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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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15일(월) 15시 3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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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2분 개의)

1. 2023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도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인사)
강희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진우 친환경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식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희곤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주경천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인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천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도익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인사)
최석남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전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현안 사업 재원 마련과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89억 9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019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입 수입은 수수료 수입 1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2억 9300만 원, 지적소유권 판매 수익금 6400만 원 등 3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지적 소유권 처분 보상금 3100만 원, 첨단 무인자동화 시설물 조성 토지 구입 2300만 원, 2021 국제농업박람회 국비 집행 잔액 1억 2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감액 예산은 공공요금 및 세제 6000만 원,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 3600만 원, 허브팜파크 운영 및 관리 2300만 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1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농촌진흥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이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간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1063페이지죠, 한번 보시겠어요?
몇 페이지요?
1063페이지요. 벼 신품종 육성 사업 감액 예산 있죠, 연구개발비로?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 지자체마다 우리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끔 또 연구도 하고 해서 고품질 쌀 판매하기 위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판촉 활동을 하고 계신 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연구개발비가 감액이 됐네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발된 품종 중에 새청무가 있고 강대찬이 있는데 강대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종 순도 횟수를 좀 조정을 해서 10%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그래요. 그때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연구개발비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에요. 우리가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구도 잘하고 개발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은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어떻게 하든 간에 명품 쌀을 위해서 그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 해서 농민의 아픔을 우리가 감안해줘야 한다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강대찬 문제는 또 하다 보면 또 실수도 있어요. 또 고쳐나가면 되는 것인데 연구개발비를 보면 예산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지원도 지금 감액이 많이 됐죠?
지금 정부 안으로는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보니까 내년 예산에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좀 확대 지원은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13일 전체 간부회의를 열어서 부족된 부분 국비를 그동안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했던 부분에서 지원이 중단되면서 우리 도비 확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쌀 생산량이 우리 전남이 전국 최다 아닙니까? 그래서 명품 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력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신품종을 많이 개발했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 농가에게 보급되는 종자들이 몇 가지나, 몇 종이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내 소용하는 게 새청무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점유율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생종인 조명도 그랬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강대찬은 지금 저희들이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산을 확대해서 연구·개발할수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후변화 현상으로 정말 돌발 병해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벼농사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들이 저는 그래요. 예산이거든요. 연구·개발을 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면 연구사들이 연구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입맛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좋은 벼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해서도 또 내년에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벼가 나오면 또 그리 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개발을 연구를 하려고 보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꼭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광양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지금 사업을 거의 다 마치고 지금 예산의 집행이 좀 안 된 부분들을 감액을 주로 한 내용이라 별로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지금 우리 세외수입에 지금 3억 8131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세외수입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조금이야 뭐 그런다 치고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가 지금 4.5% 1억 3377만 9000원 이렇게 지금 정리추경에 지금 이게 세입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도비 집행 잔액 이런 부분들이 한 1억 3900만 원, 등 해가지고 보조금 반환 수입 2억 9300만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봐서는 제가 이 세입은 1차 추경에도 이게 넣어서 우리가 사업비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 처리를 좀 너무나 안일하게 해서 이게 정리 추경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해년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 최대한 이거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좀 하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거는 좀 그런다 쳐요.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 농기원도 해당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 거, 2020년 거, 2021년 거 이게 보조금 반환 이제 돼가지고 이게…….
저희들은 그런 사업들을…….
그런 사업 없습니까?
예.
예, 하여튼 앞으로는 이게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면 이게 시군에서 우리 도비 자체적으로 우리가 농기원에서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시군 지자체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이게 빨리 행정처분을 받아서 보조금, 우리 도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야 좀 늦게 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도비 집행 잔액은 최대한도로 빨리 그게 반환을 받아서 이게 사업에 편성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연구개발비는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써도 좀 그래도 부족한데 감액이 된 부분을 우리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6.5% 6200만 원이나 지금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한 것은 이 농기원의 본연의 의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좀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겨서 이게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어떤 연구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정확한 그런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이 사업비를 잘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디, 예산서 1070페이지 보시면 우리 청년 창업농 육성 부분이 나옵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 이 부분은 이게 우리 청년농을 지금 많이 육성할 사명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보면 청년 창업농 육성에 관한 예산이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좀 보여요. 육성 부분에 있어서 이게 행사 운영비가 거의 뭐 25%인가요? 이렇게 지금 삭감된 거죠?
