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농수산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원·농축산식품국
일 시 : 2023년 11월 3일(금) 10시 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시책은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신의준 위원장님을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농수산위의 부위원장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업기술원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연구개발국장 권오도
운영지원과장 강희상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이진우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원예연구소장 김희곤
차산업연구소장 고숙주
과수연구소장 조윤섭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농촌지원과장 박인구
기술보급과장 박관수
농업교육과장 직무대리 김재천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최석남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농촌 진흥 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과 농수산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7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추진 결과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도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기술지원국장님은 교육 관계로 오늘 출석을 못 했습니다.
강희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진우 친환경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식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희곤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주경천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축산연구소장님은 병가로 오늘 출석을 못 했습니다.
박인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천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도익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인사)
최석남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목표와 방향, 2023년 주요 성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 절감을 위한 바이오차 활용 양분관리 기술을 개발하였고 식량작물 저탄소 재배 기술을 484㏊에 보급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남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임대농장을 44개소, 자립기반 구축을 28개소 지원하였으며 유자, 무화과를 이용한 바디용품과 미백 화장 소제품을 개발하여 지역 농특산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농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에 문제가 예상되는 돌발 병해충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화상병 등 25종을 모니터링하였고 무화과 곰보바구미, 딸기, 아열대 작물 등 병해충 방지를 위한 농약과 친환경 농자재를 선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남 특산자원을 이용한 가공제품은 양파 젤리, 양배추 분말 등 3종과 즉석에서 물만 부으면 데워 먹을 수 있는 즉석 된장국을 개발하여 내년도에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식량작물연구소 소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남 쌀 이미지 개선과 명품화를 위한 우리 도 육성 품종 새청무 등 4개 품종을 9만 5600㏊까지 보급하였으며 특히 새청무는 전남 재배 면적의 64%인 9만 3400㏊를 보급하였습니다.
원예연구소 소관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유망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은 갓, 토마토, 양파 등 6작목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우량 종목 증식·보급을 위해 마늘은 조직배양실과 종구 증식 하우스를 조성하였고 특히 기능성 원료 생산 재배단지로 흑하랑 상추 재배단지를 35개소 3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차산업연구소입니다.
30쪽입니다. 홍차 농축액 이용 가공제품 3종과 녹차, 홍차 이용 떡볶이 떡, 초코봉봉 등을 개발하였으며 음료 시장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식이섬유, 저카페인 차음료를 개발하였습니다.
과수연구소 소관입니다.
3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품종으로 고당도 다래 ‘해리’, 조생 비파 ‘조완’, 대과 단석류 ‘전남1호’를 개발하여 출원하였으며 우리 원에서 개발한 키위 ‘해금’ 등 3개 품종, 비파 ‘미황’ 등 3개 품종, 석류 ‘신미홍’ 등 2개 품종을 14개소 7㏊ 보급하였습니다.
곤충잠업연구소 소관입니다.
42쪽입니다. 곤충, 양봉 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입니다.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꿀벌 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에 건축 기획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신품종 2종에 대하여 지역적응시험을 추진하였으며 우수 개통은 신품종 이용 촉진 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48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축산 냄새 저감 종합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장내 메탄저감 바이오 소재 2종을 선발하였으며 사료첨가용 냄새저감 미생물 유산균과 고추균을 특허출원 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시설 형태별 냄새 저감 종합기술 투입한 현장 실증은 순천과 나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청년농 성공창업 지원체계입니다.
창농 전문기관인 청년창농타운 운영으로 사업화 지원 50개소, 창업 창농교육 240명, 시제품 레시피 6종을 개발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금년도 8개소를 포함해서 44개소까지 구축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역 대표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미래전략 지역특화 작목 10개소 73.6㏊, 맞춤형 1시군 1특화작목으로 함평군 포도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251㏊를 보급하였으며 특히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교육과 소관입니다.
72쪽입니다. 맞춤형 영농기술 교육은 농업인 재배기술 가공·유통·창업 교육 24과정 567명, 귀농 정보화 교육 등 13과정 313명, 농업기계교육 23과정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자원경영과 소관입니다.
78쪽입니다. 수출확대 지역특화 품목 발굴과 시장개척입니다.
한과류 등 5종 및 10개 품목에 대해서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해외 유학생 연계 농식품 판매대회를 중국에서 개최하였으며 지역으로서는 고흥과 강진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비즈니스 박람회 도내 23개 업체를 참가하였으며 수출 품목 디자인 개발, 패키지 제작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18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가공 교육, 창업 코칭, 상품 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소규모 가공 창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83쪽 당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촌진흥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병해충 모니터링 및 효율적 관리기술 개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우리 지역의 간척지 지역이 수도작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병해충으로 원인 모를 병해충 때문에 한 3년 동안 수확량이 많이 감소하고 그 원인 파악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원장님께서 과에 말씀하셔서 올해 모내기 때부터 현장에 정밀하게 관찰을 해 주시고 또 대응을 해 주셔서 올해는 지금 병해충이 예방이 되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됐다고 우리 농가들이 참 고맙다고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될지 모릅니다.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도 농가들이 좀 바이러스 그런 질병들이 올 수 있으니까 예의 주시 해서 대응을 해 주시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과수 순천에도 복숭아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 과수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는 냉해 때문에 상당히 피해들도 많이 있고 또 수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냉해 때문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꿀벌이 많이 개체 수가 줄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인 규명은 정확히 안 되어 있지만 그 요인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영벌 뭐랄까 기술 개발을 해서 수정 시기에 과수농가들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수정이 필요한 농가들에 뒤영벌이 보급이 돼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도비 확보하는 데 일차적으로는 주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비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직접 농식품부하고 기재부하고 하고 있고 국회도 제가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이 아마 추가적인 것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R&D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기재부에서도 아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R&D를 더 워낙 지금 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액됐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있어야죠. 체계적인, 언제 어느 때에 누가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고 어떤 실적 관리는 이렇게 하고 성과관리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게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야죠. 그것은 행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냥 거짓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성과평가가 잘 관리가 잘 되어야지 어떻게 예산분배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단계별로 세부 지목별 목표도 설정하고 연구별로 설정해서 연구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남을 대표하는 농업기관인 농기원이 지금 정확한 목표 설정,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연구사업비를 가져오게 되면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연구개발계획서, 사업계획서 다 제출하게 되어 있죠?
