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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교육위원회2반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2반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8일(수) 10시 00분
장 소 : 구례교육지원청·곡성교육지원청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구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례교육지원청 신제성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나답게 살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민주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학사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례 관내 교장 선생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와 집행부는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집행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님들을 참석하게 한 것은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정책대안 마련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전남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임을 서로 확인하고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서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 및 학교장님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교장 선생님들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정순길 입법정책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감사반장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교장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제성입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쏟고 계시는 김진남 위원장님과 송형곤 위원님, 최무경 위원님, 박형대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청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며 더 나은 구례 미래교육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과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오정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전라남도교육청 구례도서관 이윤상 관장입니다. (인사)
다음 학교급별로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란 구례중앙초등학교 교장 외 9개교 교장입니다. (일동 인사)
김은정 구례중학교 교장 외 4개교 교장입니다. (일동 인사)
이상원 구례고등학교, 박노균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일동 인사)
이상으로 구례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성 교육장님 수고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우수사례 소개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 관계상 학교 교육활동 우수사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 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30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보충질의 10분을 본질의에 포함하여 30분으로 대체하였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저는 구례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많아요. 여기 신제성 교육장님, 김옥란 과장님, 오정미 과장님 이 세 분이 공교롭게도 여수 출신인데 구례에 와 가지고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들이 열일곱 분 오셨는데요. 내년에 5월 29일 날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야심 차게 준비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인근에 있는 여수에서 해요. 이 행사가 상당히 큰 행사이고 국제행사거든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전라남도 그것도 여수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육장님 이하 교장 선생님께서 왜 역할이 필요하느냐면 우리가 국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 참석하려면 최소한 경비만 해도 500 이상 들거든요. 날짜도 10일 이상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여수에서 국제 교육박람회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것을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잘 체크를 지금부터 해 주세요. 내년 5월 29일 금방 옵니다. 6월 2일까지 인데 5일 동안 하는데 예산도 거의 100억이에요.
그런데 문교부에서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좋은 미래교육박람회를 할 때 우리 구례 학생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정말 미래교육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교장 선생님들께서 열어주십시오.
아마 내년 5월 이전에 퇴임하지 않는 교장 선생님들, 만일 퇴임을 한다면 다른 교장 선생님 내년 3월 달에 교장 선생님들은 또 아마 자리 이동이 있을 거예요. 자리 이동이 생기더라도 본 위원이 부탁드린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꼭 전달을 해 가지고 많은 우리 학생들이 좋은 프로그램 박람회에 참석해서 평생 사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다음에 제가 공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도 지역사회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고 정치하고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구례 출신의 이현창 도의원께서도 상당히 구례 교육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신제성 교육장님하고 소통도 잘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요.
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정치하고 교육 그다음에 정치하고 경제, 교육하고 경제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지역사회를 이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17개 교장 선생님분들 중에서 9개가 소방시설 업체를 한 군데다 해줬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아마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교장 선생님의 잘못인지 행정실장들의 관행인지,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명단이 있는데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시설 업체는 제가 보는 소방시설 업체는 만약에 학교 내에 소방시설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119 출동보다도 먼저 가야 하는 업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데 생뚱맞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업체가 연간 8억 얼마, 또 한 업체가 4억 얼마, 거의 2개 업체가 전남에 있는 소방 업체 시설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학교 담임이나 했을 때는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교장 선생님들은 이 학교의 최고의 리더자이고 경영자거든요. 기업으로 보면 기업 총수이고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도 중요하고 학생들의 환경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말 예산 같은 것을 교장 선생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타다가 학교를 변화시키잖아요. 리더자 한 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봐도 그것이 바로 표시나잖아요. 리더자 한 사람이 정말 그 나라를 흥망성쇠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갖는데요.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미래 마인드도 거기서 새싹이 움터서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 있고,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제가, 아예 누가 이것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대놓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 배제를 하고 다른 데다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9개 학교에서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물품구입이라든가 학교에 필요한 교재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되도록이면 교육장님한테 여쭤보든지 어쩌든지 아니면 지역의 업체에다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지역이 발전해야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지역소멸 있잖아요. 그것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지역에 있는, 내 옆집에 있는 가게도 같은 것도 생각 안 해 주는데 뭔 소멸을 막고 어쩌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뭉치면 지역이 잘된다고 봅니다.
왜 구례가 자연으로 가는 길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그다음에 외주분들이 여기에 시골에다 다시 귀향 와서 터를 잡고 사시겠어요? 살기 좋으니까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구례라는 이 지역은 소멸에서 다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블랙홀 같이 공동주택들 막 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세대는 공동주택 세대가 아니고 자연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례군수께서 그런 것을 머리에다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먼저 그것을 선행하게 되면 얼마나 지역민들도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제성 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여수 큰 데서 구례로 조그마한 데로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한데 여기 와서 느낀 점은 뭐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 구례 아이들의 안전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2019년에 교육지원과장으로 와서 3년간 근무를 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1년 6개월 근무를 하고 다시 정말 감사하게 구례로 다시 불러주셔서 한편으로는 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구례에 대해서 느낌은 너무 구례에 가진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교육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요. 구례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서.
그래서 그것을 지역주민의 잘못이 아니고 저희 교육청이나 특히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지역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밑바닥부터 하루하루 면사무소 면장님, 이장님들, 각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구례교육의 2024의 구례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호응을 해 주시고 있고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구례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은 교육의 하나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교육장님께서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잘하셔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존경받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구례군은 이런 교육장님이 오신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 가지고 신제성 교육장님 교장 선생님 많이 써먹으십시오. 많이 써먹어야 됩니다.
저 자리에 권력,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제 지역구에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도의원을 무서워하지 말고 써먹는 심부름꾼으로 하라 그러거든요. 소중한 표를 해서 그 자리에 올렸으면 일하라는 자리거든요. 옛날하고 틀리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있는 도의원분들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심부름꾼으로 많이 써먹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지원과장님이라든가 행정지원과장님들한테 질의를 안 했는데요, 여기는 특별하게 김옥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왜 제가 이 두 분한테 질의를 했느냐면요. 실은 교육장님을 비롯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선서하는 대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저분들한테 애로사항이라든가 무엇을 못 여쭤봤는데 오늘 구례에 온다기에 제가 마음먹고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신제성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걸릴 것은 거의 없어요.
아까 소방시설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학교를 경영하면서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이라고 예산을 내려보내줘요. 그런데 그 목적사업 외로 쓰는 학교들이 많아요. 유치원들도 많아요. 참 그것은 제가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목적사업이란 그 사업에 써야 하거든요, 교장 선생님들. 그 사업에 써야 하는데 그 사업 외에 써요. 그것은 우리 예산법에도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만일 그 사업에 안 쓸 것 같으면 반납하고 새로 신청해 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볼펜 하나라도 목적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쓰는 데가 덴마크인가 노르웨이 그런 쪽이에요. 선진국은 페이퍼 하나도 정확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문교부로 하고 도교육청이라든가 지원청 같은 데 보면 통예산이 있어요. 이 통예산은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 편성하거든요. 정확하니 목적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저도 11대 때 그것을 계속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경영을 하면서 그것을 몸에 익히고 하다 보면 쉬워요. 간단해요. 그리고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뭐가 필요하면 달라, 그러면 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께서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 박노균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은 비전이 상당히 밝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우리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담아 가지고 미래비전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것 보면 너무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완전히 처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완전히 고부가가치 사업이 돼요, 조경이. 이 사업의 비전을 담아서 학생들한테 공기 좋은 지리산에서 자연에서 그것을 수업을 하고 자연에다 수업장도 만들어서 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더 열정적으로 갖고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어떠신지…….
업체뿐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대학하고도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구례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라이센스가 필요하거든요, 조경 라이센스가. 조경 라이센스만 가지게 되면 회사에 들어가기도 편하고 대도시 같은 데 사업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섬진강도 있고 물도 좋고 산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부가가치 사업이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하게 되면 연봉 한 5000∼6000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5000을 뛰어 넘어 가지고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비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얘기해 줘서 저는 실은 조경학과를 하나 부탁드리려고 모셨거든요. 정원산업과보다 조경학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20명 정도 TO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받아도 돼요, 조경학과.
그런데 교육은 우리가 코로나에서 다 겪어봤잖아요. 화상교육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한 조경 박사라든가 조경하는 사업하는 사람들로 해서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해서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 코로나에서 그것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선진화 시스템으로 하면 저는 조경학과라는 것에 대해서 대학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유명한 대학하고 MOU 체결하고 그 이상 유명한 회사들하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은 거의 직장생활을 오래 안 합니다. 직장생활을 오래 안 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정말 고부가가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은 바다를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례의 블루오션은 지리산이라고 보거든요. 지역적으로 잘 선택해서 인재를 키우세요. 인재를 키우면 그 인재들이 많이 성장되어서 많은 위치에 있으면 지역에다 기부도 할 것이고 지역을 빛낸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어떤지 교장 선생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내서 학교를 방문하겠습니다.
제가 전남대에도 팁을 줬거든요, 전남대 여수캠퍼스도. 무슨 팁을 줬느냐면 거기 석유화학 같은 것은 무조건 여수로 가져오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여수는 석유화학 계열, 수산 계열 그다음에 관광 계열이거든요. 제가 12대 때 문교부에다 그렇게 촉구건의안도 넣고 했는데 관광학과 20명 TO를 받았어요. 대학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못 받을 이유 없어요. 고등학교도 충분히 조경학과 만들어 가지고 전문성으로 하게 되면 정말 인기 있는 학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신제성 교육장님하고 박노균 교장 선생님하고 해 가지고 우리 구례 미래 학생들의 정말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신제성 교육장님을 비롯한 초등, 중등, 고등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감사장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좀 경직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경직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교직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가장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숨 쉬고 호흡하고 그러면서 애로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분들이 바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직원들의 애환과 애로사항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감사 자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분들과 작은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먼저 전달 말씀드리고요.
