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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6일(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은 신병 치료차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고요, 전경선 부의장님은 지역구 일정상 좀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현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 해 동안 저와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행정지원부서로서 도정에 뒷받침하며 도민 중심 행정과 지역대학 동반성장, 고향사랑기부제 등 전남발전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힘차게 펼쳐나가실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생략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자치행정국을 이끌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서형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장광열 희망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춘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천영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강경문 고향사랑과장입니다. (인사)
김세연 대학혁신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김진선 통일플러스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지금 대학이 위기라는 것은 아마 대학 구성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몇 군데 대학은 조금씩 폐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교가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폐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이 청년들이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도내에 첨단유치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신생아, 쉽게 말하면 청년들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줄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 RISE 사업하고 글로컬30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대학과 그다음에 첨단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역을 한번 살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이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대학별로 특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물론 대학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학 자체 존립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만 보더라도 여수의 전대 여수캠퍼스를 가서 보면 옛날에 수산 쪽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그래도 경쟁력 있는 대학이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지역의 중소기업들 아니면 산업체하고 가서 물어보면 그래도 대학 내에서 연구기능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인재를 키워서 대학하고 같이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역에 중소 업체들이 못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대학에서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연구기능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취득세의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2023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질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가 상당히 한 1000억 정도 저희들이 줄어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취득세나 지방소비세 부분은 경기 상황에 따라 많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군 직원들하고 도 직원들이 특별징수기간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예, 다시 이렇게 공장을 짓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공장 자체를 가동을 안 하고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침체가 앞으로 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중동지역에서 그동안 여수국가산단이 갖고 있는,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석유화학단지를 갖다가 중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동지역에서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체도 지금 충분히 소화여력이 자국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 갖고도 소화여력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수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위주의 수출을 많이 했는데 거기 판로가 많이 막혀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 전남경제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물려서 세수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내년도도 교육부에서 안을 내야 될 건데요. 어느 정도 계획서 연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내는 것, 신청 글로컬 30을 신청하는 기획서는 5장짜리입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 학교에서 인근 대학교하고 연합을 하든지 해서 5장짜리 계획서를 내게 되고요. 거기에서 예비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도하고 지자체하고 협업 기관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앞에 실행계획서 전에 전체적인 계획서는 5장짜리이고 거기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고 오로지 대학의 능력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지자체가 그리고 관계기관이 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광주광역시나 전남도나 지금 우리 재산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전라남도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앞전에 제가 행감 때 농산물 로컬푸드를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개발을 해서 제시가 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어떤 상생 모델에서 민간을 위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 도민이 그쪽에 어느 일자리나 계획이 세워진다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광주·전남의 상생 모델로 이런 공유재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또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순사건지원단에 인사이동이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여순사건지원단 행감을 질의한 내용인데 인사는 총괄하는 데가 자치행정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 8개월 단장님이 3번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팀장급이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계속 업무를 보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꼭 이런 서류적인 업무보다 현장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지원단인데 그런 게 계속 인사이동으로서 과연 이게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속도가 날 수 있는 업무 진행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도의 직원이 열 분, 일반직이 다섯 분에다가 전문직이죠, 실제로 그 조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다섯 분, 시군에서 지금 7명 정도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기본 1년 단위로 근무를 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저희들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한 경우 승진이나 전보 제한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이번에 단장님은 조금 장기로 할 수 있는 분을 앉혔습니다. 기존에 단장도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또 유족회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단장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언론보도 발표는 송재호 의원실에서 나온 건데요. 다른 시도는 도 포함, 시군 포함해서요. 일단 목표액을 낮게 잡아가지고 달성률을 높게 올렸습니다.
우리는 일단 목표액이 조금 우리 도 플러스 시군까지 해서 그래서 조금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금액은 가장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부터 11월, 12월이 있습니다.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약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목표액을 세우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열심히 또 다 이렇게 지금 기금모금을 했습니다, 여러 기관이.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상 목표액보다 좀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이 고향사랑기금에 어떤 모금 규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농협 금융권에, 금융권은 어느 정도 또 홍보가 자유스럽더라고요, 농협이나 광주은행. 그래서 또 이게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금융기관하고의 연계성에 그런 어떤 홍보계획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이 아마 우리 명예의 전당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자를 예우하는 측면에서 청사 내에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고요. 또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다가도 올리는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예우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실제로 해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금액을 가지고 많이 낸 사람은 해 주고 또 적게 낸 사람은 빠지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온라인 쪽에다 공개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요. 금액으로 해서 500만 원만 예를 들어서 명예의 전당 걸어주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허무함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한번 계획서를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스포츠서울에서 전북도는 지금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을 이렇게 조성을 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조성을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기부금이 얼마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참여할 수 있게 우리 전 국민이 참여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 모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선 이런 부분을 저희 전남도도 기부자에 대한 어떤 예우잖아요. 예우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홍보 또 명예의 전당에 우리 답례품도 같이 홍보한다면 계속 이런, 그러니까 이게 확산돼서 우리가 22개 시군에 이렇게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고려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조금 목표보다는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금융기관 포함해서 홍보를 강화하고요.
