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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8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돌봄과 행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전남사회서비스원 강성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A등급 달성과 출연기관 경평 4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남도가 추진했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 내용 위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휘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께서 선서할 때 간부들께서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장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휘 전남사회서비스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회서비스원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요청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이녀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인사)
오경희 사회서비스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엽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인사)
전성기 교육자원팀장입니다. (인사)
허숙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신선아 민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영훈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창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하여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주요업무 추진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실 6팀, 2개의 직영시설, 11개의 소속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본부 직원 33명과 직영 및 수탁기관 직원 142명 등 총 1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기능입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과 민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교육,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회서비스원 예산규모는 141억 5400만 원이고 기본재산은 176억 원입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서비스 이용자는 도민 16만 7194명입니다.
7쪽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입니다.
전남도 경영평가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4년 연속 획득했습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의 경우 신규 진입 기관 최초로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고 전남형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8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주민 통합 돌봄서비스 지원과 복지 소외계층 대상 복지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제 시스템 고도화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군 공동 대응, 보건복지부 긴급돌봄서비스 방향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등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업무 목표와 추진 방침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책임지는 돌봄, 더 행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구축 및 돌봄공백 대응에서부터 사회서비스 정책개발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14쪽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구축 및 돌봄공백 대응 분야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사업 총 9월 30일까지 인원은 173명입니다. 그리고 중북부 돌봄 9개 지역을 민간 재가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동·서부 거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장기요양, 전남 지역 특화 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3개의 프로그램으로 총 307명의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관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복지기동대입니다.
복지기동대 활성화를 위해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했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는 복지기동대원 914명이 참석하였고 만족도 조사는 85.4%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우리동네 SOS 모바일 앱 신규 가입자를 지속 발굴하여 9월 30일 현재 총 377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기동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도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분야입니다.
도내 국공립 시설 어린이집 1개소와 주야간 실버보호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종사자 교육 27회, 운영 지원 및 점검 1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도내 광역 단위 국공립 시설 중 사회서비스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수탁 공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 제공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RS 자동응답시스템 고도화, 업무종사자 정기교육, 민원 사항 개선 등을 위한 상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 건수와 등록 이용 고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한 접수 간소화, 문자 응답, 자동 응답, 챗봇 구축을 통한 접근성, 이용자 편의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34개 프로그램에 307개의 제공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1204명의 제공인력이 활동하고 있고 회원은 1만 7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자율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서 보다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돌봄서비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높고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9월 30일 현재 도내 16개 지역 198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조리 업무와 유급휴가 지원 업무에 해당됩니다.
다음 취약계층 노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기관에는 238명의 사회복지사와 3200명의 생활지원사 그리고 5만 7000명의 이용 어르신이 계십니다.
다음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97명의 응급안전안심 요원과 3만 1000명의 이용자가 댁내 장비를 설치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종사자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품질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세 종류의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아카데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평가 결과 결과가 D, F로 미흡한 기관 8개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군데는 컨설팅을 거절해서 네 군데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보건복지부 평가 대상 시설의 선제적 품질 관리를 위한 평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된 컨설턴트를 통해서 12개 시설 2회～4회 총 26회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대상 안전점검과 위생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60회, 위생방역 200회, 소방안전 지원 45회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평가 결과 94%의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27쪽 민간사회서비스기관 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3회 교육을 진행했고 607명의 종사자가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빌리지 확산사업입니다.