3900인데 1000만 원이 지금 현재 행사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4H회원이나 지역 4H라든지 우리 학습단체들 그런 분들을 교육하는 부분들을…….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에 관련된 그런 교육들 안 있습니까? 그런 교육들을 지금 축소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축소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1박 2일 행사로…….
그러니까요.
잡았다가 하루로 이제 이렇게 축소를 하니까 그런 부분…….
그런 내용을 왜 증감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글쎄 (웃음) 이게 그렇게 우리 청년자금 육성하는 데는 그런 예산을 좀 아끼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게 뭐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한 부분은 이렇게 시군 지자체에서 예산을 대도록 했다. 그렇게 또 이거는 이제 얘기했더라고요.
이거는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군데 이제…….
그러긴 한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창농타운 운영 이런 부분도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됐고 우리 앞으로는 우리 청년 우리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데 좀 더 그런 예산도 좀 가급적이면 많이 편성을 해서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창업농 할 수 있는 기술도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소득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술지도 같은 것도 좀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1071페이지에 보면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원이 지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됐잖아요, 2억 원이.
그게 자치단체 보조를 2억 원을 삭감해서 지금 민간 경상 사업 보조를 2억 원을 증액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자치단체로 안 가고 민간으로 가게 된 겁니까?
이거는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저희들이 첨단무인자동화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저희 사업단으로 다시 이관을 해서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지금 2억이.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그럼 이거 지금 2억 원을 지금 연도 안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집행 가능하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는 이렇게 이월을 해서는 안 되고 연도 내에 쓰는 것이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연도 안에 소비하지 못 하면 차라리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이게 거의 정리 추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2차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1073페이지에 보면 이게 친환경 농협 자체 사업 기술보급 지원에 있어요. 이게 이제 삭감된 부분들을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지금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 생긴 거거든요.
이 부분도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시군이 많다 보니까 집행 보조금을 내보내서요. 100%를 다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부분이 남는 금액들이 올라오면 전부 다 모이다 보면 이렇게 금액이 지금 여기 보면 3500만 원하고 다 해서 47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나주시가 사업을 포기해서 1200만 원이 감액됐고 영암군이 일부 사업을 포기해서 3580만 원이 지금 삭감됐다고 지금 감액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집행 잔액이라기 보다는 여기는 분명히 보면 사업별설명서에는 분명히 이게 지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생긴 감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지자체에서 확실히 그 사업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릴 때 그 부분이 그쪽에서도 예산이 쓸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쓸 수 있는가 이런 걸 꼼꼼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사업, 우리가 농기원에도 물론 이제 농기원의 이름만은 아닌데 이게 지금 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사업을 편성했다가 전액 반납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4분의 1만 또 이렇게 집행을 하고 4분의 3을 집행 못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사업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게 지자체에서도 포기하는 그런 사업들이 나오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자체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 대부분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걸 전부 다 집행하고 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현장에 가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종종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두 개씩 그런 경우가 꼭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담 부분이 많은 부분이 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농가에다가 보조 사업을 줬는데 그 농가가 이제 자부담 부담 때문에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이 거의 집행 잔액이 없이 하여튼 예산을 추계한 대로 편성한 대로 그대로 다 집행을 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니, 존경하는 저희 강정일 위원님께서 저의 궁금했던 것들을 거의 질의를 해 주셔서요.
