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7회 [임시회]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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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월 24일(수) 09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4년도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전라남도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접기
(09시 34분 개의)

1. 전라남도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2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3개 실·국과 1개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조례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1월 9일 의결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이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조성하는 3000억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추진하려는 여수 묘도 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출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는 목적과 정의, 법인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법인에서 정관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출자방법과 출자비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법인이 금융기관 및 보증기금·공사를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7조와 안 8조에서는 법인에 대한 전남도의 주주권과 이사 지명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9조와 안 10조에서는 법인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11조와 12조에 설립등기와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3조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대규모 재정 투입을 수반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와 같은 국가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소규모 투자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여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9일 국무회의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응하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민간 주도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많은 시도에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국가제조업의 중심지인 여수광양국가산단 인근 묘도에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 터미널 구축 사업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견인하고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LNG 관련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출자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1항에 보면 “도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2항에 보면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설립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100분의 8이라는 부분이 무슨 근거가 있어 100분의 8을 이야기를 협의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이?
(위원장 이철, 의원 이광일과 사회교대)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어느 수준으로 투자하는 게 맞냐 그래서 100분의 8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100분의 8이 사업 시행 출자, 시행자 출자 우리가 1조 4000억 규모에서 한 2800억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8%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정부도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정부는 140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지분을 가지고 가죠.
정부도요?
예.
몇 % 가지고 갑니까?
지금 10%를 가져 갑니다.
그러면 정부라 그러면 어디 부서입니까?
기획…….
기재부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예.
그래요?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는 1.4조 원에 대한 10%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예요? 민간 기업이죠?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인데 정부에서 출자가 가능합니까?
지금 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요?
예.
그러면 6조에 보면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굳이 우리가 도에서 이걸 조례에 6조1항을 넣을 필요성이 있나요, 이거요?
이게 이제…….
이거는 기업이 우리가 주 사업주, 최대주주,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아니면 업체 여기서 이거는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조례에 명칭을 삽입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순수 민자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 지방 경제가 사상 최대로 안 좋고 작년에 경제성장률 2%밖에 안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금리도 인상이 되고 해서 펀딩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만 이런 특혜를 주고 이런 사업을 해 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지방에 특혜를 주는데 결국은 우리가 정부 지분 가지고 도에서 출자한다 하더라도 공모 절차를 가질 때 우리 기업도 있어요. 기업을 미리 지정해 놓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이제 뭐 특정 기업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제도고요. 그런 특혜 여지는…….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를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 대표 발의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거는 일부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급하니까 이렇게 저는 더 이상 안 하는데요. 이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조례의 내용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도에서 출자하고 우리가 의원들도 대표 발의를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거는 저는 부정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무 많은 부분을 우리 도에서 기업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8조에도 보면 이 정도 우리가 의회에서 많이 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여기 8조에도 “도지사는 특수법인 이사회의 이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각종 이사를 지명할 때 도의회의 의견 개진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넣을 때 그러면 이사 지명권도 “도지사는 특수목적법인 이사회의 이사 1명을 지명할 때 도의회에 의견 개진 후 지명한다.”, “동의 후 개진한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합니까?
예.
그러면 이거 여기에 삽입할까요, 제가요? 지금 일부 개정 조례를 넣을까요? 수정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전국, 물론 수정하시는 수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 여기 지금 뒤에 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 계신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줄 필요성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저희가 그 부분에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가 아니고 여기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죠. 일부 동의하냐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래서 왜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해주면 의회의 견제장치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도 사실은 이 SPC 운영하면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돈이 지금 우리가 자금이 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죠.
그러면 지사가 지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원장이나 이사장 할 때 청문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명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주주가 있잖아요, 주주.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또 이렇게 대표이사를 해임시켜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과연 이 막대한 자금을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해놓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의문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임시키고 마음대로 이걸 운영을 했을 때 만약에 도산이라도 되고 그러면 그걸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질 건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감사는 누가 한다는 그것도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감사는 누가 이걸 감사를 지명은 누가 하고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는 감사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들어있지가 않아서 감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이렇게 선임한다 이런 게 이게 안 보여요.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고요. 회계감사는 기재부가 직접 이걸 하고 또 우려하시는 바가 많은데 이 자본의 한 70%는 타인 자본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펀딩을 받아서 오는 금융기관들 우선적으로 감시가 촘촘합니다. 사실은 돈을 투자해서 그냥 마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사업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조금씩 사업이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의 감시 장치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촘촘하게 더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굉장히 졸속 조례로 보여지거든요. 1월 18일 회부를 해 가지고 상정이 오늘 24일이고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공모가 저희가 의외로 빨리 공고가 났습니다. 뭐냐 하면 1월 중순에 났는데요. 저희는 좀 늦어질 줄 알고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행안부에서 모범 조례안 예시가 또 늦게 오고 해서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저희는 사실은 전국에서 최우수로 빨리 해 보려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일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가지고 18일에 안건을 올려서 오늘 통과시켜주라 이거는 진짜 너무나 졸속 같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꼼꼼히 촘촘히 더 살펴보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안은 저는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 추후에 좀 이렇게 개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주시면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국장님 이게 내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절차입니다. 이게 의원입법으로 긴급 의원 발의로 돼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그냥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1월 9일에 시행령 의결하고 아니, 1월 9일 의결한 시행령이 16일부터 시행되니까 우리는 17일에 발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만약에 도비가 수반되는 예산은, 도비가 수반되면 적어도 공모사업 할 때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만약에 공모사업이 선정된다면 200억이 넘는 예산이잖아요. 만약에 공모사업이 수반되면 2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가 없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형이화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심의해서 아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 만들어지면 공모하고 공모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하고 협의 없이. 이게 집행부에서는 급할 수 있지만 물론 급한 일이겠죠. 도민 입장에서 전체 전라남도의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 형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는 고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내용에 관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비가 수반되고 공모를 하기 전에 물론 충분히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공모에 정식으로 아직 임하지는 않았고 물론 그 사전 절차로 행정적인 조례, 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하긴 하는데 이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자 사업이고 또 전국 최우선으로 우선 사례로 해 보려는 의지 표현이다 해서 행정절차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공모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지켜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급하면 절차가 필요 없습니까? 이게 민주의 가장 기본이 절차입니다. 실체적으로 얼마나 정당하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실체가 정당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연초라서 위원님들께서 핑계를 대자면 외국에 출장 다녀오셨잖아요. 그런 기간들 때문에 저희가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기간의 문제는 있지만 오늘 본 조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자주 설명은 최대한 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대략적으로 나온 걸 보면…….
100%는 안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온 것만 보더라도 올 1월에 나온 건데 프로젝트 IRR이 4.58입니다.
예.
현재 조달금리 건설기간 6.26, 운영기간 금리 5.80에 비하면 현저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RR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이렇게 낮게 되면 이건 엄밀히 말하면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금리가 글로벌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걸 투자해서 이거를 조달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면 조달금리가 얼마나 낮아집니까? 그걸 가정해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IRR이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들어왔을 때 지자체 들어가고 지역활성화 펀드 들어가고 해서 나온 금리가 이거 아닙니까? 금리 관련해 가지고 나온 IRR이죠? 그렇죠? 그걸 감안한 것 아닙니까, 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58이면 이건 사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달금리를 낮춰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나온…….
아니 그게 그러니까…….
타인자본에 대한 금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순수한 민자일 때 금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 이거 믹스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된 건데 불구하고 6.26, 5.80인데 IRR이 4.58이면 1% 이상 차이 나는데. 없는 거죠, 그러면. BC 하면 이건 1보다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런…….
BC 안 하고 IRR 했는데.
비용 다 들어가고 이자 다 주고 나서 수익률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4.58이면 안 된다고요. 조달금리가 몇 퍼센트인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아니 조달금리…….
여기의 순수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 금리를 넘어서야죠.
이건 위원님 순수익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보고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프로젝트 IRR로 해놓고 왜 순수익입니까? 이거 순수익까지 IRR 됩니까?
표현이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되어 나온 값이죠, 이게.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러면 진짜? 그럼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옵니까? 우리가 224억을 투자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입니까?
이 사업의 총수익이 연간 441억입니다. 영업이익은 836억이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1년…….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예?
자료가 어떤 게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두 자료가 달라요, 값이.
영업이익이 달라요. 이건 이 자료는 우리 도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예, 441억…….
이건…….
당기순이익 441억이 맞습니다.
여기서 발행한 거고 뭐가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광일,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441억이면 매년 발생하는 겁니까?
예, 매년 1년에 연간이고요. 우리 도는 한 35억 연간 수익을 거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IRR이 4.58이 나옵니까?
우리 강창구 과장이 대신 답변하면 괜찮겠습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강상구 국장님!
강창구…….
아, 강창구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당기순이익 프로젝트 IRR 4.58%는 비용을 제외한 수익으로 현재 잡아져 있는 거고요, 택스까지 다 제외하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연간 441억 원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럼 IRR이라는 개념을 잘못 쓴 겁니까?
예, 현재 좀 잘못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조례에 그걸 잘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순이익률을 지금 써놓은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업체를 믿어야 됩니까? 이런 엉터리 보고를 쓰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숫자인데 이걸 잘못 써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믿습니까? 세부적으로 들어있는 내용들 답만 나와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됐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죠. IRR 개념도 잘못 쓸 정도인데.
이게, 예, 맞습니다.
와, 맞군요.
이게 아직 확정된 자료가 아니고요. 내부 검토자료여서 설명을 그렇게…….
그러니까 내부 검토자료 하나 믿고 지금 조례 제정하고 224억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조례 제정하게 되면 더 이상 이것에 준해서 투자가 되게 되면 의회가 견제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위원님 마지막에 사업 구조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산업은행과 한국자산투자금융에서 펀드를 확정을 시킬 때 그때 투자구조에 대한 해석, 기재부 심의가 들어가고요. 그 뒤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출자하기 전에 출자동의안을 다시 의회에서 받아서 갑니다.
출자동의안 때요?
예.
그때는 정확한 게 나오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때는 확정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우리 도는 보면 8%가 아니라 순 자기자본 42억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있잖아요.
예.
그 펀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사로 들어옵니다. 이사와 간사로…….
들어오죠?
예.
우선주니까 의결권 없네요?
예, 의결권 행사하지 않겠다…….
의결권 없지만 어쨌거나 이사가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자기자본 비율이 우리 비율이 5.33%밖에 안 되죠, 8%가 아니라? 4200억을 놓고 보면.
전체의 사업 규모에서요?
자기자본, 그렇죠.
전체, 예, 맞습니다.
5.33 지분 가지고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지금…….
한양이나 이쪽에서 GS나 이쪽에서 2576억이니까 지금 50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법인을 자기들 임의대로 운영하더라도 제어할 수단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재부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회계감사는 기재부가 가져가기로 했고요.
회계감사 부분이고요. 경영 관련된 내용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영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합니까? 이사 1명 가지고?
기재부에서도 들어오고요. 저희들도 들어가고 하고 있고요.
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분이. 그러니까 원래 민자사업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지자체하고 국비에서 펀드가 지금 투자돼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이 구조가 저희가 우리 도나 기재부가 통제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224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 투자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교해 보셨습니까?
다른…….
기회비용 개념이죠. 224억이 다른 데에, 다른 곳에 더 의미 있는 곳에 투자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민간업체가 할 일을 그냥 우리 지원, 특혜 주는 형태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느냐. 너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최우선, 1등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도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게 많이 빠져있는 거예요, 절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지금. 나중에 출자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 고민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1호가 중요합니까?
1호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아니면 우리가 펀드 2800억이죠? 1400억이죠, 자기자본이니까 붙여놓은 것 빼 버리고 하면 그걸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 많은 걸 생략할 만큼, 뛰어넘을 만큼?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의한 특혜라고 하셨는데 특혜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합리적인 공모방식을 매겨서 하는데 저희가 민자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또 정부에서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 너무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빨리 경기를 일으킬 방법을 무엇일까 고육지책으로 짜낸 묘안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국가가 전폭적으로 해야 되는데 꼭 지자체를 끌어들이네요.
여수도 사실은 같이 포함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발전입니다, 화력발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GS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별 원료와 연료를 쓰겠다는 데, 다른 부분은 절반 이상 되는 부분은 순전히 LNG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을 하겠다는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라는 의문도 들기는 합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검증 더 하고 있고요.
향후에 우리 도의 에너지정책과도 부합되는 겁니까?
지금 LNG 전환 물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쭉 가는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석탄을 대체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석탄 50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나온 건 지금 1.5GW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3배 가까이 되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계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10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이 조례안에 대해 가결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 조례안에 대해 최병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2.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푸른 용의 기운이 넘치는 갑진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4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직원 모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올해를 전남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에너지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1월 2일 자 인사를 통해 새롭게 발령받은 강창구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배용석 해상풍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백경동 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기재부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에너지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업무추진 여건과 과제,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전국 1위를 계속 수상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1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구축 MOU도 체결하였고 구례와 곡성에 각 1조 4000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구축도 확정되었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정부 공모에 선정되어 직류 기반 전력망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도내 에너지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4개국에서 에너지위크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서 100만 불 수출계약, 공동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성과도 창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첫 착공에 들어갔고 해상풍력 관련 규제 해결 및 신안의 해상풍력민관협의회 출범 등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 핵심 에너지원이 될 청정 수소 관련 사업도 사업비 및 용역비 등 국비 확보에 성공하여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을 지원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등 법률안 3건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대의 2023년 출연금이 감액되어 캠퍼스 조성이 일부 순연되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전력계통, 저장, 송전, 전력계획 등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 기조에 발맞춰 사전 기획 및 정책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1월 9일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에너지 분야 기업의 성장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도내 에너지기업들과 함께 글로벌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상입니다.