우선 신제성 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도를 보셨겠지만 여수에서 수업 중에 강당의 흡음재가 탈락이 되면서 인명사고가 있었던 뉴스를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강당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떤 곳에서 안전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다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 근무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안전문제에 관한 한 일일이 세심하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보살피고 이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학교 일선에서 연초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 이슈가 됐던 문제가 뭐였냐면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2차, 3차 가해가 되어 버리는 이런 미숙함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것은 지금 학교에 지정되어 있는 성폭력 담당 교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그분들이 또 발령받아 가버리시면 또 다음 선생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 매뉴얼을 외우고 있다가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 매뉴얼에 의해서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건 구조적으로. 그래서 본청에 전담반을 설치했습니다, 본 위원이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만약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즉각 소위 전문가들이, 성폭력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방금 매뉴얼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이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 일선에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들을 발견하고 조치를 하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안전전문가가 지원청에 배치된다면 그래서 이 안전전문가가 지원청에서 수시로 관내 학교를 순시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본청 사무감사 때.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 학교 현장 교직원들의 노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요. 구례교육청 같은 경우는 규모는 물론 작습니다마는 규모가 작은 곳에서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은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선의 현장체험학습 현장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실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학교 생활인권팀에서 학교폭력이나 성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도 다니고 있고 학교와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부분이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학교 일선 더 신경 써서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신가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세요, 교육장님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뒤에 앉아 계신 교장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장박동기 아시죠? 심장제세동기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 한 학교에 하물며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 그것도 현관에, 학교 현관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너무 많고 2개 이하인 학교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이 지난 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아직도 2개 이하인 학교가 50%가 넘습니다. 2개 이하인 학교가. 특히 다중, 다중이 아니죠. 우리 학생들이 밀집되어서 사용하는 시설 공간들 강당, 급식실 하물며 스쿨버스까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2개 이하인 학교가 아직도 50%가 넘고 있다라는 자료를 받았을 때 제가 좀 개탄을 했습니다. 본청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 밀집된 시설에 우리 학교는 다 구비되어 있다. 자신 있게 우리 학교는 다 구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교장 선생님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없으시네. 참 웃고는 있습니다마는 웃지 못할 일입니다. 교장 선생님, 교육장님, 교육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물론 아직 어린 학생들이니까 심장정지가,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학생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순간에 제세동기만 있었다면 저 학생을 살릴 수 있었는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제세동기만 있었다면 꺼져가는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음에도 저는 머리끝이 뾰족뾰족 섭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안 일어나겠지라는 너무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요, 백번 천번 저희들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예산을 삭감시켜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한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어서 못 준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 어떤 예산을 삭감시켜서라도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청해 주십시오. 왜 교장 선생님들 그러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왜 그러고 계세요? 공문 내려보냈답니다. 공문 내려갔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왜 학교의 교장 선생님 신청 안 하십니까? 왜 실장님, 행정실장님 빨리 이것 점검해서 신청하세요.’ 하고 독려해 주셔야죠.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너무 무사안일하게 제가 안전문제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것 포함입니다. 꼭 좀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제세동기도 그렇게 많이 배치가 되면 이 또한 여러분들이 유효기간이나 성능에 문제가 없는가 점검해야 하는데요, 아까 그래서 안전전문가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250만 원밖에 안 해요, 1대당. 25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 구입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일선 학교의 업무경감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일선 학교의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런 부분 포함해서요. 안전문제도 돌봐야 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시범 학교 있지요, 아침 간편식?
우리 구례는 없나요? 아침 간편식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업무를 과중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시범기간을 통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력도 충분히 지원하고 그다음 식생활 문제도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는 식생활로 만들어드려야지 아침에 밥 굶고 와서 빵 하나 이런 것으로 간편식 먹어 버리면 성인이 되어서 어떤 식생활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듯이 갈수록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줄여주고 싶은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본 위원이 시설공사 1억 이상, 물품구입비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요, 다행히 구례는 천국이네요, 와서 보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이 좀 편하신 동네이신가 봐. 1억 이상 시설공사가 한 건도 학교에서 집행한 게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시설 분야가 과거에 교육장님 아시잖아요. 2000만 원 이상도 지원청에서 발주하고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준공까지 했는데 지금은요, 일선 학교에 다 이것을 다 내려보내고 있어요. 지원청에서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도교육청에서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한 학교가 7억이 넘는 금액을 집행했어요, 시설공사로.
아까 제가 여수여문초등학교 흡음재 탈락했던 강당 말씀드렸죠? 이 학교 책임을 물으려고 했더니요. 이것도 학교에서 관리 감독했어요. 아마 그것도 10억 이상 되는 금액이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학교에다가 지원청이 해야 할 일, 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다 자유권을 준다는 미명하에 막 내려보내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전문지식도 없어요. 행정실장도 전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억 단위가 넘는 사업을 내려보내 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온 줄 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예요. 위원님들이 가셔서 일선 학교에 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교장 선생님하고 행정실장 불러놓고 물어보면 “위원님 우리는 별로 불편한 게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도의원 왔을 때와 1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도의원이 되어서 교육위원회 왔을 때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책 제안을 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례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렇게 학교에다 업무를 과중하게 내려보내는 건 사실은 업무경감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조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요. 예를 들자면 1억 이하는 학교 자유권을 줘서 해보라 하고 1억 이상, 5억 이상은 우리 지원청에서 하고 10억 원도 좋습니다. 10억까지도 지원청에서 충분히 능력 있다고 봅니다. 또 10억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법률로 정하지 않더라도 구분은 조금 해서 학교의 업무경감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까지 포함하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네요. 교육장님이 일선 교장을 하시고 오셔서 얼마 안 되어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원청이 도움을 줘야 하는데 지원청은 또 지원청대로 자기 본인들이 바쁜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일일이 학교에서 오는 그런 민원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데 만약에 책임소재를 주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원청이.
그래서 그런 문제 포함해서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구례는 천국이네요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1억 이상 사업비도 없고 봤더니 제가 지금 천연잔디를 갖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아마 여기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천연잔디를 가꾸고 있는,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근무한 교장 선생님들 계실 텐데 좀 신경 쓰이시지요?
여기는 없어요, 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 구례는 천연잔디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서 지금 구례에 근무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은 그나마 좋은데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안 가꾸자니 온갖 잡풀이 덮어버려서 애써서 돈 들여서 가꾸어놓은 천연잔디가 풀로 덮어버리면 오히려 안 하니보다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돈이라고 주기는 주는데 인부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잔디를 관리하는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깎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비료를 안 해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데 이것 제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12억을 쓰고 있어서 이 문제를 좀 낮추고 전문가들한테, 우리 구례는 만약에 있다면 몇 학교 안 되니까 통째로 전문 잔디 업체에다 줘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데이터를 내봤더니 절반 가격이면 해요, 절반 가격이면.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일선 학교에 업무경감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다행히 구례는 없어서 그 문제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드디어 찾았네요. 작은 학교가 공간혁신을 이루고 있는 간문초등학교 정말로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만의 이렇게, 큰 학교들은 어려워요. 중앙초등학교, 북초등학교 마을 찾아가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가 가질 수 있는 특혜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간문초등학교가 더 많은 학생들이, 읍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간문초등학교로 올 수 있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계시고요,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흥 출신인데요, 제가 간 데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고흥은 제가 사실은 그분들 칭찬 안 했어요. 왜냐하면 팔불출이라고 할까 봐서. 저희 지역에 와서 자기, 그런데 제가 다른 교육청에 가서 이 얘기는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정말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지역 학생만 12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고흥에 영남초등학교라고 거기가 전교생이 여기와 똑같이 25명입니다. 25명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거기 학교 현지 방문을 갔었는데요, 25명 중에 12명이요 절반 정도 되지요? 12명이 고흥읍 내에서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읍내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에듀택시로 온다고 하더라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30분씩 택시 타고 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들어봤더니요 읍내 우리 고흥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흥 읍내에 있는 동초등학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부제 수업을 할 정도로 밀집된 학생 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2부제가 좀 해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현상이 오고 있냐면 읍내 학교로 블랙홀처럼 빨려들고 있어요. 인근에 있는 면 단위 학교가. 면 단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이요. 학생 수 많은 데로 무조건 보낸다고 읍내 학교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면 단위 학교들이 말라비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고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작은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 왜 이리 왔을까라고 학부모 의견을 들어봤더니요, 동초등학교 30명 중에 중상위가 있고 중하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나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중상위권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 나가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조금만 가르쳐주면 알 것도 같은데, 정말 가슴이 아이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적응도 잘 안 되고 말수도 줄어들고 이랬던 거예요, 자꾸 우울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요즘 학부모들이 참 현명하세요. 아이들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다 보니까 유심히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문제점이 뭔가를 발견하고 거기로 전학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들이 갔을 때 그 학부모가 거기 와 계셨어요. 여쭤봤어요. “아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너무 행복해합니다.”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한 반에 4명 3명 앉아서 하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눈높이를 맞춰주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 이 아이는 다시 고흥중학교로 진학을 합니까?” 했더니 아니랍니다. 그 인근 옆에 있는 포두중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거의 전부가요, 1, 2명 제외하고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요 그 포두중학교도 작은 학교예요. 포두중학교가 공간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요. 공간혁신 아까 다행히 간문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공간혁신을 한 학교라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오히려 아까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홍보 좀 하려고 이 말씀 꺼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 교장 선생님들 공간혁신 하려면 힘드셨지요? 교직원 설득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공간혁신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하지, 이 사업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 ‘교장 선생님 그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의향서 제출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짜내십시오 할 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돼요. 선생님 의견수렴하고, 학생들 의견수렴하고, 학부모들 의견수렴하고, 지역사회 의견수렴하고 또 수렴으로 끝납니까? 모든 자료를 스스로 찾아서 사업계획서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때 용역사가 와서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렵다는 거죠.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부터 어려운데 왜 이것을 선생님들 시키냐 우리는 학생들 가르치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의향서만 내십시오. 교장 선생들은 의향서만 내시면 용역사가 그때부터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말만 하시면 우리 학교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만 하시면 모델들을 다 제시합니다. 전문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모델들을 제시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례는 생태가 살아있는 데인데 이런 형태로 공간혁신을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만 내면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다 작성해서 그분들이 도교육청에 제출합니다.
