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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2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전남의 녹색성장과 환경 현안 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형순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환경신기술 현장평가기관 지정과 출연기관 경평 결과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전남은 역대급 가뭄과 국지성 호우라는 극단의 기후변화와 동시에 초고령사회 진입 10년이라는 전례없는 두 가지 큰 도전과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가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환경 소관 분야를 맡고 있는 만큼 감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남도가 추진했던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마음으로 치십시오.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산업진흥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들께서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장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그러면 김형순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진흥원장 김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그간 진흥원이 추진해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그간 추진한 업무전반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고 도민이 행복한 행복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남은 의사일정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산업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재형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송근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사)
서동천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사)
변석종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이재춘 연구개발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환경산업진흥원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오늘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각 주요 부서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 인사말에도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기관은 지난 8월 10일 환경신기술 현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신기술에 대한 현장평가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 13일 발표된 전라남도 출연기관 기관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 가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4개 부 1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소개해 드린 간부들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정원 37명에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22명을 포함하여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까지 233억을 두 번의 추경예산 기준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4월 1일 제가 부임한 이후에 환경산업진흥원은 전남의 녹색성장과 환경현안 해결을 선도하는 최고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행 강화로 청정전남을 실현하는 데 지원하고 기술 개발을 통한 건전한 환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참여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부 인재 역량 및 내부 혁신을 통한 대내외 고객만족도를 증대한다는 전략 방향에 따라 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추가되어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정한 비전에 따라 환경산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년 연속 최고등급을 실현하는 반면에, 운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 지금 현재 64% 정도의 자립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장 신기술 평가기관 지정받게 되어서 중소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현장평가를 마쳤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신청을 해서 이 지역에 환경교육사들을 양성해냄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에 대한 저변 확대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 25건에 193억 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의 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진흥원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및 지역의 연구기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동안 조금 인지도가 낮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환경산업진흥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대내외 활동, 홍보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분석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경쟁이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도 많이 했는데 인력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서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행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3명의 인원을 다른 업무에 지금 다시 전환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업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정부의 대행이나 인증업무 쪽에 집중을 하도록 그 인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실내환경관리센터를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1개소를 지금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측정에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고 실내공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부 직속 센터를 만든다고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보고는 비전 수립 및 25번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비전 및 미션을 성립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재정자립도를 70%까지 올리고 예산을 600억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500개, 기업관리를 500건 이상, 시도 현안 해결에 200억 이상의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을 목표로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분기 분기별 추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반부패·청렴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임직원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무관리는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월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받고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시 경영공시 등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2023년 환경산업진흥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분야 산업·교육 현장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말씀드린 대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홍보는 환경산업진흥원이 외부에 홍보되지 않은 일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학술포럼, 전시회 또 산업전 등에 참여하여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7월에는 베트남 에너지산업전에 참가하여 해외와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탐구하였습니다.
2023년 9월에 있었던 광주에서 에너지대전은 입주기업 및 지역 중소기업들과 함께 전시회에 참석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조직문화 차원에서는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 참여 워크숍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하고 6월에 1차 실시하였으며 11월 중에 2차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측정분석 서비스를 통한 기업 지원입니다.
특정유해물질 수질항목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질 측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분석의 신뢰성 및 유지보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지원 및 연구기관과는 협업을 위해서 40% 정도의 수수료 할인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성상조사들은 다른 민간업체에서 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이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 검증 현장기관 신규 지정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악취 저감 기술지원 컨설팅을 통한 기업 지원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시군 18개소에 대해서 가축분뇨 및 축산에 대한 악취 민원이 있는 곳을 찾아가 컨설팅하고 개선 방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복합기술 투입이라는 저탄소 악취 저감 모델 기술은 우리 전남지역에 많이 있는 가축분뇨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자원화할 거냐를 나주지역, 영암지역 4개소를 샘플링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부권 미세먼지센터는 광주,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영암 등을 미세먼지센터 지역으로 지정받아서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착실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36쪽, 37쪽 두 페이지는 영산강수계 지류·지천 수질 및 유량 또 영산강·섬진강 질소성 산소 요구량 등에 대한 측정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환경산업진흥원은 각 지역에 지정된 지역의 수질측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부산물 이물질 제거 관련 체계 확립 연구는 그동안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어패류에 있는 이물질들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자원화할 수 있을 때 그 기준을 정립하고 시험방법 및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프로젝트로 환경산업진흥원이 금년 말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반 녹화 빗물저금통 순환 시스템은 그동안 비점오염에 관한 실험 역량을 바탕으로 그동안 비점오염 실험실에서만 했던 사업을 경기도 김포 고촌중학교 실제 운동장 및 교실 건축물의 옥상에 빗물저금통 시설을 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기후환경 변화 실험모사 기술 개발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온도,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과연 도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컴퓨터로 실험모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조류 제어 실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활용 연구입니다.