올해 청정수소 인증제가 실시될 계획이고 수소발전 입찰시장도 개설되어 생산, 유통, 저장, 활용 등 수소산업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광양을 중심으로 수소산업 관련 생태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제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올 6월 시행됩니다. 이에 발맞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3.7GW에 달하는 12개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해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글로벌 터빈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도 전남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9쪽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에너지 분권 중심지 완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 및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관련 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유치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인한 이익들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인구문제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대와 청정 수소 관련 생태계 구축 국가 대형연구시설 유치에도 힘을 기울여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고 과학기술 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분권 실현입니다.
생산지 인근에서 전력을 소비 유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작년 6월 제정되었고 올해 6월 시행됩니다. 재생에너지의 최적지인 전남이 분산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립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RE100 이행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RE100 실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부에서는 계통, 저장, 송전, 정책 등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신규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전, 전력거래소, 녹에연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도에 유리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에너지기업 초격차 기술 개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분야 수출을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춰 도에서는 작년 12월 말 선정된 글로벌혁신특구를 중심으로 직류 전력기기 및 미래형 전력망 운영 기술 등 초격차 핵심 전략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R&D와 기반구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지역 에너지기업 육성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에너지 신산업분야 전략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에너지밸리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 국비 사업을 기획·발굴하겠습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한 에너지 저장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7만 V급의 전력기자재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사업도 기획해서 2025년 신규 국비 사업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도내 에너지 분야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DB 구축, 해외인증 지원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위크를 개최해서 실제 계약 및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확대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1GW 규모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구축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솔라시도 데이터파크 인근 지역에 1.4G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향후에 주민수용성을 제고한 민관협의회 개최, 한전 전력망 조기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도내 39개소에 7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도 시군별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서 주민 참여를 통한 이익공유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특별법안을 마련 중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내에 농촌특화지구 중 재생에너지 지구에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시군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지구 선제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 소득향상 및 주민 인식개선을 위해서 국공유지 재산 유휴부지와 산단 지붕 그리고 고속도로 법면 등에 대해서도 도민 상생형 태양광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2031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85% 달성하고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의 경우에 올해 마을 단위는 15개소, 읍면 단위 3개소 총 18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안전 및 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 콕 설치,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사업을 1만 5000가구에 대해 추진하겠습니다. 필수적인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 요금 및 연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화순탄광 폐광 대책 및 연탄수급 안정 추진입니다.
현재 화순 폐광지역에 대한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올해 9월까지, 경제진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은 올해 10월까지 수행 예정입니다. 폐광지역 산업을 대체할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를 도모하겠습니다.
폐광갱도 활용 전략수립 용역비도 올해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폐광갱도의 복구 및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기재부에 지속 촉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 및 글로벌 기업 유치입니다.
올해 1분기 내에 베스타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목포신항에 15㎿ 규모의 해상풍력 터빈을 연간 15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터빈공장으로 올해 4분기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겠습니다.
베스타스가 들어올 목포신항 배후단지를 2024년 상반기까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신청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해상풍력의 적기 보급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전용항만과 배후단지가 필수적입니다. 목포신항에 해상풍력 지원 철재 부두 건립 건의 및 2024년 상반기 예타 조사 대상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원산단에 핵심 기자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활동을 강화하고 배후단지가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주도 주민참여 해상풍력 개발사업 확산입니다.
2023년 1월에 SK E&S 발전단지 육상부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는 영광 낙월, 신안 우이, 완도 금일 등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12개 발전단지 3.7GW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집적화단지로 지정하여 공동접속설비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어민·지역주민을 포함한 실무협의체 구성, 도·신안군·발전사 협업을 통해서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성공의 핵심입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 개선 및 민관협의회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주민참여 설명회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미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철강·석유화학 집적화 단지인 광양만권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청정수소 생산기지화하기 위해서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린수소 에너지 섬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용역과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용역이 진행 중이고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수소 에너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정부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국가 청정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글로벌 TOP 10 육성입니다.
올해 학부생 110명이 입학 예정이고 2024년 예산은 2609억 원입니다. 2023년 한전 출연금이 일부 감액되어서 캠퍼스 조성 일정이 일부 순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 국회 등에 출연금 원상회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를 글로벌 에너지 연구·창업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에너지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등 5대 중점 분야별 연구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과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구축사업은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수소연구소와 기후환경연구소, 에너지AI 연구소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켄텍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켄텍이라는 에너지특화 연구 창업 중심 대학을 중심으로 나주시 산포면 일원에 산학연 에너지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학 연구기관 및 글로벌기업 유치도 동시에 추진하여 해당 부지를 세계적인 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31쪽 국가대형연구시설 유치입니다.
전남의 과학기술을 한 단계 혁신할 수 있는 국가대형연구시설을 전남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경우에 예타 사전 기획 단계인 올해 하반기 부지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주시·한전·켄텍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의 경우에 국가적 설립 당위성의 보완 등을 통해서 국가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남은 미래 핵심 자원이 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전남이 글로벌 대도약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국이 최일선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나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생산이 잘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풍력은 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풍력은 잘 되겠네요.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홍보하는 기관이라 그럴까요? 전시관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뭐 하는 곳이죠, 거기는?
신재생에너지의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홍보를 하는 공간입니다.
언제 개관을 해서 언제부터 계속 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2010년도에 해 가지고 한 13년, 지금 14년째 되고 있는데…….
2010년도와 지금 현재 상황, 그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안에 전시되는 내용들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2010년대에 신재생이라 하면 새로운 학문 또 새로운 경향 그래서 인기가 많았고요. 그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전시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전시된 내용들은…….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자세히는 말씀…….
조금씩 변화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최신 트렌드에 있는 그런 기구들은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특히 학생들의 수준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저런 상태의 전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이해하시는지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5879㎡, 지금 평으로 환산하면 1781평입니다. 당시에 분양단가 500만 원씩만 곱해도 89억이고 현재 시세로 하면 부지만 178억짜리 건물이 저기에 있죠? 당시 건물은 얼마에 지었냐면 63억 7900만 원에 지었습니다, 국비·도비를 합쳐서요.
예.
그러면 약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억 정도의 시설이 저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제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자료요구를 좀 해서 이용객 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작년에 8000명이 이용했다고 자료가 왔는데 그에 대한 카운팅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거기…….
일단 날아온 자료로는 정확한 근거로는 각급 한 학교가 되겠죠, 학교에서 체험학습 정도로 이용을 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총 16회 3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날아와 있는데 이것 말고는 근거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8000명에 대한 카운팅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죠?
이게 거기에서 방문객을 매일 체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8000명이 왔다는 것도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투자하는 데 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중부발전…….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녹에연 말고 다른 기관 예를 들어 중부발전소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김대중 공원을 끼고 대죽도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 있죠.
예.
흉물이라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는 건물이 도심 한복판에 그렇게 솟아있습니다. 다들 궁금해는 하죠, 저게 뭘까.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지나다 보니까 밤에 눈썰매 타고 있데요, 거기서. 그 잔디밭 있잖아요, 비탈진 데. 눈썰매 타고 있어요. 그렇게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좀 더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든지 아니면 도심 속의 지역민들에게 이용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다시 재탄생을 하든지.
당초에 2010년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새로운 주제가 되어서 핫 플레이스였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도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민간의 창의를, 그런 의지를 받아서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노력을 했는데,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민간기업이나 공기업보다도 소재해 있는 지자체에 협조를 좀 구하면 어떨까요?
지자체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는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자체도 그 건물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목적사업에 저희가 보조금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몇 년 있잖아요?
보조금 목적사업은 이미 끝난 걸로 보입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아니 13년이 넘었는데.
건물의 경우는 좀 오래 걸립니다.
건물이 몇 년입니까?
저는 한 3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 정확하게 목적 연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국비 받았을 때 몇 년까지 그 목적에 의해 사용해야 되는 것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작년에 검토할 때는 그 기간이 아직 도과가 안 됐다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상의를 좀 하십시오. 활용도를 극대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일개 시설에 불과하겠지만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는 도심 한복판에 아주 최중심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고 봐도 되겠죠. 김대중 공원, 대죽도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작년부터 노력했는데 아직 성과를 못 냈는데…….
작년에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노력을 했는지.
중부발전소나 지금 신재생에너지센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조정 해 가지고 보령으로 철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발 가지 말고 이 사무실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센터이니까 중부발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홍보해도 되니까 관계없다. 민간의 좀 창의를 들여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좀 더 한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 보십시오. 굳이 우리가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홍보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2010년도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홍보를 했어야 되겠죠. 태양광 패널 지금 뭐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봐 볼 수 있는 게 태양광 패널이고 풍력 터빈 얼마든지 돌아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이 많이 지났는데요. 사실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려다 보면 또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활용을 분산시키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른 주요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작년에 통과됐는데요. 실제 시행은 올해 6월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자체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자체 거래할 수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편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제주도도 열심히 하고 울산도 열심히 하는데 저희 전남지역도 반드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전남은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은가요, 이런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분산에너지는 특별히 저기입니다, 신재생에너지만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전 쪽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저희 도는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미래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율적 거래 이익과 여기 보면 혁신 실체 실증·확산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잠깐만…….
여기 특화지정 지정 효과에서 자율적인 전력 거래를 한다고 특례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익이라든지 혁신체계 실증·확산에 대한 그런 의미는 어떤 걸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율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거기 지역 내에서 맞추는 그런,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부 재생에너지가 우리 에너지 자급률이 사실 171%거든요. 그럼 70%는 외부로 나가는데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구조들을 저희들이 사업구조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말인가요?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 기업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기업도시에 구성지구에 1GW 10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지금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빠른 속도는 나지 않지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천연에너지를 통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활용해서 잘 대처해 나가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지만 도시가스 지금 LPG 배관망을 계속해서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몇 차례 권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건가요?
도시가스는 연료 부분이어서 가스로 하는 거고 전기 부분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그런 투 트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에너지도 전기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돼서 이걸 건전지, 이차전지를 통해서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저희, 왜냐하면 도시가스 보급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구조상 대도시는 밀집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하면 효과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신재생에너지가 어찌 됐든 전환되어야 되고 우리 전남에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가구들에게는 오히려 천연에너지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또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소규모 외딴 마을 그런 섬 지역 그건 에너지 자립 섬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주력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도 가보면 가정마다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남은 충분히 그럴 만한 여건이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몇 차례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는 점…….
우리 에너지 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공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가정에 태양광 보급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조금 더 홍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맞춤형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되어서 협의체 구성이 2024년 상반기에 되고 교육과정이 2024년 하반기에 됐는데 이 관련된 혹시 학교는 학교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지요?
지금 목포대하고 대학교는 동신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학과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해상풍력 인력양성을 통해서 고졸 고임금을 한번 창출해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해상풍력의 O&M 운영기술 그 부분들이 굉장한 고임금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중점적으로 올해는 하겠습니다.
미리 우리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건 중요하고 도제 학습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장경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의 경험이 전혀 없이 그냥 학습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현장과 교류하고 친화적인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된 기업들 가보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들은 외국인 고용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 고용했을 때 기본적인 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시켜 주면 안 되냐 이런 의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언어도 안 되는데 기술까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야간이라든지 시간을 활용해서 외국인 고용자들도, 근로자들도 맞는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경험에 있어서는 우리도 가장 유리하고요, 앞으로 풍력 현장이. 그리고 한전KPS에서 실습현장도 제공하기로, KPS 연수원이 나주에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제공하고 그래서 베스타스하고 같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과정을 만들고요.
또 외국인 말씀하셨는데 어제 교육감님이 발표를 한 게 국제직업학교를 만드는 취지가 뭐냐 제가 교육청에 물어봤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좋은 취지여서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있어서 지금 부지나 여러 가지 협소해서 지금 보면 목포신항의 예타 조사를 신청을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수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것 반드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내 주시길 바랍니다. 광양항 경우 같은 경우도 수출할 때 사이즈가 큰 것들은 운반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신대교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꼭 이렇게 목포신항에 잘 협력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지금 화순이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죠?
예, 폐광 관련해서.
작년 29일부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신 갔습니다.
과장님이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전임 과장님이, 손명도 과장님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집회를 왜 하고 있습니까?
갱도 유지를 하자는 그런 주장이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말에 폐광 이후에 갱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갱도 유지 비용은 어디서 나온 비용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용은 광해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용은.
그런데 이번 정부예산 세우려다 못 세웠죠?
예, 5억밖에 반영 못 했습니다, 용역으로.
5억 용역이 무슨 용역 5억입니까?
앞으로 갱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략 수립을 하는 데…….
그 갱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5억이 용역입니까? 그것 아닐 텐데요?
폐광갱도 활용전략 수립용역 이렇게…….
폐광갱도 활용전략 수립용역비인데 이게 화순광업소 갱도 유지가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국의…….
전국의, 예.
