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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6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국립호국원의 장흥유치 확정과 함께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정신건강의 날 우수기관, 식품안전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남도가 추진했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감사결과를 반영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국장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뛰어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영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평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혜정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태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현실화를 위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0만 7000명에게 생계급여 등 291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장기입원자 5579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장기입원자는 퇴원을 유도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절감토록 힘쓰겠습니다.
14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지원기준 완화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1만 5000가구에 15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통장, 복지기동대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일자리 확충과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마련과 탈수급을 돕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2086명, 자산형성 3277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자활 참여자 맞춤형 지원으로 탈수급 자립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해 심리·정서 지원, 사회관계 개선, 직업훈련 등 72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입소자의 근로능력과 조건을 고려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특성과 수요자 맞춤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 중심의 전남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으로 4만 7000건을 처리하였으며,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를 통해 1173건을 상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등 신복지 수요에도 대응하여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6억 원, 1만 6000명, 가사간병방문 14억 원, 51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전남형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욕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11만 7000가구, 189억 원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확대하고 사업비도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 강화와 대상자 발굴, 24시간 위기콜 연계, 나눔리더 참여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보훈단체 지원과 각종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을 위해 독립운동 미서훈자 2단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국립호국원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수요 중심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도민 욕구를 반영한 복지정책 수립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립시설 수탁,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보장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입니다.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회복지법인 65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종사자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으로 부정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어르신 소득·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지금까지 37만 1000명에게 1조 55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부정수급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노케어, 공공시설 지원 봉사 등 5만 7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점검으로 유형별 공백인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12개소 198개 사업단이 1만 41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시군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35개소 52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92.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과 지속 가능한 사업도 발굴해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 강화입니다.
어르신 욕구중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금까지 수행기관 46개소에서 38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한파 대비 어르신 보호를 비롯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전망입니다. ICT 기기의 지속적인 설치와 반려로봇 보급으로 홀로사는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만 9495대 설치, 반려로봇 보급과 어르신지킴이단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ICT 장비 지속 설치와 반려로봇 추가 보급 등을 통해 어르신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21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로 긴급 냉방비 27억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160개소 8636명,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51개소 2648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수혜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어렵고 홀로사는 어르신 결식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노인 인권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노인 인권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쉼터 입소, 상담,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서부학대피해 노인쉼터는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자와 장제급여 수급자 등 487명을 지원하였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부담금 945억 원,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비 1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역량 강화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치매안심시설 5개소, 기능보강 18개소, CCTV 276개소, 환기시설 6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피로, 안전창문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의 생활안전을 지키겠습니다.
24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건취약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개 시군 141개 목욕장에 대해 운영비를 개소당 2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신축 1개소, 개보수 3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경로당 60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현장점검과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맞춤형 돌봄입니다.
장애인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수당은 4만 7000명 795억 원, 의료비는 6000명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신규수급자 발굴과 대상자 이력 관리로 장애인 급여 수급률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급여 6000명 905억 원, 도비 추가로 3000명 6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수요중심 장애인 맞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교육, 건강증진, 양육지원, 여가문화 등 4개 분야 6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사업 3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은 장애인 일자리 2319명, 최중증장애인 93명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전남형 장애인 일자리 특화사업 추진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지원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와 편의 제공을 위해 100개소, 17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유형별 맞춤 편의 서비스 제공과 사회활동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입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거주시설 6건 23억 원, 직업재활시설 12건에 29억 원, 주간보호시설 7건에 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공동생활가정 신규 지원시설 평가와 도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을 준비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장애인 학대 사례지원 662건, 피해장애인 쉼터보호,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128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교육과 인권지킴이단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장비확충 153건 60억 원, 의료원 기능보강 47억 원, 의료원 의사 4명, 공공간호사 20명을 지원하였으며, 취약지 원격협진을 5개 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병원 시설확충으로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원선 기능강화 및 섬 주민 진료서비스입니다.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위해 순회진료 1만 4734명, 혈액검사 2782명을 지원하였으며, 노후 병원선 대체를 위해 전남511호는 10월 16일 취항식을 개최하고 전남512호는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진도군 소아청소년과는 6월부터 진료를 개시하였으며, 분만·외래산부인과 2만 9000명, 소아청소년과 1만 2000명, 인공신장실 45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취약지 불편 해소를 위해 취약분야 대상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원기관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1376명과 섬 주민 치매·정신건강 검사 274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산부인과 버스와 전남건강버스를 11월 중에 운영하고 마음안심버스는 확대하여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31쪽, 맞춤형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도민 수요중심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은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92억 원을 지원하였고 신체활동 경연대회 개최, 아동비만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운영 현황 점검과 성과 공유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암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 예방 캠페인 65회, 암 조기검진 34만 4000명, 암 환자 의료비 5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취약계층 대상자 지속 검진과 발굴로 의료비 부담을 감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전남형 치매 치료·돌봄제 확대 시행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12만 4000명, 치매 치료비 지원 2만 명, 치매안심마을 116개소 확대 등 치매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대상자 선제 발굴로 치매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위기개입팀을 구성하여 22개 시군으로 출동지역을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23개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27건, 생명사랑마을 200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33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입니다.