총 3개년에 걸쳐서 30억 원의 사업으로 1100명의 지역 어르신들께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AI 돌봄 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10월 25일 자 업체 계약을 완료하고 11월 중으로 대상자 1100명을 선정하고 12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걸쳐서 1100대의 로봇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도서 지역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 섬 4개 지역을 대상으로 684명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통합 주거환경, 일상생활, 여가, 문화 등의 통합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차 연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전남행복시대를 선도할 복지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아카데미 15개 과정 618명이 수료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39개 과정 1035명이 수료했습니다.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관리 등 시대 추세에 맞는 통합사례관리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 6회 263명이 수료했습니다. 향후 교육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소진 예방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사업은 21개 팀 1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심리상담 서비스는 16명 대상으로 88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리프레시, 네트워크 형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CJ나눔재단,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농협은행, 광주은행 등 여러 기관에서 7억 30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도내 1만 9000여 명의 도민에게 혜택을 돌려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자원 발굴을 통해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자활기금, 노인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총 176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활기금은 57개소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기금은 24개소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기금은 11개소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농산어촌 보건복지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9개 마을 119회, 224개 마을 4482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이용자 만족도가 99%를 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전남형 사회서비스 정책개발 및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고독사 실태 및 예방방안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통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신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도 그중 한 유형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서·산간 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에 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서·산간 지역 65세 이상 노인과 서비스 관계자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서비스 이용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빈곤 대응으로 소득 지원, 질병 대응으로 건강지원, 고독 대응으로 문화 지원 분야로 크게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37쪽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고령장애인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를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8쪽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설문조사와 전문가 FGI 종사자 대상 공청회를 추진한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염전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입니다.
2014년 염전 노동자 착취 사건 발생 이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시작된 본 조사입니다. 3년째 수행되고 있습니다. 근로환경 현황조사를 통해 인권 예방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는 완료했고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앞서 설명드린 연구 외에도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방안 연구,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연구 또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분기별 복지포커스 발간과 복지정책 동향을 통해 도민의 사회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141억 원의 예산으로 총 35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원 전 직원은 사업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토대로 공공복지가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도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강성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적은 인원에 이렇게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원장님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원장님, 지난 10월 24일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아무튼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니까 책자에 있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요 18페이지를 보니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어찌 됐든 이렇게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꼭 사용을 하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나온 방역지침이 있어요. 그것 한번 읽어보시고 원장님, 좀 까다로워요. 뿌려놓고 몇 분 지나면 수건으로 닦아 줘야 되고 또 가루들 이렇게 닦아 줘야 되는 절차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뿌리게 되면 그 절차를 지켜 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좀 더 인체에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체에 좀 더 무해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로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런 데는요, 원장님. 그분들은 말 그대로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법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물론 인원은 적고 할 일은 많고 그리고 우리 원장님 보면 현장 중심이다 보니까 이걸 놓치고 갈 수도 있어,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내가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특별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절차에 대한, 행위절차에 대한 것들 법률적으로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섬세하게, 복지라는 게 섬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섬세한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이왕 고생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적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일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찾아가는 행복버스 또 복지기동대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이렇게 필요성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셔서 뿌듯하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원장님도 그런 마음은 똑같으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실·과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과연 무엇무엇이 있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짚어보는데 우리 사회서비스원도 거의 6가지 사업명이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남복지이동포럼에 이것은 2022년도 사업인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700만 원이죠? 맞습니까?
현재 지역복지실장, 사회서비스실장은 개방형 직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65세까지 범위 내에서 외부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에서 두 분 다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 출범하면서 행정체계도 바로잡고 사회서비스 내용도 정립을 하자 해서 두 분이 파견을 와 계십니다.
그런데 조직이 어느 정도 3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시면 도에서 두 분을 다 실장님을 파견하실 것이 아니라 한 분은 외부 개방형 임용을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장 임기는 3년에 불과하고 도청에서 파견 오신 직원은 아무리 길어도 1년 6개월이면 이동하셔 버리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 확보, 조직의 관리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는 두 분을 다 공무원으로 파견해서 보내시는 것보다는 안정화 단계라고 판단하신다면 한 분 정도는 파견하시더라도 한 분은 파견 철회를 하시고 개방형 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또 김호진 위원님께서 두 분이 올 연초에 이걸 강력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부 종재도 좋고 서부 종재도 좋은데 중북부 긴급돌봄 대책을 세워라, 9개 시군이 펑크가 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적과 말씀에 따라서 중북부 돌봄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의하고 중북부 지역 9개 시군에 있는 민간 재가복지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긴급돌봄 대상자가 발굴되면 그 협약기관의 재가복지센터에서 저희들을 대행해서 대리해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저희가 수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시군의 9개 민간 재가복지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북부 돌봄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본원에서. 그리고 2023년 9월 30일까지 33명의 지역민에게 긴급돌봄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는 여덟 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여섯 분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북부 지역에서 9개 군에 펑크가 난 지역을 두 분 위원님께서 올해 강력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직영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9개 시군 중에서 6개는 들어가고 있는데 곡성, 영광, 함평은 대상자 문의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용인력이 좀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중북부 서비스 돌봄이라고 해서 아예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수가 지금 현재 어르신들 보면 우리 전남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한 23% 정도가 이렇게 노인인구인데 노인인구 중에 정말 이렇게 AI의 어떤 로봇, 반려로봇을 사용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봐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에 대해서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떤 보급을 했을 때에 이 사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효과를 느끼고 한다면 어떤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라도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예산 관계하고 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는 만큼 원장님이 관계를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은 딱 두 종류의 돌봄 인력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조리직하고 돌봄직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뽑을 때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 자격 소지 이렇게 뽑습니다.
