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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8일(수) 09시 3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09시 3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 발전에,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김주웅 위원님은 아직 참석이 안 됐습니까?
아,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읽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민안전실을 대표하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현장조사 가실 때 저희들이 미리 안전실에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세심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역대급 재난·재해와 마주했습니다.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과 봄철 대형 산불에 이어 여름철 극한 호우와 폭염이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
최근에는 럼피스킨이 한우 농가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이하 도민안전실 직원 모두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겨울철 대설, 한파 등의 재난·재해도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철저하게 대비하여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오미경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송광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저수지 지표수 관련해서 섬 지역의 저수지를 좀 더 확충하는 문제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섬 지역으로 영산강에서, 지금 농정국에서 제가 알기로 2단계, 3단계 사업 통해가지고 섬 지역으로 영산강 물을 보내는 방안을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수 관련해서 저수지를 어떻게 좀 더 신설할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농정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좀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농정국장 말은 몇 개 방안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팔로우업을 못해서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며칠 전에 나왔지만 아마존 유역도 지금 완전히 고갈될 정도로 이렇게 가뭄이 심하면 저수지도 지표수를 저장하는 것도 다 문제가 있거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섬 지역의 생활용수가 되면 결국은 우리에 있는 식수 문제를 우리 주암댐이든 동부권, 우리 지역에 있는 댐을 식수를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맞죠.
그런데 다만 지상에다가 저장하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어차피 저수지를 했어도 영원한 대책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당초에 그때 완도에 워낙 극심할 때 첫째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그러면 농업용수 댐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농민들은 농업용수가 중요한 거고요. 우리 시민들은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게 있으니까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상호 융통해서 쓰면 될 일이지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장기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년∼200년으로 가뭄이 극심해진다고 한다면 지상에 물을 저장하는 것이 댐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라인강도 물이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아마존도 날아갔고. 그러면 그 정도로 심해지면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하에 저장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할 일, 국가가 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돼야죠. 그런데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항구적인 얘기고 준항구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상에다가 물을 저장해서 공급해 주자는 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봤던 것처럼 댐을 몇 군데 건설을 해야 되는데 댐이든 저수지든 그런데 그게 이제 주민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다만 댐이나 저수지는 농업용수는 농정국 그다음에 이제 생활용수는 우리 환경국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안전실에서 저희가 직접 행안부에 한 것도 있고요. 해야 되지만 해당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가뭄이 들면 펌핑도 해야 되고 뭐 용수도 공급해야 되니까 조그마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댐이나 저수지를 준설해야 되고 항구적으로는 지하댐이 됐든 그런 초단기, 중기, 장기 이런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행자부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농정국이나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환경부나 그다음에 농림부에 건의할 사항들은 건의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보다 더 극심한 이런 가뭄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더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오늘 이렇게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정부에 또 행자부에 적극 건의하셔서 항구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농업용수는 농축산식품국 그다음에 또 환경 이쪽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민안전실에서 물에 대한 문제, 가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물에 대한 문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뭄이 이렇게 왔을 때만 그때 가서 단기적으로 처방을 해서 물 컵 만들고 화장실에 어떻게 해서 물 절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도에서 올봄에 가뭄이 왔을 때 이런 올해보다 유사한 이런 가뭄보다 더 극심한 이런 가뭄도 견딜 수 있는 대책을 제가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풍이나 이것은 단기에 태풍하고 폭우 그러니까 폭풍, 태풍하고 폭우는 단기에 와가지고 인명피해가 큽니다. 재산 피해도 크고 그런데 이 가뭄은 몇 달 가고 당장 돌아가시거나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가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뭄 때는 극심하니까 그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평상시에는 거의 가뭄이 또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옳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시급 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항구대책에다가는 세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순위가 좀 밀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시급한 거에다가 우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항구 대책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했는데 완도에 우선 시급한 데가 완도여서 저희들이 생활용수나 물을 공급해 드렸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씻는 물도 중요하지만 당장 주민들이 드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생활용수를 보내줘야 됐고 다만 이제 우리가 144억 원을 투입했는데 그 효과가 어땠느냐, 그거를 개량한 적은 아직 없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비계량적으로는.
왜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공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공단도 마찬가지고 공장이 셧다운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섬에 있는 완도나 섬 지역의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생활용수를 공급해 드려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드실 물을 못 드시거나 뭐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뭄 대책에 있어 갖고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효과는 있었다. 다만 그 효과가 계량성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비계량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이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44억 원을 이제 예산을 투입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도, 진도, 신안 이런 도서 지역에 항구적인 대책은 저수지를 축조하는 것이다.