사랑애 서포터즈하고 연계하는 방안이 아까 법률, 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같이 연계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사랑애 서포터즈가 이번에 서울에서 농수산물 판매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26만 명이 지금 정보 동의를 해 주거든요.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를 보고 많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당히 같이하고, 이번에 저도 거기까지 깊게 생각은 못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우리 서포터즈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조치가 돼서 그게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관심을 갖게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질문을 우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이렇게 게시판에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남도장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회원가입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 어떤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제가 3∼4주 걸린다고 그 말씀하고 또 하나는 “전남사랑도민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건가요?”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답변이 “전남사랑도민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건가요?” 그렇게 답변만 있어요. 뭐 뭐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상중하로 본다면 하위권에 해당됩니다, 목표 달성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뼈아프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목표 달성을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청년정책관실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강하게 질책을 했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부분들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우리 전남을 알리는 데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역량 결집을 주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가장 절박한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정녕 가장 절박한 사항을 강화시켰어야 됨이 맞은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또 그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된다.
지금 현 상태의 인구청년정책관실 형태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지 않겠냐. 방향성도 없고 갈팡질팡한 그런 형태여 가지고는 우리 전남이 앞으로 제대로 된 인구문제에 대한 키를 잡을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조직개편상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었기에 불가피하게 여러 고민들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절박한 사항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적인 측면들도 이야기를 이번 종합감사에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한 이 측면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됐던 사항들은 종합, 9일 날이죠. 9일 날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대안들을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자료 10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부서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인데요.
지난 8월 17일 전남매일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광주 전남 새내기 공무원 매년 300명씩 짐싼다.” 저희가 2021년도에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5년 미만 근무연수, 5년 미만 퇴직자들이 234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5%가량 더 늘었더라고요. 지금 270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민원 내용도 보니까 2030세대의 주된 퇴직 사유인 공직사회의 부조리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도 퇴직 원인으로 제일 꼽는 게 일단 급여, 그다음으로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제가 이게 민원 답변 회신인데 이 내용을 보고 좀 이런 ‘우리 관에서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두는 다 빼고 우리 마지막에 답변해 주신 게 답변이 한 3가지 정도 답변하셨는데 특히나 2가지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문구에가 민원에 대한 “보여졌다고 생각됩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과연 이게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셨든지 아니면 현장 내용을 파악하셨든지 그러고 나서 답변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민원 처리를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됐으면 뭔가 우리가 법률상 잘못됐으면 해당 사항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안 된다고 정확히 고지가 되겠죠. 한데 이런,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 이것을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사실조사를 확인해 보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사실조사도 안 해 보고 자기가 이게 글쓰신 분이 어디 부서에서 썼는가 모르겠는데 본인의 생각대로 쓰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학생과 수다와 잡담을 나누는 것으로 보여졌다고 생각됩니다.” 본인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의했던 것, 다른 의문 제기했던 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민원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3년이 종료되면 원칙으로 하면 시군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으뜸마을 만들기를 우리 도에서 전체 이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일단 원칙은 사후관리는 시군에서 그다음에 마을별로 발전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도 이게 더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도 연계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단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잘된 부분에는 계속해서, 먼저 원칙은 시군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하고 필요시에는 마을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요.
국장님 저희가 2021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올해가 2023년도니까 올해가 마지막인 마을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초창기 때 다 1000개씩 마을을 정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일자리경제국 마을공동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100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1000개씩 배출을 해내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로 연계가 안 된다 그러면 단순히 돈만 쏟아붓고 만 꼴이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벽화나 이런 부분들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탈색되거나 빛에 바래기 때문에 흉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지자체 이양하는 부분들도 혹시 지자체하고 얘기가 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벌써 2023년도가 마무리가 벌써 끝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대안이 나와 있어야지 지금 대안이 정확히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공동체 사업하고 연계가 가능하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139페이지도 기타 마을 관련 사업 40여 개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동체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가짓수를 봐보면 알죠. 과연 이 1000개를 다 수용하고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필요 없는 마을들은 사업성이 현저히 낮거나 이런 데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출하는 게 1000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심을 해야죠.
