당 전문인력의 부족은 교원 확충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지역의 그러한 독서인문 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지역사회의 에너지들을 함께 모아주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인문 교육이 특히나 AI 교육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되면서 더더욱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물론 평가 도구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그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좀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장흥을 꼭 한번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지 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위원들에게 보고해야 할 내용도 있지만 우리 장흥군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흥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도 꼼꼼히 다 챙겨지고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교육장님의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학교의 원어민이 남아공에서 온 남자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시간씩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 관련 수업은 원어민이 해 주고 있고요. 원어민에 관한 제도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교감, 교장이 되기 전에 원어민과 코티칭 수업을 10년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5년도부터 원어민과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원어민을 굉장히 질문하면 꺼려하고 그다음에 겨우 학생들이 하는 말은 제가 원어민하고 식사하러 갈 때 겨우 ‘하이’ 그 정도였는데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은 원어민하고 굉장히 친해요.
전남교육청 보고 자료에는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에 총 350명이 원어민 보조교사로 배치되어 있는데 장흥은 6명이에요. 학교 기준으로 한다면 전남은 74%가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장흥은 51%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민 교사를 늘려야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이것은 교육전문가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꼭 이걸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원어민 교사를 늘려서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것은 평가를 해 보셔야 하는데 이런 어떤 대안 없이 다른 지역과 다른 어떤 열정이라든지 의지, 계획 이런 것이 없이 원어민 교사가 너무 낮게 지표상으로 잡힌 것은 장흥교육청에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진 서열이나 이런 승진 체계에 있어서의 내부형 공모 교장이 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허탈감이나 이런 것을 받으신 교장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사회에서는 어찌 됐든 학교가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교육과정이 하나의 축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고 학교가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공모 교장의 내부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교장 선생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전문가시기 때문에 말씀마다 충분히 존중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입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도입 취지는 학교 교직 문화의 다양성 또 개방화 그리고 전문적 경영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존 승진임용, 기존 교장 임용제도하고 함께 어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적 의견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전남교육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요.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있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떠신가요?
작은 학교를 살리는 차원에서 교장 공모제의 기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그런데 전남교육이 2027년이 되면 작은 학교가 무려 60%에 육박하게 됩니다. 지금은 50%가 안 되지만 2027년이 되면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작은 학교 비율이 무려 60%에, 59.2%인가 되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장흥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는, 60%는 제가 초등학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흥도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또 작은 학교 살리자 이렇게 하면서 교장 공모제는 현재 오히려 뒷걸음질 쳐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 11.76%였는데 9.43%로 초등은 뒤로 후퇴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교육장님 한번 챙기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해당 학교에서만 검토하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장흥교육청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었는데 이게 자꾸 제대로 교육지원청에서 논의가 안 된 게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80%가 내신으로 가기 때문에 학교의 내신성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종합전형 10%가 학생생활기록부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부분 과학고나 외고나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이 가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부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에 대해서 면접 때 검증을 해서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전형을 가고 우수학생들이, 일반 학생부종합전형 가는 학생들은 약간은 우리가 학교에서 모든 교육활동이나 또는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해서 생기부 기록하지만 실지 면접에 가서 그 생기부 기록에 대해서 검증을 할 때 배경지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수 학교를 못 들어가는, 작년에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검증할 때 약간 우수한 학생들에 비해서 장흥지역 학생들이 배경지식이 부족해서 답변할 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개선점은 학교 뭐라고 그럴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전형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저희 때와 같이 학교 내신성적하고 그다음에 본고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수능시험과 내신성적을 합해서 간단하게 대입전형을 한다든지, 지금 같이 복잡한 시기에 복잡한 전형이 많기 때문에 수업해야지 그다음에 생기부 해야 되지, 특히 생활지도도 바쁜데 선생님들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인문계 학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입전형 바뀌고 그리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문적인 생기부 기록에 대한 전문인들을 추가 배치하는 지원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필평가야 성적 매겨서 기록하면 되는 것인데 생기부는 굉장히 교육 전 과정을 체크하고 분석하고 학생별로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구나 순회 교사의 경우는 여러 학생들을 또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기부가 대입뿐만 아니라 인생에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당장의 대입제도를 바꾸기 어렵다면 생기부를 잘 쓰도록 하는 것 또 생기부의 내용이 잘 잡혀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충실히 마련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전남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에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고민하고 쓸 수 있는 시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남교육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생기부 작성 과정에서 어려운 점들을 장흥고 일반고 또는 직업계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남교육청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마치셨고 제가 질의드리고 종료하고 간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장 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또 외부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 출신의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들께서 교육위원들과 1년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3시간 정도가 될 텐데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대변하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여러 고심 끝에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게 되었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모 교장 선생님께서 “정치만 생물이 아니고 교육도 생물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유아를 갓 벗어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인을 앞두고 있는 중·고등학생까지 여러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 그리고 또 학교 교직원 또한 다양한 연령층의 교직원들을 상대하고 계시고 거기에 또 요즘 사랑이 극진한 학부모님들의 민원까지도 응대를 하시지 않습니까?
시대적 변화를 가장 빨리 맞이하는 곳이 요즘은 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최일선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헌신해 주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오늘 우수사례 저희 지원청에서도 사례를 하나 준비해 주셨고 또 유치초, 장흥장평중학교, 장흥고등학교 전부 성심껏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 저희 전라남도교육청 내에서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앞선 생각과 뜻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독서교육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육장님께서 독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말씀 주시면서 과학적이라는 말씀 방금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저희가 작년, 올해 여러 상임위 활동들을 쭉 하면서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로 대표되는 여러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습니다.