우선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우선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섬 지역은 이렇게 저수지를 축조해서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우선 더 투입이 되더라도 꼭 그렇게 해서 저수지 축조해서 제가 또 진도다 보니까 섬 지역에 이런 식수 또 농업용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항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셔서 항구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가뭄 위기, 식수난 우려가 있을 때는 단계별 경보 체계를 마련해서 식수 위기 우려 섬 지역에 우리 정수된 생수를, 생수 지원 사업을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수지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항상 이건 챙겨서 항상 해당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도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항상 제가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가뭄 관련해서 생수 관련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그래서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우리가 편성을 못하고 기금을 놔둔 이유가 이제 비상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재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가뭄 때문에 드실 물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모든 동원해서, 모든 돈을 투입해서라도 재난관리기금이든 도에 있는 예비비든 다 투입해서 주민들이 물을 드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다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경보 체계를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아무튼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주민들이 물 때문에 물을 못 드신다, 그런 일은 없도록 도가 그러라고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항상 문제가 민방위 시설이든 재난시설이 아까 우리 가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발생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걸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하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거기에 이제 보호 장비나 각종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일선에서 시군에 근무할 때 가서 보면 거의 시설들이 횡행화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례적으로 매년 점검을 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도가 일단 떨어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특히 저희 지역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인터넷 웹이든 그다음에 찾는 그런 루트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위원님 생각,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주민대피시설 정비를 매년 1억씩 해서 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나 솔직히 이제 우리 주민들 연로하신 분들은 인터넷 접속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전국체전이 열렸는데 체전 경기장에 화장실 표시판도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이 걸어 다니셔야 하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 같으면 빠르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좀 더 저희들이 촘촘하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든 뭐든 그런데 문제는 정비하는 예산이 1년에 1억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특색에 맞게끔 대피시설에 대해서도 지정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식별하는 부분들, 안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일 자주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도가 일단 떨어지고 관심도 밖에 있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앞으로는 진실하게 체크해보고 그리고 표지판도 좀 해서 그다음에 인터넷도 챙겨보고 해서 잘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한 것이 그때 예를 들어서 이동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때 우리가 현재 100원 택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정책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그거 현재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동권 관련해서 그때 일본에서인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전남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례를 좀 분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 이분들 연로하신 분들한테 그러면 면허를 반납해 버리면 이분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일본에 이동권을 확보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남연구원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서 연구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100원 택시를 시군에서 연로하신 분들한테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쿠폰을 좀 더 몇 장을 더 들여서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지 않겠느냐, 거기에 나중에 전남연구원하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시 단위로 보면 한 6군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도 보면 시 단위는 별로 그렇게 동참을 않고 있어요. 인구 수 대비 지금 반납자 수를 보면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215명 그런데 밑의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 수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시 단위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도를 할 수 있게끔 도민안전실에서 더 열심히 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2021년, 2022년도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야외 활동도 줄고 대외 활동도 줄었기 때문에 감소된 폭이 굉장히 컸는데 그 이후로 교통사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건수도 늘고 있고 그 건수 중에 47% 정도는 노인 운전자께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정책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자동차가 나온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대중화된 지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고령자들 현재 우리 앞전 세대들 한 80세대 되신 분들한테 현재는 자동차에 대한 운전은 보편화됐는데 이분들이 초창기에서 많이 운전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고령자에 대한 반납이나 이런 정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뒤쳐지게 늦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의 순위는.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도 일단 있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는 자동차를 안 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막 늦게 확산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시차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인데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납하는 것도 늦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정책으로서 효과가 있냐,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세 갖고서 안 된다 하면 그것도 그렇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어떤 효과를,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가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보여요. 일단 시 단위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군 단위는 그나마 하고 있는데 군에 비해서는 시 단위 예를 들어서 고령 운전자분들이 어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도시 밀집지역이니까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더 챙겨서 볼 테니까 꼭 한 번 더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이 사업을 늘리고 있지만 솔직히 과속과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0% 정도가 의료 관련 쪽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 과속단속카메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많이 적발되는 곳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서 단속이 덜 되게끔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는 쪽으로 신경을 쓰는 사업도 같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건설교통국 것이냐, 건설교통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안전실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도 특정 학교 앞에 단속이 매일 14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가서 단속이 많이 되는 이유가 감시카메라가 교묘하게 그 표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신호를 받고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놓치니까 앞에다 현수막을 한 장 걸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속이 많이 되는 곳이다 해서 카메라가 있으니까 서행운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단속 건수가 5건으로 줄더라고요. 여수도 어떤 초등학교 앞에가 공항으로 가는 도로인데 하루에 40건 정도가 단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단속카메라가 하루에 잡는 평균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대략?
