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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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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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교육감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다른 일정보다 예결위 일정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한경호 교육연수원장은 전국 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미리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에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은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첫 번째 답변자로 박재현 체육건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님이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이번에 고생 참 많이 하셨죠, 급식비 조정하시느라고.
많이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과가 어쨌건 간에 덕분에 교육청에서 400원 인상이라는 어떤 계획들을 먼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 질이 그래도 한 단계 격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귀례 팀장님하고 조미라 장학사님도 같이 뛰어다니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됐잖아요. 됐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생각을 하면 매년 비율이라든지 액수 가지고 또다시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무상급식비의 지자체 지원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한 표현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비법정전출금으로 전출해 준 금액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러나 이번에 도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타파해보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자라고 그런 노력도 했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올해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합의가 됐지만 항상 내년에도 이런 문제는 다시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내 학생들에 대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던 것이 한 3년 정도라도 5 대 5로 가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학교 급식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견들을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3년 유예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빠진 상태로 400원 인상에 5 대 5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청 예산심사 할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논의의 과정이 굉장히 짧았어요, 이게.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기 전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간 급박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거리를 도민한테까지 안겨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이것 같은 경우는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좀 일찍 이 논의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어떤 도청과의 논의 시작이 좀 일찍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도청 측에서도 전체적인 무상급식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무상급식 지원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아까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한 단계 격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하위권에서 중간 정도 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도민들은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지금 결정된 아이들의 급식 가격이라든지 급식의 질에 머무르지 마시고 좀 더 좋은 급식의 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정용 정책기획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최정용입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아침 간편식 관련해가지고 자료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사업에 대한 설명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것 관련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 61개 학교에서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 계획서를 보면 2학기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 방향을 결정을 하지 못하셨겠죠?
지금 현재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거에 대한 결과분석이라든지 이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예. 12월까지 결과를 받아서 그 이후에 1, 2월 달 분석을 통해서 3월 달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이것이 지금 내년은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실은 확대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이유가 올해 11억 9000만 원에서 내년에 18억 원으로 늘어나서 단순히 수치상으로는 확대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올해는 9월부터 시작하는 2학기를 대상으로 해서 100일을 했고요. 내년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1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봐서는 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약간 줄어드는 이유를 그때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서에 대상 학교 개수 있잖아요. 개수가 몇 개로 나왔죠?
내년에는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2000만 원씩 해서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 61개 학교에서 진행됐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90개 학교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학교를. 그렇죠?
그것의 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분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학교 개수 그것에 대한 확대입니다. 확대를 하겠다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8월 달에 학교에 설명회를 하고 나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61교를 했었는데요. 그때가 방학 때 하면 전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8월 20일경 방학이 끝나고 나서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그때 했다 보니 열흘 정도 시간을 주고 저희가 모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61교가 선정이 됐는데 61교가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훨씬 많은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도 자기들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어서 돈의 액수를 줄이더라도 학교 수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구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의문을 갖는 게 어떤 거냐면 희망하는 학교가 더 있어서 개수를 더 늘렸다고 그리는데 이게 시범사업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예산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나 중간평가나 이런 게 안 나온 상태에서 학교 개수가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중간평가나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간평가는 평가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2주간 학교 현장의 모니터링을 했고요. 존경하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거기에 방문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가 그런 공식적인 평가가 아닌 현장점검들을 계속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 간편식 메뉴라든지 이것저것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져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그 예산에다가 포함시켜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도 말할 수 없이 높았었고요. 교직원들도 크게 싫어하지는 않는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간편식 사업의 취지가 뭐죠?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에 아이들의 조기 등교에 따른 결식이나 이런 경우들 그것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우선은 대상 관련해서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에 한해서 해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대학교도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밥을 먹게 되고 그리고 과일 아침 간편식도 있고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아침 간편식 이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아침을 먹자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청 가족들도 그렇고 개인마다 차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있어도 아침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이 없어도 중간에 뭐라도 꼭 반드시 아침을 나는 먹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개인적인 차이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아침을 특히 학생들한테 먹이고자 하는 것은 아침을 먹여서 두뇌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적인 요소를 챙기기 위해서 아침밥이건 간편식이건 뭐라도 끼니를 하게끔 하려고 저는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연 아침에 이 프로그램을 하러 오는 아이들한테만 이게 해당이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 운영을 하는 동안에는 아침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가 50교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찍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개교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 지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도 아침식사를 하게끔 계속해서 아이를 지도해나갔고 밥상머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가 아이들의 아침식사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경계하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읍면 단위의 작은 학교들 경우에는 버스를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첫 버스를 타는 아이하고 마지막 버스를 타는 아이의 시간 간격이 상당히 돼요. 그러니까 아침 프로그램이 있건 없건 나오는 시간이 일찍인 아이들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과연 이 아침 간편식의 취지가 아침 프로그램을 하는 아이들의 어떤 보상으로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했으니 주는 보상적 차원의 간편식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아침을 챙겨주기 위한, 밥이건 간편식이건 이러한 것의 어떤 사업인지 저는 취지에 대해서 약간 정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전남의 전체 학교가 857개, 유치원 빼고 그 정도 된가요?