이는 진흥원의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실증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도내에 있는 스마트코리아와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물 기반의 신소재를 개발하여서 환경바이오산업의 신성장동력원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기업지원부의 중소기업벤처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받아 현재 25개실, 12개사, 15개실이 입주되어 있으나 10개실이 지금 현재 추가 공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이 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여서 강진산단에 있는 로우카본, SDPV, 그다음에 승헌실업, 에스제이기술과 같은 중소기업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의 활성화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은 도전 청년 온라인 마케팅 양성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해 주고 매칭을 시켜주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은 지역 연계형 창업 지원사업으로서 타 시도에 있는 젊은이들이 시군으로 와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을 지도하고 멘토링해서 우리 전남의 일자리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 전남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은 2차연도 사업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G.P.S. 사업은 환경서비스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인건비, 활동수당,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명을 대상자로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쪽은 고흥군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고흥군이 초기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고흥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흥군의 요청을 받아 소재의 5년 미만의 초기 창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육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17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창업 관련 활동은 ESG 경영, 기후온난화, 자원순환, 환경보존과 같은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인원에 대한 저변 확대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1쪽, 도내 주택 및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9개 시군의 총 2830동에 대한 슬레이트 제거 작업 및 지붕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6일 9개 시군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들을 수렴하였고 대부분 9개 시군의 담당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10월 31일 여수에서 통합관제센터 개소식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여기 계시는 서대현 우리 부위원장님도 함께 참석하셨고 또 많은 공단의 분들과 여수시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와서 여수산단의 대기오염 및 수질 감시 시스템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해서 산업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오셔서 좀 더 다음 2차 프로젝트로 스마트화 하는 쪽으로 2차 프로젝트가 아마 이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영상강수계의 유해물질 분포 특성조사 연구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계속 연속되는 4차연도 사업으로 금년 말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57쪽, 폐플라스틱 수소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은 자원순환 차원에서 버려지고 있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 원료로 전환을 하고 이를 더 나아가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 수소로 만들어진 걸로 연료전지를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강진산단에 위치한 스마트그린에너지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 폐열 및 이산화탄소 자원화인데 앞으로 분산형 전원으로 각광을 받을 연료전지에서는 당분간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아마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 이산화탄소와 폐열들을 잘 활용해서 스마트팜과 같은 곳에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9쪽, 목포형 강소 스마트시티는 업사이클링 친환경신기술을 도입하여 목포시에 교통, 물류,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고 10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계획이 승인되면 착실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계관리 조례를 또 제정해 주셔서 동부지역본부 물관리팀하고 해서 회의를 계속 가져서 전남도의 수계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자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영산강환경청의 물환경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인위적으로 DB를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남도의 자료를 만들려면 저희가 동부지역본부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만든 뒤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동부지역본부와 함께해서 수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먼저 수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계관리에 대한 대책들을 동부지역본부와 상의해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저희 상임위가 영산강 물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양쪽 의회가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영산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고 3000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데이터 하나조차도 없이 지금 실제로는 영산강 지류가 흐르는 곳은 우리가 더 길어요. 실제로는 광주가 흐르는 물보다 우리 지천에 흐르는 곳이 훨씬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 우리만의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어디가 어느 정도 악화되어 있는지 상태를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만 맡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볼 수 없다면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스템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동부본부 이야기하고 또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질문은. 