AI에 대한 것은 사회적 흐름이기도 하고 여러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신데 교육장님께서 방금 주셨던 과학적이라는 말씀, 일례로 제가 하나 읽었던 기사 중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IT 신흥부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독서다.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AI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 질문을 잘 하게 되는 인간의 과학적 능력은 결국은 독서에서 출발한다. 교육장님께서 앞으로도 더 독서에 깊은 관심과 우리 장흥 아이들에게 독서에 대해서 더 많은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서 39페이지 한번 보시면 특색사업으로 문림의향의 얼 계승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이 총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이 보면 6차시 프로그램 12개, 3개 그러니까 총 15개 프로그램 개발이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체험형 일회성이 대부분인 것 같고 예산이 프로그램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소요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의 아이들이 장흥의 얼을 계승을 하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초·중·고까지 이어지는 큰 틀이 먼저 계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과 교장 선생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육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바뀌어 버리는 또 하나의 지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기왕 장흥 아이들에게 얼을 계승하는 좋은 역사 인식을 가져가는 프로그램이라면 좀 더 큰 틀에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연히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지원청 직원들께서 그 짧은 틈을 이용해서라도 건강을 위해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투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어떤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실은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주신 말씀 중 하나가 교육청 예산 중에 저희들이 가장 의문을 갖고 보고 있는 것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꼭 마치 저희 아들 유치원 때 장난감 사서 가지고 노는 것처럼 흥미 있게 조금 쓰지만 나중에는 그걸 이용을 하지 않아 버리고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라면 직원들이 더 사용할 수 있게 교육장님이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 같이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지원청마다 공통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이 질문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청 인사발령 관해서 교육장님들께 여쭙고 있습니다. 지원청 근무가 가장 기피 대상 아니겠습니까?
타 교육청 같은 경우는 13년, 14년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보통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본청 같은 경우는 승진 소요가 대략 7년 정도 예상을 하고 지원청 근무가 10년, 학교 근무가 12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청보다도 학교를 선호하는 이유는 근무 강도에 따른 것들이지요.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일수록 더 심해지는데요.
그러나 제가 각 지원청별로 근무하시는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업무량을 살펴봤을 때 본청의 근무량을 뛰어넘는 경우가 거의 절대다수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쉽게 젊은 사람들의 말로 표현을 드리자면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몸을 갈아 넣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힘든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고, 아까 체력단련실에 관한 얘기 제가 드렸을 때 교육장님 말씀처럼 우리 직원들께서는 거의 매일 야근하고 주말도 없이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센티브라든지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장님께서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서 어떤 큰 정책을 내렸을 때 그 정책이 뒤에 계시는 각 지역 학교별로 전부 다 뿌리내리고 구현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이 업무량이 많으시니까, 그렇지만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지원청이 일을 못한다. 또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우리 교육지원청 정말 뭐 어떤 그런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봐왔는데요. 그런 것처럼 교육장님께서 직접 지원청의 직원들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짠합니다. 이를 테면 곧 시집갈 직원도 있는데 엊저녁까지도 하고 있어서 “결혼은 할 거야, 말 거야” 제가 그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일들이 많아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퇴근 시간도 학교보다 1시간 늦고 일도 많고 하다 보니 안 오고 해서 그러는데 승진가산점은 도교육청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매력이 덜 하고, 또 뭔가 지역청 자율권을 준다고 해서 업무들은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람 문제 곧 돈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문제지만 걱정이 많이 스럽고 제가 사람을 늘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조직문화 그런 것에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짠하다.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한다, 이렇게만 그치시면 안 될 것 같고 교육장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원청 직원들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어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교육청마다 공통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직원들에게 교육지원청 근무 기피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과 기탄없이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례로 어떤 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강도에 비례해서 수당체계를 개선해 달라든지 아니면 수당을 신설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에게 전달 주시면 저희가 교육감님을 모시고 하는 마지막 날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교육지원청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정말 힘들어도 여기 이렇게 짧게 근무했던 몇 년은 정말 보람되고 어떤 성과가 있다.’ 그 성과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에게 뭡니까? 바로 공직자들께서는 승진으로 보상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이 직원들의 생생한 실태에 대한 목소리를 저희 위원들에게도 강하게 전달해 주시고 또 교육청 가셔서 회의하실 때도 교육장님들이 나서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앞으로 같은 목소리를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장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 15시부터 강진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강진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진교육지원청 이병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배우며 성장하는 강진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학사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진 관내 교장 선생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와 집행부는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집행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님들을 참석하게 한 것은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정책 대안 마련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전남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임을 서로 확인하고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서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교장 선생님들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정순길 입법정책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감사반장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학교장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교육장 이병삼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강진지원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고선미입니다. (인사)
행정지원과장 김진곤입니다. (인사)
다음은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학교장 소개는 학교급별로 대표 한 분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별로 소개할 때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중앙초등학교 서종기 교장 외 열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인사)
강진중학교 신윤희 교장 외 여섯 분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인사)
강진고등학교 김병인 교장 외 세 분 참석하셨습니다.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덕수학교 윤병국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병가로 박주영 교감선생님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각종학교가 있습니다.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임은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우리 지원청 간부와 학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우수사례 소개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 관계상 학교 교육활동 우수사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사전 양해해 주신 대로 20분씩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할 예정이니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은 중간에 조용히 용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속 공부하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들 여기 한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상당히, 저도 계속 지역청마다 했지만 자주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 위원들이 아닌 교장 선생님들께서 더 원하는 자리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학교 현안이라든가 애로 사항 같은 것은 다섯 분의 위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없잖아요. 올해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면 학교의 현안이라든가 요구 같은 것, 개선해야 할 것이 정말 원스톱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에는 딱딱한데 강진교육지원청에 오니까 박수로 환영해 가지고 마음을 다 녹여 버렸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요.
