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77회 [임시회] 2차 전라남도노후산업단지특별위원회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전라남도노후산업단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2월 1일(목) 14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노후산업단지 현황 보고 청취의 건
(14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노후산업단지 현황 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 노후산업단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현황 보고를 준비해 주신 정찬균 본부장님과 위광환, 박종필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본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2024년을 맞아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남은 국가산단 중 여수·대불·광양 산단은 각각 착공한 지 30년 이상이 된 노후산단입니다. 또한 전남의 42% 45개소가 20년 이상 노후됨에 따라 생산성 하락과 각종 재난 및 사고 위험성 증가 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여수산단의 경우는 산업 재해 발생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 체계 개선이 더욱더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 특위는 전남의 노후화된 산단 주변 환경과 각종 재난사고 대응체계 구축은 물론 기업의 ESG 경영 활성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로 도내 노후산단에 대한 현안과 추진 사업 및 환경관리대책 등 노후산단 전반적인 내용을 청취하시고 우리 특위가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지 위원님들과 논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특위의 구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도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관련 법률의 개정 촉구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삶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 국장님의 노후산단 현황 및 경쟁력강화사업 보고와 이에 이어서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도내 노후산단 환경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의 현황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특위 위원님의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의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의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의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의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의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잠깐만요. 광양 출신의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노후산업단지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 보고를 해주시고 이에 이어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노후산업단지 특별위원회의 평소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노후산단 현황 및 추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노후산단 현황 및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노후산단 현황입니다. 노후산업단지는 착공 후에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로 국가산단이 4개소, 일반 산단 6개소 그리고 농공단지 35개소 등 총 45개소로 도내 전체 산단의 노후화율은 42%에 해당이 됩니다. 노후국가산단에는 여수, 광양, 대불, 삼일자원비축 산단이 있으며 일반 산단은 여수 오천 일반산단 등 6개 산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목포의 산정농공단지 등 35개 산단의 노후산단으로 9쪽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후산단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가산단은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서 노후산단을 미래형 스마트·저탄소 산단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일반 산단은 삽진일반산단 등 4개소를 산단 대개조와 연계 추진해서 노후산단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산단 환경 조성 사업,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주 여건 및 노후시설 개선에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은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 전환을 목표로 해서 34개 사업에 1조 2121억 원 규모이며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산단으로 광양국가산단 그리고 율촌제1산단, 여수·광양항을 연계 산단으로 추진합니다.
여수국가산단을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서 신재생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사용량 절감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은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기자재 중심 미래산단 전환을 목표로 해서 27개 사업에 3568억 원 규모이며 대불국가산단을 거점 산단으로 해서 영암 삼호 그리고 목포 삽진, 해남 화원산단을 연계 산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불산단을 재난대응능력 고도화를 통해서 디지털 거점 산업단지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광양만권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저탄소 공정혁신 그리고 제조업 디지털 전환, 공간 재설계를 통해서 친환경 미래 철강산단 재도약을 목표로 41개 사업의 7511억 원 규모이며 광양국가산단을 거점 산단으로 해서 율촌제1산단, 순천산단, 해룡산단을 연계 산단으로 추진합니다.
광양국가산단을 청년 일자리,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지역소멸 대응형 스마트청정 신성장산단에 중심을 두고 세부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청년이 찾아오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후산업단지의 복합 및 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아름다운 산단거리 조성 및 노후공장 리뉴얼 사업이 있으며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복합문화센터 11개소 그리고 아름다운 산단거리 조성 4개소 등 총 15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농공단지 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공모 준비를 면밀히 검토해서 농공단지 노후산단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노후산단 현황 및 경쟁력강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앞날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 노후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환경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향후 특위 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노후산단 환경관리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의 꼭지의 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별 배출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여수, 광양, 대불산단에는 총 958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으며 이 중에 철강, 석유정제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통합환경허가 대상 64개소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의 환경오염 배출시설 894개소는 우리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등 3개 산단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기관의 2023년 지도·점검 결과 123건을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관리대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드론, 유해대기 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환경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수산단은 화학사고 대응에 중점을 두어 예산 61억 원을 투입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및 누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30억 원을 투입하여 사물인터넷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갖춘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를 금년부터 본격 운영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여수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와 화학안전 분야 합동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광양산단은 우리나라 최대 철강업체인 광양제철소의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기발전시설 탈질 및 집진기 교체 등의 2025년까지 총 1조 8000억 원의 환경개선 시설 투자가 되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대불산단은 중·소·영세 조선업종의 도장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등 시설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추진입니다. 2019년 4월 여수산단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값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 환경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우리 도, 영산강청, 여수시는 고강도 환경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 위원은 산단 5개 마을 주민대표, 사회단체, 전문가 등 24명이고 기업은 참고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총 22차례 회의를 개최한 끝에 2021년 2월 권고안 9개항을 확정했습니다.
