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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6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 2.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민 행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우리 국 소관 각종 정책과 사업이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2991억 원이 감소한 2조 5246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91억 원이 감소한 1조 23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130억 원이 감소한 2조 487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공동주택 신축 등의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취득세가 19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로 지방소비세가 약 320억 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7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2024년도 시험 원서접수비 7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억 원, 이자수입 11억 원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02억 원을 증액한 24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3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31억 원입니다. 주택공시가격조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국비 축소로 보조금을 감액을 하고, 호남권 통일⁺센터 설치·운영,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16개 사업은 국비 확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023년 세수 상황이 좋지를 않아 2023회계연도 결산 이후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여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코자 전액 미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4년부터 도 센터 대신 시군 센터에서 직접 추진토록 체계를 변경해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올해 본예산 대비 63억 원이 감액된 679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활발한 국외출장과 항공운임의 폭등으로 전년도 대비 공무국외여비를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 비둘기 어린이집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서 2024년부터 소방본부 별도로 맞춤형 복지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일반직 직원의 성과상여금과 건강보험금을 별도로 편성해서 성과상여금 2억 1000만 원과 건강보험금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9억 원이 감액된 237억 원입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김대중 평화회의 예산 10억 원이 편성 제외됐고, 우리 도 긴축재정 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시군 시상금이 2억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전남 새마을회관 개보수 지원사업 3억 원, 2024년 로컬 콘텐츠 페스타 1억 원 등 신규 편성하고 도민과의 대화를 대면· 비대면으로 동시 진행함에 따라서 도민과의 대화 온라인장비 임차료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는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18억입니다.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도립대의 양질의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2억 5000만 원과 도립대학 지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안전망 운영 3억 8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4억 7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전남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남도학숙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5억 원이 감액된 6741억 원입니다. 세출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내년도 지방소비세 세입 감소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32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내년도 취득세 증가로 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185억 원이 감액된 2138억 원입니다. 청사를 열린 도민공간으로 개편을 하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린정원(잔디광장) 수목 정비 4억 원, 노후 테니스코트장 개보수 3억 원 등을 신규로 계상을 하고 노후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과는 6억 원이 감액된 17억 원입니다. 수도권 출향향우 교류·소통공간 마련을 위한 전남 수도권 복합공원 조성 연구용역 1억 원을 신규 계상을 하고, 기부금 모금 예상액 조정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운영비 3억 6000만 원,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홍보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소한 57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57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시군 징수교부금 1억 7000만 원, 학교용지 매입비 56억 원입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6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이 5억 8000, 예금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민간경상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을 10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기부금 수입이 4억, 예치금 회수가 3억 6000, 이자수입이 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2024년 고향사랑기금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예치금은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도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조 5246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91억 1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조 230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억 7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조 48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고유가·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 심리 둔화, 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세를 반영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방소비세는 1조 4610억 원으로 부가가치세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3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취득세는 70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9월 전라남도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만 4129건이 감소하였고 또한 최근 가계 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추세에 취득세를 증액 편성한 추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24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이자수입은 135억 원으로 고금리 지속에 따른 전년 대비 71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102억 3800만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호남권 통일⁺센터 설치·운영 등 20건에 131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100만 원 감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3억 5900만 원 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36건에 27억 3500만 원으로 예산안 514쪽 새마을회관 개보수 지원 3억 원은 회관 노후화 및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등 리모델링을 위한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76쪽, 노후 테니스코트장 개보수 공사 3억 원은 흙으로 된 테니스코트를 인조잔디로 교체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테니스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연간 이용자 수, 이용 시간대, 이용률을 확인하여 정부와 전남도의 긴축재정의 기조 아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35건에 48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490쪽입니다. 국제회의 및 행사 참가 등 국외업무여비는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5억 5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국외출장 및 연수가 급증하고 유가 및 수요증가로 항공 운임료가 급증하는 등 증액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등을 고려하여 증액 사유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05쪽, 심리상담실 운영비 9200만 원은 직원들의 심리검사 및 상담을 위한 운영비로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만큼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12쪽, 도민과의 대화 온라인 장비 임차료 등 4억 4000만 원은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도정을 소개하고 대화·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긴축재정에 대한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과잉투자 개선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증액 편성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12쪽, 이통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등 능력향상 활동지원 사업은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는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통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관련 기존 견학 대상, 범위, 사업 수혜자 선정기준, 선정자 수, 연간 시행 횟수 등 구체적인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 규모는 4개 기관에 69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남도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운영경비와 목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금은 지방보조금과 달리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사후 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꼼꼼한 심사가 필요한 만큼 증액 편성된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운영 지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1건에 1억 원입니다.
