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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7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월 24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4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관실과 전남도립대학교 2개 집행부서에서 202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무안공항 활성화 토론회를 오후 2시에 초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 감사관실은 전국 최초로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해양폐기물 수거 극대화와 자원 재활용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로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김세국 감사관님께서는 도민에게 신뢰받고 공정하고 청렴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감사관실 역점 추진 시책 등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세국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세국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상 콘테스트에서 빈집 정비에 이어 해양폐기물 특정감사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들은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감사,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준 청렴지원관입니다. (인사)
양완길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시원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흥렬 자체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두환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장경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서종국 공직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4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2024년도 역점 추진 시책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도지사 중심으로 청렴윤리경영회의체를 운영하고, 청렴정담회 확대 개최 등을 통해서 전 공직자가 청렴 실천으로 일상 속에서 청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 특정감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함으로써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실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 성과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보조사업 청렴 컨설팅 및 감사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적발로 도민의 신뢰가 저하되어 청렴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작년에 사무관리비 자체감사를 통해서 50명에 대한 고발 등 신분상 책임을 엄히 물었고, 매년 연말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더욱 엄격히 개정하는 등 사무관리비 집행 관련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4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 추진 여건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의 공존과 청렴 문화 확산 및 도민 참여형 감사 체계 확립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청렴 페스티벌 등 맞춤형 청렴 시책 발굴 추진으로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도민감사관 운영 제도의 활성화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관 협력 소통 감사를 더욱 지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직 비리에 대한 집중 감찰로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재정 낭비 및 누수 방지를 위해서 내부 통제 기능의 정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조사업 집중감사로 공공 재정의 낭비 및 누수를 방지하고, 소극행정 집중 점검, 재난 대비 및 안전 관리 실태감사를 통해서 민생 중심의 도와주는 공공감사로 도민 권익구제 강화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방향은 생략을 하고 2024년도 역점 추진 시책에 대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반부패 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다시 도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내부 취약 분야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청렴 정담회 확대 등을 통해서 취약 분야 개선 등에 대한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청렴 실천 다짐 챌린지, 청렴 연극, 토크 콘서트 등의 다양한 청렴 시책을 통해서 외부 청렴도를 제고하고,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소극행정 점검 강화,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외부 청렴도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선비문화 체험행사를 더욱 확대하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청렴실천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청렴문화 확산에도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음으로 올해는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매년 테마가 있는 한 개의 정책감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빈집, 해양폐기물, 공유재산 감사에 이어서 올해는 재난 및 안전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도 및 총괄 분야, 사회재난 분야, 자연재난 분야, 생활안전 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중심의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1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광, 장성, 순천 등 5개 시군, 중앙협력본부, 혁신도시지원단 등 5개 사업소, 전남복지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농업박람회, 전남체육회 등 8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과 감사를 병행실시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방적 감사 내실화를 통해서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맞춤형 일상감사로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로 감사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46명의 도민 감사관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감사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서 민원 현장에 도민감사관과 도·시군 합동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또 도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민감사관들에게 활용 매뉴얼을 보급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감사 과정에 참여도와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도의 전체적인 감사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설현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예방적 기술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민간전문 감사관들이 4개 분야에 20명이 계십니다. 이들과 합동으로 기동감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 컨설팅 내실화로 외부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2회 32개소를 대상으로 기동감사를 실시하였고요. 2회 92개소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청렴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직비리 집중감찰 및 엄정한 조치로 공직기강을 더욱 확립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나아가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복무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 중심의 상시 기동감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품위 손상 행위 등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소극행정 엄단으로 도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등 중앙부처 이첩민원 및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며,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난해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는 것은 9쪽을 보면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추진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다시 이제 정부에서는 연장도 하려고 하고 아직 정치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는 한데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업안전재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전국적으로 강원도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년 한 가지씩의 테마가 있는 정책감사를 추진 중인데 올해 빈집, 해양폐기물, 공유재산에 이어서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를 추진합니다.
