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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4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2024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전라남도 2024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에 이어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정찬균 동부지역본부장이 순천 전남CBS 사옥 이전 기념식 참석,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고흥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대책설명회 참석으로 오전 회의에 불참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 2024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순서를 정한 대로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명창환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아침 뉴스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고흥에서 발생됐는데 제가 오늘 첫 질문자입니다. 럼피스킨이 잦아드니까 또 이게 AI가 달라들어서 이제 계절이 없는 것 같아요. 가축전염병은 이제는 아주 사계절 내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우리 부지사님은 그동안 전남을 위해서 요직에서 다 두루두루 요직을 다 경험하시고 이렇게 행정부지사로 오셨습니다. 본 위원이 재선의원일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장이셨는데 이제 행정부지사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더욱더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에 4개소에 이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미 사업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2개 시군, 4개소에.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 확정이 됐는데 예산실에서 앞으로 현재 더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사실은 44억이, 44억 중에 50% 2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안전실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우리 예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요. 다만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아마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부지사님 이것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오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청년정책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평가를 할 때 청년이 많은 지역에 국가점수를 주는 것. 저는요 이것 부지사님, 제가 고흥 출신이니까, 우리 부지사님 고흥 출신이잖아요? 고흥이 전라남도 1번 소멸위기지역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지금 고흥 출신이니까 고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자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고령인구가 약 22%입니다. 고흥군이 43.6%예요. 인구 대비 청년 비율이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전기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좀 감소 폭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100만 원 정도씩 더 늘려 가지고 전기차 판매를 독려를 했던 그런 정책이 좀 있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판매량이 좀 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지적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내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더 늘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어차피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올해보다 더 많은 양의 수요조사가 됐고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초소형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도 자체의 예산 지원이 지금까지는 대당 8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우리 도내 생산기업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30만 원으로 대당 50만 원씩 추가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조 만 형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이라든가 활동복 이러한 방한용품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연차로 하기 때문에 매년 지급할 수는 없고 변경된 분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고 전라남도는 특히나 지사님께서 관심이 높으셔가지고 3개년 간에 1억 5000만 원씩 해서 4억 5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 등 활동복을 일률적으로 지급했고 2023년도까지 종료가 됩니다, 올해. 그리고 2024년도에 그에 대한 예산은 없으나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일정 부분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로 전체 대원들에 대해서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고요. 그때 한시로 해줬는데 다만, 이것은 균특전환사업인데 이게 도 몫이 있고 시군 몫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하고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할 건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피복비를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흥군의 부군수님하고 관련 부서장한테 어떻게 선양사업, 기념사업 할 것인지를 한 두 달 전 쯤에도 상의를 드렸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천경자 화백과 관련해서는 후손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좀 있고 천경자 화백의 이름이라든지 작품을 쓰는 것 엄청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의해서 내년에 100주년 기념을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쉬운 것은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담기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군하고는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데 사실은 일단 생산업체에서 남도장터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가면 생산업체에다가 돈을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보통 45일, 50일, 60일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도장터에서는 15일 만에 결제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산 시스템을 남도장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10억 정도를 이번에 정산 어떤 자금으로, 시드머니로 10억을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O 위원 윤 명 희
저희들이 내부몰은 6%로 가장 지금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요, 외부 몰에 대해서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별도로 남도장터를 플랫폼으로 해서 생산자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생산자들이 직접 네이버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직접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남도장터를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면 수수료가 훨씬 많이 생산자들이 물고 있는데요, 전남도가 약정을 합니다. 우리 전남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품에 대해서 쿠팡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가면 기존에 있는 쿠팡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보다 약간 5% 정도 더 적게 받아라 해가지고 그 약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오히려 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잖아요, 아무래도 재단이 설립이 되면. 지금 현재 농어업인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유일하게 우리 남도장터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회계 정산이랄지 또 예산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적시성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을 했더라면 오늘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이런 보도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재단법인 남도장터가 세워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회계나 모든 부분들이 좀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흥에는 좀 문제가 민원이 많이 이렇게 세게 터졌어요. 저는 멋모르고 엄청 많이 민원에 시달렸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휴경, 농작을 안 하겠다고 일정 부분 휴경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체작물을 유도하잖아요, 지금 현재, 사료작물을 재배를 한다든지.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휴경 신청을 하고 사료작물 재배하겠다 하고 직불금을 수령을 해 갔어요.
