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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7회 [임시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월 24일(수) 09시 3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4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09시 41분 개의)
1.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교통국에서는 우리 지역의 SOC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 기반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SOC 사업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세부 전략 수립과 중앙정부 설득, 논리 개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글로벌 대도약, 전남 실현을 위한 탄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 목표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포함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인기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병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경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4년 목표와 추진 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업무추진 여건, 방향, 목표와 추진 방침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여 인구 감소 등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16개소와 남악·오룡지구 택지 개발을 조기에 완료해 도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나주, 화순 등 4개 시군에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66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조성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GB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춰 실질적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행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영산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총 사업비 90억 원 중 금년에 3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자전거길 정비와 자전거 거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자전거길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선도 사업입니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올해 국토부 공모에 4개소, 국비 500억 이상 다수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선정되어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 거점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455억 원을 투입해 생활기반시설 23개소를 확충하고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점형 사업으로 지역 간 연결도로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로∼시종, 몽탄∼동강 교량을 설치하고 석곡∼백야는 터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더 많은 사업에 공모가 선정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 발전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관·학 정보 교류 확대와 건설 정보 공유를 통한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고 건설공사 품질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안전 교육과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기업, 대학,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1600개 업체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입찰참가제한 금액 상향 등 지방계약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SOC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철도 르네상스 시대의 완성을 위해 올해 5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개통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철도는 기본계획이 작년 3월에 고시되어 전 구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주∼순천 전철화 사업이 우선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선 철도는 현재 전철화, 역사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기간보다 앞당겨 올해 말에 개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분기 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타 진행 중입니다.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해 나주시와 광주시 적극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달빛내륙철도는 국토부 국가계획에 반영은 되었으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광주시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입체적 도로망 구축 계획입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광주∼강진 구간은 공정률이 약 71%로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강진∼해남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단계 준공 전에 2단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예타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광주순환고속도로는 광주와 나주, 담양, 화순, 장성을 연결하는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3개 구간이 공용 중입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금천∼화순 구간은 경제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담양 대덕∼화순 구간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13개 지구에 36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4개 지구는 설계 중이며 현재 13개 지구는 공사 중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을 위해 4개 지구에 223억 원을 투입합니다. 나주 금천, 화순 도암 그리고 장성 동화∼서삼, 담양 고서∼창평 3개 지구는 설계 중입니다.
순천 낙안∼상사, 나주 남평∼화순 등 계속 지구는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도 정비 사업에 1582억 원이 투입됩니다. 36개 지구는 공사 중이며 8개 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8개 지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예산은 작년보다 본예산은 줄었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쪽입니다. 섬 주민 교통기본권 증진을 위한 바닷길 연결입니다. 국도 구간 연륙·연도계는 비금∼암태, 화태∼백야 등 교량 7개소와 해저터널 2개소를 건설 중입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상반기에 착공하고 신안 비금∼암태는 기본설계 중으로 하반기에 기본설계 기술 제안 방식으로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여수 화태∼백야,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구간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연륙·연도교는 4개 시군 5개 교량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진도 접도 연도교는 공사 중이며,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는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상반기 내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소안∼구도 연도교는 실시설계를 2024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북아 항공 중심지로 도약 추진입니다. 무안 국제공항은 현재 국제선 7개국 12개 노선이 운영 운항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재정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국내외 및 국제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재정 지원 분담, 국제행사 무안공항 이용 장려, 이용자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시와 서남권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통합에 대비해서 광주공항 버스 증편, 연계교통망을 강화하고 기반시설에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이뤄낸 광주민간공항 통합이전 합의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명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수공항도 항공사 재정 지원 개선, 협력 강화, 여객 이용 처리 능력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흑산공항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47개 노선 295개소에 대한 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적기 보수를 통해 도민 모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전문 품질시험과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부실공사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유지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민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난해 바우처 택시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바우처 택시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백원택시의 확대, 벽지 노선 손실보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입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 4개소와 주차장 11개소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수종사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운수회사, 자동차 검사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달성입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2035년까지 전남의 만원 주택을 본격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2개 군 100호 건립을 위해 3월에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7년까지 주거약자, 고령자 등을 위한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7111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4504세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으며 