저것만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사업 이렇게 성립 전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요거 내용 잠깐 간략하게 설명만 하나 해 주십시오. 그 외에 거는 방금 다 질의 답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농림부에서 7월에 공고가 났고 아마 그 공고도 아마 계속 영농형 태양광 자체 사업이 공모를 해도 연초부터 안 돼서 저희들이 이것도 2차에서 해남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8월 21일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정 통보는 10월 11일 확정 통보가 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건 아니고 일단 공모 예산만 확정만 받으셨고요?
확정만 하고 아마 이 사업은 내년으로 현장 지자체…….
이월하셔야지요.
해남에서는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아마 일반 논에다 태양광 세우시고 그 밑에다가 수도작을 한번 해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평 출신 우리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셔서 농촌, 농업에 앞으로도 큰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6페이지를 보시면요. 도 단위 치유농업센터 전담기관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원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 도내 치유농업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 저희들이 기반 사업으로 도의 농업기술센터에 치유농업 관련해서 건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요. 재원별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매칭 비율이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예산안에 기재된 시설비와 감리비 비율이 맞게 되었나를 봐주시고요. 시설 부대비는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이걸 우리 담당자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50 대 50으로 가야 되는데 시설비도 42%, 58%, 감리비도 52%, 48%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이 안 맞고 그게 잘못 기재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렇게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 가결이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안설명서 보면 3페이지에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600만 원이 감액됐습니까?
감액이 아니라 지금 남는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군에서 집행한 잔액이…….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까?
그래서 잔액을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는 거죠.
감액을 시킬 겁니까, 그러면?
예.
이게 모판관주 처리 지원사업이 상당히 우리 농촌지역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
예.
노동력 부분에도 그렇고 병해충 방제에도 한 번에 병해충, 모판에다 하기 때문에 3∼5개월 정도는 병해충 방제를 안 할 수야 없겠지만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왜 이게 3600만 원이 감액이 됐나 싶어서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지금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다시 반납된 겁니까?
예, 올라온 겁니다.
이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이제 연말에?
이 부분은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러죠.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감액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군이 세상에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가 한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면 조금씩 조금씩 남아있으니까 그러겠지만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남아있다면 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과하게 신청을 했나봐요. 여기서 어떤 시군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과하게 신청을 하다가 보니까 좀 남은 것 같아요. 웬만한 데에서는 전부 다 다들 예산집행이 끝났거든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우리 농가에서도 정말 모판관주처리 사업이 지원됨으로써 크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도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학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장 이영진입니다. (인사)
이경식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전창우 서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해 고견과 지혜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9200만 원으로 2.3%가 증가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78억 1300만 원으로 0.6%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8억 2500만 원보다 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복양식섬 시설물 대부료 1900만 원, 섬진강어류생태관 부지임대료 200만 원, 전시관입장료 수입 2억 원, 연구교습어장 부산물 판매대금 600만 원 등 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험연구사업 천연먹이생물 분양 200만 원, 자연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1800만 원,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 14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미이용해조류를 활용한 전복사료 현장적용 연구사업 4000만 원,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 1300만 원이 증액되어 감액 없이 총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9억 26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고보조사업은 미이용해조류를 활용한 전복사료 현장적용 연구사업 4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보수 13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무척추동물시험장 시설관리 1000만 원이 증액되고 국내외수산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1700만 원, 수산인 소통 네트워크구성·운영 2100만 원 등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공요금 및 여비 1600만 원이 증액되고 시설비 등 3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성립전 예산 반영 및 2023년 세출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대한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김충남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페이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2억 67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전시관입장료 수입 2억 원, 전복양식섬 시설물대부료 1900만 원 등 2억 4800만 원이 증액되고 자연과학관활성화 지원사업 1800만 원, 과학관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 1400만 원 등 34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미이용해조류를 활용한 전복사료 현장적용 연구사업 4000만 원, 과학관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 13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3개 세부사업 62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국비연구사업 추가반영,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국비재원 변경, 전기요금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부족분 반영 등을 포함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주요 감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6개 사업 1억 100만 원입니다. 국내외 수산연구기관 세미나 및 수산관측전망대 행사 축소, 전복양식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감액,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국비재원 변경, 예산절감계획 등으로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또 처음에 질의하라고 해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우리 원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수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원장님과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입예산을 좀 봐주시면요.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지금 32.7%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복 양식점 시설물 대부료가 1900만 원, 해양수산과학관 구내매점 임대료 104만 3000원, 선진화 의료 생태관 부지 임대료 2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꼭 이게 2차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인가요? 이게 전복 양식장 시설물 대부료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받는 거잖아요, 대부료를.