그런데 우리 농림부에서 공공비축 비용을 이 휴경 신청하고 이미 직불금을 수령한 여기 법인에 이렇게 비축미를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휴경 신청한 농가가 벼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비축미를 선정을 받고도 그것을 납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저는 이렇게 휴경 신청을 하고 사료작물을 재배를 한다고 직불금을 수령을 했으니 공공비축미 이 물량을 다시 농림부로 반납을 해야 맞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그 통보가 오면 시군에서 적당하게 관내에 있는 대농, 4000평 농사를 짓는 분, 6000평 농사를 짓는 분에게 골고루 이 공공비축미를 이렇게 나눠줬더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길 텐데 농림부에서 바로 법인에게 이 비축미를 배정을 해줘버리니 그 비축미 받은 농가에서는 자기 마을사람들 것만 몽땅 가서 전부 사가지고 비축미를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가 하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발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공비축미는 우리 전남도에 이번 14만 4000톤이 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농식품부에서 직접 배정이 있거든요. 휴경지라든가 전략작물 재배하는 그런 데에 별도로 바로 직접 배정하는 그 물량이 2만 1000톤입니다. 2만 1000톤을 농식품부에서 직접 배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휴경을 전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배정을 하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장흥에 알아봤더니 장흥에서는 그것을 반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농가들에게 배정을 다시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올해 배정이 5.9%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 반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농가들에게 그 물량을 배정을 나눠줘서 전량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약간의 일부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농식품부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 그다음에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촌뉴딜300은 옛날에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유형1, 유형2, 유형3 이래 가지고 그 어촌에 가장 알맞게 어떤 데는 항만 개발해야 될 데, 어떤 데는 소득사업하고 같이 가야 될 데, 어떤 데는 민자하고 유치를 같이 해야 될 데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 유형대로 시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행 단계에서 어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여기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소득기반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3쪽 보면 다들 증액이 올라왔어요.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도 6억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첫만남 그러니까 아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첫만남이용권 이것도 10억 정도 증액이 됐고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도 증액이 됐고 모든 지금 현재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22개 시군에 어차피 전남 인구는 똑같이 통계청에서 발표할 텐데 풍선효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인구정책들을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장흥만 보더라도 우리 장흥에 있는 신혼부부가 강진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왜 강진으로 이사 가냐 했더니 강진은 첫아이를 낳으면 5000만 원 준다니까 그리 간다고 그래요. 그것은 뭡니까, 그게? 풍선효과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우리 전남으로 이렇게 출산을 하러 와야 되는데 이웃집에 가서 또 이웃집에서 또 저쪽으로 가서 더 준다면 그쪽으로 옮기고 이거는 풍선효과에 불과하지 전남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출산장려금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리 전라남도의 인구 늘리는 정책 하나로 아이 한 명 낳으면 아예 5000만 원 지원하고 둘째 낳으면 1억 주고 셋째 낳으면 2억 주고 그래서 묻지 말고 예산을 줘서 신혼부부가 그 돈으로 집을 늘려가든 그렇지 않으면 커피숍을 하든 그걸로 자기 가정의 경제력으로 운영을 하든 그런 식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총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이 풍선효과가 없지. 아니, 뭐 그거 돌려막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좀 전에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다자녀행복카드비 이런 것이 다 증액이 되어 가지고 몇십억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런 간접비용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 전라남도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하면 이렇게 예산을 주면 굳이 이쪽 군, 저쪽 군 이렇게 옮겨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간접비용을 다 없애고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서 우리 전라남도가 타 시도에서, 광역에서 우리 전라남도에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와 가지고 ‘우리는 정말 안정된 가정을 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획기적인 그런 예산을 집행해 주시라.