단지 이게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전남은 농업소득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시죠? 농도라는 전남이 농업예산은 쭉 늘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정작 농가소득은 11년째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은 3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1000만 원도 되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농기원에 기본연구관리 현황이라든가 성과 현황이라든가 앞서 말한 연구관리 현황을 물어보고 농업소득,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업 성과 현황이 더 궁금했어요. 심지어 아까 5페이지 보니까 가장 앞에 당당하게 돈이 되는 신품종 개발 보급이라고 써 있어요. 신품종 보급현황, 신기술 보급현황 이것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현황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 농가소득을 조금 전에 지적하신 11년 동안의 우리 전남 농업 농가소득이 정체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식을 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1, 2년 이내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도 농가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남이 그러면 왜 계속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나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산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생산뿐만 아니라 그것을 2차, 3차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농업에 대한 수출 부분, 가공 이런 산업들이 되어야만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전남은 주로 생산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계속 11년 동안 농가소득이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부분…….
결국은 이것이 전부 다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개선을 좀 해달라고 작년에도 부탁을 했는데 작년에는 명시이월이 4건이고 사고이월이 3건이었어요. 7건이 이월됐는데 올해는 명시이월이 9건이고 사고이월이 6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명시·사고이월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이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더 늘어났다는 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게 전부 다 사유가 뭐냐면 행정절차가 지연됐다 그 말입니다.
행정절차가 왜 이렇게 많이 지연돼서 그다음에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개선이 안 될까요? 행정 처리 지연이 이게 거의 대다수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죠. 시군에서는 또 매칭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군도 이월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그것을 불용 처리해서 이월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월사업들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월을 하지 않고 그 당해연도에 쓸 예산만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 연도에 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면 이게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3월에 최종 준공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 사업이 좀 못마땅한 것이 뭐냐면 앞으로의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지의 농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게 물론 이렇게 스마트 노지 농업을 활성화하면 좋겠죠. 그런데 말씀 그대로 이게 지금 농업농촌에는 고령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청년농들이 가서 기술 습득을 해서 이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이게 앞으로 얼마나 활용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행정절차가 워낙 예측 못 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가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되면 한 마을이 50㏊, 100㏊ 그것들을 아마 청년농업인들 두세 명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앙기나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제탑, 그 마을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공상영화에 나왔듯이 버튼만 누르면 이앙기가 가서 이앙을 하고 그다음 콤바인 가서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아마 현장에 가서 보면 이앙할 때 사람이 2명, 3명씩 붙거든요. 그런데 이건 최소한 1명 아니면 본인이 해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합니다마는 엊그저께 며칠 전에 현장 평가회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노력을 많이 하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자료 제출이 금년 대비 30% 절감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기본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을 직접 만나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가서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된 것을 저희들이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나면 의회에서 또 심의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도 생산할 때부터 단백질 함량이 도복에 전남이 아시다시피 워낙 재해에 약하다 보니까 도복 문제가 계속 해년마다 발생이 되니까 이 도복에 강한 품종을 만들다 보니까 쓰러지지 않으니까 현장에서는 농가들이 비료를 워낙 많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단백질 함량이 최소한 6.0 이하, 아니라도 6.5 이하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현장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강대찬이 7.4%까지 나와 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료를 많이 줘버린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각 농협이나 RPC에서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반품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표준 시비량만 주게 되면 충분히 500㎏ 이상 수량을 확보하면서 밥맛도 확보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특별히 딱 단지 아니면 재배를 할 수 없게끔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내용을 나 참 이번에야 봤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강대찬 전남 10호 벼는 수매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협 그런 계통에서 많이 이렇게 해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심각해요. 우리 전남 쌀 브랜드가 얼마나 좋습니까? 전국에서 맛이 좋고 간척지 쌀이 아주 미질도 좋고 했는데 이 강대찬 쌀 때문에 이미지가 흐려지면 어쩌겠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답변이 저는 강대찬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술원에서 그래도 뭔가 준비를 가지고 뭐가 문제 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비료를 좀 과다하게 해 줬다.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세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염려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대하지 마시고요.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연구 좀 해서 생산자 단체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회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보급 종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만 보고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산자단체, 친환경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하고 타협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확정 결과가 나와 가지고 보급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더 개발해 가지고 다음에 하든지 그런 걸 해야지 안 좋다고 밥맛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보급해서 쓰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보급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기술원의 성격상 여러 가지 농업 관련 기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 좀 빠진 게 있지 않냐 싶어요.