올해 540세대를 추가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주거급여 추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올해는 48%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43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해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행복둥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및 독립유공자를 위한 주거시설 개선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500만 원, 총 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작년에 이어 무주택 청년주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1800여 명에 6억 원을 지원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 전 건설공사 전문가가 공동주택 시공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품질점검단과 입주 후 관리비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자문을 위한 관리지원단을 올해에도 운영하여 입주민 주거 편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공용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40개 단지에 20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융자금 한 동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무주택자, 귀농·귀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도비를 지원해 체계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된 지 1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한해 단열재,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건축물의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해체 공사장, 위험 지역을 집중 점검하겠으며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다중이용업장 등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 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건축 수준을 높여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68회의 자문을 진행했으며 도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32억 원을 투입해 540만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각종 세금 부과 등 63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개발 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을 운영하여 토지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민을 위한 다목적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위성과 드론 등을 활용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현장 위주의 검사와 도시지역 상시 관측소를 추가 설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적공부의 관리와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 행정에 도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간정보 고도화 및 미래 변화 대응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 플랫폼과 드론을 활용해서 동부청사와 이순신대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서 다양한 정책 결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판 주소정보 시설물을 확충하고 위치표시 지역을 확대하여 촘촘한 주소정보를 구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민 재산가치 상승을 의한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민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91억 원을 투입해서 5만여 필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세계표준 좌표로 변환하여 국제기준에 맞춰 측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용기와 행운, 풍요로운 상징인 청룡의 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오후 일정상 건설교통국과 또 교통연수원까지 오전 중으로 아마 보고를 끝낼 계획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좀 더 실적도 좋고 그러는데요, 물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튼 올해에도 최고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덜 확보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형편상 2024년도에 한 91억이 확보됐는데요. 아무튼 올해 이 사업을 최대한 추진을 하고 하반기쯤에 행안부를 가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실무자가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대처를 잘했어야 됐는데 그냥 성의 없게 “어디에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열을 받았는가 봅니다. 나중에 정확한 취지를 설명하고 해서 처음에는 문구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엉터리 만원주택”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자기가 그 제목은 고칠 수가 있는데 내용은 못 고친다고 해서 못 내리고 그냥 제목만 좀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대처를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자료가 있다고 하면 어디에 있고 어떤 사항인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큰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죄송스럽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이라든가 또 감차 보상지원 그다음에 노후택시 교체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차고지 조성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보다는 주민에게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까 말한 공공형 버스라든가 공공형 택시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확대가 되다 보면 시군에서 사업비 확보라든가 또 도비 확보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아무튼 올해부터는 공공형 택시라든가 공공형 버스를 좀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연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김정이 위원이 말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수긍을 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부 다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이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들을 참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저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자리에서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바로 느끼는 바를 집행부 공무원들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도민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하게, 지금 대중교통이 교통복지로 해서 22개 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전라남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연구를 해야죠.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이면서 교통복지를 다 누릴 수 있겠는가 그걸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존경하는 김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컷 뉴스에 나온 만원주택 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부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거하는 공간, 당신이 주거할 때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렇죠. 운동시설, 카페, 마트, 상가, 시장, 병원 맞는 소리죠. 직장하고 학교는 다른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설문조사를 만들 때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주택이 문제가 아니고 직장이 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직장을 꼭 넣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남대 생활복지학과 이숙 교수는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뭡니까?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22개 시군에 맞는 공모를 해서 그 시군에 맞는 청년 정책과 인구 유입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군에다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이 3500호 아니, 1000호죠? 2035년까지 1000호입니까? 1000호를 한꺼번에 다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2개 시군, 3개 시군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그 시군에서 맞는 아, 정말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청년과 외지인들이 와서 좀 편하게 주거공간도 되고 수익성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해야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자리는 일자리본부에서 집은 집’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들이 그냥 응대를 처음에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게 청년들을 위하고 전라남도 도민을 위한 일인지 그리고 순천이나 여수 나머지 6개 시도 소멸지역으로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0호를 지을 때 순천에다, 여수에다, 광양에다, 나주에다 몇 호를 지을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50호를 짓는다, 100호를 짓는다고 하면 그 많은 청년들 중에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땅값 빼고 주택값만 해도 3억이 넘어갈 텐데요. 한 달에 1만 호씩 한다 그러면 진짜 로또입니다. 로또를 전라남도 일대를 그 지역에 50명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중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사님이 생각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는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통제를 8개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노고단 일주도로 14㎞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차피 눈이 와서 겨울철에는 항시 하는 곳이죠?