예산안 595쪽입니다. 신규 편성된 전남 수도권 복합공간 조성 연구용역 1억 원은 긴축 재정 상황 속에서 2024년 본예산에 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급히 용역을 실시할 만큼 긴급한 사항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향후 용역 성과물을 통해 수도권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막대한 도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를 매각 예정에 있으므로 해당 건물을 재사용하여 수도권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홍보예산은 총 4건에 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추진과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및 전남사랑도민증 홍보는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억 600만 원으로 당초 목표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모금액 증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부자에 대한 후속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행사·축제성 사업은 총 29건에 12억 44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의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행사·축제성 사업은 민간위원회의 사전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신규 편성된 총 4건의 사업의 민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한 행사규모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 세부내용 면에서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92쪽, 도민의 날 기념행사 및 도민 주간 운영 예산은 3억 1500만 원으로 행사성 경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도민의 날 행사는 유명 연예인, 스타 강사를 섭외한 실내행사 외에 야외행사는 도민의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긴축재정 기조하에 참여율이 저조한 기념행사에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도민 중심의 기획 및 프로그램 재구성을 통해 도민의 참여율을 높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57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은 징수교부금으로 1억 7300만 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학교용지 매입비용으로 56억 2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안은 각각 65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고 기금보유 목적달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유자금인 예치금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이산가족법에서는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지난 10월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오는 12월에는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조례의 지원사업을 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당초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비융자성사업 등 기금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기금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 실정에 맞는 꼼꼼한 사업 준비 및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35쪽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억 670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 기타수입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 예치금 6억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고향사랑기금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조성된 기금임에도 민간위탁금 형식의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6억 19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고향사랑기금 조성 취지에 맞는지 내실 있는 심사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달성이 안 될까, 금액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오늘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저희가 광역기금에 동참하자는 어떤 취지로 제가 오늘 농협을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기금을 하려고. 그런데 전남 또 광역기금이 안 되더라고요, 전남도민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광역기금이 이렇게 모금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하려고 갔는데 결국은 제가 헛걸음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의 해석이 첫 번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광역기금이 지금 앞전에 우리 행감 때 저희가 올해 한 1억 9000 정도 지금 모금이 됐다고 했어요, 9월 말에?
그래서 좀 전략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한 달 정도 제일 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가 목표를 달성해야지 또 전반적으로, 물론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전남이 이렇게 1위이기는 하지만 그 목표 달성함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전략을 세우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농협에 가서 광역 어떤 기부를 하려고 갔더니 그랬더니 이게 하여튼 전남도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챌린지를 좀 생각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을 홍보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저 또한 전략적으로 가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했는데 오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도 여러 가지 보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한번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알려지지를 않아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안군민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안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남도에도 제가 기부를 못 합니다. 그 대신에 그외 지역, 그외 지역은 가능한데 역으로 여기 지금 전남도민은 전남도청에, 우리 전남도의 광역기금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지금 어려운,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제도개선, 국회의원한테 저희들이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이쪽에 법 예고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도 받아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기부금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기부한 사람들의 어떤 그 뜻을 받들려고 하면 최소한의 여러 사업 중에 하나는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냥 예치만 계속 해버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기부한 것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고 문의했을 경우에 사실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1억 5000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정도, 가벼운 프로그램 정도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지금 6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라든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군비를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까지는 시군에서 설치를 하게 하고요.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이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은 일단 시범사업이 종료된 부분은 종료를 하게 되고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기존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은 이것도 유사·중복으로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 사업은 도하고 시군에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물론 예산이 우리 전라남도가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일률적인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또 이렇게 청소년 예산을 보면 우리 청소년 박람회나 또 청소년 문화제나 또 우리 학교 밖 어떤 지원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일률적인 삭감이 아닌 사업의 평가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성과가 있는 또 사업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률적인 또 예산 삭감이나 또 기존에 했던 사업이 이렇게 활성화된 사업이 많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면 더 사업비는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 먼저 정철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때 그 기금을 당초에 광주은행에 있던 것을 농협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제도가 맞았고 그래서 그렇게 멋진 정책을 펼쳐주신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개선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소한 것 하나가, 조그마한 것 하나가 굉장히 큰 제도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인권을 상당히 강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규범과 질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고려를 좀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민주주의 교육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교육도 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본인이 자유만 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질서라든가 이게 전부 다 포함되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39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539페이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워낙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전남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주거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가장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대학이다 보니까 그나마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좀 더 경쟁력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좀 특색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글로컬은 잘 수행을 하셨습니다. 