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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7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도민을 대표해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맘 편한 전남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성혜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해에 이어서 여성새로일자리센터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남도가 추진했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정책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성가족재단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양 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진행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재단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양 기관 간부들께서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성혜란
광역새일센터장 이진순
일생활균형센터장 임송미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 정미남
(선서문 제출)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미선 여성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최순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하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용우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민순희 여성권익팀장입니다. (인사)
오경국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역점추진시책 추진상황 순입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점추진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전남형 3단계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단계별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해 경력단절 여성 등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경력이음바우처 사업, 새일여성인턴 지원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31쪽, 유보통합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 유보통합 지역협의체를 지난 9월에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32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사회로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이 매년 200여 명 정도입니다.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을 추가배치 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학대피해아동 보호공적체계 강화입니다. 광역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신규지정,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해바라기센터 설치 확대 추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신규 해바라기센터 설치비 지원을 건의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35쪽, 전남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층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등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서 동부·서부권에 각 설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아이돌봄기관과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돌봄터 1개소를 개소해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과 가정 내외의 양육공백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과 가정 내 이중언어 소통, 환경 조성을 위한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모든 직원은 도민에게 더 나은 여성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여성정책 구현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성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전남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인경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지희정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김효진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임송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진순 전남광역새일센터장입니다. (인사)
김혜진 전남양성평등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2023년도에도 전남도민이 행복한 여성가족정책 개발과 성평등문화환경 조성 및 여성의 경쟁력 증진, 일생활균형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긴급지원 등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재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분량은 소요시간 5분으로 아주 간략히 준비했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설립목적 및 연혁 등은 참고해주시고 6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 이하 3팀, 1개 센터, 4개 수탁기관으로 7페이지, 정규직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이며 특정직 즉 무기계약직 50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2023년도 예산은 2회 추경 기준으로 61억 5600여만 원입니다. 이 중 대행사업 수입예산이 35억 4300여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7.57%, 출연금은 17억 6400만 원으로 금액은 2021년, 2022년도와 동일하고 비율은 2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등 기타수입이 1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및 시설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 관련 기본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경우 전국 101개 중 전남은 9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관은 전국 5415개소 중 전남은 209개소이며 폭력피해여성 상담은 9월 기준 8953건 중 가정폭력상담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성평등지수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은 아직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여성가족 분야 신규시책 수립 및 조례 제·개정 지원과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여성경제활동 지원대상 확대 및 재직여성지원 강화를 통해 광역새일센터 여성가족부 평가 최고등급인 가등급 달성과 전남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을 통해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시키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재단은 전남도민이 행복한 성평등 마루의 비전으로 여성가족정책의 생산과 실현 중심 전남 성평등 실현기반 강화,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여성경제활동 촉진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중심 12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연구는 도민의 삶의 변화와 정책욕구에 부응하는 현장 민감형 조사 연구를 목표로 3개 분야 13개 과제 중 8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연구과제의 경우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전남초등돌봄 현황과 지원 개선방안, 이주배경 청소년 생활실태 및 성장 지원방안, 전남양성평등기금 운용 개선방안, 전남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이 있으며 양성평등센터는 성주류화 제도 운영 지원 및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교육사업팀 사업 운영은 남성참여자에 대한 성평등교육 확대 및 여성인재 발굴·육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2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3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기본·심화·전문가 과정 등 3단계를 구분하여 성평등 의식문화를 주도할 여성가족분야 인재양성시스템을 통해 인재양성을 다각화하고 이들을 현장과 연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사업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일·생활균형 지원사업은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교육과 협력사업, 가족친화 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및 전문가 양성, 직장 내 가족친화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생활균형 촉진시책 발굴을 위해 실천 