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먼저 말씀드릴 게 경주장 자체를 매각하는 것은 경주장 건설할 때 국비가 830억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국비 소관 부처인 문체부에서 지금까지 국비가 들어간 공공체육시설을 매각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주장 자체를 매각하는 거는 힘들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공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근에 지금까지 한 십몇 년간 개발공사가 위탁을 해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용역비도 세워놨습니다마는 당장 2025년도부터 개발공사에 해왔던 그런 위탁을 전문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하기 위해 지금 관련 기관하고 한 2군데 정도 관련 기업하고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민간 관리위탁을 어떤 고시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고시가 없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계속 이끌어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혈이 계속될 거다, 반복될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문체부의 예산이 들어가서 매각을 할 수 없다, 어떤 국가 지침이 그렇다면 이건 꾸준히 한 번쯤은 문체부하고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 되는 것은 될 수 있도록 한번 어떤 법을, 시행령을 바꾸든 어떤 특별법을 바꾸든 법 조항을 한 번쯤은 건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년에 더 어렵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는 아마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모든 지방교부세, 지방세수 다 감소되잖아요. 그렇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렇게 모든 예산을 투입하고 이걸 이끌다 보니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출혈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금이 출혈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접근해 보시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이 방법의 운영 전반을 정말 창시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부분의 용역이 필요하다. 한 번쯤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용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과 관련해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서 정책제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이것을 만든 것은 F1국제자동차 대회를 유치해서 세계적인 국제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측면도 있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다른 자동차 산업을 유치해서 기업 유치까지 포괄적으로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국제대회는 몇 번 치르고 지금 못 치렀고요.
그다음에 국내 유수의 자동차기업의 시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매각 부분은 방금 담당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비가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광부하고 그 부분도 협의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운영은 많이 합니다. 국내 모터스포츠대회의 한 60% 이상은 우리 쪽에서 하고 있어서 한 250일 정도 운영을 하긴 하는데 이게 턱없이 손익과 비용을 따져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공사에 계속 위탁해 주는 부분도 지금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시설이 2010년에 만들어져서 14∼15년이 되고 있으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각 부분이 됐든 아니면 민간 활용 부분이 됐든 아니면 그 주변에 다른 자동차 관련된 튜닝 산업이나 다른 부분을 유치하는 부분이 됐든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연구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출연기관이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출연기관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적정성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혹시 통폐합 하거나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고를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고 출연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개선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그런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5개 시군으로 나누면 1개 시군당 1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정도 받아 가지고 주민들 지원했다고 하고 생색은 내고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게다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광역권이라고 이렇게 저희들 묶여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작 광주를 우리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광주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주의 화장장 이용하는 데 우리는 전남 도민이라는 이유로 오전 시간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무조건 오후입니다. 그런 것도 정말 엄청난 불이익이고 그리고 또 화장 비용도 광주 시민은 9만 원인데 우리는 54만 원입니다.
그래서 뭔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 지원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피부에 맞는 그런 쪽으로 지원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용배수로나 뭐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해 나가셔야 될 2040 광주광역권 도시계획에 넣어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2040 광주광역권 도시계획하고는 별개로 일상적인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느끼는 불편들이 많은데 이 지원사업의 내용이 과연 그런 쪽으로만 묶여서야 되는 거냐?
그리고 지원사업의 사업비도 고작 60억 가지고 5개 시군 이렇게 해서 그런 정도 해야 되는 거냐?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다 묶어놓고 한 군당 12억 정도밖에 지원 안 해주면서?