소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소통의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교장 선생님들이 더 편안하게 현장에 있는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분 안에 저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각 지원청별로 다니면서 첫 번째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현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년에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대한민국 전남 여수에서 합니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개최를, 유치를 했어요. 국제박람회라면 교장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국제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려면 최소한 경비도 500 이상을 내야 돼요. 아마 교장 선생님들 좋은 호텔을 쓰면 한 600∼700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시간도 한 10일 정도 이상 소모를 해요. 그런데 내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하는 미래교육박람회에 전남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교장 선생님들께서 메모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미래 교육 선두주자가 되어서 강진을 빛내고, 전남을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들 내년 3월에 정년하신 분도 있고 3월에 옮기신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해도 후임자한테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거기에 보면 생태 쪽으로 해서 체험부스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학술 쪽 포럼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올해는 영국에서 했는데 영국까지 가고 미국까지 갈 필요 없이 대한민국에서 하기 때문에 좋은 박람회를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하니까 많이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리고 아마 지금 언론에서도 이미 벌써 많은 것이 나와 버렸어요. 소방시설 업체 전남에서 그리 안 했어야 하는데 두 군데 업체가 수년간 거의 59%를 했어요. 그런데 강진은 거기에서 벗어날까 생각했는데 강진도 마찬가지로 27개 학교에서 15개 학교, 거의 60% 정도가 했어요, 이거 다 있어요, 수의계약.
교장 선생님들은 수의계약을 한 줄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소방시설 업체 수의계약 교장 선생님들이 직접 사인했는데 모르셨지요? 아셨어요? 아셨다면 제가 봐서는 이렇게 계약 안 했을 것인데요.
뭐냐 하면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강진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소방 라이센스를 가진 업체가 있어요. 이것이 왜 지역 업체에다 제가 얘기를 하냐면 소방시설 업체는 무슨 일이 있으면 119보다 먼저 와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업체거든요. 그런데 저 먼 1시간 반 이상 떨어진 데다 수의계약을 해서 수년 동안 돈만 주고 그런 것을 강진에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 지인들 중에 소방 업체 하는 데다 주면 좋잖아요. 이 금액보다 좀 네고해 가지고 계약해 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가 살잖아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저는 권하고 있어요.
오늘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98쪽에 보면 물품구입 현황에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을 벗어난 것이 많이 있는데요, 되도록 지역업체 써 주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했지만요, 서로 공존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 거 써 주고, 주위의 분들 거 써 주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교직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직에 퇴임하다 보면 또 사회 일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업을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지역에 있는 관공서에서 해 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 물품구입이 1%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도 지역에 있는 것을 써 주세요. 그러면 중증장애인들도 요즘에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물건 좋아요. 물건 좋기 때문에 해 주면 우리가 인센티브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1% 이상 써 주는 기관 같은 데는 표창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어려운 데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업체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98쪽에도 보니까 의외로 강진이 아닌 전남이 아닌 데도 많잖아요.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역을 보호 안 하고 지역의 교육을 한다?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역하고 같이 모든 것을 공존해야지만 교육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옛날 같은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 발언에 김진남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도 생물보다 심한데 교육도 생물보다 더 심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칠판에다 병묵 가져다 썼었어요. 그런데 전자칠판 생겼어요. 어느 순간에 AI라는 교육프로그램 있었는데 이제 챗GPT로 다 가요. 요즘에 교육도 영상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품구입 현황도 교육장님, 제가 98쪽에 보면 아시다시피 의외로 경기도도 있고 전북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러는데요, 되도록이면 강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강진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강진에서 하고 또 전남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전남에서 하고 그다음에 좋은 제품은 솔직히 말해서 서울, 경기 거 써도 말 안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경영자예요. 볼펜 하나 사더라도 예산에 맞게끔 다 써야 되고 디테일하게 되면 볼펜 몇 자루 산다고 하면 예산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너무 방대해요. 호주라든가 선진국에서는 볼펜이든 노트든 품목 다 해 가지고 해요. 그 정도로 투명해요. 그리고 목적 아닌 데는 절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회계도 할 줄 알아야 되죠. 학생들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죠. 또 건물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정말 고생들이 많아요, 일선에서. 제가 그래서 늘 말씀하는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학교 내 잡초 한 번 더 뽑고, 쓰레기 한 번 더 줍고 그런 교정은요, 정말 행복한 교정이에요. 학생들이 거기에 다 맞춰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8쪽에 보면 다문화 쪽 있어요, 다문화. 지금 교육장님 강진에 다문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이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다문화하고 일반인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적으로 많이 비교를 해 버려요.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교육격차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교육격차가 없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데 이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교육격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합니다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데가 정말 우리나라 남편들이에요. 애 아빠들이에요. 제가 다문화 교육을 자꾸 지자체라든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다문화 교육은요 한국에 있는 남성들부터 교육시켜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저도 이 다문화에서 파고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기 와이프예요. 사랑하는 애 엄마예요. 남자들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평생 반려자이고 평생 자기 아이들 엄마인데, 그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처갓집에 큰절도 하고 처갓집 문턱이 닳게끔 가는 것이 남자였는데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은 제가 김대중 교육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라도 교육 방법을 이중언어 교육하기 전에 방법에서도 도교육청이라든가 지자체에서도 우리 한국 남성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어떻게 여성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다 보면 아이들도 자기 아빠가 엄마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 애들도 배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와이프를,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강진에는 이중언어가 초등학교는 다 보급이 됐나요?
