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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전남도교육청 소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위기 시대 전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2022년 예산 결산 시 시정요구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황성환 부교육감님의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 중 이자영 해남교육장은 교육부 역량강화 연수 참여로, 조영래 화순교육장은 화순 미래교육박람회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성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석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여선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백도현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학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고재술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준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사)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신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노권열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의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오은주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한경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김정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양창완 나주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조정자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허광양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정미라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변윤섭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김재기 장성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서정인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정대성 목포교육장입니다. (인사)
서금열 여수교육장입니다. (인사)
임종윤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변정빈 나주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계준 광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경애 담양교육장입니다. (인사)
노명숙 곡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신제성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고흥교육장입니다. (인사)
권순용 보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순미 장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이병삼 강진교육장입니다. (인사)
김광수 영암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치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범미경 함평교육장입니다. (인사)
고광진 영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재양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정선 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오미선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민방기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지정 사업과 2023년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보통교부금 감액에 대응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변동된 사항들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조 2207억 원보다 3372억 원이 감액된 4조 883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86억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유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전입금 등 218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이전수입은 10억 원 증액,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0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29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CT 활용교육 및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 66억 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수당 실소요액 반영 등 공무원 법정부담금 33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지원 등 연도 내 반드시 필요한 주요 사업에 1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은 매입 의사 취소에 따라 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사업비 및 예비비 등 3885억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 등 338억 원은 명시이월 하고 2024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청의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 제안 경위와 추경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7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72억 원이 감액된 4조 88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86억 원, 국고보조금 8억 원,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입금 25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98억 원, 시도세 전입금 58억 원 등이 감액되고, 3개교의 학교용지매입비 44억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정부의 세수감소가 59조 원이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6239억 원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정부 국세 재추계 결과 보통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예산 337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적지정 사업으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등 14개 사업에 59억 원, 진로진학상담센터 등 11개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공무원 법정부담금 337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70억 원 등 11개 사업에 481억 원을 증액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3920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교부금 감소에 따른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자체 과세권이 없어 수입의 90% 이상을 내국세·지방세와 연동된 교부금, 법정전입금 등 세수 여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금년도 재정결손 6458억 원이 발생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1266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총 2909억 원 등의 세출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신규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1000만 원 이상 편성된 신규사업은 탄소중립 청소년 인재양성 등 17건 34억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늘봄학교 운영지원 등 31건 4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이월예산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순천공고 교육센터 건립 등 39건에 338억 원으로 각종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학사일정 고려, 공사기간 미확보 등이 대부분이며 이 중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비는 순천이수중 씨름장 증축 및 보수 등 총 30건 311억 원으로 이는 전체 명시이월 사업비의 9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시이월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설계용역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소홀했다고 판단되며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9쪽 기금운용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총규모는 1조 419억 원입니다. 이 중 적립만 하고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기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대외여건 악화 및 경기침체에 따라 재정수입 편차 우려가 크므로 세수 추계 파악을 통한 장기적인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와 관련된 자료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에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부분은 우리 본청하고 마찬가지로 국내 여건 때문에 상당히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교육청도 예산이 좀 많이, 교부금이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사업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평소 교육청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방향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하고 제가 좀 의견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에서 교육청 관계자분들을 처음 뵌 분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물론 본청, 다른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자주 얼굴을 뵐 기회가 없잖아요. 부교육감님은 본회의장에서 뵙고 다른 데서도 한 번씩 이렇게 뵙기 때문에 잘 알지만 다른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보통 우리가 잘 대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만 담당을 해가지고 잘할 것인가, 키울 것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돼서 우리가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 관계자분들하고만 소통을 해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지역에 내려가는 예산들도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육청에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전라남도교육청은 어떤 전체적인 전남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설정한다면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지역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교를 하고 나면 역할이 특별히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부교육감님?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만 핵심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어제도 그런 회의를 했지만 민선 4기 들어서 민관산학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든 취지도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와 똑같다고 봅니다. 지자체 포함해서 산업계 그리고 학교, 주변 공공기관들하고 연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 중에 교육장님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육감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장님들에게 자율권 인사 부분까지, 재정 지원까지 자율권을 드리면서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드리는 교육자치 자율교육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궤를 같이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들여다보고요,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육지원청장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지자체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오셔서 인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즉 지자체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 제가 지금 현재 도의원을 맡고 있지만 저도 같은 도민으로서 도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 경우에도 우리 목포교육지원청에서 따로 예산과 관련해서 의논을 저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1년 반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역할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예산 규모라든가 지자체별 예산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본예산 때 이것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부교육감께서도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지자체에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은 같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 물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역할과 사립학교의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고 어느 곳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내려가고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도시권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환경 어떤 실질적인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그 아이들이 공립학교와 동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고요.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겠지만 아이들의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 비율도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요.