고생하십니다. 우리 건설교통국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제설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타 지역에 보니까 민간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도로 구간을 쪼개서 맡기고 그리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물차라든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면서 그 구간별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범 실시해 보고 다른 지자체에 한번 장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은 고민 한번 해 주시라고 이렇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 도청으로 오면서도 보면 제설이 많이 안 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의 어떤 물자라든가 인력으로만 하기에는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처음에 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민간 자원도 활용을 한다면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제안을 드린 거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감 때도 그러고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 이제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하고 있는데 이 법이 그런데 작년에 지금 바뀌어가지고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게 시군 사무로 위임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잘 점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도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저도 우리 조례를 좀 점검하고 그리고 장애인단체를 좀 만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거동이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이 중증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이용하게끔 했으면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군 조례로 위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군 조례를 보니까 시군 조례의 경우에도 여러 지역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건설교통국이 기존에 한 1년 전에 박현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좀 관심이 부족했다.
시군에서도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 그리고 3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의 경우에도 그러고 그리고 임산부에게도 이런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단순히 이 법에만 이 조문에만 너무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배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실제 건설교통국에서 좀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체 회장님들하고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반대를 그리 안 하세요. ‘오, 그거 되면 좋지’ 우리도 같이 이렇게 그분들도 불편하시니까 이용을 하면 좋지라는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거든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일부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실제 이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 분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박현숙 의원님도 그러고 김주웅 위원님도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이 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어린 영유아를 뭐 같이 이렇게 사는 집 아니면 임산부 이런 분들도 되게끔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만 하잖아요.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충분히 관심을 보였다면 이게 전체 전라남도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의회의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려서 전체가 개정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문을 하려다가 또 대기 시간 말씀하시니까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습니다.
역시 유호규 국장님 때문에 또 질문을 하게 되네요.
대기 시간을 보니까 이게 너무 길긴 해요. 특별 교통수단 우리가 이제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데 일부 시 같은 경우에 30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으면 약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장애인 콜택시 특히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 도에서도 물론 세우고 있지만 작년에도 확대를 하고 했지만 이 금액이 좀 적어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6대를 계획하고 있죠? 이것을 좀 특정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대수를 구입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30분 이상 기다리게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 몇 군데 오래 걸리는 곳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택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피해 지원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금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토지관리과에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도라든가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 30만 원까지 지원해서 발생했을 때 보증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이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법률 상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누리집이나 언론에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때도 9월 회기였어요. 9월 5일 제가 말씀드렸네요.
근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일단은 이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부분 이제 1억 5000 예산을 세워서 이사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도 제가 물어봤던 게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이 뉴스가 작년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한번도 열지도 않고 실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전체 공인중개사들이 같이 문제를 인식하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근데 그때까지는 한 차례도 안 열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여신…….
그렇지만은 않고요. 아마 임형석 의원님이 5분 발언한 취지는 물론 피해자에게 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데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를, 피해자 말고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군을 상대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권하고 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공인중개사를 점검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이용하지 않게끔 홍보를 하고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파악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임형석 의원님이 5분 발언도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식으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군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그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관련 토론회와 그리고 홍보 예산을 이제 건설교통국에서 올렸을 때 대략 1억 5000 정도 올렸는데 그때도 이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원래는 2023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을 2024년에 세워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중복으로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무안공항 활성화만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 회의록에는 없지만 이 예산을 세운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어떤 소통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양쪽으로 세워진 예산이니까 저는 좀…….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로 해서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토론회 등으로 해서 이제 5000만 원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세울 때는 원래 그런 목적은 아니었어요.
2023년도에 없던 것을 새로 편성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위원님들도 당연히 이제 인정을 하고 가신 거고 그리고 홍보비 부분도 저희가 이것을 깎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도 나왔을 때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도 그냥 필요하니까 그러면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업무는 지금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으로 다 가 있더라고요. 그쪽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쪽으로 다 가 있어요.
거기도 근데 뭐지? 토론회 해서 4000만 원 세워놓고 그리고 저기 홍보비 8000만 원 세워놓고 이게 그러면 서로 이게 중복되는 건데 둘 중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각 상임위를 갖다가 이제 속여버린 거죠.
