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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7회 [임시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1월 25일(목)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4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1.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1건의 조례안 심사와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의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도민의 건강한 삶과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안길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박귀님 동부지원장입니다. (인사)
김호성 운영지원과장님입니다.(인사)
박숙 미생물과장입니다. (인사)
윤기복 감염병조사1과장입니다. (인사)
나환식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양호철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일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사)
임항선 수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김익산 토양폐기물과장입니다. (인사)
양정고 대기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배주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사)
박찬오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인사)
오길영 악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학재 감염병조사2과장입니다. (인사)
문희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4명, 현원은 110명입니다.
3쪽 예산 규모는 70억 3500만 원으로 국비가 9억 7700만 원입니다.
4쪽 전년도 주요 성과와 6쪽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1쪽 역점 추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큰비쑥의 기능성 및 생리활성 평가입니다. 전년도 큰비쑥에 대한 기능성을 연구한 결과 염생식물로 알려진 큰비쑥이 일반토양에서도 재배됨을 확인하였고, 항산화 활성과 파골세포분화억제능을 확인한 바 올해는 향기 성분 등 기능성과 항균, 바이러스 저해활성 등 다각적 연구를 통해 우리도 특화 작물로서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4쪽 도내 하수 기반 감염병 및 마약류 모니터링입니다. 하수에는 인체의 다양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과학적·통계적 기법인 하수 기반 역학을 활용하여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과 마약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감염병 유행예측 및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와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하고 저감 컨설팅을 확대하여 도민 체감형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산업폐수 생태독성 저감 기술지원입니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생태독성 원인물질을 규명하고 기술지원을 통해서 공정을 개선하는 등 폐수처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수역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를 감시하겠습니다. 도내 8개 병·의원에 내원한 설사환자의 변을 대상으로 설사원인 병원체를 능동적으로 감시하여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정확한 질병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감염 취약계층 등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내 항생제 내성균 등 병원체를 규명하여 잠복결핵 치료를 통한 결핵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집단 발생 차단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매개체 전파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분포와 전파질환 유입 및 확산에 신속 대응하고 신종감염병 감시 및 신속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병원체 감시입니다. 도내 6개 병·의원에 내원한 호흡기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출 검사를 통해 신형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유행예측을 통해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23쪽 유통 다소비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도내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 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서 기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식중독 원인균 추적 및 감시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유통식품 및 식품제조 용수에서 검출되는 식중독 원인균과 유전적 특성 정보를 파악하고 식품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통해서 기준규격 설정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선제적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생활밀착 의약외품 등 품질 관리입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품질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기준 미달, 부정·불량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수산물 방사능 등 위해요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서 중금속, 방사능, GMO, 곰팡이 독소 등과 같은 유해오염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도민 먹거리 안전과 식품환경 변화에 따른 유해오염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7쪽 농산물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신속 검사입니다. 순천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 농산물은 경매 전에 전량 폐기하고 중금속, 이산화황과 같은 위해물질을 신속하게 검사하여 안전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공공수역 모니터링 및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내 주요 하천 13개 지점에 대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먼지, VOC 등 대기오염물질을 검사하여 부과금 등 행정처분 자료를 제공하고 재검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 등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사회복지시설 및 귀농어귀촌인 음용수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하고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철저한 수질검사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도내 수돗물과 지하수, 정수기 통과 수 등 먹는 물에 대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35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겠습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오염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적정 관리를 통한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검사하여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7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42개 골프장 토양 및 조정지 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서 농약 저감 및 친환경 관리를 유도하고 도내 22개 시군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염토양 정화 및 토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유해물질 관리입니다. 놀이시설,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9쪽 실시간 대기환경 측정 및 알림 서비스입니다. 도내 49개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 평가하여 도민에게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고농도 대기오염 시 경보발령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악취관리지역 및 사업장 배출원을 관리하겠습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 및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 유해대기측정 시스템과 악취 시료 채취 차량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악취 배출원을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검사 및 중점 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를 수행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신속·정확한 시험·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검사능력을 선진화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국제적 시험·검사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환경 분야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적합성을 갖춘 시험·검사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측정항목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 시험을 실시해 국제적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생활 밀착형 연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생활과 직결된 보건·환경 분야 10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물이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입니다.