전국의 용역이죠? 활용?
예.
전국의 폐광 활용전략 수립용역비인데 꼭 화순광업소 용역비처럼 이야기해요. 화순광업소 용역입니까,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갱도 유지비를 세우려다 못 세우고 5억을 세웠는데 이게 꼭 화순광업소를 위한 용역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위원님께서 가장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갱도 유지비를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 용역비도 저희 도가 위원님도 많이 애쓰셨지만 저희 도가 주장해서 세워진 것이지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웠는데 이게 우리 도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우리 도가 주축으로 해야죠. 실제 집행과정에서 좀…….
그래요?
예. 그건 정부가 저희가 최대한 설득했지만 그게 실패했고 또한 이 용역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6월 말,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갱도 유지 비용 결산이 아직 안 되어 있죠?
예.
전체 왜 결산이 안 됐냐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못 세워서 갱도 유지를 못 한다 이건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광되면 그 후에 광해 복구 관련해서는 광해광업공단에서 하는 일인데 그건 산업부 승인만 있으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금 갖고 쓸 수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못 세워서 거기에 물로 채운다 이건 다른 말이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답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런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광해 복구를 물로 채워서 하면 지금 화순광업소 갱도 길이가 88㎞입니다. 지하 550m, 지상 100m. 88㎞인데 거기가 다 지금 물로 바로 광해 복구 없이 그 안에 레일, 기름 이를테면 컨베이어벨트만 10㎞가 있어요, 그 안에. 그대로 물을 채우면 지하수 오염은 당연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오염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물이 영산강까지 흐릅니다. 물을 하루만 펌핑을 안 하면 우리가 지금 1편, 18편 이야기하는데 1편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하 1층이라는 이야기예요. 지하 1층이 보통 20m, 30m 됩니다. 하루만 물을 안 채우면 8편까지 물이 차요. 그러면 자연배수가 됩니다. 그럼 환경오염된 물이 쭉 흘러가요. 이런데도 비용문제를 삼고 있어요.
지금까지 118년 동안 화순광업소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도 큰데 전체를 빼내는 비용이 140억 들고 그다음에 고철로 수익 낸 돈이 50억이다. 이게 경제 논리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동안에 광업소 사업을 할 때는 경제 논리로 밀어붙여서 하고 그다음에 강제 폐광하고 그다음에 강제로 물로 채워서 광해 복구하고 국가가 군민들을, 국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의 의견하고 제 생각하고 일치합니다. 저도 같이 노력했지만 안 됐고 앞으로도 특단의 대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광해공단이 이걸 하도록 하는 방법을 폐기물도 꺼내고요, 철로 그런 것 다 꺼내고…….
지금 갱도를 물을 안 채우고 펌핑하고 유지하는데 3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3월 말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어요.
산업부 과장이 조만간에 우리 현장에 와서 위원님도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저도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화순군민하고 위원님 생각과 일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화순군민 서명운동 했는데 화순군민 25% 이상이 서명했어요, 1만 5000명 이상이. 전라남도도 좀 책임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겠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사실은 이게 절박한 일이거든요. 절박한 일인데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절박한 심정으로 좀 해 주라, 군민들의 마음이 절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순군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그 후에 부지 매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경제진흥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음 문제고 당장 이게 갱도에 물을 채워 버리면 갱도를 이용할 수도 없어요. 첫 번째 오염이지만 두 번째는 갱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국장님이든지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화순군민이 그만큼 절절하게 지금 집회도 하고 있고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셨고 그러는데 용역비 5억을, 5억이 꼭 화순군을 위한 예산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그 내용을 들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 산업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화순군은 광해 복구에 관해서 기존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안 들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화순에서는. 실제로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립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예산 5억 원을 세웠는데 이게 화순 치냐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국의 치 용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같이 한번 노력해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첫째 3월 말까지 갱도 유지 관련해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바로 지하수 오염 그다음에 지하수 오염뿐만이 아니고 수자원의 오염 그다음에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한데 경제 논리로 정리하는 것은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문제되는 게 부지 매입비인데 부지 매입비도 처음 폐광할 때는 부지 매입비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경제진흥 사업도 이제 예타 대상이 됐는데 사실은 예타를 안 하고 해 주면 훨씬 낫죠. 그런데 예타를 한다고 하니까 뭐 그것도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제가 이제 화순군민들이 동요할까 봐 말을 안 하는데 이 업무보고 안에 들어 있어요. 청정 메탄올 제조업이 들어와요. 거기 광업소가 118년 동안 환경 피해를 보고 유해시설로 피해를 봤는데 메탄올 공장이 또 들어와요.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거 업무보고에 넣지 말라 하거든요. 이거 갖고 또 집회해요.
왜 이렇게 군민들이나 주민들 생각을 전혀 배려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이 아주 자의적이잖아요. 이게 군민들하고 상의된 내용이 아닌데 메탄올 여기다 제조 광업소에다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청정 메탄올이 유해시설인가 아닌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원도는 신청을 한다고 하고…….
아니 강원도는 신청하면 화순도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게 메탄올 제조업이 심정적으로 좋은 사업입니까, 어감상? 지금 폐광해 가지고 갱도에 물 채운다고 집회하고 있는데 이거 청정 메탄올 한다고 하면 군민들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유해시설이냐 여부를 물론 중요하지만 더 대전자가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우선 그것 검토하고 그다음에 유해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왜 좋은 일자리도 있는데 대한석탄공사 광업소가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집회하는 데 가보세요. 현수막이 일주일도 못 쓰고 5일 되면 하얀 현수막이 까매집니다. 100년 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깨끗한 친환경 사업도 많은데 메탄올 사업 여기 업무보고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화순은 넣지 말라고 했는데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갖고 집회해요. 왜 이렇게 군민들 배려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리적 배려. 심리적으로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화순군과 또 위원님과 주민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3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3월 말이 지나면 광해광업공단에서 밀어붙일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화순군하고 긴밀하게 협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지 적어도 갱도 활용 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갱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완전한 환경 속에서 광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 책임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 복구까지 해놓지 못하면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될지 모릅니다. 광해광업공단에서 화순군민을 데려다 놓고, 모여놓고 용역하고 중간 설명회를 하는데 과학, 수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알아 먹도 못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용역 보고회 할 때 우리 도에서도 참석하셔서 국장님도 어떤 내용인지, 군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광해광업공단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적어도 갱도 활용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갱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3년도부터 2037년까지 한 10조 정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고용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사업 말씀이죠?
예.
사업을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권에는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전기 사정 때문에. 그래서 지방을 지금 물색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거 10군데가 지금 MOU 체결한 게 한 10군데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센터가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솔라시도 이거 10GW?
1GW짜리인데요. 10조 원.
그런데 과연 전기를 어떻게 이걸 충당할 것인가, 이게 전부 다 발전소에서 갖고 올 것인가 아니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재생에너지 갖다가 우리 솔라시도 쪽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지금 다 쓴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우리 수도권으로 모든, 우리 지금 전남의 자급률이 171%라고 보고드렸습니다. 70%가 넘는 것을 전부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생산되고 늘어나는 전기에 있어서 절반은 수도권에 주더라도 절반을 우리가 소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에너지 자립의 에너지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럴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기가 지금 우리가 생산량의 절반을 수도권에 준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기요금 개편도 좀 충분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러면 여기서 신나게 발전소 예를 들어서 석탄발전소 때 갖고 환경오염 다 시켜서 수도권에다가 전기 주면 똑같이 쓴다는 것은 계속 수도권의 발전만, 인구 집중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공장 집중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충분히 전기료도 차등화돼야 되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발전이 되면 전기요금도 차별화를 둬야지 우리 기업들이 전남 쪽으로 많이 오는 거지 전기료 똑같이 해놓으면 계속 기업들이 수도권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전기 발전량이 이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오게끔 어떤 특혜를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정부에 건의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전기료를 차등화 줘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작년부터 검토해 가지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도 건의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다행히 올해 차등 요금제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차등 요금을 통해서 우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그래야지 최소한도 공장들이 적게 들어서고 데이터센터 같은 것도 적게 들어섭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지금까지도 똑같이 차등화 안 주고 차별을 안 두다 보니까 계속 그쪽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인구 집중화될 수밖에 없고 산업 집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페이지 보면 우리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LPG 마을 단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세 상인들 안 있습니까?
영세 상인이요, 예.
그 LPG를 지금 쓰고 싶어도 배관 가스가 안 되고 이러는데 용기를 많이 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업도 영세 상인들한테는 LPG 망을 좀 구축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LPG 배관망이 직접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도 힘든 곳은 도시가스사에서 연료전지 있지 않습니까? 연료전지 발전소하고 또 LPG도 공급하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상업 지역도 충분히 우리가 공급망 확장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영세 상인들이 보니까 용기를 쓰다 보니까 조리하는 데 엄청나게 연료비가 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부 다 서민들한테 다 전가되는 거거든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점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혹시 우리 에너지산업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지식산업센터요?
에너지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아직은 전략산업국 업무이긴 한데, 예.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예,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완공이 안 됐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우리 전략산업국과, 지금 전략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에너지산업국으로 이게 다시 관리 감독 업무는 넘어오지 않게 되나요?
거기서 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업무…….
어떻게 보면 에너지밸리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에너지산업국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라든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에너지산업국이 생기기 전에 아마 신규 사업이 발굴됐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현재 위탁을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에너지산업국과의 업무적인 유기적인 협조 역할이 필요치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관련해서 제 지역과 관련된 현안 사업이기도 해서 계속 유심히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추진 계획, 향후 계획들이 굉장히 좀 계속 늦어지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실은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지 않나 그런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간의 노력들, 동향들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초강력 레이저 시설하고 인공태양을 업무보고 드렸는데요. 정부가 초강력 레이저 시설은 후순위로 하고 인공태양을 먼저 구축하겠다. 그래서 올해 말에 공모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먼저 준비를 하고 초강력 레이저 시설은 사실은 정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억지로 반영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동안에 과기부가 굉장히 실무 부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거 알고 우호적이었는데 인사발령이 한 서너 번 바뀌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레이저 시설을 조금 후순위로 된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태양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토대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 사업이 여의치 않고 쉽지 않구나 느끼고 있는 부분은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채택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넣어놓으셨는데 이제 업무보고서 보면 공약 반영을 3월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3월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남도당의 공약 발표가 어제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의 선거 시즌이 공약 같은 경우는 홍보물이 만들어지고 그전에 각 광역 도당 차원의 공약들은 훨씬 그 이전에 완성이 되고 발표되거든요.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셨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앞으로도 분위기를 모아가는 데 중요한 일정이 되니까 제출해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개별적으로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우리 한숙경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에너지 분산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 중에 이 시행령이 다 마무리되잖아요.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력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제주나 울산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 지역 말고 또 뛰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죠?
부각이 되는 경우는 그거고요. 각 도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데가 제주, 울산, 전남 그렇게 됩니다.
제주, 울산이 유력하게 뛰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도 그렇고 또 대기업이 있는 포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전라남도도 활성화 전략 관련한 용역을 상반기 중에 수립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앞으로 중심을 잡고 갈 곳이 한전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 전라남도가 이 활성화 전략을 잘 수립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돼야지만 실은 대기업 유치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질 것이다. 이게 에너지 분산 특화지역의 장점이 전력 거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다른 지역들 움직이는 거 보면 우리가 주변 환경 한전이 위치한 그런 이점만 바라보고 갈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장된 그리고 또 절박한 각오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하반기에 반드시 특화지역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연구 모임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공부도 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분야라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분야에서도 꼼꼼하게 해서 에너지공단 이사장 만나서 건의를 드리고 또 산업부 장관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필요한 우리 도가 유리한 부분들을 다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매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3시 반에 무안공항 활성화 토론회를 위원님들이 가셔야 하니까, 2시부터. 3시 40분에 우리가 오후 회의를 개의하는데 오전에 우리 에너지국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 3개 남아 있는데 신보, 관광국, 기업도시. 기업도시담당관은 내일로 미루고 오전에 끝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약속된 시간 10분을 꼭 지켜 주기 바랍니다.
다 질의하실 거예요? 세 분 다 질의요? 시간을 꼭 지켜 주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농지 보전을 넘어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서 이제 지방소멸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을 마련을 한다 해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특별법안 마련할 때 제도적으로 하나 넣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농촌 특화지구 내에 재생에너지 지구를 만들 때 주민이 주도하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영농을 하신 분들이 토지 자체가 본인 토지가 다 100%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농들이 많아요, 지역에 보면. 그리고 임대농이 거의 한 50% 정도 차지하고 또 나머지 50%는 거의 객지에 있는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지역에 있는 농지 소유주들은 이런 태양광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죠. 그러나 임대농들은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정말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생계형 임대농 하신 분들이 생계형으로 이것을 자기들이 보전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 대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임대 영농가들이 물론 토지 소유주들은 이것은 100% 찬성하죠.