죄송합니다. 이게 완료 후 추진이나 계속해야 하는데 완료라고 해놨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요.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앞으로 내년 1월에 시행령, 내년도에 구체적인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자치조직권 확충이 되다, 자치조직권을 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이 부분은 나름대로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의 인사교류에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도청은 거의 시군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 자체의 구성이 시군의 여러 부서에서 모여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관선시대 때에는 민선이 되기 전에 내려갔던 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서로 왔다 갔다 이해관계이고 서로 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도 티오라고 해서 시군에서 주장을 해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일대일 상호교류 원칙으로 해서 서로 이제 도에도, 시군 직원들도 도의 행정도 필요하고 광역행정도 필요하고 또 도에서는 시군의 행정도 알 수 있게 서로 상호 교류하면 좋은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갈수록 현재 2023년도 최근으로 올수록 요율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한번 봤더니 우리가 교류를 나간 시점으로 계산했을 때 2년 이하가 2020년도에는 60% 예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46%, 2022년도에는 그래도 확 줄어들어요, 29%. 그리고 올해가 23%. 그런데 3년까지 딱 연수를 계산해 보면 거의 66%부터 딱 60%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하고 저희 도하고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서로 정보도 습득하고 그다음에 방식도 이해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이분이 가셨다 오셨을 때 여기서 꾸준히 근무를 해 주시면 좋죠. 당연히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인사교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빨리 나가시면 그런 기회조차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6개월은 공로연수 대부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산해 보면 이런 상황을, 남은 기간을 고려하셔 가지고 인사교류를 해 주시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우리 도청사 1층 리모델링 관련되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9월 7일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9월 7일 뉴스가 나왔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9월 12일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저희한테 아마 14일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9월 17일 첫 보도가 나왔는데 9월 11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타이틀인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지사님은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고 우리 국장님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기사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타이틀만 보면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들이 봤을 때는 타이틀만 우리가 세세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보겠지만 보지 않는 분들은 타이틀만 보거든요. 그게 뉴스니까. 그런데 뉴스만 봤을 때는 ‘이거 사업 안 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 관련 건에서 이 타이틀로 가지고 기사가 나온 게 8건 돼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저희가 대응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액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만히 그러면 기사가 나온 대로 가만히 있을 겁니까?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으뜸마을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보편적으로 지금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서 마을이 변화가 되고 있는 추이는 봤어요. 환경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이 변화가 있어서 소관하는 상임위원장 입장에서는 아, 이 사업이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구나 예산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건 아니지만 마을 단위로 변화가 있는 사업들이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쉬운 것은 우리 임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대로 좀 더 향후 관리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 측면은 아쉬웠다라는 측면하고요. 그리고 기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정확하게 마을의 실태들을 시골 마을들의 촌락의 형태를 모르고 사업의 특징을 잡았던 것 같아요.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 보면 가장 젊은 분이 70대 그것도 후반대가 가장 젊은 분들입니다. 실제 그러지 않나요? 우리 국장님도 고향이 지금 면 단위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잖아요?
70대 후반도 청년이에요, 청년. 70대 후반이 있으면. 거의 지금 80대, 90대인데 거기에다가 그런다고 마을 환경개선을 시키는 것은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내 고향을 가보니까 마을이 변화가 막 이루어져요. 그 예산이 얼마 안 됐는데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를 거기에다가 충당을 못 하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동네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아파해요. 마을공동체적으로 하라는데 80대 어르신들 나와서 이것 부역을 하라 하니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모든 것이 이장님이 고민 사항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업들을 앞으로 저는 이 기사업들은 더 확장해 나갈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마을의 촌락의 환경 정비들을 하는 좋은 사업의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그런 방식에 대한 측면들을 전환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질문을 하냐 하면 대기자가 있는데 조금 더 이거를 능동적으로 대기자를 좀 줄여서, 줄여 가게 대기자 없는 상황으로 이거를 더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수를 4∼5세 반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교사를 더 많이 치중하고, 그래서 내가 현원이 지금 교사가 몇 명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부모들 심정은 어쩌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지금 보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는데 조금 이거를 프로그램을 잘 조정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관한 용역은 2020년 9월에 광주시장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서 용역을 마치고 발표했는데요.