예, 위원님 말씀이 너무 타당하시고요. 저도 아주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전실에서 그러면 위치 사이트가 어디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 경찰하고 그러니까 자경위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 안전실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할 사안입니다. 그것은 명심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도민들이 사고 적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위반하지 않도록 하려면 사전에 예고기능을 해주면 팍 줄지 않습니까? 지금 요지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자꾸 유발하니까 또 신호위반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하려면 그런 쉽게 예고기능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안전실에서 그 사이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부서가 만약에 경찰인지 아니면 건설국인지는 저희가 협의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해가지고라도 그런 것들을 시군하고 얘기해서 찾아가지고 개수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조치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너무 현저하게 많은 교통단속카메라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배분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무조건 필요한 곳마다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심 전체적으로 50㎞로 달린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교통단속카메라가 지금 도심에, 지금 시군에서 어떤 자리 이 자리에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면 유도를 다른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밀집된 일부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도로에 2∼3세대씩 짧은 구간에…….
지금 위원님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하는데 우리 교통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는 감시카메라라는 것이 교통카메라도 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들은 강하지는 않으니까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교통카메라뿐만 아니라 교차로에 신호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오히려 정체하거든요. 외국은 선입 선출입니다. 교차로에 가면 없이 외국 시골 가면 딱 교차로에 있으면 먼저 온 사람이, 딱 그것이 체계가 돼 있어요. 신호등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갑니다, 네 군데서 딱 해서. 그게 의식화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먼저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신호등을 만들어서 이 조그마한 골목에 신호등이 수백 개거든요. 그 문제하고 교통 카메라도 프라이버시 생각하면 감시카메라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많이 설치가 됐으면 그런데 지금도 요구가 많거든요, 설치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마구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정책이 어느 정도 정점에 찍으면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도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재배치도 필요하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 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좁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큰 나라는 설치할 수도 없거든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교통신호등 문제 그러니까 사거리 내에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차가 선입 선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나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로에 보면 추월선하고 주행선을 구분 못 해버리니까 몇 대도 없는데…….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정책은 우리 도에서 예산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군의 어떤 기조도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전라남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민안전실에서 한번 고민하셔서 무조건 단속카메라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배치라든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는 예산으로 가능하니까 이것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이 100만 건 정도면 4만 원씩만 하면 연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400억이 결국에는 도의 어떤 부가 국가 세수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루에 3건이면 1년이면 1000건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남는 장사예요. 국가로 봐도 남는 장사고 이게 경찰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속카메라를 도에서 시군비 합쳐가지고 20억씩 들여서 매년 늘리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좀 더 써도 됩니까, 부위원장님?
교통 캠페인이나 유관기관 협조를 해서 하는 건데 이 정도 규모의 예를 들어서 홍보물품을 나눠줬다면 보일 것도 같은데 그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써지게끔 하는 것이 저는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군으로 보면 전체 2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별도로 우리 도에서도 1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 물론 정적인 어떤 홍보보다는 찾아가는 홍보 물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제 이게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가 좀 의문이거든요. 이 행사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 성과 이런 사업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게요.
지금 보통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하냐면 표지를 세우더라고요. 300만 원짜리 표지를 세우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는 곳 그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 등 그런 자리에 이 표지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 현재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좀 보더라도 예방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좀 확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그 길이 예를 들어서 차량이 고속주행을 할 수 없게끔 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런 안전시설물을 보강을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강화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너무 적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우리 도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 예산 규모에서 2억 2500만 원 이건 좀 약간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실제 농도 이런 걸 외칠 것이 아니라 농촌 현장에서 이제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더 세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사님도 복지 파트, 연로하신 복지 파트에 대해서는 절대 줄여서 안 된다. 어제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파트는 안 된다. 그건 늘려야 되고 그러면 우리 안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도 느낍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퍼펙트하게 100% 안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우리 여력이 나아지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시골에 우리 전라남도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면도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다니시는 것도? 그래서 가긴 갑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우리가 퍼펙트하게 가겠습니까, 스텝바이스텝으로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러면 많냐, 이 예산이 당연히 적죠.