저는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극히 몇 프로 이내의 분들만 전업 작가로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고 대부분은 그러지 못한 실정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남도는 남도다운 예술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에게 자부담을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자부담의 비율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또 각 시군마다 자부담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저는 문화예술인들의 입장에서 자부담 비율을 10%라면 10%라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1000만 원이면 거기의 10%면 100만 원이어야 되는데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시군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서예 진흥에 관한 특별법까지도 다 이미 제정되어 있고 저희 도에도 조례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묵이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건데 그것을 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남도예술의 어떤 성격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더 수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사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고 하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집행할 때 최대한 자치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들이 우리의 자치적인 이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진전이 됐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개념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다운,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다운 그러한 특색 있는 정책도 우리들이 그래서 펼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과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랄지 특히 이런 부분들이 저는 민주와 평화의 그런 근원지인 저희 전남이 더 앞서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좋은 평가를 과연 받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그런 예산의 어떤 자치성, 자율 부분들이 최대한 구현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가맹점 8175개, 그다음에 총주문 건수 41만 9463건, 총매출액은 104억 원 정도로 나왔으니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 같지만 이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가맹점 한 곳당 51건, 한 달 평균 4건 그리고 신안 가맹점 3곳, 곡성 11곳, 구례 37곳. 곡성 같은 경우는 1년간 11곳에서 194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게 그러면 한 가맹점당 1년에 17건 이렇게 주문이 된 건데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게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렇게 가 버리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이렇게 출시했던 충청남도, 경남의 거제, 부산의 남구 지금 이미 철수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군산시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남아 있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때 잘나가다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공 배달앱이 분명히 소상공인들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이었고 특히 강진군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여수, 순천하고 비교해서도 안 질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10월 31일 부로 그 이벤트들이 다 종료가 됐잖아요, 쿠폰이라든가. 그러면서 다시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만일에 우리가 이걸 살릴 거라는 확신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이런 이벤트를 지속성으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먹깨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 측면에서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로, 단기적으로 보면 끝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졌을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 포함해서 메이저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지금 신생 배달앱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수수료율이 저렴한 배달앱들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협업 관계를 넓혀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사업 외에 중소 배달앱들도 키워서 시장의 독과점 형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파악을 해서, 이것은 제가 입원을 했던, 실제로 했던 환자들에게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여름에 덥다, 겨울에 춥다. 그런데 겨울에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은 겨울에도 덥다. 내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의료진 보강이 돼서 진짜 강진의료원 잘 되는 과도 있습니다. 정형외과 같은 데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괜찮은 의사선생님 계셔서 거기만 시끌시끌해요. 그분이 의료원 로비에 소란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 때문에 의료원이 정말 잘되는 것도 있는데 그 과만 잘되죠?
저는 이런 기본적인 의료의 질 말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되어야, 우리 지금 의과대 유치 때문에 다들 골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요.
저희 강진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 그다음에 청년소상공인, 청년건설인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육아맘들 이렇게 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귀농·귀촌·귀어 지원사업 다 좋은데 과연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뭘 해주냐를 항상 물어봐요.
물어보면 할 말은 별로 없거든요, 저희는. 별로 해드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귀농·귀촌·귀어의 그 사업에, 예를 들면 10년 이상 여기서 태어나서 농사를 짓고 있다.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면 어떨까하는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 열려 가지고 지금 집토끼 다 나가고 있는데 산토끼만 계속 쫓고 있고 그 사람들은 지원이 되고 여건이 갖춰지면 여기서 계속 살 사람들인데 지금 귀농 정착률이 제가 알기로는 10% 남짓으로 알고 있고 귀촌은 50% 이쪽저쪽으로 알고 있는데 와서 가버릴 사람들에게,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만큼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혜택이나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예산안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산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결산이라는 게 보통 플러스 3% 정도 해서 예산 짜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산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3.5% 정도 이렇게 예산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액하셨다는 데 대해서 일단은 고생하셨다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2024년도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표를 보시면,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의 일부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든 그다음에 상임위 차원에서든 별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결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는 국비사업을 되살리는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은 사실 정부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종료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살리기 힘들 것 같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살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이번 예산이 됐든 다음 예산이 됐든 또 국비 삭감된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없어서 일을 크게 봤는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는 제가 봤을 때 같은 동료 의원으로 봐도 이것을 처음 발의하신 박선준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굉장히 이 조례가 잘 됐어요.