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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3분 개의)
1.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소방본부 소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고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곡성·구례소방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도내 22개 시군 모두 소방서가 건립되어 재난현장 초기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2024년도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세입·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7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874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8억 88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 1800만 원으로 소방민원처리 수입증지 등 수수료 수입 5600만 원, 공공예금이자 및 이자수입 1억 6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7000만 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 2억 5000만 원, 위약금 등 기타수입 1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6500만 원 감액한 699억 6100만 원으로 이중 현장 대응 인력운영비로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8억 5200만 원 감액된 515억 1200만 원이고 소방학교 제3생활관 신축 및 청사 이전신축,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0억 1300만 원 감액된 184억 4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9700만 원 감액된 14억 90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등 2억 200만 원이고 기금은 구급차량 교체보강 사업비 등 12억 88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구급차량 교체보강 사업 축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내부거래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624억 900만 원이 증액된 4150억 8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 3614억 70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536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전체 소방예산의 17.3%인 841억 9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4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세수부족에 따른 어려운 도 재정확보에 동참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 소방장비 보강사업 축소, 구례·곡성소방서 준공 등 신축 사업비 감소에 따른 결과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65억 7400만 원, 소방차량 교체·보강 39억 9000만 원,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19억 3300만 원, 화재진압 등 소방장비 보강 22억 6400만 원,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6억 6500만 원, 소방학교 제3생활관 신축 49억 8600만 원, 고흥 나로119안전센터 신축 29억 3300만 원, 순천 왕조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30억 원, 나주 반남119지역대 이전 신축 12억 2700만 원, 보성 복내119지역대 이전 신축 12억 100만 원, 광양 옥룡119지역대 이전 신축 14억 8500만 원, 화순 이양119지역대 이전 신축 12억 2700만 원, 함평 신광119지역대 이전신축 12억 2700만 원, 진도 조도119지역대 이전신축 11억 1000만 원, 여수 산단119출장소 증축 13억 7000만 원, 나주 세지119지역대 신축 설계비 6200만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소방예산의 82.7%인 4032억 1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8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795억 47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2억 6000만 원 증액된 236억 6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조직별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4308억 68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22억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2개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은 565억 55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48억 3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3971억 7500만 원, 대응예방과는 31억 4100만 원, 구조구급과는 39억 92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142억 5500만 원, 소방교육과는 61억 85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6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소방서는 20억 8300만 원, 여수소방서는 57억 8100만 원, 순천소방서는 52억 6700만 원, 나주소방서는 34억 3800만 원, 광양소방서는 33억 1200만 원, 담양소방서는 14억 5900만 원, 곡성소방서는 12억 9300만 원, 구례소방서는 15억 1100만 원, 고흥소방서는 44억 9100만 원, 보성소방서는 31억 1200만 원, 화순소방서는 27억 7200만 원, 장흥소방서는 12억 7200만 원, 강진소방서는 14억 600만 원, 해남소방서는 17억 5800만 원, 영암소방서는 14억 4200만 원, 무안소방서는 17억 8800만 원, 함평소방서는 24억 3500만 원, 영광소방서는 22억 6000만 원, 장성소방서는 14억 6800만 원, 완도소방서는 15억 400만 원, 진도소방서는 23억 1500만 원, 신안소방서는 19억 64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번 소방본부 2024년 본예산안은 재난현장의 우수한 소방력 투입을 위한 소방장비 보강과 22개 시군의 재난 대처능력 강화를 목표로 소방청사 이전신축 등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57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874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023년 본예산과 동일한 8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3년 본예산 대비 38억 6500만 원이 감액된 699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억 9700만 원이 감된 14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간 전입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624억 900만 원이 증액된 4150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57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87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방행정과는 3971억 74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50억 7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84억 3000만 원, 소방장비 관리운영 13억 8700만 원,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8억 29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소방장비 보강사업 42억 9000만 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10억 6800만 원, 청사관리 효율화 3억 12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응예방과는 총 31억 41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의용소방대 운영 3억 5700만 원, 화재안전조사 운영 1억 1300만 원, 재난예방 홍보활동 강화 1억 5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화재진압장비 확충 20억 8800만 원, 어린이 중심 안전문화 조성 8400만 원,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 운영 70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총 39억 92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억 3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119구급대 지원 5억 500만 원, 구급지도의사 운영 1억 3800만 원, 현장대응능력 향상 지원 96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구급차 교체보강 19억 8000만 원, 구급현장 처치능력 배양 4억 4700만 원, 구조장비 교체보강 3억 96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감사담당관은 총 142억 54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9억 1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140억 