그거는 빨리 시스템화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수질개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은 여수산단이나 광양제철이 있기 때문에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탄소를 포집해야 된다는 것은 기업들도 지금 기업들 나름대로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전남만의 기술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강진에 주재한 로우카본이라는 회사가 우리 환경산업진흥원 입주기업으로 1호로 들어와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탄소포집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했고 플로리다에 지금 수소공장 및 탄소포집 기술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포집 기술이 국내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게 정부지원 보조금이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는 국내에는 커지지는 않는데 지금 로우카본이라는 데는 약 150명 정도의 연구 인력을 들여서 강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비용은 특별하게 기기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포터블(portable)로 가지고 다니면서 실내에서 측정해서 외부 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원이 거기까지 파견되고 저희 비용이 더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그 인증기관을 유지하려면 3명이라는 자격요건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기보다는 가까운 기관에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에서 요청을 해서 해버리니까 인증기관을 가지고 있는 한은 사람을 계속 전담요원을 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도 공기질 관련해서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냄새는 맡을 수 있고 공기질 같은 경우는 대다수 확인할 수가 없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데 이산화탄소량이 많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염된 것을 눈으로 보면 폐기물, 수질오염 이런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공기질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동부본부하고 공기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샘플링이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 영역에서 준비를 해야지 이거를 누가 의뢰를 안 한다고 해서 안 해 버리면 방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단속을 하고 공기질을 뭐 하고 하는 주 단속기관이고 저희들은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측정기관이다 보니까 역할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센터를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다니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유치원이나 지역은 미세먼지센터에서 측정 장비를 들고 가서 분석료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약 13건 정도는 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수익사업으로 계속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느냐, 이게 저희는 진흥원은 또 살아가야 되고 인건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저희 역할이 나중에 또 한번…….
위원님 지적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단속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잘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곳이어서 행정명령과 물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관리하는 곳을 가서 하는 거고 저희는 검사대행기관으로서 고객이 원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꾸 이 분석에 대한 게 인원은 많은데 외부에서 하는 건데 지금 대신 보건연구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알아야,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인원으로 그 정도 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니까 계속 인건비만 나가고 있어서 이게 다른 일로 뭔가, 안 들어오는 것을 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새 사업으로 우리가 인증이나 뭔가 정말 필요한 쪽으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런 게 지금 현재 산하기관 업무 효율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11월까지 아마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어차피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우리 동부지역본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특히 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 중에 조례에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진흥원들이나 이런 데는 보면 시나 도, 군수가 지역의 환경개선 및 환경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자립을 하려면 뭔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어떤 재원이 출연금 외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용어 자체도 조금 애매모호하고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을 가도 그렇고 어느 산업군에 가도 환경산업이라는 군은 없거든요. 그런데 공장을 돌리려면 또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모든 문제가 환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환경산업이라고 딱 구분지어버리니까 어디 석유화학산업, 어디 산업, 어디 산업으로 다 들어가지 환경산업이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환경산업진흥원 이름도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환경은 모든 기업활동을 하는 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모든 분야에 다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기본이 되는 산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앞서 김재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감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7건을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7건. 그중에서 제가 자세히 살펴본 내용에서 업무추진비 과정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업무추진비.
지금 현재 우리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에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을 제가 자료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좀 애매한 것이 강월회 연회비라는 것이 24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강월회라는 연회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명목인지.
아까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측정분석 대행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수수료를 받고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서 측정을 해 주는 공신력은 가지고 있고, 분석 결과에 대한 공신력은 있되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서 해주는데 이 분석을 해주는 측정대행업을 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그분들은 인건비가 비교적 낮은 상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분석 항목당 단가비용이 굉장히 낮아서 저희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분석을 하다보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버리고, 저희는 요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요율을 조절하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정부의…….