감염병 초기·신속 대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비상방역체계를 구성하고 역학조사반 역량 강화 및 감염 취약시설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87만 3000건, 민간의료기관 600개소에 4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 및 자체 예방접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접종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등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4쪽, 만성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한센인 피해자와 감염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진과 홍보를 통해 감염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결핵 예방 및 환자관리 강화입니다. 경로당 이용자 1만 2000명, 시설종사자 2000명을 검진하고 결핵관리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지속 검진과 적극적 환자관리로 결핵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전남 C형간염 퇴치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전남 C형간염 퇴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국적기업 제약사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의 치료제를 기부받았습니다.
앞으로 C형간염 퇴치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도 사업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입니다.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분석 및 역학조사 기술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맞춤형 감염병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의료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적정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진단·검사·치료체계 유지로 도민의 안전한 일상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진단·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후속대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계자 격려, 관행 개선을 위한 도지사 감사 서한문 발송과 백서, 대응현장 사진첩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제한된 병문안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병문안 문화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긴급치료병상 5개 기관 76병상과 거점공공병원 음압병상 3개소 53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완결적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법·제도 개선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코로나19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병문안 문화개선 업무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발굴된 과제는 적극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식품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3226건, 식품 제조·가공업소 37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본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대비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업소 예방업무 1998개소, 대규모 행사장 인근 식품 취급업소 59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별, 시설별로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3대 청결운동,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등 편리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도음식거리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쾌적한 음식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순회방문 지도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과 역량을 증진하겠습니다.
40쪽,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체계 정비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 응급의료 조직, 제도 및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응급의료팀 명칭 변경과 인력보강, 조례 개정으로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응급의료협의체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응급의료지원반 운영으로 안전하게 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과 응급의료 시책 개발을 위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겠습니다.
41쪽,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및 마음건강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14만 명이 관람하였으며, 특산품과 의료기기는 1억 3400만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원과 연계한 통합의료 치료모델 개발 등 통합의학 산업화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949명에 대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10억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음치유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전국단위 우수 프로그램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좀 답변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자면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만 해도 공중보건의가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26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섬 주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섬에는 기본적으로 다 배치를 하고요, 육지부에 있는 보건지소는 2개 읍면을 한 공보의가 커버할 수 있도록 섬 지역에 우선 배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섬 지역에 있는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해서 별도로 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진들이 와서 근무를 장기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런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회가 식품의약과하고 소방본부에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지난해에 닥터헬기 구급인원이 207명 가운데 출동 접수시각부터 최종응급의료기관까지 1시간 안에 도착한 환자가 170명이고 나머지 31명, 비율은 18% 정도가 1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나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오른쪽 화면.
소방본부가 선박을 이용한 구급서비스 소요시간을 제출한 것입니다. 진도군 구급인원을 보면 구급인원 1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아래 보면 조도지역대 출동건수 232건 중 보건소 이송인원이 50명이라고 나옵니다. 232명 중 117명은 이송하고 나머지 115명은 이송 필요성이 없었던 것인지, 50명은 조도보건소에서 응급진료가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한 게 많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도.
