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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15시 3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5시 31분 개의)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및 담당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대상은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변경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4973억 2700만 원 대비 66억 7200만 원이 감소한 4906억 55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6450억 4200만 원 대비 122억 5500만 원이 감소한 6327억 8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47억 9000만 원이고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2900만 원이 감소한 4128억 8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4300만 원이 감소한 729억 81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이자수입은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 이자 등 700만 원이 증가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은 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26억 9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도비 집행잔액 2억 500만 원이 증가했고, 그외 수입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등 국비 집행잔액 1억 9600만 원이 증가한 총 3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60억 8000만 원이 감소했고, 균특회계보조금은 1400만 원이 증가했고, 기금은 3700만 원이 증가한 총 60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액 총 37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2억 5500만 원이 감소한 6327억 8700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조 8271억 원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나누어보면 경상이전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 등 민간이전 3000만 원을 감액했고,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등 자치단체등이전 128억 7300만 원을 감액한 총 6246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등 민간자본이전 400만 원을 증액했고, 어린이집 확충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억 6100만 원을 증액한 총 75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22년 자립지원 사업비 국비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8300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반드시, 반드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심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올해 기정예산 2조 701억 원 대비 499억 원이 감액된 2조 202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기정예산 2조 4321억 원 대비 646억 원이 감액된 2조 367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16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7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과 43억 6900만 원이 증액, 노인복지과 730억 9900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과 24억 5000만 원 감액, 건강증진과 6억 7200만 원 감액, 감염병관리과 3억 6900만 원 증액, 식품의약과 5억 4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70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조 9985억 2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2년 국비 집행잔액 등 4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기정예산 2조 4321억 1300만 원 대비 645억 7200만 원이 감액된 2조 3675억 4100만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는 4000만 원이 감액된 9억 6000만 원, 물건비는 7800만 원이 감액된 83억 7800만 원, 경상이전은 729억 6500만 원이 감액된 2조 2376억 3000만 원, 자본지출은 1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38억 7300만 원, 내부거래는 2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16억 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6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7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980억 4700만 원,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지원, 독거노인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746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조 4398억 15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등 27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808억 5800만 원, 건강증진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2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928억 1700만 원,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등 2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4800만 원, 식품의약과는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등 5억 200만 원이 감액된 225억 5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9억 8100만 원이 감액된 5547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간부담금 69억 400만 원이 감액된 265억 9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17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337억 7000만 원, 전입금은 2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16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5억 8000만 원, 의료급여 비용 지급은 206억 1400만 원이 감액된 5443억 4300만 원, 예비비는 2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9억 93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총 179억 8100만 원이 감액된 5547억 3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우리 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5억 원이 증액된 6627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78억 1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0억 6300만 원, 영광군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사업 도비 집행잔액 16억 92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0억 원, 혼합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고도화 설비 구축사업 28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안보다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355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공익직접지불금 78억 10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40억 4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8억 54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7억 원, 혼합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고도화 설비 구축사업 28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건 113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108억 35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 명품공원화사업 2억 4900만 원, 전라남도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9000만 원, 도립공원 자연환경조사 용역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과 내년도 준공예정인 사업들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과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히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900만 원이 감액된 33억 2700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하수 등 수질검사 수수료 1040만 원이며, 감액된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안은 보건·환경 분야의 시험·검사 보조요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부족분 등 1000만 원이며, 감액된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와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13억 1200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7억 1200만 원, 본원과 동부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검사건수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 및 보건·환경분야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보조요원 인건비 등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담당관 이길용입니다.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동부지역본부 신청사 개청과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3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 수입증지 수입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안보다 10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계상내역으로는 기계, 전기, 조경, 소방시설 유지관리 5000만 원, 공공예금 및 세금 1억 5000만 원,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사업 6억 원,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4800만 원, 직원 이주비 지급액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LED 전광판 구매설치 6억 9100만 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업체선정, 물품납품 및 시공 등 소요기간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부청사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예산절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다른 데는 이러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인건비는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로 진행하는 건데 이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급여 추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추경에서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메워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예산 될 때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은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 관련해가지고는.
인건비가 이렇게 추경에 되면 있을 때는 주고 없을 때는 안 줍니까, 그러면?
