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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 2.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1.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상임위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첫째 날 오늘은 전략산업국과 에너지산업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곳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기본지침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도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방향 제시와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 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산업국은 전남의 전통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먹거리가 될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력산업 현안과 산업 분야 탄소중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통 주력산업의 기술개발과 제조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우주, 미래비행체, 반도체, 이차전지, e-모빌리티, 바이오, 데이터 등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287억 5300만 원보다 187억 200만 원이 감소한 109억 5100만 원으로 보조금이 103억 5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억 원입니다.
세원별 주요내역입니다.
보조금은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17억 4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이 18억 4500만 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48억 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85억 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ICT 융복합 지역개발 지원 사업 6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975억 6900만 원보다 257억 500만 원이 감소한 718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기반산업과는 지역산업 육성 거점기관 운영지원 24억 원, 주력산업 탄소중립 제조혁신 기반조성 18억 원, 조선업 인력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10억 3000만 원,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 지원 14억 4000만 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50억 원,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구축 20억 9700만 원, 이차전지 사업화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13억 원 등을 계상하여 2023년 당초예산보다 199억 5500만 원이 감소한 27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증 등 25억 2000만 원,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실증 기반 구축 4억 원,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6억 500만 원,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10억 원, ICT융복합 지역개발 기업 지원 6억 5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3년 당초예산보다 75억 700만 원이 감소한 7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는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16억 원, 지식재산 기업육성 지원사업 14억 40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18억 원,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31억 3000만 원,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22억 6800만 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25억 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64억 원 등을 계상하여 2023년 당초예산보다 17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6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주력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남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전남이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사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09억 51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718억 64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57억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40억 3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3억 34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부분이 반영되었으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 e-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 에너지 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2023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보조금 부분만큼 전년 대비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10개 사업 38억 1000만 원 규모로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사업 4억 57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예산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e-모빌리티 해외수출 지원 1억 원, 초소형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 1억 원,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원 1억 5300만 원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건립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조성을 위해 현재 바이오진흥원 산하 생물의약연구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서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증액사업 중 규제자유특구 혁신산업육성 지원, EV전주기 탄소중립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실증시범사업,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전남 중소기업 R&D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운영 등의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순증된 것으로 표기되었으나 이는 신규사업이 아닌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조선업 관련 외국인력 자격취득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 비자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1억 2000만 원, 뿌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3단계 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조선업과 제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 구조물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4억 6000만 원, 플랫폼 방폭 및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이 공모를 통해 확보한 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기반 구축 2억 4000만 원, 저탄소 소재부품 육성 2억 8800만 원을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을 위해 각각 증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1억 3000만 원,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1억 1000만 원은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이 지역 주력산업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대상자 변동 추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순백신산업특구 게스트하우스 건립 18억 9000만 원, 미생물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산업화 기업지원 3억 9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화순백신산업특구 게스트하우스 건립의 경우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생물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산업화 기업지원 사업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 감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3건, 64억 4800만 원 규모입니다.
기관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R&D사업 발굴·기획,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13억 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금 47억 4800만 원, 센터 운영과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전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 4억 원입니다.
이 중 바이오진흥원 출연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4800만 원 규모로 이는 본원 재정통합에 따른 기존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에서 편성했던 농수위 소관 3개 센터의 출연금을 전략산업국에서 통합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금이 편성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해가지고 실증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고 끝납니까? 이 회사가 실증하고 R＆D 48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실증하고 그대로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난가요? 이것이 우리 전라남도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 회사는 어디 회사예요? 빈센이나 우영이라는 이 회사는 어디에서 오는 회사입니까? 우리 전라남도 도내 관내 기업을 틀고 있는, 둥지를 틀고 있는 회사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 자체가 레저선박을 개발하고 실증을 하고 이 48억을 없애버리는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기업에 돌아가가지고 롱런하는 회사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모에 안 되는 것들은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더 의원들하고도 그 지역구하고도 힘을 합쳐야 되고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되는데 그냥 사장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된 것만 보여주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예산 보면 종료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완료됐는지 그 보고도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작년 것 보면서.