사실 요즘 농민 스스로들도 농업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행복하고 그럴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다가 또 소비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농업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농민들 보조도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 도대체 저기는 맨날 계속 퍼주고 그런다는 이런 식의 잘못된 시각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농업 철학이 그리고 농업이 갖는 가치랄지 이런 것들이 다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기후 위기 시대에 농업의 위상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나뿐인 지구라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내고 있는지 스스로들이 그런 걸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농민들이 정말 힘들게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들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상호 역학적으로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교육의 내용이나 과정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저도 지역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든 도시재생이든 다양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교육들에 참여를 해 보면 교육에 대한 피로도를 많이 사실 느낍니다. 그 교육이 그 교육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재밌고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래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면 맨날 하는 게 역량강화, 아니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역량이 없어서 못 합니까? 그래서 뭔가 실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업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저희들이 재단법인 남도장터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실사구시형 교육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아무튼 원장님 그러한 기본 모델들을 저는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마는 독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나서서 ‘농업, 우리는 살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그럴 필요들이 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잘 하시고 그런 게 만들어지면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주셔서 함께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북 완주 같은 경우는 중간지원조직 군에서 만든 중간지원조직이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문경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법인으로 담양 같은 경우도 법인으로 넘겨서 제가 반대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넘어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으로 가다 보면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겁니다. 이건 공공성을 저는 띠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의 편의성만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민간영역으로 법인이나 이런 데에 그냥 막 다 떠넘기려고만 해 버리면 저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못 한다라면 군에 대부분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풀뿌리 경제지원센터랄지 이런 데로 하든가 군 내부적으로 그렇게 기술원에서도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사실 우리들이 말로는 6차 산업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농민들이 스스로가 식품제조 허가를 받고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힘든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는 게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로컬푸드가 굉장히 대세입니다마는 그 로컬푸드에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도 식품제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소농가들이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공을 하면 여기가 통으로 식품제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출하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후에 농정국에도 그 요구를 할 건데요. 저는 먹거리 기본계획이 이미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수립이 되었는데 용역을 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공 급식이든 이런 데에 현재의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데가 거의 유통업자들 사실 그 위주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전부 다 농민들이 식품제조 허가받았고 HACCP 인증 다 받은 곳이고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담양 대전면의 농가가 담양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가공을 해서 왜 담양에 있는 학교에 납품을 못 하냐 이거죠. 그렇게 되어야 농민들에게도 훨씬 더 이익이고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 아이들도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농산물가공센터가 공공성을 띠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농업기술원이든 농정국이든 기본적인 농정의 추진방침이 그런 식으로 자치적인 농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편의적으로 그냥 대기업 잡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공급하는 게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공급식 영역이 꽤 비중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제대로 저희 전남의 농산물로 전남에 있는 공공급식 또 가까운 광주 이런 데에 공급이 될 수 있다면 유통비용이 줄어들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더 늘어나는 거고 이게 먹거리의 안정성, 공공성을 더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가공식품이랄지 여러 제품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구체적으로 농민들과의 소득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자료들이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흑하랑을 예를 든다면 흑하랑이 현재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참여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이고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은 어느 정도이고 그런데 문제는 기술원에서 개발한 그러한 것들이 기업들에게 주로 이전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농민들에게도 이전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영역들이라면 제가 아까 일부러 뭡니까, 참치된장국 동결건조해서 하는 이것 한번 먹어 보고 왔는데 농민들이 얼마든지 직접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기업으로만, 물론 이게 시장을 장악하고 일정하게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좀 저기하니까요. 제가 듣는 저기로는 순천 쪽 같은 경우도 탄저병이든 뭐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제기하면서 육묘에 대한 어떤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딸기 농가들로부터 좀 외면당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멀리 산청이나 아니 함양이나 이런 데까지 가서도 사오고 이런 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진에 지금 딸기육묘를 하는 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 좋은데 문제는 저희 담양 같은 경우도 대덕이나 이런 데 딸기육묘를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단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기술지도나 이런 것들이 되고 일정하게 그런 여건이 갖춰진 곳에 이런 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외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랭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진 같은 경우 어디에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딸기육묘의 특성상 그러한 좋은 지형적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담양 같은 경우도 가사문학면에서 딸기육묘를 했는데 지금 전혀 하지 않습니다, 농가들로부터 완전히 외면 당해 버려서.
그래서 저는 지형적 조건이 좋은 전남에 그러한 곳들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실패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뭐랄까요, 업체를 하나 창업도 가능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면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서도 죽향딸기나 이런 육묘 모종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플랜트 식으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특히 해외로 이렇게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딸기를 먹어보면 우리 딸기 맛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조직배양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메꿔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현장 가서 보고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찌 됐든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이렇게 하셔서요, 그런 것 때문에 다음번에 아마 저번에 말씀 듣기로는 다시 본원으로 가셔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 또 어떤 구조물들을 만들어야 되고 볼거리들을 만들면서 추가되는 비용들이 처음에는 박람회 오신 분들, 우리 순천만박람회 오신 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판단이 좀 미스가 됐지 않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일단 그것 좀 여쭸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부터 지금 분질미 수매를 하세요. 어제, 그제부터 아마 분질미 수매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도 좀 의문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밀가루 대체율이 예를 들어서 20%, 30%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판매가 되고 진행이 될 건데 이런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와중에 업무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생분해필름으로 바꿀 수 있는 연구개발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구글링에서 빅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그것도 좀 한 꼭지를 잡아서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죄송합니다. 간단한, 한 2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대체작물로 콩을 논에다 심으라고 하셔 가지고 열심히 심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장비 투입해 가지고 배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혹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물에 강한 품종개량이나 아니면 배수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만든, 재배 기술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계시는 게 궁금해서 한번 여쭙니다.