우선 아동복지 교사의 채용에 관련된 결원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우선 아동복지 교사에 대한 채용 완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은 아동복지 교사의 실제 배치장소나 기관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 돌봄터 여기 곳에 아동복지 교사를 파견해서 거기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저희들이 매년 9월에서 10월 정도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이것이 면밀하게 수요조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여기 종류가 40시간 또 15시간, 40시간, 25시간, 12시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시간과 12시간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채용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70이라는 물량이 전남에 반드시 필요한 물량이라고 하면 이것을 인력을 채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담당자분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2개 시군을 자세히 살펴보면 순천시가 가장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군단위가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렵지 시단위가 더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과연 담당자분이 말씀하신 원인이 맞는지 그 원인 파악도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람이 만약에 필요한데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보면 중도퇴사, 휴직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중도퇴사를 해서 사람을 구할 때까지가 1개월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이 11개월이 되면 이거는 문제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체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한번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벌써 이게 2028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유치위원회 구성이 좀 빠르다, 이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원래 이 COP를 처음 제안했던 동서포럼의 간부진, 대표진들과 한번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거기 대표님께서도 올해 이 분위기로는 좀 아닌 것 같다. 내년에 상황을 보면서 같이 유치위원회 구성을 논의를 해 보자,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일단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유치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남았습니다.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연말 정도 되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시군 것은 복지부에서 감액시키고 좀 부족한 시군은 더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사업을 수혜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을 하는데 지금 수행기관이 없는 데가 저희가 완도, 진도, 장성, 신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도, 장성하고 신안은 인근 지역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해당 시군에 있는 거하고는 수혜자들이 이 서비스 이용에 조금 더 덜 서비스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농어촌 지역이라서 이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이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을 전부 모아서 자, 이런 돈들은 사실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지방비 부담이 크게 안 들이면서도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다른 데 시도 남은 것도 저희가 복지부 가서 협의해서 따와서 드리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고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돈을 넉넉히 받아온 것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연말 되니까 조정을 한 겁니다.
먼저 혼합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고도화설비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28억 5000이나 되는 굉장히 큰돈인데 이 돈은 사실은 구례군에서 혼합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겠다라고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었는데 실제 실시설계 해본 결과 플라스틱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플라스틱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인줄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게 사실상 어렵다.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일부 플라스틱만 해당되고 다른 플라스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별을 해야 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해서 구례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국비가 교부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전혀 없이 시군에서 바로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전액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의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음식 배달업소라든가 장례식장 같은 데가 일회용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갖다주는 이런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해서 영광군에서 사실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영광군에서도 카페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을 다 확인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대상 업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판단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불용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사업을 약간 변형시켜서 세척기를 렌탈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누가 렌탈을 해서라도, 렌탈은 경상보조로 가능하니까 렌탈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영광군에서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민간 업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데서 쓸 때는 자기 머신기가 있어요. 자기가 쓰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져오는 원두도 있고, 그 머신기하고 원두하고 잘 맞아야 최상의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기계랑 다 들여놨어요, 시설 다 해놓고, 국가 예산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고 거기다가 사람을 맞추라고 한 거예요. 그 전문가가 그걸 거기서 잘 운영을 해야지 이익이 남고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지금 순서를 뒤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동부본부의 북카페는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그 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우려스럽다,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진짜 우려스럽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짧게.
저기 북카페 위탁 관련해서요, 그게 올해 1회 추경 때 제가 동부지역본부장이던 시절에 1회 추경에서 그 예산안을 처음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청사 이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특성상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그때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연말까지는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기존의 시설비라든가 의자, 탁자 같은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구비를 해놓으면 장애인단체라든가 다른 사회단체에서 위탁받을 때 위탁받은 그 어떤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위탁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좀 해보고 그 운영 어떤 실적, 여건을 가지고 내년 초에 이렇게 응모를 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응모를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고요.
실제 지금 동부청사에서 북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서 이것을 과연 시설장비를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와서 이것을 사업을 위탁해서 할 수 있을지가 사실 좀 우려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민원행정담당관도 최대한 임대료 같은 거라든가 다른 비용을 좀 세이브를 해서 절감을 시켜서 위탁의 가능성을 좀 높여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특히나 장애인단체 쪽에다가는 먼저 이것을 제안을 해서 와서 사전에 한번 다 조사를 하고 자체 컨설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가장 먼저 장애인단체를 우선적으로 협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와서 현지 상황을 살펴보고 이미 여러 조건이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기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사실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서대현 위원님은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그런 지금 저희가 좀 답변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위탁 쪽으로 한번 돌려서 그거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직영체제를 좀 더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 알겠습니다. 기연치 하더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증·삭감 등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증·삭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8분)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산회)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유미자
-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 <보건복지국>
- 국장 이상심
-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 노인복지과장 김평권
- 장애인복지과장 정혜정
-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 <환경산림국>
- 국장 안상현
- 환경정책과장 최재화
-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 동부지원장 안길원
-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 <동부지역본부>
- 민원행정담당관 이길용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