그러니까 일례로 비교는 그렇지만 에너지산업국 쪽 보니까 예산서에 종료사업을 다 해놨어요. 작년 예산은 이만큼이고 올해는 0이다, 그런 사업들은 전부 다 종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서에 표시가 됐다면 아, 이것은 종료됐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장기간 동안 되는 사업은 단년도가 아니니까 그 연도별로 해가지고 올해는 얼마쯤 되고 정리하는 걸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것 관련해가지고 한번만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국가직접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력을 했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군 가서도 의원들이 가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노력하자고, 필요하다고. 가끔 지자체장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이것 자꾸 보게 되면 보기에 좀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 소요재원 밑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설명서 보면? 그런데 여기 당해연도 예산은 알겠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입니까, 아니면 정리추경 마지막 예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기업은 제한을 주되 참여하는 첫, 이렇게 처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업 첫 스타트를 끊는 말이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중복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중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창업에서 3년, 10년 동안 회사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성장에 한계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스타트로 처음은 받아줄 수, 그러니까 계속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 하는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을 우선, 7년 이상이 됐는데 의지는 있는데 성장하지 못한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올해 처음으로 법무부의 지역특화 비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련 인력이나 비숙련 인력에 대해서 일정 기간 기준을 갖추면 비자를 줍니다, 거주비자 F-2 비자를. 그래서 이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정착하면서 가족들도 초청하고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어디로 불법체류나 법 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따 와 가지고 했는데 기업에서도 반응이 좋고 지역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아주 우수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해서 내년에 이것을 좀 더 늘리려고 지금 확대를 하려고…….
테크노파크가 수익을 내는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체들의 부족한 곳을 긁어주고 지역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아닌가요? 그럼 이런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리한 위·수탁 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연구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역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지원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자립화가 완성이 되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까? 자립화되면 지원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에 바이오산업이 지금 잘되어 가고 있는지 아무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국가 공모사업인데 국가 공모사업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한 후에 이게 시설 투자를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50억이 지금 도비하고 군비 25억, 25억인데 공모 선정해 놓고 시설비도 도비, 군비 내라. 그리고 물론 여기 시군이겠지만 1243페이지 예산서 봐 보시면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1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가 되고 나서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다 우리 돈으로 그것도 우리 전라남도 인재를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외부 인재 데려다가 교육시켜 가지고 그 나라 갈 텐데 물론 그중에 한국 인재가 있긴 있겠죠, 일부.
그런데 교육비를 우리가 내고 교육시설도 우리가 만들고 물론 추가적으로 추후에 교육비를 국가에서 국비 지원한다, 어차피 이게 WTO 사업이죠?
우선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바이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신데 제 생각은 우려보다는 희망을 좀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것을 지금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바로 운영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준비기간을 통해서 아마 빠르면 내년 말쯤이나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바이오 인력들이 들어와서 교육이 시작이 될 건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시설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준비해 가는 준비 기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 공모 제안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 시설을 활용해서 제공하겠다,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도비나 군비 지원을 저희들이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복지부에서 확보를 했는데 그렇게 썩 많이 확보를 하지 않아서 메인 캠퍼스에다만 지금 그 예산을 투입할 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한 것을 지금 국회 증액을 통해서 부캠퍼스, 협력캠퍼스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제안했던 스케줄 대로 도비하고 군비를 가지고 교육시설이나 장비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오면 그 국비를 좀 같이 매칭해서 도비 부담이나 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선점인지 매몰 비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이게 바이오산업이 우리나라 내에 경쟁하는 게 아니고 세계 속에 경쟁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나라 1등도 살아남기 힘든데 화순이 우리나라 몇 등 정도 합니까? 여기에 계속 지금 비용을 투자하면 결국에는 화순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곳이 됩니까? 나는 이런 회의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100번 중에 한 번만 성공해도 되는데 자치단체 예산은 100번 다 성공해야 되거든요. 한 번만 실패해도 이것은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도민과 군민의 삶이 날아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순만의 특화된 뭔가를 찾을 필요가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이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그 주체도 어느 정도 충분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보면 도비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12억을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12억을 갖다주는 것 자체가 지금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주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기업주가 전혀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44페이지도 보면 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체가 어떻게 지금 하는 것도 없어요. 도비가 50%, 전부 다 세금을 갖다가 이 근로자들한테 주는 건, 특히 외국인 근로자거든요, 국내 근로자도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도비, 우리 세비를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안 됩니까?