그러니까 연구사업 중에 저도 쭉 찾아봤는데 품종개량에 대한 그런 연구가 조금 미미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쌀이나 벼에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 미미하지 않냐 싶어서 원예작물을 쭉 봤는데 그런 부분이 적지 않냐 싶어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배수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지의 모형을 좀 두둑을 더 높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 시스템을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원장님, 한 2가지는 그냥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바이오차 연구를 몇 년간 계속하셨는데요, 탄소 저장의 능력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나왔던 성과들은 자료를 따로 내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실시된 예산 중에 보니까 연구개발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지만 올해 특히나 건축물하고 신축한 것 그다음에 리모델링했었던 내용들하고 거기에 기자재 구입 된 내용들이 예산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분야별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아쉬운 게 아까 주신 자료 127페이지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 신청하셨는데 청년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건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더 좀 노력하셔 가지고 청년 관련된 예산은 그래도 조금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기재부에서 진흥청 관련 농림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청년농업 관련해서 사업들이 다 삭감이 돼, 삭감이 아니라 아예 자체가 전혀 안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로 갖고 있는 꼭지들이 전부 다 청년 농업 관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도 자체에서 그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제가 국비를 새로 할 수 있는 거 노력을 하고 이게 방침 자체가 기재부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아예 그냥 다 삭감을 100%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 있는 사업들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 있는 사업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도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새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시책은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농수산위원님들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죄송합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저는 신의준 위원장님을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서는 농축산식품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박선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내 곳곳을 누비시면서 200만 도민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알려 주시고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농업생산비 증가와 폭염, 집중호우, 가축 질병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농축산식품국은 고소득 생명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1개월여간 농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럼피스킨병이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 14일 만에 8개 시도 총 74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무안과 신안에서 발생하여 인근 10㎞ 지역에 긴급 방역과 이동 제한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긴급 백신접종반을 통해서 도내 사육 중인 소 67만 두가 모두 조기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발 먼저 농업인들의 고충을 파악하여 적기에 해결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대안은 겸허한 자세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광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유덕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석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인사)
강성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원진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정대영 동물방역과장과 전도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럼피스킨병 현안업무 추진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농정목표와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에 앞장섰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 사료비 경감을 위해 89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 최초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을 완화했습니다. 전남의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2024년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시설, 2024년 식량작물공동체, 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사업에 최다 선정되어 국비 23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농업농촌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비 공모로 역대 최대 인원이 선발된 청년 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환경 친화 축산 육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4년 가축분뇨처리 지원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 선정되어 국비 238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향후 과제입니다.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사업 타당성 확보에 총력을 다해 미래농업의 대전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농촌 인력 수급 대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청년 농업인 1만 명 육성 정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로 농축산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산지 중심의 산지시장 확대 등 전남형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축사 환경을 조성하고 동절기에 집중 발생되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정목표와 추진 방향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가 경영여건 개선으로 농업 소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도 전남의 위상에 걸맞도록 시군, 농어업인 단체 등과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금액과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가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1만 4709명에게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35억 원을 지원했고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478억 원을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진흥기금 미실행 융자금을 적기 회수하여 정책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23년 경관보전직불제 동계작물 3697㏊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 직불금 61억 원을 지급했으며 자연과 지역 특성을 활용한 농업유산의 발굴·보전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관리와 연말까지 하계작물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 607명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금, 창업농장 농지확보 지원을 통해 영농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공모와 청년 및 후계농 선발 공모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청년농 연수농장제 운영을 통해 경험이 풍부한 선도농이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농에게 영농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가상공간을 활용한 농업·농촌 및 농장 경영 체험이 가능한 전남농업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하여 청년 농업인의 관심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와 농촌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9만 명에게 행복바우처를 지원했고 마을공동급식 2000개소와 농가도우미 59명을 지원하여 영농철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4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1만 6591농가에 14만 6000여 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역대 최대 인원인 2600여 명이 입국하여 920농가에 농작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가 최초로 정부에 건의해 도입된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운영 결과 역시 농가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앞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확대하고 계절근로자의 성실 근로 유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농촌협약사업과 농촌 공간정비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9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10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행복농촌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순천 문성마을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2024년 농촌협약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뭄·수해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배수 개선과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이 전국 최다 선정되어 예산 326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선정된 배수 개선 사업 등은 조속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농업기반시설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25페이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2023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을 조기 완료해 적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에 개장한 구례 유기농산업복합단지 내 생산과 체험, 가공시설 운영을 통해 유기농업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기농생태마을 브랜드 상표 출원 등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채소 등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지원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규모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득작물 발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무농약 벼 유기농 상향 유도를 위해 유기전환 필지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10월 초까지 이행 상황 점검이 완료된 필지에 대해 연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친환경 농가, 공동방제업체, 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관리교육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벼 집적화 단지의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수도권 향우 3000여 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였고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790t을 경기도 학교 급식에 공급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타 시도 공급방안 등 판로를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 업무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 확대입니다. 규모화된 들녘경영체 129개소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였으며 2024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정부 공모에 76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16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개정 지침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경영 안정망 구축입니다.
2023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전대책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말까지 벼 재배 농가 13만 8000호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확정하여 지급하고 동계작물의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과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연초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신속히 시장 격리를 실시하였고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한 작목 전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 동향을 수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에 농기계,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생산역량을 강화하였고 원거리 농업인 임대 편의를 위해 신규 임대사업장 3개소를 추가 설치했으며 농기계 2만 9000대의 종합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확대 보급 및 신소득 원예작물 육성입니다.
신안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은 5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 예정이며 함평의 스마트팜 온실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고소득 작목을 추가 발굴·육성해 나가고 진행 중인 사업은 추진 성과를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미래 첨단농업 생태계 구축 거점으로 육성 중입니다. 혁신밸리 기반 조성과 임대형 스마트팜 등 주요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실증단지에 1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전문교육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소비 성향을 반영한 농산물 유통 경로 확대입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전문성 강화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대표이사 선임과 전문인력 채용에 안정적인 조직 운영 토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입점업체의 역량강화 교육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남도장터의 판로 확대와 공익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업무 이관계획에 따라 투명한 자금 관리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어가 소득 향상과 판로를 확대하는 쪽으로 남도장터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소비성향 변화에 대응한 유통경로 다양화를 위해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직거래 장터를 9차례 운영하였고 지역 농산물 온라인 경매 활성화, 라이브커머스, 도·시군 협업 판촉 기획전을 추진하여 다양한 소비층의 고정고객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까지 마무리하여 농업인, 소비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먹거리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입니다.
지역 특화자원 육성과 남도 전통주 명품화·세계화를 위해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식품 기업을 융복합산업화 핵심 주체로 집중 육성하여 산업 인프라 구축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맞춤형 농식품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41개소의 식품업체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김치원료공급단지는 건축 심의를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공모 대상 선정과 김장 기획전 등 남도김치를 집중 홍보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전남 쌀 품질 고급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입니다.