4페이지, 권고안 핵심 과제인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거버넌스 권고안이 확정됐으나 여수산단에 있는 기업이 절차적 불합리, 연구과제의 신뢰성 결여, 국가 추진 연구과제와 중복 등을 이유로 권고안 수용 거부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공장장 간담회를 4차례 가졌으며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하여 협의 끝에 90개 기업이 수용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4개월이고 용역비는 26억 원으로 90개 기업이 분담합니다. 용역 내용은 대기·하천·토양·해양 등 6계절 조사 후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조사 대상은 산단 경계로부터 5㎞ 이내 주거지역입니다.
거버넌스에서 용역은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수행하고 용역 관리는 전남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담당하되 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용역 감독 및 준공은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5일 용역 수행기관에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이후 산단 5개 마을 협의체가 보고회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권고안 두 번째 핵심 과제인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서는 감시센터 설치·운영 최적안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한 끝에 인원 5명, 예산 4억 원 규모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국고 확보를 위해 환경부 및 기재부 방문 건의와 국회 예결위 증액 심사를 통해 반영코자 했으나 결국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국고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감시원을 활용하여 산단 주변에 대한 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6페이지, 그 외 권고안은 정상 추진 중이고 있으며 1개 안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산림국 소관 노후산단 환경관리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광양에 보면 제철소 있지 않습니까? 제철소가 우리가 화석연료를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탄소 중립 가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유럽하고 경쟁했을 때 탄소세를 매겨버리면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제철이 탄소를 전환한 사업 에너지를 발생하지 않고 철을 생산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거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광양제철에서 수소 환원철로 해가지고 이렇게 석탄 대신 수소를 떼 가지고 이렇게 철을 쉽게 말해서 녹여서 이렇게 생산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아무리 R&D 투자하고 설비를 투자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한다고 그래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부나 기관에서 이렇게 조금씩은 같이 고민을 해줘가지고 방향을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도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재부에서 우리 시도 관련해서 경제대책회의를 했었는데 당시 우리 정무부지사가 참석을 해서 건의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영암군이 세수에 비해서 오히려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 비용이 더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쪽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위법이나 노후거점산단 법 개정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중·소 조선업종, 물론 그 페인트 도장에 관계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FRP선들이 많이 건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뭘 걱정을 하냐면 석면, 석면 가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주민들 의견들 대부분이. 그리고 거기도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 근무하시면서 많이 대불 산단을 보셔서 알겠지만 다 그냥 영세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잣대 재서 환경의 어떤 기준을 재면은 정말 공장이 문을 닫을 정도의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FRP선 만들면서 나올 수 있는 석면 문제를 가장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임형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니다.
여기 설명 보면 4페이지 우리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산단대개조 관련해서 여기 스마트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관련되면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더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청년 일자리를 매칭을 시키실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게 좀 더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광양국가산단 관련해서 여기 7페이지 중간쯤에요.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정착 20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38억.
그런데 여기 뒤에 제가 자료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13페이지나 14페이지를 봤을 때 이게 14페이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라고 운영 중인 데도 있고 준공 완료된 데도 있고 준공 예정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양이 없는데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정주여건 국가산단이면 광양, 여수, 순천, 해룡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광양은 빠지고 여수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가요?
여수산단이 길쭉하게 되어 있죠. 그럼 길쭉하게 돼 있으면 가로로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가로 중간에서 5㎞인가요? 아니면 전체 산단이 길쭉하게 돼 있으면 그 전체를 다 포함한 게 5㎞라는 말씀이신가요?
(「경계에서 5㎞로.」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그 해변가 경계인가요?
(「아니, 산단 경계요.」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그 여수랑 산단이랑 경계, 그러면 여천 가기 전에 거기 경계지역에서 5㎞네요? 주민들 사시는 부분 거기서 5㎞?
(「아니, 경계, 산단하고 일반지역하고 경계.」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요, 산단 내 바로 옆에 가면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5개 마을이 다 포함됩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서부터 5㎞로?