뽑다 보니까 실제로 소규모시설에서 엄청 돌봄직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돌봄직을 수행하면서 그 공간에서 회계라든가 일상 행정업무를 일부 도와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대체인력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시설에서는 굉장히 그만큼 수요나 만족도가 높은 곳이 있는데요.
다만 선발 단계에서는 자격증은 그런 자격 소지자를 뽑되 파견은 돌봄직과 조리직만 파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할 때는 돌봄으로 파견하고 조리직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의, 심리상담 종사자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매번 일어날 때마다 심리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제도적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들을 저는 정책팀에서 발굴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부분은 종사자 위주의 교육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인데 이용자도 기본적인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약속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증 같은 경우는 이용자 말고 가족들이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같이 연결을 해서 이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분석,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발굴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 찾아가는 목욕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서비스 가실 때 목욕만 하나요? 다른 것도 하나요?
지난번 7월에 최미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놓치고 있었고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적해 주셔서 뼈아프게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상반기 2회, 하반기 응급요원 처우개선 4회를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간담회 때 그다음에 시도 담당 업무추진기관 간담회 때 그리고 이 업무를 실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 회의 때 총 4회 이렇게 응급요원 처우개선 건의를 드렸었고요. 그래 가지고 요원이 95명, 현장 관리요원이 95명에서 106명으로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상하게 대상자가 2만 6861명에서 3만 1146명으로 대상자가 더 높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최 위원님께서 지적 당시에는 1인당 238명을 담당했는데요, 평균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너무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1인당 294명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지적하실 때보다 11명이 담당 대상자가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 인력을 106명이 아니라 130명 이상 늘려야 될 형편인데 좀 그랬다. 이것이 저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근속수당을 저희가 일을 5년, 6년 해도 전부 다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이른바 자기만족도가 상담한 이후가 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속수당을 근무 경력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 경력이 오래 되신 분들은 조금 더 급여가 올라가고요. 경력이 적은 분들은 좀 적게 해서 근무 경력별 임금 차등지원 방식으로 최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장 여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출장 여비가 시군에서 천차만별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22개 시군이 다 반영되지는 않고 광양, 구례, 보성에서 조금씩 인상을 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200명, 심지어 300명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출장비를 한 달에 10만 원만 줘서는 되지 않느냐. 이게 지난번 7월에 최미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러나 19개 시군에서는 출장비 변경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도 꾸준히 건의드리고 또 해당 시군과 회의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전 시기가 1년 내내 연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은 4월 1일부터 10월15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중을 봐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2014년에 염전에서 노동력 해 가지고 인권침해가 있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안군 자체 내에도 태양광으로 전환을 많이 하다 보고 가족 단위로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요즘은 염전 자체가 예전에는 힘든 여러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자동화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단위로 몇만 평씩 하는 분들이 종사원을 저기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안정화도 되고 종사원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연령이 많고 오랫동안 종사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겠지만 요즘 젊은 층들은 염전의 소금이나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네요.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진행 중, 지금 6000만 원 정도 지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계획 수립하고 전략하고 방안 구체적인 것까지 담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성휘 원장님 오셔 가지고 그걸 처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전략?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오는 게 법률 지원하고 심리상담 이런 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영역이 너무 넓어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2기 때 이거를 갖다가 조금씩은 넣어주셔야 돼. 법률 지원하고 심리상담을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2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때 그래야지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2024년부터 이십몇 년까지죠?
