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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교육감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다른 일정보다 예결위 일정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한경호 교육연수원장은 전국 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미리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에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은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무상급식비의 지자체 지원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한 표현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비법정전출금으로 전출해 준 금액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러나 이번에 도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타파해보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자라고 그런 노력도 했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올해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합의가 됐지만 항상 내년에도 이런 문제는 다시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내 학생들에 대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던 것이 한 3년 정도라도 5 대 5로 가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학교 급식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견들을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3년 유예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빠진 상태로 400원 인상에 5 대 5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청 예산심사 할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논의의 과정이 굉장히 짧았어요, 이게.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기 전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간 급박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거리를 도민한테까지 안겨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이것 같은 경우는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좀 일찍 이 논의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어떤 도청과의 논의 시작이 좀 일찍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8월 달에 학교에 설명회를 하고 나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61교를 했었는데요. 그때가 방학 때 하면 전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8월 20일경 방학이 끝나고 나서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그때 했다 보니 열흘 정도 시간을 주고 저희가 모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61교가 선정이 됐는데 61교가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훨씬 많은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도 자기들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어서 돈의 액수를 줄이더라도 학교 수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구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대학교도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밥을 먹게 되고 그리고 과일 아침 간편식도 있고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아침 간편식 이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아침을 먹자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청 가족들도 그렇고 개인마다 차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있어도 아침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이 없어도 중간에 뭐라도 꼭 반드시 아침을 나는 먹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개인적인 차이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아침을 특히 학생들한테 먹이고자 하는 것은 아침을 먹여서 두뇌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적인 요소를 챙기기 위해서 아침밥이건 간편식이건 뭐라도 끼니를 하게끔 하려고 저는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연 아침에 이 프로그램을 하러 오는 아이들한테만 이게 해당이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면 첫 버스를 타는 아이하고 마지막 버스를 타는 아이의 시간 간격이 상당히 돼요. 그러니까 아침 프로그램이 있건 없건 나오는 시간이 일찍인 아이들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과연 이 아침 간편식의 취지가 아침 프로그램을 하는 아이들의 어떤 보상으로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했으니 주는 보상적 차원의 간편식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아침을 챙겨주기 위한, 밥이건 간편식이건 이러한 것의 어떤 사업인지 저는 취지에 대해서 약간 정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전남의 전체 학교가 857개, 유치원 빼고 그 정도 된가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아침 프로그램에만 국한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할 때도 아까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에듀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두세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 첫 번째 학교에는 상당히 빨리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도 간편식을 제공하게끔 최대한 안내를 해드렸고요. 장기적인 계획은 내년까지 이걸 운영을 해서 내후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아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간식비 즉 간편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특정 과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다가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간편식과 간식의 차이가 뭘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간편식은 어쨌거나 끼니를 대신할 수 있는 간단한 식사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뉴를 제가 봤어요. 물론 작년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되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기준 메뉴안이라든지 어떤 예시를 되게 많이 해주셨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면 처음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쯤 가면 좀 해이해졌다라는 생각이 메뉴에서도 보이거든요, 이게.
다양한 메뉴들을 고민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한 가지 메뉴로 한 달을 쫙 가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물론 세심하게 따져보면 잘한 학교들도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정말 이게 과연 간편식일까 하는 곳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오예스 아시죠?
정말 메뉴를 보면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와서 먹는, 길거리에서 먹고 오는 그러한 메뉴들이 진짜 많아요. 단, 학교에서 대주는 비용으로 안에서 먹는다. 이 차이 말고는 차이를 좀 알기 어려운 메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대안 부분이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정말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교육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준다라는 이 차원을 넘어서 식습관, 건강 세 마리 토끼가 같이 잡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철저한 평가와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계획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부분 있잖아요?