학교는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를 빼면 822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61개 지금 90개 이렇게 희망하는 학교가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전남교육청을 대표하는 사업으로써 자리매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일부한테 주는 혜택으로서 가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우려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이 끝나고 다시 정식사업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차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 것인지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아침 프로그램에만 국한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할 때도 아까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에듀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두세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 첫 번째 학교에는 상당히 빨리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도 간편식을 제공하게끔 최대한 안내를 해드렸고요. 장기적인 계획은 내년까지 이걸 운영을 해서 내후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아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간식비 즉 간편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특정 과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다가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남에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아침식이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간편식을 다 먹일 것인지 정말 일부 해당되는 저기한테 먹일 것인지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 양도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꼼꼼하게 설계하고 계획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식과 간식의 차이가 뭘까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적 용어는 간식은 아침과 점심 사이 이런 얘기가 되겠어서 저희가 아침에 주는 것을 저녁과 아침 사이라고 간식이라고 이야기하기 곤란해서 그렇다고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어서 간편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간편식, 저도 아침에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간식과 간편식의 차이고 뭘까. 그런데 간식은 말 그대로 끼니 사이에 먹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간편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침 간편식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끼니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 한 게 그러면 아침 간편식을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먹이고 있을까? 궁금해서 메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요구를 했었잖아요?
과장님도 이거 자료 받으시고 한번 보셨죠?
보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어느 학교가 잘했다, 못 했다 보다는 전남의 많은 학교들이 처해있는 위치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걸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하는 곳들도 제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성의가 없다, 소홀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아서 조금 더 결과가 나오고 나면 내년 사업을 할 때도 또 한번 설명회를 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아까 간편식과 간식의 차이가 뭘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간편식은 어쨌거나 끼니를 대신할 수 있는 간단한 식사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뉴를 제가 봤어요. 물론 작년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되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기준 메뉴안이라든지 어떤 예시를 되게 많이 해주셨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면 처음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쯤 가면 좀 해이해졌다라는 생각이 메뉴에서도 보이거든요, 이게.
다양한 메뉴들을 고민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한 가지 메뉴로 한 달을 쫙 가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물론 세심하게 따져보면 잘한 학교들도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정말 이게 과연 간편식일까 하는 곳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오예스 아시죠?
초코파이도 아시고요?
아침 간편식이 오예스, 초코파이, 음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간편식일까요? 저는 간식에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식과 간편식을 굳이 저희는 구별 짓고 있지는 않은데 주는 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몇 가지만 살짝 볼게요. 비피더스, 마가렛트, 몽쉘, 초코파이, 음료.
어떤 건지 다 아시죠?
몇 가지만 좀 볼게요. 그리고 눈에 띈 것은 한 45일 정도 한 것 중에 15일이 콜라가 제공된 데가 있었어요, 한 두세 학교가.
과연 이게 아이들의 간편식으로 적당한 메뉴일까라고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이것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보니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가 이 매뉴얼 선정을 하기 위한 시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걸 제가 봤거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죠?
예, 타 시도에서 그런 걸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아침 간편식으로 영양적인 측면 그리고 맛 측면 등등 해가지고 선정하는 과정들을 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게 선정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예시가 있다라고 내려준 것 하고는 준비 부분에 있어서, 과정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적해 주신 것들은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학교에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면서 가장 고민 지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급식이 아니고 간편식이다 보니까 학교에 계시는 여러 관계자 분들에게 과중한 업무로써 다가가지 않게 하다보니 상당히 재량권을 많이 줬던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메뉴를 보면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와서 먹는, 길거리에서 먹고 오는 그러한 메뉴들이 진짜 많아요. 단, 학교에서 대주는 비용으로 안에서 먹는다. 이 차이 말고는 차이를 좀 알기 어려운 메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대안 부분이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정말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교육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준다라는 이 차원을 넘어서 식습관, 건강 세 마리 토끼가 같이 잡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철저한 평가와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계획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부분 있잖아요?
실제 직원들한테 인력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과중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면 누군가가 알아서 대충 하고 끝났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자 말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력 부분의 배분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초기에 저희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 것들은 정말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어졌던 음식 중에서도 영양학적으로 칼로리적으로도 좋지 않은 음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그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저는 이것이 시범사업하고 2024년도 한해하고 끝나지 않을 사업이라는 전제조건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매뉴얼 관련해 가지고 온 자료는 어떤 형식과 이런 것이 되게 철저하지 못해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적어서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한 시스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메뉴 적어 넣는 것 말고 여기 예시할 때는 칼로리며 나트륨이며 이런 것들 다 챙겨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예시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냥 기록, 일지 이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봤을 때 중간 점검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전산상의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해도 되나요? 시간이 남았나요?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간편식은 1인당 얼마씩이죠?
제가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1인당.
아, 죄송합니다.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인당, 간편식 1인당.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보고하실 때 1인당 3000원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식비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1인당 3000원입니다.
1인당 3000원. 지금 대학생들이 하는 그 아침식을 제공하는 것은 수혜자가 1000원을 내고 먹잖아요. 그렇죠?
1000원을 내고 먹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 아침을 얼마 주고 먹죠?
급식비에 포함되어서 드시니까 그건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많겠죠? 아니면 대안학교라든지 이렇게 전국구 학교들이 대부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 밥값을 다 내고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침 프로그램을 하는 아이들은 3000원, 그러니까 사실 급식비하고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천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게네들은 또 그냥 아침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국비 보조 이렇게 해서 1000원을 내고 먹어요. 과연 이랬을 때 이 아침밥 관련해서 형평성에 대한 고민이 제가 좀 드는데 부교육감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지적이신데요. 저는 합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합당하다면 뭔가 바꾸실 건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지적이시라, 그런데 지금 단견으로 든 생각은 정말 합당한 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아이들한테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이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아침 간편식이라든지 아니면 천원의 밥상 그리고 무상급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수혜자 부담의 급식비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세수 부분 그리고 수익자 부담의 지금 기준이라든가 들여다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시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간편식도 그렇고 지금 아이 돌봄을 할 때 간식비도 그렇고 참 이게, 우리 점심 식사 하러 나가셨을 때 이전에 8000원 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8000원 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힘든 상황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다 1만 원 이상이에요. 일반 비빔밥도 1만 원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아이들 간식비 관련해서 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초코파이, 우유 말고는 딱히 뭘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간편식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어떤 생산하는, 아니면 가공하는 이런 거랑 연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교육청에서 제시해 주신 메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반 마트에서 파는 것은 가격대를 맞출 수가 있는데 실제 농가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가공을 통해서 하는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이런 것들은 단가 자체가 사실 좀 높아서 맞추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이는 것에 치중을 하면 그 단가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지역경제의 상생이라든지 좋은 먹거리를 생각을 하면 이 단가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몇 마리의 토끼를 우리가 잡을 것인지 깊이 있는 고민, 밥 한 끼 준다, 끼니 때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여타 조건들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교육감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도 탄소중립 관련한 교육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상당히 투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본계획을 실행하고 목표점을 다다르는 부분에 있어서 도는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정책의 변화 아니면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학교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전라남도가 어떤 목표점을 가장 큰 기관으로서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같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으신지?