계약부서에서 이걸 전혀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살펴봤어요. 지금 계약 현황서를 제가 쭉 봤더니 일단 5000만 원 이상 바우처 통합배차 시스템 구축에 9715만 원 그런데 여기가 서울 업체예요. 그런데 이 통합배차 시스템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일단은 지역업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업체 또 있고 바우처 요금 개정 여기는 업태가 건설업인데 종목이 하위 종목이 전기도 있어요.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체도 여성기업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여기도 서울 업체예요. 또 여기도 5500 똑같은 금액이에요.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 고도화 또 JS이엔지 여기도 5500입니다. 똑같은 대표자예요. 그런데 여기도 서울 업체죠. 그런데 접근성 금지는 좀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고도화 작업인데 여기도 서울 업체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계약사항 위반이에요.
그리고 전남광역 이동지원센터 관제 시스템 고도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넥스트아이씨티 여기 서울 업체 대체 품목이 없다고 그래요. 이거 대체 품목이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배성진 팀장님, 지금 2년 연속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하라고 전언을 드립니다.
(복지정책팀장 배성진 집행부석에서,
예.)
예?
(복지정책팀장 배성진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혀 개선에 대해서 보고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잘 협의하십시오.
(복지정책팀장 배성진 집행부석에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휘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 아니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시는 순천의료원 김대연 원장님과 강진의료원 정기호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의료원장께서 양 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진행하고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지금 업무보고는 올해 역점 추진시책만 간략하게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천의료원장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양 기관 간부들께서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순천의료원장은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연 순천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료원장 김대연입니다.
저희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순천의료원은 여러 가지 현안 중 우선 지난 7월 보고드린 경영쇄신방안 이행 노력과 코로나19 공존 및 조기 경영회복, 특화 의료진 분야 도입 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차질 없이 해소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설립목적 및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진 간호부장입니다. (인사)
신창호 총무과장이십니다. (인사)
장미라 원무과장입니다. (인사)
정영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환자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진료과장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순천의료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여건과 과제,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 2023년 역점사업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쪽입니다. 첫째, 전문 의료인력 충원 경영활성화 기반구축부터 열세 번째, 전남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운영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첫째, 전문 인력 충원 경영활성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유지로 책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봉직의를 19명까지 충원하고 공공임상교수제 및 국고지원 파견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통해 내과 등 필수 진료과 파견의 확보 및 신경외과 등 전문 의료인력 보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외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2명을 충원하였으며 전남대병원과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남대병원에서 공공임상 교수요원 채용 공고 등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대학병원 인력 초빙 및 봉직의 2명 추가 증원을 통해 전문 진료체계 확립과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과 함께 급성기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둘째, 건강검진 활성화 수익 증대 및 공공성 강화부터 31쪽 여섯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운영 수탁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의료 이용률 증대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전남 동부권 건강취약지역 8개 군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장성 소재 의료기관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진료 전담반 의사 등 6명을 구성하고 연간 156회, 주 3회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 사업 연계로 만성질환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2022년 11월에 찾아가는 건강지킴버스 운영에 선정이 되어 사업비 4억 9500만 원이 교부되어 버스 구입 및 개조 관련 계약 체결을 3월에 완료하고 차량 장비 배치 등에 대한 5월 최종 협의를 거쳐서 차량 개조를 10월 중순에 완료하고 11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남 동부권 건강취약지역 8개 군 소재 의료기관이 없는 마을을 연중 반기 1회 이상 방문 지원해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실질적인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여덟 번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지원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사업 추진 계획이 확정되어 센터 전담인력 충원 및 사무실 개설을 통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사업, 의료서비스 연계 제공 사업,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대상자 홍보 강화 및 지역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에 연계자원 정보 제공으로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아홉 번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이 불편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시설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장애친화 건강검증기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장애인건강법 시행에 따라 1월부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장애인 132명에 대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검진장비 외에 휠체어, 체중계 등 10종의 추가 장비를 보강하고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확인 후 기준에 미달된 시설을 정비하여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열한 번째, 기능특성화 사업 추진 그리고 38쪽 열두 번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전남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전남 동부권 내 발생 주취자의 자·타해 위험을 방지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연계 및 치료 중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예방 등을 위한 보호조치 전담 경찰인력을 배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취자 발생 시 의료 부문 비전문가인 경찰 책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타 사건 출동 지연 등 치안 공백의 해소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순천의료원 내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4월 11일부터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245명이 진료 후 자택 귀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취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호조치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로 도민의 안전 확보와 치안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3년 순천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의료원장 정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손성일. (인사)
총무과장 최영용. (인사)
원무과장 이순란. (인사)
간호과장 김혜정. (인사)
이상 간부님들 소개시켜 드리고 업무보고는, 바로 업무보고 시작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주요 추진현황이라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순서대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전남대학병원과 의료인력 교류 협약 체결을 하고 지금까지 정형외과 1명, 외과 1명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임상교수제를 적극 활용해서 필수 임상 진료과 두 분을 초대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격리병상 현재 4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3병상을 현재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병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올해 11월 말쯤에서 7병상 증축하는 3병상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페이지,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그리고 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주로 건강검진, 무료검진 등을 통해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거점 공공병원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재 산부인과 의사 2명, 간호사 10명으로 24시간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 10실, 신생아실 그리고 피부미용실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장애인이랄지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들에게는 70%의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 4명 등 현재 28명이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 응급중증환자 대학병원 후송을 위해서 전남대학교 병원과 응급환자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전남 권역응급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원격화상 진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취약지 응급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고 강진의료원 간호사 기숙사 개축입니다.