그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난은 항상 한 80%가 대비가 돼야 된다. 재난에 대한 시책이나 사업은 80%가 대비가 돼야 되고, 한 10% 정도는 초동 조치를 잘해야 되고, 나머지는 현장 사후관리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됐는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미리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 저희가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 기관이 어떻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안전실에서 잘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번에 한 번 더 들여다 봄으로 해서 돌다리를 두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라는 업무를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 굉장히 선순환적인 부분에서도 판단을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도청에다 건설현장의 시공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놨어요, 철근 사용량이라든지 콘크리트 사용량이라든지.
그리고 이 부분이 안전성이 향상되고 방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인 어떤 기술감사가 진행이 되려면 장비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대로 현장에 자리가 안 잡혀 있는 것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봐 주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발주하는, 도나 공공기관에서 발주·시공하는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공사는 도에서 허가를 해주는 공사가 있어요. 허가를 해주든 아니면 직접 관리를 하는 공사든 간에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의 문제, 그다음에 건설현장에서의 부조리함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표준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도 챙겨 주셔야 된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는 왜 이러냐면 우리가 적정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단계 하도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나 철근 비용을 좀 삭감해서 이익을 남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현재 건설현장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것과 퇴직공제부금을 가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이 부분까지를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 파악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안전성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가 바라봤을 때는 적정 인구의 안전시공과 그리고 산재를 줄이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는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다행히 올해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놓고 계셔서 제가 정말로 전라남도가 그래도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방향을 잡아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안으로 삼아서 참고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렴도는 체감도와 노력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체감도는 6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노력도는 정량·정성평가로 해서 한 40%.
그리고 체감도는 설문조사 방식인데요. 체감도는 또 나눠집니다.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체감도와 우리 내부 직원을 하는 내부 체감도인데 올해 우리 내부 체감도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간 계속 떨어졌는데 거의 5점 가까이 올랐고요.
그런데 외부 체감도,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 체감도가 그 이상으로 하락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했는데 아까 주요업무 보고드릴 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그런 부조리한 관행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 도민들이 보시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미 작년에 감사하고 또 많은 제도 개선도 이미 이루긴 했는데 아마 그게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했던 부분은 계속 잘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렴 정담회는 MZ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직급을 좀 더 넓혀 왔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넓히겠습니다. 거기에 지사님을 조금 더 많이 참여시킴으로 해서 기관장의 의지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해서 그것들이 청렴도 평가에 높은 점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요.
특히 외부 체감도가 좀 낮은 것은 저희 지사님이 직무수행능력 평가 계속 1등입니다. 그것과 이것을 보면 약간 미스매치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사무관리비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외부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청렴 해피콜,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서, 또 민원도 현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원인들의 그런 애로점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견지하면 외부 체감도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청렴 노력도가 한 40% 정도 포션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 참여 청렴 정담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물론 워낙 바쁘신 분이긴 하지만 기관장님 모셔서 저희가 청렴 정담회도 하고, 또 청렴윤리경영회의를 통해서 미비한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청렴 시책이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고속도로도 있고 지방도로도 있지만 지방도를 예로 들자면 지방도로가 도로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게, 그다음에 교통에 유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도로를 기준으로 일부 구간을 정해 놓거든요.
지정고시를 해서 정해 놓는데 이게 지정고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개인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려요, 접도구역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도로가 한 도로가 있다 그러면 그게 메인 도로였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로망이 새로 개설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기존 도로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저희는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개인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증축할 때도 제한을 받습니다. 상당히 재산행사권에 제한을 받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불필요한 구역이 있다 그러면 그 담당 과들이 아마 있을 거 아닙니까? 보시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우리 도민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올해에도 도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중심 자체감사 실시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자 사전컨설팅을 말씀하셨는데요. 금액이 2000만 원 이상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금액은 2000만 원 넘지 않은데 저희가 보시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금액적으로는 5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의 관할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센터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봐요.