보니까 이것 조선산업만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요, 농어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는 이런 혜택을 주고 어느 곳은 혜택 안 주는데 차별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하실 때 신중히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조선산업이라는 것은 항상 활황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기업체가 부담을 많이 질 수 있겠고 자기들도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요, 활황일 때는 한없이 인원을 뽑는데 조금 자기들이 불황되면 과감하게 또 인력 감축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서 항상 이분들은 어느 적정선에 근로자들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매출액이 낮았을 때는 사정없이 감원해가지고 사람을 없애버리고 좀 돈이 된다 싶으면 한없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원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도에서도 컨트롤을 좀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예전보다 덜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감액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번 정리추경 때 감액 많이 해가지고 내년은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이미 지금 기금 갖다가 쓰고 있고 그런데 추경 자금이 될까요? 예전보다 훨씬 못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상황에서 추경을 미리 생각하고 처음부터 목표를 200명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어째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같이 쓸 수 있는 훈련비 자체가 감액했다는 데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같이 40페이지 조선산업클러스터도 되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44% 감액돼 있고.
제가 작년에도 성과계획 가지고 말씀 많이 했거든요. 성과목표,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다. 성과지표의 설정부터 목표의 설정이라든가 성과지표의 산식이라든가 차후관리라든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똑같네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값이 많이 맞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장님? 꼭 우리 전략산업국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국에서, 과에서 이 성과지표와 관련해가지고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하다고 인정하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추후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수치가 틀려요. 기업 수도 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책임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게 수치를 정확히 해 가지고 기록을 해 줘야지 지난번에 내가 현지에 가서 테크노파크 행감을 할 때 뭡니까? 입주기업에 대한 매출실적을 했을 때 우리 그때 답변을 하실 때 매출액이 틀리다 그랬어요. 단위 수가 잘못된 것 같다. 설명을 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누구도 와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몇천억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늘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감 때 지적사항이 아직까지 필이 없어요. 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중복해서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중복이 안 되는 기업도 있고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이 아까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실래요? 그럼 그대로 34쪽을 한번 보면 위에 스타기업 육성지원 그 옆에도 바우처 지원사업 있는데 국가지원 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국비 연간사업으로 우리가 뭡니까, 24억 1900, 도비 7억 3000인데 사업예산안에 보면 국가적 지원만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도비는 없어요.