그래서 만약에 이 과정을 통해 가서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그것을 유지해야지 확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사업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실적이 끝났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과연 그만둔 사람들이 왜 그만뒀을까?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모집자격을 보면 이분들이 나름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좀 보면 분석 관리, 연구 개발 그리고 나름의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전문적인 자격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는 임금하고 수당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것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임금을 진흥원에서 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임기 내에 500명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함으로 해서 어떤 진흥원장님이나 진흥원의 목표는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임기가 끝나면 또 다시 없어질 일자리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 인력의 수준에 맞는, 역할에 맞는 임금을 좀 제한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사업장 및 근로자 대상 간담회 운영 하신다라고 여기 써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간담회 해서 듣고 말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탈자가 없도록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직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 보니까 환경활동가 육성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하시고 환경활동가는 지금 학교가 2023년부터 환경교육이 의무교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학교가 꼭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쓰지는 않거든요. 실제 유기농 농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실제 마을에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강사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활동가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신청을 하셨을 때는 이런 고민이 있으셨는지 우선은 이것은 대답은 안 듣고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하고 아까침에 우리 김호진 위원님이 실내공기질 관련해가지고 보니 보건환경연구원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건데 아까침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단속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라 취약시설들에 대한 무료점검이거든요. 그런데 무료점검에 있어서 점검만 단순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내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흥원이 어떤 사업의 의뢰를 맡아서 해 주고 어떤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것 말고도 사회 공헌하는 역할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전남에서 취약시설 엄청 많습니다, 장애인 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다는 할 수 없지만 그것과 실내질 무료 검사하고 더불어서 지금 활동가 만약에 양성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축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라남도 행정이 보면 악취제거, 아까 대기환경 그리고 아이돌봄,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그게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군데에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해 줘야지 기술 발전도 하고 어느 정도 기술의 영역이 왔는가도 이렇게 체크도 바로바로 가능하고 그러는데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책임감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여기 누가 갔다 오셨어요?
그게 아니고 판로지원법이라고 조달청 보면 판로지원법이라고 있어요. 회계 담당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여기 환경산업진흥원?
아니, 잘 들으시라고요.
2022년도에 반복했던 내용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처리기준을 모르면서 어떻게 회계를 해요? 자, 판로지원법에 보면 중소기업 간 제품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600여 개가. 그걸 보고 구매를 하셔야죠. 그리고 모니터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이에요, 데스크톱은.
그런데 모니터는 일반경쟁제품이에요. 그런데 둘 다 이렇게 중소기업 경쟁제품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써 놓으면 그래서 제가 혹시 말을 잘못했는가 해서 녹취록을 제가 봤거든요. 말은 제가 제대로 했더라고요. 명심하십시오. 이거 이런 식으로서 회계처리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볼 테니까요. 작년에 물품구매 관련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적어놔서 2023년도 1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내역서 끝나고 나면 일주일 내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계처리 지침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회계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이것은 일반경쟁제품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간과하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맞았는데 2023년 출연기관 종합감사를 보면 11건이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받았거든요, 11건의 지적. 이거 말고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자료요청 해주시고요. 알고 있는데 11건에 대해서, 이거 말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거 자세히 들어보고 가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우리 원장님의 임기 내 목표가 있어요. 예산을 600억 원을 하고 일자리창출 500개를 하겠다, 이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제가 아무리 봐도 600억 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금년에 얼마죠?
그러면 4월 1일에 오셔가지고 지금 9월 달 것까지 하니까 237개인데 50%가 달성돼 버렸네요, 앞으로 2026년까지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안 맞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요, 환경산업 2023년도 환경산업원 교육훈련수립계획 추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업 106개, 고용 창출 237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교육훈련수립을 했을 거예요. 그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옆 페이지 27페이지 보면 2023년도 목표에 보면 행정처분이 갑자기 증가해요, 금년도에. 지금 9월 달까지 2376대의 차량을 단속을 했는데 이걸 12월 달까지 가면 5600개 정도 될 것 같아, 예상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면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아니면 이 걸리는 차량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더 적어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2배 이상 많아지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혹시 담당자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간운영실적은 가겠습니다. 33페이지,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 원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하고 같이 계실 때, 7월 13일 날요.
그리고 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하고 밑에 부분은 사업규모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교육·홍보, 미세먼지 교육이 20건이에요. 그런데 사업 규모에 보면 교육실적이 17건입니다. 그래서 둘이 안 맞아요, 10건 이상이라고 쓰기는 썼는데 이게 같은 건지 틀린 건지를 모르겠어요.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한번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 지금 57페이지입니다. 폐플라스틱 수소화 기술개발 실증사업이 3년 차입니까, 지금? 3차년도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수소공정 개발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한번 나중에 담당자를 보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사업 11건 해서 진흥원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수행했다, 이 내용이 상인창업 지원사업이다라고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오늘도 행감에서 주 이슈가 뭐냐면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관, 조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환경산업진흥원이 주 타깃을 설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유사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조례를 비교를 해보시면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들 때문에 이런 게 매년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환경산업진흥원 행감을 진행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해서 결국은 이분들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무를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매년 위원님들이 백년대계를 세워라, 백년대계를 세워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고민이 깊으실 줄은 압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진흥원의 명칭 변경부터 조례, 정관 변경까지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고민하시겠다, 그런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동부본부하고 빨리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죠?