결론은 이제 이렇게 냈습니다, 양쪽에서. 1단계로 광주·전남 공동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먼저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자. 2단계로 상생 협력 발전 토대로 경제공동체 형태로 일을 해나가자. 그리고 3단계로 해서 자립적 경제권역 조성 등 해서 이런 시도민의 합의가 있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중장기적으로 행정통합도 한번 고려해 봅시다라고 해서 그런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당시에 광주전남연구원이었거든요. 그때 4억이었습니다, 집행은 건당 2억 7000 정도. 그런데 페이지로 보고 보면 거기에서 사례연구부터 수많은 대안까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안에 결론이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냈지만 그 안에 수많은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 그 용역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꼼꼼히 보면서 앞으로 상생 협력이라든가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메가시티 그다음에 경제공동체 그다음에 나중에 시도민의 합의가 되었을 때 중장기로 행정 통합할 때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사 자료 같은 건 다 있거든요, 그 안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충분히 활용할 용역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 보관하고 저희들도 실·과에 돌려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과세 대상을 확정을 하고 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세 부과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현장 조사하고 해서 과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이 부과된 게 맞다 하고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다, 이 부분은 법 적용에서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과세적부라고 하는데 과세적부심사는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과세적부심사를 올리면 30일 내에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세는 시장·군수가, 도세는 도지사가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과세적부의 심사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의신청을 오게 되면 다시 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조세심판원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까지 가게 되고요. 또 감사원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대부분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조세심판원에 신청을 해서 많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O 위원 신 승 철
우리 박현식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지방시대 특히 자치분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행정 이 모토로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만큼은 좀 더 열심히 뛰었다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먼저 감사자료 302쪽에 보면 우리 도 금고 계약 현황 관련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충분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협과 광주은행을 우리가 전라남도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19년째 도 금고로 계속 운영해 오고 유지하고 있는데 올 9월에 다시 또 금고로 선정되신 거죠?
그동안 도 금고에서 얻은 이익도 컸고 그만큼 각 은행에서 성장하는데 기여한 것도 사실일 것 같고 그에 기반해서 은행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신뢰나 믿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다시금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역 내에 우리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도내 지역대학의 인재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소멸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지역의 대학이 가장 바로미터로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측정을 할 때.
그래서 지역의 대학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도내 대학 있지 않습니까? 출신들을 지역인재들을 일정 비율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아니면 그런 제안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도 금고를 운영하는 은행 쪽에서 지역사회에 환원 차원에서 그리고 전라남도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내 대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지금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하긴 좀 힘듭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쪽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양 은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잘못하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구술자료집을 아직 저도 접해 보지는 않았는데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당연히 다 한 부씩은 받아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포나 이런 지역의 일정 지역은 구술작업을 상당히 진행을 했던 것도 확인이 되고 그러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테나가 정보망이 더딜 수도 있고 그런데 여수 같은 데서는 구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딱 확연히 드러나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야 이렇게 집행이 된 거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5쪽 역시 맨 아래입니다. 이것도 구술사업 관련인데요. 5·18 유공자 및 관련자 증언 기록해서 역사자료 활용하는 건데 이 부분이 예산액 전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미신청한 이유가 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하고 우리 실무 담당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이 물론 예를 들면 목포나 나주나 인접해서 화순이나 이런 데 인접한 데도 많이 그때 있었지만 5·18은 광주·전남의 살아있는 정신이고 전남도 예를 들면 여수하고 광양하고 순천은 발생이 안 됐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는 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도 그러고 그 진행이 되는 사이에도 예를 들면 시민군이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여수에서도 시민들이 광주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성금을 모금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수시에서 1980년 5월 31일경에 공무원들이 주도를 하고 그때는 사회과였습니다. 모금을 해서 그걸 MBC방송국에다가 넘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여수시장, 부시장이 그때는 관선 때니까 가서 고초도 겪고 옷도 벗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술 기록이라는 것은 널리 더 찾아서 채워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전라남도 전역이 구술 지역 대상이다. 당시에 시민군이 뛰지 않았다 하더라도 5·18정신에 전남도민은 다 참여를 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금 거리상으로 우리 신안이 대통령님 태어난 장소이고 거기에 호텔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했었는데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아쉬워한 것 같은데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 참여한 부분이 낮았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한번 더 앞으로 2년 후에 내년, 내후년에 하니까 충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그런데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거기를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통 300명 이렇게 참석을 했지만 유튜브로 상당히 보신 분들도 관심 있게 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대중성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찾을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면서 개선점이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찾아서 앞으로 다음에 회의할 때는 조금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부분은 우리 국, 과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 실·국에 조금씩 조금씩 조치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일부는 조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 일부는 또 임의조직으로 우리 조례상에 위원회 만드는 위원회 규정이 다 있어서 일괄적으로 이야기는 힘듭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는데요. 자주, 법령상 임의조직이 있고 조례상 위원회가 있고 유사중복이 있고 미개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조례가 필요한 부분, 이게 또 우리 행정국에서만 한 게 아니고 전 실·국에 그리고 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일괄로 조례 정비하기 힘들어서 단계별로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종 위원회가 어찌 보면 도민과 그다음에 도의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봤을 때는 빨리 방금 그런 제약이 있는 것은 빨리 개선해 나가고 그래서 도민들에게 행정의 어떤 딱 명확한 어떤 부분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134쪽 국가인권위원회 전남분소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초,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졌었던 거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전남분소 설치를 요청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1월에 인권사무소장 면담을 한 것 말고는 그 외에 이에 대한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분소 설치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 정부 정책 방향이 조직은 늘릴 수 없다,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해라, 그래서 통일플러스센터도 원래대로 하면 통일부에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지금 제대로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가로막혀서 단지 사무관 1명, 직원 1명 파견하고 운영비 일부만 받거든요.