RPC 시설 현대화와 벼 건조·저장시설 9개소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양곡창고 3개소와 스마트 저온시설로 개보수하여 고품질 기반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수확기 농가벼 안전 보관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지속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전남 쌀 판로 확대를 위해 수도권 등 새로운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였고 도내 6개 대학생 2570명에게 전남 쌀을 사용해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합 BI를 발굴하여 엄격한 품질인증시스템 운영과 함께 전남 쌀 브랜드 선호도를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 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 강화를 위해 스마트 APC 3개소와 무안의 풀필먼트 실증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원예·과수의 생산과 유통을 조직화함으로써 산지의 시장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 식재료 지원입니다.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 Non-GMO 식재료를 공급하고 안전한 농산물 관리를 위해 GAP 인증 확대와 식생활 소비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대해 성과분석 후 2024년 공모사업에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51페이지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56농가를 지원하였고 녹색축산농장 59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농가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해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23년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공모사업에 고흥군이 선정되어 사업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부지 매입과 착공을 금년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추진 중인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탄소중립 선도입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시설·장비를 지원하였고 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 1584t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사육밀도 미준수 농가를 지속 확인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함평, 담양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 중이며 전국 최초로 설치 중인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시설은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인허가를 완료하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축산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동계 사료작물 83만 2000t을 수확하였고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도 지난해보다 3개소 확장한 44개소, 1만 6400㏊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 동계 사료작물 파종 완료를 지도하고 전남산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량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강진완도축협에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흥·고흥축협 등 축산기자재 종합유통센터 2개소는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남 으뜸한우경진대회 개최, 축산물 이력관리제를 통해 전남산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홍보하고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입니다.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 가축 폭염 피해 예방사업을 조기 선정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보조하여 축산농가의 부담도 덜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과 협업해 초등학생 전체 우유 무상급식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월동 꿀벌 피해 발생에 따라 입식비 45억 원, 기자재 구입비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 등 승마 대중화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꿀벌 농가의 영농 안정을 위해 국유림에 밀원수 식재면적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사람·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복지 강화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등 6개 사업에 3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식품부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 순천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입양자 교육, 길고양이 보호·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펫티켓 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동물 보호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및 영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 2개소를 이전 준비 중이고 순천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8월부터 정식 개관하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업무입니다.
63페이지 재난형 동물질병의 농장 중심 방역 강화입니다.
먼저 현재 확산 중인 럼피스킨병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확산 차단을 위해 29일부터 백신 공급을 시작하여 전체 사육농가에 백신 공급을 완료하였고 긴급백신접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방역지역 2㎞까지는 정밀검사를 확대해 나가고 발생 및 인접 시군 소 생축 반·출입 금지 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입니다.
가금농가 현장 밀착 교육을 강화하고 사육환경·시설이 열악한 가금농가에 방역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철새도래지 16개소 30개 지점에 통제구간을 운영하여 동절기 가금농장 차단방역 실천 이행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백신 기반 구제역 비발생 유지입니다.
모든 농가에 구제역 백신 비용 100% 지원으로 상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겨울철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 제한으로 구제역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백신 기반 구제역 비발생 유지입니다.
발생 위험 시기별로 방역수칙 홍보와 시군 및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160대를 총동원해 축산 관련 차량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방역취약 요인별로 양돈농장 ASF 방역실태 점검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선제적·체계적 방역기반 확충입니다.
가축 질병별 발생 시기에 따라 예방 및 방역약품 적기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9개 농협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 지원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형 동물질병 차단방역 인력을 지속 확보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24개소와 방역·소독 차량 7대를 지원하여 현장에서 적기 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전남산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산란계농장 교육, 저온유통 계란 냉장차량 지원 등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적합업소 특별 위생관리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축산물을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 위생감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1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료하였고 축산물 자영업자 대상으로 위생교육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 위험 우려 축산물을 집중 점검하여 위생 감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입니다.
본소 동물위생시험소와 3개 지소의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의심축 신고 시 신속하게 시료채취와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축 조기 색출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역학조사와 방역대내 임상검사 및 PCR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중앙검역본부와 유기적인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동물 질병 청정기반 정착입니다.
시료 채취를 위한 민간전문가 92명을 운용하여 신속하게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에 대한 예찰 검사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 농장과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사육농가와 가축시장 거래 소 69만 8000두에 대한 결핵병,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고 가축 질환 예방을 위해 132개소, 1만 8000두에 대한 종돈장(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병 발생 원인 신속 규명과 농가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최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하여 1400건의 병성감정과 1만 7000건의 가축질병 동향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진단 및 도내 가축질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여 방역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절기 가축질병을 검사를 강화하고 실험실 안전 등의 정기 점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안전 축산식품 공급체계 확립입니다.
도축 출하 전 3대 질병 의무 검사 이행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해 2만 5000건의 원유 공영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젖소 원유검사 장비 표준화 점검과 숙련도 평가에 적합 판정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도축장, 판매장 및 가금농장의 식육 미생물 검사, 산란계 농장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축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식용란과 원유 잔류물질 검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소비 트렌드와 시기별로 유통 축산물의 가공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수거검사와 품질 확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유통 중지시키는 등 위생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축산식품의 안심 공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자관리소 소관 업무입니다.
81페이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량품종 원종 생산을 위해 새청무 등 6개 품종에 대해 적기 모내기, 파종기 등 농기계 교체, 농로 포장 등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종자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량종자 적기 수확과 정선, 종자검사를 통해 우량종자를 적기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이 선호하는 맥류와 두류 11개 품종의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합동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계 밭작물에 대해서도 생육관리, 진단관리 등을 통해 우량종자 생산과 적기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와 전남농업의 대전환을 이끌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농식품부, 기재부 등을 방문하여 사업계획 설명과 국가정책사업 건의 등을 노력하였습니다. 현대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 자체 타당성 연구용역도 완료하여서 설립 타당성, 차별성 등 정부의 설득 논리를 보강하여 사업내용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며 비의도적인 농약비산 예방,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 생산단지 집적화와 규모화로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벼 생산단지 인증 취소 예방과 집적화, 규모화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배추가격 안정대책입니다.