저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100% 저장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왜냐 그러면 이제 앞전에 가뭄 때 이 상황을 봤더니 이 댐 관리하는 것이 중앙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체 총량 중에서 언제 비가 올 걸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봄이다. 그러면 평년 기준으로 해서 언제쯤 비가 오기 때문에 이게 100%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100% 채워놨다가 비가 오면 그걸 방류해 갖고 난리가 나고 홍수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사님도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를 왜 방류하냐, 지금 우리 댐이 앞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댐 저수율이 100%가 아니거든요. 육십몇%밖에 안 되는데 방류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왜 방류하냐 그랬더니 자기들 생각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다가 건의했던 것이 댐을 좀 더 중규모 댐 이상을 지사님도 옛날에 건의를 했어요, 환경부장관한테. 그래서 댐을 좀 더 건설해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건의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걸 공업용, 농업용으로 딱 정해놔서 못 쓰게 만드는 거냐, 그러면 이거 물 용도를 폐지해서 그냥 같이 쓰면 되지 않냐 같이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럼 댐을 건설할지 뭘 할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우리 역량이 안 되면 국가에 건의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산이라고 정책은 예산 같은 말입니다, 법률이나 정책 예산 같은 용어니까. 다만 우리가 중앙에다 우리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다만 그럼 중앙에다 건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 문제를 지자체 단위에서 다 극복 가능하냐,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 번 건의도 했고요. 우리가 상수도망을 확충해 달라, 섬 단위로 해달라.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현 상태에서 가능하냐 그러면 댐을 더 늘리든지 그런데 그것이 중단됐거든요, 몇 년 동안 정부에서 지금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댐을 좀 더 신설하자는 건의도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럼 우리 도 단위에서 뭘 검토할까요, 가뭄에 대해서 그런 재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죠. 재난 관련해갖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그걸 좀 넣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터플랜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박문옥 위원님하고의 조금 상충된 얘기를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6월 9일 저희 영암군 대불산단 쪽에 있는 데 교차로에서 사망 2명, 부상 2명이 일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지금 과장님으로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여자 과장님이신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죄송합니다.
오미경 과장, 아니 그때 당시 팀장님이었는데 오셔가지고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건에서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각 설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금 밤이면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에 관계된 물건을 싣는 블럭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이 신호등을 항상 이러고 또 돌리는 신호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설치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번 이렇게 고정을 해놨다가 돌리고 또 다시 돌아오면 한 번 이게 초점을 잡는데 1회 오는데 한 200만 원씩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과속카메라 단속 해놓은 것이 한 6∼8m인데 그 정도 안 돌리고 그냥 이걸 고정할 수 있으면 한 10m 이상은 좀 올려야 된다고 해서 업체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업체가 하나 나타나고 한 11월 중순경에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박문옥 위원님은 지역에 과속카메라가 너무 많이 돼서 단속 금액이나 이런 것이 좀 한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에 왜 과속 카메라를 달아주라고 하냐면 저희들 산단 내 오셔서 보면 차선이 한 4차선 그러니까 왕복 8차선 도로다 보니까 너무 셉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교통사고라는데 교차로 있는 데서 대부분 사고, 신호도 무시하고 과속 속도도 무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혹시 그 대불산단에 우리 대불산단의 교통사고가 이런 건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될 건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한 476건이 나왔고요.
물적 피해가 292건, 인명피해가 184건, 사망 사고가 4건 있는데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늘까지 현재 총 교통사고가 480건 정도 나고 물적 피해 326건, 인명피해 154건, 사망 사고가 5건 났는데 일곱 분이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비해 한 2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는 이 뭐야 단속 카메라를 조금 줄여주라 이런 식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아, 그건 아닙니까?
예, 위원님 대불 산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F1 때문에도 같이 자주 갔던 곳이고 또 그쪽 제 집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우리 아까 박문옥 위원님 도시 목포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곳은 산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워낙 중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고요, 워낙 대로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신호등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차로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감시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군하고 얘기를 해서 다만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국가 산단이니까 나 그건 어쩐지 모르죠.
이번에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설치가 되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또 특히 또 이거 하나 저녁에 또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자들도 있는데 대부분 트랜스포머가 지나가면 앞에 한 대가 선도 차가 뒤에 가고 뒤에 차가 두 대가 후미에서 이렇게 하고 가는데 이 업체들이 경비 절감 형식으로 낮에는 보이니까 그렇게 다니는데 밤에는 뒤에 차가 원래는 두 대가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한 대만 이러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나가서 그렇게 강제 집행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봐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운송업체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이 마을에 경로당이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밑에가 있고 하나는 저 위에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위로 대피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이렇게 교량을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 위에 대피소로 가려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있는데 대피를 한다고 그 위로 올라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정이 돼 있는가 물어보는 거고요.