저희들이 5년 만에 이번 10월 31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축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이번 3월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저희들의 침대 구입비와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60개 실에 모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의사 숙소 개축입니다.
여기도 의사 숙소가 30년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가 심해서 작년 11월에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고 공공건축기획 심의를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말쯤에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찾아가는 건강지킴버스 운영입니다.
물론 순천의료원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은 순천의료원은 동부권을 이렇게 커버하고 있고 저희들은 강진, 해남, 영암, 함평 등 서부권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구성 성분으로 봤을 때는 일반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이동진료반 7명이 주 3회 이렇게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부족한 취약 지역을 찾아가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 강진의료원은 이번 11월 2일 최초로 함평에 가서 처음으로 운영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공의료원이 앞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국도비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특화 검진 필수 장비 9종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정도에서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천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각종 감사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따른 지적이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순번이. 그것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쭉 검토를 한 결과 10번에 보면 순천의료원의 관사 관리 부적정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부기되어 있는 대로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에 부기된 내용을 쭉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 부분을 보니까 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관사 사용에 있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한번 그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의사 채용을 할 때 관사가 충분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사가 없어서 전세보증금을 저희 의료원에서 대신 3000만 원을 내준 사실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관사 보증금을 우리가 의료원에서 제공한 관사를 나올 때는 그 보증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다른 데로 이사 간 사안이 벌어져서 그걸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발견하고 그 돈을 환수 조치하였고, 지금은 의사들 확보가 의사 관사가 몇 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사를 쓰게 된다면 전세보증금을 대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 내에 있는 관사를 쓰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약회사가 입찰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 낙찰을 받은 회사에서 각각의 우리가 원하는 품목들을 하는데 그 그룹 1, 2, 3이 어떤 거 보면 1그룹은 우리가 요구한 가격이 마진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3그룹은 아예 마진이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입찰을 하면 낙찰이 되는 데가 있는 반면 계속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기들 도매상 입장에서는 이거는 해도 별로 마진이 없다면 이게 계속 유찰이 됩니다.
그러면 유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유찰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유찰, 유찰 되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남은 그룹들은 잘못하면 수의계약이 되는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긴급의약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일부 기존에 납품하는 업체에서 다시 추가로 약을 발주를 더 해서 받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이게 수의계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약품 납품을 하는 것은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해지고 그 외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필요한 약들은 수의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현금에 바로 주고 입찰해야 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입찰할 때 현금가를 이렇게 얼마에 공시해서 놓고 이 가격이 있으면 현금을 주고 입찰해서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어디를 살펴봐도 그렇지는 않다.
의료기관은 다 외상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먼저 선 약제를 구입하고 후 결제 이렇게 가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원이다 보니까 재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의료원은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순천의료원은 이렇게 경영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부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도는 129억 정도가 부채가 있고 2023년도는 145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증감이 되어요.