그리고 완도군은 30분 이내에 구급인원 16명이 119 신고 접수부터 응급실까지 30분 안에 도착했다는 것도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박을 통한 구급은 1시간 이내에 118명, 전체 1338명의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닥터헬기는 이송 도중에 사망 또는 사망 추정이 1명인데 맨 오른쪽 선박은 무려 45명이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 또는 사망 추정으로 나옵니다. 사망 추정이라는 것은 의사가 아니면 사망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 응급환자가 배 타고 육지로 이송되다가 한 달에 4명꼴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섬뿐만 아니라 육지, 전체적으로 응급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응급실 뺑뺑이라 해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 분야의 인력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조례도 개정하고 그다음에 응급실 위원회도 구성을 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주요방향은 뭐냐면 응급실을 갔을 때 우리 전남도는 현재 응급실을 가서 바로 뺑뺑이 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가서 병상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시급을 다투는 중증환자가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못 받는 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소방, 그다음에 해경 전부 종합해서 도 보건복지국에서 전체를 모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계속감사)
아니, 제가 이 규칙을 보면 닥터헬기 출동 대상자 환자를 정하고 있는데 해경이나 소방헬기 같은 다른 기관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대상 환자는 분명하지가 않아 보여요. 않아 보이니까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도정질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정질문 당시 소방본부장님이 닥터헬기 이외에도 해경헬기라든가 출동 가능한 헬기들이 여러 대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런데 선박으로 이송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45명, 이분들은 선박으로 이송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망 이유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런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방본부나 해경이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도 제대로 못 해서 선박을 출동시킨 것인지, 닥터헬기가 다른 곳에 출동을 나가 있어서 소방헬기가 다른 헬기를 출동시킬 여건이 안 돼서 선박으로 이송했던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45명 응급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원을 설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 의료원 분원을 설치하고 있는 데가, 섬 의료원 분원을 설치하고 있는 데가 백령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사가 2명, 공보의가 8명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의사가 기본적으로 10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으며, 지금 인천시에서 매년 한 13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손실금이 한 3억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16억 원 정도의 손실이 지금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 지역 의료원 분원에 대한 수요가 신안뿐만 아니라 완도, 거문도, 도내에 있는 섬 지역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요가 있는 데를 전부 다 의료원 분원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분원으로 설치했을 경우는 이 의료진의 확보는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하고 그다음에 총예산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지역주민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지만 시군 시장·군수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신안이라든가 완도, 영암 같은, 신안은 아니고요. 영암 같은 데 보면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 8억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완도 같은 경우도 한 5억 원 내 정도 이를 테면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대성병원에서는 최소한의 그 병원이 문을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비로 10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신안대우병원을 가서 보니까 신안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신안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는데 뭔가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한 것은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처럼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우리 전남도에서 관심을 갖고 소규모라도 검토해서 국회나 우리 지자체와 같이 관심을 갖고 이걸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으면 지금도 섬에 사는 분들은 언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저기가 문을 닫을까, 우리가 대우병원을 찾는 것은 응급환자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대우병원을 거쳐서 응급 시에는 헬기나 선박으로 이송이 되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질병이 있든 질환이 있든 간에 거기를 찾았을 때 과연 가지 못하고 하면 이것이 저는 인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숫자가 들여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할 가치는 분명히 있죠. 돈만 많이 있으면 거문도, 가거도 그다음에 진도, 조도 현재 수요가 되는데 완도 청산도 각 섬마다 전부 다 분원을 설치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 가치가 없다고 판단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산의 문제와 그다음에 현재 지역에 있는 강진의료원이나 기존에 있는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의 경우도 공보의의 한 40%, 강진의료원의 경우는 전체 의사의 40%가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의료진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민간의료진을 영입을 했을 경우 연봉이 연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그냥 일반 의사가 아니고 흉부외과도 있고 진짜 지역에 필요한 의사들 아닙니까? 우리가 모시려고 해도 모실 수 없는 의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병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기회도 좋습니까? 전남에서 예결위원장님이 계시고 하니 9월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10월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게 아니라 지자체하고도 상의도 해 보시고 의원들하고도 상의해서 내년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예결위원실도 한번 찾아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 좋은 기회에 확보할 수 있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하니 섬사람들은 전남 도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위원님, 저도 섬 출신이고 섬 정책을 해봤기 때문에 섬 주민의 고통과 애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신안대우병원 원장님도 상당히 연세가 되셔가지고 저희도 그 대우병원이 의사선생님이 만약에 그 병원이 닫았을 때, 의사선생님이 안 계셨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복지국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같이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현재 그런 병원은 군에서 군립병원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동안에 또 저희가 각 섬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응급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기능을 확대해서 기본적으로 의사하고 간호사가 확보된 기능 확대형 보건지소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에 1개…….