10월 16일 기준으로 배추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1.8% 하락, 평년 대비 62% 상승한 10㎏당 9183원 수준입니다.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 작목전환 사업 국비 지원, 중장기 배추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배추생산자협회와 배추 수급 안정 대책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수급 동향을 지속 점검하여 수급상황 발생 시에 채소가격안정제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입니다.
10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당 20만 456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가 상승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1월부터는 2023년산 벼의 본격적인 수확기에 농협 및 민간 RPC의 신곡 수요로 인해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근본적인 쌀 수급안정대책 제도화를 지속 건의하고 쌀 소비 진작을 위한 홍보와 마케팅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과 90페이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는 서두에 보고드려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남농업이 농도이고 면적이라든가 인구도 제일 많지만 농업이 부가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앞으로 우리 전남 농업이 전환해야 될 것 같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주로 밭작물이 채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는 과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농도지만 평균 농업소득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생산지로서는 우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공유통 이렇게 소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런 부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농업의 전주기, 농업산업의 전주기를 갖다가 더 고부가가치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이야 특별한 조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만 생산비를 감소시키고 절감하고 그런 게 아니고 경북도 다 똑같은 조건에서 생산비 절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지표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뭐가 하나라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큰 제목으로 농가 경영개선 농업 소득 제고, 농업정책과는 우리 도의 지금 얼굴이에요. 대표하는 정책을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농가 경영개선이나 소득향상을 위해 자신 있게 전라남도만의 어떠한 정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저희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우리 전남은 땅도 있고 농민도 있고 농업예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농민들은 농업소득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뭔가 좀 절박한 심정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까 이런저런 농업경영비 상승을 이렇게 이유를 대고 그랬습니다마는 생산비도 올라가고 그랬다고 말씀하시지만 제주, 강원도, 경기 여기는 다 농가소득이 5000만 원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5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우리 농정국 농업정책과를 이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지표가 있으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부터 청년후계농부터 해 가지고 학사농업인 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런 기존의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에 연초부터 계속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아직은 저희가 가칭입니다만 ‘영농’ 해서 젊을 영(young)자, 그다음에 농사 농(농) 해서 그것을 지방소멸기금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3가지로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농지라든가 여러 가지 영농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보라든가.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소득뿐만이 아니고 청년들이 조금 일정한 문화환경에서 안정된 주거여건을 가질 수 있는 이 3가지를 갖다가 세팅해 놓고 그에 따른 시군별로 특화된 시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아마도 연초쯤에 그런 부분들이 시군과 같이 협업해서 가시화될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봐봤습니다마는 농기계가 아주 여러 개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지금 임대실적이 전무한 농기계가 1224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유량의 한 9.3% 정도가 우리 중소농들이 잘 안 찾는 그런 농기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종이 자료를 보니까 이를테면 채소정식기, 상토제조기, 유황제조기, 탈곡기, 잡곡·땅콩·옥수수 파종기, 석회살포기 이런 것들이 주로 잘 안 나가는 기종들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음에 우리가 구입할 때 농가 선호도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량원예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임대실적이 전무한 기종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채소정식기라든지 상토제조기, 유황제조기, 탈곡기, 옥수수 파종기, 석회살포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매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필요 수요량을 농업인 분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기계 구매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농가들의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통 구매를 하게 되면 2, 3년간은 임대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채소정식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승용채소정식기가 개발되어서 기계가 보급이 된다든지 석회살포기도 우리 트랙터 일체형으로 해서 살포하는 기계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임대실적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할 때는 농업인의 의견이라든지 또 개발되고 있는 기계들의 수준들까지 고려해서 농기계 임대가 수요가 많은 부분 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별도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국회에 여로라든가 어제도 제가 국회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개호 의원님께서도 정책위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가서 또 설명 다 올렸고 그리고 우리 농업단체들하고도 저희가 다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가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래농업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농업이 살아남는 것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지금 너무나 급등해 가지고 너무 농업인들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잘 정리해서 물론 정부예산이 지금 워낙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여러 가지 삭감하는 기조에 있지만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정리해 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고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에다 타작물을 정부에서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이 사실은 원래 수도작을 하는 밭에다가 콩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으면 특히나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영암군하고 장성군에서 기반 정비사업을 예를 들어서 침수 예방도 있지만 논콩 같은 경우도 습해 방지까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농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충분치는 못한…….
