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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7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월 23일(화) 15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4년도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4년도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4년도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 01분 개의)
4. 2024년도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값진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건강한 전남, 촘촘한 복지,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보건복지국 및 3개의 출연·출자기관의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항 2024년도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제3항 2024년도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제4항 2024년도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보건복지국부터 사회서비스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한 뒤에 업무보고를 진행하시되 핵심 내용과 역점 추진 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비롯해 올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녹록하지 않은 복지 여건에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 덕분에 더욱 힘을 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도민 한 분 한 분께 행복을 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주 의대유치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호범 사회복지과장님이십니다. (인사)
김평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혜정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문권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나만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나소영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시간 관계상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4년 여건 및 방향, 역점 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2029년까지 국비 497억 원이 투입될 광주·전남권 최초 국립묘지 장흥 호국원 유치 확정입니다. 향후 대한민국 의료발전의 대전환이 될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 전남형 명품 복지 브랜드를 전국에 알렸으며, 새로운 복지수요의 지원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소득보장 강화와 어르신,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참고로 어르신 일자리는 5만 7000명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전남형 치매돌봄제 종합계획 수립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위기개입팀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관계자를 격려하고 미래감염병 대응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식음료 관리와 응급지원으로 전국 체전과 장애인 체전 등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4쪽 간호복지 인력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과 섬 지역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아쉬운 점입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 등 200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나 의과대학 신설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시 의대신설 방침 확정과 구체적 로드맵이 포함되도록 도의회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돌봄 노동자 조례 제정과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추가적인 지원 대책은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용역을 실시하고 읍면동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4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더 두터운 보건복지를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3조 2234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0조 7044억 원의 30.1%를 차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겠습니다. 도민 최우선의 촘촘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로 인해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반드시 의대가 신설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과 환자와 가족돌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감염병 출현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39쪽 2024년 역점 추진 시책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도민의 30년 염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와 의협 간의 의대 정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정부는 2025년 기존 의대 증원만 고려하는 등 의대설립까지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도와 도의회, 양 대학,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연대하여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 이 난관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1월 25일 국회에서 범도민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서울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의대설립을 촉구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4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역 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에 반영하겠습니다.
캐나다 노던 온트리오 의과대학 사례를 바탕으로 양 대학 협력 기본안을 마련하고 학술연구도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시 구체적인 연도가 표기된 의대 신설이 반드시 명시되도록 전 도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42쪽 누구나 신속 적기에 치료받는 응급의료체계 마련입니다. 도서지역이 많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은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35개소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닥터헬기 착륙장 신설, 섬마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지원단을 만들어 응급의료 현황조사와 섬 지역을 포함한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3쪽 의료취약지 진료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평일 야간과 공휴일 등 언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약국도 확대하겠습니다. 취약지 병원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 간호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농어촌과 섬지역의 간호복지보건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취약지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마음돌봄 체계 구축으로 전 도민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정부에서는 마음이 아픈 국민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도에서도 마음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24시간 합동대응센터 설치와 전 시군으로 위기개입팀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자살예방교육 3만 명, 이·통장 생명 지킴이 2000명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신복지 수요인 고독사위험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범사업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도 2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구석구석 찾아가는 복지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난 5년간 복지기동대의 성과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전국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버스 삼총사, 행복버스, 건강버스, 마음버스 등 섬 버스와 섬 지킴이 병원선을 운영하여 취약지역에 계시는 도민들에게 찾아가 보건복지의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약자 맞춤 돌봄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 장애인에게 맞춤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질병, 채무, 체납 등 위기가구를 신속·발굴을 위해서 24시간 위기지원콜 120번 운영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연계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어르신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자립생활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상이 국가보훈 대상자도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일자리 확대 및 안전 강화입니다. 지역 실정과 개인별 경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6년 만에 역대 최고인 6만 4000명의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직업재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소방 방화복 세탁 사업 등 전남형 자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일자리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강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요람부터 시작되는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결혼 이민 여성에게 항체 검사와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담당 간호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감염병 예방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질병 부담이 큰 결핵과 C형 간염은 집중 예방 관리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치매친화적인 환경 조성입니다. 전남형 치매 돌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검진을 집중 실시하고 치매안심관리사를 양성하여 방문돌봄과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을 120개소까지 확대하고 돌봄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치매 가구의 전기안전차단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독립운동자 미서훈자 발굴 및 전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입니다. 전남권 국립호국원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보훈부와 장흥군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발굴된 독립운동 미서훈자에 대한 서훈신청을 준비하고 마지막 한 분까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본격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기본설계비 16억 원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질병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처우개선 용역을 통해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인권상담, 역량교육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쪽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 강성휘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3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사회서비스에 진심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 관계로 일부만 참석했습니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이녀 지역복지실장님!