그런데 특정 학교 두 군데를 딱 비교를 해보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방과후 교실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화시키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같은 중학교를 비교했을 때 왜 그런 게 나타나냐, 결국에는 공립학교가 지금 사립학교에 비해서 안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안정화되어 있고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그런 교육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 진학률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과들이 요즘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도 인정은 하시죠?
전체적인 경향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 국세 세수가 안 들어왔으니 보통교부금이 6200억 원 정도 감소돼서 저희들이 다시 최종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3000억 원 부분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율화할 수 있는 돈을 또 3000억 원 정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3000억 원 정도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줄여놨고요. 3000억 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00억 원 끌어와서, 이 의미는 기본적으로, 먼저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3000억 원 구조조정 방안도 기본적으로 올해 내에 다 지출이 실질적으로 힘든 사업인데요. 그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또 저희들이 재편성,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편성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또 알토란 같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안정화기금은 우리 도의원님께서 작년에 현명한 판단해 주셨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시설기금도 해서 기금에 그래도 조금 축적해놨다가 경제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시게 저희들에게 좋은 말을 주셔서 전체 4000억 원 중에서 이번에 2950억 원 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와서 필요한 곳에 꼭 쓰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실제로 클라이언트들에게 피해가 가냐, 저희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지원할 예산에는 반드시 돈을 담도록 그리고 내년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기금에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철저하게 막고 내후년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출 구조조정이나 재정사업평가 작업을 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다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들하고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번에 2950억 원을 보강하게 되면 1400억 정도 남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시설환경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8700억 정도 의회에서 승인해주셨어요. 그래서 8700억 원 정도가, 내년도에 덩치 큰 사업들, 시설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 시설기금에서 4500억 원 정도를 다시 저희들이 끌어올 생각입니다. 끌어와서 다시 본예산에 편성해 놨고요. 총계를 보시면 되시겠어요. 시설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1조 3000억 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서 저희들이 2950억을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시설기금에서 4500억 원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넉넉지는 않지만 알토란 같은 사업들은 다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똑같을 겁니다. 우선 선도교육청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먼저 예산이든 그리고 다른 제반 지원 사항이든 교원연수든 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로부터 특교 포함해서 받고요. 교육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법령 개정사항을 12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법령 개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도청과 협력해서 차질 없이 저희들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게 바람이고, 아무튼 우리 교육은 그렇잖아요. 산을 움직이는 수단이기도 해요. 교육은 산을 움직이고 다리를 놓고 여러 가지 건설을 하는 어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구축적인 큰 필요성이 동력인데 아마 교육의 미래를 통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장년이 되는 교육과정의 통로를 하는데 우리 전남교육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원을 충분히 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서 우리 장성, 아니 장성이 아니라 우리 전남이 대한민국의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전남교육은 힘을 쓰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 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목적사업과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적인 학교·학생에 대한 질을 높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직접 지원에 관련된 부분 또 간접적으로는 우리들의 시설의 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된 부분도 예산을 계상하실 때 적절한 비율과 또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잘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도농 농산어촌복합형인 우리 전라남도로서는 상당히 교육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농산어촌의 학생들은 줄어들어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거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르는 그런 아이들 때문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의 노력도 충분히 제가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또 새로운 팽창되는 도시에 관련돼서는 새로운 학교가 신설이 되거나 학생의 증가로, 자연증가보다는 유입증가가 많겠죠? 이런 부분에 따르는 또 시설에 따른 신축의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는요, 사전적인 행정기간이 길게 잡혀져 있고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기본적으로 다른 시설사업과 달리 좀 더 학부모 의견도 받으시고 지역사회 의견도 받게 되는데 그게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집행잔액은 완료 뒤에 남은 잔액이지 그게 왜 잔액이냐 말씀이신데 이것은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폐지가 아니고요, 계속 이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그 사업들의 이행시기를 뒤로 늦췄을 뿐입니다. 늦췄던 부분이 지금 연말에 몰렸으니 내년도 사업에도 다시 재반영될 겁니다,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은.