정관과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하기관 조직 효율화 문제가 있어서 조금 기다렸고요. 존경하는 우리 최선국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항들을 정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인원 충원이나 우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충원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인원이 없다, 또 뭐 이런 이유로 적정한 사람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전남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시험·검사 숙련도 시험평가 8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남도가 추진했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감사결과를 반영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장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안양준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동부지원장 안길원
운영지원과장 김호성
미생물과장 박 숙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환경조사과장 김익산
수질분석과장 김양기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대기질관리과장 이덕안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악취관리과장 이정일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농산물검사소장 오길열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 보고드리는 우리 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험연구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남은 의사일정도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박귀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안길원 동부지원장입니다. (인사)
김호성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숙 미생물과장입니다. (인사)
윤기복 감염병조사1과장입니다. (인사)
나환식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양호철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인사)
김익산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사)
김양기 수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김경수 토양폐기물과장입니다. (인사)
이덕안 대기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임항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사)
박찬오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일 악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학재 감염병조사2과장입니다. (인사)
오길열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입니다.
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4명, 현원이 112명입니다.
2쪽, 세출예산 규모는 158억 원입니다.
3쪽 주요성과와 업무추진 여건,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건강 취약계층 감염병 진단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2급 감염병, 호흡기바이러스, 잠복결핵 면역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387건 검사결과 잠복결핵 등 145건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양성자에 대한 치료연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 취약계층 환자 발생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도 8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를 모니터링하여 법정 감염병 유행과 신종 감염병 출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유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1회 401건의 하수를 모니터링하여 병원체 추이 발생을 분석하고 결과를 질병관리청과 공유하여 감염병 유행 예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3쪽, 도내 해안지역 자생 비쑥의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전남 신안 염습지에서 자생하고 농가에서 재배한 큰비쑥의 생육시기별 기능성 성분 및 생리활성 평가를 통해 식의약품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4쪽, 환경측정 서비스를 통한 도민 행복시책 강화입니다.
환경복지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도내 학생들에게 과학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건 및 환경복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도시 환경소음 특성조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순천, 광양지역 소음측정망 운영 지점에 대한 분기별 소음측정과 소음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점 및 소음원별 특성에 따른 기여도를 평가하여 맞춤형 환경소음 정책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입니다.
도내 9개 병·의원에 내원한 설사환자의 변에서 세균, 바이러스, 원충 3개 분야 19종의 원인병원체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균 277건, 바이러스 232건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병원체 감시를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잠복결핵 감염 감시 강화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집단시설 종사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00건 검사결과 610건이 양성이었으며, 앞으로도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핵환자 발생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매개체 전파 및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입니다.
모기, 진드기와 같은 감염병 매개체 분포와 병원체를 조사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기, 진드기 채집과 분류·동정, 병원체 조사를 통해 매개체 전파 감염병 환자와 엠폭스 감염자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매개체 감시 강화를 통해 환자 발생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시입니다.
도내 5개 병·의원에서 내원한 호흡기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호흡기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36건 검사결과 양성이 144건이었습니다.
앞으로 협력병·의원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속적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 생물테러 발생대비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도내 축사주변 토양과 국제행사장, 실내공기를 대상으로 토양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 6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26건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었으며, 도내 대규모 행사 등을 포함해서 고위험병원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유통식품 안전 및 품질 감시입니다.
도내 유통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등 식품별 기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5783건 검사결과 부적합이 7건으로 부적합식품은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공개하여 부정 불량식품 유통 차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위해요인 감시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25쪽, 식중독 추적 및 예방 관리입니다.
도내 유통식품과 식품제조용수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에 대한 유전적 특성정보 규명을 위해 식중독균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미생물 기준규격 설정을 위한 오염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6쪽, 유통 의약외품 등 안전한 품질관리입니다.
도내 생산 및 유통 의약외품 등에 대한 품질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99건 검사결과 부적합 6건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품질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식품 중 유해 오염물질 감시입니다.
도내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중금속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77건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식품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해 오염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순천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경매 전 검사와 도내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57건 검사결과 17건의 농산물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순천도매시장 부적합 농산물은 경매 전에 전량 폐기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1쪽, 수질측정망 운영 등 공공수역 관리입니다.