3200만 원,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9000만 원, 소방공무원 소송사건 관리 3500만 원 등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소방평가 운영관리 12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교육과는 총 61억 85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9억 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소방학교 교육훈련 지원 5억 5000만 원, 소방학교 청사운영관리 3억 44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소방학교 시설 확충 50억 7600만 원, 소방공무원 인재양성 1억 7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총 61억 22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9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소방정보통신장비 운영 35억 8700만 원,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6억 7200만 원, 119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1억 17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소방관서 정보화 지원 5억 25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19특수대응단은 총 24억 24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6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특수구조장비 보강 2억 2900만 원, 청사 환경개선 및 복지여건 마련 1억 9300만 원, 특수재난대비 역량강화 66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소방헬기정비 및 기능보강 15억 8000만 원, 119항공대 운영 1억 95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목포, 여수, 순천 등 22개 지역소방서 예산은 565억 55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48억 3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1쪽 소방장비 보강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62억 5600만 원이 감액된 42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차량 교체·보강 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소방차량 보강계획 및 교체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되는 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9쪽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84억 3000만 원이 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자치행정국에서 일괄 지급했던 맞춤형복지제도가 2024년부터 소방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가족캠프 지원 등의 예산이 전 직원에게 공평하게 복지혜택이 돌아가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9쪽 화재진압장비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5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0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인보호장비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전기차 제동플러그, 하부주수관창 등 진압장비 보강 예산입니다. 노후된 장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9쪽 산불확산 억제 소화약제 사업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5300만 원이 순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 국외정책연수를 통해 정책제안한 사업으로 산불 발생 시 인접 피난약자시설 및 문화재 등에 확산을 저지, 지연시키기 위해 소화약제를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시범운영 후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7쪽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등 설치 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순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23년 조례 제정으로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소방설비 등을 설치 지원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화재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에 맞게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1쪽 구급차 교체 보강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7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급차량 교체사업은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세수 감소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감소로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음압구급차가 전 소방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3쪽 소방법률자문 소방법률고문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3400만 원이 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23년 조례제정으로 소방 관련 업무수행 중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사업입니다. 소방활동 수행과정 중 각종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될 경우 참고인조사부터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의 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0쪽 여수소방서 산단119출장소 증축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3억 7000만 원이 순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수소방서 산단119출장소는 여수국가산단의 각종 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민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소방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22쪽, 1834쪽, 1846쪽, 1894쪽, 1906쪽, 1917쪽, 1983쪽, 2028쪽은 119안전센터 등 8개소 신축 이전사업 예산입니다. 순천 왕조119안전센터 신축 30억 원, 나주반남119지역대 12억 2700만 원, 광양 옥룡119지역대 이전신축 14억 8500만 원, 고흥 나로119안전센터 신축 29억 3300만 원, 보성 복내 119지역대 이전 신축 12억 100만 원, 화순 이양119지역대 이전 신축 12억 2700만 원, 함평 신광 119지역대 이전 신축 12억 2700만 원, 진도 조도119지역대 이전 신축 1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축이전공사가 사전 행정절차 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목표연도인 2024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83쪽, 1906쪽, 1917쪽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상대기숙소는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지휘권 확보와 원거리 거주자의 숙소 제공으로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과 선제적 대응에 목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사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소방은 관련 규정이 없어 자체지침에 따라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조례제정 등을 통해 본부 및 각 소방서에 비상대기숙소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9쪽, 1911쪽, 2033쪽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장 설치 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700만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장 설치사업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9개소가 설치되어있으며 금회 보성 홍교, 화순 이양, 신안 팔금·신의·증도 등 5개소에 평균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13.3%인 570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이는 대부분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해당되며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소방장비 보강 예산 62억 6100만 원, 소방공무원과 도민의 안전에 직결된 화재진압장비 및 긴급구조장비 예산 28억 85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족해 보입니다. 