왜 그러냐 하면 땅을 영농형 태양광이라 한다고 하면 자기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장기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득은 원소유주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지금 이제 돈이 없어 가지고 자기가 땅이 없고 남의 토지를 임대한 임대 영농가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안의 경우는 염전이 전부 개인 소유이고 기업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해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면서 임대료는 면제하고 또 임대료 농사지으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영농형 태양광 하면. 그런 불편함까지 플러스해서 이익 구조를 만드는 그런 구조를 지금 시범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농이라 할지라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소득이 더 플러스되는 구조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농형 태양광 이제 주민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을 우리가 재생에너지 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이 되고 나면 하여튼 큰 기가와트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업에서 태양광을 시설하러 들어왔을 때 그 대기업에게 그 임대 영농가들을 위한 어떤 스마트팜을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인구 소멸이어 가지고 이렇게 일이 없고 수익이 없어서 떠나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그런 어떤 수익 구조를 반드시 임대농한테 해 주고 그다음에 재생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대안을 태양광 특별법안에 넣어야 된다, 반드시.
좋은 의견이시고요. 제가 1년 6개월 에너지국장 했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해 와서 산업부나 농림부에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위주로 건의하고 있고 좀 더 법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40MW 이상은 집적화 단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협의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협의회에 들어와서 일원으로 들어와서 손해 보지 않고 하는 구조의 협의체를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40MW 이상으로 가급적 권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인허가 과정이 조금 뭐라 해야죠? 시군의 단체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은 하고 싶은데 단체장이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경우도 이것도 정말 잘못됐거든요. 이 인허가권을 우리 전라남도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법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군 저희가 해상풍력의 경우는 풍력법에 도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지금 법을 다시 조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의 경우도 저희가 시군, 제가 직접 일대일로 22개 시군 군수님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분발해서 이런 이념이 투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이 전액이 국비인가요? 도비는 없는가요?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이 전액 국비로만 하지 말고 도비도…….
20페이지 보시면 전액 국비네요.
그것이 우리 전라남도가 예산이 좀 전에 조례안을 하나 만든 것도 그러지만 그런 큰 씀씀이는 왕창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물론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복지 사업이 이루어져서…….
특히 냉난방이 취약계층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추워서 완전히 달달달달 떨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보면 정말로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도 국비에다가 우리 도비도 더 해서 좀 많이 두텁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위원님의 따뜻한 마음씨 감사합니다. 차상위 계층 가구당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전 세대에다 다 지원하고 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두텁게 하시라고. 에너지 비용이 부담스러운 가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한국에너지공대 작년에 예산이 486억인가요? 대폭 감액이 돼서 482억이네요.
예, 1588억 중에서 4억 8000억 한전 계열사 출연금.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609억으로 해 가지고 한전 계열사 쪽에서는 출연금을 작년보다 훨씬 100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연부액 이제 앞으로 건설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작년에도 한전의 적자 문제로 해 가지고 480억 감액했는데 올해 한전 적자가 개선됐습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1000억 이상을 더 출연을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당초 연부액보다는 약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 계획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올해는 2150억이 가능하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회 통과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약속한 거죠.
올 2150억 이사회 통과된 겁니까?
실무적으로 각 회사 간에 협의안이 나온 거고 3월에 이사회 한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하게 해야죠.
정부도 산업부도 작년에는 250억인데 올해 200억으로 줄었네요. 정부 출연금이…….
정부 출연금을 200억으로 줄였습니다.
50억 감액됐는데 한전은 작년에 비해서 1000억을 증액해서 출연한다고요?
건설을 학교 있잖아요. 교사를 짓는 데 있어서 연부액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렇긴 하는데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작년에 적자 때문에 감액했는데 올해는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출연이 가능하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때. 작년 수준이라든가, 작년 수준처럼 돼 버리면요? 그러면 굉장한 차질이 빚겠죠.
차질을 빚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한전과 한전 계열사에 저희들이 촉구를 해야죠. 방법이 뭐 별개, 도에서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시설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상황은 불확실한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현재 당초 계획보다 수년 계획을 짰어요. 한전하고 산업부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전도 사장님이 이제 바뀌셔 가지고…….
지금 계획안은 특별히 바뀐 게 없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업무보고 추진 목표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틀렸거든요. 공정률만 좀 올라가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행되는 것인지 지금 이 안대로 가야 될 텐데 지금 작년에 비해 1000억이 와야 되는데 그게 실현 가능하냐라는 의구심을 제가 표한 겁니다.
원래대로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는가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죠.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고요.
예.
한전 적자가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그리고요. 우리 대학원생은 지금 똑같습니까? 104명입니까? 작년 하반기에 추가로 모집하지 않았나요, 대학원생?
대학원생 학생 수요?
예, 동일합니까? 104명입니까?
올해도 또 모집을 하고 그렇게 했죠. 연초에 40명 추가로 신입생 모집을 했습니다, 대학원생.
지금 대학원생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104명 플러스 40명 하면 144명…….
그러면 보고 숫자 조정하셔야죠. 똑같이 104명 나와 있으니까요. 학부생은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러는데 대학원생은 1년에 두 번씩 뽑잖아요. 학부생 올해 110명 입학 예정이라 그건 될 거고요.
교수진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교수진이 원래 당초에 한 100여 명, 현재 인원 말씀입니까?
예, 현재.
…….
우리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성과가 이제 신입생들 내에 성과도 좋고 평가 연구 능력 좋고 하는데 지금…….
54명 채용했네요.
54명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특허, 논문, 학술발표가 대개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올해 수시는 상황이 어떤가요? 결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수시가 다 끝났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쟁률은 한 15.3 정도 됐네요.
그럼 좀 떨어졌네요, 예년보다.
작년에는 12.4 대 1이었어요. 더 올라갔어요. 경쟁률은 올라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요. 해상풍력단지 순차적 착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업무보고 자료 될 때마다 바뀝니다. 지금 허가 난 거하고 착공 예정 있는데 다 착공 예정이 2024년 넘어가 있는데 왜 작년 11월 달 거고, 작년 7월 업무보고 계속 바뀌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해 주세요. 숫자가 달라지고 발전사가 달라지고 용량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러 뺀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현행화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26페이지 보시면 수소경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투자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후보지가 A와 B 두 군데가 있습니다. 1차로 봤을 때 드는 비용이 편익은 똑같다고 봤을 때 A 지역은 80이고 B 지역이 100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요. 그러면 당연히 A 지역 선택했겠죠. 효과가 좋으니까, 비용이 적으니까요.
그런데 그다음에 끝나고 2단계로 넘어갔을 때 보면 A 지역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80 똑같고요. B 지역은 2단계 한다면 50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어디를 해야 합니까? A입니까, B입니까? A 지역은 80, 80, 160이고 B 지역은 150하고 150 나옵니다.
편익이 좋은 데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길게 보면 B 지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 단기 하다 보면 A 지역 돼 버렸잖아요. 80으로 먼저 돼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2단계 가려고 보면 A 지역은 또 80인데 B 지역은 100입니다,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또 A로 갑니다. 결국 이게 뭐냐 하면 계속 집중되는 거죠. 집적되는 거죠. 그전까지 비용은 모두 매몰비용 끝나 버리는 거고 새롭게 사업 시작할 때 비용 산정하다 보니까 계속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수소경제에 보니까 원래 시작이 단기적으로 그레이 수소 가는 거죠. 그걸 바꿔 가는 건데 거기에 집중됩니다, 수소경제 관련해 가지고. 블루수소는 아직 요원한 거고 그린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 한쪽만 집중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업이 그러합니다.
좀 길게 봐주셔서 단기에 보지 마시고 지역 균형 포함해서 각 산업에 봐주셨으면 사업 결정하실 때, 공모하실 때 단기에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19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됐던 부분인데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저소득, 차상위 이런 부분들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지금 LPG 가스 배관망 구축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상가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주택 이런 부분에 굉장히 원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그 계획이 지금 들어 있나요, 같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고요. 사실은 재정 여건만 허락한다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설치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이 돼서 빨리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가 읍면 단위 중규모라고 하죠. 마을 단위 말고 읍면 단위를 올해 최초로 전국에서 정부가 추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7개 시군 또 11개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내권일지라도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도 읍면지역이지만 시내권에 있는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주택들도 많이 빠져 있어요.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업체들이 이걸 다 수용을 못 한다 이런 핑계를 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으로 여건만 갖춰진다면 업체들이 부족해서 못 하는 현상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려운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업체들하고도 저희가 좀 긴밀하게 협의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군 부담이 있습니다. 시군 부담이 있고 시군에서 동의를 안 해 준 부분이 있는데 또 자부담도 약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에게 막 천몇백만 원씩 이렇게 부담을 줘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민원을 주신 분이 한 1200에서 1500을 요구를 한대요, 자영업자인데. 이렇게 된다면 누가 이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도나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지원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전라남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죠?
예,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이 조례가 22개 시군에 전파돼서 신안군과 같이 전 도민이 햇빛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월 달에도 시군에 공문 보냈고 공문이 중요한 거 아니고 하여간 2월에는 도·시군 전체 모여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가 시장·군수님들 직접적으로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허가 권한이 절대적으로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장 찍으면 끝나요. 그 도장 찍기 전에 이런 조례가 좀 시군에도 신안군같이 제정돼서 전 도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2024년도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결정 제3항 2024년도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근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소통하는 의정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도 하시는 모든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377회 임시회를 통해 전남신용보증재단의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지속되는 3고 위기와 국제정세 불안, 저성장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소재 사업체 중 99%가 경기 변동 흐름에 취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전남신보는 소상공인의 행복을 통한 전남 경제 활성화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도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본부 최성진 본부장입니다. (인사)
이현국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승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사업관리본부 박명옥 본부장입니다. (인사)
조주석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이도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영업점 지점장으로 순천·고흥·보성·곡성 지역을 담당하는 송범진 순천지점장입니다. (인사)
목포·무안·신안·영암 지역을 담당하는 고영조 목포지점장입니다. (인사)
여수 지역을 담당하는 류창규 여수지점장입니다. (인사)
나주·담양·장성·화순·영광·함평 지역을 담당하는 채일석 나주지점장입니다. (인사)
광양·구례 지역을 담당하는 배자혜 광양지점장입니다. (인사)
해남·강진·장흥·완도·진도 지역을 담당하는 임종헌 해남지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수탁업무 담당 부서인 방준철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서중열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이번에 신설 부임한 김성중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단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는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이며 그 외에 전라남도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현재 재단은 2본부 2부 3팀 1센터 6지점 4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재무와 예산의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3고 복합 위기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자 약 3만 개 업체 71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했으며, 소상공인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금리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라남도 정책자금 이자 지원율을 개선하는 한편 저금리 대환대출도 적극 취급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실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채무조정, 보증 지원,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여 약 1300명의 신용을 정상화시켰으며, 그 성과로 재기 지원 최우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과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여 지자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대면 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무방문으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한 디지털 체계를 구축하였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여 약 5만 건의 고객 제출 서류를 생략했습니다.
또한 금융버스 이동점포와 원스톱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여수 거문도, 신안 홍도 등 원거리 지역의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공정채용우수기관 인증,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득하여 경영체제의 고도화를 도모함으로써 기관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전남신보는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행복 파트너를 경영 목표로 삼고 6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보증 저변 확대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폭넓은 보증 공급 확대인 만큼 금년도 신규 보증을 전년 대비 10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여성 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보증 한도는 높이고 금리와 보증료는 대폭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상시 운영하여 격오지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증수요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종합지원 고도화입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입점 등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디지털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대외 정책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지원의 저변과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0쪽, 포용적 금융과 재도전 지원입니다.
성실 실패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기일과 채무조정을 폭넓게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재도전·재창업 교육 특례보증, 이자 및 보증료 지원 등 원스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관리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고유 업무인 보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재산 확충이 재단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자체, 금융회사, 대기업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맞춤형 사업 제안을 통해 신규 출연 기반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구상권 관리비전 2030’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최근 급증하는 사고율과 대위변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속 가능 경영체제 구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재단은 올해 성장과 후퇴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창의적 사고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가겠습니다.
재단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경영, 보증, 구상권, 자영업 종합지원 등 조직 전반에 대해 중장기 마스터플랜 TF를 운영하여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양 교육을 확대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관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대책을 수립하여 더 많은 도민이 센터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7가지 개선 항목 중 재단 감사 기능 독립성 확보와 소상공인 대상 전문적인 지원 기능 강화 건은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적 건도 현재 체계적으로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모두 조치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는 취임 후 지난 2개월간 발로 뛰는 현장 경영을 통해 모든 영업점과 부서를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목포, 여수, 나주, 광양, 해남 등 지자체장 면담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방향을 공유하며 전남신보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 기본과 원칙 그리고 고객을 중심에 두고 일 잘하는 전남신보가 되도록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신규 보증 공급을 1000억 원 증액 지원하고 금융버스 가드림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작년부터 사고율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뜻깊은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창의적인 혁신과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력을 발휘하여 우리 전남신보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동안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는데 평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금 채권 관리, 대위변제, 채권 리스크 이게 사고율 높아지고 보증공급 문제 언급했는데 그 내용 하나도 나와 있지 않네요, 숫자가. 오히려 지금 보증공급을 늘리는 걸로 돼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 게 다 통계가 나왔나요, 결과가?
예,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보증 사고율 관련해 가지고 다 값이 나왔나요?
예, 이천…….
그런데 왜 그런 예를 전혀 싣지 않았습니까, 이번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올해 상황이 작년보다 경기가 더 좋다고 보십니까, 나빠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상반기까지는 작년 수준과 같이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하반기는 아무래도 좀 금리 인하가 되고 좀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하반기에는 있습니까?