49쪽입니다. 보건소, 대기환경측정소, 정수장 등에 근무하는 운영·검사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해서 분야별 운영 및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업무로서 동부권감염병진단검사센터 구축·운영입니다. 연구원 동부지원에 진단검사센터를 1월 말까지 준공하고 실험실 구축을 통해 4월부터는 진단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먼저 감염병 분야에서 하수역학 부분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 시료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료를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한 마약류 9종을 지금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9종 선정한 이유는 그전에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출된 마약 위주로 해서 검사항목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펜타닐 부분은 지금 사실 나오지는 않았지만 펜타닐이 굉장히 요즘에 핫 이슈이고 그래서 펜타닐 부분을 추가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서 더 확대할 항목이 있는지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9종을 선정한 이유는 사실은 표준품 확보가 굉장히 저희가 알아보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전체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검출된 항목 위주로 저희가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부분을 검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추경에 더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하고 좀 더 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 대기 문제도 그렇고 수질 문제도 그렇고 혹시 한번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함께 방문해서 그쪽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론이 실시간으로 계속 촬영을 하면서 오염원 배출원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좋고 대기관리도 포집을 드론이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계속 모아서 발생 원인이 어디인지, 그게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아마 협업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함평 농가에 흑하랑 상추 우리 재배하는 재배농가에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재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굉장히 잘 자라고 그래서 다모작이 가능할 정도로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생하고 재배된 비쑥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재배 쪽으로 지금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도의 특화작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건강기능식품이나 파골세포분화억제능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그 업체하고 지금 컨텍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기술이전을 한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항산화 활성은 이미 이제 저희가 작년에 확인이 됐고 그 외에 향기 성분이라든지 굉장히 향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향기 성분이라든지 항바이러스, 항균활성 쪽으로 조금 보강을 해 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 사전 유통 전에 하는 사전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전에 사전에 검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출하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통되기 전에, 채취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은 사실은 농약을 안 해야지 이 부분이 안 나오는데 출하 전에 꼭 이렇게 하셔가지고 검출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 전에는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유통단계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딱 띄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대상 부분도 여기 보니까 ‘유리온실, 스마트팜 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밑에 보면 ‘시설하우스 종류와 계절에 따른 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 부분도 지금 여기는 2가지 정도로 나왔고 그리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지를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유리온실이나 스마트팜보다 일반적인 하우스 재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랬을 때 비중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물론 샘플링하기 위해서 골고루 하긴 할 것 같은데 그 양에 있어서 실제 농사짓는 일반 하우스, 스마트팜 하우스, 유리온실 등등 일반적인 현황이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수립이 안 됐고 농업기술원하고 한번 콘택트를 했고요. 농업기술센터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몇 종, 몇 종 할 것인지는 시설별로 해서 저희가 차이를 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비닐하우스도 선정 대상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수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시설하우스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농업기술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게 된,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경로당 실내공기질 했듯이 우리가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도 농부병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저희가 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하우스 안에서 많이 계시는데 하우스에 갇혀진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유해환경이 있을 때는, 유해물질이 있을 때는 이게 많이 노출이 되겠다 싶어서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하우스 쪽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체크하고 조금 더 농민들 입장에서 환경, 건강 유해물질 쪽에 조금 더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토양 같은 경우에는 라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쪽에, 어떤 시설하우스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 점검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계획 세워지는 대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나오고 또 친환경 나오고 이러면서 하우스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일손이라든지 AI기술개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하우스도 시설들이 엄청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초점이 맞춰지는 게 지원되는 하우스 특히 스마트팜이라든지 유리온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한 투자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하우스에 대한 관심,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하우스 안에서 토양에서 하는 것도 많지만 또 양액재배를 하는 것도 실제 많아서 막상 들어가 보면 흙 한 톨 묻히지 않고도 농사를 짓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어디는 유기농으로 하는 하우스가 있어서 실제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랑 되게 무관한 하우스가 있는 반면에 고추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반, 횟수만 조금 적다 뿐이지 일반 농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우스의 종류가 엄청 다양해서 공기질 같은 경우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것들이 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면서 공기질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인 만큼 전남도의 일반적인 어떤 현황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특수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대상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들도 저희가 작년에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이 동의를 해줘야지 채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보호자들이 많이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료 채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체류하시는 분보다는 종사자들이 사실 더 위험하다고 저는, 저희들은 판단을 더 했습니다.