그건 맞다고 보는데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사용처에 대한 한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마을공동체를 좋은 취지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나와서 그 한계 내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하게끔 아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경제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 책임감리제로 운영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저도 경제청에다 요구를 했지만 사업 시행하는 대표 시공사가 경영 악화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책임감리를 맡아서 하는 감리사에서는 분명히 내용은 알고 있었을 건데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감리의 잘못을 봐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도 저희도 어느 정도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방송국에서는 그걸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요즘에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사업을 할 수 있게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통신 시설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방송 시설로 되어 있지만 그걸 그렇게 놔 준 상황에서는 지금 방송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다른 행위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자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게 특혜성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특혜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적극행정으로 봐야 되는 건가, 소극행정으로 봐야 되는 건가? 방송국에서는 그걸 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시에서는 우리가 그거 해 주면 특혜인데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참 어렵습니다. 적극행정, 소극행정도 되게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것도 어디까지 적극이고 어디까지 소극인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규정상 그걸 해야 될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7일이 필요하거나 그다음에 조금 더 큰 민원은 한 14일 이렇게.
이런 건 이렇게 해태하면 그게 소극이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적극행정, 소극행정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도 감사할 때 애로가 있기는 한데 이번에 저희가 여수시 감사도 작년 하반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공직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은 기동으로 가서 딱 원포인트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봐서 진짜 이게 소극행정인지, 적극행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특혜 시비가 있어서 시가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한테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 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을 유치할 때 적극적으로 시장이라든가 시에서 나가서 유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인허가 절차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방송국 같은 경우에 공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그러면 시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분들도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든가, 방송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다른 데 대토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마련해 줘서 그쪽에다 이전을 해서 기존에…….
사실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약간 소극행정 감사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건 약간 소극적 방식이고요.
적극적인 방식은 사전 컨설팅 감사라든지 아니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용을 해서 그것들을 각 시군이나 또는 사업 부서에서 좀 애매한 법령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가보지 않은, 해 보지 않았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관실에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저희가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평가를 해 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익성, 적극성, 고의 중과실의 부존재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 조건이 좀 많다 보니까 무늬만 면책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약간 그런 비판에도 많이 직면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해서 잘못한 사람을 적극행정 면책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 문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는 일이어서 약간 딜레마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제도가 생겨난 이유 중의 하나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그릇을 깨뜨리는 경우에는 구제하자. 그 그릇에 먼지를 끼게 한 사람은, 소극적으로 한 사람은 아주 엄정하게 처벌하지만 열심히 하다가 그릇을 깨뜨린 보호해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또 그렇게 그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건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목표가 6건인데 작년에도 다 못 채웠습니다. 4건 정도로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4, 5년 분석하면 추세가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그 요건에 해당해야 면책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감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컨설팅 청구 와서 하는 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극행정 면책은 약간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원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반성하고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 해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00명이 있는 조직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이 다 발생한다. 저희가 본청만 해도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갑집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난센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갑질이 있습니다. 있고 대신 그 갑질을 어떻게 갑질이 아니게 그 조직문화를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감사관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제가 지금 4년 차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요. 자체감사 매뉴얼은 이미 만들었고 그러면 사람은 오고 가도 시스템과 제도는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업무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데 갑질과 을질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
그래서 지금 1월 말까지 해서 거의 초안이 나오는데요. 올해 갑질과 을질에 대한 개념과 그것에 대한 해당 요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정비해서 그리고 다른 타 시도나 시군의 사례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이런 경우가 갑질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가 을질에 해당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료를 배포도 좀 하고 또 그런 것의 기준에 입각해서 저희가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공직조사팀에 7명의 직원이 있는데 갑질만 관련돼서 세 사람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갑질이 중요한 우리 시대의 화두가 돼 있고요, 또 문제가 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갑질이 발생한 그 부서에 가서 저희가 먼저 설문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많이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서 그 갑질 관련된 사안을 먼저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설문조사 내용이 또 마치 청렴도처럼 설문조사가 전부 100%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익명화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게 평소에 본인이 싫어서 그 대상자한테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조금 갑질로 해당한다고 말을 했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서 저희가 또 문답을 다시 또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그것을 실체적으로 확증을 합니다. 설문만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점점 좁혀가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갑질 여부를 판단합니다.