그런데 이제 증감이 되고 금년도는 어느 정도 부채가 되는지는 상세히 아직은 이렇게 지금 기록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도가 145억 원이고 전년도가 129억 원이네요. 그런데 부채비율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제일 큰 원인은 병상 가동률의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 코로나 때 코로나 환자를 전담 진료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저희들 병원에서 진료하던 환자들이 다른 병의원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재유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은 저희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있는 손실보전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코로나 환자를 전담해서 보지 않고 했더라면 그 환자들이 유실이 좀 더 적었을 텐데 저희들이 코로나 환자만 본다고 다른 우리 기존에 보던 만성질환 환자들이 다 다른 병원에 갔다가 다시 또 의료원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진료소득이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자한테 주사침을 찌르고 나면 그 주사침은 별도의 박스에 주사침 머리를 걸어서 딱 댕기면 되는데 대개는 주사침 사고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게 그 뚜껑을 닫기, 바늘에 뚜껑을 닫기 위해서 하다가 초점 잘 안 맞아서, 왜냐하면 이 뚜껑을 닫아서 버려야 다음에 또 그 주사침에 찔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벗어나서 찔림 사고가 많고 대개는 또 한 가지는 바이알에 든, 병에 든 거에 주사를 찔러서 빼고 다시 하는 그런 부주의, 많은 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게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주지를 시키는데 요즘은 주사바늘 버리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자상 사고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순천의료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강진의료원에서 발생 현황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고에 관한 직종에서 근무자들은 강진의료원은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순천의료원은 주로 직원이 많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직원이 되어있는데 대부분 보면 미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일부 속해져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차이일까, 본 위원이 이 점을 질의를 해야겠다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강진의료원은 간호사가, 쉽게 말해서 인젝션(injection)을 하고 나서 주사에 관한 분리 과정에서 어떤 실수로 이뤄진 과정인 것 같고, 순천의료원은 이거를 모아놓는 주사 니들을 옮기는 과정에서나 어디 수거하는 과정이나 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미화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 순천의료원에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자료에 보면 아직도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2만 5000개 정도의 수은을 보관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 파악하는 보유 물량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료기관의 대상이 거의 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0% 이상이라고.
그런데 수은폐기물은 체온계 하나에, 조그마한 체온계 하나에도 처리하는 것이 거의 6만 얼마더라고요, 비용이 한 개에. 그다음에 혈압계는 10만 원이 넘습니다.
정말 고가의 이런 처리물을 가지고 비용이 작년도에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일단 한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량 처리를 했어요.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의료원은 다 그렇게 처분을, 처리를 했다고 하니 저는,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감사하고요.
그래요. 강진의료원 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금년도 5000만 원 이상의 사업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집행률로 봤을 때는 잘 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 안 되어있는 것도 있고 전혀 집행이 안 되어있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원인이 뭘까. 이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 설명을 들어야겠다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2022년도에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노후전산장비 교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여기 전혀 집행이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4분기 때 집행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가 뒤로 이월되겠습니까, 2024년도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어렵습니다. 우리 의료원의 운영은 어렵소. 모든 의료업은 바라는 시선은, 도민들이 바라는 시설은 모든 것을 욕구를 충만하려고 그러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사소함 가지고 어떤 감사에 걸리거나 이런 것은 조금 안일하게 너무 업무에 관심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아까 의료폐기물 관계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의료원에서는 미화원들이 많이 이렇게 자상을 입었던 것은 관리 소홀에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부탁드립니다. 해 달라는 부탁 좀 하겠습니다.
예, 그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마지막 면접할 때 두 분이 안 오시는 바람에 이게 완료가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채용되신 분들이 얼마 동안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근로 조, 근로 형태가 2교대가 안 되고 1교대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새로 채용되신 분들이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고요.