종사자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시료 채취하는 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체류자라든지 아니면 시설거주자라든지 아니면 종사자 모두 해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로 아마 종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병원 선정의 기준은 1차 의료기관 중에서 30병상 이하로서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병의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실 지원금은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최종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지만 지원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협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병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돌아다니고 저희가 최대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협조 부분이 조금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도 5군데에서 올해는 6군데로 1군데를 더 늘렸는데요. 내용 부분에 있어서 목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에는 기독병원 했었는데 올해는 다른 데로 지금 용해미래청소년의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병의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원 발생 사업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컨설팅 형태로 해서 작년에 2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했거든요. 해서 컨설팅 진행을 했고 그 외에 저희가 악취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1차에서 부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사실은 부적합이 복합악취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악취 같은 경우는 그냥 코로 맡아지는 그 정도의 그걸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합악취를 부적합하게 만드는 물질들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로 지정악취물질까지 분석을 해서요, 그다음에 지정악취물질 또 VOC 같은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서 어떤 물질이 부적합 원인물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악취물질을 배출 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하고 그런 부분들을 코워크를 해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찾아내고 원인이 어딘지를 밝혀낸다 하더라도 업체들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그 부분 저감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여가 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것이고 저희는 다만 그 부분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원인물질이 나오는지 그런 쪽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고, 사업예산을 저희가 투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감 컨설팅 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거 악취 문제를 업체에만 맡겨놓으면 절대 시정 안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것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업체에다 맡겨놓고 하면 그 주위에 계속 악취에 시달리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고 우리가 악취 아까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이 문의를 했잖아요. 여러 군데 악취가 나는 데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도 저감기술이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나왔다는데 업체에 맡겨놓으면 투자 안 합니다. 지금 사업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산업진흥원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예산 문제죠.
업체에서는 여력이 없어서 못 하고 우리는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또 악취 민원은 발생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건 해결이 나와야 되지 않나.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그래서 SL에너지도 제 지역구에 있는데 매년 10년 이상을 악취 때문에 이걸 계속 민원이 되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이분들이 경험에서 우러나는데 설비를 고치려고 해야 하는데 이름을 고쳐요, 업체 이름을. 한 1, 2년 사이에 이름을 고치고 또 고치고 대표자 고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데는 특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SL에너지 쪽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쪽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빠르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노력 의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츰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아직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대치 상태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은 저희가 시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저희가 이것까지 할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부적합을 내는 걸로 끝나지만 올해 이 시책사업을 통해서 부적합 원인이 뭔지 그 부분을 찾아내서 업체한테 다음에 업체도 사실은 생태독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을 받았지만 무엇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배출한 폐수가 이 부분이 어떤 물질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고 있을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인 추적을 해서 어느 물질에 의해서 생태독성이 발생했는지 그러면 그 원인물질은 어느 과정에서 나오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역으로 추적해 나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이라고 했을 때 저는 폐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어떤 설비적인 시설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처리 과정에 어떤 미흡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약간 한계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폐수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 조금 풀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개선을 하고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의뢰를 하는 부분이라서 나머지 어떤 비용을 들이지 않아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폐수를 방류하시는 이런 사업체도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술지원을 하는 부분이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의지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어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술에는 시설 그리고 어떤 화학적 처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시설 부분은 사실은 여기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지속적인 민원이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이라든지 아니면 폐플라스틱을 태우는 곳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을 특히 태우는 곳 같은 경우가 민원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게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계속 그 악취를 느끼면서 사는데 정말 이게 매일 똑같지 않잖아요, 그 수치도.