향후 도민안전지킴이로서 소방장비 관련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대형화재 및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현장의 활동사항을 담은 백서 등을 발간해 도민들과 공감·소통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남도만의 어떤 지리적 특성이 있지만 도심 지역에서 골든타임은 정체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에 나주라든가 목포에서 현장 제어 방식으로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을 도입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추가 신설을 통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서적인 측면도 있지만 골든타임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소방안전 관계자들이 우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그만큼 초동대처를 하면 골든타임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구급 상황에서도 발견하신 분이 우리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응급처치를 하는 방향,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 그다음에 도민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방법까지 양자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놨을 거고요. 이런 게 지금 올해 예산 방금처럼 아무리 어떤 그런 실적이 없어서 했다 하면 정말 좋은 거고 그런데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은 잘못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 소방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이게 소방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해보자고 했는데 올해는 이런 예산이 정말 없으면 좋은데 있다 하면 그래도 포상을 해 주고 이런 이런 것에서 행정처분을 했다, 이러이러해서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감하다. 이래서는 우리가 소방법 위반되면 안 되겠다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말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소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조례에도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그냥 이제까지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파고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그분들도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구나, 당신네들이 보고 다닙니다. 물론 주위에 아는 데나 신고한다는 것이 좀 꺼림직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전에는 강제처분 조항이 있고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만약에 강제처분을 했을 경우에 어떤 개인의 송사에 휘말린다든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7년도 12월 26일에 손실보상 규정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다만 우리 직원들은 현장 활동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사항은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지원을 해줘야만 우리 직원들도 그걸 믿고 단지 규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규정에 맞게 조직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고 보호해 주고 있구나 그런 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살펴서 지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본부에 변호사 출신 직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례가 발생하면 사례 발생한 당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망설이지 않고 부담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만 된다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군가 적극적으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어떤 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앞에 분명히 불법주정차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밀고 가야 되는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우에 봤을 때 분명히 그거 밀고 가서 진압하는 데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차를 기다리고 있고?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뒤에서 방금 본부장님 말씀에 “자, 우리가 책임질게. 그런 것 너희들 신속하게 출동해라. 우리가 뒤에서 책임질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아, 이걸 내가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이것 내가 다치겠구나.”,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은 지금 14건이 구급대원 폭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구급대원 폭행이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우리 법으로 119구급법이 되지만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폭행이 발생하면 그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경찰과 공동대응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에서 경찰과 같이 즉각적으로 공동대응 해서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본부 차원의 대응팀이 있습니다. 현장에 변호사 포함해서 가서 초동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사 단계부터 지원해 주고 우리 직원이 그 부분에서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부분을 겪지 않고 또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 체제가 마련되어 있고 혹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누수되는 일이 없는지 더 살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경찰이나 검찰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죄도 안 지었는데 죄지은 것처럼,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떤 허탈감도 없잖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대원들한테 없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고 정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내가 있다는 생각, 본부장인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대원들은 정말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뒤에서 볼 수 있는 책임감이라든가 나의 뒤에 정말 멋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일에 묵묵하게 일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구급차 구입비가 응급의료기금과 도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 응급의료기금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구급차 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일반 구급차는 8대, 음압 구급차는 3대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17억 원이 감소가 됐고, 두 번째는 구조장비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장비는 저희가 필수장비는 거의 100% 확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장비나 추가장비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구조장비 중에 특이한 사례가 드론 구입비가 3억 8400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추가장비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구조 예산이 5억 그렇게 해서 총 구급차와 구조장비 예산이 22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에 대한 예산 세부내용 가져오세요.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답변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예산 확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10명의 나머지 소방서에도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 그걸 내년도 예산에 한다든가 추경에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서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묻잖아요, 예산에 관한 질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어떻게 확충할 것이며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문서답을 하셔요?