이것을 제가 스마트스쿨단장하고 오랜 협의 끝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차가 쉬워졌다 이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거와 맞물려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것 좀 짚고 넘어갈게요.
목적사업비 중에 반납액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육청이 특별교부세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국가로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으로 왔다가 다시 편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교육청이 지적받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 이걸 지적받습니다. 그런데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 목적사업비는요,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목적사업비입니다. 다만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목적 외 비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거의 드물지요. 그러니까 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례는 많지는 않아요. 2억 8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이것을 전체를 모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억이 넘어요. 전라남도교육청의 일선 학교에서 쓰시고 남은 비용을, 반납하는 비용이 160억이 긴요하게 쓰이지 못하고 예산편성 됐다가 도로 넘어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조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라내면 아까 제세동기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줄여주시는데 이것 한 가지만 신제성 교육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반납이 돼요. 어떤 경우입니까?
혹시 우리 교장 선생님 이게 아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수가 줄어들어서 이러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법정 학교 수업일수 맞춰야 하잖아요. 이것 한번 점검해 주세요.
구례교육청의 백 단위가 넘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반납되고 있는 사항들을 점검했더니 주로 통학차량 운영, 통학차량 안전지도 요원 운영비, 통학 편의지원 사업,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사업 이런 게 전부 지금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특색있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비가 백 단위가 넘게 두 학교에서 반납이 됐는데요. 어려우시죠? 안 오시죠?
이게 안 오니까 유학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없으니까 이것 반납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디냐면요, 이것은 괜찮으니까, 중동초등학교인가요? 지정된 학교인가요,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중동초등학교인가요?
제가 이 건의를 지금 두 번째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잔디운동장 관리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운동장으로 마사토 깔아져 있는 운동장도 관리를 못 하고 있대요. 그 문제하고 또 과거에는 나무도 전부 수형을 잘 잡아서 가지치기도 하고 예쁘게 정전도 하고 이런 인력도 있었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교장 선생님들 못 하시죠?
제가 아까 12억을 천연잔디구장 쓰고 있는데 이것을 아껴 가지고 잔디구장뿐만 아니라 운동장 전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정책 대안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경사들이 전문업체가 와서 조경도 관리해 주고 그다음에 풀 난 것들도 제거를 하고 그러면 좀 아껴서 12억이란 돈을 아끼면 그런 것까지도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전체 학교를 다 한다면 예산은 더 늘어나겠지만 정책 대안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왜냐하면 구례 하면 외부에서 색깔 있는 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구례 올 때마다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색깔 있고 개성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구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관련해서 반납 금액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농산어촌 유학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면 모자르면 조금 더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반납을 하셨다고 하니까 질문드리기가 그러네요. 혹시 예산은 얼마 정도 되신가요?
저는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짜 특색 있는 하나하나의 개성이 오신 분들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개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특색이 있다면 그런 것을 오히려 개발해서 살려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이나 이 예산이나 진행 방향 이런 것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따로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교육청마다 다닐 때마다 공통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성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중에서 여러 학교에서 성교육 관련해서 외부 강의를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강의를 들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교장 선생님 한 분 초청해서 나오셔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북초등학교, 구례북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공통된 질문인데 그래도 궁금해서 대표로 한 분 나오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북초등학교 구례에서는 각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외부 강사를 수업시수에 넣으셔 가지고 수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성인권 쪽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다 학교마다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받으신 학교가 구례북초등학교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북초등학교에서는 장애성인권 교육을 4월 10일, 4월 24일, 5월 2일, 5월 17일, 5월 30일 그리고 또 따로 장애성인권 관련해서이고 그리고 따로 장애 말고 다른 수업은 안 들으셨나 하고 생각했더니,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이건 학교폭력 연관해서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들어갔네요, 9월 22일 날.
그래서 관련해서 북초등학교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장애성인권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은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때도 1학년 성교육을 해 주겠다, 작년에 했을 때 오히려 성교육이 더 역행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1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이 저희가 오히려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계속 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성교육을 해야지 외부에서 와 가지고, 이제 무슨 사례가 있었느냐면 성교육을 받고 난 다음 날 학생이 교실에서 오줌을 누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교육을 받고 나서.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저희 학교는 성교육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장애인 성인권 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을 외부 강사 필요하다고 해서 외부 강사한테 도움을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4학년, 5학년, 구례북초, 4학년, 5학년 9월 22일 날 성폭력 예방교육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저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성교육 쪽으로 전문화된 강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와서 수업이 괜찮으니까 다시 신청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강의가 문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여러 차례 강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1학년, 2학년 수업하셨던 자료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따로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업을 지금 구례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대하셔서 수업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문제가 있었겠지요.
지금 4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 10일, 4월 24일, 5월 달 그리고 9월 달 이렇게까지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은 전문적인 외부 강사진들이 구성이 되어야 하고 본청에서도 성교육 관련해서 양성과정 개설을 위한 TF 구성을 하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쪽이 아닌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책임이 아닌 기본 표준교육과정도 교육부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따져 봐야 되지만 학교 자체 내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각 담임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양하고 전문성 있고 검증된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잘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있고 외부 강사나 도교육청에서 전문강사가 투입된다면 그리고 좀 더 부담감이 줄겠지요.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흥에서도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거점이 있어서 거점센터에서 운영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군 단위에 거점 성교육지원센터라든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점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학교폭력, 성폭력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을 다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경 써서 잘하신 것 같아서 대표로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데 요즘에 해마다 지원비가 삭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안학교 아이들 빼고 학업 중단 학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저도 초창기에는 구례까지 와 가지고 학업 중단 학생 면담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게 긴지 아닌지 불안감을 가지시면서 믿음을 못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초등학교나 중학교든 검정고시든 학업 사이버로 중학교 과정이든 초등학교 과정을 지원해 주는 게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교 밖 아이들의 대안학교 외의 아이들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혁신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교육청마다 돌아다니면서 유휴교실 이용 방법에 의해서 도서관은 다 1층으로 내려와야 되고 도서관이 유휴교실 연계해서 공간혁신사업 연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하고 나서는 구례 시민들하고, 각 군 시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학부모님들 하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유휴교실이 쓸모 있는 교실이 있는 반면에 쓸모없이 방치만 되어 있는 교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을 갖다가 공간혁신 하시면서 좀 더 새롭게 구성되는 방안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형곤 위원님께서도 신청서만, 의향서만 내면 된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많이 내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신경 쓰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94페이지에 보면 신속 집행 실적 및 불용액 현황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자료가 있네요. 이 자료에 보면 전년 대비 올해는 65% 목표를 두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 보면 3년 동안 소비 분야는 2021년도 52%, 2022년도 54%, 2023년도에는 55% 그런데 목표는 65%예요, 소비 분야. 투자 분야도 2021년도에는 37.4%, 2022년도에는 50.7% 그리고 2023년도에는 49.5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보면 옆에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불용률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신속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속 집행하는 부분에 목표액이 소비 분야는 3개 세목관리 관련해서 65%라고 나와 있고요. 건설비 중 투자 분야는 5개 세목에 관련해서 목표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율보다 조금 못 미쳐서, 왜냐하면 신속 집행하거나 할 때 불용액을 조금 최소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미루다가 연말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필요 없는 예산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예산과다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율이나 이런 게 집중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어차피 불용액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는데 거기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율을 최대한으로 설정했으면 맞춰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잘하셨겠지만 얼마되지 않은 목표지만 그래도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더 잘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저는 질문 마치고요. 여기 보면 우수사례집에 보면 구례고등학교에서 우수사례집 내용을 보면 학생 개인별 진로진학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요청을 하시고, 왜냐하면 개인별 진로진학 맞춤형 사업은 본 위원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혜택이 굉장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부모님들도 진로진학의 부분에 대해서 군 단위는 좀 더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좋은 학생들은 많이 지원을 해서라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다 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다른 학교의 프로그램보다 특별하게 우수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15학급 이하의 학교 규모로는 우리 학교 프로그램이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요즘 입시가 굉장히 교육과정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기식 교육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의 열린 학습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발표학습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꼭 수업시간에 과정중심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생기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치시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과와 진로가 서로 분리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교과와 진로를 융합해서 다양한 진로진학 탐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학공 사업으로 3학년은 진학 쪽에 또 1, 2학년은 진로탐구 쪽에 해서 전학공을 통해서 학생 맞춤형 지도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 우리 학교가 우수 프로그램을 탄 이유가 지역특화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 3학년의 경우는 전 학생이 100% 다 선택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3학년들 경우에는 체육 빼고는 다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인수 프로그램이 학생 1명이 과목 신청할지라도 온라인 학습이라든지 도교육청 운영하는 꿈키움 캠퍼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100% 수용하고 있다, 또 계절학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구례 지리산생태탐방원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운영합니다. 생태환경 정규과목을 운영하는데 올해의 경우에 전라남도 전체 해서 약 24명의 학생들이 그곳에 모여서 3박 4일 동안 생태탐방원 주관으로 운영을 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선생님 두 분이서 보조를 해서 아주 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 프로그램이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농어촌에서 과목선정이 굉장히 힘든데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모두 원하는 진로 희망하는 과목을 이수시키고 있다 그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잘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에 과목이수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강사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 온라인으로만 그런 것을 과목 선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름방학 때 계절학기를 4과목을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이수시켰는데 강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런데 강사님들의 수당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는 5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특히 농어촌이나 이런 곳은 교통비 같은 것은 인상을 해서 강사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학교 받은 우수 프로그램이 고교학점제 기반 정착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일단은 학생들의 선택과목의 자유 보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과목 간의 선택폭을 막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열어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의 경우에는 약 35%, 3학년의 경우는 100% 선택과목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지금 우리 학교에 학점제에 관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그린스마트스쿨, 그린스마트학교 그것을 신청해서 지금 사전기획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약 3년에 걸쳐 완공되면 고교학점제를 위한 그러한 환경 기반 시설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 말씀하실 때 길어지면 제가 말이 끼어들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교장 선생님들한테 여쭙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례중학교 교장 선생님께는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부분을, 자연과학고 교장 선생님께는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을, 용방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는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광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는 농촌 유학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구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고교학점제 꿈키움 캠퍼스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구례 생태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환경 강좌가 지금 개설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고흥하고 구례만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지역사회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연계되지 않으면 전남은 학생들의 수요를 다 아마 충족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간강사라든지 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구례의 생태탐방원 여기 생태와 환경 강좌개설 해 가지고 운영한 것은 다른 지역도 많이 따라와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구례교육장님이 이런 것들을 경험들을 다른 지역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장님.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학생생활규정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학교생활규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포함을 한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권 침해하고 연관되어서 교권이 어떻게 확립되어야 할지 여기 담아집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역할도 포함이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논의하면서 나름대로 충분한 논의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이 제출됐는데 교육 현장에서 교육장님부터 이 중요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동안 있었던 선생님들의 고충, 학생들의 인권, 학부모님들의 바람 이런 것이 충분히 토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특히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은 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영세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같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함께 노력할 것인지 필요하거든요. 단순하게 ‘사건 났으니까 학교에서 교육 왔어요.’ 이것은 면피성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하고 우리 지역은 어떻게 노동인권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같이 지역상공인들이 미처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가 함께 나서줘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동인권은요, 자신의 권리를 지킬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자신이 노동인권을 내가 차지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구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마다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굉장히 많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자신들의 권리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히 말하면요.