그러면 어느 날 팍 올라가거나 아니면 습기가 많거나 이런 날은 엄청 심하니까 그때 민원 넣고 그런데 또 기후 상태가 바뀌면 수치 자체가 떨어지니까 민원이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계속 악취를 느끼지만 실제 이 민원이 처리되는, 결과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악취가 고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곳은 환경부하고 별개로 따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악취 부분은 사실은 어느 민원 들어왔을 때 딱 가서 뭔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악취에 대한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1년에 몇 번 아니면 기후, 날씨 이런 것에 따라서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취가 확인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악취를 맡고 계시는 분들하고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도내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추가로 지정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저도 이 자료 좀 보고 더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저희가 김 부분을 기능성 부분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산 김하고 중국 김하고 같이 비교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김이 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좀 덜 좋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김 중에서도 등급이 사실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 중에서도 고품질의 김이 있고 조금 떨어지는 김이 있고 이러는데 등급제 형태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갖춰졌을 때 균질한 상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신뢰성이 있지 않나. 김 중에서도 저희가 시료 확보해서 분석을 해 보면 참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도.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727번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인 지역소멸을 비롯해 저출생 문제와 아동학대 증가 등에 따라 아동 정책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성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책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전남형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지원사업 일부를 위임 또는 사업 위탁할 수 있는 사항과 안 제5조제4항과 제8조는 다른 조례에 중복된 사항이니 불필요한 규정 등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려면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돌봄 다양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과 아동학대 등 급변하는 사회문제와 방대하고 다양한 아동 관련 정책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소와 동거 및 비혼 출산 등 급속도로 다변화하는 양육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전남형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매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으로 개정하여 시의성 있는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11개 중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및 돌봄 다양화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장기계획 수립보다 매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조제4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르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제5조의 전남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위임 위탁 규정으로 권한위임이나 사무위탁의 경우 일부만 가능하므로 ‘전부’라는 자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내용으로 조문을 삭제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은 전남형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 다변화하는 양육환경에 적기 대응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아이돌봄 지원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7분)
4. 2024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제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 전에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성가족재단에 먼저 축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균형 지수에서 전남이 지난해 대비 2위가 상승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6위, 도 가운데서는 2위를 달성했습니다. 두 기관이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성가족정책관, 전남여성가족재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간략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가실 직원 모두는 보육, 아동복지의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밀착형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미선 여성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최순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용우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곽지수 여성권익팀장입니다. (인사)
오경국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앞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5쪽, 2024년 역점추진시책 위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강화입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대응 해법으로 제시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핵심 일자리 수요에 부응한 여성 직업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일·생활 균형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유보통합에 따른 선제적 대응입니다.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이관 대상 사업예산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시도 공동대응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 변화에 따른 보육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전국 공통기준 업무이관 매뉴얼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건의하고 전라남도 유보통합추진단을 통해 이관 협의와 지원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영유아 보육업무를 체계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업무이관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주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남형 만원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담인력을 확충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자립준비청년이 전남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삼성전자의 50억 후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디딤돌전남센터가 올해 말 종료됩니다. 2025년 도 이관을 위해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여성폭력 복합 피해 대응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종범죄와 복합 피해 증가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고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2곳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부권에 해바라기센터를 신규 설치해서 피해자 위기상황을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아이돌봄 기관과 연계한 아이돌봄 지원 확대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등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안군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고 동부권에 아이돌봄 및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운영해 아이돌봄 인력 양성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자녀·청소년(한)부모 가구 등의 이용요금 추가지원을 통해서 출산·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품앗이 형태의 공동육아 나눔터는 올해 5곳을 추가해서 32곳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가실 모든 직원들은 도민에게 보다 나은 여성과 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도민에게 체감하는 일 잘하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경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지희정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임송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진순 전남광역새일센터장입니다. (인사)
김혜진 전남양성평등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대현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제3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남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약 6분간 소요 예정입니다.
재단은 도민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여성 역량강화,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가정폭력 및 각종 성폭력 사고 예방 등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재단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3년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대외 평가 및 시상 실적으로는 여성가족부 광역새일센터 평가 최고등급 가 등급과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평가 최고등급 S등급,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평가 최고등급 가 등급, 전라남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각 부문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정책관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성과로는 여성가족 분야 신규시책 수립 및 정책 발굴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해 전남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남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232개사로 2022년 대비 10.5%가 증가하였으며, 근로자 대상 인센티브의 경우 17개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점은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난 12월 발표한 2022년 전남의 일·생활균형 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8위에서 6위로 상승했습니다.
15쪽입니다.
2024년 기관 운영 방향입니다.