근데 건설교통국이 이제 이 관련해서 주무국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 그래야지 이런 예산이 중복으로 세워질 필요도 없고 작년에는 우리한테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말씀을 하고 세웠는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 부분은 무안공항 활성화 쪽으로만 쓰겠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세운 것은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하는 거라는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아쉬운 것은 그래도 건설교통국이 하는 게 더 맞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TF가 당시에 그쪽에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아니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은 좀 당시에도 우리한테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해주시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이게 정식적인 조직 개편 어떤 안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마 오늘 토론회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TF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광주시에서 좀 반발이 좀 심했고 언론을 계속 활용해서 전남도가 협조를 안 한다 못 한다 해서 다른 쪽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시하고 협상력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TF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간부급에서 처음부터 건설국으로 TF팀을 만들어야 되냐 했는데 결론은 협상력이 중요하니까 협상할 때까지 기조실장님이 광주시 기조실장하고 이렇게 또 부지사님끼리 이렇게 자주 컨트롤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됐는데 아마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TF팀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과가 형성이 될란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후에는 우리 건설국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제가 맨 처음에 원래 작년 4월에 제가 도정질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과 어떻게 보면 저기 뒤에서 이야기한 거죠. 이걸 도에서 좀 추진을 해보겠으니까 도정질문 않고 따로 한번 방법을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원래 뺐습니다.
근데 이게 만일에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도 상당히 인식을 좀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 대해서 도시 재건축, 재개발 부분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인접 지역이요.
그렇다면 그 사업도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불산단도 활성화되기 위해서 원활하게 도로망도 연결해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만일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면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제가 앞서 제설제를 싣고 오다가, 뿌리고 오다가 다 떨어지면 다시 실으러 가서 또 싣고 오는데 중간에 미진한 데 뿌리고 나면 끝 지점이 좀 늦어진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무안 아니면 일로나 이런 데에 창고가 하나 있으면 다시 되돌아가는 시간이 좀 적게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서부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동부권도 순천 쪽이나 이런 데 하나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현재 구례나 곡성 그런 창고를 좀 빌려서 이렇게 이용하는데 본인들도 자기들 창고를 활용하기 때문에 올해만 사용하고 다른 데로 해라,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건 더부살이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천 쪽 서면이라든가 또 우리 무안 일로 쪽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군에 수로원들도 있고 용역을 해서 시행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는 많고 주간선도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따지면 저희들이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 국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고 농어촌 도로라든가 시군도는 시군에서 해야 맞겠죠. 그렇지만 안 된 시군은 경계라든가 이런 데는 서로 협조해서 도에서 더 하라고 하면 도에서 하고 또 시군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 시군 관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계 지점이 작업이 안 된 것 같고 또 대불산단 같은 경우는 영암에서, 대불산단은 전부 다 영암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넓고 주간선도로만 이렇게 먼저 하다 보니까 산단에서의 도로는 좀 더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가장 문제가 여기 폭포 사거리에서 대불 저기 현대삼호중공업 들어가는 그 길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도 봐도 정말 차들 기어다니다시피 하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오늘 아침에 저도 출근해서 보니까 3건 보고 왔는데요.