도내 수질측정망 13개소에 대한 수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시군 공공수역 수질검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32쪽, 한일해협 연안 환경기술교류 추진입니다.
한일 8개 시도현의 환경현안에 대한 정책 및 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무자 회의를 통해 우수 환경정책 및 연구 사례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기술 교류를 통한 환경현안 정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먼지, 산화물 등 오염 우려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적정관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귀농어·귀촌인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거주 귀농어·귀촌인의 건강보호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9건 검사결과 15건이 부적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 수질검사입니다.
도내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71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31건 검사결과 10건이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재검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음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수질 확인검사입니다.
도내 가동 중인 7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급수과정별 228건의 수질을 점검한 결과 10건이 기준에 초과하였으며, 기준 초과시설 개선 조치 후 재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관리 취약시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 검사입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류수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1206건을 검사한 결과 187건이 부적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사업장 폐기물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141건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11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2건이 지정폐기물로 판정되었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 골프장 농약잔류량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42개 골프장 토양 및 조정지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와 도내 153개 지점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시료 399건은 완료하였고 하반기 시료와 토양 실태조사 시료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점검을 통해 골프장 농약 저감 및 토양 보전대책 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입니다.
오염물질에 민감한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유해인자 검사를 강화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47개 도시대기 및 대기중금속 측정망 운영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대기질 자료를 분석·평가하여 고농도 대기오염 시 경보발령을 통해 도민에게 대기질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겠습니다.
42쪽, 악취관리지역 및 사업장 배출원 관리입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 및 사업장에 대한 악취물질 분포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개 지점 대기질과 1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10건이 기준 초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실태조사 및 합동점검을 통해 악취관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 부분하고 시험·검사 숙련도, 품질보증 체계 구축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건·환경 분야 중점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47쪽입니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의 유전학적 특성분석 연구 등 보건환경 분야의 11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23일 결과 발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51쪽, 보건·환경 분야 운영요원 기술지도 및 교육입니다.
보건·환경 분야 검사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소 미생물 검사요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요원 등에 대한 분야별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운영요원의 역량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55쪽,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구축입니다.
인구밀집도가 큰 동부권 7개 시군 발생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포함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56쪽,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검사체계 강화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유통 수산물과 학교급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검사결과를 전남도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중수소 시험법 및 검사장비 확보를 통해 수산물 안전 확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관리나 숙련도 같은 경우는 저희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 쪽의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해외의 우리 ERA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는 숙련도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관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최상위권, 제트밸리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해서 우수기관으로 매년 평가 지정받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서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많아요. 10년 이상의 어떤 내구연한이 넘는 장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행감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500만 원 이상에 대한 초과 장비현황을 우리가 자료를 쭉 보니까 굉장히 이 과업에 따라서 한 88개 정도 수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이 장비는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에 따라서는 이렇게 장비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내년도의 장비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일부 있어요. 2024년도에 장비 보강계획이 500만 원 이상으로 한 것이 39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요. 수요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못 쓸 장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단기간에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구연한 순으로 해서 그 보유장비도 순차적으로 대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험법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첨단분석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험법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그런 첨단분석장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대체를 하고요. 나머지 그런 정밀도나 정확도가 요하지 않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발잔류물을 하는 가열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처리장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교정검사를 통해서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장비 우선순위는 저희 장비심의위원회를 매년 개최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저희가 1번부터 예를 들어서 88번까지 정했다 하더라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다 교체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다를 한꺼번에 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22개 시군에 있는 모든 하수처리장을 검사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8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8개 지점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왜 이 지점을 선정을 했냐면 일처리 용량이 500톤 이상 하수처리장 중에서 저희가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 특히 시단위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3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하수처리장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8개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계획안을 내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만 명 이상에서 저희가 빠진 부분이 지금 광양에 한 군데하고 화순에 한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화순 부분은 반영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양은 추가로 해서 저희가 한 군데를 더 내년에는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다음 페이지도 그래요.