예.
근데 이게 2차 추경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가 지금 당부 얼마라도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편성을 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예산은.
그리고 저기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예정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이거 연마다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걸 2차 추경에다가 이게 세입을 편성하는지…….
작년하고 올해 초반기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가 해제됨으로 해서…….
아니, 그런데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 수산과학관 구내매점은 그런다 치더라도 전복 양식장 시설물 대부료는 계속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받다가 그 금액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감역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액이 되더라도 그게 지금 연도 말에 와서 이게 협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게 수입이 예상되는 것은 여기서 예상되는 것이나 그다음에 도비 반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필히 지금 이게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해양수산과학관하고 지금 섬진강 의료생태관 이 부분도 세입 추계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 추계가 잘못되니까 지금 보십시오. 해양수산과학관은 지금 1억 2000만 원, 섬진강 의료생태관은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을 잘 편성을 했으면 2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사업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영업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문을 열면서 갑자기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전혀 예기치 못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보는데 저도 1차 추경에라도 그 부분이 예상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코로나가 해제된다는 것이 아직 좀 예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니까…….
예산을 우리가 계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뭐 충분히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은 분명히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입이 추경에 의해서 일정 부분 그게 나오면 꼭 그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1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수산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71%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게 미국, 중국이나 수산 국내외의 수산연구기관과 수산 기술이라든지 교류 협력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올해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지금 76%나 감액된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중국하고 교류 협력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여건하고 그래서 지금 2024년부터 하기로 실무적으로 잠정적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ODA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베트남도 하고 있는데 약간의 변경이 있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의 그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한 분도 초청을 못 한 거예요, 올해?
저희들은 베트남 연구소는 올해 우리 연구소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기로 했었는데 중국하고 왔는데 그걸 못 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베트남에서는 몇 분이 오셨다가 가신 거예요?
예.
그러면 베트남에서 연구원들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와서 어떤 연구 관련 협의를 합니까?
예, 우리 연구기관도 한번 벤치마킹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편성한 목적대로 그렇게 좀 확실히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102페이지에 보시면 수산인 소통 네트워크 구성 운영 그 부분도 지금 85.4%가 이게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게 수산인과의 소통 강화 또 우리 과학원의 연구 사업을 홍보하고 상생 협력을 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사업이 어떻게 돼서 지금 이렇게 한 85.4%가 지금 감액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 주관으로 어업인들 초청을 해서 지금 수산 전망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7월에 하기로 했었는데요. KMI에서 올해 지금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건으로 인해서 지금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하기가 상당히 앞으로의 입장이 자기들 입장이 어렵다. 그래서 다시 입장을 바꿔서 당분간은 전망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 KMI 입장에서 연구기관에서. 그래서 잠정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그것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어촌 현장 소통 간담회가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소통 간담회를 자료를 보니까 연 10회 이상 하겠다. 그래서 어촌 현장형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올해 소통 간담회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7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10회에 좀 못 미치네요.
하반기에 한 2∼3회 정도 하면 10회 정도 마칠…….
10회는 지금 하반기가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계획한 대로 그렇게 좀 우리 어업인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전복 양식섬 개발 명시 사업이에요, 이게. 명시 사업으로 넘어와서 지금 85.5%가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그 사업비를 편성을 하면 연도에 써라, 연도 안에. 써서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비를 이제 집행을 못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쓰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비 2970만 원 중에서 지금 460만 원 쓰고 2500만 원을 이게 감액을 했어요.
