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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 신규시책 보고 청취의 건
(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7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작성이 부실한 2024년도 신규시책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받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전남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핵심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의회 제출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간담회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총선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비공개적인 측면이 있어서 간담회에서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드리고요.
오늘은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신규시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신규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국립순천대 글로벌대학 본지정에 함께 힘써주신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각종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고견을 제시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전라남도 신규시책 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신규시책 추진방침 개요 및 추진 경과입니다. 우리 도는 미래 100년을 선도할 글로벌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프로젝트 선점을 위해 2024년도 신규시책 발굴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미래신산업 육성, 도민소득증대, 체감형 행복시책 등 5대 추진방침을 정하고 국정방향과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발전시책을 종합적으로 발굴코자 노력했습니다.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국고사업은 제외하고 순도비사업 또는 비예산사업을 그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실현가능성, 효과성, 주민만족도가 높은 자체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각 실국에서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심도 있는 자체 검토를 통해 발굴한 신규시책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종합했고 행정부지사 보고, 예산담당관실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6일 2024년도 예산안 포함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도의회 예산심사와 의결을 통해 사업목록과 사업비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쪽, 신규시책 발굴현황과 2024 예산안 포함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신규시책은 미래신산업 20건, 균형발전 20건, 소득증대 44건, 행복시책 68건, 기타 시책 10건 등 총 209건을 발굴했습니다.
이 중에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시책은 총 68건, 2029년 사업비는 도비 기준 178억 9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전남의 미래 100년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 분야에는 웰에이징 대응, 천연물 신약 개발 지원사업, e-모빌리티 해외 수출 지원사업 등 7건, 시군 특화 전략 등을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 균형발전 분야는 2024∼2025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전남지역 대학-이전공공기관 연계 채용설명회 등 3건이 반영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소득 증대 분야는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 사업, 상생 수산물 로코노미 상품 개발 마케팅,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등 20건, 한층 더 따뜻한 전남 행복 시대를 실현할 행복시책 분야는 찾아가는 전남 건강지킴버스 운영, 전남형 민원주택 건립 등 28건이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 안전, 공공행정 분야 등 기타 시책으로는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주민대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 10건이 반영됐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2024년도 신규 시책은 역대급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고민한 성과물입니다.
앞으로 신규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도민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여 향후 신규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신규시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이제 신규 사업들이 이제 발굴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각 실국별로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e-모빌리티 해외 수출 지원 같은 경우는 그때 보니까 지사님도 오셔가지고 엑스포 때 보시고 이런 부분들 좀 신경써주신 것 같은데 미래신산업, 전략산업국 가니까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저희 전남에서 한창 진행을 했었던 e-모빌리티 자체가 좀 소형 전기차고 아니면 그 작은 사이즈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사이즈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차량이나 그런 부분으로서의 판매보다는 지금 업체들도 어디라 그럴까요? 저 동남아 쪽이나 그쪽에다가 톡톡이 같은 스타일들 그런 사이즈들로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같은 경우도 그래도 우리 도정을 기획하시는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뭐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쪽에 좀 또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큰 사이즈의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연결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여기 해양수산은 보니까 이거는 아마 전염병 예방인데 그거를 이 새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진단키트라고 돼 있어서 그거 관련돼서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보리새우가 지금 수확량이 엄청 줄었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오돌이라고 부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해양연구원에서 계속 방류도 하시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6년 새 한 80%가 줄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방류 말고도 다른 대책들도 혹시 가능한 게 있는지 고민도 좀 같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44번 한번 보시면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이제 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이 사업을 받으셨더라고요.
