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7회 [임시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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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4년 1월 26일(금)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무원 정액급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5. 2024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6. 2024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7.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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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1. 공무원 정액급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신승철 의원 등 4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4개 집행부서에서 202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공무원 정액급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과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 정액급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공무원 정액급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에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업무 수행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의무만을 요구한다면 무사안일의 형식적인 행정만 남고 우수한 인재는 점차 공직사회를 떠날 것입니다.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였지만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1.7% 인상에 불과했고, 2023년 물가상승률은 3.6%였지만 올해 보수는 2.5% 인상에 그치는 등 공무원의 실질임금 수준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임금은 젊고 유능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증가시키고 공직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정책은 공무원의 펜 끝에서 시작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은 공무원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물가와 동떨어진 공무원 정액급식비에 대한 인상을 촉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처우 중에도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청년들이 공직사회에 입문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전념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처우라 할 수 있는데 정액급식비부터라도 정부가 조속히 현실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니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담회 때 충분한 의견 교류가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안에 대하여 신승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와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 정액급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갑진년 청룡의 힘찬 기운과 함께 2024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모든 일에 행복이 깃들고 더불어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민선 8기 도민 제일의 진정한 전남 행복시대 추구를 위해 새해 첫 심사 안건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남북통일 지역거점으로 개관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남북 교류협력, 탈북민 정착 지원 및 통일교육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등 평화통일 기반 시설로 육성을 위해 TF 기구인 통일플러스추진단을 자치행정국 소속 사업소 직제인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로 설치하기 위해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의2 자치행정국 사무 중 제6조 통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조항을 신설하여 명칭, 위치, 소관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행정기구는 1사업소가 늘어난 14실·국, 68과, 27개 직속기관, 1지역본부, 1사업본부, 10사업소, 1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기구 설치 규칙 개정 대상인 대학혁신과 신설과 전국체전기획단 폐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및 글로컬대학 30 등 대학정책 변화에 따른 효율적 대응을 위해 2023년 7월 자치행정국 소속 4급 TF로 둔 대학혁신추진단을 직제 기구인 대학혁신과로 설치하였습니다.
대학혁신과는 2023년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에 이어 2024년도 글로컬대학 추가 선정을 지역대학과 협력하면서 추진하며 정부의 대학 관련 권한 이양에 따른 대학 중심 지역성장 모델 개발 등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쏟을 계획입니다.
2023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 이후 역할이 감소한 전국체전기획단을 폐지하고 관광체육국 소속 4급 TF인 체전지원단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2024년 소년체전·장애학생체전 및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규모 체육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 정비와 별개로 우리 도에 3급 TF 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인구청년이민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 기구 확대 및 격상을 통해 우리 도 인구정책의 방향성 제시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우리 도의회 의견에 따라 우선 TF 인구전담국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구 규모는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를 신설하여 1관 5팀에서 1국 3과 9팀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소멸에 대응한 청년인구 및 외국인 유입과 정착에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인구감소 등을 위해 이민정책 활용 불가피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시군에도 인구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광역시도 국 3급 자율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절차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2월에서 3월 중 조직개편을 통해 정식 직제화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 이전 골든타임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득이 TF기구를 운영하게 되어 도의회의 폭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우리 도 공무원 정원 수는 687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로 집행기관이 2134명, 소방기관 4516명, 도립대학 교육공무원 61명, 의회사무처 140명, 합의제 행정기관 22명의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직종별로 일반직 1965명, 별정직 21명, 연구직 277명, 지도직 30명, 소방직 4516명, 교육공무원 61명, 정무직 3명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직급의 경우 신규 사업소로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에 따라 부서장 정원인 4급 1명을 증원하고 5급 이하 1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인력 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정원 동결로 인해 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에 따른 능동적 대응과 더불어 전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뒷받침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보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4.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강영구 국장님께서는 도민 소통과 행정 혁신으로 글로벌 도정을 뒷받침할 자치행정국 역점 추진 시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일 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받은 강영구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와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도정을 뒷받침하며 도민 제일주의 행정, 지역 산업대학 동반성장, 고향사랑기부 등 전남 발전동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소통행정과 혁신행정으로 발로 뛰는 글로벌 도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위원님과 잘 소통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경청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올 한 해 저와 함께 자치행정국을 이끌어 갈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서형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1월 2일 자로 부임한 강미선 희망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영춘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1월 2일 자로 부임한 김준철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경문 고향사랑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1월 2일 자로 부임한 김성훈 통일플러스추진단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세연 대학혁신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도청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을 가지고 조직 내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는데요. MZ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작년에 사업이 많았습니다마는 RISE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고 특히 순천대 글로컬 30 본지정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도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도민과의 대화라든지 마을 좌담회 등을 통해서 도민과 현장중심의 열린 도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에 동부청사를 개청했는데요. 전남 미래 100년 및 새로운 지방시대의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및 청정 전남 마을 3000개 육성 등을 통해서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43억 원을 우리 전남이 돌파해서 전국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답례품이라든지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사랑애(애) 서포터즈는 43만 명의 가입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100만 명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최초로 지역거점 통일 종합플랫폼인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지난 9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아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세 및 체납세 징수율은 7년 연속 저희 전남이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23년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저희가 개관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지 모델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2024년 정책 추진 방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만들기입니다.