일단 언론에 봤을 때 미국이 한 6월경에는 거의 인하하는 걸로 지금…….
미국 금리 인하하면 우리나라 따라 인하할 수 있습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올 한 해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미 금리 격차가 많은 상태에서 미국이 대폭으로 인하하지 않은 바에는 쉽게 인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국내 경기가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세계 경기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텐데 그러면 사고율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작년에 지금…….
작년에 몇 %가 나왔죠, 최종으로?
4.7%입니다.
그렇죠. 올라갔죠.
전년 대비 한 2.5배 정도 이렇게 증가했고요. 올해는 지금 한 4.34%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저희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리스크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11월 달에 위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체제를 지금 운영해서 전사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지금 다 업무 분담을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4.34% 이 정도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원래 9월만 하더라도 4.56%였는데 12월 되니까 아까 4.78인가요?
67입니다.
4.67로 증가했죠, 9월보다 비해서. 내년에는 더 낮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좀 공감이 가지 않아서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다. 그러면 대위변제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수치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 공급을 이렇게 1000억을 증대하는 게 가능합니까? 운용배수가 좀 여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작년 연말 현재로 저희가 5.07배입니다. 재단 평균이 한 7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전남신보가 제가 취임해 보니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안정적으로 해서 지금 운용배수가 한 5배 정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1000억 올해 증액한다 하더라도 큰 유동성에 무리는 없을 거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기보증되고 나간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새롭게 수익관리가 가능합니까? 신규로 나가면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한 부실 징후가 좀 나타나면 그때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후 관리도 하고요. 또 고리 자금을 저리 자금으로 대환도 처리해 드리고 이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냥 전사적으로 리스크 관리하겠다라고 하는데 딱히 뭐 방법이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 자료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은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정확히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2023년 결과 자료도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자료에 비교돼 있는데 비교해 보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예산 절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 절감은 결국 직원들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됐었나요? 예산 절감액 과연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10페이지에 보면 예산 절감하셔 가지고 각 부별 예산 절감 성과평가지표까지 반영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절감이 가능한 건지, 오히려 또 다른 일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라는 생각이 지금 거꾸로 들거든요. 업무도 많이 과중되고 많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세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좌우간 거기는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그러한 의지를 갖고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절감하자는 그런 의지를 담고…….
그럼 내부적으로 몇 % 절감할 계획 세우셨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수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표시 낸 것 같네요.
그래서 참 다들 어려움에 있다는 건 누구나 인식하고 있고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노력에 비해서, 노력도 중요한데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해서 저희가 경영하도록 하고요. 특히 1000억 증액 부분은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진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증받지 않은 경우 새롭게 받게 되는 경우, 새롭게 받게 된다면 어떤 업체일까요? 더 힘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리스크 관리한다는데…….
좌우간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한테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일단은 원스톱 서비스에서 재기 지원에서 장관 표창 수상한 거 전국 1위 한 거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을 하나 했는데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또 바로 실행을 해 주셨더라고요. 광주 중기청하고 상담하는 구축 MOU 체결을 했고 상담 기능을 2월 달부터 본격화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아무튼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이럼으로써 우리 소상공인들이 혼동되지 않고 한곳에서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필요한 곳으로 연결해 주는 이런 서비스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에서 홍보물 영상 촬영을 순천대에서 그때 한다고 저도 들었는데 한 1년에 2023년도에 한 몇 건이나 이렇게 했을까요, 홍보물 제작을?
지금 유튜브에 홍보 영상 제작은 24회를 지금 했고요. 사진 촬영은 40회 했다고 합니다. 순천대 학생들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촬영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촬영한 거 봤는데 그래도 수준 있게 잘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순천에 있다 보니까 서부권에는 조금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좌우간 우려하신 대로 동부권 그쪽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업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가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촬영을 하는 학교가 순천대 말고도 고등학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학교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현장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순천대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부 쪽의 대학교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검토해서 좀 연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세점포 지원에서 저희 순천시에서 1호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스카이마트라고.
예.
이렇게 선정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롯데하고 지금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는데요. 일단 고객들의 수요를 먼저 파악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6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뭐 따로 없고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있냐고 (웃으며) 제가 물었는데…….
일단 규모로는 50평 이내의 소규모 영세점포 위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좌우간 선정 기준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영세점포들이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 간단히 하냐면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 업무보고, 2023년 다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2024년 업무보고에서까지 총 다섯 번째 거론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금 관계요. 우리 발 빠르게 오셔가지고 바로 지자체장 면담을 실시를 하셨어요, 목포, 해남, 여수, 광양.
예.
예산이 다 끝난 시기이긴 합니다마는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좌우간…….
먼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목포는 무슨 말씀 듣고 오셨습니까? 출자·출연금으로 만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우리 신보의 전체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만나신 겁니까?
단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자체장들을 다 이렇게 면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출연금 미납 부분이 있어서…….
얼마예요? 14억 2500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그래서 그 협조를 좀 해서 미납 부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아니, 이사장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의 답변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그래서 목포시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여기 계신 우리 최정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요. 지금 14억 정도 미납인데 3년 해서 분납해서 전액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목포 3년 분납 말씀 듣고 오셨다고 그러죠. 해남은요? 해남은 얼마에 어떻게 되었어요?
해남은 미납된 거 지금 없습니다.
여수는요? 여수가 15억 정도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는 작년 연말에 다 납부를…….
전액 납부하셨어요?
예, 전액 납부했습니다.
예, 되었고요.
여기도 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요, 다 연말에 상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광양 5억 7800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양도 다 지금…….
다 납부돼 있습니까?
지금 미납된 데는 순천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20억, 그러면 순천 한 군데 남아 있다 그거죠. 목포하고 그러면 순천 한 군데만 남아 있습니까, 두 군데 남아 있습니까?
예.
순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천이 지금 17억 미납 상태인데요. 거기도 올해 절반 8억 5000 납부를 하고 내년에 나머지는 납부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임 이사님 체제가 되시니까 뭔가 발라진 출자금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요.
이사장이 바뀌니까 납부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포 우리 최 위원님도 그러시고요. 좌우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납부가 돼버리면 좀 지켜봐도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겨서 소상공인 지원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완납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장선상에서 지금 지점들 있는 자치단체만 출자·출연금을 거출합니까, 납부합니까?
아닙니다. 22개 시군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구에 거문도라는 데가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출장을 오셔서 상담을 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례, 곡성, 고흥, 강진, 장흥, 진도, 신안, 함평, 장성, 영암, 무안, 화순이 지금 사무소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조금 서운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실 지자체별로는 인건비가 좀 들더라도 상주 인원이 적은 인원이라도 사무소라도 두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고객의 편의성 제고라든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밀접하게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반 여건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에 미래비전 TF에 의한 용역과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한번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께 그런 지점 신설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지점이 아니더라도 사무소라도 설치를 하는 게 우리 전남 기관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고요.
12쪽 보면…….
위원님, 제가 거기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원거리 점포가 없는 군 단위는 광주은행과 저희들이 이동점포 금융버스를 올해 상시 운행하기로 이렇게 지금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근성을 그나마 좀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수 출자·출연금 납부를 12월에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병용 위원님도 거기에 저하고 같이 함께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12쪽에 보니까 매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항상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임직원 급여 수준 개선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직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전국 재단 임금자료를 지금 현재 현황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노사협의체를 통한 인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면 도와 본격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이번 상반기에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적극적인 지원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도 기획조정실에서 이게 승인이 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안이?
예.
어느 정도 누군가 보더라도 전국 최하위가 아닌 지자체의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항상 지적을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상 정립과 함께 프라이드 향상 차원에서라도 추진을 좀 앞당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소송 업무 증가에 따른 대책 강구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몇 건이나 되던가요, 이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늘었을 거예요.
일단 사고율이 한 2.5배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늘었어요?
그에 따라서 아마 소송 건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무조건 대책이 법으로 가는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소송 업무로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분들 너무 낭떠러지로 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 하면서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안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대위변제가 발생을 하면 곧장 이렇게 소송은 들어가지 않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채무조정을 통해서 상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시효관리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들어가는데요. 그 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소상공인하고 협의를 해서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예.
새로 이사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서비스 기관이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융 서비스 기관이죠?
예.
그래가지고 도민들한테 특히 소상공인, 소기업들한테 전남신용보증재단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애쓰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3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조례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되어 있으며 축제장의 물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어 있고 이상동기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축제장의 안전관리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가 실시하는 지역축제 평가와 전라남도축제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물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규범 개선에 따라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타 자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1항과 같이 각 조, 항 1호부터 6호까지는 지역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물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2의2에 전라남도축제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도 물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8조3항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한 규정을 두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정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가 본격화되는 시기부터 이를 타개할 대응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며 최근에는 지역축제가 가진 부가가치에 대한 조사와 분석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홍보 및 관광 효과·지역문화 정체성 제고·주민의 자부심 증대·참여적 지방자치 구현 등 긍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축제장의 물가안정과 안전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바가지요금에 대한 논란은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매년 반복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일시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거나 해당 상인이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에 그치는 등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최근 다중운집행사 운영 시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 호소 등 인파 관리, 범죄예방 등 안전한 축제 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올해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는 116여 개이며 이 중 10개 축제는 도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대표축제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에 지역축제의 평가항목을 구체화하고 전라남도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물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보다 내실 있는 지역축제의 운영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의 지역축제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매년 찾고 싶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체육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최병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4분)

5.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일 자 관광체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주순선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관광체육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전국체전을 비롯한 우리 국 소관 여러 정책과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광체육국은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우정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이석호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강인중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수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인사)
김영신 도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박경채 도체육회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은래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과별 순서로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전남 K-관광 세계화를 위한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추진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인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인 2024년∼2026년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의 성공 추진으로 관광전남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오는 6월 선포식을 통해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의 시작을 국내외에 알리겠습니다. 지역축제 세계화를 위해 매년 2개씩 세계 유명 축제와 교류를 통해 지역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주류페스타,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각종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여 전남 곳곳을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14쪽,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세일즈 강화입니다.
해외관광설명회 등의 맞춤형 홍보 마케팅과 국가별 대표 온라인 여행사 그리고 전남 관광 플랫폼과 연계한 해외 관광객 대상 여행상품 판매도 공격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중동, 인도네시아, 유럽 등 신규 시장도 적극 개척해서 관광시장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전남 특화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전남 블루 워케이션 사업과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등을 확대 강화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모두가 행복한 관광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6쪽,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입니다.
명량대첩축제는 회령포 등 조선수군재건로 관련 8개 시군과 연계 콘텐츠를 구축하고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축제의 국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과 착한 가격 업소 운영으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소규모 지역축제도 지원해 관광자원 다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다양한 매체 활용 스마트 관광 콘텐츠 확산입니다.
TV 홈쇼핑과 대중매체를 통한 여행상품 홍보 판매와 함께 관광 SNS 매체를 활용해서 바이럴 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추가로 구축하고 전남관광 글로벌 SNS 서포터즈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쪽,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2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1% 이자로 상반기에 7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융자 실행률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461명을 배치하고 양질의 해설 서비스를 위해 경진대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23쪽, 지역 맞춤형 관광단지 개발 및 명품 숙박시설 확충입니다.
기존 지정 관광단지 5개소 외에 여수 무슬목 등 4개소 관광단지 추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명품 숙박시설도 2026년까지 1만 6475실로 확충하겠습니다.
24쪽, 노후 관광지 재생 및 영산호 관광지 활성화입니다.
관광지 개선을 위해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3개소, 영산호 관광지 미로공원 조성과 오토캠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트렌드에 맞는 관광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 착수입니다.
도 주도로 당초 6800억 원 사업을 3조 원대로 키웠습니다. 올해부터 10년간 전남에 총 1조 3000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적인 체류·체험형 관광 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설계 용역을 조기 착수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해서 남부권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권역별 핵심 테마 관광지 개발입니다.
목포 관광거점도시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세계적 수준의 한국 대표 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강진 계획공모형 거점 관광개발 사업도 올해까지 113억 원을 투입, 여행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점 공간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화순 폐광지역 관광개발 사업은 올해 3월까지 마무리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마이스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이스 육성 인센티브 지원, 마이스 관계기관 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등으로 전남 마이스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관광사업체 육성 및 관광인재 양성입니다.
관광두레 지역협력 사업, 관광기업·창업지원 사업, 그리고 청춘어람 육성 사업을 통해 주민, 관광사업체, 관광 분야 창업자 및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지역관광을 견인할 관광자원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관광 자원화하는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갯벌, 습지 등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을 시군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33쪽, 주요 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도 단위 체육대회 5개 대회를 개최하고,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등 전국 단위 5개 대회에 참가합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과 함께 안전한 대회 개최와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경기력 향상 지원입니다.
도내 직장운동경기부는 20개 기관, 25개 종목, 40개 팀이 있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과 함께 장애인 선수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 선수 육성과 취업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전문·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도 대표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문 체육지도자 27명,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314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도민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전년보다 각각 5000원, 1만 5000원을 상향한 10만 원, 11만 원 한도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우수 동호회와 생활체육대회 등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36쪽, 수요자 중심의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생활체육시설,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등 도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입니다.