어제 김호진 위원님께서 주셨던 질문들 보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은 목재 관련한 탄소중립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도청은 도청대로 따로 탄소중립 가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우리 사업으로 그냥 알아서 한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탄소중립은 국가적인 문제고 목표점을 함께 가지고 나가는 건데 이 전라남도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목표점을 향해 나가는 어떤 협의체라든지 뭔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교육청에서 어떤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고민은 당연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지금 오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도청과의 방향성을 같이한다든지, 중간중간 공유를 치밀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다른 협의체나 네트워크 부분, 상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잘 제안되고 저희들이 구상되면 잘 참여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도에도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각자 고민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 대상 수상의 영예를 받으신 최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거의 예산 심의는 해 오신 것 같고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각 지청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각 지청, 22개 지청별로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각각 지역교육청의 의견 그걸 다 말씀…….
아니, 각 지청별로 우리 22개 시군 지청들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최미숙 위원님. 2023년도 3월에 보시면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각 과별, 새로 신설된 과하고 통폐합되는 과에서 이체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원청이 아닌 시설과로 직접 시행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증감이 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은 지원청 관련해서는 학교 신·증설이나 다목적강당, 특별교실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이 있었을 텐데 그 시기 조정이 있었을 겁니다. 세수 부족하고도 연결돼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삭감됐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드리는 과 간, 또 기관 간의 이체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섬 지역은 더 작은 학교들이 줄어가고 폐교가 되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안군에서 전체적으로 그때 언론을 보시고 해서 알겠지만 신안군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보셨죠?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안군에서 공모를 해서 지금 다섯 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제부로 10명이 학교에, 홍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은 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하니까 신안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하다 보니까 각지에서 많은 연락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어제 오신 분들이 지역별로 보면 다양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교육에 누구나 부모나 행정이나 모두가 학교 교육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어딘가 모르게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는 지역을 보면 경기도 김포에서 오시고, 경남 남해에서 오시고, 목포에서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오시고, 또 경남 김해에서 왔어요, 어제. 그런데 이분들이 따지고 보면 섬이라 하면 우리가 흑산 홍도분교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차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배로 타면 홍도까지는 목포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지자체에서도 이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해서 우리가 띄웠던 것인데 과연 여기에 몇 가정이나 올까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공모하는 걸 보면 각지 각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네 가정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육지도 많이 있지만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남의 학교가 820개? 822개? 어제는 870개…….
초·중등 해서 822개로…….
어제는 870개소라고 하시지…….
그거는 분교 포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분교 포함해서 870개라 했죠. 그런데 폐교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 미활용되는 폐교를 제가 78개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미활용? 우리 전남에?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틀렸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는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장기간 미활용되는 건 매각, 지자체 포함한 매각을 추진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지역민이 원하시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사업 아이템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그런 활용 아이템을 연구를 하고 전문가분들 의견도 듣고 지역민들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우리 농가도 폐가가 많이 있지만 폐교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예전에는 섬이나 육지 외진 데는 거의 지역주민들의,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 거기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가 막 보자기나 자루에 담아서 그 학교들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들이 단순한 폐교가 아니라 그 많은 학생들이 지나갔고 또 지역주민들의 영혼이 담아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갖다가 또 학교 자체가 그냥 폐교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외지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환경도 좋은 데에 있어요. 그런 학교를 이용해서 우리 교육도 지금 미래그린스마트학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학교들이 연수는 오래됐어도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방치되지 않도록 이 72개라는 학교들이 지역에서, 예전에는 보니까 지자체나 지역주민한테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많이 매각을 해서 전혀 사용도 않고 그냥 흉물처럼 방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해 주시고, 또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이 사업이 지금 신안에서 최초로 하는 거 같아요,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저는 최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이 최초인 게 많고요. 신안군도 당연히 최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하고, 또 제가 보니까 예산이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신안군에서 학생들한테 지원한 것을 뽑아 봤어요. 뽑아 보니까 간단하게 세 곳만 어제 해서 봤더니 자체적으로 지원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까운 목포시하고 무안하고 신안군만 빼 왔거든요. 그런데 신안군이 학생 수가 지금 1648명밖에 아니더라고요.