교장 선생님들, 이중언어 교재 올해 다 구입했나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한 분밖에 대답 안 하시네.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다문화 정책이라든가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중언어 교재를 지금 하는데 그것은 현재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중언어가 아닌 다중언어예요, 다중언어. 뭐냐 하면 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다중언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고 가정집에서 다문화 가정에 보급을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급해줘야 할지 저도 고민인 것이 그것이 이중언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베트남 여성이 엄마가 베트남 여성이라면 베트남어하고 한국어 교재를 주게 되면 아이하고 아빠하고 셋이서 같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한국어를 빨리 익힐 수 있어요. 그다음 베트남어를 빨리 익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교육적으로 잡아서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들 생각을 10년, 20년만 생각을 뛰어넘어서 생각하면 국위선양할 수 있는 인재들이 다문화 학생들이에요.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데 지금 현재 월급이 80만 원 정도 되는데 현대나 기아에 들어가서 그 공간에 들어가면 연봉이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 고급 인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다문화예요. 다문화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출산율을 30조를 정부에서 투자하면 최소한 30만 명은 출산해야 하는데 30만 명도 못 하잖아요. 0.78%이에요, 출산율이. 그러나 다문화 가정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조사해 봤는데 기본 3명이에요, 가정당.
이런 것이 우리 교육이라든가 지자체에서 놓치면 안 될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잘 담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학교에 다문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있는 교장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대부분 다 있습니다.」 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격차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있어요? 여기 전임 교장 선생님, 아 최광희 교육장이었나요? 그분이 화순에 가서도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학생 수가 8명인데 다문화가 5명인데요, 이 다문화 5명 학생이 교육격차 없이 생활한답니다. 완전히 제가 박수를, 그 정책을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퇴임하시더라도 전남에 있는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중학교에서도 교육격차가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초등학교는 더 많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자꾸 시선이 안 좋아져요. 시선이 안 좋아지다 보면 성장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점을 많이 일으킨다고 자꾸들 얘기해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때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다 시켜줘야 하는 것이 교육자들의 몫이에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쉽게 생각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한 아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장 선생님들 강진뿐만 아니고 전남에서도 다 그렇게 다문화 비율이 늘어나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보면 전남이 선도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민정책을 빨리 써야 돼요. 다문화 이주여성만 올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거기에 있는 건실한 가정들이 이쪽으로 이민 올 수 있는 이민정책도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오면 보통 5명, 6명 오잖아요. 부모 빼면 7명까지도 돼요. 그러면 학생 수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나중에 우리 산업에서도 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국위선양에도 큰 역할을 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정말 관심 있게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장님, 교장 선생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25쪽에 보면 학교시설이 현재 100% 불용된 것이 있어요, 교육장님.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100%가 불용됐지요, 한 17억 정도 되는데? 17억 9200. 125쪽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1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것이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임은자 교장 선생님, 지역의 대안학교를 위해서 선두주자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만 있다면 제가 발언대에 모셔 가지고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말씀도 듣고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말씀도 들으려고 했는데 20초밖에 안 남아 가지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교장 선생님 찾아 뵙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남에서 해야 될 역할, 대안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도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저는 자료를 강진교육청에서 잘해 주셔 가지고요, 군에서 지원받는 금액하고 일일이 다 도에서 받는 거랑 책자에 또 따로따로 나눠주셔서 그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어서 잘 알 수 있게 쉽게 해 주셔서 잘 봤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중에서 페이지, 제가 궁금한 것은 책자를 살펴보다가 72페이지에 보면요, 관사 미입주 현황이 있더라고요. 거기 밑에 기타에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 휴게실 거주라고 적혀 있어요, 비고란에. 기타에 학교 휴게실 거주는 어떤 주거환경을 이야기하시기에 비고란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지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공통질문으로 계속 교육청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신속 집행 실적 이게 상반기 6월 30일 기준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신속 집행을 하는 목표율이 있는데요 강진이 그 목표율이 조금 낮아서, 다른 데보다 좀 더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따로 예산 불용률이나 이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목표율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육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이 소비 분야하고 투자 분야로 나눠지잖아요. 소비 분야는 6월 말 기준으로 53% 정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아니 47%요. 그런데 투자 분야가 좀 낮은 게 거기가 27%밖에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게 왜 그러냐면 내진보강 공사라든지 석면공사가 실은 겨울방학 때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 교육과정이나 이런 여러 형편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추진하지 못한 게 그 비용이 시설비로써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여름방학 때 추진하다 보니까 신속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하면 약 81%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고 불용률이 19% 정도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더더욱 반갑고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 저희들이 교육위원이긴 합니다마는 일일이 찾아뵙고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작은 소통의 창구지만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셨다는 말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번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 만큼 가장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또한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좀 듣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교육위원회의 도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임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교장 선생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먼저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 여수의 여문초등학교 그다음에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순천의 매산여고의 음악홀 천장이 내려앉는 이런 사고들 보시다시피 일선 학교에서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또 특히나 아이들에게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안전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체크하고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고 조치하는 게 전문가가 아닌 우리 교직원들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정책 대안을 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를 단 한 건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아까 천장이 무너지고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서도, 급식실에서도, 강당에서도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장소라면 어디든 안전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문제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 전문가를 지원청에다 배치하는 문제를 정책 제안하려고 해요. 이분이 수시로 학교를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발견하고, 조치하고 이러면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학생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다만 정책 제안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이미 지난번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한 번 했었고요. 그랬을 때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해서 같이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거 할 때 정기 점검하는 시기가 있어요. 겨울철이나 해빙기나 또는 여름철 그때 갈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는가 같이 점검해 들어가면 그 비용은 좀 더 절감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저희 청에서 선도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합니다. 지난번 여문초등학교도요, 연초에 안전진단을 해서 A등급을 받았어요. 건축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무너졌는데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 검사는 합니다, 전문가들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학교 주변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질구레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그런 요인을 찾아내고 사전에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지원청에 두면 좋겠지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 면에서 쳐준다면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성교육 관한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폭력 사건 터졌을 때 본 위원이 제안해 가지고 이것 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길 문제가 아니다,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연초에 이 사건 터져 가지고 언론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2차, 3차 가해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2차, 3차를 가해 버려요. 가해자를 찾아서 협의 부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오히려 2차, 3차를 가해 버려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또 발령나 버리면 그 담당 선생님이 또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전담반을 설치했습니다. 전담반이 설치되어서 이 전담반은 매뉴얼을 짝 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폭력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즉각 개입을 하는 거죠. 즉각 개입을 해서 매뉴얼 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안전 문제도 아까 그런 식으로 꼭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전문가가가 아니면 못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고급 인력들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교육장님들이 지금까지 오늘 제가 감사 오면서 다 100% 찬성이에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예, 그거와 관련해서 뒤에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께 질문 겸 경각심을 드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문제가 대두되면서 심장박동기 제세동기에 대해서 학교에 하나밖에 배치 안 되어 있다. 그것도 현관에 1대씩 배치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이것은 즉각 시정조치 해라, 빨리 특히 많은 학생들이 밀집한 공간에는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더니요 2대 이하인 학교가 아직도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대 이하인 학교가 52%란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지금 밀집 지역에 설치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당, 급식실, 도서실 하물며 학교 버스까지 설치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강진의 교장 선생님들 중에 우리 학교는 아까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다 완벽하게 구비해 놨다고 생각하신 교장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니, 2대 이상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강당 있으면 강당 그다음에 급식실, 학교 스쿨버스 이런 데까지 우리 학교는 다 배치했다.