이 인권사무소도 제가 또 다음에 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정부 기조상 인력 자체를 늘리려고 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데가 협의를 해야 될 데가 행안부하고 국가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하고 기재부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재배치, 인력을 재배치 해서 쓰고 인력을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번에 도지사님한테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중앙정부에 물론 예산이라는 어떤 고리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마는 필요한 것,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지점은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앙정부, 예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 서로 간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 것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컨트롤 당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컨트롤이겠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진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 역시 잘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이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현 정부 기조가 그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 전남분소 이 정도는 좀 인권의 도시가 전남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되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되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과거에 아마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설계도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그 단가를 산정할 때 우리가 말하는 소위 품셈 같은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견적표, 이 품셈이 없으면 비교견적, 그런데 품셈이 사실은 우리 건설협회에서 만든 자체이고 그다음에 비교견적이 있고 또 특정한 공법에 의한 것 이 설계 안에 다양하게 넣다 보면 과거에는 조금 과하게 설계를 했다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약심사를 받게 하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원가계산이라든가 표준시장단가, 품셈표에 의한 것, 각종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산출 물량도 있고 왜냐하면 산출 물량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스크린을 하자고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은 걸러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부 다른 시각에서 말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부서를 이야기해 보면 하수도 부서 같은 경우는 이미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이미 원가 심사를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도 또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제도가 아직도 운영되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설계 도면을 꼼꼼하게 보면서 적정하게 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계약심사제도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도 공감되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초가 된다고 보는 데는 공감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각 부서도 다르고 단지 이것은 심사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 놨는데 실제 공사에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각 해당 실무부서나 분과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올 4월 달에 개장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개장식을 못 하고 있고 이런 사업도 있어요.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굉장히 콕 찝어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어요. 여순사건지원단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입장이죠? 그래서 공모제를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전문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 누누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인구청년정책관실이라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의 최대의 현안 과제예요. 본 위원도 지금 도정질문을 세 번 정도를 거론한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는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녕 최대의 현안 문제를 외면시 하고 있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청년정책관실이 가장 중요한 사항들 헤드 테이블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냥 이름만 있는 인구청년정책관실은 있으나 마나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진중한 고민 속에서 다음 조직개편 때 이 부분들이 만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9일 커다란 아우트라인은 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희망인재육성과 질문인데요. 요즘 물론 세수나 모든 정책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가족부가 요즘 청소년 참여 지원사업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하듯이 하고 있는데 거의 지방자치단체 관련한 사업의 90%가 중단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청소년활동 지원 주요사업을 6대 운영 지원사업을 보면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또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성 인권 교육,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6대 산업을 지금 예산을 각 17개 광역시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몇 군데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 채택된 사업도 있고 삭감된 사업도 구분이 되신가요, 지금?
국장님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보고 관심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보도자료를 보면 저희가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전남이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하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하고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은 채택이 되어 있어요. 3가지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10월 30일 보도자료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6개가 다 안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이런 사업비 쭉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시군비 1억 8000, 도 8700 해서 2억 70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검토가 맞는지, 지금 이 보도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이 줄고 있지는 않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비 가내시라는 게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 국가에서 돈을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국비, 지방비 매칭을 하게 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6개 사업은 국비가 내년에 지원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법령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 종료가 되는 거 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기존에 경찰청하고 교육청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넘기고 청소년 근로 권익 사업도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부서로 다 넘깁니다.