사례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과 취·창업 연계 지원을 위해 전남광역새일센터를 운영하고 폭력피해여성 상담 및 긴급구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등을 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인 숙제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자료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도에서도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면 당연히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맡기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에서 맡긴 부분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거 내지는 명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선제적인 정책발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선제적인 것인지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책 반영이 얼마나 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말 전남형 여성정책 개발 이 부분이 개발을 해서 말 그대로 제안한 정책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사실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봤을 때는 그러하지는 않다라는 저는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 내용 관련해가지고 지역경제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이라든지 여성농업인, 청년여성에 관한 전남지역의 현황에 적합한 연구는 사실은 3년 동안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에 관련해서는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지역여성의 범주와 연구과제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런데 왜 안 오르는 걸까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도 만들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를 만든 이후에 그것에 대한 만족감은 실제 지역주민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조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부 시책이어서 이게 개수를 늘리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었어도 초창기하고 이후에 감수성이 높아지면 더더욱 변화시킬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보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진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든 이후에도 끊임없이 진화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 관련해서는 조사와 통계 그리고 정책개발 이런 것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여성재단이나 여성이 스스로 이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돼야 된다, 지치지 마시고 노력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양성평등강사는 각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폭력예방교육은 모든 조직이나 의무교육화가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교육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을 거쳐서 합격은 했지만, 과정을 거쳐서 합격해서 양성강사 과정이라는 타이틀은 달았지만 개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강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서 초보강사를 원하는 곳이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데 연 3회, 1년에 3회를 강사로 활동하지 않으면 양성평등강사를 탈락할 그런 상황이 또 되어져서 저희가 사실은 교육수요처 발굴이 급하기는 합니다.
교육수요처도 되게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보강사를 누가 쓰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이 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폭력예방도 할 수 있고 이런 농촌형 성평등강사도 할 수 있고 지역의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저는 내년에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선의 어떤 강사들하고 매칭을 해서 모니터링 수업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같이 매칭해서 수업을 부분 부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관련해가지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냐, 이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에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폭력예방교실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런 폭력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은 폭력이라는 게 성폭력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폭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내용을 하다 보니 우리 전남 같은 경우가 신안 여교사 사건이라든지 고흥 성폭행범 이장이 당선이 됐다든지 이렇게 농촌지역을 변화시킬 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들이 저는 굉장히 미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장단 같은 경우도 요청을 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서 아예 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되게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을지도자,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이분들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혹시 고민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상담소는 물론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적으로 아까 말한 그 마을지도자격인 그분들에 대한 그 교육들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상담소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상담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교육들은 예방하기 위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교육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행정과의 협력관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장들 교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장단협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통해서 이장단협의회하고 MOU 이런 것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협의를 맺어서 1년에 몇 건 정도의 이장님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사전에 회의를 해서 지역을 찾는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행정과의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시도들을 좀 해보셨을까요?
저희가 협약을 구체적으로 맺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사실은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이장단, 부녀회장단, 청년회장단 등을 올해 아직 결산은 안 났지만 9월 말까지 기준으로 총 43회를 진행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상담소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상담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량이 적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발생해서 상담하는 결과적인 것보다 예방을 해야 되는데 상담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기회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장단협의회 같은 그런 마을의 공동체와 한번 협약 맺는 부분도 내년 사업에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합리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대출이라든지 등등의 아까 말한 인센티브가 있어서 기업에게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도 우선은 직장문화 자체가 가족친화적으로 조성이 되고 또 어떤 일과 그리고 어떤 생활의 어떤 균형들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확대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 자체 가족친화 프로그램 활동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증기업의 기준이 좀 바뀌어서 지금 일·생활 균형 소모임공동체 사업을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를 130만 원, 110만 원 이 정도의 예산을 기업들한테 줘가지고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만 원이고 130만 원이고 줘가지고 어쨌거나 종사자들한테 이미지 좋아지는 부분인데 뭐 그리 