또 이것은 제 지역에 있었던 문제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해서 우리 요구 자료 260페이지에 보면 우리 CCTV에 관계해서 얘기합니다. 전체 CCTV 대수 3만 1490대 중에 약 10%인 3146대가 내구연한인 8년이 경과되었고 200만 화소 미만 253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성, 강진 또 여기 해남, 영암 등은 100% 내구연한은 미경과된 거고 여수의 경우는 24%, 함평은 26%가 내구연한 경과에다가 11%가 200만 화소 미만 함평이요, 더군다나 고흥 같은 경우는 무려 한 43% 내구연한이 경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장님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아마 설치시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 CCTV에 대해서 그래서 교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교체 사업들을. 그런데 다만 이제 시군 자체 예산으로 CCTV는 내구연한 8년이 지난 건 지속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 복구운동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구연한 시군별로 차이가 난 것은 아마 설치 그 시기 그러니까 시기가 설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것하고 옛날에 해놓은 것하고 하면 아마 차이가 있다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체보다 신규 설치를 더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밀립니다.」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예, 다만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범죄에 관련하면 그걸 연결을 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줘야 되니까 법무부에다가. 그래서 그 이동 연결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그 관제요원이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직 그래서 그건 시군에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건 시장·군수가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포 같은 경우를 보면 무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제요원이 관제실에 가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집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CCTV가 많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 단위에 있는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담양 같으면 그게 시군의 시장·군수의 관심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몇 대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시군별로 있는데 범죄자 관련해갖고 통합망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정보 제공 이런 사업들은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우리 제주도 관제 시스템을 보고 와서 우리 전남도 통합형으로 하면 안 되냐, 도에서 제주도나 경남에서 지금 하고 있듯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저희들 되어가지고, 그런 방금 어떤 군은 관심이 있어서 40대를 혼자 관리하게 하고 어떤 데는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군수님이 관심이 없어서 한 150대 이상을 혼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답변해 준 내용이 그걸 구축하려니까 130억 정도 들어간다, 예산이.
그리고 한 600여 명이 또 인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도나 경남 같은 데도 경남이야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그런 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느냐 어차피 우리가 재해 법에 보면 하듯이 뭡니까, 우리 사업장에 오너가 사고…….
자, 그러면 이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제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하게 되면 이중 관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건비가 어차피 그 관제하는 요원이 필요하고 장비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센터를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돈 1회 투입하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그걸 운영을 하려면 계속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것도 우리 총액인건비 내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거든요. 지금 사실 총액인건비 내에서 우리도 풀로 차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위원님 말씀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도의 특색이 있고 우리 전남도의 특색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다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순서대로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니까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른 타 시도도 그렇게 막 시급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군별로 상황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중앙에서 요구하니까 우리가 그 통합관제망 시스템 구축사업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개 다 연결했고요. 다만 그것은 목적은 제한돼 있습니다. 범죄정보를 법무부에 줘야 된다는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타당하시니까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기후대응 토론회도 지금 하고 여러 차례 행안부에 가서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개선복구사업 같은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4계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소요기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2계절된 사항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간편화시켜달라는 그 요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처 간의 어떤 협의가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좀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토지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설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저희들이 진짜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 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국비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몸이 닳아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이나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지금 도출되지 않아서 지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 변경은 무조건 감사원 타깃입니다. 그래서 다 논리가 제가 설명드린 게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해서 공정계획이 변경되면 가능합니다, 용지보상. 하천은 실시계획이 나와야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지보상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추가 공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변동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같은 사연이라도 안에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는 항상 지적 나오지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하고 지방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워낙 많습니다. 해야 될 일도 구간도 너무 많고요. 다만 그래도 정부나 우리 도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렵다 하지만 이 지방하천이 재난예방사업이어서 예산을 안 줄였습니다, 오히려 늘렸죠. 그런데 다만 그러면 교량을 신설하는 쪽에다 둘 것이냐, 그다음에 준설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문제는 기존에 워낙 많은 지방하천을 제가 손을 못 대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은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온 데만 올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예측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전체 지방하천 순위를 세워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비해서 그럼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퇴적토 준설이나 잡목제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신설 구간은 어차피 사업비가 많은 돈이고 거기에 비해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준설토, 퇴적토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설도 대폭 빨리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 전체 예산실하고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그래도 우리 말을 들어주고 예산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수요는 많으니까요.