그러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해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7억 3000 중에서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57억 중에서 올해 조직개편으로 해서 상반기에 산단지원팀이 일자리경제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소관 예산이 80억 정도가 일자리경제국으로 갔었고요. 또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되거나 종료된 사업이 지금 128억 정도 국가사업이 해서 비교해서 230억 정도 되고 또 연말 되면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처에서 가내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내시가 지금 안 나온 예산들이 연말에 12월까지 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런 예산들이 약 111억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감소된 큰 원인이라고 되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예산 중에서도 올해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몇 건 있습니다마는 정부예산에 확정된 경우도 정부에서 그 부처에서 가내시를 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저는 우리 위원님들 오늘 계속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자료의 문제인데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 영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게 신규사업인지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 같은 경우 재원별 확보 현황 그러니까 3년짜리 사업, 5년짜리 사업들이 있는데 이 연차사업 가운데 지금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도비는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를 미처 확보 현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지금 내년도 요구된 도비 지원사업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가 얼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그동안 잘 하지 않았겠지만 국가지원사업 가운데 계속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재원 그동안 투입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정리돼서 나오게 되면 예산 심의과정이 훨씬 더 위원님들도 이해력도 빠를 수 있겠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눈여겨볼 예산이 도 자체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도 자체사업들 가운데 신규사업들은 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통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사업이면서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은 실은 올바른 평가과정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 여부, 내년 예산에 대한 예산 규모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실은 이 부분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비 도 자체사업 가운데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도 하는 계속사업 성격으로 갖고 있는 자체사업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TP를 통해서,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수많은 R&D를 지원하고 있고 수많은 분야에 모두 다 관장하면서 기업을 지원한다고 지금 이 책자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이 광업은 19.3%가 지금 감소돼 있고 화학제품 제조업은 3.4%가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조업 분야가 우리 전라남도가 이렇게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략산업국은 왜 우리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광업 분야 또 화학제품 분야가 이렇게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수많은 R&D 사업도 무슨 장비구축사업 그렇게 많은 사업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도 우리 제조업 분야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할까요? 그 이유가 저는 이것 제도적인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전남이 올해 3/4분기까지 해서 지금 한 1700여 명 정도 인구 유출이 순유출이 돼 있고 그중에서도 20대 청년이 약 1500명 정도 떠났어요, 전남을. 이 부분이 전부 이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우리 전략산업국에 지금 기업한테 펼쳐지고 있는 그 수많은 예산, R&D 예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이 잘 나가고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전남이 매출이 정말로 전체적으로 전남이 꼴찌를 이렇게 감수하고 있으며, 인구의 청년 20대가 이렇게 순유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가 너무 취약한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화학, 철강, 조선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무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업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화순광업소가 올해 폐광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호남권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화학, 철강 같은 경우에 지금 국제적으로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자원이,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어가지고 산업이 형성이 된 게 아니고 거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경기나 그다음에 환경 정세에 따라서 반응하다 보니까 화학하고 철강, 제조업 분야가 침체기에 지금 접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영향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이게 화학, 철강, 조선 이 세 가지로 돼 있는 주력산업에서 좀 더 그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의 노력이 거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있겠고요. 또 노력했던 그 성과들이, 아직 R＆D랄지 그런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인구 유출이랄지 여러 가지 산업구조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청년이 선호하는 그쪽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끌고 가야지 지금 조선업 외국인 아니면 우리 청년이 거기 지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거기에 따른 R＆D를 앞으로는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 테크노파크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내가 질의를 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설명서 자료 108쪽에 보면요,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산업 육성해서 우리가 올해 추경에 예산 편성을 8억 2500을 했는데 이것은 8억 2500을 하고 당해연도 사업에 7억 3100을 했어요. 올해 시군비가 8억 2500이 있고 이것을 추경에다가 세우고 지금 도비 7억 3100을 올해 당해연도 사업에 이렇게 세웠는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제가 질의했던 89억짜리도 70억이 이미 예산이 지출이 됐고 앞으로 4억씩 해가지고 2028년까지 마친다든가, 그러면 그 사업의 성과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가, 우리가 성과표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숫자도 전부,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많은 이 숫자가 잘못 표기가 돼 있고, 아무리 직원들이 실수를 한다지만 의원들이 그냥 뻘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2.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예산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해상풍력, 미래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71억 4600만 원보다 6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 중 보조금 수입은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42억 원,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22억 900만 원,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14억 6500만 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사업 3억 4200만 원, 전력효율향상사업 1억 9500만 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7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15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340억 1200만 원보다 68억 8600만 원을 증액한 408억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2023년 본예산보다 42억 600만 원을 증액한 18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22억 900만 원,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15억 1700만 원, 산단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기술개발 및 실증 6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5억 34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2억 