나쁠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것은 이게 기업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보니 그 돈에다가 기업의 자부담을 해서 좀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하여금 좀 더 큰 그리고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이것이 유의미 있게 쓰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센터장님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력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가족친화 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의 어떤 부도덕한 그리고 내지는 폭력, 갑질 이런 것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니 세상에 인력 2명으로 209개, 이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 관리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인증을 받고 재인증을 받고 그리고 가족친화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니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에 대한 계획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 이렇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모든 돌봄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 보니까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를 몇 군데를 이렇게 순회를 좀 했어요. 가서 현황을 보니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다, 시설은. 굉장히 또 필요한 학습이다, 여러 가지 것을 몸소 체험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그쪽에 계시는 어떤 종사하시는 선생님이랄지 원장님, 센터장님이랄지 또 학생들의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좀 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상으로 일단 이렇게 요구 좀 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가, 해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뭔가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증액을 해서 어떤 환경개선에 관한 부분이 어떤 일정의 틀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걸 광범위하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선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여가실에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역아동센터 현장도 돌아보고 또 관계 단체분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시설 확충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갔고 현재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삼석 의원실이나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가장 지금 긴급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게도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매년 이렇게 급속도로 폐원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초에서는 폐원 장려금을 일부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나무의 부분이고 저희들은 어차피 이게 2025년까지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유보통합과도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전라남도 어린이집이 정말로 연착륙이 잘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좀 더 어린이집연합회와 또 그다음에 실제로 종사자분들, 원장님을 포함한 종사자분들이 11월 11일날 또 한마음대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해보겠고,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도 일부 저희 전라남도의 예산은 아니지만 도교육청 재원으로 해서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태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과연 본 위원이 또 하나 다른 방안의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폐원한 어린이집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그 종사자, 물론 학생들은 당연히 다른 데에 입소를 하겠지만 그쪽에 센터장이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요즘에 추세를 보니까 요양기관으로 어린이집이 폐원한 후 시설이 요양기관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양원으로 가는 것도 맞겠다 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시설의 허가 문제 또 재원 문제 또 모든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이 동반이 되는데 우리 정책관에서는 우리 복지계하고 요양 관계 시설 담당하고 과연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뭔가에 좀 요양기관으로서 올려도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한 군데는 외국의 사례를 이렇게 봤어요. 그때 일본에 보면 오히려 어떤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을 오히려 계속 폐원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오히려 10배를 늘렸더니 저출산이 깨졌다. 그런 기적을 만드는 일본의 나가레야마 그쪽에 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정책이 오히려 폐원이 되어가고 인구가 감소되어가고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 역효과로 어린이집을 10배를 늘렸더니 이렇게 인구 정책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적인 사례가 되더라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모든 시설이랄지 어떤 보강을 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10배를 늘리면서.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외 이쪽으로 입소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사례를 들어봅니다. 이런 점도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어린이숲체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안건으로 채택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살펴 봤더니 저희 부서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동부지역본부의 환경산림국과도 업무가 관련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경에 동부지역본부를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양 부서가 업무협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산림국에서는 좋은 공약이기는 하나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현재 있기도 해서 굳이 또 별도의 그런 하드웨어 부분을 구축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겠느냐 본인들의 의견은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다른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공약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셨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일일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대표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어린이숲체험 공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22개 시군구를 쭉 보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28개소에 환경산림국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지자체에서도 없는 부분이 상당히 됩니다.
어떤 시에서는 지자체에서는 3개, 4개씩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숲을 운영도 하고 있고 없는 지자체는 과연 이것을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걸 이렇게 어린이숲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어떤 우리 도비 반영에 참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국비를 동반을 하잖아요.
그럼 신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보고 과연 우리 전라남도는 앞으로 이런 다른 지자체를 배제한 채 있는 곳만 28개소만 이렇게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계속 그것만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과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충분히 다른 없는 지자체에도 이렇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어린이들이 가서 체험을 하고 즐겁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환경산림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산도 거기서 세웁니까, 조성사업은?