오경희 사회서비스실장!
신선아 기획경영팀장!
이상엽 돌봄시설운영팀장!
전성기 교육자원팀장!
허숙민 정책연구팀장!
이영훈 민간지원팀장!
김창표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상입니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일반현황, 주요 성과, 개선 과제, 중점 과제 순으로 속도감 있게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1원장 2실 6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로는 직영시설 두 곳, 국공립시설 세 곳, 수탁센터 열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현원입니다. 본부 직원 33명, 직영 및 수탁 직원 184명 등 총 21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신규 운영으로 작년 대비 61명이 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민간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지원 등 사회서비스 종합지원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본예산은 159억 2700만 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96억 600만 원 대비 61억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재산은 총 185억 9000만 원입니다. 기본재산 176억 5000만 원, 보통재산 9억 39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7쪽 주요 성과 및 개선 과제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회서비스 품질혁신을 통한 도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지혜와 열정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찾아가는 행복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 등 주요 사업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가 2022년 14만 8317명에서 2023년 26만 4398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6000명이 늘었습니다.
전라남도 공사·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사회공헌사업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 과제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도 공사·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중앙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 공사·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등 5차례에 걸쳐서 경영평가 및 조사, 감사,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 2번의 경영평가와 종합청렴도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책고객 청렴도, 이용자 전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2건의 개선, 권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경영 효율화 연구에서는 출연기관 간 정책 단위 네트워크 구축 운영이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5차례에 걸친 평가 및 조사, 감사 내용 중 우수 사례는 적극 확대하고 미흡 사례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사명에 부합하는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한 예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8개 유형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달성한 것은 한신더휴 어린이집으로 96.2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광역이동지원센터는 76.9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서 대폭 늘어나는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특장차 법정 대수 보급, 65세 이상 고령자 증가 등으로 이용자 고객만족도가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장차 법정 대수 확보 및 이용자 고객만족도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24년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내 삶을 책임지는 돌봄, 더 행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2024년 5대 전략 18대 중점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전 직원은 전남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연구, ESG 혁신경영 선도 등 5대 전략에 기초해 18대 중점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서비스 이용자 30만 명을 달성하겠습니다. 정책고객 청렴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90% 이상을 달성하겠습니다. 도민 행복지수를 한 차원 끌어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원 전 직원은 도정방침인 감동 주는 맞춤복지 기조에 따라 저희가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가 200만 도민이 체감하는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의료원장 김대연입니다.