제가 당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신치료안정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가 있다. 그 기본적인 장비 외에 나머지 것들은 소방대원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필요하게 장비를 설치해 주는 게 옳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 없는, 자 봐요, 똑같은 목포를 한번 볼게요.
본부장님! 똑같은 목포 한번 볼게요. 발마사지기, 안마기, TV, 원적외선발생기, 냉장고 이것뿐이에요.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흥에는 똑같은 평수에 이 많은 기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본부장님이 그러셨죠. 평수가 다 다르니까 큰 곳에는 더 들어가고 작은 곳은 적게 들어간다고.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김문수입니다.
본부장님, 오전 질문 중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본부장님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본회의장에서 최미숙 의원이 질문했을 때 그때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답변하는 부분이.
그리고 전에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시면 소방본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본부장님 개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어떻게든 본부장님 입장에서 회피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저희 위원들 여기 계신 안건소 위원들이 열 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질문을 할 때는 전라남도소방본부 직원들을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질문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도 사실은 4500명의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어찌 보면 복지, 처우개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묻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들의 복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본부장님은 저희들이 느낀 겁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권위주의 의식에 쌓여 있고 자아도취에 취해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 전라남도 소방직 공무원을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뒤에 듣는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를 하시고, 물론 본부장님도 본부장님까지 올라오셨을 때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치셨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소방본부장이라는 자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자리인지 거기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의무일 것이고, 그다음에는 본부장님 산하에 있는 전라남도 소방공무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분을 지켜 가는 게 가장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저희 열 분의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 계셔서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의 느낌이었는가 모르겠지만 쭉 본회의장 답변 태도를 본다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 스스로가 태도를 좀 바꿔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심신안정센터 이 부분도 심신안정 환경조성이라는 제15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이런 걸 보더라도 제 질문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신안정실 면적별 장비 구성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소방대원들 의견을 들어서 이걸 설치한다? 기본적인 바탕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PTSD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스트레스 측정기 그것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규정만 잘 지키고 이 규정 외의 나머지 것들은 평수에 맞게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기기를 들여서 심신안정실 센터를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아무 의견 제시 없이 그냥 소방공무원들의, 그 센터 설치된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무조건 설치한다고 하시면 그게 맞는 답인지? 제가 오해를 한 게 아니라 본부장님 답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다음 답변 이어갈게요.
PTSD 치료기라고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게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스트레스 측정기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고 목포 같은 데는 10년이 넘어서 보강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예시가 들어오기 전에 절반 이상은 이미 심신안정실이 설치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신안정 기구 예산을 22개 소방서에 200만∼1000만 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기기를 보완하고 추가로 구입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지금 인원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마음건강 인원수가 계속 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많이 한답니다, 아니면 인터넷을 통한 상담실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러면 소방본부에 이런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채용은 못 한다 할지라도 지금 기채용된 부분들을 본부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같은 경우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상담과 하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13명이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은 어떤 재난현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대원들의, 또한 피난이나 재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국에 심리치료 상담사가 총 30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우리 전남이 최초로 13명을 고용했었고 전남이 전국 30명 중에 30% 이상을 그렇게 인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확충하는 것보다 기존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지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오전에도 찾아가는 심리상담실과 우리 심리상담가가 있잖아요. 믹스가 되고 혼동이 돼서, 또 위원님은 총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또 구분해서 답변드리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13명 있는 직원들이 부족했다면 더 채용해야 되는 거고 있는 직원들은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저도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심리상담실 같은 경우는 10개 권역으로 해서 한 서를 하나가 전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13명의 심리치료상담사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서부권, 중부권, 그다음에 동부권 해서 적극적으로 4명씩 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해서 어떤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는 심리상담과 연계하고 거기에서 또 심각한 단계가 온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답변하실 때는 합리적인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사실은 도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 전라남도의 사망자 수가 한 3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2023년 올해는 대폭 줄었습니다.