그러니까 전남의 환경에 맞는 다문화 언어발달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요구를 하셔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피드백까지 이루어지고 이 아이들이 그대로 예를 들어 학교로 문제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족센터에 일을 제가 보기엔 전부 다 맡겨 둘 일은 아닐 것 같고 점검을 하시고 교육청과 협업을 하시고 예를 들어 어떻게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상호 연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1만 4000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 초기, 진전, 종료 이런 통계결과까지 나와 있어야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정량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발달이 돼 버리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할 확률이 어려워요, 적응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더군다나 3년이라고 하는 코로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더군다나 전남이 가장 많은 다문화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특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남의 현 여러 가지 상황상 이 제도가 예를 들어 바닥까지 내려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피드백까지 이루어져야 이후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단만 해놓고 이거는 그러면 전부 부모가 다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선 저희 업무로 인해서 우리 보복위 위원장님을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가 20년 됐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온 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타임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해서 기준인건비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내년 후반기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당국과 엄청 밀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사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해봐라 했는데 지금 조치사항에서도 협조 요청만 되어있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도 시군에 협조요청으로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전남 지역의 결혼연령이나 출생률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수록 결혼적령기도 늦어지고 또 결혼연령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전남의 결혼연령을 보니까 남자는 거의 30대 후반, 여성도 거의 30대 후반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임신이라든가 출산이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인공으로 하다 보니 출생아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 같습니다, 다태아 출생아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출생률도 적고 하는데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연령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다 처음 출산하는 입장에서 애들 케어나 육아 케어나 돌봄 자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애들 어느 정도 돌이 지나고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두 아이를 한 아이로 쳐서 같이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애 하나당 어린이 하나당 하나씩 접수를 해서 우리가 다섯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돌본다 하면 한꺼번에 두 아이가 쌍둥이가 둘이 됐든 세쌍둥이든 넷이든 다태아들이 한꺼번에 입소를 해서 거기에서 어린이집에서 받아줘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한 아이당 한 번씩 접수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첫째 아이가 접수를 해서 거기에 등록이 됐습니다. 둘째 아이를 하려고 보면 거기가 다 차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또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남도에서라도 또 시간제 보육도 마찬가지예요.
첫째가 가면 첫째는 4시간 예를 들어서 시간제 보육을 받는다 하면 둘째는 3시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부모는 하나인데 엄마가 2시간 있다가 데리러 갔다가 3시간 있다가 데리러 갔다가 이런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혼자 애를 케어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은 부분인가 이 부분에서도 작년에 했는데 다른 조치사항은 없고 경고 부분으로 해서 지자체 협조요청만 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위원님께서 우리 저출산고령화 특히 어린이집의 입소기준 완화, 다태아 부분을 작년에 지적해주시고 또 올해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의 노력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사항들은 항상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고 확인하는 차원이 있는데 이 차제에 저희들이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관계부서에 가서 만나 뵙고 그 담당 부서 과장 이하 국장까지 만나 뵙고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왜냐하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주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만큼 덜 느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일정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종 연합뉴스에 보면 차지연 기자님이 쓴 걸 보면 ‘신안에 태어난 아이 100명 중 5명은 다태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생률 중에 다태아 비중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29년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26만 400명 중에 다태아는 1만 4000명으로 5.4%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태아 중 쌍태아, 두쌍둥이가 1만 36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2%, 삼태아, 세쌍둥이 이상은 500명으로 전체 출생률의 0.2%였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태아가 우리는 제가 보니까 1970년도만 해도 이렇게 다태아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연령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자연임신은 안 되니까 인공으로 하다보니 이런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생률도 낮지만 태어난 애들이 좀 부모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초짜 부모지 않습니까?