장흥에는 있던데요, 유치초·중학교가 다 구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니까 안 일어날 것이다라는 안전불감증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아이들은 다 초중고를 거의 졸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가 만약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단 한 명의 어린 생명이라도 꺼져가는 생명이 됐을 때 제세동기 1대만 그 부근에 있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다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교장 선생님으로서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겨내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은요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저는 막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꽃다운 나이의 어린 생명이 꺼져갈 때 이거 몇백만 원짜리, 250만 원짜리 제세동기가 없어서 그 아이를 하늘로 보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모두 의견을 모아서 다른 예산을 삭감시켜서라도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작년에 아마 공문이 내려갔을 거예요, 신청하시라고. 그런데 교육장님, 교육과장님 또 행정과장님! 공문 내려보내시고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요, 놓칠 수 있습니다. 행정실장도 우리 교장 선생님도 일선에서 학생들 지도하는 데 책임을 다하다 보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검하시고 독려하시고 해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오늘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내가 업무경감 조례를 만든 대표의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좀 창피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무색해요. 제가 업무경감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야, 이게 무슨 실효성 없는 업무경감 조례를 만든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간편식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여기 한 두 학교 하고 있나요? 우리 강진에 없습니까?
시범사업으로 간편식 아침 간편식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 졸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나무랐습니다, 본청 감사 때. 왜 그러냐면 인력지원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해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 시행하면요, 선생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신경 써야 하고 교장 선생님 또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학교 현장에 부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도 충분히 충원하고, 거기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으로 하루 1시간에 1만 2000원 해 가지고 2만 4000원 주고 있더라고요. 그 2시간을 하기 위해서 누가 거기 가서 알바한답니까? 알바죠, 알바. 아르바이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제가 우리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인기발언 좀 하려고 해요. 그 문제, 그다음에 여기 잔디구장이 강진도 꽤 있더라고요. 강진도 천연잔디구장 갖고 계신 학교 있잖아요. 아까 어느 학교 보니까 500만 원 줬는데 하나도 안 썼던데요.
어느 학교 보니까 제가 호칭은 안 할랍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썼어요. 관리가 잘 돼서 그랬겠죠. 잘 되고 있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아예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한번 물어볼게요, 안 되겠네.
잔디 500만 원 줬는데 한 번도 집행 안 한 교장 선생님 일어서 보세요, 한번. 모르세요? 모르시구나.
아마 잘 되어 있어서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잔디관리를 하는 비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직원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고 나왔는데 그중에 지금 마사토를 깔아서 친환경 운동장을 갖고 있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더 문제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라떼 얘기 좀 할게요.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애들아 일렬로 서 봐! 자, 자기 앞에 있는 지슴 하나씩만 뽑고 가자. 그리고 체육하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시키면 여러분 고발당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고 그런 학생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공무직으로 뽑은 교직원들, 옆에 도와주고 계신 공무직 직원들도 이 일을 시키면 “아니요, 저는 그 일 하려고 뽑힌 사람 아닙니다.” 이래요. MZ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외주용역 주려고 합니다.절반 정도면 잔디관리는 돼요. 지금 평균 600만 원, 1년에 12억을 쓰고 있어요, 천연잔디 관리하는데. 그런데 한 300∼350이면 관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저한테 감사를 통해서 전해준 얘기들 “마사토 운동장도 관리 좀 해 주세요.” “아닙니다. 천연잔디뿐만 아니라 인조잔디 깔아 놓은 운동장도 엉망입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청에 건의해서 수목 문제까지 해결하겠습니다.
(박수)
수목도요, 과거에는 전정도 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가 보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집행되고 있는 1억 이상 시설사업비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장님, 과거에는요 2000만 원도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관리 감독해서 준공해 줬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알아봤더니요,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들이 몇억짜리 사업 뚝 내려놓으면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해?’ ‘어떤 사람한테 이거 설계 맡겨야 할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렸냐면요, 제가 우리 교육청을 만나는 12년 전과 12년 후에 제가 3선으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느끼는 분위기는요 ‘일 그만하겠습니다’예요. ‘저희들 불편한 것 없습니다.’ 왜요, 불편한 것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2년, 3년 근무하시고 가시면 그만이지만 행정실장도 2년, 3년 해서 전보 발령나서 가시면 그만이지만 그 학교에 남아 있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문제 개선하려고 합니다.