그래서 구례의 경우 이런 사건이 일어난 만큼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바로 잡아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비율이 떨어지고 있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전남의 초등만 따져놓고 보더라도 10개 학교를 넘지 않으니까 전체 비율이 2%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서도 되게 낮은 수치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도교육청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만족도라든가 교육 실적이 낮아져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KDI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에서 발행했던 학교 만족도라든가 성취도를 보면 교장 공모제를 포함한 공모 교장제 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낮아졌을까 그것은 교육청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후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교장·교감 선생님처럼 정상적인 승진코스를 밟아오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일종의 경계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수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20년 가까이 지속되는 이유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나름대로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존속하고 있거든요. 사회가 다변화되어서 리더십이 그간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장 리더십만으로는 이 문제를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루트의 리더십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처럼 교사를 하고 있다가, 학교의 교사 리더를 하고 있다가 교사의 수평적 리더십으로 학교의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남과 같이, 구례와 같이 작은 학교들, 소규모된 학교들 그다음에 다문화를 포함해서 여러 형태의 그 리더십의 시험이 필요한 학교에서 기존의 승진구조만을 가지고 기대기에는 너무 안이하다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미 공모 교장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명감 속에서 나름의 성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더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쪽 부분은 학교 현장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받아들이는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은 받아들여서 학교 현장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학교의 부분은 저희 구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정말 절박합니다. 2027년 정도 되면 거의 읍내에 있는 학교 말고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복식학급을 해야 할 정도로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저도 절박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교장 공모제가 됐든 아니면 일반 학교의 교장이 됐든 저희 지역청에서는 최대한 그 제도에 있어서의 장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받아들여서 앞으로 구례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장님 예민한 부분일수록 오히려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토론은 책임자가 주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분들이 작은 학교 교장 공모제에 대한 성과 또 한계, 여러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자꾸 모아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작은 학교 그리고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을 세워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 없이 교장 공모제가 하향 추세로 가고 있어서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가 없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현장의 학부모님들 소감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현장의 소리를 실감 나게 듣고 싶다 그랬는데 학부모님들이 오셔 가지고 가장 조희연 교육감님이 감동을 느끼신 부분이 뭐냐면 한 학부모님이 서울에 계셨을 때 본인은 작은 부품으로만 생각이 됐는데 유학 와서 자녀들과 체류하면서 생태의 변화를 느끼고 또 몸소 실천하면서 또 학교의 학부모 활동도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 성취감도 느끼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 교육감님도 감동을 하시고 가신 날 바로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모두가 성장하는 유학 학교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 얘기를 가신 날 바로 올리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자주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일부 편협된 사고가 유학 와서 누리고만 간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대요. 지역민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엄청 많이 찾고 계세요.
심지어 가장 일손이 바쁘잖아요, 농촌은. 자발적으로 모두 모여서 일손 부족한 학부모님한테 가서 지원도 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자녀 돌봄 저녁에 학력까지 학습까지 공동으로 그런 활동들을 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 또 돌아가서도 다시 또 오고 싶은 지역을 만들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또 기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추진하시고 계십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례군에 온 서울 유학생들,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높고요.
면민 체육대회 가보면 가장 먼저 찾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 달리기를 한다든지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젊으신 분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오신 유학생 학부모님들을 가장 먼저 찾는대요. 그 정도로 그분들이 지역하고 잘 소통을 하고 있고요.
원촌초등학교에 농산어촌 유학을 오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원촌리엔’이라는 카페 형식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왜 그것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인근에서 군것질할 곳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떡볶이니 이런 것을 해서 세 분이 그 가게를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참 매력적인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고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아 가지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농촌유학 오는 이유도 구례에 자연생태계가 어느 곳보다 잘 보존되어 있고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섬진강과 지리산이 너무나도 우리나라에서는 보물이잖아요.
그런데 생태교육 관련해서 환경동아리가 하나도 없어요, 영산강 프로젝트 사업으로는. 여기는 이제 섬진강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생태교육 관련해서 환경동아리가 없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생태계 섬진강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생태계탐사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 보시기에 이런 섬진강 또 지리산을 활용한 생태교육에 대한 사업들이 나름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마치셨고 저만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너무 오랜 시간 앉아 계셔서 많이 힘드시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장내웃음)
행정사무감사를 지원청별로 나오면서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어떤 마음의 한편으로는 부담도 있었고 바쁘신 학사일정 속에서 여기까지 발걸음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죄송스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박형대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제가 상당히 의미가 깊게 와닿았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1년에 유일하게 도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딱 3시간 정도이다. 이 점을 교장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 간의 어떤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월요일에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행감장에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본인께서는 “정치만 생물이 아니라 교육도 생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정책이라든지 시대적인 변화 또 사람도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학생들을 마주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을 또 한 번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저희 구례는 지금 구례군으로부터 받는 교육경비보조금 그게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세수라는 것들의, 앞으로 여러 경제 여건들 속에서 내년 같은 경우 세수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지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도 맞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학교 관련한 것은 교육청 일이라고 아예 등한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어떤 극단적 상황이 와서 예산이 끊기거나 대폭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목소리를 조금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의 구례군도 군의회가 있고 존경하는 이현창 도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중론을 모아서 교육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례 교육은 이렇습니다. 구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중에 구례의 색깔을 대표하는 것이 저는 예능 쪽에 동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만 주로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다문화 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부분이랄지 이런 쪽으로 해서 내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작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학교 교육활동을 전개해 보는 것이 가장 구례의 교육 재원이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구 쪽으로 내년에는 교장선생 님들과 논의를 해서 구상을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크게 커나감에 있어서 그런 밑그림들을 잘 그려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청 인사발령 해서 실은 이건 모든 지원청별로 제가 공통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청에 발령을 받는 것들 교육청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피하는 곳이라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보면 보통 본청 발령을 가장 선호하시고 그다음이 학교 그다음이 가장 떠밀리듯이 가장 안 오려고 하다가 발령받는 곳이 지원청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승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승진으로 보상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7급이 6급으로 승진하기까지 본청이 보통 7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지원청 근무를 하시면 10년 정도 그리고 학교 근무를 하시면 1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원청에 근무하는 분들께서는 10년이지만 학교를 더 지원청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근무 강도가 지원청보다는 좀 더 수월하고 삶의 만족도가 지원청 근무보다는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각 지원청별로 교육청 공무원분들을 뵈면 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께서는 요즘 말로 몸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한다라는 말을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일 야근에 시달리시고 주말도 없는 격무에 지쳐 계시는데요. 일이 본청보다 더 많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봐도 그렇고.