하나 케어하기도 힘든데 두 아이를 똑같은 시간에 갔다가 똑같은 시간에 오면 좋지만 시간대도 틀리고 또 보낼 때도 유치원 통학차에 올릴 때도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을 데리고 가서 한 아이를 유모차에 데리고 있다가 또 차가 오면 승차해주고 또 나서 다시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는데 행정감사를 보니까 이런 조금 변화가 아니라 협조체제를 이렇게 해 놔서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시간제보육 시스템도 개선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 되겠습니까? 당장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출산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집이라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딱 연령이 돼야 자립청년준비 우리가 보호 강화나 이런 준비를 해준다고 해도 처음부터 자립이 없이 보호소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딱 연령에 대해서 니네가 나가서 자립을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이 청년들한테 청년은 아니고 청소년에서 좀 지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소년 9958명 중 4086명 41%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지난 3년 2020년부터 2022년 누적 2만 3342명 중 1만 33명, 33%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연도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인원을 보면 2020년에는 3072명, 2021년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에는 3234명, 2022년에는 3727명, 2023년에는 4086명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한 게 어떤 이유라고 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2022년 8월에 광주에서 자립준비청소년 2명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자립청소년들이 상당히 그런 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혼자 자립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고 같이 생활했던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가장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좀 현실적인 생활에 적응도 하지 못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소가 여전히 자립정착금하고 자립수당조차도 받지 못하고 내몰리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절차를 몰라서 못 받는지 절차나 그런 교육이 부족해서 못 받는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24일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최근 4년 동안 만 18세가 돼 보호자 종료가 자립준비청년 4960명 중 자립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은 1290명으로 전체 26%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립준비청년의 4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에서 4명 가운데 1명이 한 달에 40만 원 지급되는 자립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립수당이 못 받는 것은 왜 못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 약 560명 정도가 자립준비청년이 있고 매년 200여 명 정도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립수당은 5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저도 그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4명 중에 1명이 자립지원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립준비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만 15세 될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우리가 아동복지시설이 25개소가 있는데 그걸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자립수당을 못 받는 아동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계자료는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가 통계한 그 자료는 그 친구들이 아동 양육시설을 딱 벗어나기 직전,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수준, 다시 말씀드리면 퇴소할 때 그 시점을 가지고 아동자립준비청년의 숫자가 통계가 카운트가 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현재 이 친구들이 여기 나올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예를 들면 해남에 있다가 거의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와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통계자료가 조금 산출기초가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이 그렇게 언론보도에 나오는 그것처럼 과하게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퇴소 후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전담지원인력들이 1, 2년 차 되면 이직률이 한 30%가 돼요, 이직률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관님 말씀처럼 타 지역의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중앙정부의 자료이고 우리 전남에서는 이 중앙정부의 자료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1명이서 1인당 100명 정도나 못해도 한 50명 정도 본다면 그 일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직률이 높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강은미 의원님이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확대 자동으로 전담상담사가 1 대 1이든 그것이 안 되면 1명이 5명을 하든 연결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저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도 단위 거리가 멀어서 더 어려울 텐데 전남은 1명당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셨지만 전남도 마찬가지예요. 1명당 99.5명을 전담하고 있고 전북은 80.1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담인력이 자립청년을 한 달에 두 번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만날 수는 없지만 전남의 99.5명을 관리하나 전북의 80.1% 그러면 80명을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케어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일주일은 못 가도 한 달에 한 두 번은 만나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특히 광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년은 보육시설 중에서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절대 다수에 여전히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광주에서 두 번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년처럼 보육시설 등에서 중도 퇴소해가지고 자립준비정착금하고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빈곤한 체제에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도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퇴소해버리면 우리 자립준비금을 받을 수가 없는가요?
우선은 광주에서 발생한 두 청년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일단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는 각성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중도퇴소자립금은 우리가 보통 디딤씨앗이라고 해서 퇴소하면 자립준비지원금을 1000만 원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만 24세가 되면. 그런데 중도에 퇴소하게 되면 또 퇴소자립금을 주는 조건이 그만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만 24세 이후에는 자동으로 가는데 중도에 할 경우에는 퇴소, 소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상반기에도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그 내용이 한 번 더 질문이 나왔었는데 좀 더 촘촘하게 저희들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8세까지 시설에 있다가 이제 애들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져봤겠습니까? 