꼭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지는 않더라도 1억 이하는 학교에서 하고, 1억 이상 10억은 지원청에서 한다거나 10억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또한 업무를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저한테 내어준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교육장님, 시간이 2분밖에 없습니다. 목적사업비 반납 문제가요 우리 강진은, 목적사업비만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사업비만 놓고 봤더니 1.73%니까 평균비용에 비하면 낮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강진은 그나마 목적사업비를 목적사업비대로 잘 쓰셨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이게 일선 학교에서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집행하는 줄 아시죠?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만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목적 외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반납하세요. 반납하시는데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모아져서 몇억이 되고요.
우리 전라남도 자료를 봤더니요, 자그마치 160억. 160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160억이라는 도교육청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 쓰여지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교육청이 지적받는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은 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느냐는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그 제세동기라든가 이런 것 사주라고 할 때 예산 없다고 자꾸 하잖아요. “예산이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런 예산들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요구하시면 사장되어 버린 이 예산 160억 찾아서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불요불급한 곳에 쓰여지게끔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고 정확하게 계획을 짜면 이 예산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세심하게 예산을 정비해 주실 것을 교육장님과 교장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미활용인데 매각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라남도 전체를 파악해 본 결과 대한민국은 전체 폐교 활용도가 30%, 이웃나라 일본은 폐교 활용도가 80%, 우리 전라남도는 25% 이럴 정도로 폐교는 오히려 계륵이 되어 있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관리를 하자니 돈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안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보니까 지자체에다 매각하는 거예요. 지자체에다. 이건 개인한테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폐교는 공공용도로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보면 그렇다면 이것은 지자체에다 매각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폐교 건물이 지자체들이 매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교육장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그 제도를 개선해서 넘겨주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폐교가 된 학교들은 모두가 다 30년 이상 된 학교예요.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학교라는 게 감옥 설계하고 똑같은 구조라서 지자체들이 사용하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사용할 수 없어요. 내진설계도 안 돼 있는 학교를 어떻게 지자체가 활용하겠어요. 최근에 지어진 학교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그 폐교된 학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자체가 요구사항을 내면 그게 우리 감가상각이 잡혀 있어서 교육청 재산으로 폐교가, 교실이 잡혀 있어요, 건물이. 그러니까 그걸 지자체가 돈 주고 사야 합니다.
그런데 또 지자체는 그것을 돈 주고 샀을 뿐만 아니라 방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돈을 들여서 부셔야 하고 그 폐기물 처리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또 비싸요. 몇천만 원을 주고 사고 또 몇천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철거해야 하는 이런 부담을 안고 지자체가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교장 선생님, 교육장님!
그 폐교들은요 과거에 강진군민들이 기부채납한 부지들입니다. 90% 이상이에요. 다만 서류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도로 처리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증인들이 다 살아 있고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했던 어르신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증언을 해요. “응, 우리가 내놨어.” “어, 우리 집안에서 줬어.” “응, 우리 아버지가 기부채납 했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진군민들이 내놓은 땅을 강진군 세금을 가지고 사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값을, 부숴 버릴 건물값을 돈 주고 사서 또 돈을 들여서 부숴야 하는 이 문제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지자체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서 넘겨주면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병영면의 폐교를 병영면민을 위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선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장 선생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많은 애로 사항들 제가 쭉 인기발언 하듯이 나열했지만 이 모두가 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저에게 전해 준 현장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걸 저는 종합해서 내일모레 있을 도교육청 본청 감사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제안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어떤 쪽에서는 따분하고 지루한 것 같지만 그 울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자연을 볼 것이 아니라 자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경험을 줬던 영화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기후 환경교육의 중요성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장흥이라든지 강진은 하나의 탐진강에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함께 이런 사업들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환경교육에 대한 부족함들은 기후 위기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으신지요? 기후 환경교육에 대해서 이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관심은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영산강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참여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저희 지역은 탐진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탐진강 그냥 강으로서 의미보다는 바로 이 지역의 산줄기에서 모여 물이 다 빗물이 흘러서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순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것이 장흥과 강진의 들판을 적시는 바로 젖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강이 깨끗하면 산이 깨끗하고 그리고 산이 깨끗하면 바다가 깨끗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태환경 보전의 교육에 가장 큰 것은 그냥 학생들한테 앉혀 놓고 강의하고 슬라이드 보여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걸 느끼고 그리고 만져보고 채취하고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기간 동안에 교육장 포괄사업비로 맨 처음에 50만 원씩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자율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게끔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15개 팀이 8개 학교에서…….
교육장님 저도 동감하고요. 이제 영산강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 너무 행사 위주 또 보여주기 이런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뜻을 살렸던 것은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인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또 스스로의 실천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그런 것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환경교육, 기후변화 교육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옛날부터 해 온 것은 원어민 교사 보조강사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 강진에 원어민 보조강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총 아홉 분이 계시고, 영어 원어민은 여덟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중국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를 다, 저희가 총 28개인데 커버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겸임 순회를 하면서 외국어 교육을 하는데 저도 여기 와서 제일 처음 안타깝게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센터가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꼭 외국어가 영어만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주장하셨던 이중언어도 역시 그 일환이다. 그래서 여기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과 연결된 이중언어의 한 일환으로 외국어 교육도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어센터 하나로 보자면요, 외국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보조강사가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 재원이 투입이 됩니다.
