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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1일(수) 14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시 2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도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최종선 도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우수사례는 보완·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최선의 대안을 찾아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종선 처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 위주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의회사무처>
처장 최종선
총무담당관 권두표
의사담당관 강성운
정책담당관 장정희
홍보담당관 황의철
비서실장 정창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개원 이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강성운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정희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황의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정창모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이형래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함창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장영일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창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김해기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강성근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강영애 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4담당관, 8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정·현원은 정원 181명에 현원 183명, 과부족은 플러스 2명입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은 102억 7300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68.7%입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 운영 방향입니다. 비전은 소통하는 의회,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입니다. 목표는 하나된 의회, 일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입니다.
추진전략은 소통과 상생의 열린의회 구현,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의회운영 투명성 제고입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정책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협력 증진 및 정책현안 교류를 통해 전남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자매·우호교류 도시 의회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베트남 빈프억성 당서기 내방에 따른 간담회와 일본 고치현 의회 내방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몽골 돈드고비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고 우즈베크 타슈켄트와 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의회와 상생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교류 강화를 위해서도 경상북도의회와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하였고 제주도의회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중에는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 저장성을 현지 시찰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연수입니다.
국내외 교육연수 일정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국내 교육·연수 실적입니다. 8월 말에는 전체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 연수는 5개 과정, 열아홉 분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외 연수는 9개국에서 미래학교 육성, 스마트팜·치유산업 등 우수 정책 연구를 위해 5건에 사십 분이 참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승진·임용 및 보직 관리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영상콘텐츠팀과 의회청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33명을 채용하여 배치하였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임용 및 보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2024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운영 기본 및 일정을 제시하고 우수 인력이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무기간 5 플러스 5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사 및 직무환경 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청사 내외부 집무환경 기능 보강 및 시설·물품 관리로 최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청사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및 노후시설을 적기에 개선하였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보급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노후 시설물 정기 점검 및 기능 보강을 통해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11월 중에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사 사무동 증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독립성과 역할이 강화되는 등 급변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사를 증축하겠습니다.
증축개요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500㎡, 지상 3층입니다. 소요예산은 7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는 차량 동선 개선 타당성 용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금년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8월에 착공, 내후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 회기 운영 및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을 위해 연간 기본일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안정적인 의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례회 1회 16일, 임시회 6회 60일 해서 총 7회에 76일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4년 예산안 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2024년도 연간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기능 홍보 및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운영계획은 24회, 32개교, 1000여 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교식, 의장 선거, 자유발언, 퀴즈교실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의회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송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개 학교에 대해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도 선관위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선거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주시민 의식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한 의안 검토 및 처리입니다.
의안의 신속한 처리로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의안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제12대 의안 처리실적은 574건의 접수, 562건의 처리, 현재 계류는 12건입니다.
22쪽입니다. 회의록 작성·공개 및 보존 관리입니다.
회의록을 신속 정확하게 작성·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171권을 작성하여 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통한 회의록을 배부하고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정책 발굴 활성화 및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정책 실효성 확보 및 효과적인 의원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의회 역할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의 의정 정책의 발굴·실행을 위해 지방의회 최초로 ESG 지표 발굴 및 실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정책지원관 전문성 강화로 도의회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ESG 우수부서 및 정책지원관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정책지원관 하반기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의원 정책연구 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위원회 및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내실 있고 체계적인 연구활동 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81건의 상임·특별위원회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였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위원 위촉 시 연구기관·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위촉하고 관련 분야 전문 연구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과업내용을 사전 검증하며 연구용역 결과물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후에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 및 교육청 예·결산 심층 분석과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도 및 교육청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2022회계연도 도 및 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 발간, 2023년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분석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11월에 2024년 도 및 교육청 본예산 분석 및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시로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의원입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내실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 405건을 입법 검토하였고 9건을 자체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질적 향상 및 효과적 정비를 위한 조례 입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생활밀접형 조례안을 자체 발굴하고 조례 입법평가 용역 결과 공포 및 조례 재·개정 지원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의정활동 상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사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정활동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제공 1326건, 도의회 출입기자 간담회 13회, 도의회 이미지 광고 243회, 도의회 영상홍보를 다중이용시설 스크린을 통해 광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방지, 지방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의회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략적이고 시의성 있는 의정 홍보 및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도민 편의를 위한 신속하고 생생한 의정활동을 생중계하였고 전라남도의회 소식지를 발간하여 시군, 읍면동, 유관기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도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유튜브 및 SNS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트렌트와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의정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전라남도의회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신뢰받는 의정 콘텐츠 활용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생중계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의정 구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 강화, 소통하는 의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생중계 132회, 제12대 의회 비전과 철학을 담은 홍보영상물 제작 23편, 다수의 의정활동 영상과 사진을 제공하고 영상회의록을 등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생한 의정활동 생중계를 추진하고 도민과 공감하는 영상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청사 내 디지털 홍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교류할 때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겁니다. 12대 작년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디를 동료 의원님이 가시면 가신지를 알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최소한 우리 사무처에서 우리 동료 61명의 의원님들이 누가 가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동향이 상임위에서도 모르고 제가 우리 운영위에 오시는 우리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 전부 상임위에서 부위원장님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이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회기 중이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상임위에 관련된 내용이 교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위원이 간지, 안 간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 위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 참석을 안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저희는 모르는데 밖에서는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당혹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저조한 것도 전기 충전 인프라가 저조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9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과금형이라고 해 가지고 가정에서 쓰는 6대는 한 20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3대도 7㎾이기 때문에 한 4～5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도 다행히 11월 달에 6000만 원 들여서 한전에서 100㎾짜리 급속으로 해서 신설이 됩니다. 그럼 다소 조금 충전에 숨통이 트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급속이 최소한 2, 3대는 생겨서 충전하는 데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처장님 제 질문의 의도하고는 약간 옆에서 다른 쪽으로 대답하셨는데 그 부분 정리해 드리고 제 질문에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기는 어찌 됐든 급속으로 해서 필요한 업무시간에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장님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보충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같이 응원합니다.