그래서 제안했던 게 어쨌거나 계약직이건 기간제건 간에 시스템 자체는 2교대로 만들어 놓고 채용을 해야지 좋은 근로 조건이라고 인식하고 들어올 사람도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신 부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보조원들이 통합채용 쪽으로 가다 보면 필기시험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조리원 자체가 굉장히 병원에서 2교대, 근무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일반 편안한 식당 쪽으로도 많이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리원 채용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전반기, 후반기 통합채용을 하다 보니까 필기시험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서 아예 굉장히 난해한 일이고, 기존에 있는 조리원들도 그러기 때문에 더 힘드니까 로딩이 더 심하다 보니까 이직률도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료, 정원 현황 관련해 가지고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을 비교를 해 보니 한쪽은 여유가 있고 한쪽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같은 전남도의 의료원이라도 현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지 통합채용으로 하기 어려운 아까 말한 조리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런 제가 알기로는 강진의료원에 채용 기간 끝나고 나서 인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다음 채용까지 그 자리를 계속 비워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이야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 방법에 대한, 통합채용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원을 알아보니 실제 이렇게 1년에 두 번 통합채용을 하는 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시 채용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행정직만 통합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좀 열어둔 이런 의료원도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건복지국 할 때도 지역의 현실을 인정하고 채용 방식에 있어서 좀 열어놔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장님!
저희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전국 의료원들 채용 현황을 보면 경기도하고 전라북도만 통합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도는, 시도는 전부 상시 채용을 하고 있고 경기도하고 전라북도 통합채용도 행정직 내지는 사무직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반 직종들은 전부 상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건 병원의 특성상 모든 부서가 거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그 라이선스 때문에 어느 부서의 한 사람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통합채용을 하다 보니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길면 6개월 아니,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동안이라도 공백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 의료원, 우리 전라남도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통합채용을 꼭 하고자 한다면 행정직, 사무직 정도 하고 나머지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원이 부족한데 이걸 통합채용을 하다 보면 또 6개월 기다려야 되고 또 중간에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면 또 6개월 내지 1년을 기다리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병원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시 채용으로 이렇게 바꿔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강진의료원이 통합채용과 수시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의료원에서 인사권은 가지고 있고 임용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먼저 원칙적으로 통합채용이 원칙인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시 채용하는 부분은 양 의료원에서 인사를, 그러니까 채용 방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연초 계획을 아마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시 채용과 통합채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채용을 의뢰를 하면 그 부분에서 저희는 항상 승인을 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전담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인건비가 전담 의사 구하는 데 우리가 책정한 금액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삼척의료원에 연봉 4억 이렇게 하는 것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없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은 다른 진료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환자가 좀 없는 과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같이 외래 환자가 없으니까 응급실에서 같이 보도록 했는데 그 지원하면서 같이 보는 것들이 응급실 위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응급실에만 전담으로 있어야 되지 그런데 우리 병원의 운영 측면으로 보면 다른 진료과에 환자도 없고 뭐 이렇게 (웃음) 하는데 그동안에 응급실 환자 오면 좀 보고 하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게 상주인력을 전담하는 상주인력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반이라 해서 240만 원 벌금을 냈습니다.
그게 경찰에서 인계받는다는 건 격한 표현이고 주취자가 발생이 되면 대개가 119 신고를 받고 과거 같은 주취자센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환자의 인적 사항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119가 같이 와서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 파악을 하고 다음 출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의료기관이 연계가 안 되면.
그런데 지금 이 주취자센터는 어떻게 됐냐면 주취자를 우리 병원에 일단 데려다 놓고 경찰이고 119고 다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 주취자센터에 있는 경찰관이 인적 사항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원활하게 저희들은 그런 환자가 오면 환자의 트리아지, 그러니까 환자의 경중 상태를 파악해서 이 사람이 단순 주취자인지 주취로 인해서 상해를 입어서 의식이 없는 건지를 파악해서 그 술이 깨도록 하는 조치를 응급실에서 해 주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1명 오든 하루에 1명 오는 게 전체적인 근무시간으로 보면 그 환자에 대한 베딩이 엄청나게 걸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응급실 이용하는 일반 환자들 다 포함한 것이 하루에 20명 전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환자가 너무 많으면 또 인력을 보강해야 되겠지만 지금 의료원 환자들을 방문 수준에 보면 그 정도 일은…….
그게 다 나랏일이라고…….