지자체 재원이 모든 시군별로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외국어체험센터가 강진군에 없음에도 강진군은 외국어 체험교실로 6000∼7000 정도가 재원이 투입되더라고요, 교육청에. 이렇게 해서 강진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외국어를 대표로 하는, 영어를 대표로 하는 외국어 교육의 기반이 강진이라든지 이런 농어촌 지역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외국어체험센터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된 데도 있는 거고요. 외국어 원어민 보조강사의 배치 비율도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영어교육을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일찍부터 포기해 버립니다, 공교육에 대해서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교육에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히나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튼튼히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탄탄하게, 그런 부분이 허점을 생겼는데 허점을 메꾸려고 하는 노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한, 그래서 굳이 사설 학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공교육에서 충분히 교육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남에서 사설 학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낮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교육의 기반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기반도 약합니다. 우리가 사교육을 강화하자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기반이 다른 데 비해서 취약한 것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외국어 교육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교육의 강화 방안들을 차분하게 대안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거기에 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기초 3R’s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총 4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교과부진 학생들이 18% 정도, 4, 5, 6학년 조사하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기초전담 교사 선생님이 계셔 가지고 3R’s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이 전담으로 맡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라든지 다정다감 교실이라든지 또 학습 도움닫기라든지 두드림 학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특히나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는 아이들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올해 팬데믹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현격하게 미달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금 강진중앙초 교장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3R’s 미달 학생이 4명 발생했고 교과 부진 학생이 18% 정도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각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으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사업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보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가요, 강진교육청에서는요?
저희들이 이미 3월 달에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도에서 또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사업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려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지금 기초학력 교과 분야 있잖아요. 그것은 중간중간에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측정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본 바에 의하면 3월 달에 비해서 10월 달에 측정한 것에서 많이 구제되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도 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왔고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때 특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남교육은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 방향을 세우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이 정도는 여기에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육청이 지원청이 이런 것을 사실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을 철저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무엇무엇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변화,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반드시 앞으로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생활기록부 특히 일반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대입이지요. 그리고 대입에서는 우리 전남처럼 수시 모집에 거의 99% 이상이 수시 모집을 하는 형편에서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진로진학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학교 자체에서도 경력 교사와 저경력 교사가 멘토링 형식으로 매치가 되어서 학교 내에서 전학공 형태로 활성화되는 것이 저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고, 저희 학교에서도 그게 효과를 봤습니다.
제가 이 학교 예산으로 협의회비로 지원해 주고 월 1회 정도는 만나서 상의해라, 특히 저경력 교사들은 어떻게 써야 할지 요령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경력 교사와 매치를 해줘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실 담임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도 생활기록부 기록이 엄청난 부담이기는 합니다. 결국은 선생님들의 개인의 역량도 역랑이지만 저는 거기에 책무성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반고로 근무를 왔다는 것은 본인의 희망도 당연히 섞여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일반고에 근무한다는 것은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개선 시키는 데도 우리 관리자들이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사실 Ctrl+C Ctrl+V를 하는 선생님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학년 말에 검토를 세 번 정도 돌립니다. 검토단을 조성하는 거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주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같은 교사들끼리는 지적을 못 하니까 관리자가 개입해서 선생님 이 부분은 다시 제고를 해 주라라고 그렇게 해서 걸러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개선해야 할 부분은 거리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가 택시를 이용하긴 하는데요, 사실 늘 안전이 걱정은 돼요. 선생님이 직접 인솔하는 게 아니고 택시와 용역처럼 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애로사항은 학교도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학부모님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제가 잠깐 생각은 해봤습니다. 물론 밤중에 이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근무 시간하고도 연계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공적인 시스템이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애로 사항을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또 변화된 게 실행위원회라고 있어요.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교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워킹그룹 이런 것을 운영해 보자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이건 좀 실효성이 있는가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전남교육청 민관산학 협력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딱 세 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모였던 것 하나 그리고 앞으로 모일 것 한 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바꿨는지 내가 의아심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변화가 있는지, 산업체하고 대학이 들어와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실행위원회가 정말로 실행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민관산학 협력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어서도 교육에 일관성 없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나타나서 이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굳이 필요 없는 행정업무들을 만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내년까지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에 대해서 일단은 지침대로 진행은 하시되 이런 내부적 평가들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산업체하고 대학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고 그리고 질의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장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참석을 놓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주셔서 교장 선생님들 참석 여부에 따른 저희가 어떤 마음의 부담감도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며칠 전 주신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들께서 우리 교육위원들 그러니까 도의회와 1년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3시간, 그 시간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또 월요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모 교장 선생님께서 “정치만 생물이 아니고 교육도 생물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막 유아를 벗어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장 예민한 성인 시기를 앞둔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또 학교 내 다양한 연령대의 교직원들을 상대하시는 학교를 경영하는 가장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신 교장 선생님들 아니십니까?
갈수록 급변하는 변화에서 가장 빨리 변화하는 곳이 요즘 어디냐고 물어보면 학교라는 말씀들을 주실 정도로 급변하는 그 속에서 헌신하고 계셔 주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모신 것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간이 교장 선생님들 보통 퇴근하시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드셔도 견뎌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육경비보조금 강진군으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까 학업을 중단해 버린 친구들도 있고 학업을 지속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강진군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타 시도 학업 중단 관련한 사례들을 보면 일선 학교에서 판단하는 학업 중단 사유와 실제 학업을 관둔 학생들하고는 서로 인식하는 데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을 그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더 이게 낫다라는 판단을 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만둔 친구들 같은 경우 결국에는 강진을 지금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들 아니겠습니까?