사망사고율이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가 안전지수에는 사망사고 부분에서 5등급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그게 또 화재와 직결되기 때문에 화재지수도 굉장히 낮단 말입니다, 5등급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예산 부분이 집중적으로 투여가 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세워서 이런 부분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겠냐?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안전지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 소방서별로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는 반영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예산이 직접적으로 편성이 돼서 각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받거나 건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소방공무원 활동을 하시면서도 건강하게 공무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이 애를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은 없는데, 그건 메아리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담보하려면 반드시 예산서에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실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는 월동 겨울철 대책이라든가 봄철 대책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안전지수를 상향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어떤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 재정상 한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지금도 지역 관서라든가 좀 밀리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의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하고 이 부분에 하다가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좀 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3년도에 발표된 생활안전지수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인가예요. 그 내용 속에 포함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화재, 교통사고, 생활안전지수 이런 것들이에요.
그중에 1위에서 30위까지 보면 전라남도에 한 군데 시군별로 전남 광양 사회안전지수 32위예요. 광양 한 군데 들어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 그다음에 60위 안에 B 등급이에요. B 등급에는 보면 순천, 화순 그리고는 나주. 60위까지 해 봐야 세 군데밖에 안 들었어요.
이런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우리 전라남도가 사회안전지수가 낮다는 것은 도민의 생활환경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히 소방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이런 지수들이 실질적으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게 2023년 올해 발표한 겁니다.
저는 61명 의원님들 중에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정치적으로. 여기 와 계신 분들 본부장님께서도 산전수전 다 겪으셨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공중전까지 겪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평생 사업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걸 이야기하라고 하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드렸던 소방본부 내에서 존경받지만 여기를 오심과 동시에는 그걸 싹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여기 61명 의원님들 중에 제가 제일 막내인데 항상 배우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대단한 분이라는 거 저는 간접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지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어떤 질문이 오고 가면 뭐 할 거냐?
본부장님도 66년생으로 계십니다. 저는 62년생입니다. 도의원 61명 중에 제 위로 15분 계십니다. 저는 사람 죽이고 살리고 이 일 아니면 제가 이 15분들 깍듯이 모시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응답에 대답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어떤 행동 이런 것 앞으로는 다시 한번 나온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실력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적인 어떤 정을 느끼는 사회가 돼야지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저 양반이 어떤 질의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이기려고 하는 어떤 내용적인 것을 갖는다고 하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상대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이런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질의응답이 돼야지 상대를 누르려고 하면 그건 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김문수 위원님 선배 의원이지만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서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전라남도소방본부가 대한민국 제일이라는 것에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이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질의응답에 그렇게 조금 언성이 높아지는 것 다 깨지는 겁니다.
본부장님 제가 좋아합니다. 지금 실력 있다는 것도 제가 느끼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말 저는 인정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 하는 어떤 과정 속에 밀고 당기고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본부장님께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 관계 설정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소방본부하고 우리 지금 안건소 상임위원회하고 관계 설정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다.
제가 중간에 이야기했던 답변하는 것 요점 정리해서 20% 정도 해 주시라고 하는 것 간단명료하시면 될 걸로 봅니다, 저는. 거기에 설명을 하려고 딱 닥치기 때문에 여러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꼭 제가 이야기했던 것 머리에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힘들게 저희들이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원만하게 이렇게 가시는 것 저도 존경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런 틀 속에서 지금 소방본부와의 어떤 질의응답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오늘과 같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솔선수범해서 본부장님께 이야기를 강하게 할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 낮춰 주십시오. 정치하면서 여기 오신 분들 새벽 5시부터 저녁 새벽 1시까지 아침에 나와 가지고 새벽 1시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사람 만나는 것 본부장님보다 더 많이 만났어요, 전부.