그런데 일시불로 이렇게 주다 보면 언론에도 보니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이 택배 배달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서도 온전한 가정에서도 자란 애들이 요즘 상황 자체가 MZ세대라고 해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모두가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자기의 홀로서기라든가 이게 좀 부족한 면인데 시설에서 화초처럼 보살피고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15세부터 관리를 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그것은 이론적으로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당장 나왔을 때는 어디 갈 데가 없는 방황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15세가 되면 현장학습도 가고 1 대 1 매칭을 해가지고 가정으로 가서 그런 생활도 해보면서 자기의 역량을 키워가지고 18세가 됐을 때는 나왔을 때 어려움이나 그런 것을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무조건 시설에 있다 18세가 됐으니 자립청년으로 나가서 너 혼자 홀로서기를 해라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18세 되면 시설에서 나가게 되면 한 15세나 14세가 됐을 때부터 자꾸 외부인과도 하고 모임도 이렇게 가지면서 자기가 나갔을 때 자립이라는 자기의 저기를 가지고 그런, 내가 18세가 다가가도 당당히 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조목 조목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가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황야에서 살 때 거친 그런 들판에서 제대로 된 정착을 할 수 있는 경제교육이랄지 또 같은 또래집단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추경에도 그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우리 최근에 건설국에서 만원주택 주거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자립준비청년에 일정부분을 할당을 해달라고 직접 국장한테 가서 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개의 어떤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더 거주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또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촘촘하게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우리 자립수당도 못 받고 자립정착금도 못 받는 데는 이걸 전혀 몰라서 못 받는 애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부분을 애가 자립청소년으로 나가게 혼자 되면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지자체에서도 애들한테 어떤 고지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 삶에 도움이 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무리 사랑을 줘도 부족한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시설에 있다가 나올 때 첫째도 두려움 둘째도 두려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남도나 지자체가 힘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우리 전남의 떳떳한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에서 계속 공문 내리고 안전교육시켜라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나 운전사가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좀 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가끔씩 그런 차들이 보여요. 막 칼치기 하고 그러면 저희가 가면서 아니,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위험하게 차선 변경하는데 깜빡이도 안 넣고 차간거리 유지 없이 막 들어오는 차들도 며칠 전에도 봤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도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를 해도 왜 이게 개선이 안 될까, 그것은 이제 운전자 당사자들의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이게 그럼에도 그런 차들을 보면 좀…….
일단 우선은 중복지원이 안 된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도비를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1년이었는데 4개월로 저희들이 기준을 좀 완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예산을 시군에는 교부를 했고 시군에서 상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만약에 그 돈이 시군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됐으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환수가 되는 거죠.
다만, 가정폭력시설에 있는 분들도 퇴소하면 현재까지는 금액이 500만 원이어서 같은 것으로 하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저도 그것이 충분치는 않다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명수로 해서 지금 4명에 500씩 해서 2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명수를 줄이고 금액을 조금 더, 그러니까 2명이면 2명 기준을 그렇게 해서 가정폭력에서 한 분이 퇴소를 하시든 성폭력에서 한 분이 퇴소를 하시더라도 한 해에 여러 명이 퇴소하지는 않거든요. 퇴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입소기간을 줄여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명수를 좀 줄여서 금액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래서 10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남 출신 김성일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이 부분이 아까도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이렇게 금액도 작고 또 이게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즉 말하면 자격요건을 보니까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시설에 입소할 것이고 두 번째는 만19세 이상 성인일 때 퇴소할 것,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후 퇴소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남을 보니까 미성년자 23명 중 22명이 입소한 지 1년이 안 돼서 다 퇴소를 했더만요.
미성년자분들이 약간 시설에 들어올 때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에 오셨는데 막상 아직은 좀 기성세대분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답답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답답해하신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상담,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계속 동행하면 좋은데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물론 굳이 그것이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퇴소를 일부 하셨다라고 저희들은 가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 가서 그런 일부,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그래서 중도에 그렇게 퇴소하셔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을 하신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전남지역에서는 1명만 그 자립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즉 예를 들면 성폭력피해자를 자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여건이나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제도는 분명코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또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쉽게 지원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즉 말하면 19세 미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빨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하실 일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 또 불합리한 정책들이 꼭 필요한 정책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관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전남도에서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정말로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그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팁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 시즌에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12년 동안 동결됐던 생활안정금을 조금 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인상을 고려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한부모가족이 7500세대에 1만 8000명 정도가 있고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쪽에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발품을 팔아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그리고 기타 귀화자의 부부갈등 중에 양육 문제가 26.7%, 경제적 문제가 24.7%라고 합니다. 식습관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인 문화의 차이는 52.4%나 돼요.