갑질에 대한 감사가 되게 어려운 게 이 갑질이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까 그 적극·소극행정처럼 이것이 갑질인지, 정당한 업무 지시인지 그것을 또 판가름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정치한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갑질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또 을질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하위 직원들이 오히려 가스라이팅이나 오히려 더 힘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조직문화가 조금 예전처럼, 예전이 좋다는 말은 아닌데 이 상호 간에 서로 소통이 되고 신뢰가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서로를 못 믿고 선배는 후배한테 뭔가를 전수를 못 해 주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세심하게 매뉴얼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얘기 쭉 들으면서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적극 운영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계획이나 나머지 운영할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감사관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말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진짜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보여서 제가 그것은 충분히 답을 얻었고, 올해 예산 편성 현황이나 작년의 집행 실적들을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관실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도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 관련된 위원회가 좀 몇 개 있기는 합니다. 감사자문위원회도 있고 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가 올해 조례를 개정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그게 이 위원들의 임기가 4년이고요, 다른 위원회는 거의 다 2년입니다. 임기도 한 2년 정도로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매월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그 루트가 너무 다양합니다. 실제로 민원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 처리하고 있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갈 정도의 사안은 좀 심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심대한 안건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회에 부의하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결국 해봤자 잘해야 1년에 한 번 정도씩 열리는데 이게 너무 이 현실과 맞지가 않아서 사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기에 한 번씩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고치고 위원들의 임기도 4년이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의 약간 형평도 맞출 필요도 있고 해서 한 2년 정도로 그렇게 한번 저희가 고칠 생각입니다,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관례에 의거 서무라는 직책을 맡아 업무를 추진해 온 선의의 피해가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개인이 횡령하고 일반수용비는 잘못 집행한 것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공직에 막 들어온 직원들이 대부분 서무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사무관리비 집행 문제는 마무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잘 살펴서 이 부분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세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감사 결과의 최종 수요자는 도민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 활동으로 도정 성과를 높여 도민이 신뢰하고 도민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전남도립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명래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조명래 총장님께서는 비전 2030 전라남도 전문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목표로 한 전남도립대학교 운영의 역점 추진시책과 도립대학교 발전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명래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조명래입니다.
전라남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도립대학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고견을 주시면 대학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기획처장 김영민 교수입니다. (인사)
사무국장 최종훈 서기관입니다. (인사)
입학학생처장 한일우 교수입니다. (인사)
취업지원센터장인 안기원 교수님은 오시는 길에 사고가 나서 지금 사고처리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서관장 이용환 교수입니다. (인사)
생활관장 문병준 교수는 고등교육연수원 교육연수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장 박성호 교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대학운영 방향, 2024년 역점 추진시책,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학운영 방향입니다.
비전 2030 전라남도 전문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와 20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과제에 따른 실행 과제는 60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통합을 통해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11일 국립목포대학교와 통합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의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30 진입의 사례를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전남지역 거점대학의 자리를 매김하도록 통합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진행상황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6쪽입니다. 전남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은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로 전남산업학과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학칙으로 국제교류센터를 대학 부속기구로 설치하였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는 금년 9월 학기를 목표로 D4 어학연수비자를 통한 몽골 유학생의 연수생을 모집하고 이들이 2025년 D2 비자인 학위인정 유학생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 유학생들이 지역특화비자인 F-2R 비자를 취득하여 지역 정주인력이 되도록 대학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 수요기반 RISE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RISE체계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로 대학혁신전략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RISE사업에 전남지역 대학을 선도하는 모델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및 성과관리입니다.
전라남도 전문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도민에게 신뢰받고자 4개의 전략목표와 20개의 전략과제 그리고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연계한 60개 실행과제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은 경쟁우위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자체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를 점검하고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대학 특성화 중심 학과 구조혁신입니다.