재단은 ‘전남 도민이 행복한 성평등 마루’의 비전으로 여성·가족정책 생산과 실행 중심,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성평등한 여성경제활동 촉진, 전남 성평등 실현기반 강화 등 4개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과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정책 연구는 도민의 삶의 변화와 정책 욕구에 부응하는 현장 민감형 조사·연구를 목표로 3개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전남 지방의회 성평등 수준 향상 방안은 전라남도의회의 성평등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 의식 조사를 통해 성평등한 의회 실현을 위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23쪽, 가족 변화 대응전략 수립 연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족의 특성과 지역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도민의 정책 요구를 반영하는 가족정책 전환을 주도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는 연구과제입니다.
24쪽, 기업 일·생활 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은 중앙정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과제 중 하나로 전남지역 기업의 일·생활 균형 실태점검 및 촉진시책을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가족 변화 대응과 일·생활 균형 관련 연구는 우리 전남지역의 최대 과제인 인구소멸과도 매우 밀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5쪽, 기후변화 시기 전남 여성농업인 지원 방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민들의 경우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 있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업노동 지속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컨설팅과 전남여성가족 정책간담회 등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수행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교육·사업팀 사업 운영은 여성주의 교육 허브 역할 및 여성 인재 발굴 육성 시스템 구축 등의 목표로 3개 분야, 7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개 과제 중 6개 과제는 계속사업 과제이고, 양성평등기금사업 평가 및 컨설팅은 36쪽의 내용과 같이 민간이 추진하는 양성평등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양성평등 촉진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전남 소재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 법인, 일반 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3쪽입니다.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사업은 맞돌봄·맞살림 문화 확산 등 3개 전략과제, 7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6개 과제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과제이며, 6번 과제인 전남 일·생활균형정책 의제 발굴 및 확산은 신규과제로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의제 발굴로 일·생활균형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전남 공동체 및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그 밖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인 여성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과 취·창업 연계 지원을 위해 전남광역새일센터를 운영하고, 폭력피해 여성 상담 및 긴급 구조,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전남양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폭력피해 여성이 좀 더 안정되고 나은 환경으로 이전하기 위해 전남1366센터를 이전하고 이전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방면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몇 대 몇 정도 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도 있고 온라인 교육의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교육에서 꼭 지켜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3시 반, 4시에 오잖아요. 그때 시간에 오프라인 교육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기관도 영광에 있는 것하고 이쪽에 별도로 한 두 군데 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유념하셔서 2024년도에는 잘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 오프라인 교육을 또 아예 없애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돌보미들이 만나서 또 다른 지역에서 안 했던 것들 좋은 점들 자기들이 상호 간에 교류하면서 또 배울 점도 있고 그러니까 연간 이렇게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업그레이드된 어떤 교육 내용들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몇 군데 돌아봤는데 정말 잘하고 계신 분, 잘하고 있는 데만 제가 돌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정말로 저비용에 굉장히 이렇게 효율이 극대화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늘봄학교로 딱 끌어가면서 과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누가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또 그 지역아동센터는 그 종사자들의 생계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큰 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방향성들을 잘 못 잡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을 불러가지고 막 듣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정책관님께서 섬세하게 봐서 그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융합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봄학교가 2024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왜 용역이 필요하냐면 이것은 지역의 정부 정책이긴 하지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전라남도하고는 큰 틀 안에서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 환경적인 요소를 봤을 때 분명히 틀린 것들이 극명하게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어떤 여론들도 들어보고 또 국내 사례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전라남도에 맞는 그런 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행정의 정책들이 보면 1980년도, 2000년도 초반까지 상향 아니 하향식으로 쭉 정책을 잡아서 내렸는데 그것들이 부작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고 그러면 상향적인 어떤 정책들이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 중심에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정책팀에서 용역을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정부에다 건의도 좀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뉴스를 보니까요, 이게 전교조 이렇게 얘기한 것 들어보니까 자격증을 벌써부터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다 안 맞다 해서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이게 교육과 돌봄이라는 게 보육과 교육에 대한 개념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게 돌봄은 교육 기능보다는 보육에 대한, 양육에 대한 기능이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든가 기타 여러 저소득계층들 아니면 조손가정들 집에 있는 것보다 그 안에 어울리고 또래문화도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때 서류적으로만 하지 말고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문제점이 뭔가 정확하고 섬세하게 파악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전라남도에 맞는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관님한테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만 하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책자 39페이지 여성 결혼이민자 활동 역량 강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혹시 원장님 기억하시나요?