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참고로 저희가 의료원은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있고 그다음에 목포시는 목포시 자체적으로 목포시에서 출자한 목포시의료원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초에서 필요할 경우 이를테면 자체적으로 건립을 해서 공공보건의료원으로 운영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원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군립의료원이 필요할 것인지, 도립의료원이 추가로 분원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다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효과라든가 이를테면 수요분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지 돈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섬이 내 고향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섬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하고 내가 섬 출생이라 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외치는 말이 교육하고 의료가 무너지면 소멸이 아니라 그게 소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성을 갖고 살 수 있는, 계속 외치지만 우리가 도나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그대로 무너지거든요. 지금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기를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이 딱 명시돼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한 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기관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그다음에 공공병원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병원선 여기까지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데 하려면 다시 또,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저희가 기존에 쭉 배치했던 인원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줄여야 되는데 기존에 받았던 예를 들어서 지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단위 병원에서 공보의를 올해도 할 수 없이 줄이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좀 어렵다, 애로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보의를 이렇게 줄이는 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새로운 데다 또 추가로 배치하기는…….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국장님이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헬기나 이런 우리 함정에는 구급할 수 있는 응급시설이 돼 있는데 나르미선이나 일반 배에 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치된 기관장이 같이 배석해서 가시오 그러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각 섬에 있는, 국장님은 제가 계속 말하니까 신안군만 하는데 저는 전남 전체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섬 전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허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정부 정책을 앞서가는 제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해서 현장에서 뭔가를 이 환자에 대해서 응급의 정도를 판단을 할 때 다들 책임한계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진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 중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응급의료, 초기에는 응급을 이송을 했던 그 사례를 가지고 전부 다 제대로 진단을 내렸는가 평가했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순환체계를 해서 매뉴얼화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 정책방향입니다.
그러면 해양정책과도 틀렸네요. 216개라고 나왔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자료 먼저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최미숙 위원님이 섬에서의 응급상황이 났을 때라고 처치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병원선이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헬기라든지 나르미선이 나름의 보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니 과연 유인섬에 헬기 이착륙장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인계점도 없는 곳이 다반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헬기 착륙장이 어려우면 인계점 정도라도 빨리 빨리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헬기장 세우려면 아까 1년에 2개 정도 세운다고 했을 때 8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섬 인구가 얼마나 또 될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적절한 장기적인 몇 년 안에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섬 응급의료 관련 현황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구급차량하고 구급인력이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 이제 안에 의료진도 많지 않고 구급인력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인계점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배로 이송하는 데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로 이동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구급인력 관련해가지고 보니, 이게 2022년 자료여서 똑같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자료에는 99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구급차량이 있는 곳 내지는 아주 큰 섬에나 구급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하든지, 아니면 구급인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소방에서 이건 얘기 들은 건데 섬에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구급인력 대신에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 중에 달려가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주 적은 수가 아닌 한은 이런 구급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분들을 좀 더 양성해서 자격증을 갖추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저는 방법을 생각하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민간의료기관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요구가 많나요, 국장님?
이것은 응급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급의료에 대한 만족도인 거잖아요? 전남도가 조례에 실태조사를 해서 시행계획을 세우라고 한 이유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의 표본조사 양이 워낙 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남도의 특이한, 섬이 많은 그리고 의대가 없는 인구소멸지역인 이러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전남의 응급의료 관련한 시행계획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굳이 조례에 넣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써 시행계획을 대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내년도에 실태조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도내 경로당에 설치된 공기청정기하고 에어컨, 먼지가 쌓여 있는, 청소가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이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정말로 한 번도 저한테 피드백이 지금 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호흡기질환 양성소로 이게 변질될까봐 걱정이 크고요.
그리고 현장을 저도 가보면 공기청정기하고 에어컨뿐만 아니라 소파 그리고 테이블, 수납장 이쪽에 곰팡이가 많이 있고 먼지가 수두룩해요. 그 청소 상태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동의하시죠?