잘 수행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역량을 좀 모아서 조금 더 특성화될 수 있는 그런 학교 있지 않습니까? 고만고만 해갖고는 못 살아남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그나마 있던 예산이 글로컬이 돼서 그런가는 몰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4000만 원 있다가 2200이 삭감돼 버렸어요. 지역대학 추진업무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서 2200이 삭감되고 그 밑에 보면 글로컬 운영부터 시작해갖고 지산학 협력을 위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신규로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잖습니까, 이거는? 지금 뭐 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던데…….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연구역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역 산업체와 함께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역량 실험실, 연구소 같은 게 그게 상당히 좀 빈약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다른 대도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지산학 운용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예산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 부분은 우리 대학혁신추진단에 관련된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이고요. 나머지는 각 지금 우리 전 과, 해당 과에서 또 그에 필요한 각자 시책이 있습니다, 각자의 비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다 취합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학 하나가 청년들을 가장 많이 가두고 있는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대학이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청년들은 대학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지역의 산업의 인재가 되고 지역에 정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여러 정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대학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과도 있었던 게 같이 협업을 하면서 라이프 3.0이라든가 2.0 이 부분은 광역형도 했었고 이번에 또 우리 전문대학교에서 상당히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하고 내일 워크숍을 하는데요. 요즘 조금씩 저희들하고 협업을 같이 하면서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도립대까지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대학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청년이 살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판매하자고 했는데 당초의 목적하고 많이 벗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법적 정리를 하고 올해에는 매각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제외해서 이 금액이 좀 됩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공시지가는 약 400억 정도 되지만 규모로 보면 지금 강남이라 한 600∼70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러면 여기를 팔고 나면 수도권에 우리 농수축산물을 이렇게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향우나 만남의 광장 정도, 음식점도 남도 음식도 먹고 그리고 그 패턴에 맞는 이런 것을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를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한번 용역을 하는데요. 굉장히 저희들 향우회라든가 물어보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남도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다음에 시군의 농수축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는 복합공간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겠지만 그 친구들이 새로운 직장을 들어와서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생각도 다양하고 그분 나름대로 틀이 있어서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고 또 기존의 연령 차이가 있고 해서 팀장이나 구성원 간에, 이런 것을 좀 깨보자 해서 MZ세대들끼리 모여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마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간부 공무원들 이번에 못 했습니다마는 간부 공무원들도 한번 이렇게 MZ세대라든가 소통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간부들도 많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법도 좀 알아야 되고 요즘 세대에는 저희들이 다 같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을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워크숍 정도는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물론 이 MZ세대라는 것이 두리뭉실할 수도 있고 이 세대라는 것은 늘 어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시대마다. 지금 가장 큰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수평적이고 어떤 상향식 어떤 의사결정 그러면서 공감과 소통 그러면서 또 공직사회의 어떤 문화를 혁신해보는 문제, 바르게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뭐 대충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불합리한 어떤 관행 그리고 또 불필요한 어떤 행정사무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계속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또 의외로 여수시 같은 경우도 5년 이하 근속연수를 가진 공직자들이 거의 880명 정도 되면서 37%가 넘더라고요. 우리 전라남도도 상황이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지금.
행정을 수행하는 그냥 일자리, 보통 전체적으로 학술적인 용어로 노동행동론 뭐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인재들을 이렇게 양성을 하고 성장시켜 나가면서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막힌다. 사다리가 쭉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업무의 연계성이. 그런데 중간에 딱 절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어디가 있냐면 여수국가산단도 IMF 직후부터 근 10년간 신규 직원 채용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가 되고 퇴직 나이는 60세 정도로 잘리고 그러니까 공간이 비어버린 거죠, 연령대가. 그러면 그 직무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전라남도도 그런 현상 그다음에 전라남도내의 각 지자체가 그런 현상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저는 왜 이랬는가 하고 여쭤보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그래도 그냥 다녀오시는 것,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은 다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그래도 도민들에게도 공유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잘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드리고요.
계속 연결된 건데 지금 해외시찰, 견학도 작년보다 증액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퇴직자 공로패 제작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혹시 우리 올해 지금 3000만 원, 31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또 공무직 국외 선진 정책 현장 시찰 여비도 6000만 원 이렇게 내년에 새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동안에 이 사업을 혹시 진행을 안 했었나요, 이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21년, 2022년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안 했었고 2023년에는 과목변경이 있어가지고 올해 40여 명이 대만을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예산을 세웠고요, 공무직들.
그리고 퇴직자 기념패 부분은 국민권익위에서 계속해서 현금성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벨트하고 지갑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사이에 징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제외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로패는 앞으로 사무관리비 목으로 포상금에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당초에 포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지금…….