실제 직원들한테 인력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과중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면 누군가가 알아서 대충 하고 끝났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자 말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력 부분의 배분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저는 이것이 시범사업하고 2024년도 한해하고 끝나지 않을 사업이라는 전제조건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매뉴얼 관련해 가지고 온 자료는 어떤 형식과 이런 것이 되게 철저하지 못해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적어서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한 시스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메뉴 적어 넣는 것 말고 여기 예시할 때는 칼로리며 나트륨이며 이런 것들 다 챙겨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예시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냥 기록, 일지 이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봤을 때 중간 점검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전산상의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많겠죠? 아니면 대안학교라든지 이렇게 전국구 학교들이 대부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 밥값을 다 내고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침 프로그램을 하는 아이들은 3000원, 그러니까 사실 급식비하고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천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게네들은 또 그냥 아침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국비 보조 이렇게 해서 1000원을 내고 먹어요. 과연 이랬을 때 이 아침밥 관련해서 형평성에 대한 고민이 제가 좀 드는데 부교육감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다 1만 원 이상이에요. 일반 비빔밥도 1만 원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아이들 간식비 관련해서 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초코파이, 우유 말고는 딱히 뭘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간편식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어떤 생산하는, 아니면 가공하는 이런 거랑 연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교육청에서 제시해 주신 메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반 마트에서 파는 것은 가격대를 맞출 수가 있는데 실제 농가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가공을 통해서 하는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이런 것들은 단가 자체가 사실 좀 높아서 맞추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이는 것에 치중을 하면 그 단가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지역경제의 상생이라든지 좋은 먹거리를 생각을 하면 이 단가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몇 마리의 토끼를 우리가 잡을 것인지 깊이 있는 고민, 밥 한 끼 준다, 끼니 때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하나만 더 부교육감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도 탄소중립 관련한 교육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상당히 투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본계획을 실행하고 목표점을 다다르는 부분에 있어서 도는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정책의 변화 아니면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학교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전라남도가 어떤 목표점을 가장 큰 기관으로서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같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으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최미숙 위원님. 2023년도 3월에 보시면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각 과별, 새로 신설된 과하고 통폐합되는 과에서 이체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원청이 아닌 시설과로 직접 시행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증감이 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은 지원청 관련해서는 학교 신·증설이나 다목적강당, 특별교실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이 있었을 텐데 그 시기 조정이 있었을 겁니다. 세수 부족하고도 연결돼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군에서 공모를 해서 지금 다섯 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제부로 10명이 학교에, 홍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은 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하니까 신안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하다 보니까 각지에서 많은 연락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어제 오신 분들이 지역별로 보면 다양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교육에 누구나 부모나 행정이나 모두가 학교 교육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어딘가 모르게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는 지역을 보면 경기도 김포에서 오시고, 경남 남해에서 오시고, 목포에서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오시고, 또 경남 김해에서 왔어요, 어제. 그런데 이분들이 따지고 보면 섬이라 하면 우리가 흑산 홍도분교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차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배로 타면 홍도까지는 목포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지자체에서도 이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해서 우리가 띄웠던 것인데 과연 여기에 몇 가정이나 올까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공모하는 걸 보면 각지 각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네 가정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육지도 많이 있지만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남의 학교가 820개? 822개? 어제는 870개…….
어디나 마찬가지로 우리 농가도 폐가가 많이 있지만 폐교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예전에는 섬이나 육지 외진 데는 거의 지역주민들의,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 거기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가 막 보자기나 자루에 담아서 그 학교들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들이 단순한 폐교가 아니라 그 많은 학생들이 지나갔고 또 지역주민들의 영혼이 담아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갖다가 또 학교 자체가 그냥 폐교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외지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환경도 좋은 데에 있어요. 그런 학교를 이용해서 우리 교육도 지금 미래그린스마트학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학교들이 연수는 오래됐어도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방치되지 않도록 이 72개라는 학교들이 지역에서, 예전에는 보니까 지자체나 지역주민한테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많이 매각을 해서 전혀 사용도 않고 그냥 흉물처럼 방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해 주시고, 또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이 사업이 지금 신안에서 최초로 하는 거 같아요,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 지금 주신 데이터들 보시면 우선 신안군만 국한되어서 보아도 군수님께서도 관심 많으시고 위원님도 참 많이 활동하셔서 지금 많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섬 지역에 조금 더 증가된 예산으로 또는 증가된 사업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거, 섬 지역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다른 지역보다 더 차별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잘 찾아보고 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건, 신안군 어제 찾아봤더니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신안군 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홍도분교에 6학년이 4명이어서 내년에 졸업하면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아이들이 와서 중·고를 가면 어쩔지 모르지만, 도시에서 살다가 기분들을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완전히 행복하대요, 아이들이. 섬이란 자체가 멀리 떨어져서 외딴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 안에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서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군에서 연계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 320씩? 또 아이들한테 햇빛수당으로 해서 작년에는 1인당 아이들한테 20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상하 해서 40만 원씩 지원했어요. 