제설작업 저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거의 손 놓다시피, 우리 영암군의 도로과에서도 보면 차를 빌려서 임대를 내서 하고 막 그러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우선 영암군에 관계된 것 거기만 하다 보니까 큰길이라고 하다 보니까 산업도로 정말 우리 대불산단이나 이쪽 길은 전혀 제설작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방금도 제가 저기에 얘기했지만 거기의 유동인구가 거의 한 1만 명 넘게 지금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출퇴근 인구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피로감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도에서 조금 더 나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물론 저희 고속도로 IC라든가 고속도로와 국도 또 지방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여력이 있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데 일단 큰 도로 위주로 도로도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여력이 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그러면 세 번째는 좀 할 수 있겠지!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목포 만남의 폭포 광장 있는 데에서 무안, 대불산단 가는 데가 좀 교통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많은데 제설작업 차량은 최고 많이 해봤자 1차선, 2차선밖에 안 되다 보니까 흐름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시간도 걸리고 공장까지 도착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는데 그건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랍니다마는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면 엄청 좋을 겁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서 안 한다 하면 좀 어렵지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B/C비를 맞출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B/C비의 낙차로 나주와 광주 구간만 그때 당시에 계획망에 포함됐었고 화순～광주 간이 포함이 안 되었으니까 B/C비가 가장 결정이었는데 그 B/C비를 상용했던 용역의 기준에 대한 것이 10여 년이 지나면서 어떤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최근에 어제도 도정보고에서 우리 지사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번에는 국가계획망에 빠지지 않도록 꼭 좀 그걸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화순군 자체에서 지금 그 별도 전문용역을 예산을 수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거기와도 연계해서 뭔가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플랜을 맞춰주시고 또 그 용역에 담아 있는 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B/C비는 결국은 경제성인데 이 경제성이란 문제가 우리가 이제 시설 관리 유지는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역과 지자체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후관리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트램이랄지 BRT(Bus Rapid Transit)랄지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용성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걸 담아서 결정해서 그것이 너무 늦어지면 되는 게 절대 늦어지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게 첨단복합산업단지라고 가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철도가 전무해버리면 육로로 오는, 광주까지 접근해 송정 KTX로 온다든지 공항으로 와서 화순으로 오는 접근성이 일반적인 교통은 거의 전무해버려요, 철도가. 철도가 없다는 건 일반교통을 이용하는, 도로망을 이용하다 보면 이에 걸리는 여러 가지 교통 신호 체계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는 어떤 부분의 접근성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접근성이나 유치나 컨퍼레이션이나 모든 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건설산업선진화 연구회는 우리 어떤 우리 상임위에 있는 개인 위원 한 분이 발의해서 연구회가 결성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12대 이전에 연구회가 지속돼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이걸 운영하면서 우리 상임위 연구회 아마 중심 연구회로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1차 년도에 작년 6개월 동안 스마트 도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했고 그러면서 어제도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전라남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럼에도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사망사고 50% 줄이기 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스마트 도로에 관련된 현장도 보고 우리 익산청과 직접 화상대화도 하고 강원도의 선진사례도 다 다녀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후속조치로 스마트 도로에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도 뭔가 그런 쪽에 뭔가 합리적인 과학적 용역을 빼서 거기에 대해 접근성이 있는 그런 쪽에 체계적으로 잡자고 해서 그때 우리 국장님 15억인가 이야기하셨죠?
우선적으로 해서 상임위의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현실하고 맞아떨어져서 합리적으로 사망사고율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감안해 주시고요. 저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상임위 소관에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협조할 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섬 주민 교통권에서 연도연륙교 있잖아요. 이번에 해상교량에 관련된 저희들이 1년간 보고회 하고 우리 국장님 오셔서 또 좋은 또 이렇게 격려 인사 말씀도 있으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보면 29페이지에 우리 거기에 관련된 공공건축에 관련된 민간 자문기구가 있네요.
거기 보니까 30여 명 구성이 되면서 내용을 보니 우리 해상교량에 관련돼 보면서 교량에 대한 기능성도 보지만 경관이랄지 관광의 조화까지 맞춰서 뭔가 브랜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와 또 우리가 가장 다도해 지방인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섬에 대한, 섬 박람회랄지 세계섬박람회처럼 여러 가지 저희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다도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관광, 문화, 경제 사업이 많이 이렇게 우리 도에서 주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그런 경관이나 내용들도 같이 담아서 하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 나눴잖아요.
아, 제 이야기는 그런 직선로 말고 화순, 나주는 인접해 있잖아요. 인접 시군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 화순은 담양도 있고 다 있어요.
제 이야기는 이런 광역교통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인접 시군인데 하다못해 군내버스든 시내버스든 인접 시군에 그래도 터미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있는 게 그 문화와 내용에 대해서 일치된 그런 지역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통에 관련된 그쪽에 통행하는 그 자료를 좀 받아서 봤어요. 여기 국지간 55-12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앵남 저기 전남학숙 있잖아요. 거기서 남평 거기 가는 것까지 그 안에 있는 CCTV의 교통 수요를 봤더니 총계가 하루에 1일 양입니다, 24시간. 1만 830대가 지나다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갑자기 뭘 만들자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않고 있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순환체계에 대한 도로망이나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제3순환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망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겠지만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럼 금천구나 이것은 계획만 잡혀 있지 예산이랄지 모든 게 지금 요원하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오늘 폭설이 내리고 제가 어제 폭설을 뚫고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저녁에요. 가다 보니까 저번에도 우려가 돼서 제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냥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아직은 도로가 완공되지 않았잖아요, 앵남하고 남평 간에. 거기에 지금 부체, 구도로를 다니는데 거기가 포트홀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빙판이 지면서 포트홀이 튀면 바퀴가 바로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빙경 기간 끝나면 그런 포트홀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장치를 같이 거기까지 보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건 시간들이 되니까요. 하나 자료만 더, 이것은 자료를 요구할게요.