자녀 양육 또한 5세 이하의 한국어를 지도하는 게 26.8%, 만 6세 이상 학습을 지도하는 데는 50.4%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률을 보니까 고용률은 60.8%로 전체 국민의 62.4%에 비해 1.6%, 이건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언어 문제라든가 외로움,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점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앞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맘품지원단이 뭔지 아시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계획들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나요?
왜냐면 행정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힘을 써서 키워야 된다. 다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도 제가 보니까 이게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인식도들이.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이미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아니었지만. 그걸 인정하고 서로 우리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고 가줘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서 오다 보니까 언어도 틀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남 보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구성원으로서 완벽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들이 필요한데 행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형식이고요. 복지 그리고 아동에 관한 부분들은 정말로 섬세하게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책관님께서 잘 확인하고 섬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은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해 왔던 것만 확인만 한 거예요. 확인만 했는데 지금 보면 안 된 것들만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답변할 때만 예, 예 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표본을 보니까 1260명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나오려면 조사대상자들이 고용인이거나 아니면 임직원들일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조사라는 것은 조사표본이 일부 집단에 치중되면 그 조사는 하나 마나라고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치를 통계를 쭉 뽑아보면 맞지 않는 데이터가 나올 때가 있어요, 확연하게. 그것은 표본부터 다시 봐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추출하거나 그럴 때는 그것이 결국은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문제의식들이 발생을 해서 제거 대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표본 추출을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섬세하게 하시고 이 보고서 나오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봐보세요. 4조 전결권자의 구분에 대해서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경영 전략 및 정책연구, 교육, 사업부서의 각 팀장 그다음에 팀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지정한 업무담당자, 이것은 결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냥 담당자가 결재를 하고 그냥 끝내버리라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없으면. 원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이 안 계시면 그 사업 진행 안 해야 됩니다. 두 분 다 안 계신데 왜 사업을 진행해요. 담당자한테 그냥 전결권을 줘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개정안이 2016년 8월 31일 건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죠.
자, 봐보세요. 제5조 전결권의 행사 그래가지고 3항을 보면요, 경비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위임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 내용별 전결권자와 내용별 전결권자와 지출금액의 전결권자 중 상위자가 전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4조2항에 보면 담당자가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행사 기획도 담당자가 하고 또 그 옆에 지출까지도 담당자가 다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럼 원장님 왜 계시는 거예요?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맞습니다, 그게 연계의 여지가 높아요. 자립해서 구직생활을 계속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니트청년들이 수급자 수급만 받고 있고 그러다 보면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고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약 33%, 40%는 안 넘었던 것 같아요. 33% 정도인데 40%에서 30% 기초수급대상자가 그 정도 사이인데 일단 그 정도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다.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친구들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별도로 해서라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작년 12월에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단계별로 해서 2025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가 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계류 중에 있고 또 어떤 업무를 교육청에 넘기고 또 어떤 재원을 교육청에 넘기느냐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약 36명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26명의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제대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어린이집 기관·단체와도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있으시면 저희들한테도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안감이 있고 또 자격소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속 가능하게 이야기를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공문을 보내서라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실은 제가 얼마 전에는 나주시장님도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TF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22개 시군에 혼선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이제 교육지청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다시 한번 저도 파악해보겠는데요. 지금 쉼터가 저는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동이 낯선 곳으로 이동하면 그 지역을 떠나서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관할 지자체가 달라지면 아동이 이원화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한 아이들 회복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쉼터도 지역 내, 관할권 내에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쉼터를 찾아 이동한 학대 피해아동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실은 이 자료가 2022년도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남의 피해아동 입소아동 수가 69명이었는데 아동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외에 시설입소 아동수가 6명이나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주배경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성혜란 원장님, 연구 아까 실태 성장 지원방안 연구목적으로 조사하셨데요?
우선 이주배경 청소년이라 하면 조금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이것이 기존 정책 용어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중도입국 자녀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포괄해서 이주배경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해 이주배경 학생수는 증가함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성장단계별 영역별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연구사업인데요.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1500만 원 들여서 했고 이주배경 청소년 전남의 현황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가족, 학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를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장단계별 영역별 지원방안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 위원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가는 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서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될듯 말듯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을 때 내년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년 하반기가 방점입니까, 아니면 완전하지는 않지만이 방점입니까?