1648명이고, 목포가 2만 7897명 그리고 무안이 1만 464명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최동익과 사회교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신안군에서 1인당 교육 투자 비용을 지원한 거 보니까 1인당 290만 원이에요. 29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목포는 15만 4000원, 무안은 41만 3000원씩 이렇게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 예산도 지금 다 힘들고 어렵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중앙정부 지침, 도교육청 지침 하다 보니까 이 비중을 섬 지역, 시군 지역을 편차를 두어서 아이들한테 지원해 줬으면 어떻겠나 그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 지금 주신 데이터들 보시면 우선 신안군만 국한되어서 보아도 군수님께서도 관심 많으시고 위원님도 참 많이 활동하셔서 지금 많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섬 지역에 조금 더 증가된 예산으로 또는 증가된 사업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거, 섬 지역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다른 지역보다 더 차별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잘 찾아보고 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건, 신안군 어제 찾아봤더니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신안군 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홍도분교에 6학년이 4명이어서 내년에 졸업하면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아이들이 와서 중·고를 가면 어쩔지 모르지만, 도시에서 살다가 기분들을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완전히 행복하대요, 아이들이. 섬이란 자체가 멀리 떨어져서 외딴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 안에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서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군에서 연계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 320씩? 또 아이들한테 햇빛수당으로 해서 작년에는 1인당 아이들한테 20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상하 해서 40만 원씩 지원했어요. 내년에는 상하로 해서 4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월 20만 원씩 해서 220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이런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작은 학교, 지금 제가 교육감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분교를 이렇게 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스마트스쿨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신안군에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있는 건물들은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단지 수업할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할 수 있는 공간만으로 이게 설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스마트스쿨을 하면서 단지 10년, 20년, 40년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했을 때는 50년, 100년을 보고 이 미래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을 불러서 여쭤봤더니 이 부분에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수업하는 공간이 아니라 같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쉴 수 있는,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지자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안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신안군에서 기꺼이 이 부분에서는 투입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마트미래학교가 되고 그 옆으로 복합타운처럼 돼서 복합센터가 들어서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가.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그린스마트학교만 설립할 게 아니라 복합타운하고 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증축이 되든 개축이 되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노력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이시죠? 그린스마트스쿨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원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초초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초초는 2023년도에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사전계획을 진행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도초초는 당초 건물 자체가 상당히 작게 지어져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을 개축하기 때문에 당초에 본관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모듈러 교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본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앞에다 건물을 짓고 나중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모듈러 교실에 안 들어갑니다. 모듈러 교실이 안 들어간 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학생들이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복합화 시설은 지자체랑 우리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지자체, 또 우리 하고 해서 교육부에 복합시설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온다면 본관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 다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물을 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지금 도초초가 굉장히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지자체하고 부지를 교환해서, 지금 도초고 옆에 신안군 부지가 넓게 있거든요, 한 몇천 평 정도가. 그러면 거기를 해서 우리가 요즘은 아이들이 몇 년 지나다 보면 도초초 그쪽이 좀 외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복합으로 고등학교 옆에다 그렇게 할 조건은 안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검토를 안 해 본 사항인데요. 그것도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초초가 면 소재지하고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단 개축이나 신축으로 해서 꼭 그 위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안교육청하고 신안군청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는 타워처럼 돼야 됩니다. 그 주변에는 축구장도 체육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도 좋고 같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미 설계가 끝나 버리거나 이게 일이 추진이 됐을 때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하기 전에 신안교육장님하고 신안군청하고 소통을 하셔서 우리가 일단 미래스마트스쿨을 했을 때는 후회 없이, 또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신안군이 지금은 배를 타고 다니지만 7년 후에는 육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 우리 도초초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야 된다 이 생각은 버리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학교를 했을 때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지역에 저기가 되겠는가 그걸 생각해서 해야지 무조건 거기다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뜯고 해야 돼’, 저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또 신안군과 협의해서 만약에 토지가 교환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자체 수입을 보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이 크게 벗어난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한데 25페이지에 세입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나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특별회계 2-1번이요, 기관별.
수입 부분, 최근 3년 동안의 자체 수입을 보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이 크게 벗어난 것 같은데 자산 수입이나 기타 수입이 추경 때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최근 3년치 평균치를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세수의 변동 사항 그리고 수입 변동 사항을 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을 루틴하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서 잡는데요. 그 부분이 중간 변동 사항이 크면 거기에서 추가 증가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자 수입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그리고 갑자기 매각되는 자산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변동 폭이 클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올해도 보면 117억이 지금 본예산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506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작년에도 48억을 본예산에서 이렇게 세워 놔서 추경에 577억이 편성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웬만하면 본예산에 상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랬는데 미래교육박람회 이 사업이 58억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편성되어 있죠?
예, 작년도 추경을 합하면 조금 더…….
지금 자료 제작 30만 부로 되어 있는데 1000원짜리 정도 팸플릿인지, 어떤 자료가 30만 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영상자료까지 포함해서 지금 단가 계산으로 위원님 보신 대로 30만 부 곱하기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책정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이건 일반적으로 소계를 낸 금액이죠?
세세한 자료별로 단가는 다를 텐데 지금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몇 개 정도 해서 단가는 간단하게 1000원 이렇게 책정해서 제출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박람회 프로그램이 40억 원이 지금 책정돼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어디에 주냐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이해되는데요. 대행사 쪽에서…….
내용이랄까 예산 같은 거 그런 것이 정해졌냐고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40억에 대한 그런 내용이랄까, 예산 이런 것은 자료로…….
산출 근거가 정확한 표현인데 저희들이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박람회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전남의 교육이 어떤 변화를 이룰 것인지, 박람회 운영의 구체적인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박람회 운영에 가장 첫 번째 저희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콘퍼런스 보시면 관련 국의 전문가분들, 교육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도 전문가분들, 특히 우리 전남의 전문가분들까지 참여하실 텐데요. 그렇게 해서 미래교육에서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정보통신 교육이든 뭐든 다 비용들이 많이 드는 교육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잘 잡고 좋은 모델과 그리고 어떤 수업 방식이 좋고 특히 우리 전남에 있어서는 작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작은 학교들에서 맞춤형 교육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크고요.
두 번째는 미래교육 수업 모델 구현하는 곳이 있어요, 박람회장에. 그 파트에 우리 도도 미래교실의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외에서의 좋은 모델 그리고 각 시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무슨 수업 기계를 포함한 수업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갖다 놓을 거예요.