도 종합체육시설 4개소를 전라남도체육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체육시설 3개소 개보수 공사를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체육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체육시설 안전점검과 이용·관리자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국제 철인 3종 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과 연계해 대회 홍보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올해는 66개 대회를 지원합니다. 대회 규모, 경제 및 홍보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안전점검도 철저히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9쪽, 민간 공모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도내에서 개최되는 골프, 생활스포츠 등 20개 내외의 스포츠대회를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회 규모와 파급 효과를 감안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시군의 전지훈련 등 유치 실적을 평가해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업무입니다.
43쪽,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개최입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이 2024년 5월에 목포종합경기장 등 50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개회식, 대회 운영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4쪽,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개회식 개최입니다.
개회식 연출을 맡을 능력 있는 총감독과 용역사를 선정해서 감동적인 개회식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5쪽, 도민과 함께하는 대회 운영입니다.
도민응원단과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모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체전 경기장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심판실, 선수단 대기실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유관기관,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도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단계별·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그동안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매체 광고, 전용 누리집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적 관심도를 고조시켜 나가겠습니다.
48쪽, 선수단 환영, 수송 지원 및 숙박 등 개최 환경 조성입니다.
선수단 수송과 숙박 지원, 경기장 의료와 방역을 위해 촘촘한 추진 계획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순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다 바뀌셨어요,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예.
공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국장님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믿음이 갑니다.
14쪽 한번 봐주실래요.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세일즈 강화입니다. 지금 대행업체를 여행사를 지정을 했죠, 선정을 했죠?
예, 마케팅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 위탁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1인당 오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죠?
예.
또 그러면 우리 내국인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100명이 오면 우리나라에서도 100명이 또 갈 수 있는 이런 구상은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인바운드라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끌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것만 돼 있더라고요, 지원이.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웃바운드는 안 돼 있더라고!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저희 도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무안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책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교통과에서 우리 도 교통과하고 무안군에서…….
우리 의원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안 돼요?
의원님들께서도 해당이 된다고 그러네요.
이게 몇 회, 어디 국가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단은 무안공항을 통해서 나갈 경우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만 원 정도…….
공무원!
예, 그다음에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무안군 공무원들이 해외 정책연수를 갈 경우에 항공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형성이 되려면 여행사 지정돼 있는 여행사들이 인바운드만 지원하고 아웃바운드는 지금 지원을 한정된 인원만 해주기 때문에 이게 그쪽하고 이렇게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전세기를 하나 띄우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함께 좀 노력을 해줘야 된다.
예.
거기서 1000명을 끌고 오려면 여기서도 우리도 1000명을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항공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돼야, 저는 지금 전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선정된 여행사가 아니면 어렵죠?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여행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 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을 유치하는 여행사면 관련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특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여행사가 특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저희 직원이 좀 잘못 안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실 때는 아까 해외 정책연수 지원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올해부터 그 안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잘못 알았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도청 도로교통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 한바퀴 운영 4억 5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예.
거기 보니까 지난번에 볼 때는 28개 코스였는데 어떻게 이번에 보니까 25개로 코스가 줄어들었어요.
예,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세 군데를 뺐다 그 말이죠?
예, 또 계절별로 이제 코스 부분이 좀 상이하게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코스 개발도 하고 있는데 이용 요금이 좀 늘었어요? 이것도 좀 늘어난 이유가 뭐 있나요?
이게 거리하고 운행 차종에 따라서 자료에 보신 것처럼 9900원에서 4만 4900원 사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요금 수준은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비슷해요?
예.
23쪽 좀 봐주십시오.
지금 섬·해양·내륙 연계 체류형 관광개발 추진이에요. 그 추진과정 여수 무슬목하고 고흥 해양예술랜드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 된 줄 아십니까?
여수 무슬목 같은 경우에는 관광단지 전체 면적의 81% 정도를 취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흥 해양예술랜드 같은 경우에는 관광단지 전체 면적의 72%를 매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2%?
예.
추진 상황에 두 군데 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초안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언제쯤 끝나는 줄 아세요?
이게 기한은 없고요. 일단 무슬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하고 있고요.
1월!
예, 고흥 해양예술랜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이 두 군데가 지금 경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시군에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경관 부분이라든지 심의를 받게 됩니다.
도시계획 심의는 받지 않나요, 이게?
다 관련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직 갈 길은 머네요.
아직 도에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5쪽 좀 봐주십시오.
거기 취약계층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우수 동호회 지원’ 요즘 많이 지역에 뜨고 있는 파크골프나 그라운드 골프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어르신들 놀이공간 마련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이쪽에서 언급한 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그러니까 이렇게 강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이고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석을 보며) 여긴가? 여기 맞나?
36쪽에 보시면 체육진흥시설 지원 부분에 노인 건강체육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 이렇게 활성화돼 가고 있는 이 추세에 부지 관련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지자체에서 좀 늦어요. 그런다고 본다면 어디입니까? 뭐죠? 이런 건물에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스크린!
스크린 골프장이요?
예, 스크린 파크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부지가 바로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각 지역마다 그게 지금 폭주를 하고 있어요.
예.
혹시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게 이제 균특 전환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전년도에 시군에서 예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 신청 후에 저희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균특 전환 사업들을 실과별로 배분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부지 확보입니다. 부지 확보하고 사전 행정 절차들이 이루어졌냐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기존에 야외의 어떤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가 최소화되는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도 이 사업 꼭지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지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어르신들 놀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스크린 파크 골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 체전 예산이 8억 5000만 원입니까? 지금 수년째 8억 5000 가지고 지금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남 체전 개최지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 용도로 8억 5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몇 년째 물가변동에 따라서라도, 이게 좀 지자체들이 제안이 왔어요. 이걸 좀 금액을 상향을 해야 되지 않겠냐, 다음 예산 수립 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자체하고 유기적 협력을 갖춰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외 관광객들이 전남의 어디 제일 많이 옵니까?
일단은 동부권 쪽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여수, 순천 이쪽…….
거의 한 70% 이상 그쪽으로 오죠?
예, 그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동부권 사람들이 전부 다 부산으로 많이 가버려요,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왜, 가깝고 비행기 편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무안은 전세기 아니면 거의 안 옵니다. 그것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공항도 활주로 좀 늘려가지고 전세기 정도 하면 상당히 전남 쪽이, 동부권 쪽이 활성화될 텐데 전부 다 동부권 사람들이 전부 다 김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 관광객 상품권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수공항은 국내공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국제공항은 도내 유일한 국제공항은 무안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이 무안공항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정기선이라든지 전세기 노선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타 국제공항 그러니까 국내 타 국제공항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은 무안공항이 활성화될 때까지 안 기다려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될 때까지 관광 기다리겠습니까, 전부 다 김해로 가버리는데? 그래서 여수 이쪽도 지금 한 200m인가 더 늘리면 국제공항 비행기가 국제선이 뜰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정기적인 건 아니더라도 전세기 정도 필요할 때 좀 띄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일단은 국내공항이어서요.
그러니까요, 지난번 엑스포 때는 전세기 띄웠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좀…….
건설교통국 쪽하고도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동부권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그거예요. 무안까지 와도 거의 한 2시간, 김해 가면 1시간 반이면 갑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쪽에 비행기가 훨씬 많다 보니까 그쪽이 가격도 저렴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고요.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지역 맞춤형 관광단지 개발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지정 관광단지가 5개죠?
예, 그렇습니다.
경도 화양지구 챌린지파크, 해남 오시아노, 진도 대명이요. 그런데 지금 경도가 지금 우리가 지정된 지가 언제 됐죠?
경도! 죄송합니다. 지정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의 9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
예, 2009년! 지금도 개발하고 있습니까? 진행 중이죠, ing?
예, 진행 중입니다.
계속 진행 중인데 몇%나 개발하고 있습니까? 프로테이지 모르죠?
예, 전반적인 프로테이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바닥 토목공사 2009년도에 하고 14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토목공사 하고 있어요.
예.
토목공사도 아예 금방 그러잖아요. 토목공사는 일부 해변도 쪽에만 하고 있고 지금 뭐 하는, 도에서는 맨날 이거 매년 올라와요.
또 한 가지 우리 경도 화양지구는 2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거기도 헤매고 있고요. 지정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을 해놓으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이게 경자청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재산권도 행사를 못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 챌린지파크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지금 문제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상당히 심각,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재무구조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챌린지파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금 기반시설 루지 부분만…….
루지만 지금 하고 있고 다른 건 안 합니다.
예.
지정하는 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이 되고 있는가 그걸 관리감독을 해 주실 기관이 지금 보통 길게는 20년 짧게는 거의 한 7～8년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부시장 하셔서?
예.
이런 거 충분히 도에 오셨으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고 지정 추진 관광단지 4개도 내가 봤을 때는 지정만 해주지 다음에 또 이건 내 몰라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충분히 와갖고 할 수 있게끔 했을 때 지정을 해줘야지 지정만 해놓고 다음에 뭐 하겠지! 하고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 봅니다. 업자는 손해 없어요, 사업하시는 업자들은, 가만히 놔둬도 땅값 올라가니까. 지금 보편적인 게 경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다리 놓으면 옛날 평당 내가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평당 30～40만 원 했는데 곱하기 최소한도 10배는 될 것 같아요. 한 400만 원 정도는 다리 놓으면 그 땅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최소요. 그러면 10배 장사예요, 10배. 지정해주고 기업들은 돈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지정해 주고 이럴 때는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지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보니까 지정해 줄 것 고흥 예술랜드, 신안 자은, 광양 구봉산, 여수 무슬목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지금 될 수 있는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이 말씀한 무슬목도 지금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해야 되고 환경부의 심사가 제대로 될란가 안 될랑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MOU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랄지 광양도 고봉산 이거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환경 파괴를 얼마나 할란가 그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최소화하라는데 지금 될랑가 안 될랑가도 환경부 기본지침은 최소화하라는 거 아닙니까? 골프장을 최소화, 환경 파괴하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또 2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본격 착수한다는데 이건 광범위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광범위하게 이리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남들이 보면 한다고만 기대감 부풀려 놨어요.
구체적인 걸 좀 세부 사항까지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히 좀 해 주시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요. 마이스 산업을 한다는데 우리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국제컨벤션 센터 이거 한다는 건 이거 지사님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공약만 해놨지 말대로 허공에다가 약속한 것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공약이 지금 지사님 1기 때 공약 해놓은 건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거시기가 없어! 이거 계속 나오기만, 건립한다고만 나오지 어떤 액션이 안 취해져요.
지금 항만공사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 기초조사 용역을 올해 2월까지 일단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올해부터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 용역에 우리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사업이 반드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공사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데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것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익이 되는 건가…….
그래서 여수시라든지 또 시민단체 우리 위원님들 협조도…….
여수시는 항만공사로 다 넘어가버렸는데 여수시가 권한 하나도 없어요.
같이 이렇게…….
부지가 다 넘어갔는데!
연대를 해서 반드시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넘어갔는데 여수시가 마스터플랜 때 한다는데 단지 조언만 해줄 뿐이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남도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항만공사 넘어가기 전에 어떤 계획을 잡아 줬어야 되는데 넘어간 뒤에 이게 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모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앞으로 이것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무안공항을 언급을 하셔가지고 제가 감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감히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군공항이 와야 되냐 어째야 되냐라고 여쭤보면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왜 입을 꽉 다무십니까? (웃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2층에서 무안공항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어요. 직접적으로 공항의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이 담당 부서가 되겠고 또 활성화 추진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관광국에서는 공항을 이용한 서남권 국제 관문공항으로서 그 이용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이라든가 지역 개발 업무를 주로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무안공항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작년에 약 24만 6000명이 무안공항을 이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전남도청의 공무원 316명 보조금을 받은, 지원금을 받은 그리고 무안군의 155명이 포함된 숫자겠죠.
예.
그럼 우리 관광국에서 유치한 해외 관광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안에서요?
작년 한 해 동안 5100명 정도…….
무안공항을 이용한 숫자…….
예, 외국인…….
5000명이요? 제가 알고 있는 숫자랑 좀 다른…….
그러니까 바운드 부분만…….
그렇죠.
인바운드 부분만 외국인들을 유치한, 모객한 숫자가 5100여 명 정도…….
전남 관광국에서 부산항이라든가 김해공항을 이용해서 또 유치를 했던 실적이기 때문에 온전히 무안…….
온전히 무안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인원이 5100명이고요. 그다음에 김포라든지 대구를 통해서 한 9000명 정도 저희 도에 들어왔습니다.
맞나요? 거기 적어오신 것…….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저는 20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5100명 베트남이 3200명, 태국이 1000명, 일본이 330명 정도 해서 총 5100명 정도…….
좋습니다. 24만 6000명 중에 인바운드가 약 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24만 명은 지원금 한 푼 없이 이용하라는 말도 없었는데 다 이렇게 갑니다.
우리 하나투어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해요. 2022년 대비 1340% 이상 증가하였다, 무엇이? 무안공항을 이용한, 자사의 상품을 이용한 고객 수가. 그렇죠?
예.
이런 정도면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느껴도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아웃바운드도 신경을 써주면 어떻겠느냐, 저도 물론 작년에 주장을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현행법상 또 행정상의 한계가 분명히 있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연구가 좀 안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인바운드 여행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데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이 해외에 관광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정책발굴 명목으로 해가지고 30만 원씩,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 다만 도로교통과 쪽에서 무안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운항 저기 재정지원 근거들이 이제 도로교통과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손실보전금 또 이제…….