단, 이제 3개 아까 3개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이번에 예산 올려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말고도 이렇게 내년도 삭감된 예산이, 국비 삭감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에 다시 국비가 확보된다면 국회에서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 다시 1회 추경 확보를 해서 할 거고요. 일단은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3개 사업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방향과 구체적 계획도 잡히지 않는 가운데 하드웨어 사업에만 치중하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이렇게 심각한 인구 급감이 있는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고작 0.7% 정도밖에 반영을 않고 있는 이 추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추이가 영유아하고 청소년, 청년 세대까지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평균치보다 현격하게 인구가 줄고 있어요. 또 49세 이상부터는 또 인구가 기존 장년층들은 인구가 늘고 있어요. 노인층도 인구가 늘고 있어요. 즉 전라남도는 점점 노쇠화 현상이 두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일명 지방소멸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그대로 밟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런다면 이 부분들은 지금 준비하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우리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전혀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비둘기집 그런 추이죠.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굉장히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또 출생률로 하니까 ‘출생률이 우리 전국에서 1위입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모집단이 작기 때문에 그럽니다. 출생아 수로 하면 거의 꼴찌 그룹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급 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설치 자율화. 다만 기구 정원 규정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 시도, 시군구별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 기구 수 상한기준을 폐지했다.
그런데 행안부에 지금 나와 있는 게, 행안부에서 그 아래에 앞으로 시행령에 반영할 내용이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에 행안부 및 시도의 협의권은 폐지했으나 국 정원을 준수하게 하겠다, 국 정원.
그러니까 국 정원이라 하면 1개 국 밑에는 4개 과, 4개 과 밑에는, 과 밑에는 4개 팀이든지 해서 최소 12명 이런 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번에 크게 큰 틀에서 확정된 것은 시도의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
예, 그래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사실 심정이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지금 기다리고 아마 이것은 우리 200만 전남도민의 염원인 것 같습니다.
비단 순천대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번에 글로컬30 선정에 예비지정이 되고 전라남도가 취했던 일련의 사항들을 본 위원장은 보았고 들었고 느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총 매진해 주는 모습 보았고 들었고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글로컬30 추진단 여러분들, 글로컬 추진단 여러분들 특히 수고하셨고 우리 박현식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했으면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이 초연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막판에 그런 불공정한 사례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요즘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이 정부가 또 어떤 생채기를 할지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해 가리라고 그렇게 믿으렵니다.
아무튼 이번 우리 전남 공직자 여러분들의 결집된 힘의 진가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11월 셋째 주에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중앙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부분도 굉장히 대두가 되어서 이 부분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숙원이었는데 이것도 한번 할 것 같고요.
또 기준인건비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힘든 게 아까 조직을 막 늘릴 수 있냐 그러는데 지금 기준인건비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6800명 정도, 소방까지 6800명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그 한도를 앞으로 행안부 2025년부터는 페널티를 부여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들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금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무한정 인력을 늘릴 수는 없다. 하여간 기준인건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인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밖에 계신 분들이 무한정 늘어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3급 체제로 늘리는 어떤 그런 사항들은 기초지자체하고 광역지자체의 어떤 평등성 속에서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는 속뜻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약간 저항적인 요소도 일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께서도 그런 지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사 교류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일대일 그런 등가가 성립될 수 있는 인사 교류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잡종교배가 이루어져야지만 여러 정책의 어떤 합리성 내지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다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서 이번에 총매진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학숙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학숙, 남도학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학숙, 남도학숙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석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과 이상호 남도학숙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은 신병 치료차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경선 부의장은 지금 지역구 일정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학숙, 남도학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석규 원장님과 이상호 원장님 같이 나와셔서 선서해 주시고 고석규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읽고 그리고 이름만 고석규, 이상호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석규 원장님과 이상호 원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고석규 인사드립니다. (인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남발전에 기여할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도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행복한 으뜸전남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해서 인평원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인평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구 인평원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고영봉 전남학숙 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송문정 전라남도 RISE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도학숙 원장 이상호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불철주야 도정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전라남도의 발전은 물론이고 미래 한국의 주인공이 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우리 간부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관을 담당하는 제1 학숙 사무처장 이영주 처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은평관을 담당하고 있는 제2 학숙 최창주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이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사무처장이나 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율에 따라서 지금 높고 낮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퍼센트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교육 이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서류 서식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남도학숙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런 서식을 저희한테 표로 나누어서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박스 해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서식에 맞춰서 해 주시는데 보니까 개선 권고, 건의, 건의, 건의. 