우리 대학은 작지만 강한 대학 위상 학립을 위한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제도화를 위한 혁신에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혁신 추진과 함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대학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학과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소멸이라는 엄중한 생태계를 극복하고자 대학 내부의 벽을 허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무학과 입학 전형, 특성화 학부제 운영 등 여러 대안을 두고 대학 혁신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과 구조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산업 기반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지역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적극적으로 찾아 우리 학생들의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및 나노디그리를 개발하여 학과를 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또한 집중수업, 주말수업, 야간수업, 계절학기수업, 현장수업, 다양한 졸업학기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최근 학칙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2024학년도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심사대비 자체점검을 표준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관평가인증에 통과되면 정부로부터 대학 지원액 중 50%를 N분의 1로 지원받게 됩니다. 나머지 50%는 RISE사업을 통해 공모 경쟁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22년 하반기에 대학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개런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사후점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요소인 성과 및 실적지표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도서관은 전국 도립대학교와 비교해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훌륭합니다. 특히 담양에는 군립도서관이 없는 관계로 우리 대학을 개방하여 지역에 문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지·산·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체제 구축입니다.
지·산·학 거버넌스를 더욱 견고히 하여 항공드론 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당면 현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입생 충원율 제고 및 우수 인재 유치입니다.
급변하는 입시환경 변화에 따른 입시 홍보전략 수립은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상황에 적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위원회 등을 활성화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재학생 등록률 제고를 위한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등록을 유지하면서 학생 성공의 비전을 갖도록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휴게공간 등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수들의 학생 상담 및 관리기능 또한 강화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경력개발시스템, 심층상담실, 집단상담실 등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장흥군, 영광군, 담양군 등과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는 지자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향후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는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도립대학교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기사를 접하다 보면 광주·전남 내에서 저희가 작년에 순천대학교가 먼저 글로컬 30을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남대에서 본인들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성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기사 칼럼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본인들이 좀 안일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아마 전남대도 지금 절치부심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전남대는 광주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전남에 있는 대학교에서 다 석권을 했으면 싶은 바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남에 있는 지역이 영암, 해남 이렇게 저희 농촌지역하고 그다음에 산업 쪽으로는 보면 영암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게 지역특화비자를 통해서 인력이 들어오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 대학교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나서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이 나름대로 전문학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분야를 그래도 대학교에서 갈고 닦을 건데, 여기 영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선산업이 있다 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군단위에 있는 해남이나 이런 보성, 지금 고흥까지, 강진 나와 있는데 여기는 거의 농촌이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연 그런 인력들이 농사로만 이렇게 만족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현재 저희 전남에서 보면 제일 필요한 인력이 조선이 당연히 영암에 들어가는 것이고 농촌 일손 부족을 갖고 얘기가 나와서 진행되다 보니까 결론은 지역특화비자까지 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전문학사를 통해서 농촌인력을 충당하는 것은 좀 맞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가족도 초청할 수 있고 또 이 5년짜리 비자가 E7 비자가 있습니다. E7 비자는 전공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그 비자도 5년을 줍니다. 그 비자는 어떤 비자냐면 그 회사에서 퇴임을 하면 바로 귀국 조치를 해야 됩니다. F-2-R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스럽죠. 자유스럽고 또 F-2-R 비자는 F4 비자라든지 F5 비자, 이민 비자까지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F-2-R 비자는 아주 좋은 비자입니다. 유학생들한테는 아주 선호하는 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영암, 해남, 강진, 보성, 예를 들면 보성 같은 경우는 노인돌봄에 대해서 F-2-R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전남산업학과를 만들면 그런 특화된 분야로 교육을 시켜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오면 직장을 일을 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대학의 졸업 학기를 유연화시켜서 빠른 3학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졸업을 시키고 또 3학기 중에서도 한 학기는 현장 실습으로 보내고 이런 형태로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싱가포르 같은 데를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는 물가가 좀 비싸다고 다 정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부들이 거의 맞벌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출근을 하다 보면 결론은 자녀하고 그다음에 가정에 대한 헬퍼 부분을 근교에 있는 말레이시아인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거의 일상생활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싱가포르와 똑같이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틈새 공략이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농촌인력을 자꾸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문학사 정도 