그리고 본부장님께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 드는 거예요. 본부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위원들 방에 가서 인사 한번 해 봤어요, 서로가 스킨십, 소통? 그거 안 해보셨잖아요, 지금. 그 기본적인 것 자세 낮추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전라남도소방본부 인력 관리, 장비 관리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장비 관리하는 이 과정 속에 장비 통합관리 하는 센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 설치하는?
실제적으로 이제 인건비가 증액돼서 그러는 거지 지금 정책사업비는 오히려 좀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한정된 재원에서 수요는 많지, 그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인력이 많이 늘어났고요. 실제적으로 한 78%가 소방 예산을 인건비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4300억∼4400억이 되지만 인건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대라든가 센터 신설도 빠듯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선택의 문제로, 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건가 그걸 가지고 항상 우리 팀장들, 과장들, 서장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23년도 예산은 8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차량이 신규로 들어서 하면 840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소방청에서 그전에는 시도별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소방청에서 통합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가 지방에서 할 때는 4월 25일 날 계약이 새로 시작되거든요, 24일 날 마무리되고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9월 1일 자로 하다보니까 4개월 간의 예산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 9월 1일자로 통합가입을 계약을 합니다. 기존에는 4월 25일 자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4개월분이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차량 보험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배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체보험료 어제 자료를 보니까 보험료가 좀 오른 것 같고 또 100% 지원이고 거기에 플러스 가족캠프도 지원되고 하니까 이것도 좋은 일 같고 그다음에 유해물질 방화복 전문세탁 용역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예산이 잡혀가는 것 같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인상도 되고 교육훈련장 확장 그다음에 해외문화체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추경으로 예산이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오게 돼서 이런 부분도 부족한 세수에도 예산편성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풀이 여름에 나는데 여름에 땀 흘리고 예초기 돌리다가 출동 들어오면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원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원활한 구조작업이나 화재진압작업이 안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저도 의원이 된 지, 제가 소방본부를 보면서 느낀 점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저희하고 전남소방본부에서 내년에 또 이런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심사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모를 것 같은데 안 받으실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전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본부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우리 서의 서장님들 여기서 어차피 보직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요. 우리가 구례·곡성이 실제적으로 개청이 됐잖아요. 개청되고 또 소방장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작년도하고 1 대 1로 비교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보강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축재정 기조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더 쓸 수 있는 부분은 차량을 내용연수를 연장해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급차 같은 경우는 도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체 부분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것은 챙기고 있고 아직까지는 대수로 봐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 주력소방차 노후율은 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주력차만큼은 0%대를 아무리 우리 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 부분은 예산부서를 충분하게 설득하고 설명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은 우리가 2억 9000만 원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선제적으로 상담하고 있고 13명의 우리 직원을 채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잖아요. 이것은 예방적 차원이고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직원에 대한 또 재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 가서 직접적으로 매칭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해주는 동료상담사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 직원 자체가 우리 직원이거든요. 직원이 동료 상담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은 10개의 권역을 나눠서 하고요. 그다음에 재난현장 우리 13명의 상담치료사들은 권역별로 서부권·중부권·동부권 해가지고 그런 재난현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초동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교육을 하고 또 모든 직원에 대한 상담도 하고 상담하다 보면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고위험군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은 추가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그런데 여기에 계속 전문업체가 하기 때문에 매년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치유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13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동료로서 이런 부분 현장에서 막 바로 이분들은 어떤 예방상담 예방적으로 많고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동료로서 바로 처참한 광경을 봤으면 그 부분에 심리적으로 달래주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지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요. 이 부분은 어떤 시도의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202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소방심신수련원을 강릉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걸 결과적으로 전국에 4개 권역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공모 절차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은 지리산이라든가 해양을 끼고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공모 절차가 있다고 그러면 관련 시군과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공모 절차에도 차후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전라권역에 세워진다 그러면 위원님이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도 다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인 공모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서 우리 전남 지역에도 그런 좋은 시설이 또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떠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제가 발의했던 소방법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근무를 하면서 그러한 어떤 근무하신 분께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야 될 문제까지 발생하는 일이 없나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번에 신안 나름이선 같은 경우에도 잘 해결이 돼서 다행이다는 생각도 듭니다.
