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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15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감사관·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5시 04분 개의)
1.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감사관·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도민행복소통실 3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의 회계를 정리하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을 삭감하고, 중앙지원사업과 필요최소사업,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감액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 편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집행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감사관실·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일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80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조 4850억 1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9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213억 8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12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 2358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등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52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정예산보다 2억 7500만 원이 감액된 74억 3200만 원으로 빅데이터 과제 분석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은 기정예산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1800만 원으로 자매우호도시 기념행사 개최 등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중 문화예술교류 참가자 등 국외여비 등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8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3262억 1400만 원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등 183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형성과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497억 3000만 원으로 균형성과관리 및 정부합동평가 교육강사 실비보상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국비 잔액 및 이자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6억 7900만 원으로 변호사 수임료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3억 1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9900만 원으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기정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5억 600만 원으로 사무실 임차관리비 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기정예산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300만 원으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임차료 및 분양비 지원 등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운영총액계상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의 변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1093억 8000만 원으로 예수금 212억 4400만 원과 이자수입 6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0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369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2148억 900만 원으로 이자수입 26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으며, 예치금 1625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652억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9761억 36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5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으며, 시군 융자금 270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1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예산 중 2024년도로 명시이월 한 예산은 정책연구개발 용역 3억 1700만 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4300만 원입니다.
2건 모두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으로 선금을 제외한 잔금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022년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 잔액 3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 4448만 원에서 2495만 원을 감액한 5억 1953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은 2023년 6월 1일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국내여비 지급 기준이 상향되어 발생한 추가 소요액을 증액 편성 한 것으로 정기종합감사 여비 2600만 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활동 여비 200만 원, 공직기강 확립 공직감찰 여비 2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감액 내역은 올해 예정이었던 감사원 기관정기감사가 내년으로 순연이 되어 감사장비 임차비와 워크숍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 한 것으로 감사원 기관감사 행정장비 임차비 3000만 원, 도민감사관 감사참여 및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 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석수당 440만 원, 민간전문감사관(회계사) 감사참여수당 400만 원 등 총 589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여비 지급기준 상향으로 발생한 추가 소요액을 증액 편성 하였고,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순연으로 감사장비 임차비 워크숍 운영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정 발전에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경기 불안정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출예산 일부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10% 이상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13억 6300만 원, 세출예산 35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4%가 증액된 13억 63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수입 7000만 원과 2022년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9000만 원 등 집행반환금입니다.
감액 내역은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이 이관되면서 수입증지 수수료 2500만 원이 감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4%가 감소된 35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경기 불안정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보조를 맞춰서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에 대해 총액 10% 이상 절감하였으며, 사업 소요가 재개되지 않은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의료비 500만 원 감액 등 14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2022년 자원봉사 활성화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민행복소통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권 발급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세입 추가분 그리고 경상비 등의 절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행복소통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도민행복소통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조 485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0억 33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421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억 27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전라남도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도비 이자 등 69건에 124억 7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보통교부세 2370억 원이 감액 편성 된 반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2건에 11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건에 1652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금해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없으며,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5건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 사업은 9건이며 4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단계에서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하여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 운영을 초래하므로 감액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사업은 13건에 2억 1100만 원이고, 감액 사업의 대부분이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점진적 교류 확대 방침 등으로 교류 사업이 지연되어 감액 편성 하였으며, 중앙협력본부 소관 전기차 구입비 1억 원은 전기차 안전성 등을 이유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리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것은 소중한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에 전액 불용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 등 건전재정 관리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과 지출은 각각 109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은 각각 2148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5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은 각각 976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 25%를 증액 변경 한 만큼 변경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18쪽 명시이월은 4건에 3억 6000만 원으로 4개 사업 모두 용역 기한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적정하지 