이 서식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그냥 내용을 보면 조치 결과만 이렇게 있습니다. 추진 실적이나 계획도 없고 진행 중인 것도 알 수도 없고 지금 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취임을 했는데요. 와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계획 전기료 적정 목표를 가지고 틀어주는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중앙집중적으로 제공을 해 왔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에어컨 가동을 6월, 7월, 8월, 9월까지 넉 달 동안 해 주는데 6월에는 14시간 정도, 7∼8월에는 18시간 정도, 9월에는 6시간 정도를 가동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여름에 온도도 훨씬 더 높아지고 또 여름도 길어지고 그래서 6월은 14시간, 7∼8월은 24시간, 그다음에 9월은 6시간에서 22시간으로 늘려서 에어컨 가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 민원은 초창기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거의 저희들이 이번에 와서 확대, 에어컨을 확대 가동을 했기 때문에 7, 8, 9월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전기요금 700만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충분히 학생들 요구를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를 공급하고 에어컨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제어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낮 시간 동안 생활실이 비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틀어진다든가, 학생들이 밤에, 새벽까지 틀어놓고 자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간별로 약간씩의 제약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민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름도 길어지고 온도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대폭 늘려서 학생들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예, 와이파이 문제는 저희들이 학숙 내에 각 층마다 공유기를 설치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활실이 저희가 15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생활실마다 학생들 생활하는 데마다 공유기를 다 설치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공유기를 구입을 해서 생활실에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게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개인 공유기를 접속을 잘못 했을 경우에 대규모 간섭현상이 발생을 해서 층별로 와이파이가 안 된다든가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부터 KT하고 협약을 다시 했습니다. KT 협조를 적극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7월에 KT하고 협약을 해서 공사를 여름방학 중에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해 가지고 각 156개 생활실마다 각각 공유기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정도 안정기를 거쳐서 새 학기 9월부터는 전혀 장애라든가 이런 거 문제없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남학숙이 세워진 지가 25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외부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 문제에 대해서 개선 의지를 가지고 5개년 계획도 세우고 리모델링 계획도 도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전남학숙이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시설이 낙후되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하고 또 위치 입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학생들이 대학 학령인구도 낮아지고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요새 젊은층들이 소위 말해서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 때문에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원하고 있고 각 대학별로 기숙사를 다 만들고 있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전남학숙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2 대 1, 3 대 1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 1.2 대 1 정도 해서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방안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원책을 확대하고 이런 경쟁력 확보 방안이 필요한데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실은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물론 이게 지금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기회가 되어서 말씀은 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렇게 개선되어야 하고 리모델링도 되어야 하고 어떤 생활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런 민원이 게시판에 나오기 전에 저희한테 이렇게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또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런 행감 때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고려해서 어떤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 같습니다.
우선 노사협의회 문제는 제가 작년 8월 하순에 취임을 해 가지고 노사협의회를 없던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한 번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노 측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해서 노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인재 육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취직한 지 9년이 됐는데 성희롱 사건이 바로 다음 해에 발생을 해 가지고 9년여 세월 동안에 성희롱 사건이 있고 나서 5년 동안 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은 4년뿐이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정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애로가 있다고 해서 항고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본인이 여성단체나 또는 정당 쪽을 통해서 그걸 본인 유리한 방향으로 무조건 해달라는 식으로 떼를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문제는 아무튼 법원, 아까 말씀드린 법원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고 그걸 유념을 해서 우리 학숙 내에서 그런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직원교육과 또 외부의 진단 그런 것을 통해서 유사한 일이 없도록 막아야겠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장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하는 당시 사무처장과 원장은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고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를 해서 금년도에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다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처리를 하겠으니까 출석을 해서 그 내용을 진술해달라 했더니 본인이 출석을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처리를 하는데 본인을 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출석을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하니까 그렇다면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해서 처리하는 건 부적정하겠다. 차라리 객관성이 보장이 되는 외부 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외부에 있는 노무사 노무법인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부, 본인이 출석하지도 않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으니 외부 기관에다 맡겨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외부 노무법인이 어디에 있는데 그쪽하고 연결해서 본인의 애로사항을 진달을 하십시오 했는데 거기도 본인이 제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외부의 객관성 있는 노무법인에 맡겨서 조치를 한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원장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도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추가로 보충성 있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방금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추정적인 어떤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피해자라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분은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해자가 고충 처리를 위해서 어떤 요청한 절차나 과정이 가해자들이나 남도학숙 측에서 잘못한 부분을 면피하기 위한 그런 절차인 것으로 그분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분의 생각에는 그래서 도대체 고충처리위원회는 어떤 의미에서 존재하는가. 우리가 직장 내에 갑질 방지나 등등으로 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거의 1970년대 이렇게 먼 옛날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남도학숙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후졌는가 할 정도로.