갖다 놓고 나면 우리 시도의 학생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그걸 보시게 될 거죠. 보시게 되면 방향성이 눈에 보일 테고 우리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최소한 10년도의 시기 정도에서는 한 번 더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이왕이면 좋은 군이랄까, 또 군에서는 시로 많이 전학을 유도를 하고, 또 시 단위에서는, 전남에서는 광주로 많이 유학을 많이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주에서는 또 서울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고 그러는데 지금 학부모 교육 여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교육청에서 진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교육감님과 부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모든 격무에는 사람이 이겨내야 될 일이 있는데 원래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전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년지대계를 보는 교육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조금 더 내 아이들을 기르고, 지원하고, 보살핀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감님께 먼저 전체적인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예산이 약 900억 정도 감액이 됐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 정책 목표에 대한 교육감께서 하는 것은 우리 전남교육의 대전환이라는 큰 기치 아래 하셨는데 저희들이 거의 임기가 1년 반 지났습니다.
새로운 예산에서 약 900억 정도 삭감된 내역에서 그중에 가장 긴축으로 해서 여기에서 정말 필요했던 내용 중에 아쉬웠던 부분의 예산이 있었던가요, 짜실 때?
보통 세수가 부족하고 긴축하게 될 때 기본적인 경상운영비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줄여 나갑니다. 각 기관의 기본운영비 그리고 업추비 포함인데 그런 부분하고 통폐합될 사업들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사업평가를 통해서 자체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특히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정책들은 줄이지 않고 하겠다, 이런 원칙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교육의 현장과 언론방송, 또 바라보는 우리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전라남도 교육에 관련된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폐합과 관련돼서 작은 학교 살리기도 노력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교권과 인권의 사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문에 관련된 교육도 독서에 관련된 것도 강화하고 계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미래 인재 아이들에 대한 복지 희망을 주는 그런 기본수당 제도도 지금 도입해서 새로운 쪽으로 많은 시도와 계획과 변화를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관심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는 그 근거에, 올해 예산에 그게 530억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 근거를 지급하는 기준이 지방소멸에 관련된 그 기준에 의해서 초등학교 단위별로 해서 이렇게 나눴던가요?
예,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기준에 의해서 소멸지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올해 2023년도 10월에 호남통계청에서, 제가 전에 우리 본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호남통계청에서 분류가 나왔는데 4개 시군 광양, 순천, 목포, 무안을 제외한 18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도입이 된 것으로 해서 발표가 됐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갑자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인구소멸 이것은 결국은 우리 학령인구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인구소멸이 결국은 저희들이 대비하는, 정부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기에 따른 대응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 정책에 대한 신속성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그게 따라줘야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또 하나는 기본수당, 교육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염려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해당 부처에서도 아마 1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할 것 같은데 특히나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따지고 앞으로 국내외 경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긴축 재정으로 갈 개연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이 뛰어나지 않으면 아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제한할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에 대한 장점보다 시행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학적인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좋은 정책이랄지 해야 할 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순간순간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의 목소리 그런 것을 역으로 피드백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하거나 예산에 반영되어서 순간순간 위기관리, 대응관리를 해서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과 다음에 그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준비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 정말 고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정책 연구든 효과성 검증이든 그 부분 최종이든 검증하는 부분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 정책 홍보에서 보면 네팔·전남 휴먼스쿨 3000만 원 예산이 올해 이제 순증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학주입니다. 네팔 휴먼스쿨은 저희가 2018년 예팔하고 저희하고 엄홍길 재단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가지고요. 2020년에 처음으로 휴먼스쿨 건립비를 지원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3000만 원은 도서관 도서 비품이라든지 이런 정보화교실 컴퓨터 및 책걸상 관련해서 지원하는 액수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홍길 학교가 지금 6곳인가 8곳 정도 설립돼 있잖아요.
그런 곳에 지금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니까 국제적인 교류도 좀 확대시키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꼭 좀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거 신규로 들어와 있어서 확인한다고 여쭤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우리 체육건강과 담당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언젠가 그런 만화, 만평, 신문 만평에 그런 글이 쓰여졌어요. 수도권 같은 데서 대도시에서 운동장을 이렇게 없애버리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인해서 체육이라는 이 과정이 너무 축소해지다 보니까 인간이 기계나 원숭이들한테도 밀리게 되는 그런 가상현실을 한 번 언급했던 만평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체육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이것을 좀 인정하면서요.
인조 잔디 보수 지원 관련한 어떤 사업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조 잔디를 권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인도 잔디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 이걸 폐쇄를 시키거나 다 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 보수 지원으로 이렇게 3억 4000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통상 인조 잔디 시공을 하는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효기간을 7∼8년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한 학교당 한 번 할 때마다 한 300만 원에서 규모에 따라서 300에서 한 500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면 브러싱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일사가 있거든요.
그다음 파일사 인조 잔디 파일사인데 그 파일사 속에다가 칩을 뿌려줍니다. 근데 파일사가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손가락을 구부리며) 이렇게 굴곡이 작아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브러싱 작업을 해서 파일을 이렇게 세워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수명을 한 0.5배 정도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제가 접한 소식에 의하면 인조 잔디 자체가 이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건강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특기생들 있잖아요. 우리 체육특기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에 있어서 전국 체전이든 아니면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은 좀 지속적으로 좀 확대도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잘 챙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학생 선수들의 진로 선택권과 연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훈련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전지훈련이나 대회 출전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 만족하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좋은 학교 그다음에 좋은 실업팀에 가서 좋은 연봉으로 취업이 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계 스포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동계스포츠에 한 20년 이전부터 급속도로 우리 국위선양도 되고 동계스포츠와 관련해서도 많은 스포츠 인력이 많이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선수나 우수한 특기 선수가 있으면 학생이 있으면 발굴하고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수 지역에 강,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강…….