그건 항공사나 여행사로 가는 지원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뭐라 사실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공항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바운드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그게 곧 무안공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튜브 활동, 유튜브가 요즘에 가장 홍보 채널로 많이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 채널 즉 전남관광TV, 남도여행 길잡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남도여행 길잡이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남관광TV는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 2개 통합 문제를 전에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 통합 문제는 어떻게 고려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남도여행 길잡이를 우리 전라남도 관광 플랫폼인 제이타스(J-TaaS)에 같이 통합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관광TV는요?
제가 그 부분까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대표님 뒤에 계시는데 한번 여쭤보시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대표님…….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히 여쭤볼 거예요.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영신 집행부석에서,
전남관광은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통합을 안 해도 이 자체적으로 하고 남도여행 길잡이하고 제이타스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 들었습니다, 저도. 2개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 어떻겠냐? 유튜브를 만드는 목적이 널리 홍보하고 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어?
예.
그런데 조회수가 그닥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
이에 반해서 비슷한 소재로 같이 유튜브를 제작했던 인플루언서의 조회수는 그냥 기본이 한 10만 회, 20만 회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그런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제작을 의뢰해서 차라리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출연이 아니라요. 전남 편을 제작하게끔 하고 그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 유튜브 제작 본연의 어떤 목적에 훨씬 더 부합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도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어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그런 애들은 똑같은 내용으로 더 잘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플루언서의 명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이타스 현재 가입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가입자 수는 1만 2000명 되겠습니다.
3년간 위탁 운영 비용이 무려 12억이나 지출이 됐어요. 이게 물론 제작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전에 구축이 막 되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모집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입자 수는 방문자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회원 수를 말합니다.
실제 회원 수예요?
예.
방금 한 명 추가됐습니다. 저요.
(장내웃음)
한번 가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남을 여행 또는 관심 있거나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교통에서부터 숙박, 음식점, 체험 다 이게 일괄로 예약하고 페이까지 가능하거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이 되던데 혹시 외국인 가입자 비율은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권역별 핵심 테마 관광지 개발의 중간 정도에 보면 화순 폐광지역 관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 기간이 언제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이것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사업기간을 작년 5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내년도 국비 부분 확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용역하는데 사업을 꼭 하는 것처럼 저희도 모르는 사업인데 그냥 용역을 이렇게 이제 용역 중인데 이걸 사업하는 것처럼 5 대 5 해서 사업으로 넣어놓으면 이게 지금 용역, 이 사업 안에 용역 내용 다 들어 있습니까?
이게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나오면 이것에 기초해서 국비 확보를 해나가게 됩니다.
확정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 확보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앞으로 할 예상 사업을 여기에 다 넣은 겁니까?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국비가 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향후에 국비 확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 가지고 업무보고에 넣어놔도 됩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내용을 넣어놔야지 이제 용역해서 공모, 국비 확보도 안 된 사업을, 더더욱이나 내가 지역구 의원인데 이거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우리 업무보고 때는 할 사업을 넣어놔야 되잖아요. 앞으로 용역해 가지고 사업 확보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넣어놓은 겁니까? 여기 뒤 페이지 봐 보시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착수 이것도 사실 그래요. 지금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요, 2027년까지가 1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6376억 원의 사업비고요. 기재부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25건이 올해 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앙투자심사 부분 4건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내용은 그런 줄 알겠는데요. 우선 33건 확보된 예산이 111억입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올해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올해 업무보고인데요. 이해는 하는데 이게 업무보고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업들 좀 구체화되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을 업무보고 할 때는 확정된 사업을 이야기해야지 앞으로 계획된 사업까지 쭉 말씀하시면 이게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확정되어서 앞으로 계획하고 싶은 사업들 여기에 다 넣어놔도 됩니까?
저희들이 화순 같은 경우도 저희 관광국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계획에, 올해 업무계획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알겠는데요. 그러면 국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들 여기에 다 넣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위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확정된 사업을 갖고 업무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도 너무 이렇게 언론에 확대되어서 어디까지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올해 사업은 확정되어 있죠. 2027년까지 충분히 다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1차 사업은 되고 2차 사업, 3차 사업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차 사업은 확실히 진행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여러 주요 대회 개최 참가, 도 단위 대회 개최하는데 지금 도민체전을 하면 우리 도비 지원이 5억 됩니까? 아까 우리 이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시군비로 합니까? 8억…….
전체적으로 도하고 도체육회 합쳐서 5억이고요. 군에서 21억 그렇게 합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군비로 하네요?
예.
도민체전인데. 저도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많이 해 봤는데 도민체전에 필요한 예산들이 시군에서도 물론 감당하겠지만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체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이 좀 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해 주시면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도 충분히 물론 예산 여력이 가능하다면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군에만 맡길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 여기 위원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좀 드립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35페이지 아까도 이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스포츠 이용권, 저소득층의 스포츠 이용권은 가능하면 많이 확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시군에 충분히 가맹점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1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매월 10만 원이면 시군 단위에서는 가능한데 이게 얼마나 이용 가능한 가맹점이 있는지 그것도 수요처를 파악해 봐야 될 듯싶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어르신체육대회,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용품은 차등 지원한다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잠깐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도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6개 클럽에 3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000만 원에 60개 팀에 차등 지원하면 얼마죠, 계산해 보면? 500만 원씩인가? 50만 원인가?
(「50.」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50만 원씩? 50만 원씩이면 체육용품을 차등 지원해 주면 너무 많이 주시네요?
죄송합니다.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예산 부분의 제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사실은 얼마인지 안 물어보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3000만 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저도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물론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전라남도체육회에서 아니면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50만 원 용품 지원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그냥 물어본 건데 좀 서운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전남의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글로벌 관광을 위한 위상 제고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상품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고 대규모 행사, 국제행사, 글로벌 홍보 마케팅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축제 교류 있고 거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음식문화축제인가요?
아니요. 전반적으로 한 5개 정도 테마를 정해서 글로벌 어떤 브랜드, 통합브랜드 이런 22개 시군 공히 같이 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만들고 이걸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관광객들도 우리 전라남도를 많이 찾게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렇게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국내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해외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게 3년간 그러니까 작년까지 저희 전남방문의 해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는 전남관광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저변이 확대가 됐는데 이것을 해외까지 넓혀보자라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마케팅 부분은 저희가 올해 6∼7월경에 대대적으로 선포식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을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메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가지고 아까 유튜브라든지 각종 SNS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마케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제이타스 그러니까 전남관광 플랫폼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또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또 굿즈도 제작을 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NS 홍보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외국인들이 한국 전라남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관이나 이런 부분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SNS 보고 오히려 또 알고 하는 부분도 봤고 그러니까 SNS 홍보도 매우 중요하고요. 본 위원이 TV를 보니까 홈쇼핑 방송 이렇게 나왔을 때 좀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부권에 하루 더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있는 체류형 관광이 있으신가요?
이게 남해안을 남서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안, 목포, 신안이 위치해 있는 남서권하고 그다음에 중간지대인 남중권,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동권 부분을 쭉 아울러 가지고 이게 체류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루트를, 관광루트를 연결하는 진흥사업 이 2가지 트랙으로 해가지고 사업들을 10년 동안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기존에 남해안권 관광 부분들이 체류형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시설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체류형 부분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 부족으로 이렇게 체류형 관광이 많이 미달된 부분 시설완비도 중요하겠지만 콘텐츠 개발이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1월 7일에 TV 뉴스에서, KBS뉴스에서 방영된 K-뷰티에 대해서 전남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K-뷰티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이미지의 전남에 화장품이라든지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교육사업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해야 된다고 TV에서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체류형을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관광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 자격증 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라는 뷰티 또 아니면 뷰티도 그렇고 푸드도 그렇고 자격증이나 아니면 연수제도 이런 걸 통해서 체류형 관광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수료증 발급도 해 주면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타 지역은 그냥 교육의 목적만 있다고 하면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약 교육적인 부분이 살짝 부족하더라도 관광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라도가 1위라고 또 세계적 그러니까 외국보다 우리 전라남도 관광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그런 강점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관광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한 차원 더 높은 관광개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 남부권 1단계 사업 안에도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K-뷰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추진할 사업인데요. 뷰티·스파 웰니스 관광거점사업이라고 이 부분이 바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K-뷰티를 좀 더 알리고 그걸 통해서 관련 시설도 좀 하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뷰티라든지 사찰음식 K-푸드라든지 또 마이스라든지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녹아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발굴해서 정착시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그냥 자료요구 먼저 하고 왜냐하면 2023년 평가인데 내용이 없어서 요구 좀 하고 나중에 이 자료 기반해 가지고 따로 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해외관광 유치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과 거기 해당 관광객 수, 아까 우리 나광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부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유형별로 어떤 공항이든 항만이든 포함해 가지고 거기 유치 관련한 유입 관광객 수 유형별로 해 가지고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전지훈련 유치현황 있죠?
예.
인센티브 제공되고 있잖아요.
예.
2023년에 전지훈련 관련해 가지고 유치현황 및 거기 인센티브 현황을 같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기반 구축 있죠? 29페이지에 있는 거요.
예.
3가지 형태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있는데 계속은 놔두시고 신규 된 것들만 어떤 사업인지 각 정리하셔 가지고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스 유치 관련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인센티브 제공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명 했고 어디서 했는지 얼마 지원됐는지, 그리고 마찬가지 특화 관광산업 15페이지군요. 특화 관광산업 인센티브 있습니다.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공된 내역 있으면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이타스 아까 말씀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새롭게 지난번에 올해 2024년 1월에 새로 공모된 팀이 똑같죠, 작년과? 작년에 했던 그 팀이 그냥 하는 거죠?
올해 작년도에는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수탁기관은 휴먼아이티솔루션이라고 이쪽 업체…….
작년에 휴먼 아니었나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컨소시엄에.
그냥 나와 있기는 작년 자료 보면 휴먼아이티솔루션하고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똑같이. 컨소시엄 말이 없어서 여기서 휴먼아이티솔루션이 계속 올해도 공모되어서 하는 거죠, 선정돼 가지고?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올해 휴먼아이티솔루션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됐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작년에 이게 낸 보고서 맞죠?
예.
작년에 12월 말에 해 가지고.
예.
이거 평가보고서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업체가 계속하는 게 맞다 싶으셨나요?
저희들이 위수탁 공고를 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 한 개 기업만…….
유찰이 돼서 한 개만?
예, 유찰돼서 한 개 기업만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아까 하셨던 것처럼 1만 2000명 정도 회원인데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나름의 수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이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플랫폼 어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익이 나서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고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혹시 수익이 나려면 어느 정도 회원 수가 나와야 그게 가능할까. 혹시 회원 수 중에 전남과 전남 외 지역으로 구분 가능하나요, 타 지역과? 전남지역…….
작년도에 1만 2000명의 회원이 가입됐는데 전체적인 매출이 1억 2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목표를 좀 공격적으로 잡아서 최대한 많이 국내에 관광객들이 제이타스를 통해서 전남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지금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남 외 지역은 구분이 안 됩니까? 회원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나요?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
됩니까? 그러면 전남 아닌 타 지역과 전남지역하고 그런 자료가 있나요?
주소를 회원 가입할 때 주소를 기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따로 통계를 냅니까?
저희들이 한번 좀 따로…….
왜냐하면 저희 지역보다는 타 지역이 얼마나 가입하고 이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용률이?
그렇습니다.
관광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지역 소득 관련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우리 나온 것 보니까 상주인구 1명, 관광객 62명이 상주 정주인구 1명과 같은 효과다라고 통계 나온 것처럼 필요하니까 이런 건 구분하셔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측면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27페이지에 마이스…….
몇 페이지…….
마이스, 유니크베뉴 우리가 몇 개나 선정되어 있나요?
20개.
20개 정도요?
예.
그게 효과가 좀 있나요?
전체적으로 실적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하고는 있는데 선정하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목표는 그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달성하고 있는데 그게 되는 것인지 중간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유니크베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마이스 회의라든지 이런 소규모 모임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모임이 아니고 뭔가 관련해 가지고 색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을 때 거기에 선정되고 있을 때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선정만 하고 끝나버리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좀…….
진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마이스 그리고 이 마이스 우리 관련해 가지고 동부에 치우쳐 있죠?
실질적으로 시설들을 기반으로 해서 회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시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 저희 지역이 목포다 보니까 목포에 그럴싸한,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많이 아쉽거든요.
목포에 지금 남도…….
목포에 뭐가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그…….
그건 미리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남도수묵비엔날레 관련해서 기념관…….
아, 그거요? 어제 이야기했었죠?
남도문예회관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회의 시설이라든지 전시 시설이 들어가고요.
그건 좀 약하긴 하죠.
그다음에 지금 목포시가…….
그건 시가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민자 통해 가지고.
목포시가 지금 목포역 역세권 개발…….
저는 안타까움을 나타낸 겁니다. 그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좀, 그리고 인재육성 있지 않습니까, 관광사업체 육성 28페이지에? 그게 사후 관리가 됩니까?
지금 이…….