2200만 원, 지역협력혁신성장산업 2억 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상풍력산업과는 2023년 본예산보다 15억 7900만 원을 감액한 4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14억 9800만 원,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7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에너지산업과는 2023년 본예산보다 42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7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광양시 수도도시 조성사업 54억 60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지원 1억 1900만 원,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자문수당 9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 67억 원보다 2억 원을 감액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세입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1억 7000만 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3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도 미래먹거리 산업인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해상풍력, 미래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136억 12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408억 98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보조금이 69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반영으로 보조금 세입예산은 증액되었으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감액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예산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5개 사업, 31억 5900만 원 규모로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차 전라남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1억 원은 에너지법 및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기존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단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비 6억 원, 전남 에너지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2억 원이 도내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실증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배관망을 확대하는 중규모 LPG 배관망 확대 지원 22억 900만 원,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를 지원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CO 경보차단기 지원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도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 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 7200만 원, 저소득층 조명기기 LED 교체를 위한 전력효율향상사업 1억 9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들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소경제 조기 구현 기반 구축을 위한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54억 6000만 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대형연구시설 유치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 4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예산 2억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전라남도 세수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14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예산과목은 통합관제 구축과 관련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지원 1억 1900만 원이 감액됐으며 감액된 예산과목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에서 중점 추진 중인 사업들인 만큼 감액 내용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2건, 110억 원 규모입니다.
기관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원 행정인력 인건비와 경상경비 지원을 위한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금 10억 원, 한국에너지공대 조기정착과 연구·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100억 원입니다.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한국전력 누적적자를 이유로 삭감된 정부예산 재반영과 한전 출연금의 안정적 지원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전년보다 2억 원 감액된 65억 원입니다.
예산 감액은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감액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총사업비가 90억으로 표기됐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단계, 2024년부터 해서 2028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가는데 이게 80억 규모는, 90억 규모는 지금까지 집행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을 공식으로 증가율이 있잖아요. 증가율로 입력을 하면 이 수치가 나오고요. 그래서 한 10년 이상 된 그런 총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 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여러 기업들이 앞으로 실증을 해서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자력으로 실증과 시제품 생산이 어려우니 소기업들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서 기재가 되면서 여기에다는 그걸 빼버렸어요. 보조금이 균특으로 넘어왔다고 그런데 작년 예산 보면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2023년 예산은 보조금 잡혀있잖아요. 보조금도 그냥 똑같이 이걸 보조금 잡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내년 사업에 균특으로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넘겨 버리고 전체로 가져와 버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보조금이 확 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올 국고보조금 사업은 11억 8200입니다. 그러면 균특이 더 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하는데 과연 무엇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올해 2023년에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뀌어 내년에는 균특으로 넘어가면 올해 보조금은 보조금인 거지 올해부터 균특으로 바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표기의 문제겠죠. 혼돈이 와요, 혼돈이.
신규사업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줄도 없고 여기에는 있지도 않죠. 여기에 잠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3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설명이 없어요, 잘. 부족하거든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라든가 에너지취약계층 일산화탄소경보차단기 지원사업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이런 내용이 없어요.
뭘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사업이 좀 있거든요, 대단히 불친절하다. 이것 보고 에너지산업국 1년 사업인데 정말 일부 사업만 나열된 거고 그 내용도 세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나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공감이 가지를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뭐냐 뭐냐 이렇게 제가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녹에연 출연금 잠깐 보겠습니다. 녹에연 출연금이 2022년에는 13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본예산에 11억 9000만 원이었다가 2차 추경에, 이번이죠, 1억 1000만 원이죠?
녹에연은 계속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나고 있으니 출연금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연구기관이고 직원들 처우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자꾸 증감들이 되는 형태, 왔다가 뜨고 좋은 데가 나오면 무조건 가버리는 형태 그러니까 연구 결과 성과가 역량들이 축적이 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안정적이게 돼야 되는데 자꾸 도 출연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때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되면 그분들이 안정적이게 일하기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더 예산실 해가지고 감액이 다 되는 게 아닌데 우리 에너지국이, 녹에연은 그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이제 소규모로 조그마한 실증들은 이미 다른 지자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다 했습니다. 하고 여기를 이거는 필드에서 현장에서 적용을 하려는 그런 실증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초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수소모빌리티 이를테면 오토바이 이동하는 것 있잖아요, 배달오토바이 그것도 들어가고 또 수소배관이 광양산단에서 포스코에서 이를테면 광양 현지마을까지 배관이 깔립니다.