강다현 선수 말합니까요?
이름을 밝혀도, 강다현 선수가 스키 종목에서 대단한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전지훈련도 스위스 전지훈련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부모님들께서 사교육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어느 정도 예산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정책기획관 업무인데 지금 석면 교체 있잖아요.
시설 내 석면 교체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학생들 건강권이나 챙기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혹시 신축학교에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 조례가 되었든 뭐가 되든 조만간 제가 좀 챙기고 있는 부분인데 신축 학교를 건설할 때 운동장에다가 고로 슬래그 제철소에서 나오는 고로 슬래그 있잖아요.
이거하고 페로 니켈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것이 전부 다 폐기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법률이 개정되면서 재활용 품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학교에 페로 슬래그를 갖다가 그냥 운동장을 깔아 넣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이 침전물이 노출돼서 백화 현상에 그 물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운동장 안에 이런 것이 깔린다는 것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운동장만큼은 제가 아까 그 인조 잔디도 그런 부분인 거예요. 차라리 그냥 천연 잔디거나 아니면 그냥 맨흙에서 뛰어서 그냥 건강을 챙기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향후에 이 페로 슬래그나 아니면 페로 니켈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운동장 지반을 이렇게 매립하는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건 저도 당연히 동의해 드리고요. 지금 제가 저도 잘 모르는 분야였기 때문에 좀 더 잘 살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익,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이후에 학교 신축 과정에서 정말 이런 것은 좀 투입되지 않도록 전남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된다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호진 위원님, 추가 질의.
나주 출신 김호진입니다.
혹시 이 지문하고 사전등록제 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법무부에서 하시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 말고요. 실종 아동이나…….
아, 실종 아동이요. 신문 지상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신고 그러니까 신고로 인해서 전남에서 1년에 보통 몇 분에 몇 아이나 이렇게 신고·접수가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민이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는…….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 575명 그리고 2021년도에는 685명 그리고 2022년도에는 773명이 부모가 신고 접수를 했어요, 실종으로.
적다고 할 수 없는 수치죠.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 지문사전등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은 65.9%가 등록이 돼 있어요, 24만 3378명.
자율적으로 등록하시면 당연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걸 학교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등록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취약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아동이 등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데 대한 사전 인지가 많이 없으시거나 아예 방법조차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간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은 사전 등록이 상당히 등록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사전 등록제를 홍보를 해주고 되도록이면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모두가 등록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관련해서는 자치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사회적 약자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남에 국공립 사립까지 포함해서 특수학급 설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유치원?
유치원이요?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수학급은 국공립은 대다수 다 돼 있습니까? 혹시 유치원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초중등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
특수학급은 별도인가요?
특수교육 담당이 중등교육과니까요.
중등이요, 예.
중등교육과장 이지현입니다.
지금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특수학급 설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유치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유치원이 궁금하십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하는 과장님 없어요?
지금 뭐 장애인 아이들 아예 포기하신 겁니까?
위원장님, 유치원 부분은 제가 데이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자체적으로 학급 수는…….
유치원 수가 중요하죠. 학급 수…….
유치원 지금 63개 중에 학급 수는 70학급이고 학생 수는 223명입니다.
특수…….
그러면 사립학교에는 얼마나 되는가요? 몇 개 중에 몇 개가 설치돼 있죠?
지금 저희가 공립·사립은 구분을 못 했는데 90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국공립유치원에 설치, 전체 수와 특수학급 그리고 사립유치원과 특수학급 설치 이거를 분리를 해서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입니다. 이제 사립유치원은 현재 90개 원이 있고 우리 국립유치원이 없고 공립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좀 더 파악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드리면 어떨까요? 특수학급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유치원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 부분을 저희가 제출을 하면 어떨까요?
특수학급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있는데 지금 공립, 사립 비율을 여쭤보셔서…….
위원님, 곧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급이 한 군데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예전에는 “학급 학생 수 3명 이상일 때 학급을 설치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완화돼서 한 명이 있어도 학급을 설치 희망을 하면 바로 설치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립·사립을 구분이 안 돼서 유치원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더 자세히 살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들어가십시오. 전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지금 장애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출생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특수학급 비율을 오히려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특수학급에 대한 지금 교육청에서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보여요.
일단 위원님 다 듣겠습니다. 더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저부터 통계를 잘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좀 고민해서…….
실은 잘못하면 사립 유치원에서는 기피할 수가 있겠죠.
규정을 좀 잘 봐야 될 텐데 그게 의무사항이 있을 리가 없어요, 사립학교 부분은. 그래서 권장 사항이었을 테고 규정은 이제 점점 바뀌어 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지금 하는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만 지금 집중해서 말씀드렸을 텐데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수학급 규정은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특수학급이 있는지 없는지 사립에, 어느 학교에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어쨌든 위원님, 지금 바로 즉답드리지 못해서 되게 송구하고요. 저희들 유아수나 이 부분하고요, 학급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지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부모들이 특수학교 대상에 대해서 선택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서는 그래도 특수학급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 최소한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김호진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좀 전수조사해서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문 사전등록도 학기가 시작될 때 등록자, 비등록자를 고시해가지고요, 되도록이면 전남에서는 실종 아동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꼼꼼한 준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
작은 도서관이요.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담당자 없습니까, 여기는?
위원님, 조금 당황한 것 같은데요. 작은 도서관 부분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도서관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하시면 되고요, 추가 질문 나오시면 다른 분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작은 도서관 전남에 몇 개 있습니까?
그 작은 도서관이라는 규모가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지…….