또 본청에서 어떤 교육적 정책방향을 지원청에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달하면 지원청은 중간에 끼어서 힘든 입장에 있으시지 않습니까? 뒤에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들 와 계시지만 교장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육청 왜 저런데?’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어떤 불만이 있으신 것도 의견들을 많이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교육지원청 헌신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소리라는 것은 도교육청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교육위원들에게 인사의 부당한 부분들 그리고 지원청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 복지라든지 여러 혜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환경여건도 열악하고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구성이 교사들도 있고 전문직으로는 장학사님도 계시고 일반직으로 계신 분도 계셔서 특히 교사로 오신 Wee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은 시간적인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학교에 근무할 때는 5시 되면 끝이 나는데 여기는 본인들이 학교의 일을 끝내놓고 와도 1시간 더 근무를 더 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일반직에 근무하신 분들은 지역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자기의 전문성 신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섬을 가지 않습니까? 섬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본인들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 일반직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가 있고 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여기 양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일반직하고 교육지원과에 일반직하고 어디에 근무할 것 같냐 하면 행정지원과를 가고 싶어해요. 그것은 근평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인원수에 맞게 퍼센트를 해 주면 어떨까, 교육지원과에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몇 명 있으면 몇 % 정도 이렇게 해서 어느 과에 근무해도 그런 것에 대한 내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의 조직문화의 문제점이 가장 크지 않은가, 수직적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반직으로 있는 7급, 8급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자신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어서 학교에 가면 본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또 교장·교감 선생님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면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평적 조직문화로 바꾸는 것이 점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부터 그런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요즘 알파세대의 아이들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청에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교장 선생님들께서 눈빛들을 자꾸 보내고 계시니까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포함해서 본질의 시간에 위원님들께 시간을 드리고 다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질의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구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 15시부터 곡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곡성교육지원청 노명숙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곡성 교육공동체를 위해 노력하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학사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곡성 관내 교장 선생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와 집행부는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집행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님들을 참석하게 한 것은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정책대안 마련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전남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확인하고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서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 및 학교장님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교장 선생님들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정순길 입법정책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감사반장 순천 출신 김진남입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교장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노명숙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곡성교육에 대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남 부위원장님, 송형곤 위원님, 최무경 위원님, 박형대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곡성교육지원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곡성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곡성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동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곡성교육문화회관 임보미 관장은 지방사무관 승진자 역량강화 연수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장과 학교장을 학교급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치원장 및 학교장 소개는 학교급별로 대표 한 분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별로 소개할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유치원 배국현 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곡성중앙초등학교 김갑용 교장 외 일곱 분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인사)
곡성중학교 선정규 교장 외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인사)
곡성고등학교 홍성수 교장 외 세 분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인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와 관내 유치원장 및 학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명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우수사례 소개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 관계상 학교 교육활동 우수사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 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30분을 드리겠습니다.
30분은 사전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보충질의 10분을 포함한 질문시간이기 때문에 3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할 예정이니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은 중간에 조용히 용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곡성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각 지역청을 다니면서 공통질문, 질의보다도 제가 PR을 하는 거, 하나는 PR을 하고 하나는 개선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김대중 교육감님의 고향이 곡성이지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교육감님께서 곡성에 상당히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조리 경연대회도 1회를 곡성에서 해 가지고 성황리에 마쳤고 그런데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내년에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상당히 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입니다.
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라는 국제행사는 아마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국제행사인데 그것도 대한민국 전남 여수에서 하거든요. 여수에서 했을 때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우리 곡성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참석해서 미래교육의 선구자가 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가 국제교육박람회 같은 것을 가려고 하면요 최하 500 이상 내야 해요, 10일 정도 시간을 비워야 되고. 그런데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여수에서 하게 되면 곡성에서 여수까지 많이 잡아봤자 1시간 반이잖아요. 이 좋은 기회를 우리 곡성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금부터 챙기십시오. 지금부터 챙기셔야지만 학생들이 혜택 봅니다.
더 하나 세밀하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곡성에 있는 학교에 계시다가 퇴임하거나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후임자한테도 이 사항은 꼭 후임자에게도 인지를 시켜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곡성에 있는 학생들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석해서 선진교육 미래교육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주실 수 있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소방시설 업체 현황을 봤는데 곡성은 지금 몇 개 학교죠, 전체가?
미안한데 17개 학교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다른 업체 하나도 없이 딱 2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아마 전부 다 모르고, 행정실장님하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이 다른 데는 그래도 지역업체를 했는데 저도 곡성에 대해서 소방시설 업체가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데 라이센스를 가진 소방시설 업체가 곡성에 없어요. 그래도 인근에다 하든지 아니면 지역에다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마 여기 교장 선생님들 모르고 그것을 계속하신 것 같아요. 알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시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수의계약을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소방시설 업체와 계약하면서 10% 정도 다운해서 계약을 하세요. 이 계약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교장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운한 예산을 갖다가 곡성에다 쓸 수 있게끔 하십시오.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곡성의 미담 하나 말씀드린다면 존경하는 이상철 군수님께서 먼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11대 때 같이 안건소에 같은 도의원으로 2년을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본인 후배라고 밝히고 그다음에 너무 잘 안다고 30분 주어졌는데 20분 넘으면 저를 혼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20분 안에 마무리 다 지을게요. (웃음)
처음에 말했던 것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아까 소방시설 이런 것 좀 해 주시면 감사하고,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정말 이상철 군수님한테 제가 배울 것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열정이 엄청 많더라고요.
방금 군수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티타임을 했는데 오케스트라 부분에 제가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만, 미리 유성우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모시겠지만 예산 부분을 언급했어요. 그 전에 본인이 도의원 했을 때 2억을 했는데 지금 1억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군수님께서 그렇게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지역을 사랑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참 행복한 군수님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진호건 도의원 아시죠? 모르세요? 진호건 도의원이요. 너무 열정적으로 해요. 저를 많이 괴롭혀요, 곡성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 젊으신 분이지만 상당히 제가 존경하거든요. 그런 도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곡성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보면 교육이 지금부터 새로운 도약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현재 이상철 군수님, 진호건 도의원님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힘을 실어주고 교장 선생님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런 지자체가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럽습니다. 엄청 부러워요.
인구소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학생 수가 준다고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변화거든요. 시대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인구의 조그마한 학생이라고 해도 군민들이 행복하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지역이라면 인구가 많은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보고 정말 그 전에도 존경했는데 곡성군수로 계시면서도 정말 곡성을 너무 사랑하구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첫날에 행정사무감사 오후에 광양에도 한번 했었는데 광양에는 통기타로 해서 전 학생들이 다해 가지고 학교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곡성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를 해서 학생들하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학생들이 즐겁고 지역민들이 기대가 크다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것은 꼭 지켜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제가 아예 얘기합니다.
방금 말씀했던 우리 이상철 군수님 말씀했던 오케스트라 예산 2억 정도 그다음에 인사 부분은 교장 선생님 모시고 말씀하겠지만 그 인사 부분도 우리 교장 선생님 단장으로 계셔서 곡성을 빛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일단 교장 선생님을 먼저 모시고 난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성우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곡성을 위해서 한다니까.
(박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했냐면 본인이 그래도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김대중 교육감님한테 부탁을 해서 곡성에 더 머무르면서 저분의 뒤를 이을 사람도 미리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이 한 사람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연계성이거든요.
연계성이기 때문에 뒤를 이어서 계속할 수 있으면 곡성의 이 아름다운 뭐라 할까요,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아름다운 군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학생들이 1인 1악기 이상 하면서도 폭력도 없어지고 인성도 좋아지고 그런다면 그 이상 좋은 교육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도 방금 얘기 들었지요?
그리고 왜 제가 이 과를 직접 발언대로 모셨느냐면 우리가 K-푸드로 해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거든요. K-푸드의 중심은 전남이거든요. K-푸드의 중심은 전남이기 때문에 곡성에서 그것을 모든 클러스터를 다 끌어 안아오세요. 호텔조리, 음식, K-푸드의 중심은 곡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케스트라도 곡성에서 만들어서 훌륭한 예술가들 만들 듯이 그다음에 곡성 전체를 화합하는 마당으로 만들 듯이 음식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의식주는 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장 선생님께서 계획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면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잘 담아서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잘 담아야지만 저는 교육을 절대 1년, 2년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우리가 3학년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러면 최소한 6년, 12년은 바라보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교장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 학생들의 능력이 딱 보이면 그냥 평가하지 말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가야 할까를 문제 삼아야죠. 조리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K-푸드의 중심이 전남인데 호텔의 조리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리연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뭐랄까, 공무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직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맛으로 해서 자영업을 하더라도 그냥 전문적으로 배워서 자기의 기술이 있는 식당하고 레스토랑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체인점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학생들한테도 비전을 제시를 해 주셔서 실습장도 현대화로 만들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을 죄송한 얘기지만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들도 충분히 믿습니다마는 조리학과는 강사를 많이 써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다 겪었잖아요. 화상회의, 화상교육, 서울이든 세계든 강사들하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화상으로 해 가지고 다 실습 같은 것 배울 수 있게끔. 굳이 요즘에는 현장에 와서 설명 안 해도 다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강사가 무슨 얘기하는 것을 다 캐치해서 바로 습득하거든요. 요즘에 젊은 애들 다 똑똑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직자들은 거의 과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과에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명숙 교육장님 무슨 말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아예 이름 있는 강사들 그런 분들을 MOU 체결해서 1년에 몇 회 수업을 해 준다든가, 오지 않고 화상으로 해 준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세요.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진짜 훌륭한, 요즘에 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백종원인가요? 백종원한테 레시피 받고 백종원한테 음식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백종원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분의 사업 마인드라면 충분히 해 주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께서 그런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접촉을 해서 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노명숙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초·중등, 고등학교 수십 명의 교장 선생님 이렇게 행감장에서 뵙게 되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김진남 감사 위원장님께서 이게 선례가 처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교육지원청을 행감 나오면서 교장 선생님들을 참석시키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무감을 갖고 저희들이 행감에 임하고 있거든요. 