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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4차 농수산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 2.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 심사
(10시 02분 개의)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도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인사)
강희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진우 친환경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식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희곤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주경천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인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천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도익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인사)
최석남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님은 오늘 병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농촌진흥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업기술혁신으로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2024년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 281억 5600만 원, 세출 예산 590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63억 3700만 원이 감액되어 281억 5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억 7400만 원, 보조금 276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생산물 매각대금 등 사업장 생산수입 67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24억 8600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8억 4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탄소중립 가축분뇨 기반 확대 2억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1억 7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국고사업이 종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63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46억 9100만 원이 감액된 590억 11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279억 9800만 원, 자체 사업 297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24억 8600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8억 4100만 원, 벌 스마트사육시설 지원 4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 기반 확대 2억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1억 7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75억 1200만 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되어 전년보다 15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30억 3700만 원, 첨단무인자동화연구센터 운영 7억 1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 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7억 5300만 원, 친환경 농업 자체 사업 기술보급 지원 5억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전년보다 192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편성과 국고보조금 지원 삭감에 따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및 청년농업인 사업과 첨단 무인자동화 사업 추진 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박홍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4페이지 세부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6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81억 5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4억 7000만 원, 보조금이 276억 80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생산물 매각 대금 6700만 원이 증액되고 구내식당 등 임대료 1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24억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8억 4000만 원,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4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 기반 확대 2억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1억 7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등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되어 전체적으로 16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47억 원이 감액된 590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30억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24억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8억 4000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46억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7억 5000만 원, 친환경농업 자체 사업 기술보급 지원 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신규로 편성한 시설비 사업은 아래표와 같이 7건에 6억 5000만 원으로서 청사 관리 및 유지보수, 계통육성 재배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공사, 노후 방상팬 철거 및 전기선로 지중화 공사, 관리사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신규 편성한 보조사업은 다음 장의 표와 같이 16개 사업에 38억 3000만 원으로서 청년농업인 육성,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신기술 확대 보급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생산비 절감, 생력화 등의 현재 농촌에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어 추가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영향으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당초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나 감액되었지만 신규 편성된 연구개발 분야의 사업 규모는 현저히 작아서 체계적인 국비확보 방안마련 등 R&D 과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안 2411쪽,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77억 8000만 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술개발 촉진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균특 사업으로 작년보다 2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 고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등 지역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일선 시군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에 차질없는 추진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2431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8억 4000만 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438억 원이 지원되는 정부 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써 미세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 처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자원순환 실천과 더불어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 발생 요인 제거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2441쪽, 벌 스마트사육시설 지원 4억 8000만 원은 한파 등 이상기상 발생 시 조기 감지를 통한 꿀벌 월동관리 강화와 디지털 센서 등 관련 장비를 이용해 스마트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축적된 사육 자료를 바탕으로 온도,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 등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을 통한 효과적인 사육으로 시설재배에서 중요한 화분매개곤충의 원활한 공급과 안정적인 생산 나아가 꿀벌자원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 사업이니 만큼 반드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반영된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아래 표와 같이 29개 사업에 8억 4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동력인 청년농 육성을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6개 사업에 45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청년농 육성 예산의 차질없는 추진과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사업 관리와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정부의 긴축재정과 국고보조금 지원 삭감 등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사업 추진과 과제 수행에 차질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삭감 저희들이 분석한 거 보면 큰 사업들이, 국고보조 사업들이 올해 종료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요. 특히 이제 첨단 무인자동화 시범단지가 올해 종료가 되면서 거기에 가장 많이 한 150억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저희들이 많이 해왔는데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종료가 돼서 이번에 도비로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람회가 한 75억 정도 삭감이 내년에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료된 사업이 한 316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하는 데 전체적인 규모는 많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붐은 일어났습니다. 지자체에서 초기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지자체 지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들은 더 확대를 좀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지금 우수사례들이 지금 저희들이 올해 3년, 4년차 하다 보니까 우수사례들이 정착을 해서 돈을 버는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무안에도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친구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3년간 임대하고 나서 무안에 정착을 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굉장히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세입이 한 36.7% 감액이 됐고 세출이 한 37%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37%가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인건비 상승이 좀 눈에 띕니다. 인건비 상승이 우리 기술원 본원이 27%가 증가했고 차산업연구소가 35.5% 증가했고 건축자원연구소가 25.8%, 축산연구소 4.3%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제 과수연구소는 이제 39.2%가 감액이 됐지만은 이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한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비례해서 연구개발비가 4.4%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원은 연구기관이죠?
지금 저희들이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하는 공모사업 공모에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게 크게 지금 연구 쪽으로 지금 두 가지 하나는 조금 전에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탄소 인증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유자 쪽에 수출 관련해서 유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제가 직접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급성이 좀 떨어진 건 1차 추경에 반영…….