5㎞이면 여수 여천 쪽의 5㎞ 마을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수산단이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 해변가 거기 경계선에서 5㎞이면 그 건너편에 골약동 저희 광양의 바다 건너서 길이가 얼마나 되죠? 이순신대교 길이가 얼마예요?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묘도 마을까지만 해당됩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봐보세요. 여수산단은 묘도 쪽도 있고 그 옆으로 쭉 가다 보면 바닷가 쪽 건너면 부두예요, 항만. 광양의 항만부두이고 그 뒤에 보면 골약동이나 성황동이나 이런 아파트 밀집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산단 바닷가의 경계에서 5㎞를 따지면 광양의 골약동, 성황동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저희 환경용역조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범위를 좀 더 넓혀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순신대교 계절 따라 바람이 흐르다 보면 항만 쪽 그 성황 쪽에 그쪽으로 바람이 많이 흘러요. 이 포스코 노후산단도 중요하지만 성황동, 골약동 이쪽은요, 여수산단이 바로 건너 있기 때문에 바람이 그쪽으로 더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천, 율촌 그쪽 분들도 굉장히 민원이 있으시겠지만 성황동, 골약동 이쪽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여천산단 그쪽으로 갈 때는 산을 넘어가요. 그런데 저희 골약동이나 성황동 이쪽은 바다를 끼고 바로 바람으로 날아온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저는 대기, 하천, 해양, 토양 이 부분을 성황동 그 주변 지역까지도 같이, 그 위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바다와 인접해 있는 그 마을에는 같이 포함돼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거버넌스 관련해서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권고사항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이나 이런 데에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오염실태조사니까는요, 좀 더 포괄적으로 개념을 가지셔가지고 대조지역 10㎞ 이상이니까 10㎞ 이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천, 율촌 이쪽으로는 기존 것을 포함하더라도 우리 항만 쪽, 바로 바다 건너서 바로 성황동, 골약동 쪽은 조금 더 실태용역조사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소재·부품이 아니고 지능형, 그러니까 스마트화죠. 스마트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쪽에 보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 지능형 산단으로 전환,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요. 그런 데 보시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원래 당초 계획은 2023년까지였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들이 몇 개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은 금년도까지, 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는 2026년까지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더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근로자, 청년일자리 등 이런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주력을 하는데, 아까 박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HRD에서 육성해서 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솔직히 그 학생 수만으로는, 그러니까 취업생들 수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산단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용해서 일·학습 병행제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본 위원은 계속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해도 실행이 좀 늦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노후산단 환경관리에서도 앞서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가 이렇게 규정이 있지만 풍력이나 계절별 이런 상황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곳, 정주하는 곳은 약간 거리, 아까 10㎞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정주하는 지역에는 좀 더 그런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신대지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인데 그 주위에 산단이 많잖아요. 그런데 ㎞를 어떻게 재냐에 따라서 빠지고 줄고 이러지만 거기는 대거 사람들이 지금 현재 3만 5000, 선월지구까지 오면 5만까지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더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정주하는 곳에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해서 보호를 할 것인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조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추가해서 활동하시고 중점사항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재정력이 달리는 군단위, 일부 시도 포함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사실 힘들 수 있겠다. 그 부분을 항상 감안해서 도비 꼭 일괄적인 기준의 3 대 7 하지 마시고 그걸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부담이 되면 재정자주도 정도는 반영해가지고 차별을 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은 계속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계속 투자가 안 되니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사실 저희 국장님들 두 분하고 또 우리 투자과, 환경과장님들 해서 여수 산업단지 공단 그쪽에서 산단대개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갔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산업 환경과 안전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수시 환경관리과가 전체, 시의 그 과 전체 직원들이 여수시를 떠나서 산단 안쪽에 와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여수시에서도 환경, 안전과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작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층을 올라가서 확인했는데요. 거기에서 전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체 배관이 많지 않습니까, 산단에? 그 배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3D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또 거기와 연계된 우리 화학물질이 누출됐을 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게 2월에 준공이 됩니다.
70m 정도 높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또 여기 금방 말한 센터하고 통합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환경에 대한 예방,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의 대책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현장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저는 여수가 지역구입니다마는 광양이 임형석 위원님하고 박경미 위원, 순천에 한숙경 위원님 계셔 가지고 우리가 대기질이 광양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경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여천공단, 여수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오늘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알고자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다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찬균 본부장님과 위광환, 박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