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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7회 [임시회] 2차 댐환경특별위원회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댐환경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월 29일(월) 10시 3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댐 관련 현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 32분 개의)
댐 관련 현황 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댐 환경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현황 보고를 준비해 주신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10월에 본 특위가 구성되고 12월 영산강유역청 방문을 비롯해 2024년을 맞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댐은 도만 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는 물론 산업 기반 시설의 에너지원으로서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도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시설 중 하나입니다.
과거 우리는 경제 성장의 논리에 의해 댐 건설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댐 업무를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다지만 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현재 국가와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댐 관련 업무와 현황을 청취하시고 우리 특위가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지 고민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계획이며, 특별위원회 당초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도민의 삶 개선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의 댐 관련 현황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특위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댐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 출신 정영균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댐 관련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댐 관련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댐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날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댐 건설로 일상생활의 불편과 재산권의 피해를 받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댐 환경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하신 댐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환경부 소관 댐 현황입니다.
현재 환경부 소관 댐은 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 홍수조절용댐 3개소로 전국에 총 37개가 있으며, 우리 도에는 다목적댐 2개, 용수댐 2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복댐과 보성강댐은 환경부 소관이 아니어서 목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댐 건설에 따른 지원사업은 댐 건설 기간 중에 지원하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댐 건설 후에 지원하는 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댐 건설 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주암댐은 300억 원, 수어댐은 207억 원, 장흥댐은 260억 원을 지원받아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동복댐은 2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복댐은 1985년 7월 준공되었으나 설치자인 광주광역시가 재정 형편을 이유로 지금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우리 도와 화순군이 꾸준히 요구한 결과 2022년 10월 광주광역시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총사업비 233억 원을 확보하여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평림댐은 저수 용량이 약 800만 톤 정도로 2000만 톤 미만으로 적용 대상 댐에서 제외됐으며, 보성강댐은 발전용 댐으로 댐건설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이 완료된 후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주암댐 35억 3900만 원, 수어댐 6억 7100만 원, 장흥댐 12억 1900만 원, 동복댐 10억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출연금은 전국에 있는 댐의 발전 판매 수익금의 6%, 용수 판매금의 22% 총액을 배분 기준에 따라 각 댐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댐건설관리법에 의한 주민 지원사업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은 영산강·섬진강수계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지원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법에 따라 수도 사업자가 수돗물 사용량의 톤당 170원을 부과한 물이용 부담금과 토지매도 금액,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이 재원을 배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 지원사업 및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역 등 14개 시군에 대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민 지원사업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민,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공공요금 납부 지원 등 직접 지원과 소득 증대, 복지 증진을 위한 간접 지원, 기타 특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총기금조성액은 1613억 원으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수자원공사가 부담하여 조성되었고, 이 중 2023년 우리 도에 배분된 금액은 약 398억 원 정도이며, 이 중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비는 191억 원입니다.
아울러 2023년까지 직접지원 사업비의 가구당 한도액이 상수원보호구역이 161만 원 이내, 수변구역이 119만 원 이내였으나 금년부터는 가구당 한도액이 상수원보호구역 240만 원 이내, 수변구역은 18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수원관리구역 주민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8페이지에서 12페이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운영 조례가 작년 10월 제정되어 12월 27일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를 처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온 안건으로 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도는 2024년 1월 5일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1월 26일 환경부 수생태관리과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와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출연금 상향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환경부는 당장에 답변은 어렵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회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댐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에서도 전에 우리 정영균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실질적인 주민 피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처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부에 실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번 역학조사를,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자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도민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야기했던 당시 굉장히 오래된 용역 자료 이걸 가지고 지금 입장을 설명해선 안 된다는 것도 우리 도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30년 전 자료를 가지고 그때 이런 연구용역조사를 했으니까 당시에는 기술적인 한계성으로 인해서 어떤 조사의 측정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후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특위가 만들어진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정말 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기초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것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접촉하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 국가적인 댐 주변 환경은 다 아마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 주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 댐이 주암댐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댐 수요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 아니면 농업용수, 생활용수 여러 가지 댐의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물 부족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기상변화 때문에 그게 좀 심각할 거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 조절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특히 공업용수가 많이 소요가 되지 않나요? 댐에서 물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일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봤을 때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국가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물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단지라든가 아니면 제철 같은 경우 해수담수화라든가 아니면 재처리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처리시설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거기에 같이 연계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국비 사업을 받아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어느 정도 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도 관리하기가 쉬운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왜 그러냐면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앞으로 물 관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0년도에 홍수 피해가 났는데 심각한 상황까지 왔어요. 비가 그쳐서 다행이었는데 동복댐은 수문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인근 서평면, 동복면에 홍수 피해를 입어서 그때 피해 보상이 안 돼서 지금까지 오다가 최근에 이 앞 주에 보상이 됐습니다.
그 보상이 화순군, 전라남도, 광주시 이렇게 해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번에 보상된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보상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수문이 설치되지 않으면 계속 위험에 노출된다 이 말이죠.
지금 광주시에서도 광주시 관리라 이게 우리 화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전라남도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현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문이 설치되지 않은 이 상태로 유지되면 2020년도 같은 집중호우가 오면 아마 큰 위험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현황을 파악하셔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사실 분할 출연이라는 개념이 동복댐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거를 저희 도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이 단계까지 오기도 긴 시간이 걸렸잖아요. 한 3, 40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 단계였기 때문에 분할 출연이 광주에서도 재정적인 부담도 줄이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분할 출연의 약점일 수도 있는 게 10년간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상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동복 같은 경우가 보면 지금 댐이 건설되고 지원사업이 부족한 단계에서 한 3, 4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는 시계가 멈춰 있어요. 환경은 엄청 깨끗하겠죠, 아무래도 개발이나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계획이 수립되셨으니까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그래도 관리 주체는 광주지만 결국 우리 도민 분들이 지내시는 곳이니까 그 지역 분들의 의견을 절충하셔 가지고 중간중간 조금씩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