148페이지 보면 학원 현황 이런 것들을 봐도 강진에 머물면서 강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실은 제가 본청 과장으로 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해서요. 그래서 강진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방문해서 봤고요, 그랬었는데 작년 올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의 숫자가 총 26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묘하게 올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학생이 24명입니다. 그러니까 강진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고 제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학생들이 아마 고등학생들이 6명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떠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검정고시 준비라든지 이것을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보통 발령을 선호하는 것을 보면 본청을 가장 선호하시고 그다음은 학교 그다음은 지원청, 지원청은 사실 떠밀려서 오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들인데 실제 본청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업무는 힘들어도 승진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할 때 연차가 보통 7년 정도 그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고 우리 지원청은 10년, 학교는 12년 정도 보통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학교가 승진에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근무 강도라든지 여러 삶의 만족도들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학교 근무가 훨씬 더 몸 편하고 마음 편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본청 과장님으로 계셨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원청으로 와서 보신 지원청 직원들 근무 현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원청은 학교하고 본청 사이에 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곳인 것 같아요. 본청은 업무는 적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기획해서 내려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좀 센 거죠, 본청은.
그러나 지원청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기획은 합니다만 그것이 더 적은데 대신에 맡는 업무가 종류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집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청의 근무 여건이 참 묘하게 강도가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학교에 비해서 야근하는 숫자가 더 많고요, 야간 근무를. 그리고 어떤 경우는 주말에 와서 일요일이나 이때 와서도 근무하는 그런 직원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특히 이 지역 이런 데는 더 빨리 초임자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워라밸이라고 한가요, 삶의 질 그것의 측면에서 이쪽을 근무하는 것을 더 꺼리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본청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학교에 비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또 학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무가점이라든지 근무 평점을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구석은 있어서 그것을 보고 근무했으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쪽으로 근무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 효과로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근무가점이라든지 근무 성적평가라든지 또는 승진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본청과 비슷한 그 정도로 올려줘야지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 근무지로 지원해서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제가 지원청별로 살펴보면 거의 야근은 일상이고 주말도 거의 반납한 채로 나와서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데다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장님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의 생생한 실태를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특히 공직자들이 본인의 어떤 헌신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은 사실은 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승진이 본청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그러나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청에서는 사실 업무량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히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청에서 큰 정책에 대해서 내리고 나면 학교에 이게 뿌리내리고 구현되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애써 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은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런 처우개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장님께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원청별로 우리 직원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기탄없이 기재해서 주시기를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 근무자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맞춤형 복지비 이런 것들 지급을 대폭 확대하거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근무하는 수당도 신설해 줘야된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승진 관련해서 단축시키는 것은 거의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고요.
이렇듯이 교육장님께서 본청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본청 가서 회의하실 때도 항상 우리 지원청 직원들에 대한 실태 좀 말씀 주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강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이런 것들 개선을 해야만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 ‘교육지원청 가서 몇 년 되게 힘들긴 했어도 엄청 보람 있었어’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원청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본청도 수월하고 우리 학교들도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이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제 관사 말씀에 대해서 잠깐 드리면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 전부 또 송형곤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어요. 본인 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아라 해도 참 이것은 살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청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날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싶고 그리고 구상 중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 순천 같은 경우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가 공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들이 요즘 화순이 만원주택을 하는 것처럼 해당 지역에 공실 있는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개선해서 입주를 시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몇 관사들 자료를 받고 실제 방문을 해서 보면 거의 저는 30∼40년 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충격을 받은 그런 곳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직원들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장서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마치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강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3일 10시부터 영암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
- 김진남, 송형곤, 최무경, 박형대
- 박경미
- <장흥교육지원청>
- 교육장 정순미
- 교육지원과장 김권용
- 행정지원과장 서은정
- 장흥도서관장 정성미
- 장흥초등학교장 권은희
- 장흥서초등학교장 이주영
- 장흥남초등학교장 박은미
- 관산초등학교장 전 미
- 관산남초등학교장 박유미
- 대덕초등학교장 백남현
- 안양초등학교장 김미향
- 용산초등학교장 김석중
- 회진초등학교장 황송애
- 명덕초등학교장 구광미
- 장동초등학교장 최광진
- 장평초등학교 최은정
- 유치초·중학교장 박효숙
- 부산초등학교장 서정현
- 장흥중학교장 이양순
- 장흥향원중학교장 홍용암
- 장흥관산중학교장 김선도
- 장흥장평중학교장 백귀덕
- 장흥용산중학교장 김석중
- 장흥안양중학교장 조영식
- 장흥회덕중학교장 이삼순
- 대덕중학교장 박득수
- 장흥고등학교장 주무현
- 정남진산업고등학교장 박미옥
- 장흥관산고등학교장 이학로
- 한국말산업고등학교장 양두례
- <강진교육지원청>
- 교육장 이병삼
- 교육지원과장 고선미
- 행정지원과장 김진곤
- 강진중앙초등학교장 서종기
- 강진동초등학교장 고영운
- 군동초등학교장 백형률
- 계산초등학교장 성경식
- 칠량초등학교장 김 형
- 대구초등학교장 이경숙
- 마량초등학교장 윤선미
- 도암초등학교장 신일섭
- 신전초등학교장 박양희
- 성전초등학교장 전춘식
- 작천초등학교장 이희수
- 병영초등학교장 박명순
- 옴천초등학교장 김대성
- 강진중학교장 신윤희
- 강진여자중학교장 장순석
- 도암중학교장 이숙희
- 강진칠량중학교장 김근화
- 강진대구중학교장 김노관
- 강진작천중학교장 장성민
- 청람중학교장 김재훈
- 강진고등학교장 김병인
- 성전중·고등학교장 김재천
- 병영중·상업고등학교장 전성아
-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장 정태원
- 덕수학교 교감 박주영
-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장 임은주
- 수석전문위원 정순길
- 속기공무원 신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