아,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군 지자체, 22개 지자체 내에가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3개 시군은 없고 22개 도서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예, 학교 내의 도서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이 학교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또 외부에 있는 도서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부에 있는 도서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외부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2개 도서관이 있고요. 지금 신안은 신축 중에 있고 강진과 완도가 없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나오는 전남지역 작은 도서관이 337개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자체 소관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자체에서는 마을 도서관, 작은 도서관 그런 규모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내 도서관을 보면 애들이 대출 실적이 몇%나 됩니까? 그리고 신규 책의 회전율 이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학교 내에 작은 도서관 보면 신규 책에 대한 회전율이 낮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출을 해서 읽을 책자가 없다, 이런 어머니들의 민원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기본운영비 내에 권장도서 해서 기본운영비 예전에 학교운영비의 3% 내에 권장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경비 내에서 3%를 권장도서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워낙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애들 수요하고 그런 것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던 어머니가 6학년 때 그 책이 그 책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 신규 책, 애들이 선호하는 책을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읽을 책이기 때문에 물어봐서 너희들이 뭘 읽고 싶은지 한번 이렇게 휴대폰만 볼 게 아니라 책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전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런 책도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독서인문팀을 구성해서 애들 책 읽기를, 독서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 교육장님과 학교장님을 통해서 회전율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24년도 예산안 2-1에요, 104페이지 영산강 프로젝트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프로젝트 운영 등 영재동아리 활동하고요, 공립학교 있고 사립학교가 있어요.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올해 중점사업은 영산강 프로젝트 관련한 콘셉트를 가지고 학생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영산강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영산강 프로젝트는 영산강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를 쓰면서 우리 도에서 영산강이 가지는 자연과의 공생 의미를 살리고, 기본적으로 영산강을 살리는 운동 플러스 알파이죠. 자연과의 공생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공유하는 인성을 기르는 그런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을 실천적으로 좀 해보자 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과의 교감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운영을 하는데 이 목 자체가 영재동아리 활동,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렇게만 써놔버리면 너무 구체성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 지적은 뭐 예, 맞습니다.
도대체 영산강 프로젝트가 뭔 관계가 있을까라는 저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송구스럽고요. 어쨌든 지금 공립하고 사립 학생동아리 지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프로젝트하고 무슨 관계가, 이 친구들이 수질개선을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게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해서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문옥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어제, 부교육감님!
그전에는 굉장히 우리 부교육감님 이미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하실 때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교육청에 질의를 그래도 서로 목소리 높이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웃으시면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전에도 한번 이 지적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남학생 교육수당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개 군단위는 매월 10만 원씩 그리고 6개 시군, 무안 포함하면 거기는 5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예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삭감하거나 그런 행동은 저도 좀 안 하고 어지간하면 좀 지원해 주자라는 쪽인데 현금성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좀 생각이 틀립니다.
이게 바우처 카드로 해서 나가지만 결국에는 약간 그런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궁금한 것이 우리 목포는 제외하더라도 순천시 어제 우리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심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반 군단위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의 아이들이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하고 생각이 똑같으실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저희들 원안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런 구분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소멸지역 그리고 타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액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차이 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 어떤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지만 일단은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돌려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원래 정부에서는 경제력이 약한 가구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처음에는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 아이들이 교육받는데, 그러니까 저는 완전한 무상교육을 솔직히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 수업도 있을 것이고 수업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 수학여행 같은 이런 체험학습에 아이들이 부담하는 이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한 가지는 금액을 맞춰야 된다. 금액을 예를 들어서 못 맞출 거면 예를 들어 일반 지금 5만 원씩 받기로 한 이 금액으로 맞추든지, 아니면 그리고 남는 금액은 체험학습비로 지원할 수 있게끔, 어차피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저희가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셔야지 저도 좀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으로는 각 지역이 군단위가 예를 들어서 경계가 틀리다고 해서 이것은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지향하시는 김대중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이 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이고 그리고 이 예산을 낮춘다면 이 예산을 아이들이 별도로 내는 그런 비용을 감면하는 쪽으로 해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자치과장님!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수당 사업 꼭 명년에 해야 됩니까?
2024년도에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하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 가능하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협의과정이 길어지고 그런 속에서 16개 시군과 6개 시군으로 해서 이렇게 보편적 복지에서 차별적 복지, 약간의 선택적 복지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오늘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교육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질의도 많고. 그것은 지금 그만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어떠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대중 교육감 공약사업입니다마는 너무 또 성과 위주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불평등, 차별, 차이 이런 것 해소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지급을 위해서 바우처 카드 지급에 대한 지급방법이랄지 그다음에 사용처랄지 그다음에 교육적 성과랄지 그리고 정책…….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노력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폄훼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예산 규모를 보니까 지금 이 교육수당 사업이 한 500억, 600억 정도 소요가 되죠?
예, 520억 내년도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을 도농 복합지역의 농촌지역 학생을 농촌지역의 학생에 맞게끔 상향 조정을 했을 때 소요비용이 약 100억 원 정도가 또 소요가 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같은 기준에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예산 수치상 벌써 한 5분의 1 정도의 어떠한 불평등이 초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역차별이에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강구책이 없이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와 1년 동안 협의과정 속에서 정말 어렵게 학생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속에서 나름대로 도교육청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보편적 복지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못 한 어떻게 보면 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취지가 크게 이렇게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만 이면에 조금 섬세한 부분이 부족하다, 좀 배려가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느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 저희들이 추후 방안을 더욱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진로교육과장님 답변석에 부탁드립니다.
예, 진로교육과장님!