그럼 이게 본예산에도 못 쓰고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25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미 집행돼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감액 처리됐어요.
지금 올해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시이월로 했는데 유지보수 공사를 올해 거의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인가요, 그러면요?
예, 내년도에 올해 친환경 부자로 전부 교체를 하고 지금 한 3억 원을 들여서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 인력 이게 도비에서 국비로 넘어갔잖아요?
예.
이제 원래가 국비가 내시가 돼 있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도비를 먼저 편성을 하고 국비를 신청을 한가요?
저희들이 올 초 예산은 도비로 먼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도비를 신청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비는 전액 1484만 원이 지금 삭감, 감액을 하고 국비 1288만 1000원을 지금 이제 계상을 했잖아요,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미 과학해설사는 7월 1일부터 근무를 했죠, 안 했습니까?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임금은 어떻게 어디에서 줬어요?
도비로 집행을 하다가 국비로 바꿔서 이제…….
그럼 이제 도비는 1480만 원이고 그다음 국비는 1280만 원인데…….
계상하기 전까지 이제 집행한 금액으로 도비는 사용을…….
그러면 도비 집행이 지금 제로인데요, 하나도 안 쓴 걸로 돼 있는데?
국비가 저희들이 온 만큼 쓰고 도비는 그대로 반납을 한 걸로…….
도비를요?
예.
그러면 이제 충분합니까, 국비로 집행을 해도?
예.
그럼 도비를 좀 더 많이 편성한 거네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예산은 그 연도 내에 편성한 사업은 연도 내에서 쓰는 것이 그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월이라든지 하는, 이다음에 집행을 못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 많이 너무나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 이내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갑니다만 10% 이상 20%, 30% 된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업의, 처음부터 사업의 내용이 부실했다는 것을 제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세입 추계를 잘해가지고 이게 그 사업에서 많은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 잔액이 많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수고가 많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 추경 예산하고 좀 틀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베타핵종분석기는 내년에 국비 지원으로 설치를 한다고 해주셨고 부족한 감마핵종분석기 2대에서 4대를 지금 구입을 했죠?
예.
그래, 내가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2대의 감마핵종분석기 있을 때는 연구사 3분 그리고 공무직 6분, 9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대 있을 때 인력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도 충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공무직…….
2명.
2명, 기간제 4분 그래서 6분을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명만 기간제, 그게 운영을 하겠어요, 2명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좀…….
최대한이 아닙니다. 해야죠. 지금 기계 2대를 얼마에 주고 사고 왔습니까? 한 6억 정도 들죠?
지금 3억…….
2대.
2대면 한 5억 6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6억 정도 사가지고 인원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원장님이 하시렵니까, 직원들이 하시렵니까? 강력하게 이런 문제는 ‘나 그러면 도로 가져 가거라, 도저히 못 하겠다.’ 그렇게 나서야죠. 누구 눈치를 봅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을 꼭 확보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처분을 해버리든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아니, 도와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또한 도와주죠. 그런데 이게 도와줄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예산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지금 우리 전남도는 전국에서 그래도 수산 제1위라는 곳에서 지금 늦었어요. 다른 지역은 몇 군데 정말 베타 설치해가지고 내년 초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비싼 기계를 두 대를 더 추가했으면 더 충원을 못 할망정 그것도 연구사도 아닙니다, 기간제, 공무직이에요, 기간제 4분. 원래 한다고 하면 연구사, 공무직들이 좀 해야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데 기간제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채용을 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연구사는요, 공무직은요? 한번 이야기 답변을 해 보세요. 예산을 한번 빼보려고 해요. 제가 알기로 봐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니까 기관제 한 분에 4000만 원 그래서 내년에 두 분을 하니까 8000만 원만 세워진다.