저희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청소를 해 주는 사업이 그냥 단순 청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청정기도 청소하고 그다음에 소파 이런 곰팡이 그다음에 벽지 곰팡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 청소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청소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냐 싶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과 같이 협업해서 자활사업단을 활용해서 전문 클린케어 사업단을 통해서 곰팡이 제거 이렇게 하려고 제가 신규 시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형편상 좀 미뤄진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는 치료비 사업비가 왜 이렇게 전남에서 단 1명만 치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주로 치료가 인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그 지역에 정신질환 치료하고 있는 나주정신병원에서는 마약치료 전문의사가 없고 그래서 지금 주로 인천에 있는 참사랑병원에서 전체 421명이 발생한 것 중에서 치료가 276명이 인천 참사랑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독자들은 본인들이 중독에 대해서 수면 위로 올리는 걸 굉장히 꺼려하지만 이왕 수면 위로 올릴 경우는 좀 의료진이 제대로 된 데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는…….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네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집행부 계신 분들 좀 돕기 위해서 미리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양시설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할 거고, 세 번째는 다문화가정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할 거고, 네 번째는 미등록아동 결핵백신 접종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뒤에서 빨리 빨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병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이 관리를 우리 도 보건복지국하고 시군이 같이 하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 관리를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 각 과에서 관리를 물론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일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즉 병원재단 이사장은 병원장은 형님, 재단 이사장은 동생 또 병원장이 동생이고 재단 이사장은 형님 또 요양시설도 부인 앞으로 되어 있고 또 시설관리는 예를 들면 남편 앞으로 되어있고 그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임원이나 가족들을 채용해서 지금 의료법인이나 또 의료재단이나 이런 것을 운영했을 때 예산 낭비 또 서비스 질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설을 예를 들면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즉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20명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그 시설에 입소를 부모를 시키고 싶어도 그 요양보호사가 없어가지고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와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이 잘살고 하니까 우리 국내 내국인들은 요양보호사를 좀 회피를 해요, 일부는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지금 다문화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모국어로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즉 수요는 있으나 공급을 못 하는 지금 형태를 바꿔보자 이 말이죠. 그리고 다문화가정들도 수입원을 좀 거기서 창출할 수 있는 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국장님, 당연하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에 사람을 맞춰야 돼요? 사람에 법을 맞춰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동체라는 게 변화의 과정들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의 과정들에 의해서 법은 약간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의 틀 안에서 이 현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거기다 맞추라 하지 말고, 특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앞번에 우리 담당 팀장님도 마찬가지,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물론 깊이 들어가면 또 예산의 투명성의 문제들이 생기긴 해요. 그래도 금액도 작고 또 이게 식대로 좀 더 쓰려면 회의록도 작성해야 되고 노인들한테 3만 3000원 갖고 그게 맞지 않아요. 사진도 첨부하고 그러라는데 그런 불필요한 행정들은 없애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지금 아주 전산화, 투명화가 돼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중증, 경증을 구분해서 발달장애아동 케어프로그램 현황과 전라남도내 경증, 경계선 발달장애학생 치유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6줄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서비스 현황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호진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최미숙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쭉 얘기했던 것이 복지, 복지를 하면서 현황을 파악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은 어찌 됐든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판단이 된 걸 중증으로 분류를 하고 경증 그리고 경계선에 있는 장애인들을 분리를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치료를 해서 이렇게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파악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쭉 관련 질의를 할 거예요, 연관시켜서.
사실은 보면 국장님 ADHD 그리고 난독증, 기초학력 부진아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물론 은둔형 외톨이는 노인도 있지만 노인 빼고 지금 저는 아이들, 아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뭘 것 같아요? 결국은 발달장애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타게팅을 해서 치료를 좀 해 주고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면 정상아로 돌아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쭉 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70∼85 이상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우리나라 경계선 지능인은 700만 명이에요.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라남도는 이것을 발달장애 자체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발달장애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환경으로 오면서 맨 첫 질의가 발달장애였거든요. 하나도 특별하게 이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게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교육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보육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의 기준들도 좀 세워야 돼요.
지금 사실은 교육청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물론 잘하는 선생님들은 수업을 잘했어요. 그런데 방치하고 지나간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사회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증하고 경증, 그러니까 경계선하고 중증하고를 분리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 인구에서 13%가 넘는 걸로 인구수가 180만 8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인구에 비례해보면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경계선, 지능경계선이 있는 사람들이? 23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영역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기초단위인 그 원인 현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할 수 있죠?