조금 딱딱한 분위기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감이라는 중차대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일선 학교 교직원들 중에 일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교장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저희들이 부탁한 문제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지만 소통창구로서의 작은 실마리를 여기서 찾아볼 생각으로 여러분들 모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감 없이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이나 애로사항들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전달하시고 하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교육장님, 노명숙 교육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먼저 여쭙고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수여문초등학교 강당에서 흡음재가 탈락되면서 인명사고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이와 같이 학교는 비단 체육관이나 강당뿐만 아니라 놀이기구 놀이시설 하물며 급식시설에서조차도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게 학교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튀어버릴지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직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일일이 세심하게 살피고 또 안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발견해내고 조치하는 게 서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청에 정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렇게 전문지식이 없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살피고 또 사전점검하고 조치하는 일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안전관리전문가를 한번 배치하면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시면서 안전에 관한 문제를 발견하고 미리 사전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지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대부분의 교육장님들이 찬성을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뒤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심장마비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아까운 생명을 잃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제세동기 심장박동충격기죠. 이 문제를 우리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요구를 했고 빨리 설치를 해 달라, 배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받았더니요, 한 학교에 2개 이하로 설치된 학교가 50% 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도 개선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쭙니다. 우리 학교 중에 제가 그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밀집된 지역들 강당 아까 말씀드렸던 강당 그다음에 도서관, 급식실 하물며 스쿨버스까지 이런 데 우리 학교는 자신 있게 한 군데도 안 빼고 다 배치되어 있다 하시는 교장 선생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없으시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아니겠지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손자 손녀들이 정말로 아이들이니까 심장마비를 안 일으킬 것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심장충격기가 있었으면 살릴 수 있는 생명 하나가 꺼져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손자고 손녀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름 끼칠 일이고 여러분들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겨내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도요, 제 머리끝이 쭈뼛쭈뼛 섭니다, 정말로. 그거 하나만 있었더라면 저 꺼져가는 꽃다운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망설일 이유도 없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핑계의 말도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공문 내려보내서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공문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문 내려보내면 뭐 합니까?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신청 안 합니다.” 이러고 있고요. 일선 학교에서는 “신청했는데 잘렸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공문 내려보냈으면 행정실을 통해서 점검하셔야죠. 점검하셔서 대신 여러분들이 다 신청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도교육청에서 못 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의로 증액 요구해서라도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1대에 250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한 학교에 6대 들어가 봐야 돈 얼마입니까, 그거? 돈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요. 그래서 꼭 좀 경각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대수가 늘어나면 여러분들 또 업무량 늘어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심장충격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담당 교사 지정해서 이것 점검해야 되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관리전담사를 배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학교 순회하면서 이런 심장충격기 배치된 것, 각 위험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것 다 점검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아까 제가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보자 이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요. 염려마시고요, 그것만 늘어나면 우리 선생님들 업무량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제도 개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본 위원이 시설공사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12년 전에 도의원을 할 때와 그때 교육청의 일선 학교를 교장 선생님들과 행정실장을 만난 느낌과 12년이 지난 지금 제가 교육위원으로 와서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들을 만난 느낌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느냐, 과거에는 도의원들이 가면요, “우리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랑 행정실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 있어요.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부겠지만요. “우리는 별로 불편한 게 없습니다.” 이래요.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아, 업무가 과중하구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일선 학교에서 집행되고 있는 시설사업 중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액들이 가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래서 업무 과중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최고는 7억이 넘어요. 7억짜리 이상이 학교를 통해서 직접 집행하고 있어요, 시설공사를. 그러니 전문지식도 없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문을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도 잘 모르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문초등학교 강당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탈락되면서 이슈가 돼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이것 관리 감독 누가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학교가 했어요. 학교가 했더라고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학교가 이렇게 갈수록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전념해야 할 시간들을 많이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 제가 학교의 업무경감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점검 중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줄어드리려고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제가 작은 학교, 고흥 출신입니다. 고흥이 26만이 살았던 전남 제일의 군 단위 중의 1위에 있던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만 1000명. 그래서 가장 먼저 소멸위기에 놓인 게 학교입니다. 고령인구가 43.6%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위원을 자청하고 나선 것도 이런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한 학교라도 살려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특색프로그램을 하고있는 학교 중에서요, 가장 작은 학교 삼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당첨되셨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제가 공동화 현상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교육장님 고흥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고흥도 2개의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60명 이하 작은 학교입니다. 60명 이하가 아니라 30명 이쪽저쪽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고흥동초등학교 고흥읍 내에 있는 센터 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얼마 전까지 2부제 하던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제 2부제가 해소가 되긴 했는데 무슨 현상이 오냐면요, 인근에 있는 두원면, 풍양면, 포두면, 과역면 이쪽 점암면 학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의 욕심으로 우리 아이도 학생 많은 곳에 보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색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공간혁신을 이루고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작은 희망을 발견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곡성 초등학교의 대부분이 다 작은 학교, 두 학교를 제외하고 다 작은 학교들인데 곡성은 우리 전남의 생태 중심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학교들이 누리지 못하는 작은 프로그램과 지역의 자원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색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연계시키면 얼마든지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우리 고흥에 그런 선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고흥을 다녀가신 선생님들 중에 영남초등학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작은 면인데 지금 학생 수 25명입니다. 그중에 12명이 고흥 읍내 30분 거리 에듀택시로 와도 3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서, 아니 그 지역에서 고흥 읍내에서 그 학교로 학부모들이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왜 왔을까, 오히려 그 큰 학교를 못 보내서 안달인데 이 학생들은, 이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학교로 보냈을까라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원인분석을 했는데요. 동초등학교 과밀학급이잖아요, 30명이니까. 그런데 항상 중상·중하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나. 그런데 중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눈높이를 조금만 맞춰주면 알 것도 같은데 답답하니까 말수도 줄어들고 적응력도 떨어지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현명한 학부모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왜 이상하지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그것은 알고 그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진로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영남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들 말 그대로 표현할게요. “위원님 너무 우리 아이가 행복해 합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학교 다니고 중학교는 고흥중학교로 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인근 옆에 공간혁신을 한 포두중학교라고 있습니다. 포두중학교로 진학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와 맞물려서 공간혁신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아까 한 반에 4명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다 껴안아 주고 눈높이를 맞추는 교육을 작은 학교들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시면 우리 전남의 작은 학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신청하시느라 힘드시죠, 교장 선생님들? 본인은 하고 싶어요, 한 기관의 장으로서. 공간혁신 하고 싶은데 신청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선생님들이 반대해요. 행정실에서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왜, 의향서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업무량도 많고. 선생님들 의견 반영하고, 학생들 의견 반영하고, 학부모들 의견 반영하고, 지역사회 의견 반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반영된 의견들을 전부 또 자료를 찾아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제출했더니 탈락이야, 그나마 잘 됐어,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때 용역업체가 달라들어서 자문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문해 주면 뭐 합니까? 우리가 이미 다 계획서 짜서 내줬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시려 해요.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쳤습니다, 본 위원이.
스마트스쿨추진단장님이 이 담당인데요, 고쳐 버렸어요. 교장 선생님 의향서만 제출하십시오. 의향서만 제출하시면 그다음 단계부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모든 문제를 용역업체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작은 학교 또 농촌체험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이런 공간혁신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가진 도심지역의 학교가 갖지 못하는 그런 혜택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대답이 시원찮은데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사업비에 관해서 목적사업비에 관해서 교육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목적사업비는 반드시 목적대로 사용하셔야 되지요? 다만 10만 원 이하인 경우만 목적 외 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곡성은 목적사업비로 118억 4900만 원이 예산에 세워졌는데요. 작년도 자료입니다. 작년에 4억 37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적은 돈 아니지요. 4억 3800만 원을 약 4억 3700만 원을 못 쓰시고 반납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면 전라남도교육청에 작년에 이렇게 못 쓰고 반납한 금액 165억이 넘습니다. 165억이 불요불급한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장되는 금액을 아까 저희들이 말하는 예산 없다는 핑계로 못 사줄 게 아니라 아까 제세동기 신청하시면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들 정말로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예산 쓰시고 부족하면 다시 추경하셔서 ‘이만큼이 부족합니다.’ 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지 이렇게 풍부하게 줬더니 쓰지도 못하고 반납해 버리는, 그런데요, 이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지적해요. 어떻게 교육청은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느냐, 그 이유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전라남도청은 이렇게 쓰지 못한 예산은 국비로 반환합니다. 이게 거의 국비거든요. 그것 반환해요. 그런데 교육비는요, 교육부에서 특별회계로 내려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쓰지 않아도 반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도교육청에다 반납할 뿐이죠. 다시 내년도에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집행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반납된 금액이 100억이 넘는 금액이 반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없다는 핑계를 자꾸 하니까 저희들이 자꾸 너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견제해 주시고요. 학교 일선에서도 이런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 예산이 정말로 다른 데로 가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한 가지만 여쭐게요. 반납한 금액 중에서 말입니다. 왜 급식재료구입비가 반납이 되지요?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럽니다.」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예?
(「학생 수가 줄어서 그래요.」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줄어들어서요? 어느 초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계세요? 작년에…….
이 금액이 전체가 지급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추경에서 지원됐거나 했을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120만 원이 반납되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 외에도 다른 데도 있어요. 조리과학고도 230만 원가량이 집행이 덜 됐는데 아마 학교 등교 수가 줄었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일찍 하교를 했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왜 급식재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작년에 저희 존경하는 지금 감사반장으로 와 계시는 김진남 부위원장께서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만 이대로 동결시키면 급식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임위에서 회의를 거쳐서 증액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아서 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쓰세요, 이런 비용은.
예, 잘 쓰십시오.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끝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 주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교장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곡성은 복 받은 곳입니다. 역대 군수님들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봐 왔고 군수님들이 교육 분야에 굉장히 큰 관심을 쏟으셨어요. 전임 군수님께서도 그랬고 과거에 가장 전남에서 모범이 되었던 통폐합의 실현을 만들고 그러면서 가장 교육 분야의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모범적으로 구축했던 지역이 저는 곡성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이 보이고요. 특히 우리 교장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호건 의원님 잠깐 언급했지만 도의원의 역할이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머슴을 뽑아놨는데 그 머슴을 요긴하게 부려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쓰십시오. 군민들은 그 머슴을 교육 현장에서도 잘 쓸 수 있도록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을 잘하실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하시고요. 지역의 도의원이 여러분들 교육 현장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8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신속 집행 6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21년도, 2022, 2023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소비 분야하고 투자 분야가 있고요. 2021년도는 50%대가 조금 넘고 지금 2023년도에는 50%네요. 집행률이 좀 이건 다운됐다는 이야기고 투자 분야에 보시면 투자 분야는 26%네요. 여기 신속 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목표율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율이 몇 %인가요?