이 부분은 지금 그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아마 제안 사항으로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대는 기업이 오고 기업이 옴으로 인해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상 전라남도가 그런 여건들이 많이 취약하다 보니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업무를 한다거나 그리고 시군에서 이를테면 지난번에도 오미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시군의 예산으로 확보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공공형 시간제 일자리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하고 있는 조리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조리사 인건비도 사실은 이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급·간식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서 급·간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또 채용하거든요. 그 부분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큰 내용은 아니지만 여가실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여가실이 아닌 다른 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양성평등의 중점인 가장 큰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우리 여성이 가장 많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진행해서 푹 이렇게 어떤 절차상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관점을 봤을 때 어떤 남성의 공감에 참여형 쉽게 말해서 남성 공감 참여형과 어떤 성평등의 시책 발굴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점을 한번 관심 있게 연구해 주십사의 어떤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 통합적 여성평등정책 과제를 발굴을 해서 같이 이게 쌍두마차에서 여성과 남성이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 형성대를 만들어줘서 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사수당제도라는 게 있어요. 가사수당의 이 제도를 보면 1인당 한 10만 원씩 해서 연간 한 120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전임의 어떤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정도는 한 대상자로 해서 40대에서 한 50대 그 부분 중간을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연간 120만 원씩 해서 10만 명을 주게 되면 1200억 원이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더라면 이것은 절반으로 이렇게 예산을 한 55억으로 세운다든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연간 30만 원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공감이 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연구해서 가사수당제도를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연구가 다른 연구에 비해서 좀 짧은 연구입니다. 아까 연구가 보통 5∼6개월이라고는 하나 이 연구는 사실은 농업정책과에서 전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서 사실은 기본계획 수립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사전에 2025년에 저희가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는데 2025년 이전인 2024년에는 이 연구를 위한 기본연구의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착수금 약간 500만 원의 좀 적은 돈으로 아주 기본 조사를 위한 기본 연구를 하는 그런 겁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정책관도 마찬가지이고 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개 실국 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된 업무보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큰 어떤 주제적인 것도 있고 작은 계획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세세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서 사실 따로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마지막 결과적으로 진행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큽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만 좀 물어볼 건데요.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 28페이지에 유보통합 이관 선제적 대응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 중앙부처 그리고 도나 교육청 그리고 행정단위에서는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준비가 조직적으로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그런데 실제 이 통합의 대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가 이 유보통합의 그 내용, 절차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유보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일단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보통합은 현재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청에 넘기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가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국가 책임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 주신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장님께.
국가에서는 이런 유보통합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썩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이 부분을 권역별 설명회를 좀 해달라고 하고 우리 전라남도의 광주·전남의 호남권의 설명회를 가장 1번으로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도는 도교육청,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업무를 이관도 하고 재정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시군 부단체장 회의할 때 구체적인 매뉴얼을 시군에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으니 우선 우리들도 별도로 설명회를 하겠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도가 하는 것처럼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어라, TF팀을,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현재 행정부지사와 교육청의 부감을 공동단장으로 유일하게 해놨습니다. 다른 시도는 다 국장들이 공동단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와 충남만 행정부지사, 부감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약간의 온도 차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는 이번에 도교육청과 소통을 통해서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35억을 태워줘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유보통합 이후에 우리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나 조직에서 준비할 것들도 있지만 실제 유보통합 이후 그것들을 이행하는 그 기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과연 뭘 준비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뉴스를 통해서 뭐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라남도나 교육청이 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주 가까이는 우리 군에서는 그럼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에서의 준비도 선제적으로 잘해야겠지만 실제 이것의 대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유보통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아까침에 권역 얘기하셨는데요. 좀 설명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의견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식비만 지금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뭘 우려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도 건의를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가까운 시일 내로 이런 것들이 진행 일정을 잡아서 계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하게 된 것이 작년에 저희 여성농업인 관련 토론회를 하면서 기본계획에 대한 과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중간 과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1월달에 하시겠다고 한 과제가 지금 이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런데 5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니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처음에 물어보고자 하고 싶었던 게 이 제목이었어요. 기후변화 시기 전남 여성농업인 지원 방안 해서 앞에 조건이 기후변화 시기인 거잖아요. 왜 이것이 붙었는지를 저는 묻고 싶고요.