만드셨는데 이게 대상은 난임 부부인데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업의 성격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난임 부부에게 굳이 좀 혜택을 주실 것 같으면 저희가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를 올려서 좀 폭넓게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방향성이 맞나 싶어서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구청년정책관실에도 잠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물론 농산물 꾸러미도 드리고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실질적인 부분을 좀 본다고 그러면 저희 인구정책관실에서도 이거는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난임 부부 난임 시술을 받으러 다니실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시술 받는 것 자체가 힘드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동행자가 있을 때는 시술 끝나고 나서 편하게 올 수가 있는데 예기치 못해서 혼자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술 받고 나서 돌아가실 때가 집으로 돌아가실 때 뭐 운전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일반 대중교통은 힘들고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지원해주면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친환경 농산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실질적인 부분들로 좀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제조업이 강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강국이고 특히 전남 같은 경우도 제조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광양만권은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산업 기반에 있어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계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계, 대학 이런 데하고도 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더 확산을 시켜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그렇게 좀…….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실장님께서 여수라든가 아니면 순천·광양만권하고 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자료를 보면 지금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오가는 관광객 한 1500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보는, 경상남도에서 오가는 관광객들이 한 1500∼1600 정도 이렇게 늘어 나갔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향후에 한 3000명 정도가 많게는 3000명 정도가 1년에 왕래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이게 남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연 경관이 상당히 수려하지 않습니까? 수려하고 예전에는 이제 여수하고 뱃길이 있었는데 배가 끊기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남해가 경제라든가 도심 자체가 상당히 소멸 위기에 많이 되다 보니까 지난 한 20∼30년 정도 계속 여수 쪽하고 다리를 놓든가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그쪽에서 대통령 공약도 집어넣고 아니면 주요 국정정책에도 집어넣어놓고 이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준비를 디테일하게 했고 반면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준비가 거의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산업이라든가 물동량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많이 왕래를 했을 때 지금도 여수∼순천 간 전용도로가 포화란 말입니다.
포화 상태 해가지고 상당히 정체가 많이 하고 사고가 많이 나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도로로 이렇게 나 있는데 그걸 지금 다행히 고속도로 용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가 빨리 연계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수년간 이어오는 익산∼여수 간 고속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추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여수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공항도 앞으로 남해선은 사천이라든가 부산을 이용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분 거리, 30분 거리에서 모든 게 다 남해하고 소통이 되다 보니까 여수, 순천, 광양, 남해, 하동 여기는 앞으로 한 블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인적 물적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라든가 SOC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 구축을 전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다행히 이제 여수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율촌지구에다가 미래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 남해 같은 경우 상당히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또 땅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가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관광 인프라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리조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게 호텔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차츰차츰 정비를 많이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광양만권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비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SOC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라든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대단위로 좀 한번 기획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자 체계적으로 전남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갖는 이유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전라남도 기획과 업무에 대한 제반적인 상황을 컨트롤 역할을 하면서 조정해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차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이 뚫어짐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정주 공간이 남해 쪽으로 치달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노파심일지라도 이 부분들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6년 뒤에 이 부분이 해저터널이 뚫어지고 난 뒤에 그때 준비한다고 생각해버리면 이미 늦을 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파심일지라도 그런 개연성에 대한 측면들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라남도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 강문성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먼저 이 지도 좀 보시고요. 이 지도를 볼 때 사실은 우리 강문성 위원이 앞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부산지방국토청에서 사실 이걸 주관을 하다 보고 발주처가 되다 보니까 시발 지점이 부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수는 종착 지점이 돼버리니까 남해가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깔려버린 거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은 지금 이렇게 남해 쪽을 I자 형태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직선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남해 쪽이 이렇게 이제 I자형으로 되면서 두 곳의 거점 개발이 또 되는 거죠, 남해 지역은요.
근데 여수는 지금 지형의 조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사실은 좀 시민들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터널을 좀 저도 계속 그 주장을 해 왔었어요. 한 몇 년 전에 이걸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터널을 뚫어서 여수시청까지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여수국가산단의 러시아워의 교통 분산을 위해서 터널이 산단 입구 지점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미 부산국토청에서는 이 계획에 대한 것은 좀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라남도도 이런 책임감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여수시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일부는 방금 우려 섞인 거 물론 그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위기가 온다는 부분, 위험스러운 거, 마이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역사회에서 이 여론이 좀 서로 달랐어요.
여론이 달랐는데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 차원에서나 남해군에서의 어떤 준비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고 전라남도나 여수시는 그에 비해서 사실은 좀 일부 여론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뒷짐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고 시작이 되다 보니까 서로 관심을 갖고 ‘아, 이건 좀 전라남도나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것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이 해저터널을 뚫기 이전에 어떤 사업을 하면 이제 전라남도 예산과 여수시 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은 먼저 좀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이 해저터널 자체만 갖고 좀 우리가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 여수시나 전라남도가.