아니, 국가에서 하지 말고요, 전라남도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니까요. 검사비를 좀 지원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검사비 지원한다고 그래도 부모들이 숨기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도 독려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시라니까요, 내일 당장 하란 말이 아니고.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다른 지역이라든가 국회는 어떻게 하는가 봐보십시오. 국회는 지난 4월 3일날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발의했고요. 6월 12일에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됐습니다. 법률적 지원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띄워줘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지금 너무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봐보세요. 넘겨보세요. 또, 또, 또, 또, 강원도, 세종시 다 나오죠. 또, 대구시, 부산, 강원도교육청까지 충남도의회, 서울시, 인천, 제주도까지도 이걸 지금 다 분류작업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법안들을 만들고 있고 조례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지금 남 얘기하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넘겼어요?
이걸 제가 보니까 강원, 세종, 대구, 충남 등에서는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제주, 인천, 서울, 부산, 울산, 강원교육청에서는 경계선 지능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전남교육청은 너희 뭐하냐, 이러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예산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청 예산은 많아요. 협업해서 이게 지금 단순히 교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난독증 상담받는 학생들이 3년 사이에 7배가 늘었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치와 데이터에 의해서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경계선 지능도 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계선 지능인, 난독증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 은둔형 외톨이들은 앞으로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예측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 한 영역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혹시 손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없어요?
맞아. 우리 때는 아이들이, 틀린 얘기 아닙니다.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때는 아이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부모의 관심도 없었어. 형이 동생을 케어한 거야, 누나가 동생을 케어했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런 사춘기가 없어, 별로. 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남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아들 보니까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사춘기야. 그게 과연 뭘까요? 우리 아이가 경계선이 있는 애는 아니긴 한데 사실 그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를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게 말이죠, 이제 그렇게 지나다 보면 외톨이형으로 갑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행정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가장 큰 것은 돌봄이야, 지금. 아이돌봄도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보건복지국 그리고 하다못해 농정국 그리고 교육청 늘봄학교 이게 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들이 발생되냐면 농촌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 그러니까 늘봄학교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에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그게 다 중복사업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교육청한테 시범·선도사업으로 한번 해봐라라고 전라남도교육청으로 넘겼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누구 탓하는 것 아닙니다.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정규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센터장들을 중심으로 또 꾸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복지국장님도 이것은 우리 영역이 아닌데요, 저것은 우리 영역인데요, 아이들 발달과정을 쭉 살아오면서 몇 살까지는 교육부가 해야 되고 몇 살까지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됩니까?
안 되죠. 근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어떤 혹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데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덧셈, 뺄셈 배우고 그다음에 곱셈, 나눗셈 배우고 그다음에 분수 배우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덧셈, 뺄셈을 안 배워버린 거예요. 안 배운 데도 많습니다, 방치한 데도.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복지국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원인을 찾아서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질의를 연달아서 쭉 이어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가요?
국장님께서도 아까 식당 가시면서 얘기한 게 맞아요. 국가도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그 사람 왜 근무해요? 왜 해요? 자기 전혀 필요 없지 국가가 다 하면 되죠.
이게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꼭 지금의 어떤 행정은 말이죠, 위에서, 상에서 하로 내리는 행정, 물론 기본적인 행정이죠. 그렇지만 하에서 모범을 보이고 모델을 만들어서 상으로 올리는 것도, 상하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네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해서 요즘에는요, 광속으로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 행정이 지금 그 반은 따라가야죠.
이것 좀 더 올리세요.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이번에 지금 예산 와꾸가 다 짜졌으면 해서 이 영역들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 끄는 것 아닙니다. 이게 전라남도에서 선제적인 모범을 보여야 될 테마라니까요, 테마.
아무튼 이게 지금 보니까 발달장애는요, 지원시기를 늦출수록 발달장애 자체가 치료하는 데도 어렵고 또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보니까 아이들은 가장 민감한 때가 2∼3세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2∼5세 그 사이에 거의 영역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보여. 내 주변에 있는 지인도 아이가 말을 막 못 해요, 더듬고.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언어발달 있잖아요. 그것 잠깐 받고 완전히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또 언어만 좋아진 게 아니고 말을 못 하니까 이게 연관이 다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회성도 결여돼버려요. 그런데 그 치료받고 나서 아이들도 자주 만나고 친구도, 또래문화도 배우고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그리고 뭐죠. 거기 도청 분수 있는데 그쪽도 배수구 라인인가요? 거기도 휠체어를 지나가게끔 하려고 무슨 그것 하나를 놔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휠체어 타고 한번 이동해보세요, 거기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인지 그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눈여겨서, 왜냐하면 보건복지국이고 장애인복지과이고, 저는 솔직히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딱히 대변할 말이 없어서 사회적 약자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요.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찌 됐든 보건복지국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노인요양사의 급여는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노인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일들 또 어려운 일들, 궂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급여가 열악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비로 도와 시군비로 월 5만 원씩 수당을 시설에 있는 종사자만 우선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재가에 있는 종사자들도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줬으면 하는 이런 요구가 많이 빗발치고 있지만 우선 그나마 그래도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이를테면…….