여수 같은 경우 동림호에서 재심 신청하신 분 6명 중에 두 분은 생존해 계시고 네 분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야
다 유족들이 신청했고요. 그래서 6명 그다음에 탁성호 같은 경우도 일곱 분 중에 지금 5명은 무죄판결을 받고 2명은 재심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분들이 여전히 아직 민사소송을 걸어서 배·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500여 명 가까이 무죄판결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2년, 3년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배·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청에 있는 테니스코트는 클레이 코트라고 해가지고 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문, 쉽게 말하면 여기 코트를, 옆에는 지금 풋살장이 있고요, 그 코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실은 별도의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하고 주변에 있는 테니스 클럽 회원들이 와서 치는데 비가 오면 거의 쓸 수도 없고 노후화 돼 있어서,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테니스 붐이 불어서 치고는 싶은데 저녁에 직원들이 가서 일하고 바로 치려면 코트 정지작업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금도 뿌리고 롤러질도 하고 라인도 긋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힘들고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인조잔디를 해 주면 연중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청을 했던 거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공공 테니스 코트는 인조라든가 하드 코트로 다 교체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1974년도에 서민호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사망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죽어서도 통일을 보고 싶다. 통일로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 해가지고 1974년에 통일로 주변 신세계 공원묘지에 모셨습니다. 그랬다가 2004년 10월 13일에 대전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지로 이장을 했습니다.
“죽어서도 통일을 보고 싶다” 어찌 보면은 남북통일에 관해서 가장 먼저 선구자적으로 외쳤던 분입니다. 1961년 제15차 유엔총회에 참석을 했을 때 아마 그때 야당 의원님들을 이렇게 참석시켰던 이유는 회유책으로 집권 여당에서 야당 의원님들을 외국 구경도 할 겸 해서 유엔총회를 그렇게 참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때 가보니 도저히, 미국만 그때 당시는 의존을 많이 했겠죠.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이 알아서 우리를 통일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묘연하다, 유엔 분위기가 그러지 않는다, N분의 1이더라, 다양한 우리가 주체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참석했던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다녀와서 월파 서민호 의원은 주장합니다. “남북 교류해야 된다. 남북 서신 왕래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김일성하고도 자리를 맞대서 함께 하겠다.” 그 말로 해서 수괴랑 자리를 동석을 하려고 그랬다 해가지고 반공법으로 구속이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월파 서민호 선생이 닦아놨던 통일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치적으로 어젠다화시켰습니다. 이 두 분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전남이 탄생시킨 위대한 우리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가 왜 이분들을 지도자들을 선양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아마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혼란이 바로 이와 같은 교훈적 또는 메시지를 우리가 선양사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전라남도가 그래도 미력하나마 시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2024년도 예산서를 보고는 좀 실망을 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넣어져 있습니다마는 월파 서민호 선생님에 대한 사업이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전남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올곧게 키워냈을 때 우리 전남의 미래가 더욱 밝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 속에서 우리 전남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른 것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교육만큼은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뒷서서야 되겠어요?
두 가지 측면만 말씀드리렵니다. 여수나 순천이나 이런 대도심은 그래도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원어민 교육이 용이합니다. 사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군단위는 다른 교과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언어, 외국어 영역에서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어민들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교육을 받기가 힘든 겁니다.
이번에 원어민 교육에 대해서 50%를 삭감을 해버렸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수나 순천에는 원어민들이 없습니다.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이나 함평이나 영암이나 고흥이나 전부 다 원어민들은 우리 관과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원어민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전남이 일정 부분 농도입니다. 코로나 때 히트를 쳤던 게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교육위원 때 주장을 해가지고 11대 때이죠. 꾸러미 농산물이라는 것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우리 전남에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급식을 하지를 못 해버리고 하니까 끝내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디로 가버렸냐면 우리 전남 농어민들한테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꾸러미 농산물을, 기 편성된 예산 꾸러미 농산물을 만들어서 가정에 급식비도 좀 절약하고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꾸러미 농산물 보급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였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전국적으로 꾸러미 농산물 사업이 진행되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즉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농어민들에게 굉장히 큰 지탱목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취지 속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아이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우리 농어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길과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취지를 본다면 이번 급식비 부분에 대한 측면들 다시 교육청과 계수조정 하기 전에 협상 완료하십시오.