단, 안전에 관련되어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화두를 갖고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도 현재 지하에 있고 지금 전기차 화재가 실제로 이게 진화가 어려운 게 뭐냐면 리튬이온 배터리로 해 가지고 내부 온도가 열 폭주 현상으로 800℃가 넘게 급작스럽게 급격히 상승해 버립니다. 전기 교류가 차량에 관련된 가격이 그래서 전기차는 배터리가 제일 비싸잖아요, 고가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상으로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나는데 이게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완전 진화가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가 급속하기 때문에 이게 화재가 되게 되면 나중에는 인명이 받는 피해가 그냥 바로 자명하게 나옵니다.
더더군다나 주차하는 전기충격기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화재 진압하는 데에 대한 안전도가 틀리거든요. 특히 대형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은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요건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물 수조에 담가야 되거나 폭주에 이렇게 덮어서 공기가 완전히 차단해야 이게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아마 최명수 동료 의원께서 이번에 9월 회기 중에 전라남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련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안을 넣어놨어요. 알고 계시죠?
충전기에 대한 급속과 완속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충전기 자체에서 오는 교류 변화에 여하튼 열 폭주 현상이 사람이 있든 없든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도가 훨씬 더 지하가 높고 또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 화재랄지 사고로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번에 새로운 설치와 동시에 우리 동료 의원이 우리 내용에서도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걸 지하에 있는 충전 어떻게 보면 충전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런 조례를 권고사항으로 낸다는 것도 사실 우리들이 의회 자체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강제성은 아니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면서 이걸 설치할 때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권고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처장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요즘 슬로건을 바꿔서 새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잔디 생산 1위 떼부자 장성군 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선 의회사무처장님과 또 관계자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앞전 제가 우리 운영위 회의 때 전라남도의회의 공문 레이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도 위주의 슬로건이나 그런 게 첨부되어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의회에 맞게 레이아웃을 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렇게 잘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의회 사무, 그러니까 의원 사무실에 가면, 의원님들의, 제일 처음에 벽에 붙어 있는 걸 보면 전라남도 기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 직원도 알림표가 붙어 있고 또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위원회 명단이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 전라남도 출입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사무처 제가 진종석 총무팀장님께 요청을 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기구표가 물론 집행부의 명단도 있지만 직원분들의 명단이 좀 사진이나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서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너무 상세히 잘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잘해 오셨습니다, 기구표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분야, 상임위별로.