집행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이 있다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에서는 이미 예산은 확정됐는데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개축 예정으로 해서 예산 자체가 삭감됐어요. 이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재난등급이나 안전도 검사가 나왔다면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고 바로 새로운 신축으로 가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할 건데 이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그러면 전후 절차가 바뀌지 않았느냐? 지금 완도 금일중 관련해서 시청각실 증축이 그렇게 감액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느 특수 저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례를 드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절차와 과정이 있고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원인분석이 돼서 그 목적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밀한 것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사업에 대한 내용의 안전도가 D급이어서 이것은 도저히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으로 가야 된다 해서 뒤늦게 예산을 세워놓고 했다면 이것은 결국은 예산의 건전재정과 예산의 운영하는 방법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자체와 뭐 어떤 용도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협조 요청이 있거나 그쪽에서 허가의 요건에서 끼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허가용도 기간에 대한 것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 기간과 걸쳐서 그것까지 넣고 예산이라 하면 이게 올해 쓰다가 내년까지 갈 것 같으면 올해 쓸 예산 또 올해 본예산에 너무 부족한데 추경에 해야겠다하면 그 본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의 정도하고 허가와 내용에 대한 것이 부합되는 이 시기가 후반기라면 추경에 가서 어떤 예산과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정확히 조율을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예산에 대한 검증과 이것을 세우신다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제안 하나 드리면요. 예산에 성립된 그 이후에 대해서 모든 게 주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5억 이상이랄지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은 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그런 쪽의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점검을 하는 그런 쪽에서 일선에서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의회 활동 과정에 거치는 그 이전에 그런 내용들을 한 번씩은 공정도별로 취합이 되어서 의회와 좀 더 효율적으로 협조적인 쪽에서 순기능으로 우리 교육적인 발전에 대한 예산들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그런 불가변성의 예산들도 추경에 바로, 2024년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늘봄학교랄지 또 내년에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 1년간의 허가를 맡아서 했던 아마 현 교육감께서 하셨던 초등학생 기본소득제 이런 부분은 저는 항상 우리 좋은 선의적인, 선제적인 그런 내용은 장점을 다 저희들이 공유를 합니다마는 시행하면서 나올 수 있는 파생되는 반대급부적인 역효과랄지 그런 쪽의 맹점이나 단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 일들이 좋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은 자기의 공간을 자기 스스로 설계하고 혁신하는 이런 사업의 내용은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남지역의 낡은 학교들이 새로운 공간 혁신을 통해서 또 새로운 미래학교의 모습으로 다시 탄생하는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학교를 지정할 수는 없고 그린스마트 학교가 되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의 자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리프트인지 아시죠?
뒤로 묶여 가지고 올라가는 리프트. 정말 수업할 때마다 끔찍했는데 학교가 공간 혁신을 한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됐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가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새로운 공간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그린스마트스쿨로 지정이 되어서 손을 댈 수가 없답니다. 왜, 돈이, 어차피 바뀔 건데 또 거기다 돈을 투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학생은 결국 3년 내내 뒤로 리프트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육감님은 전남의 한 아이라도 놓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시 04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최동익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관계 공무원 소명을 듣고 심사·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원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0분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원회를 속개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동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청의 예산 불균형 문제와 교육 협치 부분,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기금 운영의 적정성 확보 방안, 임지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집행 철저와 중간 점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대상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경기침체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교육재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장기적인 재정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이 담보된 균형 잡힌 예산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여선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고재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 학생교육원장 김정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공공도서관장 양창완
-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공공도서관장 김재기
-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금열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임종윤
-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계준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애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노명숙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제성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
-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용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미
-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
-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범미경
-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
-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선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미선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방기
-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