저희 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료원은 여러 가지 현안 중 올해는 엔데믹 상황에서 수익증대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자생노력 등을 포함한 재무건전성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의료원이 설립 목적 및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진 간호부장입니다. (인사)
2024년 새로 부임을 맡은 장미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정영희 원무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운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환자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진료과장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순천의료원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4년 여건과 과제, 목표 및 추진 전략,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역점 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쪽부터 8쪽까지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4년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 2024년 목표 및 전략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진료로 신뢰받는 거점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지역사회 봉사를 비전으로 올해 중점 목표를 흑자경영 유지, 입원·외래 수익 242억 1800만 원, 공공성 강화 병행 검진 수익 11억 9200만 원, 경영수지 개선 및 의료외 수입으로 39억 1200만 원을 달성으로 설정하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등 4개 분야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봉직의 중심 전문 의료진 충원 확대 지속 등 13가지 중점 추진 사항이 차질 없는 이행으로 사업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1쪽부터 14쪽까지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5쪽에서 16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네 번째 총수지 비율 개선,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의료원의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잉여재원의 공익적 보건 의료사업 재투자를 통한 역할 강화를 위해서 올해 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 진료과 운영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1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당기 순이익 달성으로 총수지 비율 100% 이상 유지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7쪽부터 2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6쪽 2024년 역점 추진 시책 중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지원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사업추진 계획이 확정되어 센터 전담인력 충원 및 사무실 개설을 통해서 작년 4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및 대상자 홍보강화와 연계자원 정보제공으로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27쪽 11번째,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 사업추진입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장애친화 검진기관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장애인 건강법 시행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검사장비 외 휠체어, 체중계 등 10종을 추가 보강하고 기존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 확인 후 기준에 미달된 시설을 정비하여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실시로 장애인의 낮은 검진수급률 개선과 외래진료의 어려움으로 증가하는 입원진료비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쪽 11번째, 전남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 동부권 내 발생 주취자의 자·타해 위험을 방지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연계 및 치료 중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예방 등을 위한 보호조치 전담 경찰인력을 배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취자 발생 시 의료부분 비전문가인 경찰의 책임부담 경감 및 과도한 인력투입으로 타 사건 출동지연 등 치안공백을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순천의료원 내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2023년 4월 1일부터 개설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349명이 진료 후 자택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주취자 진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해서는 도경 및 자경위와 협의를 통해 적정 처리를 위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취자센터 운영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호조치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로 도민의 안전확보와 치안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12번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순천의료원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의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의료원의 시설 증축을 통해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 전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남도 사업자 선정 및 평가위원단 심사 후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3월부터 시설 증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료는 33쪽부터 48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어제부터 저희 의료원의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백애영 부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최영용입니다. (인사)
원무과장 이순란입니다. (인사)
간호과장 김혜정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내드린 7쪽입니다.
저희 임원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임원은 이사진이 11명으로 구성돼 있고 원장인 제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고 작년부터 노동이사 한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전라남도지사가 임명하신 감사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73명에 현원 149명으로 현재 2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간호직 12명이 부족한데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지금 현재 장학 간호사가 1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쪽의 재정 현황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현재 133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입금 51억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79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차입금 중에서 특히 퇴직금은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도움으로 우리 도에서 매년 7억 2000씩 현재 상환하고 있고 두 번째 현재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동성 불안정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코로나 지원금 10억 해서 30억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쪽입니다. 29쪽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올해 2024년도 예산이 총 307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4%가 감했는데 사업예산은 1.7%가 증액이 됐지만 자본 예산에서 41%가 감한 예산입니다. 41%가 감한 것은 작년까지 해서 간호사 기숙사 그리고 음압실, 의료장비 이렇게 구입하는데 그것이 감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이 주요인이고 세출에서는 인건비 그리고 관리운영비, 재료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대병원과 인건비 지원사업 협약체결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상으로는 저희 의료원에 정형외과 1명, 내과 1명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서 저희 필요한 의사분을 파견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쪽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의료가 가장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무료진료 그리고 무료검진을 통해서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감으로 인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24시간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산모실 10실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해서 적기에 아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모자보건사업도 같이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약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 응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4명, 간호사 15명 등 총 28명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연 1만 50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중증환자 대학병원 후송을 위해서 전남대학병원과 응급환자 후송 시스템을 확립해 놓고 있고 목포한국병원과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 취약지 응급의료서비스를 아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입니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아주 취약지역에 건강버스가 직접 가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서부권에 8개 군을 상대를 하고 있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3회씩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11월 2일 최초로 운영을 했고 지금까지 진료는 250여 명의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 숙소 개축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가 필수 의료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아주 절실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28년된 노후된 의사 숙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국·도비 77억을 들여서 지상 5층 20세대 숙소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연말쯤 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한 11월 정도 해서 공사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천의료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장비 9종을 이렇게 구비하고 장애인 전용화장실이랄지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검진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5월까지 해서 완납하고 5월부터는 검진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2쪽 마지막입니다.