아니, 그 하천을 한 번 정비하면 10년 있다가 하겠습니까? 20년을,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하는 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주변 주민들이 과하다 싶은 경우가 많다라는 그 말이죠. 그래도 정확히 요즘에 하도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하면서 50년 빈도를 합니까? 요즘에는 80년 빈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좀 아이러니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될지 많은 곳을 정비를 해야 될지 이것은 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하천하는데 80년 빈도를 하긴 해야겠지만 과한 사업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면서 퇴적토 이것을 많이 늘려가면 모르는데 이것은 너무 양이 적고 그것은 과하다 싶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1년에 100명, 200명 미만으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채웠습니다. 지사님도 민선 7기에 오셔서 교통사고 줄이기를 대폭적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불행하게 조금 늘고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해제가 되니까 이동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관광철이라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날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동량이 대폭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늘어가지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전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특성, 저희가 비교하는 것을 다른 데와 비교를 안 하고 경북도하고 항상 저희가 비교를 합니다.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데가 경상북도거든요. 경남은 우리하고 넘사벽이고요. 경북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제가 왜 경북은 우리보다 낫냐,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통사고 사망자도 우리가 그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 제도,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그래서 최대한 지수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울산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울산의 사례를 들어서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울산의 내용은 어차피 기사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제가 울산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를 보면 울산의 체계는 우리하고 접목을 시키면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도입이 불가하다고 지금 이렇게 처리 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행안부하고 원안위하고 협력을 해서 전남형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데?
원래 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을 신청 공모 신청할 때 조건이 있는데 그걸 충족을 우리가 못한 거죠. 그런데 다만 위원님 모든 시설을 우리 도에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그 시설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현장 지휘소예요, 지휘소. 그러면 물론 우리 도에 있으면 좋겠지만 도민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안에 있다 해서 지휘센터예요, 그냥 건물 지휘소. 서울에 지휘소가 있는데 이제 사고 터지면 중앙에서 지휘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민들, 무슨 그러면 그 지휘소가 부안에 있고 함평에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 도민들이 그 문제가 부안에 있다고 해서 피해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물론 경쟁에 가서 졌으니까 제가 패자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다 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중간에 그 지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기 원안위에서 공모할 때 지표가지고 우리가 이의 제기도 많이 했습니다, 바꿔달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건 그래서 해당 시장·군수가 이거를 이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D등급이나 E등급이 있으면 거기 조치 사항이 나와요. 거기 사신 분이 있으면 소개를 시키든지 이런 조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박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목포시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강 조치를 하든지 그러면 그 법대로 해라. 법에서 주민을 대피하게 했으면 이동시키라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건 바로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교량이 됐든, 교량은 여기 건설국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중대재해예방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부분 재해위험시설에 D등급, E등급이 돼 있는데 그때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거기서 의무사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가. 그거 하라고 다 체크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사고 발생하면 바로 이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이 배수문을 수동 배수문을 자동 배수문으로 바꾸는데 과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그럼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지금 농촌에 이 배수문 관리하시는 분들이 교육도 분명히 필히 해야 되는데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해버리면 이거를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임을 놓쳐버리고 또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 전기로 해놨으면 스위치만 딱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올라와 버리던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안전 차원에서 우리 실에서 시군 또 농어촌 공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이거를 자동 배수문으로 바꾸는데 얼마 예산이 필요하겠는가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자료가 있다고 하면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만 이거는 우리 안전실에서 해야 되는가 다른 농업파트에서 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농기계에다가 다 야간 경광등 부착만 하고 있는데 제가 소방본부 할 때 이 말씀했어요.
센서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농기계에다가. 그러면 그 농기계에 센서를 설치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연락이 되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안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 보면 내비게이션이 켜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여기가 농기계가 딱 오게 되면 아, 주의 표시 ‘지금 농기계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안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후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농기계 자체 내에다가 어떤 우리가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이 농기계가 만약에 우리가 말한 대로 일하다가 잘못된 경우라면 거기가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긴급하게 출동이 돼서…….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계속감사)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도 지금 5만 1000이라는 것은 훈련받은 사람만.