(위원장 최선국, 위원 김성일과 사회교대)
저희가 교육을 활동지원사들 관리하고 있는 그 센터의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교육을 엄격하게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 활동지원사가 숫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하고 장애인과의 이를테면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면 서로 봐주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저희한테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 말고 제3자가 이를테면 그런 것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본인 당사자들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허위결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가 책임을 묻고 교육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활동지원 해주시는 분들은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다고 하면서 대개 간섭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용자 당사자는 저분을 안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저분을 안 쓰면 나한테 올 활동지원사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아쉬우니까.
물론 활동지원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활동지원 교육 관련해서도 물론 이것도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그만큼 활동지원사들의 자질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지만 전라남도에 속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전라남도가 관리감독을…….
대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꾸준하니 이렇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그 부분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우리 전라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과 어떤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내용을 보니까 우리 사업대상이 도내 65세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이하 이렇게 1만 명 사업량을 가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과정으로 지금 현재 쭉 해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쭉 내역을 보니까 실적 내역이 좀 있습니다. 이게 10억 원 정도 되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 차원은 심평원에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보건국장님께서 심평원 관계자하고 그래도 쉽게 말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 백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류 종합병원과 병원과 의원과 보건소와 가격을 이렇게 균등하게 좀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조율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보건국장님한테 이 가격에 대한 조절이 잘못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떤 내가 접종을 받더라도 정말 가격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가격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싼 만큼 그걸 좀 국장님께서 심평원 관계자하고 한 번쯤은 이렇게 환담해서 가격에 대한 어떤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견!
(위원장대리 김성일,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지금 저희가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은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를테면 접종을 할 때 백신비만 보통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감백신을 할 때 독감백신비가 원가가 1만 1000원이면 1만 1000원만 받는데 일반 민간의료기관은 현재 3만 원에서 4만 원 받습니다. 어느 의원은 가면 3만 원 받는 데 있고 어느 의원은 4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백신비 플러스 나머지 접종비입니다. 그런데 이 접종비를 민간의료기관에 접종비를 보건지소한테 맞춰주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이고요, 왜냐면 본인들이 경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각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접종을 할 때 이 접종비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치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정책 사업에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봤어요. 2023년도의 치매정책 사업 안내를 쭉 보니까 모든 이게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주체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운영현황은 잘 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인력 구성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인력 구성을 봤는데 현재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각각 한 명 이상을 둘 것, 의무적으로 이렇게 인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목욕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중목욕장.
여기 보면 공중목욕장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목욕탕을 건립하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섬도 아니면서 섬이면서, 우리가 묘도동을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목욕탕을 가려면 좀 멀고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묘도동이 목욕장을 하기를 학수고대 숙원사업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래 섬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도시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를 안 된 이유가 농어촌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라남도가…….
시각장애인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여기 보면 쭉 20개 단체가 있는데 운영실적에 보면 여수가 1만 명으로 제일 높습니다. 1만 800명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뭐가 적냐 하면 운영비가 적습니다. 맨날 제가 방문하면 이런 실정이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의원님, 자꾸 바지가랑이 잡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여기 보십시오. 제일 일은 많이 해요. 그런데 돈을 받기는 중간밖에 안 받습니다, 2억 9500. 제일 많이 받은 데가 3억 3600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좀 생각해 봐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얼굴에 미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웃음)
아까침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매율이 법정의무 1%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 그래서 더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몇 개만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5조를 보면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이렇게 나옵니다. “도지사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해당연도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행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정 목표율이 1%인데 계획조차도 1%를 세우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우지 못하는 이유 또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품목이 그렇고 단가가 낮은 것 이것을 바꿀 수 없으면 결국 이것도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이고 법정 구매율이라는 것도 아무짝에 소용 없는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의2항을 보면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혹시 이런 걸 하고 있나요?