전남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전남 서남부권 성범죄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365일 매일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이렇게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기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개 기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 기관을 먼저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보건복지국장님과 원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하시면 위에서 녹음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하셔도 충분히 들리시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지서비스 확대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또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인 만큼 많은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각 이렇게 시군에서 볼멘소리가 좀 있어요. 어떤 소리가 있냐면 모든 예산의 책정이 수혜자한테 이렇게 책정이 됐는가 봐요. 그러면 봉사자한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떤 혜택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봉사라는 것은 어떤 좋은 뜻에서 하는 의미지만 각 읍면이나 보면 모든 이렇게 복지기동대 대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갑이랄지 이런 필수요원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봐요. 그게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이게 어떤 성과에 따라서 연말에는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대원들한테 이렇게 워크숍이랄지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목욕장을 기본적으로 지금 건설비가 많이 올랐는데 7억 가지고는 엄두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에 설립된 목욕장 운영하는 데도 유류비가 올라서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운영비는 일부 올렸습니다. 시군에서는 비율이 시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좀 올렸는데 신축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 예산 부서를 저희가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이미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실을 반영해서 인상하는 방안으로…….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C형간염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혈액이 첫 번째입니다. 혈액 통로, 두 번째는 체액 접촉이고 세 번째는 수집기 공구 칫솔이랄지 또 마사지 기구라든지 이런 장비에 대해서 하는데 이 대상자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주사기라든지 모든 이렇게 수혈을 하고 나오는 어떤 그 안의 내용물에 있던 혈액으로 인한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접촉이 된다고 했을 때 C형간염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주로 병원 대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병원의 종사자들이 우선 이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가지고 확대해서 예산도 세우시고 국비만 세울 필요가 아니라 꼭 국비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도비랄지 시군구 협의해서 이 사업이 중요하거든요.
예, 할 수는 있고 지금 저희 병원에 공보의가 4명 배치되어 있는데 2명은 지금 안과 전문의고 그다음에 1명은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 두 선생님은 주간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응급실 근무하는 선생님은 한 분은 흉부외과 전문의고 1명은 그냥 일반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실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응급실 인원을 전담 인력을 뽑기 위해서 계속 공모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속초의료원에서도 보셨듯이 인건비가 4억 그렇게 인건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중보건의 선생들이 다행히 그 선생님들이 하루하루씩 교대근무를 하는데 그래도 그 선생님들이 응급실 근무를 자원하고 흔쾌히 그것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또 결손이 생기면 저도 또 응급실 근무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순천의료원의 경우는 그렇다 그러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다른 응급실 일반병원에 공보의를 이렇게 협의를 받아서 현재 응급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월 근무시간제가 이렇게 짧은가 봐요. 남는 시간이 많습니다. 다른 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내가 순천의료원이나 강진의료원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공보의께서 일반진료를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취약지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의료법상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실 지침에 따라서는 이걸 해도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것은 그 의료기관마다 원래는 그 공중보건의 선생이 “저는 40시간만 하늘이 두 쪽 나도 하겠습니다.” 하면 사실은 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어쨌든 자기 근무시간 외에도 더 근무를 하는데 동의를 하게 되면 의료취약지는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낮에 외래진료를 보고 밤에도 또 응급실 당직을 서고 하셔도 실질적으로는 그 근무지를 이탈해서만 하지 않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 우리 이런 순천의료원 같은 응급실을 커버하는 의사들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일반 순천시라든지 거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를 4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려면 그 기관장이 겸직 허가를 해줘야지만 다른 기관에 가서 근무하실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 겸직 허가를 안 해 주면 그게 다 위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치받은 기관에서 근무를 더 할 때는 별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돈이면 지금 우리나라가 ICT, IoT가 엄청 발달해가고 있고 지금 경찰청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챗봇이라는 게 거기는 폴봇이라고 그러더구먼요. 그것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돼가고 있고 거의 완성의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80% 정도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매일 우리가 해피콜을 하듯이 체크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그 대상자가 말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평상시에 하던 얘기하고 또 그때 얘기하고는 어눌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라고 잡아낼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왜 그것을 적용을 안 시키는지 하는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공무원들 업무도 좀 더 경감되고 좀 더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고 또 비용도 절감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올해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어요?