진로교육과장 김은섭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반도체 공동연구소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반도체 공동연구소 분담금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전남대학교 학교 내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과연 이것을 분담금을 왜 우리 고등학교에서 내야 되는가, 지자체에서 내야 되는가, 교육청에서 내야 되는가, 아니면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대학에서 운영한다라면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추진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침과 정확한 이 사업의 목적, 그다음에 이 예산, 예산이 상당히 35억, 4년간 35억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할까 그래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갔을 때는.
자료를 잘 섬세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회식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규현 위원님!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본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본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급식 관리예산만 하더라도 벌써 99억 원이에요. 그런데 학교급식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농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산업이고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한 알의 쌀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교육들이 좀 되고 있습니까?
우선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무상급식을 초기 추진할 때 그런 교육이 함께 연계되도록 하는 게 기본 방침이었는데 도교육청도 당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이나 또 우리 김호진 위원께서도 학교급식의 그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아침 간편식이든 뭐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농업, 우리는 살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99억이나 되는 막대한 급식관리비 속에 과연 우리 농업·농촌 그리고 전남이 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있다라면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없다라면 저는 이런 과정들은 반드시 좀 편성되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있던 예산은 지금 찾아보니 영양식 생활교육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1억이 좀 모자란…….
아니, 그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금액은 이미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학교급식 관련 과정 해서 좀 매너리즘적으로 이렇게 여러 교육들이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어렵고 정말 힘든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탄소중립 시대에 농업이 갖는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종교에서는 식사 전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소중한 밥상이 나한테 오기까지에 대한 어떤 감사를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에서 일반화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알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농정국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부교육감님, 푸드플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먹거리 기본계획이 이미 그 법이 통과가 되었고 각 자치단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저는 교육청에서도 급식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생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편의주의적인 그래서 유통업자들 위주로 급식재료를 지원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먹거리 기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 내 공공급식, 학교급식 이런 데하고 직접 연결이 된다라면 굉장한 물류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이 바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관련 업체들하고만 이렇게 계약이 돼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바로 당장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학교급식도 어떻게 해서 농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편의주의적으로만 이 부분들이 진행이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혁신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규현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짤막하게 한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 청소년 문화예술을 창의력을 향상하고 또 체험하고 더 끼를 발산하고 참여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전남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국이나 과장님.
교육국장 백도현입니다.
우리 전남의 청소년 문화예술을 활동하고 참여하고 개발하고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센터나 교육원이 있냐고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경남…….
외람됩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면 이런 기관은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고 여수 같은 곳 이런 곳들이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없죠?
컨트롤타워가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과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경남의 예술교육원 해봄 혹시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직접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해봄 교육원이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잘 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남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전남은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여기 선진지를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녀오셔가지고 우리 전남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을 어떤 방향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자기의 끼를 발산해서 앞으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센터나 교육원이나 기관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조금 추진했으면 쓰겠다 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림이 여수 동부권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지금 동부권의 학생들에게 많은 공연이나 이런 것을 관람은 하게 하는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권의 목포고와 목여고 이전이 완성되면 서부권 거버넌스를 하나 구축할 때 방금 위원장님께서 조언 주신 타시도 우수기관을 한번 봐보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다녀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우리 부감님, 지금 우리가 순국선열 호국영령님들에 대해 교육과정에 일부는 들어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육을 초중고를 과정을 거치면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 독립유공이든 임진왜란에 관련된 의병하시던 그분들의 선양사업, 물론 선양사업은 우리 도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선양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지금 보편적으로 어린 학생들은 만화책을 많이 보잖아요? 만화책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든가 만화책을 보든가 우리가 하여튼 IT 통해서 하든가 하는데 우리가 흔한 말로 임진왜란 그러면 이순신 장군 또 권율 장군, 고경명 장군 이렇게 그냥 큰 훌륭하신 분들의 몇 분으로만 딱 이루어지시고 그 외에 더 많은 또 공헌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또 교육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남의 이런 훌륭하신 분들의 독립운동이나 의병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은 조금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거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육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을 만들거나 또 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부장관이 우리 전남을 왔다 가셨잖아요? 그때 언론을 통하면 교육특구에 대하여 한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교육특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시도 교육청하고 공유를 했고요. 내년 2월까지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응해서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제출, 공모안을 복수안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있는가요, 언제까지 한다는?
2월까지로 지금 공모 신청을 받고요.
내년 2월이요?
예, 지금 공모 개수를 정확하게 확정하지 않고요, 신청되는 부분을 보고 좋은 제안이 많으면 그 숫자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열악한 우리 전남교육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순천에 있죠?
거기에 따라서 한쪽 순천만 있기 때문에 또 이쪽에 있는 서부권에 또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은 서부 목포권에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 준공되죠?
제가 정확하게 그건 좀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설명 듣고) 2025년 6월로 지금…….
2025년 6월이요? 이게 추진기간이 지금 몇 년 걸렸죠, 서부권을 만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예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3년 기간이 지금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실 분산되면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동부권, 서부권 하다보니까 또 중부권이 문제가 또 나오죠? 천상 어린아이가 많이 출산도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또 농어촌 지역은 적지만 또 신도시 지역은 계속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유아원도.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한 대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간 또 비용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기관 그 지역하고 자치단체나 도하고 협조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2시 03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최동익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충분히 운영한 후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최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동 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동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조서를 토대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액은 11건 176억 8676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44건 167억 7905만 4000원입니다. 나머지 세출 조정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 11건 176억 8676만 원 삭감, 44건 167억 7905만 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황성환 부교육감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 44건 167억 7905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오늘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예결위 올해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전남의 품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하여 전남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진일보 하는 예결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시고 2024년 갑진년 용띠의 해 밝고 힘찬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학생교육원장 김정희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나주공공도서관장 양창완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공공도서관장 김재기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금열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임종윤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계준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애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노명숙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제성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용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미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범미경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선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미선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방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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