그래서 물론 이 자료로 공유를 했으면 하고요. 첫 번째 우리 의원님들이 본인 상임위 외에 여러 특위도 활동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상임위 직원분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얼굴도 모를 때도 있고 또 전화번호도 저희가 저장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구표를 A3나 전지 크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는 먼저 작년의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저는 크게 우리 지방의회의 제도개선 측면에서 지난해에도 몇 가지 크게 우리 정책지원관 문제 그리고 우리 의회의 적정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우리 의회의 자치권, 조직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올해도 우리 의회의 자치권과 관련해서 특히 조직권과 관련해서 처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 수감자료 92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여전히 계속 추진 중이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3급 직제 신설을 통해서 의회 조직의 활성화 또 사기 진작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봤더니 지난해 행감 이전이죠. 2022년 9월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제도 개선 건의를 하면서 지방의회의 조직권 부여 건의했다, 이 이후에 혹시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현재 보고서에는 없는데 혹시 있었던가요?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3급 정원에 대한 자율성을 시도에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급이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의회를 보면 3급 최소 과단위가 4개 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현재 총무담당관실을 비롯한 4개 과가 있기 때문에 1개의 3급 증원 요인은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도 실질적으로 6개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급직이 2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3급 정원 2명을 요구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임위원회 변천사를 한번 우리 사무처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2대 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편제가 2016년인가요? 현재, 물론 농림수산위원회는 해양이 2016년에 붙기는 했었지만 지금 현재의 상임위 편제는 2016년 이래 한 번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전라남도 집행부는 그간 끊임없는 행정의 수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서 지속적인 조직개편을 했단 말입니다. 그 반면에 저희 의회는 제자리걸음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변화된 행정 수요에 맞게 그리고 또 현장 행정에 맞게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상임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게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어도 상임위원회 조직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상임위 조정 이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서 의회의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하는 부분은 국회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개정안들을 내놓은, 이번 회기에 내놓은 법안도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는 꼭 저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할 만한 최근의 흐름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의원 정수 측면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자체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의회 조직 혁신을 위한 혁신기획단을 꾸렸어요. 여기서 주로 논의할 그 의제를 보면 첫 번째는 상임위원회를 증설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보시다시피 30곳이 넘잖아요. 그래서 예결위 같은 경우는 교육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분리해서 예결위를 구성하는 이 부분도 경기도의회가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는 적어도 전라남도의회가 지방에 있는 의회이기는 하지만 지방의정을 앞장서서 선도하는 그런 모범적인 의회의 역할 그런 위상을 좀 가져가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처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과 주장도 있지만 그걸 잘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7페이지 관련해서요, 저는 그 연구용역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 용역과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우리 박선준 의원님과 같이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껴서 중간에 제도개선 부분들 좀 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제가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2200만 원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 부분이 실은 2200만 원 할 수 있는 용역과제들의 퀄리티가 실은 아주 높다, 우리 의원들 눈높이에 만족할 만한 정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저는 쉽게 동의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의 한도나 범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수준 높은 연구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는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제안공모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사업비에 맞춰서 용역을 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경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침에 정책지원관 우수인력 9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정책지원관의 능력은 즉 의원들 간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의 우수인력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침에 3급을 2명 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시고요.
88페이지를 보면 전체 의원 간 소통 및 교류 방안 강구가 있습니다, 88페이지. 제가 그동안에 해 보니까 저희 상임위별로는 굉장히 친해져요. 그런데 의원들 간에 상호 연관성이 없으신 우리 운영위원회 만나신 분들은 그래도 좀 한 달에 한두 번 보고 그러는데 다른 의원들 간에는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예산하고 좀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취미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 준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렸고요.
22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공사계약, 용역, 물품, 인쇄계약이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수의계약하고 직접 입찰계약하는 것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90% 이상이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수주업체가 공사계약을 11건을 했어요, 의회에서. 쭉 보면 수주업체가 11건인데 그중에 2개 업체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건설업체가 이 태동산업건설하고 동현건설이 이제 2개를 땄는데 이런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건설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갈 수는 어지간해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안 좋다. 그리고 22페이지 인쇄계약을 보면 여기는 10건을 인쇄를 했는데 7건이 전부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계약을 따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인쇄를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인쇄하신 분만 합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합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시죠?
그러면 이 밑에 보면 303-01 포상금에 보면은요, 이제 집행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지원관 역량강화에 포상금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정책지원관이 신입,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힘 있게 역량강화를 본인들이 이제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 수준에 맞게? 그러려면 포상금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작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수에 비해서도 작고. 그래서 좀 더 활용하거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수에 비해서 포상금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지금 퇴직자분들은 이렇게 주시고 정책보좌관님들의 해야 될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각 상임위 수석님들께서는 운영위에 시간을 잘 배려해서 그다음 시간을 잡아주셔야만이, 지금 의원님들이 현지활동 가셔버리고 상임위 열리니까 부위원장이니까 당연히 상임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분 남아 있고 어쩌면 또 빨리 끝내야 될 입장이고, 우리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질의를 한 보따리 준비해 놨는데 “부위원장은 이번에 참소, 이다음에 하고.” 그리고 빨리 끝내줘야 상임위가 원활히 돌아가니까 이런 부탁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수석님들 상임위 위원장님들하고 시간 짤 때 운영위에 충분히, 다른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만큼이라도 우리 의회가, 우리가 운영위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 여러 가지 또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도 보장돼야 되지만 잘못된 것도 바로잡으려면 행감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각 수석님들은 그렇게 특별히 부탁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지키면 그다음 생각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 상당히 좀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는 성가신 사람입니다. 협박 아닌 협박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반영·시정토록 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
- 차영수, 정영균, 서대현, 임지락
- 이재태, 박경미, 정 철
- 박원종
- <의회사무처>
- 처장 최종선
- 총무담당관 권두표
- 의사담당관 강성운
- 정책담당관 장정희
- 홍보담당관 황의철
- 비서실장 정창모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