그래서 3개월 전에 이것을 보고 구매율이 낮다라고 하면 마지막 연말되기 전까지 구매율을 올리기 위해서 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도 것이.
그래서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침에 10위 정도 했으면 선전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써먹으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국감자료에 있었던 건데 국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전남이 7년 동안 이 구매의무비율을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10위를 했어도 선전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장애 때문에 일반경쟁기업이나 이런 환경 속에서 직업을 익히면서, 배우면서 정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훈련, 재활 이런 걸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적 기업이라든지 회사 이런 취업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일자리 이것은 최저임금 이것을 제외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자리니까 여기서 평생 간다가 아니라 여기서 재활훈련을 통해서 경쟁사회로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여기서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몇%나 됩니까?
그 덕분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간호사하고 의료진 부분을 나름대로 인력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에 있는 다른 의료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 인력 부분은 강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원들이 이 인력 부분은 다들 큰 애로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36개 의료원 중에서 다 보지는 못했고 26개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강진 같은 경우가 의료진을 제외하고 통합채용, 순천은 전 직원 통합채용, 목포는 수시로 그냥 합니다. 그리고 군산, 남원 같은 경우가 사무직만 통합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마산, 부산, 인천도 수시로 그리고 포천, 파주, 이천, 의정부, 수원, 안성은 행정직만 통합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26개 중에는 전남에 있는 강진과 순천 빼고는 다 수시 내지는 행정직 빼고는 다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가 처음서부터 수시로 한 것은 절대 아니었겠죠. 하지만 인력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이렇게 채용문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이 통합채용이 1년에 두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통합채용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방사선기사가 그만 둬버려요, 한 사람이. 그러면 바로 사람이 있어도 채용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채용시기까지 그 자리는 두 사람이 메꿔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메꾸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환자입니다. 결국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스란히 환자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국에서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해버리면 되는 부분인데 저도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제가 마약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저도 언론자료만 가지고 자신이 없었어요, 지적하기를.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400명 정도 검거가 됐는데 주민등록상의 400명이 아니라 검거장소에서 400명이다, 즉 서울사람일 수도 있고 인천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서 검거가 됐으면 서울 검거 카운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남에서 검거율이 400명이라고 해서 전남이 4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 측에서는 이왕이면 지역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검거지역으로만 따지더라고요.
이왕이면 지역별로 나눠줬으면 저희 마약중독자들 치료 가능한 우리 도민들을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을 검거지역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 지방청하고 협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마약중독자가 전체적으로 240%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활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제가 이 시간에 아마 질의했던 것 같아요. 치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셨던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남의 또 다른 질병 중에 하나인 C형 간염과 관련해서도 역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결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해요. 결핵 자료 먼저 띄워주세요. 이게 왜 전남의 3대 질병인지는 수치상으로도 드러나는 부분이죠,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그렇죠, 국장님?
70세 이후의 일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가 대부분 공공일자리에 의존하면서 말 그대로 27만 원짜리 공공일자리만 계속 하고 있죠? 대부분이 단순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사회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일본 맥도날드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거기 가보면 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일을 하십니다. 즉 사회 연계를 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연령별에 따라서 어떻게 이들을 일자리 체계로 편입시키느냐가 저는 노인 빈곤을 줄이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남의 일자리정책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그래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 공익활동형은 우리 아까 말한 공공일자리이고 올해 5만 7000명 이래서 내년에 좀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27만 원짜리 사업이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사실상 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핵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시니어클럽은 전남에 몇 개 있나요?
절반이 있죠.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그동안 전남도가 고민을 안 해요. 공공일자리 주어지면 조금 더 주십시오, 우리 올해 공공일자리 못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사실은 이 정도 고민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시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뒷장 사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일본의 실버센터예요.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구직상담하고 당연히 70대 이상 어르신도 오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자리시스템을 연계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공공일자리만 할까, 왜 폐지만 주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그분들은 결여되어 있어요.
왜냐면 퇴직하시면 그분들이 사회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적어도 경로당에 가거나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 정도나마 이 일이라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을 우리보다 지금 고령화의 속도를 훨씬 빨리 경험한 일본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들을 일자리 체계로 편입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제발 좀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선진국들은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가보셔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