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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7회 [임시회] 2차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여성정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02월 01일(목) 13시 3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의 건
- 2.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의 건
(13시 08분 개의)
2.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4년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천상운집하는 갑진년의 값진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주요일정은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의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제2항 2024년도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성가족정책관, 전남여성가족재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시도 국장 서울 회의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한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대신해서 진미선 여성정책지원관님께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여성가족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따듯한 가족문화 정착과 보육과 아동복지의 사각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순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하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용우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오경국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여성권익팀장님은 아직 파견 복귀가 안 돼서 2월 8일 날 복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24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24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보고,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주요성과와 주요업무보고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5페이지, 역점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강화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핵심 일자리 수요에 부응한 여성직업훈련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일·생활 균형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유보통합 이관 선제적대응입니다. 교육돌봄관리체계 일원화로 국가책임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이관 대상 사업예산에 대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 공동대응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 변화에 따른 보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공통기준 업무 이관 매뉴얼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건의하고 전라남도 유보통합추진단을 통해 이관 협의를 지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영유아보육업무를 체계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주거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남형 만원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겠습니다. 또한 전담인력을 확충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지원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전남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삼성전자의 50억 원 후원사업으로 추진한 희망디딤돌 전남센터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2025년 도 이관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폭력 복합피해 대응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종범죄 및 복합피해 증가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하여 상담원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2개소를 운영, 중앙 디지털성범죄 대응 기관과 지역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연계로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권에 해바라기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피해자 위기상황을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이돌봄기관과 연계한 아이돌봄 지원 확대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등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에 양육부 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안군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을 신설하고 동부권에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운영하여 아이돌봄 인력 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다가구청소년, 한부모가구 등에 이용요금 추가지원을 통해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품앗이 형태의 공동육아나눔터는 올해 5개소를 추가하여 32개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역점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성혜란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현숙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경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지희정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김효진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임송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진순 전남광역새일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3년 추진 성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평가 및 시상 실적으로는 여성가족부 광역새일센터 평가 최고등급 가등급과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 평가 최고등급 S등급,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평가 최고등급 가등급, 전라남도공공기관부패방지시책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각 부문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밖의 성과로는 여성가족 분야 신규시책 수립 및 정책 발굴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해 전남형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남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232개 사로 2022년 대비 10.5%가 증가하였으며 근로자 대상 인센티브의 경우 17개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괄목할만한 부분은 지난 12월 발표한 일·생활균형지수가 전국 8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15쪽입니다. 2024년 기관 운영방향입니다. 재단은 함께 돌보며 함께 일하는 행복한 전남을 목표로 4개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신규과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정책연구는 도민의 삶의 변화와 정책 욕구에 부응하는 현장 민감형 조사 연구를 목표로 3개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전남지방의회 성평등 수준 향상 방안은 전라남도의회의 성평등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 의식조사를 통해 성 평등한 의회 실현을 위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여성정책특별위원회와 협업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23쪽, 가족변화 대응전략 수립 연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족의 특성과 지역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도민의 정책욕구를 반영하는 가족정책 전환을 주도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는 연구과제입니다.
24쪽, 기업 일·생활 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도 있고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컨설팅과 전남여성가족정책 간담회 등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수행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교육사업팀 사업 운영은 여성주의 교육 허브역할 및 여성인재 발굴·육성시스템 구축 등의 목표로 3개 분야 7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개 과제 중 6개 과제는 계속사업 과제이고 양성평등 기금 사업 평가 및 컨설팅은 36쪽 내용과 같이 민간이 추진하는 양성평등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양성평등 촉진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전남 소재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 법인, 일반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3쪽입니다. 일·생활균형 지원센터 사업은 맞돌봄·맞살림 문화 확산 등 3개 전략과제 7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6개 과제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과제이며 6번 과제인 전남 일·생활 균형 정책의제 발굴 및 확산은 신규과제로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의제 발굴로 일·생활 균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전남공동체 및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그 밖의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은 전남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과 취·창업 연계 지원을 위해 전남광역새일센터를 운영하고 폭력피해여성 상담 및 긴급구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전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단은 도민을 위한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목표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재단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 봤구나, 책자를 잘못 봤어요, 제가.
그러면 1300만 원 가지고 지금 사실 지역에서 남성들이 이렇게 음식 만드는 그런 체험 요리교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제가 예전에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내년에 혹시라도 조금 더 예산을 세운다면 여기에다가 좀 해서 지역에 있는 남성분들 요리 체험을 제대로 해서, 2시간 해가지고 남성분들이 얼마나 요리를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만이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보여주기식으로 잠깐 한다는 것은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여기에 있는 예산 우리 여성위원님들 중에서 예결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서라도 채워서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이고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이 건수가 2532건이라는 게 많게는 보이지만 우리 전남 여성가족재단은 전남을 기준으로 하고 크게 넓혀보면 전국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전남의 홍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 2532건이 많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본 위원은 많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생활 균형 인식제고가 지금 현재 충분히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식개선을 위해서 SNS 홍보가 젊은 분들한테는 더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SNS 홍보 공유 활성화시켰을 때 잘하시는 분이 있고 약간 조금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부분의 활성화를 못 시킬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잘 홍보나 이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예, 이게 먼저 전남 여성농업인에 관한 관심이 저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오미화 위원님이 먼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의 필요성을 저희한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전남도의 농업정책과에 말씀하셔서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세우게 이렇게 되었는데 수립 전에는 항상 여기에 관련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립이 2026년부터 2030년의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그 사전 해인 2025년에 연구를 진행할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저희 재단에서 연구를 하게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연구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 연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봐서는 기후위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건 맞는 건데 우리 도 여러 가지 정책들 사업추진들이 너무 분산이 되어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농수위 부분에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이 있고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서 간에 보면 서로가 협력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서 용역만 끝나버리고 또 이 부분 사업 추진은 우리 농업정책과라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과연 이게 여성가족재단에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해서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또 여성가족재단에서 사업 추진하기에도 사실 또 어려움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그렇고 사업 추진하는데 인력 부분도 그렇고 또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업들을 모든 전반적으로 농수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가족재단에서 하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 예산 부분들도 이제 물론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책정하지만 우리 전라남도 여성농업인의 이런 연구를 하기에는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정책제안 및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정말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반드시 해당 위원님께 통보해 주시고요. 또 요구하신 자료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업무보고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여성정책특별위원회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