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데 혜택은 골고루 잘 누리게 돼 있는 이 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 2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도 되고.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서 이 예산 4200을 못 세웠는지는 모르는데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4200만 원을 못 세웠어요, 제가 보니까. 혹시 이 점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있습니다. 목포하고 여수하고 순천인데요, 여기에 가서 장애인들이 검사를 하면 차종에 따라서 30%에서 50%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3개 시를 빼면 19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19개 시군은 가면 자동차 검사비를 100% 자기 본인 부담으로 내야 된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약자지만 또 우리 교통약자이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분들이 더 소외받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포, 여수, 순천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에서 검사를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최고 50%에서 30% 경감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거기에서 받고 있는 대수를 보면 장애인 차량이 4만 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7만 대 이렇게 됩니다. 혜택을 받고 있고 아직 못 받고 있는 데는 한 1만 대 정도, 그 1만 대 정도에 대한 지원 사업비인데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다만 복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증액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소액이다 보니까 지원 혜택은 높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편리성이라든가 이동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좋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 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우리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어제 16개냐, 18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을 빼고는 다들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순천이 그 사업을 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우리 전남에서 지금 출생아 수가 혹시 가장 적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곡성이 가장 적습니다. 곡성이 1년에 41명이 태어나고 돌아가신 분이 502명입니다. 구례가 68명이 태어나고 돌아가신 분이 439명이고요. 함평은 73명이 태어나고 돌아가신 분이 546명이고요. 보성은 81명이 태어나고 717명이 돌아가시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련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 알아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불러드린 시군, 지금 인구소멸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지역소멸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뵙자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올해 1회 추경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해봤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2회 차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난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온실이지 않습니까? 온실을 난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비용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해줘서 난 산업을 할 수 있는 그 온실 조성을 좀 지원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 1회 추경에 처음으로 했고 내년에도 10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시군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산림 피해 사업비 중에서요. 지금 865㏊인데 순천은 183㏊ 그다음에 이제 함평은 68!㏊입니다. 그래서 함평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은 부분이 있고 실제 연차별 복구 계획에 따라서도 사업량과 복구 계획에 따라서 순천 같은 경우는 12억이고요.
함평 같은 경우에 35억입니다, 총액에서. 그래서 훨씬 더 함평이 많고 그다음에 복구도 이게 한꺼번에 복구를 하게 되면 산사태라든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연차별로 이렇게 하단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복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 사실 실국에서도 1년간 고민 고민하고 또 의원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아니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어떤 안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히 말로 듣지 않고 그것을 정책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실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렸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예산을 편성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것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저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은 임대주택보다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분은 으뜸마을보다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임대주택 이거보다는 치매 관리나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각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연 중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저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7건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분석을 좀 해놨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127가지를 다 지적을 하기는 어렵고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지 예산서의 핵심은 과제의 성별 격차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 중에 수혜자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그 수혜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비율과 수혜율의 비율이 같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는 예산 투입률이 같아야지 됩니다. 이게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는데요. 분석 자체에 오류가 상당히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는 사업 대상자가 5년 이내 귀농·귀촌자거든요, 대상자가. 그런데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조선업 산업 클러스터 구축, 결핵 고위험군, 수산업 경영대학 등등 이렇게 대상자하고 수혜자를 동일하게 놓고 분석을 한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비가 너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통에 논콩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랑 인접한 전북 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고요. 우리도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험을 갖다가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파종도 안 했지만 다 받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가 좋게 해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논에다가 콩을 심는 게 배수 문제 이런 것들이, 원래 밭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찌 보면 벼 면적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장려를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하면서 파프리카 농가 관련해서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고지서를 보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두 달이 오히려 전기세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만둘까 해서 한 두 달을 작물을 안 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기세가 지금 스마트팜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시설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전기를 사용하는, 지열로 하든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농가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료 지원하고 또 우리가 농기계 지원하고 이것저것 지원하는 것 많지만 농산물 가격을 우리가 그 차액 부분을 다 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생산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체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본예산 사업은 없어요.