배관이 깔려서 항구적으로 수소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그것 하려면 통합운영센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광양항도 있잖아요, 탄소중립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야드 트랙터도 수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사업이 좀 규모가 큽니다.
염려하신 바대로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받아서 이거 나중에 흉물이 되면 안 된다는 지적 굉장히 깊이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기관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YGPA 거기 포함하고 관련 기업들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예를 들자면 심각한 게 있는데 수소충전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문 닫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치밀하게 하려고 대책회의도 두 번 하고 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잘 꼼꼼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산업부가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이라는 자료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고도화 단계니까 고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산업부의 방향성이 나왔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 크게 고도화의 방향성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지역 내에서의 연계를 강화하라, 이 부분이 있었고 또 클러스터 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라는 것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클러스터 간 경쟁을 촉진토록 하자는 게 이런 활성화 방안이 산업부를 통해서 제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현재 국가혁신클러스터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신산업을 키우고 있는 부분인데 실은 이 에너지클러스터가 구축, 저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고도화하겠다는 것은 실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클러스터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정부가 산업혁신을, 산업생태계를 혁신하겠다는 것이 클러스터의 방향성인데 초기단계 아직까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고 있는 우리 에너지 국가혁신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실은 정부의 지향점과는 맞지 않는 초기과정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지향하는 지향성하고 좀 맞지 않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지역 주도의 클러스터 육성이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은 곳이다, 지방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활성화하려면 끊임없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산업부의 활성화 전략을 보게 되면 느그들끼리 자생력을 확보해라, 이런 걸로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이 R＆D 분야가 있고 비R＆D 분야가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에너지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실은 국내에서의 경쟁력도 필요하지만 해외, 국외에서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저는 굉장히 앞으로 현안이라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비R＆D 분야의 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이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중앙정부의 혁신클러스터 지원 비R＆D 분야는 상당히 많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제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10억을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국비 확보된 게 7억이니까 한 30% 이렇게 확보를 못 한 것이고, 정부 예산안 기조로 본다면 국가혁신클러스터와 관련된 비R＆D하고 오픈랩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64%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국가혁신클러스터, 에너지클러스터에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란 게 적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현안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쓸 것 같지 않습니다. 내용 보면 알아요. 그리고 갈수록 어떻게 된 게 기본 내용이 줄어듭니다. 알 수 있는 정보량이 줄어요. 작년보다 올해 더 줄어들어 있어요. 파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두꺼운 책자를 계속 만드는데 실제로 정책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싶거든요. 이것 그냥 숫자만 있습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해 놓고 달성했다, 끝. 보면 숫자 보신 적 있나 싶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싹 넘겨보십시오. 우리 국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조금만 관심 갖고 봐도 문제가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조례가 강제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너무 부드럽게 해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완도도 쭉 지켜보니까 특정인, 특정 업체만 배 불리는 사업이에요, 태양광이. 거기 관계되어 있는 우리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은 배고프고 이런 사업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안 같은 경우는 주민공유제 해 가지고 30%, 이윤의 30% 이상을 이렇게 주게 만들었잖아요. 전라남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 좀 해야 앞으로 지금 이 앞번에도 발전이 안 된 데 신안이라든가 완도도 12개 읍면에 다 태양광 풍황계측기를 꽂아놨어요. 태양광이 아니라 해상풍력. 과장님 오늘 안 오셨죠? 맞죠? 그렇게 많이 꽂아놨어요. 해상 계측기를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가 어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어민들 말이 앞으로 해상풍력이 들어서면 어로 활동이 어렵다. 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없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