(「5년 차까지만…….」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있음)
5년 차까지만, 아,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예비군을 나이가 서른몇 살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를 못 가서 계급을 잘 몰라서 그런데 10년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몇 년까지는 군부대에 가서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 자원만 나온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수치 확인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도개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난파트에서 제도개선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앙정부가 권한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저희들이 단축해 달라, 그 부분 강력히 건의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럼피스킨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소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기에 우리가 투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불쑥 말씀하셔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떠오르지는 않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감 가지시고 제가 우리 오미경 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직원 몇 분하고 오셨을 때도 우리 전남 도민이 뭔가가 움직여서 이익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을 외부에 큰 회사들한테 넘겨버린다든가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한테 던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통합관리센터 이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이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방법의 일을 추진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강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면 어떤 자격에 취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당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들어와서 임대를 할 사람이 있냐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화물업, 창고업 이런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전남에 없겠냐, 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전남 사람들이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 없이 공고만 해놨다가 바로 갖다 던지면 누가 이걸 들어 오겠냐, 그리고 약 6억 5000에 대한 이 돈 제가 간단한 겁니다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미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는 게 6억 5000이라는 돈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저희도 우리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먼저 저희들도 프로젝트나 용역이나 사업이 가면 당연히 우리 지역 업체를 줘야죠. 그러려고 우리가 있으니까요. 다만 말한 것처럼 그 내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용역 준다, 이렇게 살았지 위원님 말씀처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 전체 인사부서 고충도 있고 예산 부서 고충이 있거든요. 제가 앞전에 그랬습니다. 하도 우리 사회재난과 재난부서가 복잡하니까 좀 또이또이한 과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행정부지사 앞전 부지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예 안전실을 없애버리든지 그랬더니 딱 인사 발령 나니까 내가 그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조직도를 딱 보면서 우리 과장들 세 분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인사 잘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현재 세팅은 과장들 다 돼 있고요. 나머지 계장들도 다 훌륭한데 아주 퍼펙트하게 세팅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연히 안전실도 인기 부서가 됐습니다. 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재난이 앞전에 이태원 같은 일이 벌어지면 공무원들 다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 안전실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른 부서는 계획 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은 법적 책임까지는 아니거든요, 수립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법률상의 처벌이 됩니다, 저희들 안전 분야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적 책임을 진다. 항상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역 업체의 우선이라는 것은 다 기본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여러 분야를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못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방금 전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언론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이번 다중의 운집에 의한 사건에 의해서 사실은 재난이랄지 안전에 관련된 특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우리 공직자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생명 또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 부서에서 사실은 더 존중을 받아야 되고 또 그만큼 자존감과 그 격무에 시달리는 만큼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적인 혜택이랄지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위상을 가지셔야 될 텐데 그런 쪽이 아직은 어떤 처우에 관련된 것에 대한 형평성에도 차별화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단, 이제 업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각자 해야 할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시정을 하고 주의를 해야 할 내용들 또 변화를 주셔야 할 내용들하고 또 제가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공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올바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개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업무의 조직에 대한 운영의 흐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수감 자료에 직무 관련 해외 출장이 있어요. 보니까 출장 개요에 첫 번째 란에 사회재난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 출장 이후에 지금 그 세 분이 부서이동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말씀드린 것은 도민안전실에 우리 도에는 광역은 중간에 그런 쪽이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책임감과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변별력을 갖고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절차를 로드맵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난 국감 때 다뤘던 내용 중에 우리나라 저수지에 관련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저수지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곳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받아서 10군데가 전부 B등급 2군데, C등급 8군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5단계 A, B, C, D, E에서 A는 양호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뭔가 보수하고 수립할 때는 D등급 아니겠어요?
보통 지금 A부터 E까지 등급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E등급은 무조건 바로 조치를 해야 될 등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몇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수지의 기능이 상실된 그런 저수지가 지금 E급 판정받은 것이 물 배수를 시킨 그런 저수지가 있고요. D등급 자체는 균열이라든가 제방에 물을 담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등급이 지금 D등급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A, B, C 중에서 양호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수지 어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다보는데 당초에 어떤 계획했던 만수위 수위라든가, 그다음에 여수토 규격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기존에 있는 호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 사항들은 나름대로 저수지 유지·관리하는 데 그런 정밀진단 내지는 보수 보강 쪽에서 좀 더 신중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나왔던 저수지의 대표적인 예가 대구하고 부산 쪽입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난이도나 그런 결국은 피해가 최고로 예상되고 문제가 위험도가 높다는 게 결국은 E가 돼야 되잖아요? 현실적인 기준이 정확히 난이도가 정해진다면 그러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기준에서 지금 어떤 중간적인 관리자 역할에서 일선의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뭔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안전도를 높여달라고 할 것이고 위에는 좀 더 이런 난이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변별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위의 정부와 우리 또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또 실장님 회의나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도록 하시고요.