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예.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 수당이라든가 이전성 소득이라든가 그리고 생산비 절감에 대한, 이런 생산비가 폭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있는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들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지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할 건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해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개 공공기관 중에서, 지금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에는 16개 공공기관이 와 있습니다, 한전 등. 그리고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지금 저희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올해 저희가 당초에 2차 공공기관이 아마 올해 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경 등을 통해서 전남연구원에 관련된 센터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게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인데 당초에 올해 발표하려고 했던 계획을 내년 총선 이후로 다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희망하는 농협, 수협 등 50여 개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런 유치 활동은 구체적인 것은, 표면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리스트는 50여 개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미 물밑작업은 각 기관 물밑작업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직도, 공무원 조직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지만 저희는 전남연구원 안에 유치지원센터를 지금 만들어 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 예산도 지금 2024년 예산서에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계속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 마한 역사 가치 규명, 유적발굴 또 말씀하신 통합적으로 엮어내서 전체 권역으로 묶어내 보여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고 등재하는 것 자체도 잠정목록부터 차근차근 가야 될 그런 상태인데 저희는 아직 잠정목록 단계까지도 못 갔고 기본적인 것들, 유적발굴이라든지 이런 발굴들에 속도를 내고 또 체계적으로 하고 이런 작업들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정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업을 확대해 가고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우리 지사님께서 조합장님들과 대화하실 때도 농협 창고 신축을 대한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현재 개인 시설은 아주 좋죠? 현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농협이 가지고 있는 창고는 너무 다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 수매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의 소득을 올릴 수는 없어요. 개인 창고들이 다 소득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온저장고 창고를 짓는 데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한 100평 짓는 데 3억 원 내지 4억 원 든다고 하던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는 지원을 못 해 주지만 정부나 농협중앙회나 지자체나 또 단위농협이든 간에 같이 서로 그때 ‘매칭해서 한번 해 봤으면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관내에 추곡수매 때만 되면 우리 조합장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사님께서 말씀해 놓고 아직까지 답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다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22개 시군 같으면 일정 부분 단계별로 해서라도 해서 최소한도 1년에 10개를 한다든가 시군별로 한 5개 한다든가 어떤 그런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이게 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0이 세워졌어요. 답변은 듣기로는 전에 김경자, 이장석 의원님께서 계실 때 그분들께서 이 사업비를 증액을 그때 하셨는데 올해 재정 여건 때문에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름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액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민간인 희생자 한국전쟁 전후로 해서 이념이라든가 군경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는데 여수·순천에서는 10·19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많은 행사라든가 아니면 실태 조사 이런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연구용역비 1억 세우고 2023년도에 1억을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광주시에서 아마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장님 아마 인수위 때 이게 정책으로 채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예산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조사해봤더니 한 3분의 2 정도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3분의 2 정도가 아침을 거른다라는 조사결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또 해당 시군의 의향들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에 검토해보고 사업 필요 시행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도 지역 내에서는 동부권하고 서부권 두 군데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부권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2020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차이 나는 것은 2020년 당시에 고용노동부의 공모 응모를 할 때 여기에 근로자건강센터에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의사를 구하고 하는 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도의 예산 지원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이후에 5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5000만 원이 서부 쪽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동부 쪽에서도 형평성 문제상 예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된 계기 자체가 다르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제조기술에서도 상당히 창업을 많이 했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맥주라는 데가 있는데 누적 투자액이 600억 정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연매출이 239억입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이 72명이에요. 그리고 반찬 제조하는 곳이 있거든요. 슈퍼메이커즈라고 거기는 투자유치액이 300억 정도 됩니다. 연매출이 217억이고요. 고용인원이 270명입니다. 그리고 좀 큰 농수산물 쪽으로 보면 더파이러츠라는 데가 있는데요. 누적 투자유치액이 362억 그리고 연매출이 506억 원입니다.
실은 너무 기술 분야에 집중해도 문제가 되지만 저희 지역에 특화된 것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시 40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명창환
-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이상진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 감사관 김세국
-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 환경산림국장 안상현
- 도립대학교 총장 조명래
- 관광체육국장 김기홍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소방본부장 홍영근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인구청년정책관 오종우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용덕
-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