교육청도 지금 급식비를 200원 전라남도가 인상을 한다 그래서 200원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하위권입니다, 하위권. 우리 아이들을 좀 더 100원, 200원 더 우리가 다른 것 절약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고급스럽게, 좀 더 우리 농산물로 먹이면 그게 어디 잘못되겠습니까?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월파 서민호 선생님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현창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임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서민호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다른 기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치가 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그리고 원어민 강사에 대한 지원 부분도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들 교육청과 답을 좀 찾아주십사라는 주문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급식 부분도 이 부분은 교육문제로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전남의 농어민과 같이 동반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라는 주문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저녁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순서가, 전라남도 청소년 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올해까지 2회를 했고 내년이 3회이죠? 2024년도가 3회인데 제가 두 번 다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청소년 박람회, 우리는 청소년 박람회이고 시도들이 한 12곳 정도가 이런 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이름으로 청소년들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 운영하시던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군비나 인평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도비로서 2억 5000을 세워서 진행을 했지만 행사비용 자체는 한 3억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서로 지원을 해서, 공동 주최를 하고 해서.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긴축재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시군들은 사실 더 충격파가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공동 주최나 이런 시군비 확보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1년에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잔치니까 증액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같이 1억이 넘는 자금을 같이 갖고 올 수 있을까도 사실 고민이고 이왕 도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축제니까 여러 행사들이 사실 다 줄여가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축제의 기회가 없는데 딱 한 번 치러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해당 주체 시군 그다음에 교육청, 인평원은 예산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프로그램이나 참여를 하는 것이 같이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만약에 예산 부분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안 해버리면 아예 안 와버리고 그냥 독립된 섬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얼마를 필요해서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인평원은 또 인평원 내 자체 출연금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해당 지자체는 또 해당 지자체에서 행사를 할 때 아무런 참여를 안 해버리면 사실은 그 지자체에서는 아예 협조가 안 돼버리니까 같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꿈드림 연합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밖 친구들을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할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는 취지로 아마 하려고 하셨던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모든 친구들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요즘 청소년 문제에 많이 노출이 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소통할 친구가 없는 거죠, 학교에 다니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의 소통의 공간이니까 이런 사업들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해 주신 말씀.
그다음에 청소년 근로권익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사업을 고용노동부에 아까 이관돼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조금 다른 차이점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원래 진행되던 이 청소년 근로권익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담사분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시는 그런 개념들의 차이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아직까지 국비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복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좀 충격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 제가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까 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님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고용업체 4만 7530곳 중에서 78%가 노동법에 위반됐다고 하시는 그런 자료도 있고 또 요즘에 보면 이건 경남에서 진행했는데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니까 10명의 청소년 근로자 중에서 4명은 침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일자리나 노동을 하면서 또 역으로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상담하는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군에다 상사업비도 주고 또 실국에다가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광고하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작년 한 2만 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43만 명까지 왔으니까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그래도 이 전남사랑애 서포터즈는 결국에는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전남 시군을 같이 어우르는 그리고 생활인구를 늘리고 또 그분들한테 우리 농산물로 남도장터라든가 도내 행사를 알림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찾아올 때 혜택을 줌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돼서 내년부터는 상사업비는 아니지만 도하고 시군 직원들의 자발적 형태의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100만 명 정도를,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타 도에서도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번에도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크게 농산물 직판장을 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문자로 다 보냅니다, 많이. 그러면 그분들이 그 문자를 받고 아, 우리 전남의 큰 할인 혜택 행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남도장터 할인행사라든가 각종 예를 들어서 우리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고 있고요. 그 문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지금 카카오 채널, 정보수신 동의를 하시면 카카오 채널로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그 직거래장터 서울에서 할 때 물어보면 저희들 문자 받고 많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9억 5000이요. 그런데 지금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자, 그러면 올해는 1차연도니까 먼저 이 본건물하고 구별해서 주차타워 쪽을 먼저 공사를 하자, 이게 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나 예산이 좀 여유가,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회관동까지 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도 1차연도, 2차연도로 나누는 게 먼저 주차타워, 동시에 해버리면 사실은 더 어수선하니까 먼저 올해는 주차타워 약 4억 정도 그다음에 2025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회관동 해서 한 5억 6000 정도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변단체가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바르게살기하고 또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가 있는데 항상 우리 도에서 행사하는 어떤 메가 이벤트성에 다 도움을 주고 자원봉사도 하고 다 도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은 한 5400 정도 하여튼 그런 어떤 구도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비도 관변단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균등하게 하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도 노후됐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잘 반영해서 했으면 합니다.
(15시 16분)
2.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철 부위원장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23시 31분 계속개의)
3.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마 본예산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산통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들을 하고 여러 가지 각 국별로 금액들을 맞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30분이 더 초과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수변경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은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이후 제7차 위원회에서 처리코자 합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이따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이어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