그런데 해저 터널 그 자체에 대한 대응은 별로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뒤늦게 뒷북치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아직 시간은 한 5∼6년 더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남 쪽에서 주도면밀하게 진행해 왔던 것을 이제 막 캐치가 되니까 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망대가 되었든 기념관이 되었든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도 거의 경상남도 남해 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중심을 두고 있는 어떤 그런 구도 계획을 어제 보고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여수 을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이걸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 요구를 분명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차라리 일부 주민들은 그냥 백지화시켜라! 할 정도로 지금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생각했을 때 전라남도가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김영록 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남해안 관광 거점 벨트를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사업하고 이것은 좀 충분히 연계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지금 국도 77번 국도가 남해안에서 서해안까지 이렇게 유자형 형태로 이제 돌게 되는데 우리 국도 중에서 가장 긴 국도가 지금 이 77번 국도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남해하고 여수, 여수하고 남해 지금 영·호남의 어떤 화합과 서로 연대하는 어떤 정신을 살려내는 거 그리고 관광 부분 그 외에 이제 뭐 지금 여수가 산업기지가 되고 광양이 산업기지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시의 지형학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따로 저도 분명히 봅니다. 이미 순천하고 여수하고 광양을 비교만 해도 순천은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생산기지 역할은 여수하고 광양이에요.
그러면 순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여수에 4만 명, 광양에 한 2만 명 이럽니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해버리면 그 인구만큼 이 지금 순천에서 거주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정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가 인구가 순천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이 확연하게 확인이 되는 건데 그 인구가 어디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보다는 순천, 여수, 광양에서 빙빙 돌고 있는 건데 거의 이 인구의 블랙홀 역할은 순천으로 좀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제가 뭐 몇 년 전에 계속 이걸 연구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까 남해안 관광 중심벨트 전라남도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섬섬백리길 관광도로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도 다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시가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될지 어쩔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터널을 연결을 시켜서 여수시를 관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까지를 제가 좀 이야기드리고 나머지 경남에서 나온 자료는 충분히 그 정도로 대비하겠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남도가 그 정도 능력이 있다, 대응 능력이 있다고 보고 대신 경남과 전남 영·호남의 어떤 화합 기도나 해저터널이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교차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좀 전남에서는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것 정도로 그냥 제가 드릴 이야기는 하고 다음에 따로 이 부분은 제가 여수에서 토론회 같은 걸 다시 한번 진행을 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다음에 33번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장의 외국인지원센터나 상담센터나 그다음에 외국인들 지원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이분들의 지금 언어 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어 소통에 대한 문제가 좀 빠져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번역이나 이런 활동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주문이 돼 나오거든요.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러고 외국인들 실제 만났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구체적으로 번역이나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조 방향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몇 명이 거주에 연결돼 있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F2 지역특화 비자 시범사업이 저희 도가 지금 해남, 영암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법무부장관님께서도 확인해 주셨고 아마 계속 유지 또는 확대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교육은 200명 그다음에 취업 연계 비자 추천은 160명,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 비자 발급은 15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비자 발급되신 분들이 정착으로 아마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별도로 앞의 것은 이제 이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이제 추가로 300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지역특화 비자 인력양성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별도의 건입니다. 그래서 교육 350명 그다음에 배우자 초청 150명 해서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12억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왔는데 인구가 몇만 명 정도 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자녀들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영암의 어느 단지 정도는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고 이거는 사실 다문화밸리 아니면 다문화 시티 이런 것이 좀 가시적으로 딱 확실하게 보여질 단계가 되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어도 아직 그런 행태로는 안 보이고 그냥 계속 페이퍼 상태에서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가, 좀 그런 안타까움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때 선정이 될 때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TV 인터뷰도 하고 이걸 다 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굉장히 좀 잘하는 것이다. 잘해 나가는 건데 이 성과가 좀 나와주면 전라남도가 예를 들면 농어업 쪽의 다문화 즉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 제조업 부분 특히 조선소나 제조업 부분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좀 와서 성공적으로 정착도 하고 성공적으로 사례가 돼서 대한민국 가면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만들어 놓은 이 다문화 정책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도 되고 실제 우리 전라남도에도 이제 인구나 일자리 부분에서 그 효과를 만들지 않았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좀 솔직히 얘기해서 구체화가 안 돼 있다.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법무부장관님 오실 때 같이 우리 기획관하고 이 부분은 스터디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관리자 분들도 몇 분 초청해서 이제 같이 연찬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조는 이제 해외에서 그대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뭐 이제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고 이제 들어오셔 가지고 조선소 가신 분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실제로 그 효율성이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 비자는 한국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말도 이미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기술까지 배우고 이제 현장에 가니까 당연히 기술도 되지만 말도 되니까 효율성이 엄청 더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까지 오게 되니까 이탈률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확대해 주라라고 이제 저희한테 요청했고 저희도 이제 법무부장관님께 말씀드렸고 법무부장관님은 확대해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계속 유지되고 이제 다만 이름도 아직은 시범, 올해도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좀 끝으로 정리한다면 어쩔 수 없이 국제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단 말이죠, 이제. 