아무튼 보니까요, 부적합이 15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조례도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조례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렇게 괴롭히려고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지자체로 통보를 하잖아요. 통보를 하고 지금까지 끝이잖아요. 그렇죠? 조치 결과에 대한 확인을 안 하려면 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역을 이렇게 좀 넓혀 주려고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거기를 약간 거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원장님, 아니 돈 들여서 검사를 왜 합니까? 시정조치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찌 됐든 행정처분도 마찬가지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 결과가 부적합이 나왔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기관의 건물을 지으면 저는 한번씩 꼭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상임위에 있으면 저와 관련된 건물이라든가 기타 현장들을 가보거든요? 그러면 건물은 내 건물이다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물이 아니고 국가 건물이니까 대충 놔둬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섬세하게 한 번씩 돌아보시고 가서 보면 잘못된 것들이 보여요. 도면도 한번씩 봐 보시고 그래서 어차피 건물 지으면서 지금 시대에 맞게끔 지어줘야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전선이 하나 빠져 있으면 나중에 바깥쪽으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때 그런 것들을 안쪽으로 철근하기 전에 그런 것들도 확인하는 게 원장님의 의무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건물 잘 지어주시고 우리 동부권, 전라남도 이렇게 감염병을 위해서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양을 가지고 이 부분을 부각시킬 수는 어려울 것 같고 예전 같으면 세발나물 같은 경우도 염생식물이지만 이 부분을 지금 재배해서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생에서 자생하는 것 말고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배 부분도 했는데 상당히 좀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기능성 부분만 똑같다고 치면, 비슷하다고 치면 재배해서 우리가 자원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연구기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주요업무 자체가 시험검사 부분이 거의 제가 판단하기로는 80% 이상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업무적으로 봤을 때 국가기관에서 하는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식약처라든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는 업무들을 저희가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 부분을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험검사 업무 하기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법정검사항목 외에 추가적인 부분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역량을 결집을 해서 그런 쪽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인력을 늘려주면서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연구원의 주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아까 큰비쑥처럼 정말 우리 전남도의 특색 있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구는 사실 찾기 어렵고 사실 연구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사를 통한 통계자료를 마련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용역을 받아서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도에서 또 요구해서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등등의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적 요구 관련해서 이거 보면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어디다 사용했을까 이런 의문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 주로 연구원보에 게재했다, 어디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좀 하건대 내년에 이것을 했을 때는 이런 연구가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게재가 되어 주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잠복결핵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치료를 권고하는 입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 33% 정도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잠복결핵 감염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노인이시다 보니까 좀 더 높게 나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은 결핵환자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특히나 약을 복용하면 좋습니다만 한 80%, 90% 정도가 결핵 발병률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이 약을 투여했을 때 그런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나름대로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을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관리, 제 개인 입장이라면 매번 결핵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진짜로 결핵이 발병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나가는 방향이 좀 옳지 않을까 그 생각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군 자체에서 검사 의뢰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존경하는 우리 김성일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저도 현장에 이렇게 나가봤습니다만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시군 자체적으로 검사를 의뢰했을 때하고 저희들이 불시에 나갔을 때하고.
이 부분도 앞으로 점검을 좀 잘 하셔가지고 정말, 본 위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료 채취할 때도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정말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밖의 지점에 오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농약 사용률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눴었는데 상호 기관 간에 연계가 안 돼 있어서 저는 그렇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남이 지금 3대 질병으로 예를 들어 치매 그다음에 C형간염 그다음에 결핵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보건복지국 행감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런데 서로 깜깜이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는 알력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상호 간의 협력이 전제된다라는 조건하에서.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한 2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아주 미미한 숫자만 조사했습니다만 저는 이 데이터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잖아요. 이 중에 노인요양시설도 있을 것이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들께서 만약에 이 병에 감염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꾸준하게 진행하면서 보건복지국과 이 부분들 이 데이터를 추적 관찰하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안을 내놓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양 기관들이 저는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골프장 말씀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3분만 더 할게요.