내년에는 상하로 해서 4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월 20만 원씩 해서 220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이런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작은 학교, 지금 제가 교육감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분교를 이렇게 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했을 때는 50년, 100년을 보고 이 미래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을 불러서 여쭤봤더니 이 부분에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수업하는 공간이 아니라 같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쉴 수 있는,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지자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안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신안군에서 기꺼이 이 부분에서는 투입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마트미래학교가 되고 그 옆으로 복합타운처럼 돼서 복합센터가 들어서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가.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그린스마트학교만 설립할 게 아니라 복합타운하고 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증축이 되든 개축이 되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노력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이시죠? 그린스마트스쿨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원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초초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초초는 2023년도에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사전계획을 진행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도초초는 당초 건물 자체가 상당히 작게 지어져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을 개축하기 때문에 당초에 본관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모듈러 교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본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앞에다 건물을 짓고 나중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모듈러 교실에 안 들어갑니다. 모듈러 교실이 안 들어간 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학생들이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복합화 시설은 지자체랑 우리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지자체, 또 우리 하고 해서 교육부에 복합시설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온다면 본관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 다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물을 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개축이나 신축으로 해서 꼭 그 위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안교육청하고 신안군청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는 타워처럼 돼야 됩니다. 그 주변에는 축구장도 체육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도 좋고 같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미 설계가 끝나 버리거나 이게 일이 추진이 됐을 때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하기 전에 신안교육장님하고 신안군청하고 소통을 하셔서 우리가 일단 미래스마트스쿨을 했을 때는 후회 없이, 또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신안군이 지금은 배를 타고 다니지만 7년 후에는 육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 우리 도초초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야 된다 이 생각은 버리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학교를 했을 때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지역에 저기가 되겠는가 그걸 생각해서 해야지 무조건 거기다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뜯고 해야 돼’, 저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람회 운영에 가장 첫 번째 저희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콘퍼런스 보시면 관련 국의 전문가분들, 교육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도 전문가분들, 특히 우리 전남의 전문가분들까지 참여하실 텐데요. 그렇게 해서 미래교육에서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정보통신 교육이든 뭐든 다 비용들이 많이 드는 교육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잘 잡고 좋은 모델과 그리고 어떤 수업 방식이 좋고 특히 우리 전남에 있어서는 작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작은 학교들에서 맞춤형 교육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크고요.
두 번째는 미래교육 수업 모델 구현하는 곳이 있어요, 박람회장에. 그 파트에 우리 도도 미래교실의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외에서의 좋은 모델 그리고 각 시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무슨 수업 기계를 포함한 수업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갖다 놓을 거예요.
갖다 놓고 나면 우리 시도의 학생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그걸 보시게 될 거죠. 보시게 되면 방향성이 눈에 보일 테고 우리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최소한 10년도의 시기 정도에서는 한 번 더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이 뛰어나지 않으면 아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제한할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에 대한 장점보다 시행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학적인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좋은 정책이랄지 해야 할 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순간순간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의 목소리 그런 것을 역으로 피드백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하거나 예산에 반영되어서 순간순간 위기관리, 대응관리를 해서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과 다음에 그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준비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언젠가 그런 만화, 만평, 신문 만평에 그런 글이 쓰여졌어요. 수도권 같은 데서 대도시에서 운동장을 이렇게 없애버리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인해서 체육이라는 이 과정이 너무 축소해지다 보니까 인간이 기계나 원숭이들한테도 밀리게 되는 그런 가상현실을 한 번 언급했던 만평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체육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이것을 좀 인정하면서요.
인조 잔디 보수 지원 관련한 어떤 사업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조 잔디를 권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인도 잔디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 이걸 폐쇄를 시키거나 다 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 보수 지원으로 이렇게 3억 4000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통상 인조 잔디 시공을 하는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효기간을 7∼8년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한 학교당 한 번 할 때마다 한 300만 원에서 규모에 따라서 300에서 한 500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면 브러싱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일사가 있거든요.
그다음 파일사 인조 잔디 파일사인데 그 파일사 속에다가 칩을 뿌려줍니다. 근데 파일사가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손가락을 구부리며) 이렇게 굴곡이 작아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브러싱 작업을 해서 파일을 이렇게 세워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수명을 한 0.5배 정도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거하고 페로 니켈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것이 전부 다 폐기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법률이 개정되면서 재활용 품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학교에 페로 슬래그를 갖다가 그냥 운동장을 깔아 넣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이 침전물이 노출돼서 백화 현상에 그 물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운동장 안에 이런 것이 깔린다는 것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운동장만큼은 제가 아까 그 인조 잔디도 그런 부분인 거예요. 차라리 그냥 천연 잔디거나 아니면 그냥 맨흙에서 뛰어서 그냥 건강을 챙기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향후에 이 페로 슬래그나 아니면 페로 니켈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운동장 지반을 이렇게 매립하는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남학생 교육수당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개 군단위는 매월 10만 원씩 그리고 6개 시군, 무안 포함하면 거기는 5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예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삭감하거나 그런 행동은 저도 좀 안 하고 어지간하면 좀 지원해 주자라는 쪽인데 현금성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좀 생각이 틀립니다.