신속 집행 목표율 보면 33개 세목관리에서는 소비 분야고요. 건설비 중에서는 또 5개 세목이 있고 여기에 보면 소비 분야, 투자 분야 해 가지고 신속 집행하겠다 해서 목표액이 있습니다. 올해는 65%로 목표율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목표율이나 보면 목표율이 달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신속 집행. 그래서 금액도 보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하라는 뜻인데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집행 옆에 보면 불용기준으로 포함해서도 2021, 2022, 2023년 불용액이 굉장히 더 많지요, 프로테이지를 보시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나 투자 분야나 건설 부분은 그래도 하반기로 집행해서 가는 것보다,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불용액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연말에 몰아서 쓰시겠다는 소리 같은데 이것은 50%도 아니고 72%가 되는 것 같아서 주민참여 관련해서도 꼼꼼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좀 더 많이 높았으면, 목표율에 가까이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6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원거리 출퇴근 교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여수, 광양, 순천 다 돌고 고흥도 돌고 여러 군데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구례도 돌았습니다. 구례에 비해서 지역 특성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구례도 군 단위고 그런데 곡성은 바로 옆에 광주가 있어서 그렇지만 광주에서 관내 거주, 그래도 대부분 비슷하다든가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아무리 곡성이 광주랑 근접해 있더라도.
곡성도 지금 소멸을 생각하면서 소멸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아마 이쪽 관내에 거주하도록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상여급 등등 아니면 혜택을 조금 더 준다거나, 거주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광주도 교육적으로 생각해서 광주에 거주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곡성 또한 교육률이 굉장히 높은 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러 번 지켜봐 온 바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데가 곡성이라고 생각하고 특색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곡성에서.
그런데 관내 거주가 32명이고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초등학교가 57명이나 돼요. 지금 64%예요. 여기에 보면 중학교는 여덟 분이 거주하시고 서른다섯 분이 광주에서 다니시네요. 80% 넘네요,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직이든 교원이시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부분은 특단의 인센티브라든가 조치를 취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는 그래도 관내에 거주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내에 거주하시는 데는 다른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이 비율을 높이셔야 하는 게 교육장님의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공통질문이어서 교장 선생님한테만 특한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교장 선생님하고 교육장님께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에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수사례가 있어요. 훌륭하시게 다 적어놓으셨는데요,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야간학부모 동아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학부모님들하고 야간동아리 운영을 같이하시나 싶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다 바쁘시고 일하시고 오셔서 피곤하시고 아이들 케어하기도 바쁜데 야간 동아리를 운영을 하신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조금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9월 1일 자 부임해서 학부모 동아리가 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교 올해 금학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학부모회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저희가 45명, 유치원 6명, 51명 학생 중에서 31가정입니다. 여기에서 금호타이어라는 관사 옆에 있고 또 원주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합해져 있는 추세인데요. 이 학부모들이 작년 하반기에 태동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장점은 장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 동아리의 방향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마을학교가 길작은도서관이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길작은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어르신들이 글을 써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책을 만들기를 해 가지고 그게 홍보가 되어 있고 우리 학교 학생들 교육과정 특색사업이 시 쓰기라는 특색교육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어서 아이들의 독서교육이랄지 그리고 글쓰기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부모들도 함께 동참하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학부모 글쓰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말 월 1회 해서 7회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13명이 지속적으로 밤에 동창회 하는 기분으로 안 나오면 뭔가 글을 작품을 쓰는데 서로 손해 보지 않나 이런 분위기로 해서 밤이면 비가 와도 저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창문으로 기다리고 해서 오시게 되면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지금 그 추진상황에 있으면서 이렇게 학부모들이 할 수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11월 30일 날 저희들이 첫 번째 엄마의 글쓰기 창간호로 출품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학생 교육활동 성과발표회 시에 엄마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이런 면에서 학부모들 작품도 함께 게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월 9일, 10일 날 전남교육박람회에서 김대중 센터에서 작은 코너 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교육 그리고 동아리라는 이런 장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학생들과 학부모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도 보면 활동 내용을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부모 교육할 때 오시라고 하면 몇 분 안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만 오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소통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연수도 저절로 되고 아동학대 예방, 가정폭력 예방, 스마트폰 중독 예방, 자살 예방 등등 양성평등, 진로진학, 인성교육 소통 이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 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그것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꾸준히 지속되도록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공통질문에 대해서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계되다 보면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도 소통이 되어서 아이들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잘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찾아가는 성교육에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우리 곡성 것을 봤어요. 곡성 것을 보니까 오산초, 옥과초, 고달초, 옥과고, 곡성중, 옥과중, 석곡초, 중앙초, 죽곡초 등등등 거의 다, 전남조리과학고 등 같이 다 성교육이나 디지털 성교육 등등 해서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옥과초에는 사춘기 관련해서도 받으셨고.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특수장애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받으셨고요. 우리 학년으로 들어간 것은 입면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나 학년 아이들한테도 1, 2, 3, 4학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건 선생님이 5학년때부터 성교육을 하시죠? 그래서 1, 2, 3, 4학년은 외부 강사 찾아가는 성교육센터에서 부탁해서 1, 2, 3, 4학년까지 하시고 5학년은 보건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보건 선생님이 5, 6학년을 하시고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외부 강사나 받을 수 있는 데는 신경을 쓰셔서 잘 받으시려고 진짜 노력을 하셨다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기 초에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신청, 학교에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보건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는 보건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서 성교육에 관해서 수업을 하실 때 실질적인 성교육을 할 때 얼마나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까, 이 부분에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 민원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접하셔야 하는 심적인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외부 강사진을 이용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여기는 제대로 구성이 된 강사진이 구성된 믿을 만한 곳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된 데가 아니고 계속 여러 번 지금 하고 있는 데이고.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TF 성교육에 관해서 양성과정 개설을 위해서 TF 개설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강사진을 우리 학교, 전남도교육청만의 강사진을 따로 운영을 해 가지고 군 단위는 고흥에서나 구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점지역으로 해 가지고 외부 찾아가는 성문화센터 외부 강사진도 마찬가지 도움이 있으면 좋지만 이것 외에도 성문화센터라고 따로 다른 지역에서도 성문화센터라고, 성문화센터든 어쨌든 그런 센터가 있어서 교육청으로, 각 학교로 지원되는 강사진이 또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학교에 부담을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의 부담감을 조금 더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계속 본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따로 외부 강사가 훌륭히 구성된 분이 또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학교 자체 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성교육이나 2022년 디지털 성교육 그쪽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2020년도에는 18세 이하 성폭력, 학교폭력 중에서 성폭력 관련해서요. 2020년도에는 37건이 있고, 2021년은 48건이 있고, 2022년도에는 75건이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게 중학교든 성인이든 성인에서 아이들이든 이번에도 TV에 중학생이 40대 여성 관련해서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에서나 학교 자체 내에서 교육청에서도 조금 신경 써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입면초에서는 그래도 1, 2, 3, 4학년까지 외부 강사 해 가지고 수업을 받았다는 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장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색사업 이 부분은 진짜 꾸준히 더 노력 많이, 교육장님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현재는 154명 그러면 보건 선생님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보건 선생님 한 분이서 다 케어할 수 있을까요, 수업을?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보면 고등학교 성폭력 관련해서, 학폭 관련해서 성 사안도 2건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성 사안 2건이 고등학교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고등학교, 중학교 관련해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건 선생님이 154명 이 아이들을 성교육을 그냥 형식적이고 교재에 나와 있는 시수 성인지, 성폭력 그리고 성평등 등등 여러 가지 내용 챕터에 관련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성폭력 관련해서도 다 얼마나 케어할 수 있을지 한 분이, 여자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이것을 케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센터에서 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학교 자체 내에서 보건 선생님들이나 담임 선생님들이 그런 부담 없이 수업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디지털 관련해서도 굉장히 범죄율이 높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약물중독 포함해서 같이 성폭력으로 연계되는 부분도 많고요. 게임중독도 마찬가지고 같이 해서 성폭력도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학교 자체 내에서 외부 강사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예방을 우선으로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쪽으로 도움이 주어진다면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확실히 더 도움이 되겠지요?
예, 학교에서 열심히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학교 자체 내에서 충분히 신경 쓰고 노력하셨는데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일 날 본청에서도 더 강력하게 본 위원은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TF 구성이 아닌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자세하게 교육부에서도 표준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성교육에 관해서.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전남형으로 시군 단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공통된 것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만들어 내는 게 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질문은 마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몇 분의 교장 선생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성중학교 교장 선생님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요. 곡성고 교장 선생님께는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옥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는 나도 작가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듣고요. 죽곡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는, 죽곡초에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남교육을 늘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그리고 곡성에 오셔 가지고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곡성 교육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전남교육에서 미래교육재단 활동을 지금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2021년에…….
2021년 12월에 출범을 해서 지금 3년째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전남교육의 앞으로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했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27년 학생을 예측하면 곡성만 하더라도 38%가 감소되네요, 현재보다도요, 초등학생 학생 수가. 그래서 775명에서 482명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동안 흐름으로 본다면 오히려 더 감소될 소지가 있고. 이런 어떤 교육의 상황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미래교육재단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대안들을 꾸준히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미래다라는 새로운 의제를 전남에 던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나름대로 성과나 앞으로 과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렵니까?