다음은 23페이지요.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아까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내용은 있는데 간단하게, 다 준비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경계성 지능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체크해보고 이렇게 쭉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심각한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국회에서도 이제 논의구조를 가지고 이 앞 번에 법안도 하나 통과되고 그러더라고요. 전라남도 역시 이 경계성 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어릴수록 빨리 발견하면 100% 치료가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발달장애 같은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이 앞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건복지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은 당연한 것이고 교육청에 협업을 해서 이게 컨트롤타워를 어디다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게 맞고 좀 더 성장하고 이렇게 쭉 사회적인 어떤 문제 쪽으로 이렇게 테마를 잡고 가면 보건복지국에서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돼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논의구조를 가져서 어떤 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2년 남았는데 국가를 위해서 확실하게 충성을 하시고 이렇게 힘들더라도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으면 계속 채용을 안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들을 바꿔가지고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탁기관장을 채용하면서 60세 이하로 지금 못을 박아놨고 시험을 치르는 공공채용을 하면 좋은 책임자, 제가 보니까 이 팀장님 저하고 옛날에 몇 번 만나봤거든요. 토론회도 하고, 지금까지 30여 년을 복지기관에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60세에 정년을 했어요. 했는데 아직도 못 뽑고 있고 이 부분들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누가 수행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 3군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공무원도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공무원도 연장하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딱 사고의 틀을 막지 마시고 좀 풀어서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 되면 건의를 하고 상위법 위반되면 법령을 바꾸고 그래서 정상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께서 혼자 너무 바쁘셔. 이 조직은 말이죠, 지도자라는 것은 일의 분배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 리더의 자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원장님 너무 똑똑해서 혼자 다할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거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에 이 개선 방법들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저희 위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려는 시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채용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첨부파일 이렇게,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채용공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하여 나이, 성별, 학력, 장애 등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렇게 채용공고에 나와 있어요. 안 보셨어요?
뭔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첨부파일을 딱 열어서 들어가서 보면 나이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규정 이걸 빼든지, 아무튼 이것은 어찌 됐든 60세 그러면 제2의 인생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복지 분야에서 60세에서 65세는 정말로 그동안 쌓였던 노하우들을 5년 동안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큰 힘든 일이 아니고 머리를 써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니까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1년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능력 등을 갖추었을 때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죠? 그게 지침에 있죠?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오늘 2024년 도정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한 줄을 보자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전남형 치매 돌봄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업무보고에서는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알다시피 종합대책 그러니까 전남형 치매 돌봄제 관련한 종합대책에서 예산을 세워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업무보고는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또 저번에 대답을 하실 때 치료비 관련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 관련 종합대책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업무보고에서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송용 서비스, 다른 데하고 다른 수송용 서비스를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별도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우리 전남만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가족들이 함께 가서 정신치료를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같이 보낼 수 있는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별도로 전남에서 다른 데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제가 전남에 대해서는 아까 그 실종 모의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전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하게 좀 다른 데하고 다른 데 이렇게 좀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전남형이라고 다른 데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치매 치료비를 전액 소득에 상관없이 월 3만 원씩 주겠다는 것이 저희의 당초계획이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득분위 140%까지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단계적으로 일단 국가에서 120%까지 주니까 140%까지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는데 이게 좀 저희가 그걸 예산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후퇴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전남이 다른 데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치매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사회적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시군에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60세 이상의 전 도민들에 대해서는 치매 검사를 전부 다 지금 연도별로, 주기별로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비해서 치매 검사 건수가 한 2배, 3배로 늘어나서 업무량이 많다고 하소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치매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손 놓고 있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이건 좀 제안 그리고 검토를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백신을 가장 먼저 주사를 맞았던 사람들이 의료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돌봄을 하시는 분들, 보건직 이런 분들이 먼저 주사를 맞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것은 실제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돌보고 어떤 그런 공백들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맞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기가 이제 지나서 이제 평상시가 됐는데 지금 올겨울도 건강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독감예방주사 같은 65세 이상은 무료로 맞춰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것들을 이제 그분들과 1 대 1,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알아서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독감이 되게 유행하면서 서비스를 하러 가서 걸려 오기도 하고 또 내가 걸려서 또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한테 이게 옮겨지기도 하고 이러한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찌 보면 건강 취약계층한테는 어떤 정말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돌봄을 하신 분들한테는 또 돌봄 공백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건강 취약계층과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 도정질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목포, 강진, 순천에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작은 섬에는 우리가 많은 보수를 책정을 해놓고도 지금 의사나 간호사를 구입을 못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섬지역에서는 그나마 원장님들이 어찌 됐든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라도 좀 쉬는 시간이라도 편하게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도 해보고요.