제가 저번 업무 보고할 때도 간혹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현재의 농업이 지속 가능해야지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산비 문제라든가 현재의 어려운 우리 농업 현실을 갖다가 우리가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현실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 전남은 그야말로 앞으로 농업으로써 흥하는 시절이 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는 아까 AI 융복합지구, 유기농 수출 플랫폼 등등 해서 미래에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 전남 농업이 부가가치가 되게 낮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고부가가치 브랜드 농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1번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식량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서 우리 농업이 그야말로 친환경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이를 통해서 우리 농업이 스마트화되고 고품질화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다 좋은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어쨌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들이 계속 만들어내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 담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군민 전체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33% 정도 돼요. 그러면 그 33% 정도 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따져보면 아마 75세가량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시게요. 앞으로 불과 10년 이내에 어떻게 보면 그 33%가 거의 소멸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미리 대비들을 강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방향성들이 꼭 우리는 기업농이나 스마트팜이나 이런 식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만으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아침에 뉴스를 보면 사과는 칠십몇 % 올랐니, 배추·상추는 몇 % 올랐니 하면서 농산물이 마치 물가 인상의 주범인 양 이렇게 지금 막 호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다가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 몇억을 지원해 주니 보조를 주니 뭐하니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에게는 보조도 엄청나게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도 뭔가 농업이나 이런 부분을 왜곡되게 보고 있고 그런데 저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농업의 공익적 가치랄지 그리고 탄소중립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농업이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가랄지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농업에 관한 철학들이 우리 도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독일의 한 우리 도 같은 주를 작센주라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 농정국장님이랑 이야기를 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홍보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철학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정책 건건이 그것만 실행하는 그리고 정말 말로는 우리가 농도라고 하면서 농도에 사는 이 농민들이 스스로가 그러면 내가 농사짓고 있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 비명에 우리 아버지 비명에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었다고 자신 있게 거기다가 비명에 새길 수 있는 이런 저기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이 책임 있게 정말 열심히 발굴하고 찾아내서 준비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농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는 지난번에 서울 시청 앞에서 농산물 직판 행사를 했는데 우리 농산물만 가서 몇백 가지 판매하는 게 그게 일이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판매도 하지만 정말 서울 시민들에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얼마만큼 피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그에 따른 보상을 얼마만큼 못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저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홍보물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국장님 동감하시죠?
얘기가 이미 다 끝났는데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답답한데요. 여기 자료에 107쪽에도 봐 보면 컨소시엄 추진 후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계약해 놓고 무슨 컨소시엄 추진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건추위 쪽에서는 이미 도 농정국하고 이야기 끝났다고 선언을 했다고 저에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용역업체에 기대하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세상에 농민운동이라는 개념을 어디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저기로 생각하는 그런 업체가 용역기관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 자체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 추진이 굉장히 저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굉장히 많은 사료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각 시군이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 상황들을. 그것 때문에 역사관을 만들자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른 대안들을 만드는 데 국장님이 적극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고 하는데 정말 말로만 농업, 농민들 여러 가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농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농민들도 스스로가 진짜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농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중심에는 철저하게 농민이 주체가 되는 그래서 정말 자치 농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것들을 저는 농업회의소라는 걸 통해서 국장님이랑 함께 우리 농정국, 농식품국 직원들이랑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럼피스킨이 와 가지고 우리 수의직 공무원들 엄청나게 고생이 저도 현장에 가서 계속 봅니다마는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의직 젊은 직원들이 충원이 안 됩니다. 다 동물병원 가 가지고 수입도 많고 여러 가지 대우도 좋은데 굳이 와 가지고 주사 놓고 현장에서 하는 게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도 저희가 수차 협의를 하고 행정국에서도 어떤 처우 개선방안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도 계속 직급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활로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퇴직하신 분들까지도 활용해 가지고 임시직으로 위생시험소에서 쓰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몇 년째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액 과다사업 지출 잔액은 제가 조서를 받아봤어요. 요구자료 42페이지 부분하고 167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예산집행률이 지금 2022년에는 53%, 2023년에는 50.4% 동월입니다. 지금 현재 요구자료만 갖고 제가 이야기드린 거예요. 작년보다도 지금 거의 3%가량이 집행률이 떨어졌어요. 내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거의 80～90% 되어 가지고 전체 3위를 차지했다, 실·국 간에 3위를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 중에 제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부서별 예산 불용액 평가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나도 예산 수요가 과다 위축되고 또 사업계획이 미비되고 사업단계별 예산 집행 시기가 불일치하고 또 행정 절차 협의가 지연되고 또 재원 조달이 미비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월액이 과다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그런 원인인데요. 제가 작년 행감 시에도 우리 부서별로 예산불용액에 대한 평가들을 해서 페널티를 줘라 그렇게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 부분을 보면 농업정책과의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지원,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마다 이게 불용 처리가 많이 되는, 비율로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고 국장님 가뭄 대비 용수개발이 이게 추경 시에 42억 3000만 원을 삭감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사업 집행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그다음에 식량원예과의 분질미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이것도 무려 16억 4900만 원이 지금 정리추경에 감액하겠다 그렇게 했고 특히나 이게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전액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감액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4번이나 공모 실시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집행을 못 한 거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이게? 대상자가 없는, 공모를 해도 대상자가 없는 그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편성해서 전액을 불용 처리하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비 이것은 거의 80∼90%를 추경에 삭감하겠다. 이것도 공모가 안 됐다 이거예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그다음에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이것도 한 군데가 사업 포기해 가지고 이게 12억 4200만 원이 지금 이게 불용 처리되고, 앞으로 이게 좀 신경을 써서 편성단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실한 판단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세워야지 무조건 국비 받아서 무조건 해 가지고 안 되면 불용 처리하고…….
아니, 그만큼 저는 이게 우리 전남도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농막이 불법 농막은 위반사항이 2개 아닙니까? 농지법 위반하고 건축법 위반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불법 농막을 짓다 보면 행정처분하고 사법 처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중한 그런 위법 사항을 가져오는 것인데 너무나 우리 지자체나 우리 도가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이거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농막이 거의 전원주택이나 별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충분히 지금 우리 도에서도 아마 불법 농막에 대해서는 굉장히, 농막에 대해서 뭔가 좀 뭡니까, 대책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축산식품국 위원회 운영실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서면, 거의 다 서면으로 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대면은 몇 건, 몇 %도 안 돼요. 전부 다 서면으로 이렇게 지금 위원회가 이게 열리다 보니까 이것은 뭡니까, 서면 이런 것은 행정편의주의예요, 이게. 이러니까 지금 위원회 자체의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서면으로 해버리고 대면 심의는 안 하니까 다 집행부의 뜻대로 집행부 생각대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 심의가?
위원회 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이것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간전문가 또 의원, 공무원들이 서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지고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의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전부 다 서면만 이렇게 심의가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 심의, 거의가 다 서면질의예요. 지금 대면 심의한 것이 통합상표심의위원회…….