저는 가장 걱정인 게 이게 결국은 피해잖아요. 정확히 판단이 못 했던 부분에 난이도 높은 데만 관리하다가 그러지 못한 데서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피해가 결국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미리 닥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번을 계기로 그걸 잘 좀 바로 잡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 3600만 원인데 26억 들어가 있거든요. 보니까 힌남노 같은 경우는 피해액에 비해서 약 퍼센티지 비율을 보니까 1425%가 나와요. 이제 들어가는 어떤 도서지방이랄지 난이도랄지 또 어떤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복구액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우리 카눈은 278% 정도 되고 복구 비율이 복구에 대한, 피해액과 복구액에 대한 비율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구 개선 복구가 있을 것이고 응급복구가 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앞으로는 기후랄지 기상이변이 이게 게릴라성이지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예비비가 따로 해서 이런 직접적인 천재지변에 관련된 건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성립하실 때 예측 가능한 이런 쪽의 데이터를 충분히 내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딱 그 지역별로 예산에 들어간 다음에 이런 쪽에 이런 태풍이나 이런 어떤 집중호우로 오면 이런 쪽에 이런 류의 수해 피해랄지 해일 피해랄지 이런 폭풍 피해랄지 오면 어느 정도 난이도에 따른 예산에 들어가는 복구비용에 대한 평균 비율이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것들도 데이터를 좀 준비하셨다가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수시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 쪽 사업비를 약간 좀 포괄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예산부서는.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 부서 나름대로 고충이 크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팍 줄여야 되고 하면 이제 쥐어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자, 이번에 SOC가 아니다. 이건 재난 사업이다, 재난 사업, 하천은.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 사고 터져서 우리가 예산 투입 안 해갖고 재난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더 강해지지 약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호우 오는 것이? 그러면 재난예방사업 그래서 이번 정부도 내년도에 형편이 어려워도 하천은 안 깎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내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시켰어요.
그러니까 재해예방 사업은 손대지 마라. 왜? 인명이 다치니까 그래서 퇴적토 준설도 작년에 신규로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과장도 찾아가서 저희도 얘기했고 계속 설득한 결과 올해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도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도 제출됐지만 그래도 15억으로 5억 더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서 저는 설명을 좀 우리 이현창 위원님의 연장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집중호우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저는 지역 현장에 나갑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보는데 제가 지역 현장을 보고 굉장히 많은 체감을 했습니다.
이 다리 밑을 통과하는 그런 데서의 범람 현장은 거의 한쪽이 거의 막히다시피 퇴적토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교량을 신설하거나 이런 문제는 차제에 우리 교통 편리랄지 안전의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거지만 저는 퇴적토에 대한 준설을 가장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은 단기 사업이 아까 실장님 잠깐 단기 사업 쪽으로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결국은 안전도 지키고 범람도 해서 피해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비에 대한 상향 조정이 다른 쪽에서 얼마나 있을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역으로 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사전 예방 조치에 퇴적토 준설이라는 그 사업이 훨씬 더 우선 선제적으로 해야 할 투입돼야 할 사업비용이 아니냐, 저는 그런 쪽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접근을 해 주셔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전체 지방하천이 556개가 있습니다. 556개가 있으면 하천법상에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재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50년 빈도, 80년 빈도 이런 빈도가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기후 강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10년마다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당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556개 하천에 대한 ㎞ 수를 따지면 연간 한 200억 정도는 들어가야 기본계획이 10년마다 갱신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 45억 정도 연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2019년도에는 15억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천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늘려가고 있고 우선 MP 순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하천을 정비해야 될 곳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기본계획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워낙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보시면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해야 될 구간에 대한 하천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같이 해서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키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을 그때 어떻게 찾았냐면 화순 본 천에서 나온 지류거든요. 근데 이게 곡선입니다. 직각으로 나와서 거의 80도 정도 꺾어져요. 그러니까 본류 천에서 집중호우가 와서 내려가면 이 물이 합수를 못하고 역으로 이 물이 들어가서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형을 바꿔주기로 해서 이미 그것을 하천 기본계획이 10년 계획인데 거기까지 넣어서 수립하겠다고 해서 현장 점검 다 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후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에 점검하셔서 거기에 따른 것까지 검토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도는 지금 무안하고 신안이 해가지고 다 살처분을 했거든요. 두수가 정확하게 살처분을 해갖고 제가 두수는 정확하게 잠깐만요. 살처분 두수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백신을 지금 저희 도에 소가 67만 3000두인데 백신 접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 형성이 3주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주변에 이제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개 농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살처분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두수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3년에 걸친 코로나 감염병 대응과 최근 소 전염병 확산 대응,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 맞게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께 비상 근무하는 것을 보고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54분 감사종료)
- 이동현, 임지락, 김문수, 최명수
- 이현창, 박문옥, 김인정, 김정이
- 손남일, 김주웅
- <도민안전실>
- 실장 김신남
- 안전정책과장 이병철
- 사회재난과장 오미경
- 자연재난과장 송광민
-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