되면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문적인 분야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 저희가 유도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저희가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해남, 강진, 장흥, 고흥이 원하는 모델들은 다 제가 좀 짧게 생각하기로는 거의 농촌인력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이래서 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외국에서 유학생을 받아가지고 전문학사를 키워서 이렇게 연계를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결론은 그분들이 나갔을 때 일반적인 근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좀 유학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리고 한국의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유학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특화된 직종으로 갈 수 있게끔 한번 롤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교직원분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막 들어오면 거의 직장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 상담도 좀 해 주고 여기에 오면 이런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남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좀, 아니면 강당에서 시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이탈자가 없게 그런 부분에도 마음을 써주시고, 아까 베트남, 몽골 거기도 이렇게 해서 도립대가 명실상부하게 전남을 대표하는 그런 대학으로 또 자리 잡아서 해 나갔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학사 운영이나 또 평생교육 거기에도 목포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목포는 시니까 그 수요가 좀 많은데 담양에는 또 담양 나름대로의 담양의 가사문학 유명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특화 이렇게 해서 키워줄 수 있는 평생교육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국립대와 국립대의 통합도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복지대학과 환경대학의 통합이 국립대입니다. 국립 4년제, 국립 2년제가 통합하는 데에도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통추위가 개설되고 통합은 2023년도에 됐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죠, 같은 재원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 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델을 저희들은 따라 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잘 좀, 가장 의사소통인 것 같고 그다음에 최소한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학습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임형석 위원이 아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총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국내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와 있고 또 유학을 마치고 취업도 하고 이런 연계성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의 모 대학교에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과 관련된 언론에 나왔잖아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통합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대학이 되든지 간에 외국의 유학생과 유학 이후에 취업을 우리가 알선해 주고 주선을 해 줬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문제를 발생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브로커를 통해서 많은 돈을 주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이번에 위원장님 모시고 몽골에 가서는 그 브로커 없이 그 주위에서, 그 대학에서 바로 우리 대학과 함께 협약을 맺어서 오기 때문에 3자 협약, 예를 들면 주위에서 보장을 하고 우리 대학, 그 부모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이탈률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모델과 비슷한 모델을 강원도립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는 베트남에 있는 공산당하고 연결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학에서 하고 있는 몽골하고의 협약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죠. 저희들은 지자체를 지자체와 함께 콘택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몽골에서 유학생 이 모델은 선도적인 모델을 제가 만들고 싶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산업안전융합과는 졸업을 하면 안전관리 자격증을 줍니다. 일정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으면 졸업과 동시에 안전관리 자격증을 주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4 대 1 정도 그래서 뭐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산업안전 요즘 중대재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수요가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안전에 관련된 이 자격증은 현역 학령기 학생보다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과는 지금 농대 계통입니다. 농업 계통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귀농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융합과는 이번에 신설했고요. 식품과는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뽑다가 이번에 성인 전담학과로 돌렸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입시율도 지금 100%를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양하고는 평생직업교육에 관련된 공모사업을 2건을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이번에 된 것이 뭐죠?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1억씩 2억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됐다는 것이 확실시되는데 발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평생교육은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조직이 있고 평생직업거점센터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직업과 약간에 떨어져 있는 이런 교육 그리고 평생직업거점센터는 직업을 위한 리스트업을 시키는 이런 기관으로 나누어서 아주 그 조직을 강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남도립대가 비 온 날 땅이 굳듯이 더욱더 굳어지는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는 데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열찬 노력들이 좋은 성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라는 것은 도전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좋은 열매를 저는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립대가 외국 유학생들 유치 문제라든가 여태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 주셨던 목포대학교하고 통합 문제라든가 걸어가 보지 않는 길들입니다. 그러지만 주저하지 말고 준비 잘하셔서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우리 전남 산업을 선도해가는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서의 면모가 새삼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2024년도 총장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래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대학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혁신안의 확실한 이행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남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