왜냐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연구개발비가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못 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전부 다 지금 보면 감액이 최저 7%에서부터 최대 66.4%까지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사업별로 거의 보면 일률적으로 10% 정도를 거의 감액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중에는 이제 10% 덜 된 것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한 20∼30% 감액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증액된 것도 일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일부 증액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거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전체적으로 10% 정도 이렇게 감액을 시켰어요. 그만큼 연구개발비가 제가 생각으로는 이게 과다 편성돼 가지고 이게 제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감액 편성된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원장님 사업비는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는 증액이 됐는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것이 여기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동 육성 우수 품종 정식 사업비 29.1%가 증액됐는데 연구개발비는 48.6%가 감액이 됐고 농업 ICT 융복합 기술 개발은 112.2%가 증액이 됐는데 연구개발비가 10.7% 감액,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72.4%가 증액된 연구개발비 44.4%가 감액됐습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연구개발비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왜 많은 지금 퍼센티지로 이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것은 앞으로 좀 개발비 연구개발비 추계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 장비 이런 것도 보기를 달아주면 저희들이 질문을 따로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지금 사업비가 감액되는 그런 기조에서 이렇게 물품 취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을 부기를 달아주면 저희 이렇게 질문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2501페이지 이거는 이제 예산서 2501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장비 5억 3200만 원 이게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차 제다장비 사용 지원해서 장비를 7종을 구입하겠다.
그렇게 지금 사업예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차 제다장비를 지금 이렇게 예산 감액 기조에서 이게 지금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곤충잠업연구소도 금년도에 증식 사업이 큰 국비 사업이 있었고요. 연구를 위한 것들은 감액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또 그쪽에 균특으로 시설 장비 지원을 대폭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금년도에 마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서상으로는 삭감이 많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직접 또 직원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사업에 지장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하나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동안 이렇게 이제 기반 사업들이 곤충잠업연구소도 제가 와가지고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려주면서 기존에 있는 기반 사업 장비 구입이라든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어느 정도 투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금년도에 마감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하고 해서 대폭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걸로 예산서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는 좀 그럽니다마는 지금 기조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제 저희들은 농촌진흥청하고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그래서 금년도 정부 안에 보면 농식품부는 거의 제가 알기로 18∼20년 만에 최고 증액이 5.6%가 증액이 됐고요.
반대로 농촌진흥청의 연구비하고 지도사업비가 25%가 삭감이 됐습니다. 25%가 삭감이 돼 보니까 그 삭감된 충격이 그대로 지금 우리 일선의 도나 시군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줬고 나름대로 우리 도비를 가지고는 그렇게 감액된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종료된 큰 사업들이 좀 전에 말씀했던 무인 자동화 시범단지 그다음에 국제농업박람회 이런 큰 사업들이 종료된 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대폭 삭감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하나 단위 사업별로 연구 사업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함평 출신이기도 하고 또 초선 위원인데요.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면서 결산이 중요하다 왜 결산이 중요하냐면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결산에 플러스 3% 정도 최소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매우 거기하고 현실하고는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원장님 걱정이 크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옆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먼저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연구개발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R&D 사업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현재 연구개발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이 특허 종류는 대략 몇 종류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고 지금 건축에 관련돼서 용역이 지금 추진이 됐고 그다음에 금년 8월에 건축 공공건축 심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 시설을 설치를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이게 당초에 연차 사업을 올해 내년에 해서 국비 지원은 10억인데 지금 자재가 워낙 많이 올라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지금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비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1차 추경의 쪽으로 가자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를 마치신 것 같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를 마치기 전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처럼 대폭적인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서 박홍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원을 관계자 여러분께서 참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더욱더 우리 농업기술원이 앞으로도 향후 활동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때 저희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셨던 제품들이나 그런 농업기술원 쪽에서 협업을 통한 저희 지역특산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봤을 때 저는 느꼈던 부분이 우리 농축산식품국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주 모자랄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제품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그런 역할이 탁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수기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스마트한 시대에 굉장히 좀 근대적인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축산연구소에서 그와 관련돼서 연구과제로 이렇게 채택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요즘 이표 같은 경우도 귀에다 바코드 부착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반도체 칩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지방이나 이런 데에 부착을 얼른 해서 관리가 정말 말 그대로 제대로 스마트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현재의 기술들이 다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의 방식들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더욱이나 가축 질병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원장님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농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해 고견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신 덕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기운 넘치고 건강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수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수산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159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149억 원으로 6.34%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총 119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외수입은 