관광두레 PD 이러는데 사업 대상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관광업체 또는 창업 통해 가지고 효과가 되는지 그런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이라든지 또 관광기업 창업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중간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늘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그렇게 1년 끝나고, 끝나고 계속 이어져서 누적되어 가지고 쌓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것 좀 전기에 분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관광을 견인할 관광자원개발 기반 구축 사업개요를 보면, 29쪽을 보시면요.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광자원의 창의적 활용으로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지원 해서 이게 지금 사업이 너무 많아요.
8개 시군에 13건이 있고 신규가 7개를 개발하고 계속사업이 6건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개발에 보면 역사·문화·레포츠 자원을 관광자원화 사업도 역시 19개 사업, 그다음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도 11개 시군에
11개 시군에 27건, 근데 이렇게 사업을, 물론 사업을 안 해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열악한 전남도 세수에 비해서 무작정 이렇게 사업만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시각인가요?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문광부에서 균특으로 해가지고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도로 넘어왔습니다, 균특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사업비 부분을 이제는 도에서 균특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도에서 직접 시군에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관광자원개발 부분 이렇게 크게 꼭지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관광자원개발 관련된 사업 아이템을 저희들한테 오면 이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이제 적합한 사업 꼭지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물론 균특인지 알아요. 균특이5 대 5 사업도 있을 것이고 3 대 7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균특은 거의 다 5 대 5 사업이죠?
예.
5 대 5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그 뭐냐 기초단체에는 거의 일선의 시군은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꼭지를 따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시군이 경쟁하듯이 이렇게 사업만 이렇게 벌여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 얘기죠.
저희 도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에 묶어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하고 싶은데 22개 시군별로 이렇게 원하는 바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전에 문광부에서 추진했던 국비사업 꼭지를 그대로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업 꼭지 틀을 대규모 사업으로 관광사업으로 묶어서 가야지 미래가 있고 장래 희망이 있지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전제 조건이 사업을 너무 많이 벌여도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이거를 이렇게 컷오프시킬 것은 시켜서 이렇게 될 만한 사업에 또 지역에 발전이 될 만한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무조건 올라와가지고 무조건 이것을 해주지 말고 검토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내려보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청춘어람 육성사업 거기는 지금 연안지역 16개 시군에 2억 가지고 청년 일자리사업 같은데 이거는 관광상품을 주로 개발하는 개발팀인가요, 만 18세에서 45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어촌관광을 육성을 해보자. 그래서 어촌 쪽의 관광상품을 청년들을 활용해서 개발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팀당 한 400만 원 정도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교육 부분 전문교육 부분도 같이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맞는 또 젊은이들 시각에서 경쟁력이 있다 하는 그런 관광상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이 되면 취·창업할 때 계속적으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 인력 양성을 해서 취·창업 쪽에 계속 지속 관리를 해주고 있는가요? 이것도 또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국 공모도 좀 하고 그다음에 관광 관련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또 취·창업 지원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 사업의 효과 부분들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60억이네요? 이것도 우리 관내 3개 시군에다가 공모를 해서 내려보낼 것입니까? 20억, 20억, 20억?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24쪽이요.
24쪽이요?
예.
예, 시군 공모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도 5 대 5 사업입니까?
예, 이것도 5 대 5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군이 신청을 하게 되면 주로 부지확보라든지 또 사전 행정절차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어떤 시급성 이런 부분들까지 봐서…….
이것도 공평하게 내려보내죠? 어떤 시군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시군별 지원 실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안 가는 시군에 또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축제가 지금 우리가 관광객 중심으로 축제 기반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군의 우수 축제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가요, 문체부가 선정한 거?
문체부 선정은 4개 축제가 있습니다.
문체부는?
예.
그러면 도 대표 축제는요?
도 대표 축제는 이번에 10개 축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 대표 축제에 선정이 되면 도비를 얼마씩 내려보낸가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차등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최우수 1곳은 5000만 원, 우수 3곳은 3000만 원, 그다음에 유망 6곳은 각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미미하네요. 우리 장흥의 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문체부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되면 얼마나 지원이…….
문체부도 축제당 한 3600만 원 정도 이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구나! 그러면 많이 해 준 거네요, 문체부에 비해서. (웃음) 그러면 소규모 축제는요?
소규모 축제는 최대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이렇게 축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 문체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시군의 우수 축제 현황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어디 어디인가요?
작년도에는 보성다향대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고요. 올해는 4개 목포항구축제하고 보성다향대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포항구축제가 들어갔는가요?
예.
하나가 더 들어가서 4개가 됐구나!
예.
지금 지역에 많은 소규모 축제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가서 보면 너무 난립해가지고 이장님들이 하소연을 해요. 사람 동원시키라고 그래서 그런 축제들을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잘 되는 것은 도 대표 축제로 거듭나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좀 정리정돈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도 대표 축제 지원이라든지 소규모 지원 축제 부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관광 분야 한 꼭지 그리고 체육 분야 한 꼭지 업무보고 관련해서 의견 한번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축적해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또 유명한 곳이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분석해 놓은 각종 보고서도 있고 각종 분석 자료도 많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즐겨보는 편입니다.
특히 관광공사 데이터랩이라 해가지고 그걸 분석 활용하는 전담 교육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우리 지방행정 하면서 유용한 자료라고 보는데 지난달에 한국관광공사가 2024년 한국 관광의 트렌드로 제시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루트(R.O.U.T.E.)였습니다. 영문의 한 자씩 따가지고 다섯 가지 테마가 그간의 최근 3년 동안에 유행했던 관광객들의 수요 또 요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만든 게 올해 트렌드는 루트다.
다섯 가지 테마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다섯 가지 테마 뭐 나만의 관광,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주목을 했던 부분은 마지막 루트의 T가 있습니다. 그 T가 영문으로 뭐였냐면 이지 엑세스 포 에브리원(Easy access for everyone) 해가지고 ‘모두에게 열린 여행’ 이게 테마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테마의 핵심은 반려동물과의 여행입니다. 그만큼 이제 여행 자체를 열린 공간으로 반려견에도 개방해서 하자는 건데 왜 이걸 내세웠을까, 데이터를 뒷받침 통해서 이야기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전문가들 그리고 관광객들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뽑아보니까 54.6%가 반려동물과 동반여행을 꿈꾼다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전남의 특화 관광상품 여러 가지 것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전남 관광이 특화상품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는 반려견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내 반려견 인구가 벌써 1500만 명이라 하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반려견 테마파크를 지금 기본계획들을 짜고 있고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변화된 트렌드에 맞게끔 우리 전남만의 특화된 반려견 동반 관광상품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입니다. 반려견 동반 친화도시를 선언해서 아까 우리 최정훈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던 마이스 관련된 산업도 올해 크게 개최할 예정이고 패션쇼도 한다 하고 그리고 또 학술대회도 예정하고 있고 굉장히 전라북도가 선점해서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실제로 반려견 동반여행을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쭉 찾아봤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잘하고 있는 전라북도, 제주도 이런 데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강원도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전라남도에도 이제 제안하신 분도 계셨다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요. 우리 전남은 이런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반려견 동반 관광 상품화에 좀 아직 뒤처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또 이렇게 구상을 해보겠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반려견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거나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앞으로는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기존의 사업들 중에서도 일부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조성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영산호관광지 미로공원 조성 사업도 거기에 반려견 놀이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관련 반려견과 같이 숙박할 수 있는 대규모 관광 숙박시설도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 같은 경우도 민간업체 쪽에서 광양시와 협의를 해서 대규모 관광 숙박시설 반려견 전용 숙박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정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책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그 데이터를 보면 관광객 설문조사에 53.6%가 실제로 반려견과 동반 여행을 했다는 자료 분석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전남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잘 만들어낸 것, 특히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잘 갖춰내는 것이 함께 동반돼야 된다는 점에서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견 동반 관광상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는요, 아까 우리 이광일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보시면 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 관련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최근에 예산도 늘고 수혜 인원도 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나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언론 보도를 접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확대되면서 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문방송 보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기 우리 업무 보고서 보는 것처럼 연령을, 수혜 인원을 확대했는데 이게 수혜 인원이 어떻게 확대됐냐면 연령을 더 낮추게 됐거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요.
당초에 19세에서 64세까지였는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이게 5세에서 19세로 이제 늘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5살부터 18살까지 층이 늘었는데 문제는 아까 류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스포츠 이용시설이 저희 나주에 그때 뉴스에 나온 것이 뭐였냐면 5곳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9살짜리 이용자가 가려고 하는데 5곳 중에 3곳이 당구장, 볼링장이었어요. 갈 수가 없는 곳이죠. 나머지 1곳은 태권도 도장하고 아동체육시설이었는데 집에서 머니까 실제로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도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이게 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이용권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다니고 있던 곳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라남도에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겠다.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선 시군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어느 정도 있고 여기에 지금 보면 수혜 인원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실제로 확대된 5세에서 18세 연령의 장애 아동들이 갈 수 있는 이용 시설이 있는 것인지, 아직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시설로 아직 전환 안 된 곳이 있다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이게 수요자들이 이용 가능하게끔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군하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와 함께 장애인 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분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쩌십니까? 국장님, 우리 관광이 전남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습니까?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선도할 수 있냐고 물어봤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걸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추상적인 걸 말하면. 그러면 가장 지금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전남에?
동부권, 서부권 관광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를 말씀하시라니까요, 가장 우리 전남에.
여수라든지 순천 쪽에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수 어디에 있어요?
여수밤바다라든지 또 순천정원박람회장이라든지 또 산과 들 또 바다에 관광자원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 또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추진할 수 있냐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이 관광지가 우리가 전남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우리 전남의 밖에 물어보면 대표적인 관광 역사인 이순신, 장보고예요. 안 그런가요? 경도, 여수밤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지가 자연적인 부분도 있고 역사·문화·예술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발굴하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테마 그럴 거 아닙니까, 어디 관광지를 가면? 여수밤바다 가서 해설사 누가 설명합니까, 뭐라고 거기를? 여행을 가다 보면 스토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해설사가 와서 이렇게 해야 여행이 되지 안 그럽니까?
저는 그런 우리 전남 남도여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특히 이순신 장군이 어디부터 걸쳐 있어요? 우리 여수부터 해서 남해안은 다 걸쳐 있습니다. 진도까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숭고하신 데가 어딘지 아세요?
완도 고금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도에서 무슨 숭고했어요? 노량해전에서 숭고하셨지 안 그럽니까?
유해가 안치된 곳이 고금도로 알고 있습니다.
숭고한 데가 노량해전 아닙니까? 거기서 숭고하셔서 고금도 묘당 월성대로 안치됐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거기서 80일 안치됐는데 지금은 10일 안치되어서 아산으로 어떻게 간지 아세요? 이장을 했는데 지금 나온 육로로 이장했대요, 상여를 그대로 상여꾼들이 메고. 이런 역사를 좀 개발해야 됩니다. 그전에도 내가 지금 다 바뀌었는데 과장님들까지 국장님도 지금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명량에서 지금 노량이 마지막으로 지금 완도에 이순신 장군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역사공원이나 이런 거 테마공원 어떻게 그런 게 다 빠졌네요, 보니까. 업무보고에 야간관광도 빠져 있고 반려동물 동반관광도 빠져 있고 다 바꿔버렸어요? 아니면 다 빼버렸어요, 업무보고 책에?
아닙니다. 완도 부분도…….
아니, 완도 그냥 전체 책에 그런 것들을 다 뺐나요? 그전에는 다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야간관광이나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섬 관광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이런 거 보면? 섬도 어떻게 한다 했는데?
앞으로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강해요, 섬 관광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역사문화 부분들도 주축으로 넣고 또 바다 해양 쪽 부분들 자연 부분들 전반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신안도 마찬가지지만 신안 것은 하나도 없네요. 신안이 지금 각 섬마다 뭐 만들고 있습니까? 각 섬마다 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어요, 신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안 그런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섬 관광도 그 특성에 맞는 관광을 하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 완도도 야간 운행을 하니까 야간 갔다가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도와주고 안 그렇나요? 그래야 머무는 관광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아까도 말했듯이 외국인 관광객이, 팀장님! 제가 옛날에 베트남 갔을 때도 동부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동부로 갑니까? 베트남 관광객이 전부 다 동부권으로 가는 이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즐길거리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그게 아니에요. 팀장님, 관광팀장님 저기 계시죠? 왜 동부권으로 갑니까? 거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동부권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관광마케팅팀장 조형근 집행부석에서,
첫 번째는 숙박시설이고요. 두 번째는 사후면세점…….)
그러죠? 숙박입니다, 숙박. 숙박이 돼 있기 때문에 동부권으로 갑니다. 우리 서부권은 갈 곳이 많은데도 숙박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래요, 비싸서 여행 경비가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부권에도 숙박시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더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6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정책과장 강창구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관광체육국>
국장 주순선
관광과장 심우정
관광개발과장 이석호
스포츠산업과장 강인중
전국체전지원단장 김용수
O 기타 참석자
<(재)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영신
<전라남도체육회>
행정지원본부장 박경채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은래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강근
경영관리본부장 최성진
사업관리본부장 박명옥
보증지원부장 조주석
재기지원부장 이 도
순천지점장 송범진
목포지점장 고영조
여수지점장 류창규
광양지점장 배자혜
나주지점장 채일석
해남지점장 임종헌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 방준철
금융복지산담센터장 서중열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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