그럼 봐보세요. 연구사 공무직에 5000만 원 잡읍디다. 그러면 2명에다가 그러면 1억 아닙니까? 네 사람이면 1억 6000, 2억 6000 그러면 8000을 빼면 두 사람 빼면 1억 8000인가 그 예산만 더 세워도 우리가 해양수산학원에서 요청한 인원이 충분해요.
충분치는 않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더 충원해야 되는데 그런 1억 6000에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그런 방사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원을 보충 않고 비싼 기계를 놔두고 이렇게 대처를 하면 쓰겠습니까? 제가 오늘 추경 예산에 없는 것이지만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해서 이거 정말 신문 날 겁니다, 잘못하면. 큰일입니다.
예산도 세울 것이 있고 안 세울 것이 있어요. 이런 예산은 정말로 세워야 됩니다.
아니, 위원회에서 정회…….
아니, 저는 그래요. 위원들이 다 알고 있죠, 도와주려고.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가 그리고 오너인 수산과학원장님이 이것은 아니다 도로 기계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좀 큰소리 좀 치고 도저히 이거 운영을 못 하겠다 그렇게 나와야지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요.
최대한이 아니라 꼭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최대한이 아닙니다.
꼭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감마기 관련된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요? 그건 집행부에 지금 요구해 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요구는 해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고요. 비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목포지원에 지금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식품 안전 관련해서도 지금 TF팀을 이번에 구성해놨습니다, 지금 3명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그 인원도 같이 비상적으로 협조를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아무튼 안전성 강화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정길수 위원께서 강하게 발언하신 것처럼 비싼 장비를 꼭 필요한 장비잖아요. 방사능 같은 검사를 위해서는 그런데 그 비싼 장비를 구비해 놓고 그걸 운용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드리면 또 저희들과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천 우리 한춘옥 위원님 하십시오.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시관 입장료 수입이 지금 원래 2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4억 2000, 2억 2000이 늘었는가요, 과학관하고 생태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배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실은 지금 구례 섬진강생태관은 또 보수·보강하느라고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6개월만 한 겁니까?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 그러니까 전혀 손님이 없다가 지금 준공된 이후에 손님들이 많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많이 왔습니다.
과학관은 얼마 정도 되고 생태관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과학관이 1억 2000이고요. 생태관이 8000입니다.
예? 과학관이…….
지금 1억 2000이 증액됐고요.
아, 1억 2000이요.
그다음에 생태관은 8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8000 과학관은 그러면 당초 사업 계획은 얼마로…….
1억 5000…….
1억 5000인데 1억 2000이 증가했다는…….
예, 증액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획을 잘못 좀 뭐라 그럴까 세우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가 우리가 있었나요, 초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순천만정원박람회로 인해서 또 그 인원들이 같이 여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이에요.
올해 사업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죠, 올해. 아니, 이제 올해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2억 2000이. 아니, 그래서 섬진강생태관이 6개월 정도 운영을…….
보수·보강하느라고…….
보수·보강 6개월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발생이 된 거네요. 그럼 평균적으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과학관하고 생태관 수입이 입장료가 얼마나 발생이 됩니까? 평균적으로는?
코로나 발생 안 될 때는…….
2억 5000 정도…….
과학관하고 생태관 해서요?
과학관만이요.
과학관만 해서 2억 5000이요?
예.
그러면 생태관은…….
생태관은 한 1억 4000, 1억 정도 해서 4000부터 왔다갔다…….
조금 증가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학관이라든가 생태관 그 부분도 여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도 하고 섬진강 구례 쪽에 생태관도 홍보를 해서 입장료 수입도 많이 증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연구개발국장 권오도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운영지원과장 강희상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이진우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원예연구소장 김희곤
차산업연구소장 고숙주
과수연구소장 조윤섭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축산연구소장 정지영
농촌지원과장 박인구
기술보급과장 박관수
농업교육과장 김재천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최석남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김충남
남부지부장 이영진
동부지부장 이경식
서부지부장 전창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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