지금 이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이, 오늘 김재철 위원님을 너무 제가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게 파란색 자료들이 지금 최근에 불시점검을 한 자료들입니다. 물론 평균값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일부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는 파란색 선이, 파란 기둥이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테부코나졸 같은 경우인데 3.70이면 기존에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가, 기존에 검출이 되지 않았다가 여기 지금 함평엘리체CC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배예요? 몇 배라고 지금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값이 급격하게 올랐고 필드에서도 함평 이 CC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공유하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다가 제가 말씀을, 어차피 이것도 환경산림국 행감할 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인데 보시면 급격하게 이렇게 그래프들이 솟아오른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불시점검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지금 자료를 보고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농약 검출량 같은 경우는 사용시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용하고 난 후에 시일이 지나다 보면 이게 휘발되거나 여러 가지 자연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추후에 시료채취를 할 경우에는 적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 농약을 사용했냐, 그리고 언제 점검을 나갔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있는 관리자의 그런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합동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불시점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지금 한빛원전도 있습니다. MOU 체결한 이유가 한빛원전 같은 경우가 지금 베타핵종 검사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MOU를 체결을 해서 저희가 삼중수소 검사가 들어오면 이제 할 요량으로 그렇게 지금 MOU를 체결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학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식약처에서 시험법을 개발을 해야만 그 방법에 맞게끔 적부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저희하고. 그래서 장비는 지금 확보해서 있습니다마는 결과를 시험방법이라든지 기준설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는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검사결과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식약처에 시험법을 지금 빨리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작년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산업진흥원과의 업무 이 역할이 서로 서로 반복이 되거나 혹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유관기관과 사업의 공유가 안 되고 있거나 혹은 아까 우리 오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결과가 예를 들어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러니까 실험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시는데 이게 유관기관과의 물론 우리는 검사만 하는 기관이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적극적인 역할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연구전문기관에서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한계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저는 좀 나서주셔야 되는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때 존경하는 우리 김호진 위원님께서 또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하반기 7∼8월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철이라 사실은 습도가 높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업무 외에 추가적인 부분이라 많이는 못 하고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두 군데 정도 시군별로 해서 받아서 44개소를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해서 나가서 했더니 생각보다 상당히 부적합률이 높더라고요.
특히 곰팡이라든지 CO₂ 또 부유세균 쪽에 굉장히 높게 나와서 특히나 곰팡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환기가 잘 안 돼서 CO₂라든지 아니면 부유세균 쪽, 곰팡이나 부유세균 쪽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고 주변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냉방기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가 청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알았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에 대해서 아까침에 여러 분이 말씀하신 42페이지입니다. 악취에 대해서 이 앞에 7월 달에 제가 에스엘바이오닉스에 환경산업진흥원하고 협업을 좀 해가지고 이것 한 10년 이상 악취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 제기한 곳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다. 그것 보면 전부 다 보면 식당이고 우체국이고 편의점이고 사무실이 있는 주위예요. 다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이 바이오닉스에서 작업만 하면 악취가 납니다, 아까침에 심야 때가 아니고 낮에. 그래서 우리가 이정일 악취과장님이 몇 번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고 했어요.
다음 환경산업진흥원하고 협업을 하기로 내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뒤로?
나 올라올 때도 말씀을 여기 가서 오늘 이 말을 할 거다. 그런데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원래 진흥원 원장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이걸 두 분이서 악취제거가 두 기관이 같이 공통적으로 하잖아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라, 새로운 기계를 갖다가 어떻든 해가지고, 어차피 자기 임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민원을 넣으니까 여하튼 다시 우리 이정일 과장님이 몇 번 내려온 것은 알고 저도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하는데도 냄새나는 것은 나요. 그래서 악취가 이렇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 주위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여기가 다른 데로 이사 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목포도 올해 6, 7월 달에 난리가 났죠.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남악하고 목포에서 분뇨 냄새가 일주일 정도 진동을 해가지고 그런데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추정만 하시더라고요. 저기 무안, 영암, 신안 쪽에서 양파철에 퇴비 사용 때문에, 숙성이 덜 된 액비를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주민들이 제일 민감해 하는 것이 악취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원인을 아직도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현장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남 도민들의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산림국과 민원행정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
- 최선국, 서대현, 김성일, 오미화
- 김정희, 최미숙, 김회식, 김재철
- 김미경, 김호진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원장 김형순
- 사무국장 손재형
- 경영기획부장 송근관
- 기술평가부장 서동천
- 기업지원부장 변석종
- 연구개발부장 이재춘
- 기업지원팀장 김현호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 동부지원장 안길원
- 운영지원과장 김호성
- 미생물과장 박 숙
-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 환경조사과장 김익산
- 수질분석과장 김양기
-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 대기질관리과장 이덕안
-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 악취관리과장 이정일
-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 농산물검사소장 오길열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