예를 들면 직장 내 갑질방지법에 의한 것에 의해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런다면 충분히 이런 일이 새롭게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드는데 이 부분을 접했을 때는 너무 후진적이고 낡은 관행처럼, 낡은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도학숙 자체에서도 우리 미래세대가 그래도 수도권으로 유학을 간 청년 학생들한테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는 올해 처음 실시를, 사실상 처음 실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연수생의 적합성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의 오해도 있었지만 또 한 분의 경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친다든가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연수참가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 글로벌 모터쇼 또 노르웨이 글로벌 양식박람회와 같이 평소에 가기 힘든 글로벌 박람회를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유럽에 나갈 때 세계적인 박람회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든 점은 아주 잘한 것 같다, 그런 평가도 들렸고요. 다만 공식 방문 기관에 갔는데 실제 산업현장은 못 보고 담당자 설명만 듣고 왔다는 불평도 좀 있었습니다. 불만도 있었고요.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럽까지 설명 들으러 간 것은 아니었다, 이 측면. 그래서 현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그래서 요인이 뭔가 그랬더니만 이 부분 프로그램을 짰던 분의 약간 실수 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땠습니까?
사실 여행업계가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지역 여행업계에서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고 뭐 해 가지고 대부분의 여행업계가 거의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숙한 점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당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이번에 아주 톡톡하게 느꼈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여행프로그램을 좀 더 분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연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단순한 여행사보다는 컨설팅이 가능한 여행사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우리 지역 내에 그런 여행사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훈련의 과정이고 서로 같이 그런 답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사실은 저희 인평원에 이걸 담당할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일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저희 처장이 직접 해야 되고 저도 직접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는 굉장히 높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도움을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수준 높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생은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향상된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을 접하고 실은 얘기를 쭉 이쪽저쪽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사전에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핀잔주기보다는 보완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다,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다면 이 사업을 일몰하는 게 맞다,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수 기간적인 측면도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8박 10일간 당초 취지는 욕심이 좀 과했지 않느냐. 그래서 기간도 좀 길고 방문지도 많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버스 탄 것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몇 분들에게 다녀왔던 분들에게 전화를 직접 상담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버스 탄 것밖에 기억에 안 남는다. 그러겠죠, 유럽 그것을 그쪽으로 싹 돌았으니 거의 버스로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겠다. 막상 또 가보면 설명만 듣고 현장은 볼 수 없고 그러니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연수 생활의 자율성도 좀 강화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연수 차별화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건 꼭 그렇게 해라 어째라가 아니에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기존 갔던 아마 우리 처장님께 제가 얘기했죠? 우리 강창구 처장님께 얘기를 해서 다 상담들 했습니까? 연수 다녀오신 분들 전부 다 만족도조사라든가 다 꼼꼼하게 체크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쓴소리도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됐으면 더욱 좋겠고요.
또 어떤 사항들이 굉장히 좋았냐라고 하니까 식사 부분도 물어보니까 자유식사는 좋았다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또 원하는 식당도 가고 서로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였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할 수 있고 또 그런가 반면에 식사는 자유롭게 풀어주는데 하루 일정이 끝난 이후 주변 동네 둘러보고 싶은데 통제를 해버리더라. 25명이 가니 눈에 넣어놓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연수를 가보거나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걸어서 한번 쭉 주변을 돌든지 새벽에 돌든지 해 보면 그 지역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성이 결여됐지 않는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전화를 해 보니까 인평원에서 전화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좋았던 점 또 좀 불만이었던 점 충분하게 개진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멋쩍어서 말을 못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저한테 해 보십시오.’ 하니까 불만적인 측면들도 얘기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바라보는 관점 또 느끼는 방향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죠. 25명이 갔으면 25인 25색이 되겠죠. 그렇지만 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임했다면 충분히 좋은 연수로 남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좋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렇지만 올해 같은 형태는 지양이 돼야 된다. 충분하게 깊게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인가요, 15일이면? 다음 주죠,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 5개 분야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기들의 성과를 거기서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장점은 살려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인원이 과다하거나 여행 일정이 너무 빡빡하거나 또는 자유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하고 이미 많은 얘기를 나눴고 계속 그런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장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도민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더욱 애정이 있고 또 더 힘차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도민들의 생업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기업도 한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또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라고요. 아까 15일이라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참여하도록 하게, 저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학숙, 남도학숙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고석규 원장님과 이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전남인재평생교육원과 남도학숙과 전남학숙은 어찌 보면 우리 전남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을 일깨워주는 또 청년들을 케어해 주는 중요한 부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전남인재평생교육원의 문해학교에 가서 그 가슴 절절하게 느꼈던 그 마음 저는 보았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남을 더욱더 윤택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과정들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또 남도학숙과 전남학숙은 멀리 객지에 나가서 부모를 떠나서 학업에 임하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 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 주십사라는 주문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학숙, 남도학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