그리고 양봉 사업입니다. 양봉 사업도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면역증강제, 소독약, 응애약 그렇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독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로 필요하니까 수시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면역증강제라든가 응애약, 입식비 같은 건 딱 그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응애약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 꿀을 따고 난 다음에 바로 응애약이 필요한데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약제가 공급이 되니까 그다음 연도에는 공급된 약이 필요치 않는 경우들이 있다. 면역증강제도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농가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발 빠르게 약제 공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군별로는 지금 우리가 양봉은 봉군 수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지역은 봉군 수로 하고 최저가 30봉군인데요, 30봉군을 키우고 있는 농가나 99군을 키우고 있는 농가나 약제 지원은 똑같다고 해요. 왜냐 그러면 100군 단위로 농가의 실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농가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내가 101군을 양봉을 하고 있는데 199군 양봉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약제 공급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군에 해서 정확한 군봉 수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차이가 30하고 99군은 3배 차이가 나니까 약제도 보면 그만큼 차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 꿀벌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황이 좋으시다고들 하더라고요. 작년에 실종사태도 있고 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축산농가들은 사료대를 융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꿀벌은 지금 설탕이 꿀벌에게는 사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겨울철 월동이라든가 그럴 때는 또 설탕이 필요합니다. 설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신규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면역증강제라든가 그런 약제는 우리 농가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부담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하고 모든 농가가 필요한 건 사료 그러니까 설탕이 필요하다, 지원이. 그런 얘기들을 다 농가마다 다 하더라고요.
어떤 약제에 대해서는 어떤 농가에서는 이 약은 나는 좀 불필요한 약이다 하고 또 어떤 약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사료, 설탕에 대해서는 전 농가가 다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다른 약제가 우리 농가에서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설탕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례로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 여건으로 인해서 설탕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2, 3년 전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 이상 설탕 가격이 올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양봉농가들이 너무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밀, 저희가 정책이 전혀 없다라기보다는 밀을 하는 데가 구례라든가 해남 하는데 밀 자급률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밀 산업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요. 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부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어찌 보면 aT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수매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략작물직불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밀을 더 장려해 주고 직불단가를 더 올려주는 거라든가 이런 걸 정부에 건의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겨울 작물로서 밀을 계속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를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남은 밀 정책은 제가 봐서는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전혀 어떤 대책이라든가 정책적인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쌀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고품질 쌀이라든가 종자대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밀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밀이 자급률이 1%입니까, 지금?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가 지금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2025년까지 5%로 늘린다고 하지만 이런 정책 가지고는 5% 늘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직불제도 그렇잖아요. 다른 타 작물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 해 주고 있는데 밀에 대해서는 정말 소비를 많이 하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당 5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매도 밀 부분은 아주 소량밖에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가 소비를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분질미를 정책적으로 밀을 대체한다고 분질미를 우리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 지금 그렇게 언제부터 하고 있죠? 올해부터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질미 가격이 밀 가격의 2배 정도 높게 정부에서 수매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분질미는 밀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질미에 대해서 활용도가 전혀 분질미 가지고 빵을 만들거나 100%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개발이 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밀을 대체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려를 한다는 것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남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 작물이 전국에서 우리 전남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가.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만 그나마 우리 도가 제일 높습니다. 정부에서도 밀 산업을 아예 말씀하셨지만 5%까지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질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밀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밀 산업도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있고 저희 도에서도 당연히 국산 밀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분질미하고 밀하고는 분명히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는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산 밀도 당연히 활성화해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가루쌀은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은 정부에서 시책이고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 도도 정부의 시책에 부응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30년 전에 식량 전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현실화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제적인 정세를 고려한다면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걸 누구나 예측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이 제2의 주식이 뭡니까? 쌀이 점점 밀가루는 우리가 증가하고 있고 쌀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국가별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밀가루는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손 놓고 있고 전혀 맞지도 않는 분질미를 장려해서 어떤 연구 결과도 없는데 분질미를 장려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혀 대책은 전혀 정책은 없고 지금 국가의 정책에 따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바람을 타고 왔다는 얘기도 있고 선박을 타고 온다고 주로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주로 발병하는 데가 충남이라든가 경기도 그쪽에 평택, 당진, 아산, 인천항 해 가지고 그쪽에 중국하고 여객 화물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산항도 좀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목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화물선이 하루에 1개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안도 아마도 조금 그와 관련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고 추정을 할 뿐이지 모기가 날아들어 가지고 발병 매개체가 된다고 하니까 또 이런 AI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충 방제도 같이 이번 방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 실제로 해충 방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예방 조치를 잘 했을 경우에는 이런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해안선 다 예측 가능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로를 통해서 해안선을 통해서 바다 해상을 통해서 왔을 거라는 그런 예측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축산 농가만 방역을 할 게 아니라 그쪽에 배가 들어오는 해안선, 배 그쪽에다가 항만 교류에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식품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해수국이라든가 그쪽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그쪽에도 철저한 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소 럼피스킨병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바이러스 질병들이 더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안선에서 오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역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농식품국도 해수국과 각별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방역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럼피스킨병이 국내 최초 발생 이후 불과 2주 사이 우리 도를 포함하여 전국 8개 시도에서 74건이 발생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방역 조치로 우리 축산 농가의 추가적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
- <농업기술원>
- 원장 박홍재
- 연구개발국장 권오도
- 운영지원과장 강희상
-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이진우
-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 원예연구소장 김희곤
- 차산업연구소장 고숙주
- 과수연구소장 조윤섭
-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 농촌지원과장 박인구
- 기술보급과장 박관수
- 농업교육과장 김재천
-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최석남
- <농축산식품국>
- 국장 강효석
- 농업정책과장 윤재광
-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 농식품유통과장 강성일
-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 종자관리소장 정원진
-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