그리고 가족이 왔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탈률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기는 이제 아예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왔을 때 자녀들까지 여기서 이제 성장을 시키면서 이 자녀들이 예를 들면 영암이다 하면 영암에 일차적인 하루의 어떤 이동거리는 목포 정도가 문화도 제공이 되고 이런 공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말 정도는 광주 정도 그리고 1년에 이제 한두 차례 정도는 서울 정도도 이렇게 나들이 하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최소한 아파트가 24평이면 24평 정도 되고 자녀까지 해서 3인에서 5인 가정이 이렇게 거기서 살다 보면 빠른 속도로 이건 좀 우리가 다문화 시티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까지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다 동남아에서 이렇게 이제 이주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들을 채용을 해서 지금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같이 좀 이렇게 다문화 형태에서도 일자리나 이런 배치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시책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남도가 대한민국 전통식품명인도 지금 우리나라에 81명이 있는데 17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농산물 생산량 비롯해 지리적 표시제가 95개가 있는데 또 저희 전남이 22개고 전국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물론 로컬 푸드나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나 어떻게 보면 먹거리 정책의 동반자 역할이에요, 우리가 음식진흥원도. 그래서 물론 아까 이제 분소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계돼야 할 것 같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지금 로컬 푸드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좀 이렇게 개발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이 요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스톱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그런 계획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방문의 해였어요. 전남 방문의 해였는데 또 한참 올해 많이 나왔던 얘기가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광양 같은 경우에 광양항에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일본 시모노세키와 또 크루즈선 운항을 좀 했었어요, 여객선으로.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뭐 사정에 의해서 이제 조금 좌초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부산항에서 또 크루즈선 연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모노세키랑.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여수에서 이제 또 크루즈선이 잠깐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외국 관광을 조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려면 이런 이제 크루즈 산업이 발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어디 항을 끼고 있는 도시를 봐도 이렇게 광양처럼 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빛을 못 보는 도시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광양항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크루즈선 교류를 할 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한번 입항할 때 350명, 400명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남 쪽에 관광 연계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사업성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저희가 시대도 바뀌었고 관광상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연계성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개발을 해주셨으면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상풍력사업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돈을 버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전기가 지금 원자력 사용하고 있긴 있는데요. 전기료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첫째.
두 번째 또 유럽을 통해서,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역장벽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100이라는 개념도 나오고요. 그래서 해상풍력은 저희가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민간도 중요한 벌이가 되지만 저희 개발공사도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출자 제한,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각종 자회사를 만들고 싶고 투자하고 싶어도 자기자본금의 10%에 묶여 있습니다, 출자 한도가.
그래서 실제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투자액이 큰데 개발공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25%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건의 활동을 해서 지금 25%까지 출자 제한폭이 확대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 제한은 풀릴 것 같고요. 두 번째 현재 자본금이 이게 적정하냐 이 부분은 검토를 추가로 해야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확충돼야 되지 않겠느냐가 저의 생각인 거고요.
이 부분은 개발공사 이사회 그다음에 어차피 출자하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올 예산에 그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진정한 로컬리즘은 우리 호남의 정체성 확립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남의 특화된 그런 어떤 정신, 남도의 정신, 호남정신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역사에 관한 정체성 확립 작업에 물론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관심도 갖고 사업들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 부분들이 박진감 있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서두에도 실장님께서 보고 말씀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순천대학교 글로컬30 본지정은 대단한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전남의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큰 이벤트가 됐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담아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체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다른 여타 우리 전남에 있는 대학들이 글로컬30에 서로 동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순천대학교가 글로컬대학 주요내용을 보니까 특화분야 그린스마트팜, 우주항공 첨단소재,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를 특화분야로 내걸었어요. 3대 특화분야 6개 지산학 캠퍼스를 구축·운영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 사업 중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번에 건설교통국에 전남형 청년주택 만원 건립·공급이요. 그게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엊그제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11억 원이 써져 있는게 정말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얼른 보기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기간이 2035년까지인데 너무 장기이고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현재 나주나 화순 등에서 운영 중인 사례 지금 운영 중인 것이죠, 나주, 화순에서?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규시책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장헌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18개소 기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부가 추진해 온 업무를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인구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청년들이 미래 전남을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청년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제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의 미래발전 원동력인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글로컬대학 선정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순천대학교와 전라남도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며 대학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학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젊은층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민간부분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대학이 지역발전과 혁신의 핵심주체가 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고 지방자치시대를 완성하는 데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신규시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