우선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가 시군별로 또 시설장과 종사자별로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가 가장 첫 번째 사안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하냐, 이 재원 조달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영할 것이냐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로드맵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시군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마무리했고요.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요 예산안을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부서의 생각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이미 본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예를 들면 올해 저희들이 추경이 6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있다는 전제하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정적인 어떤 조건들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100% 만족하는 정책은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대다수가 만족한 정책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든지 이 호봉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 이왕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체계로의 임금체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국장님, 저 안 물어볼 거거든요.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마나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대다수가, 100% 만족은 못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선 정부가 세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 각 부처에 있는 사업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는 못 줄이고 프로그램비를, 사업비 이런 부분을 손을 대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여성에 관련된, 폭력시설에 관련된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전에는 여가부에서 가정폭력, 여성폭력, 성매매 이런 시설들을 개별 상담소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갈수록 복잡화되고 하다 보니 통합상담소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통합상담소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더 유익한 서비스가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시설의 구조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정부가 오히려 이런 피해시설에다가 일자리를 더 늘려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을 하면서 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곳도 있고 또 오히려 통합을 해서 플러스 원이 되는 지역도 있고 이러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전남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4건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조정하고 협의할 여지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조정이 되더라도 적어도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되는 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재개)
아니, 이것은 간단한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실제 폭력피해지원시설에서 실제 이러한 인권침해 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내놔라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특히, 같은 생활하는 공간이었을 경우에 이것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이것들을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매뉴얼을 달라고 했는데 실제 가져온 매뉴얼은 인권지침서 같은 거였어요, 대응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런 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어서 다시 제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알고 이것이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가지고 가능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설이 폐쇄가 될 경우에는 사실 다시 이것을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이 시설을 새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폐쇄는 아니지만 이대로 놔둬서는 가장 피해 보는 사람들은 그 시설 이용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참 행정이 무능력하다 내지는 참 제가 팀장님이랑 여수를 굉장히 자주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현장에 돌아다니시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여론도 많이 들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서 보고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이 사건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음에도 굉장히 방치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대답은 너무 뻔하다. 저는 이미 대답까지 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실은 사회복지법이라든지 그래서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랄지 나름 할 수 있는 것들이 근거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조치도 할 수 있고 등등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 눈치보느냐고 방치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추진 중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부분들을 가져오셔서 다음에 보고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대법원 갈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그것이 기초가 되는 건데 하여튼 여기는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기준을 갖고 가야 되는데 아까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안 갑니다. 왜냐면 상대가 틀리기 때문에, 상대가 이 사람들은 법인을 가지고 굉장히 소송을 남발하고 그런 분들이라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대처를 할 때는 잘 알아보고 그리고 변호사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그 인권지원센터 가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 하나 폐쇄해버리면 만들기가 이제 영원히 못 만든다고 봐요. 지금 국비가 이걸로 해가지고 지원이 얼마나 받습니까, 3개 단체?
그렇습니다. 전체 100% 국비로 해서 내려와가지고 그 돈으로 갖다가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우리가 피해여성들 보호해드리고 이런 좋은 인권시설인데 이런 것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도 들고 저도 같은 지역구 안에서 저도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심신이 피로하고 그랬다는 말씀드리고 제발 잘 대처해가지고 자문도 구하시고 그래가지고 잘 매듭이 됐으면, 좋게 매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5분 남아서 5분 동안만 할랍니다, 5분만.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요구자료 52페이지 보면요. 성폭력 가정폭력 법인설립 기준 완화가 있습니다, 완화.
유미자 국장님 얼굴이 초췌해지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재단 성혜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순천·강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 최선국, 서대현, 김성일, 오미화
- 김정희, 최미숙, 김회식, 김재철
- 김미경, 김호진
- <(재)전남여성가족재단>
- 원장 성혜란
- <여성가족정책관실>
- 정책관 유미자
- 정책지원관 진미선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