행사장을 다니다 보면 의용소방대에서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다니면 우리 목포 이번 전국체전도 마찬가지고 축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각 행사장에서 부스를 만들어놓고 그 자리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해주시는 분들 교육에 나서주시는 분들에게는 교육 기자재가 이렇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거의 대부분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삭감이 실제적으로 많이 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방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내용에 대한 삭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위원님들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행사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10%를 감액하고 그리고 소방정비 보강사업도 축소했다. 이런 표현을 제안설명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들여다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부분도 삭감된 부분들이 더 오히려 눈에 띄더라고요, 다른 사업들이 줄지를 않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방본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대로 갔다, 전년 대비 약간씩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표현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표현이 왜곡됐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예산서를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은 됐지만 실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700억 원 정도 내려오고 나머지는 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와서 이걸 하고 있는데 약간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모든 소방서의 시설들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 오죽 좋습니까?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사업들을 우리가 보류시키고 나중 연기시키면서 가져온 그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같이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여러 사업들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른수건도 짠다는 생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비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한 기관에 중점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우리 소방본부이기 때문에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좀 생각을 한 번 더 하시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그리고 각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 단위가 많이 하고 있던데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일반 학교라든가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교육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건 업무보고 시간에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보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대한 실적만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다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실질적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른 것 말씀드리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시군 의용소방대의 해외문화체험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에 지금 이미 행사를 하셨잖아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40분 정도, 간부 위주의 어떤 행사보다는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스템상 문제 때문에 기재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예산서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달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애니 문제에 대해서 고가의 애니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는 교육용 저렴한 애니 그리고 현재 한번 오셔가지고 보고하셨는데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 수리하고 그리고 각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보급되어있는 애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각 지역 의용소방대라든가 아니면 활동실적에 맞춰서 재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안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문자로 어떤 민원 내용들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중의 하나가 전별금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세요?
그런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소방관분들께서 자기 급여에서 일정 부분씩 모아서 퇴직하신 분들에게 전별금 형식으로 드리는 이런 것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기들이 봤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짧게 언급만 드릴게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내용이 있는가 살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한 5년 사이에 갑자기 많은 인원이 충당되면서 어떻게 보면 위의 상부 조직은 굉장히 인원이 적고 밑의 하부 조직만 두텁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분들이 나갈 때는 퇴직할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몫이 제대로 반영받을 수 없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젊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하시거나 문자로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서 봐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본예산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삭감이나 증액 조서에서 우리가 써서 저희도 제출하겠지만 내년 본예산 다시 한번 우리 도민의 소방본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전보다 그래도 근무 여건이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정부에서는 예산을 굉장히 적은 금액만 주고 도에 부담을 전가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이 돈이 정말 도민의 혈세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던 훈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를 다루는 이런 것들 그리고 복무기강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께서 보셔도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들이 자체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총액에 관련돼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 전체에 관련된 3000억이 넘는 예산이 인력에 관련된 운영비고 나머지 장비에 대한 건데, 예산에 관련된 활용도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장비를 갖추는 시기가 만료가 됨과 동시에 가는 예산에 대한 감액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순수하게 그 사업 자체가 종료됐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 세부 설명서에 쓰실 때 그런 종료 기간을 좀 해 주시면 예산 전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총액적인 부분에서 보면 각 부서별에서 세출예산 중에 소방행정과에 관련된 소방장비, 방금 좀 유사합니다. 