추진 배경에 보니 “기후변화 시기 빈발하는 급성 기후 사건”으로 이 부분 이해가 참 안 가면서 기후로 인해서 농민들의 새로운 어떤 변화된 환경들은 있는 건 맞지만 특별히 여성농업인들 관련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농외소득 활동, 밭농사 이 추진 배경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연구가 될 것인지가 좀 잡히지가 않아서 연구는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겠지만 계획은 세웠으니까 업무보고에 넣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요새 워낙 기후 온난화가 심각해서 정말 어떤 지역은 굉장히 폭우가 쏟아지는 반면, 어떤 지역은 정말 가뭄이 든다거나 우리나라가 좁기는 하나 급변하는 기후에 더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농사짓기가. 냉해를 입거나 해서 그런 관련한 걸로 저희가 기후변화 시기에 맞춰서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더 가져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노동이라든가 생활실태, 정책수요조사를 저희가 적은 돈이지만 갖고 하고 내년에 농업정책과의 용역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기본조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미자 정책관님, 유보통합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유보통합은 뭐냐 그러면 우리 정책관부터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개인이 있고 공공성이 있잖아요. 지원할 때 보면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온 것 같애. 한쪽은 국·공립을 갖다가 뭘 주면 나머지는 안 줘요. 그러면 또 데모를 하면 그다음에 또 편성해가지고 주고, 이것이 지금 오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도 피로감이 많고 관계돼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고, 직원들이 이관이 되면 어린애들이 똑같은 어린애인데 어떤 사람은 학부모 지원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학부모 지원금을 못 받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주의해서 한 사람이 공평하게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우리 시도 일·생활 균형 수준 6위 했다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칭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칭찬드리고요.
이걸 보니까 2017년도에 발표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돼가지고 쭉 와 있는데 2018, 2019, 2020년도에는 4위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갑자기 8위로 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23년도에 6위로 내려왔어요, 두 계단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말하고 하는 것은 이것 생활 수준 이 점수가 이게 맞나 의문스러워요. 4위에서 8위라는 것은 너무 많이 뛰는 것 같고, 한 1, 2단계를 뛰고 올라갔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2023년도에는 6위를 했으니까 옛날에도 3년 동안 내리 4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4위 되도록 해 주시고.
젊은 분들은 알 텐데, 출산 크레딧은 애 낳으면 주는 국민연금 크레딧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출산 크레딧을 당연히 여성이 수급해야 되는데 남성이 98% 수급하고 여성이 2%만 수급을 해요. 물론 남성이 더 사회활동을 빨리 시작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올해 처음으로 200만 원 이상의 연금수급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 남성이 99%이고 여성은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여성 중에 80% 이상이 한 달 연금액이 40만 원 이하입니다. 그만큼 노후 소득 보장이 여성이 아주 열악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남자 독신남 평균수명이 일본이 몇 세인지 아세요?
평균수명보다 15년 더 살아요. 그래서 남자가 새우깡, 손이 많이 간다…….
(장내웃음)
일본의 경우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이유는 전남 여성의 예를 들어 우리가 일자리 문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일자리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전남 여성의 소득과, 노후 소득과 관련된 저는 실태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 농부들이 또 많기도 하고 그런데 농촌은 좀 더 괜찮아요. 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심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남 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의 현실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좀 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도 중심 잃지 않고 여성과 가족의 가치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6분 산회)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 동부지원장 박귀님
- 운영지원과장 김호성
- 미생물과장 박 숙
-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 환경조사과장 이정일
- 수질분석과장 임항선
- 토양폐기물과장 김익산
- 대기질관리과장 양정고
- 대기보전과장 배주순
-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 악취관리과장 오길영
-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 농산물검사소장 문 희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유미자
-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 <(재)전남여성가족재단>
- 원장 성혜란
-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임송미
- 전남광역새일센터장 이진순
- 전남양성평등센터장 김혜진
-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 정미남
- 수석전문위원 진종석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