또 섬지역이라고 해서 인력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런 공간을 우리가 처음에 해 놓을 때 완벽하게 해 놓으면 섬이 조금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다른 요양시설이나 이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꼭 섬지역에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작은 공간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런 예산을 갖고 있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제 지역구가 그날 작년에 영암하고 해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굉장히 직원들이나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도 줄어든 데다가 15인실로 하다 보니까 이 규모를 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국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511호 여수권을 운영하고 있는 그 배를 건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새로 건조한 배는 일단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옛날에는 2층 침대에서 잤는데 배가 울렁울렁하는데 2층 침대에서 자니까 힘들었는데 침대를 1층으로 다 낮추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와서 진료를 받는데 대기실이 없어가지고 서 있을 상태였는데 대기실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검사기능을 최신식으로 해가지고 건강검진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류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섬 65%가 전라남도에 분포되어 있는데 여수에 있는 거문도에서 신안의 흑산도까지 오려면 1박 2일이 걸리니까 여수권 따로 움직여야 되고요, 목포권 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배에서 해상 간에 이동을 하면 이분들이 전부 섬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배는 2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그쪽 배가 시설은 좋은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번에 위원님께서 이 배에 대해서 너무 크다, 운영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런 지적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배를 좀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내실 있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응급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응급관리요원들의 1인당 담당 배정대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1인당 담당 배정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요원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현재 104명으로 6명을 늘렸습니다. 일단 좀 소수입니다마는 늘렸고요, 그래서 1인당 담당 대수가 약 404대 정도로 해서 약 10대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건비를 3년 근무하나 5년 근무하나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된다 해서 그 문제를 올해부터는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은 3만 5000원을 가산하고요, 3년 이상 6년 미만은 7만 1200원을 가산하고 그다음에 6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6800원을 가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입니다마는 경력 비례 임금인상분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출장비가 너무 없어가지고 소위 통신 모니터링만 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작년의 경우에 광양, 보성, 구례 22개 시군 중 3개 군에서는 출장비를 증액해서 보다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올해 다른 문제가 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올해 운영비를 이것을 좀 상향을 시켜줘야지만 출장 대응, 특히 현장 출장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상향을 안 하고 오히려 작년보다 대폭 깎아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자체예산 지원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보의 있잖아요? 그 공보의를 건의하실 때 요즘에 의대 이런 어떤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공보의 지원이 낮습니다. 현역으로 가려고 그래요. 거의 한 75%가 현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차이는 공보의를 지원하게 되면 37개월입니다, 복무기간이. 그런데 급여는 한 206만 원 정도, 207만 원 그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수요에 대해서는 공보의 지원이 매우 이렇게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이나 섬지역에, 우리 농어촌에 이렇게 의료시설이 부족한 데는 공보의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더 악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점도 한번 같이 건의를 하셔야 된다. 그 공보의들의 처우개선을 더 해 주고 어떤 대안을 더 가져주라, 그것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시 01분 산회)
- <보건복지국>
- 국장 이상심
- 의대유치추진단장 최영주
- 사회복지과장님 이호범
- 노인복지과장 김평권
- 장애인복지과장 정혜정
-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 식품의약과장 나소영
-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원장 강성휘
- 지역복지실장님 고이녀
- 사회서비스실장 오경희
-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창표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 원장 김대연
- 간호부장 신현진
- 총무과장 장미라
- 원무과장 정영희
-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 원장 정기호
- 총무과장 최영용
- 원무과장 이순란
- 간호과장 김혜정
- 수석전문위원 진종석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