대응예방과의 화재진압장비 확충, 구조구급과의 구조장비 교체·보강이랄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면서 이견을 주셨던 구급차에 관련된 이런 감액 부분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 공직자에 대한 처우나 복지가 결국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결 내용인데 그 복지 관련하고, 또 하나는 장비와 안전에 관련된 필수적인 그런 환경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전반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틀에서 그 안에서 예산이 짜여지고 과감히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액이 됐다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은 예산이 감액된 것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효 만료로 된 것은 놔두더라도 구급에 관련된 것, 안전 장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올해 예산이 한정된 내에서 짜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세심하게 체크하고 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소방가족들의 어떻게 보면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건강복지입니다, 우리 소방가족들. 그것까지 같이 면밀히 체크해 가면서 그런 쪽에 시기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예산 중에 몇 가지를 봤는데 본부장님, 참 우리 가족들 감사합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정책적으로 제시했던 내용 중의 몇 가지는 이렇게 직접 예산과 조례와 또 정책적인 건의를 반영해 주셔서 이렇게 반영이 돼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안건소 상임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에 대한 중요도와 또 내용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서 예산을 연결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어떤 절차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연초에 다녀왔던 해외 산불 예방에 관련된 그런 예방 화학첨가제, 친환경 첨가제에 대해서 연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책자나 자료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제의를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포함되셔서 진행을 하신다니까 모든 정책과 제언은 꼭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효과가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초동에서 들어갔을 때 효과와 내용을 정확히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추후에 거기에 대한 과정을 어떻게 확장시킬 건지, 어떤 쪽에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내용이 있는 건지도 꼭 신규 예산의 전반적인 관련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제언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또 행정감사, 결산검사 그리고 예산 때마다 이야기했던 건데 전기차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연회도 다 많이 봤고요, 화재는 진압에 대해서.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사실은 물 수조랄지 굉장히 완전 공기 차단으로 해서 하는 데는 우리가 말하면 초동 조치에 의해서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열 폭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열이 계속 상승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체크가 가능하다면 그런 쪽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D 연구는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비용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준만큼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사전에 열 폭주 현상 예열이 있으면 감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직은 연구 단계고요. 실용화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전기차는 그런 열 폭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소화 수조라든가 아까 플러그인이라든가 또 질식 소화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또 지하에 있는 전기충전소도 지상으로 유도해 가는 등 법은 나중에 바뀌는 것은 바뀌는 법이고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처럼 지금 완전히 체계화되고 이렇게 잡히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제가 접한 게 있습니다. 담당 우리 그쪽 부서에서는 한번 보세요. 과천 청사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청사에.
우리가 보통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기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와 연결해서 열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와 그것을 공동네트워크를 해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가면서 열 폭주에 대한 경고음과 동시에 이런 내용들에서 착안하는 그런 쪽의 시스템이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또 일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우리가 빨리 검토를 해서 차후에 재산 상태와 생명의 피해가 있기 이전의 관련 내용이라면 검증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그런 사업의 도입도 빨리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보호하는 데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인지해야 할 것이 있어서 알려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보면 규정 15조를 보면 심신안정 환경 조성에 관한 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령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66곳 중 29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필요로 해서 66개 전체 119센터에 심신안정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게 명시 규정을 둔 이유를 아시겠죠? 왜 반드시 심신안정실을 지어서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증후군 같은 경우를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를 인지시켜 드린 겁니다,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문수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 하셨거든요. 미루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지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우리가 위원 국외정책연수 때 소방본부에 정책제안을 했던 산불 확산 억제 그리고 소화 약제 사업 예산과 또 우리 상임위에서 제정했던 조례를 근거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사업 그리고 소방 법률 자문 고문 운영 사업 예산을 2024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해 주어서 소방본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소방에서는 순천, 함평 대형 산불과 함평 폭우, 또 실종자 수색,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구급차 지원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도민들이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상임위와 소방본부가 도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2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소방본부>
- 본부장 김조일
-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 대응예방과장 박원국
- 구조구급과장 정강옥
- 소방감사담당관 이병산
- 소방교육과장 박천조
- 목포소방서장 박의승
- 여수소방서장 이달승
- 순천소방서장 김석운
- 나주소방서장 박연호
-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 담양소방서장 윤예심
-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 보성소방서장 정용인
- 화순소방서장 최형호
-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 해남소방서장 최진석
- 영암소방서장 김재승
- 무안소방서장 김용호
-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 진도소방서장 김광선
- 신안소방서장 류도형
- 곡성소방서장 이중희
- 구례소방서장 박상진
- 119특수대응단장 박용주
-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