단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화물차 주기장 개설하는 데 만들어주죠, 공영차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45분, 한 10분 정도…….
(「바로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5분 정회했다가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전남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임직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에 의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고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이병희 원장입니다.
교통연수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수 사무부장입니다. (인사)
김강중 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유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24년 교육목표 및 교육방향,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립 목적입니다. 본 연수원은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사원·단체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수업계 발전과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구표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1명이 결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도 보조금 12억 5000만 원, 자체수입 3900만 원으로 연수원 총예산은 1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 12억 8900만 원 중 인건비는 6억 6200만 원, 시설운영비 3억 4000만 원, 교육운영비 2억 8700만 원입니다.
4·5·6페이지 교육실적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은 2024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였기에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4년 교육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교통연수원이 앞장서겠습니다. 교육방향으로 업종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배양과 올바르게 소통하고 양보와 배려를 통한 안전한 운전습관 형성으로 미래지향적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전면 대면교육 실시와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실무적응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사업용 차량 여객·화물운수종사자로 연수원 및 전남 17개 시군 현지출장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2만 1108명, 위험물종사자교육은 700명, 법령위반자 교육은 150명이 교육대상자입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은 사고예방 및 인성교육 강화로 안전의식 향상과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모범운수를 양성하고자 7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민교통안전 교육은 어린이, 중고등학생, 어르신, 장애인, 사회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감축과 민선 8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적극 동참,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우리 박문옥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손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었던 운수종사자 교육 집합교육으로 전환해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업종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휴일 현지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 홍보활동 강화 일환으로 캠페인을 통해 배려운전스티커 배부와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었던 도민교육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대상 범위를 확대, 고른 교육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 시 중점적으로 오토바이 사고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구축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연수원 교육사업 홍보 및 도정홍보 효과적으로 제공, 교육생 접근성 용이, 이용 편리함 등 최적화된 형태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서비스를 게시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자문변호사 법률, 도로교통법, 사고처리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안정적인 연결로 운수종사자 고충상담을 해결하겠습니다.
대형사고가 많은 화물업종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업종 특성에 맞는 교과편성과 교육이수 향상과 교육자 편의를 위해 휴일교육 편성으로 운전자의 다변화를 꾀하겠습니다.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검사차량이 본 연수원에서 자격유지검사차량을 유치하여 고령운전자 대상자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군장병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및 실전대처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사업법규 강의 준비 및 직무교육 연수 등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2, 13, 14, 15페이지는 별첨자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업무와 전남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올해 저희가 체험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역배수 현상,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안전장치 또 저번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 하신 인원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개보수 사항 부분과 또 제가 연수원이 창립된 지 8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씩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40여 분이 저희 숙박시설 하고 계시는데 2층에 대한 우리 숙박시설 전면 업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예산을 올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전액 삭감돼서 이 부분도 혹시 추경이랄지 내년 예산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분들이 신경써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교통연수원에서 해준다면 지금 예산이 올해 조금 늘었더라고요. 4380만 원 정도가 더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갔는데 그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저기 계시지만 내년 예산은 더 신경을 쓰지 않으실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좀 확대해서 전라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캠페인이든 아니면 교육이든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교육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중복이 안 되고 그리고 찾아가지 못하는 곳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끼리 업무를 분장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어르신들 모이는 데로 가면 그분들에 대해서 받은 분이 또 받고 또 받고 집중할 수 있는데 실제 특정 사각지대에 대에서는 전혀 이렇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관련 실과하고도 잘 논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 부분도 유능한 분 그리고 예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놓치고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PM은 말씀하셔서 특별히 여기에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오토바이 안전교육만 적시가 되어있었는데 전체적인 교육을 하시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교통연수원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