저희 미래교육재단에서는 인구소멸이라는 가장 큰, 우리 작은 군들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작업으로 미래교육재단을 만들었거든요. 미래교육재단에서 우리가 중간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 간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교육을 논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어서 미래교육재단이 먼저 선도가 되어서 만약에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우리같이 작은 학교들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남과학대라든가 뭐 진로 재단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같이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해 주고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방법들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로체험센터나 이런 방법들도 여러 가지 함께해 주고 있고 아까 말한 청소년관현악단도 함께 운영을 해 주고, 이 작은 곡성이지만 아이들에게 큰 힘을 줘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두 힘이 함께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미래교육재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점도 나타난 것 같아요. 협력의 장점도 있지만 협력하면서 각 기관의 특히나 교육청의 정체성 이런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은 뭐 하지, 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이지? 이런 것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래교육재단이 제 역할을 하고 교육청도 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장학사가 파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학사를 철수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미래교육재단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게끔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남교육청에 제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곡성이 나서서 이 문제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챙기셔서 미래교육재단을 본래의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당연히 미래교육재단에서 교육청의 역할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육의 기능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꼭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해요. 지금 지자체에서 1억 정도 출연하고 해서 운영하거든요. 이거 도비 반납 일부 있습니다. 제대로 다 못 쓰고 작년에도 반납이 됐습니다. 외국어체험센터가 전반적으로 시군별로 반환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원래 취지는 뭐냐면요, 이명박 정부 때 영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과잉된 면은 있지만 지역별로 최대한 영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어민 교사를 들여와서 외국어센터를 운영을 해보자 이런 취지여서 지자체에서 출연하고 교육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학교에서는 또 원어민 교사 9명을 모집해서 순회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외국어체험센터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역할을 분담하고 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어센터 있고 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교육적 역할이 분담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지난 서이초 선생님 이후로, 8월 달 이후로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을 학교 현장에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 교육부 고시도 나왔고요. 고시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보내준 권고안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학교 규정이 학생들 징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지금 학칙재개정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재개정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안을 만들어서 학교 구성원 전체에게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학생, 교직원 다 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내용이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각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어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겠지만 새롭게 안이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지금 나온 의견을 사회적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왜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분리돼?’ ‘왜 학교에서 우리 집으로 보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충분히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서로가 이해하고 아, 규칙으로 운영을 하자, 합의하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드는 과정이 일방적으로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안이 제출이 됐고 학교별로 논의가 될 것이고 학생들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휴대폰 운영이라든지 복장, 피어싱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 다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합의하면 즐겁게 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로 공유를 해야 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발생했던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잘 극복할 것인지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모아갈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교육공동체 간의 서로 부족한 대화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래교육재단에서 파견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교육입니까, 이것이? 그러고도 AI 선도학교라고 지정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아닙니다. 정보 교사가 없는 AI 선도학교는 받지 않겠다고 하셔야 해요.
특히나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전부 수업시수가 늘어납니다, 2배로 정보교육이. 이런 상황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앞서 다시 되돌아 가지만 미래교육재단에 장학사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못 챙긴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보교육에 대한 중요성들을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옥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앞서 정보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끔씩 해 주십니다. 정보교육만 강조하다 보면 학생들이 자칫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나 정보교육 AI가 발전할수록 독서교육은 더욱더 강조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최근에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PC를 사용하니까 글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다 보니까 글 쓰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도 작가 프로젝트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인문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유초등과장님 하실 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옥과초등학교에서 나도 작가 프로젝트 사업을 잘 좀 마무리하셔 가지고 그런 성과들을 공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교도서관 자원봉사. 그분이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열두 분이 계십니다, 학교별로 다 1명씩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는 단순히 봉사를 도와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자원으로서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그분들이 좀 더 학교도서관 및 독서인문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 말씀드렸고 우리 교육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거기 관련 예산도 늘려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수한 과정을 보니까 곡성하고 구례하고 광양하고 합해 가지고 광양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70%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참여하지 못하고. 이후에는 이분들이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서부권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곡성에서 열두 분 오시라고 해서 교육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결합해서 그분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 학부모분들은 더욱더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어서 적극적이십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은 그분들이 아침 간편식까지 도와주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소중히 여겨주고 연수를 하나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연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다른 행사에 끼어서 한다든지 또 저 멀리 광양까지 가서 받게 하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그런 부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예, 농촌유학이 전남교육의 일종의 하나의 대안으로 진행이 되고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는데 작년에 304명이었는데 올해는 279명으로 감소를 했어요. 이런 것도 따져볼 문제가 있고 또 농촌유학이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비판적 의견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의 어떤 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온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특히나 미래교육재단도 있기 때문에 함께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농촌유학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지역사회 평가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만 균형적인 종합적인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좀 해 주시고 특히나 농촌유학 오신 분들 중에서 거의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신 게 두 가지입니다. 정주여건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것들이 되면 계속 프로그램 연장해서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지역사회에서 또 융화가 잘 되시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십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챙겨준다면 그분들 나름대로 농촌에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참여한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평가도 한번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다만 선생님들이 편하게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마음이 편하게.
그러면 그런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래야만 그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것을 서로 교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원역량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마음 편하게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챙겨주시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는 모두 마치셨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 지금 평소 퇴근 시간이 좀 지나셨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편하게 몸도 푸시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들이 지원청을 돌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서 해당 지역의 교장 선생님들을 이렇게 바쁘신 학사일정 중에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마음에 큰 부담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까지 걸음하시게 한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과 감사함도 있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과 어떤 소통과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깊었던 시간들인데요.
저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엊그제 저희 이동 중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년 동안 교장 선생님들께서 도의회 교육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3시간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께서 수고스럽고 힘드시더라도 이 시간에 대한 의미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첫날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서와닿았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치만 생물이 아니라 교육도 생물이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도 너무 급변하고 예측을 하기 힘들지만 교육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급변하는 정책들 그리고 또 시대적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변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뒤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학부모들의 그런 요즘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학부모들의 민원이 거세고 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MZ세대라 일컬어지는 젊은 교직원들과의 마음을 얻어내는 그런 시간들에 대한 수고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겪는 어떤 힘든 불편들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편히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모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곡성군으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 1년에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자체에서 교육 현장의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찾아본 것으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곡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교육장님께 당부드리는 이유는 실은 저희가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교육장실로 군수님과 곡성지역 도의원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곡성 교육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면서 여러 가지 교육 민원들을 저희들한테 말씀 주셨는데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교육장님 한번 점검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래서 교육도 그렇고 전라남도, 모든 지자체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들이 교육 현장에 대해서 모두 다 애정을 갖고 계시지만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또 다른 입장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 대한 것은 교육청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지자체와 협의들을 할 때 지역의 군수님, 도의원님 또 군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지정할 수 있게, 제가 지금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제가 뒤져도 지금 구례, 곡성이 이 조례가 없어서 그러는데 교육장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직원들을 언급해 주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에 깊은 관심 있는 일반 군민들 또 교육가족들께서 글을 용기 내서 올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사실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방법 중 하나로 칭찬 게시판을 교육장님께서 깊은 애정을 갖고 많이 보시고 우리 직원들을 좀 더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역청 인사발령 관해서 교육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인사는 사실 저희 직원들에게는 가장 기피 대상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것은 아무래도 승진이 빠른 본청을 선호하시고 그다음은 승진은 지원청보다도 더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선호하고 그다음 가장 기피하다가 사실상 떠밀려 오듯이 오는 곳이 지원청이라는 말씀들을 하실 정도로 교육지원청들은 정말 극한의 업무량에 시달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몸을 갈아 넣는 그런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교육장님께서는 본청에 계시다 교육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물론 본청도 업무량이 사실은 정말 극한직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많으시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 공직자들께서는 실은 더 고생을 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을 교육지원청으로 전부 내리고 나면 우리 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에 그것들이 정착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정말 살인적인 업무를 다 수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인사발령 관련한 실태를 교육장님이 여기 지원청 오셔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원청의 직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육청의 직원들은 사실상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비해서 근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시간도 많아서 시간외근무도 많이 하고 그런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승진 기한이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은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악한 부분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사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겹겹이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살피고 본청과의 요구를 해서 그런 극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장님의 역할 그리고 책임감이 사실 엄청 크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성 같은 경우는 소멸 위기가 어느 지역보다 눈앞에 와 있고 그런 소멸 위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뒤에 앉아 계시는 교장들께서 얼마나 헌신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런 곡성 교육을 끌어가고 계시는 교육장님 또 그만큼 막중한 그런 일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본청에 계시다가 오신 교육장님이시기 때문에 실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현실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목소리를 가장 앞서서 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7급 직원들이 6급 승진할 때 본청 같은 경우는 보통 7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지원청은 10년, 학교는 12년이 소요가 되는데도 가장 기피하는 곳이 지원청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또 너무 많이 한 것에 비해서 현실화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고에 지쳐있는 지원청 직원들을 위해서 적어도 전남교육청에서는,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짧게 몇 년 했더니 그만큼 보람도 있고 성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젊은 직원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지원청은 한번 가서 내가 근무를 해 봐야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본청에 계시다가 나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 보고 느끼시는 그대로를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교육장님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또 거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화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 김진남, 송형곤, 최무경, 박형대
- 박경미
- <구례교육지원청>
- 교육장 신제성
- 교육지원과장 김옥란
- 행정지원과장 오정미
- 구례도서관장 이윤상
- 구례중앙초등학교장 나정란
- 구례북초등학교장 고효숙
- 문척초등학교장 김서영
- 간문초등학교장 김선오
- 토지초등학교장 송경미
- 청천초등학교장 오우진
- 광의초등학교장 노형도
- 용방초등학교장 이장규
- 원촌초등학교장 임은주
- 중동초등학교장 김호준
- 구례중학교장 김은정
- 구례여자중학교장 김미애
- 구례동중학교장 조영찬
- 구례북중학교장 김현배
- 구례산동중학교장 임은주
- 구례고등학교장 이상원
-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장 박노균
- <곡성교육지원청>
- 교육장 노명숙
- 교육지원과장 최은순
- 행정지원과장 이동수
- 곡성유치원장 배국현
- 곡성중앙초등학교장 김갑용
- 삼기초등학교장 신미정
- 석곡초등학교장 신용회
- 죽곡초등학교장 정성훈
- 고달초등학교 교감 주정미
- 옥과초등학교장 강 영
- 입면초등학교장 강미다
- 오산초등학교장 김윤필
- 곡성중학교장 선정규
- 석곡중학교장 유성우
- 옥과중학교장 박철우
- 곡성고등학교장 홍성수
-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장 최혜진
- 한울고등학교장 태영철
- 옥과고등학교장 김창옥
- 수석전문위원 정순길
- 속기공무원 신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