이게 바우처 카드로 해서 나가지만 결국에는 약간 그런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궁금한 것이 우리 목포는 제외하더라도 순천시 어제 우리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심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반 군단위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의 아이들이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 아이들이 교육받는데, 그러니까 저는 완전한 무상교육을 솔직히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 수업도 있을 것이고 수업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 수학여행 같은 이런 체험학습에 아이들이 부담하는 이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한 가지는 금액을 맞춰야 된다. 금액을 예를 들어서 못 맞출 거면 예를 들어 일반 지금 5만 원씩 받기로 한 이 금액으로 맞추든지, 아니면 그리고 남는 금액은 체험학습비로 지원할 수 있게끔, 어차피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저희가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셔야지 저도 좀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으로는 각 지역이 군단위가 예를 들어서 경계가 틀리다고 해서 이것은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지향하시는 김대중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이 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이고 그리고 이 예산을 낮춘다면 이 예산을 아이들이 별도로 내는 그런 비용을 감면하는 쪽으로 해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교육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질의도 많고. 그것은 지금 그만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어떠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대중 교육감 공약사업입니다마는 너무 또 성과 위주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불평등, 차별, 차이 이런 것 해소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반도체 공동연구소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반도체 공동연구소 분담금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전남대학교 학교 내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과연 이것을 분담금을 왜 우리 고등학교에서 내야 되는가, 지자체에서 내야 되는가, 교육청에서 내야 되는가, 아니면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대학에서 운영한다라면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추진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침과 정확한 이 사업의 목적, 그다음에 이 예산, 예산이 상당히 35억, 4년간 35억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먹거리 기본계획이 이미 그 법이 통과가 되었고 각 자치단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저는 교육청에서도 급식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생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편의주의적인 그래서 유통업자들 위주로 급식재료를 지원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먹거리 기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 내 공공급식, 학교급식 이런 데하고 직접 연결이 된다라면 굉장한 물류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이 바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관련 업체들하고만 이렇게 계약이 돼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바로 당장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학교급식도 어떻게 해서 농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편의주의적으로만 이 부분들이 진행이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혁신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해봄 교육원이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잘 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남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전남은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여기 선진지를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녀오셔가지고 우리 전남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을 어떤 방향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자기의 끼를 발산해서 앞으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센터나 교육원이나 기관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조금 추진했으면 쓰겠다 그 생각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어린 학생들은 만화책을 많이 보잖아요? 만화책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든가 만화책을 보든가 우리가 하여튼 IT 통해서 하든가 하는데 우리가 흔한 말로 임진왜란 그러면 이순신 장군 또 권율 장군, 고경명 장군 이렇게 그냥 큰 훌륭하신 분들의 몇 분으로만 딱 이루어지시고 그 외에 더 많은 또 공헌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또 교육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남의 이런 훌륭하신 분들의 독립운동이나 의병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은 조금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사실 분산되면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동부권, 서부권 하다보니까 또 중부권이 문제가 또 나오죠? 천상 어린아이가 많이 출산도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또 농어촌 지역은 적지만 또 신도시 지역은 계속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유아원도.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한 대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간 또 비용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기관 그 지역하고 자치단체나 도하고 협조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시 03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최동익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충분히 운영한 후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교육감 제출)
최 동 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동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조서를 토대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액은 11건 176억 8676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44건 167억 7905만 4000원입니다. 나머지 세출 조정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 11건 176억 8676만 원 삭감, 44건 167억 7905만 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황성환 부교육감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 44건 167억 7905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오늘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예결위 올해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전남의 품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하여 전남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진일보 하는 예결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시고 2024년 갑진년 용띠의 해 밝고 힘찬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 <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여선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 학생교육원장 김정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공공도서관장 양창완
-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공공도서관장 김재기
-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금열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임종윤
-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계준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애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노명숙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제성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
-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용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미
-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
-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범미경
-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
-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선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미선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방기
-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