못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빈틈 없는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39만 원 순증 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339쪽, 2022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은 공무원 비리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백-e 시스템의 2022년도 사업비 정산잔액 3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 된 사업은 정기종합감사 국내여비 2600만 원 등 6개 사업 3400만 원으로 2023년 6월부터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상향되어 국내여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 사업은 감사원 기관감사 감사장 준비, 행정장비 임차 등 5개 사업에 4100만 원으로 그중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서면 개최 사유와 감사자문위원회 미개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검토보고서 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5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 등 13건에 1억 56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022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2건에 6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소통실 소관 전체 감액 예산은 25건에 1400만 원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 차원의 감액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안 400쪽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600만 원 감액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해당 공무원의 의료비 신청 건수 부재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2021년도 예산 세워서 삭감하고 2022년, 2023년도 올해도 삭감했잖아요? 금방 수요는 많은데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호남대학교에다가 공문 보낸 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도전통문예 강습사업 운영 기관인 항저우 세종학당 기관 변경 승인이 파견 예정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도전통문예 강습을 위한 강사들의 중국 파견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그 기간이 언제냐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의 예산도 세워놓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민행복소통실이신데요. 실장님, 그냥 아마 구두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사님도 그러시고 2023년에 메가 이벤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셨다고 항상 하셨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 자분들한테 항상 제가 이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뭘 주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과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끊임없는 희생이 그런 메가 이벤트를 성공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의 단체도 막 있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도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뭔가 지역 도움이 될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직원 수에 비해서 심판 청구건수가 많아서 원칙적으로는 한 3개월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행정심판도 국선대리인 같은 이렇게 행정심판 대리인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서 활성화는 낮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판청구를 하고 그러면 최대한 청구인 입장에서 권익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어떤 법의 정신에 어떤 기초로 했었을 때도 이 행정심판 부분은 정말로 법으로부터 소외를 받거나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 우리 전남도민 누구에게나 다 누릴 수 있는 법의 권한인 거예요. 이것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통상 외부 위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도민들 입장이 아닌 혹시 행정청이나 이런 데 어떤 입장에 치우쳐서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안이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 중에 보면 교수나 변호사, 전문 공무원들 출신 비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그것은 그만큼 전문성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러는데 일례로 예를 들면 스위스나 어디 이런 데 가보면 버스기사를 예를 들면 한 30년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재판관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 대한 전문성은 또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 통념상. 그렇지만 도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예를 들면 그런 법률적인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인력풀에 있어서도 변호사나 교수, 전직 공무원 이런 부분의 한계에 그냥 머무르기보다는 더 위원들 구성이 변동이 있으면서 좀 변화가 더 있는 것이 괜찮겠다 판단하는데 혹시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구성이 변동이 있나요?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입니다.
우선 전기차 구매에 앞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울본부에서 공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용자동차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친환경자동차 수소자동차 아니면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무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전기차를 파악했던바 아무래도 이제 기동성을 우선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는 모델이 한정적입니다. 선택 존이 좀 좁은 상황에서도 EV9이라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존하는 카니발의 기동성과 비슷한 그런 컨디션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시승까지 하고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겠지만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의 결점이 발견됐고요. 제조사에서도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콜했습니다만 두 달 후에 또 재발이 된 상황에서 위험성·안전성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건 보류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이건 풀 용역비이고요. 풀 용역비로 16건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3건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부 용역 명이 이 3건이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2개가 중앙부처 대응이거든요. 국토부와 전남, 경남, 부산이 함께 하는 남해안권 이건 같이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연기되는 거고, 남도문예전시관 건립은 쉽게 이야기하면 국제수묵비엔날레 전용 전시관을 만드는 건데 문체부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내년까지 이어져서 그런 거고요.
AI 축산업 융복합밸리는 AI 농생명밸리만 하다 보니까 축산 부분도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이게 늦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무관리비 3600이 삭감된 건 가장 큰 부분은 감사원 기관감사가 내년으로 연기가 돼서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 저희 협력관님들 중에 중앙에서 내려온 분들 중에 회계사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군감사 시에 작년에는 한 번 정도 모시고 가서 두 군데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참석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그 회계사분이 중앙으로 또 다시 가시고 다른 회계사분들도 계시긴 한데 올해는 특별한 그런 수요가 없어서 그냥 작년 예산에 잡아 놓은 것들을 올해는 삭감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원처리위원회처럼 개최를 자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최근에 2022년도에 코로나19 대응에 따라서 서면으로 한 번 개최를 해서 빈집 감사에 대한 실적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인 2023년도의 감사 운영 방향을 자문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가 좀 남설되어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3∼4년, 4∼5년 위원회 실적을 아마 보면서 저희 감사자문위원회는 이제 비상설화 대상으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이제 본예산은 어떻게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단 내년 본예산입니다. 저희 재원과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500억, 그러니까 이건 내부 차입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지방채를 1500억 정도 계산하고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 1500억은 모든 지자체가 수요가 지금, 이건 기재부 돈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넘쳐서 일단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요. 실제로 연말에 발행할지 발행하지 않을지는 이제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1500만 썼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전체가 70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00 했는데 그것 말고도 저희가 한 4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내년도 본예산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특히 소외계층이라든가 민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껍게 가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서민경제가 특히나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목을 조여 놔 버리면 진짜 어디 의지할 데도 없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남도 기조가 마침 본예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지사님도 오늘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조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추경을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해서 들어오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감사관실·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