(웃음소리)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경찰 인력 3명 지원해 주는 게 어떤 또 아주 긍정적인 면만을 보면 이전에는 주취자들이 와 가지고 경찰이 없을 때는 경찰 인력이 아예 없을 때는 와서 난장을 부리고 하던 것도 지금은 그냥 119가 싣고 오지 않는 주취자들이라도 혹시나 이분들이 병원에서 옛날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병원에 있으니까 연락을 하면 와서 그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돈은 없어도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하고 근무하는 간호사라든지 의사들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처음에는 주취자가 많이 올 줄 알고 불안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고마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급성기 병원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순천의료원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거의 20～30% 환자들이 급감하고 있는 상태고 이건 우리 강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고 또 저희 병원이 현재 과거에 70～80%의 병상 가동률에서 현재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급성기가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요양병원을 플러스알파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급성기가 안정권에 들어간다면 강진의료원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요양병원이 필요하다. 더더군다나 4개 병상이 있습니다. 4개 병상 중에서 2개 병상이 현재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급성기 환자들을 4개 병상 다 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강진의료원은. 그래서 그 2개의 병상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찌 됐든 간에 공공 요양병원이 앞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이 부분에서 정부에 보건복지부고 중앙의료원이고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차등을 줘 가지고 심사를 할 때 이걸 저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35개를 같이 한다고 하면 등급 받기가 힘들고 그 면에서도 지방 같은 경우는 B등급이 나오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공공의료원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줘야지 우리 지자체에서만 가지고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 공공의료원은 필요한데 다 힘들겠지만 진짜 의료원들은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의료원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는 의료취약지 섬 지역 의료봉사를 다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섬 지역에 그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도의원들이? 저는 순천에서 의료를 오신다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저도 가서 도움도 드리고 의료원에 이렇게 봉사하는 그분들의 격려도 하고 했을 텐데 그 후로 의료봉사를 하고 간 뒤로 다음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좀 그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섬 지역 의료를 갈 때는 그 지역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같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협의해서 가면 더 좋은 의료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면 원장님들도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로 농부들이 농약으로 인한 뇌질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근육계 이런 질환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우리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문이 나서 광주에서도 환자가 올 정도고 단지 저희들이 농부병을 전문적으로 치료를 못 하고 있는 게 신경과가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과 의사 구하기는 대학병원에서도 신경과 의사를 못 구해서 저희들이 현재 메디게이트라는 의사 채용 단톡방에 계속 올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구하지 못해서 전문적으로 농부병 치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의사제라고 지금 정해진 그 제도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지역인재전형이 전남대학이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인재를 채용, 뽑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벗어난 전북권까지는 반수, 의과대학을 합격을 하고도 또 반수해서 수도권 가까이에 있는 의과대학을 가려고 반수를 해서 합격을 하면 수도권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결국은 그 의과대학이 정원하고 관계없이 그 인원만큼은 항상 1년에 3000명을 뽑아놔도 300명 정도가 또 그렇게 유출이 되게 되면 1년에 3000명이 안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의사가 법적으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걸 해서 한다면 어떻게든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지역에 근무하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더 상위법으로 올라가서 자기 주거제한이라든지 그런 걸 헌법에서 하지 않으면…….
지역의사제라고 해서 전대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 지역을 앞으로 뽑겠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분들을 이렇게 뽑겠다 하는데 그게 우리 순천의료원장이 이야기했듯이 법적으로 무슨 제약을 하지 않는 한은 이게 전부 뽑아놔도 경기도나 더 좋은 조건, 충분히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또 옮겨가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서 공공의대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브레이크를 걸린 것 같은데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한 10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할 조건으로 의사들을, 의대를 채용하기 때문에 취약지에 있는 응급 보통병원들은 가장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우리 의료원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가 항상 문제다 문제다 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저는 연합과 연대를 하셔서 자기 목소리들을 지금은 내실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지방의료원도 사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소리를 내고 집행부에서도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료원에서도 지금은 소리를 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연 원장님과 정기호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23년도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감사 일정에도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
- 최선국, 서대현, 김성일, 오미화
- 김정희, 최미숙, 김회식, 김재철
- 김미경, 김호진
-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원장 강성휘
- 지역복지실장 고이녀
- 사회서비스실장 오경희
- 기획경영팀장 이상엽
- <전라남도순천의료원>
- 원장 김대연
- 간호부장 신현진
- 총무과장 신창호
- 원무과장 장미라
- <전라남도강진의료원>
- 원장 정기호
- 관리부장 손성일
- 총무과장 최영용
- 원무과장 이순란
- 간호과장 김혜정
- <보건복지국>
-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