2023년 대비 4300만 원이 증가한 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관 입장료 수입 8000만 원 등 82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시해설 전문인력 인건비 3200만 원, 천연먹이생물 분양 300만 원 등 3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113억 원으로 2023년 대비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3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어업활동지원 800만 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9억 원이며, 그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전체의 30%인 45억 원이고 자체사업은 53%인 79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17%인 25억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4억 71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어업활동지원 900만 원, 연구교습어장 7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78억 6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9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전염병 진단키트 개발 1억 2400만 원, 전복가두리 활용 대체품종 발굴 3300만 원, 수산종자연구소 시설유지관리 및 개보수 6억 5000만 원, 뜸부기 인공종자를 이용한 자연서식지 복원 6000만 원, 도내 해수 및 갯벌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5000만 원, 자원조성연구소 청사시설유지관리 2억 2600만 원 등 16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병성감정기관 운영 1억 1000만 원, 생태관 운영관리 1억 100만 원, 미래수산연구소 시설유지관리 9억 300만 원,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9600만 원, 서해특산시험장 시설관리 1억 7500만 원 등 26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억 5800만 원으로 2023년보다 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세입·세출 예산은 미래식량자원으로서 수산자원 회복과 지역특화 품종의 산업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4페이지 세부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52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6억 7700만 원, 보조금이 112억 75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시장 입장료 수입 80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전시해설 전문인력 인건비 3200만 원, 병성감정 수입증지 수수료 4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청년어촌정착지원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5000만 원, 어업활동지원 8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700만 원이 감액된 149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청년어촌정착지원 3억 5500만 원, 수산종자연구소 시설유지관리 및 개보수 6억 5000만 원, 자원조성연구소 청사시설유지관리 2억 2600만 원, 해양수산과학관 전시시설유지관리 1억 2600만 원, 수산생물 전염병 진단키트 개발 1억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미래수산연구소 청사시설유지관리 9억 300만 원, 미래수산연구소 시설유지관리 2억 7800만 원, 자원조성연구소 연구기반구축 2억 1800만 원, 서해특산시험장 시설관리 1억 7500만 원, 생태관 운영관리 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신규 편성한 사업은 아래표와 같이 14건에 11억 7200만 원으로서 어업인 소득 대체품종 개발 및 수산생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신규 연구사업 등이 포함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사업 중 연구사업 비중이 26% 정도로 규모가 적음에 따라 해양수산과학원 자체적으로 연구사업 발굴에 더욱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안 2684쪽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검사체계 구축사업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분석장비 구축, 생산해역 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베타핵종 방사능 분석장비의 도입 기간을 고려하여 조속한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분석장비 수량이 증가된 만큼 검사 소요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사인력을 충원하는 등 장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2593쪽 김 양식 관련 사업은 해남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으로 김 신품종 종자개발 및 보급, 김 양식어장 영양염 장비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해양환경 악화, 기후변화, 노동인력 고령화 등 대내외적 위협으로 물김 품질 저하, 가격 하락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업인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양식 해역의 오염 및 소비 위축까지 더해져 해조류 양식 전반이 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와 인접한 전라북도에서는 김 해상 양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김 육상 양식 연구에 돌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 입안을 펼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 최대의 김 생산지인 우리 도에서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수 해양수산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하고 같이 아쿠아 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쿠아라는 그런 관람 홍보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수산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지식부터 시작을 해서 아쿠아 기능까지 포함한 전반적으로 우리 수산업 발전 단계부터 저희들이 학생들의 교육까지도 저희들이 체험활동까지 저희들이 공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 해양수산과학관의 특징은.
그리고 저희들이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경영적으로 했으면 저희들이 수익료를 많이 받았을 것인데 저희들은 지금 경로우대하고 또 어린이들하고 일반인들은 무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공자라든가 그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관람을 많이 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방 말씀하신 섬진강 구례 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 수계에서부터 섬진강 물에 서식하는 기초적인 섬진강 수계에서 자라는 생물들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작년대비 섬진강 연어도 올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러한 특별전시회도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저희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지금 관람료도 100% 가까이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관람료도 증가했지만 예산들이 매년 시설보수라든가 기타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 해양수산과학부는 지금 예산들이 많이 적은데 우리가 지금 수산기술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지도하고 보급해야 할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좀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지금 구례 교육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2663페이지 생태관 운영관리 업무추진비는 450만 원 있어요.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생태관 관람객 유치 홍보 업무추진비가 또 140만 원 있고요. 또 보시면 북태평양 연어자원조성 업무추진비도 500만 원 있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태관 한 군데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관별로 쓰는 건지, 부서별로 쓰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 마치기 전에 저희 김충남 수산과학원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또 오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삭감 기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우리 수산과학원 또 농업기술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저희는 해 봤습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어민들의 실질적 활동에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종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충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 제4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농업기술원>
- 원장 박홍재
- 연구개발국장 권오도
-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 운영지원과장 강희상
-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이진우
-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 원예연구소장 김희곤
- 차산업연구소장 고숙주
- 과수연구소장 조윤섭
-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 축산연구소장 정지영
- 농촌지원과장 박인구
- 기술보급과장 박관수
- 농업교육과장 김재천
-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 <해양수산과학원>
- 원장 김충남
- 남부지부장 이영진
- 동부지부장 이경식
- 서부지부장 전창우
-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