금방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급식비, 정액급식비 인상분도 검토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행위원회에서 구내식당 직영화를 추진했는데요. 어제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우리 노조하고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일을 기행위에서 모범적으로 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어제 아마 기행위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했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한 끼 식사를 했지만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따뜻한 이런 정책 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배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직원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의 적극행정 부분인데요. 아마 우리 대부분 공무원들이 오래 업무를 하다 보면 적극행정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을 반영하면서 적극행정 추진으로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인사 부분인데요.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잘 들어보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한 직원이 승진하고 또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 들어온 우리 인재에 대해서도 정말 공직에 들어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인재를 잘 뽑도록 그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시군에 있어 봤지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도에서 도 중심으로 추진해서 시군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시군에서도 우수사례를 공유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도에 와서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받았는데요. 이런 우수사례를 계속 시군에 전파해서 도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앙·지방 협력 정책회의와 도·시군 상생협력 간담회 등을 다양하게 실시해서 정부와 지방 간 정책을 연결하고 현안을 공유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지원체계를 저희가 잘 수립해서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공무원부터 선거 중립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20일 전, 90일 전 또 60일 전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잘 지키도록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언론보도라든지 잘 통해서 공무원이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김대중 대통령 선양 및 정신·문화 계승사업인데요. 아마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1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김대중 평화회의를 올해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붐업 행사도 개최하고 김대중 정신 세계화와 범도민 계승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합리적 조직운영입니다.
정부에서 오늘 저희가 조직개편 조례안도 상정했지만 정부에서 3급까지는 광역자치단체는 자율화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정부의 대통령령이 현재 저희가 권고 중에 있고 아마 3월, 2월 말에서 3월 초부터는 저희가 우리 도에서 3급까지는 기구 정원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구를 조정하거나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확충할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사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조례 상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조례를 상정하겠다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4쪽의 5·18 민주화정신 계승 및 발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과거사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인데요. 일제강점기의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또 친일 잔재의 체계적인 청산 작업을 통해서 도민과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체계적인 희생자 자료 구축과 위령 사업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안정 지원과 6월 항쟁 기념사업을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화위 운영 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런 부분과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분권 강화를 통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입니다.
우리 도는 지역 행정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자치분권을 확대하고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도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으며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예방적 인권행정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 및 북한 이탈주민 지원입니다.
앞으로 민·관 소통 협력으로 통일 공감대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에 호남권통일 플러스센터가 개관됐기 때문에 전국적인 모델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에 북한 이탈주민이 670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절실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에서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인재육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교육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몇몇 시도에서는 교육국 설치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지정되면서 아마 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부분에 대한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저희가 확대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과 도민이 행복한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5년 차 추진했고 6년 차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새천년 으뜸인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선발하여 맞춤형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재로 계속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인데요. 해외 유학생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또 산업인재 해외연수 등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인재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마련입니다.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표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문화재 등 청소년 주도 활동과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위기 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각종 교육참여, 진로탐색, 직업훈련 등으로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자립·취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업무로 추가로 더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우리 도청에 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잘 운영하고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원어민 교사 등 우리 도청과 교육청 상생협력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강화뿐만 아니라 시군과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시군 담당 과장을 이렇게 저희가 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교육 모델이라든지 교육특구 방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교육청, 시군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인데요. 이 사업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RISE사업이 결정됐는데요. 앞으로 지역 대학, 정말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모든 기업 또 연구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서 2025년 내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사업이 전면 시행되게 됩니다. 저희가 올 한 해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 우리 전남에 있는 20여 개 대학들이 이 사업에 참가해서 정말 대학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지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글로컬 순천대 또 집중 육성과 또 도내 대학 추가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 지정에 대해서 저희가 대학과 또 우리 도 원팀을 구성해서 총력을 다해서 올해도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안정적 도정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0.5% 정도 감소됐는데요. 저희가 2조 487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0.5% 감소됐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이 목표가 저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번번이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방사성폐기물이라든지 또 석유정제 시설 또 유해화학물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과가 요청되는데요. 아무튼 국회와 타 시도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과세 대상에 선정이 돼서 우리 지방세 자주재원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 탈루·은닉 세원 발굴도 적극 추진해서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체계적 세외수입 및 효율적 금고 관리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여러 가지를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금고 지정 시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반영할 텐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징수율 제고 및 권익 보호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또 고액이라든지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재정 운영입니다.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과 회계처리 과정을 공개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도모 등을 위해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도내업체 보호·육성 및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약 심사 시에 지역제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 과정 이런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혁신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해서 도내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기업 지원 등 합리적 계약심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출장 계약심사를 올해는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바빠서 이런 심사를 못 받으면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서 계약심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품질이 좋은 도내 생산제품 우선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겠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유재산이 13만 4000건, 6조 9000억 규모인데요. 공유재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민 편의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올해 저희가 정말 불편했던 민원인 전용 주차장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설계가 진행되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작년하고 올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의 윤선도홀도 저희가 굉장히 오래됐고 불편한데요. 이 사업도 저희가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능한 빨리 착공해서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도 아마 의원님들 공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불편할 텐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착공을 해서 아마 의회 공간도 넉넉히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 또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제가 앞서 보고드렸듯이 우리 전남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43억을 모집해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우리 도청도 6억 6300 정도를 저희가 모집을, 모금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런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아마 올해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도가 작년에 첫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향우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지만 올해는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서 소액 기부를 늘려서 정말 이런 사업들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상적으로 했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 정보를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정 정책으로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4쪽,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 창출인데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회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사랑애 서포터즈하고 남도장터 부분에 대한 연계 부분이 좀 부족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요. 현재 43만 명이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에 가입을 했고 인원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활용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하신 분들이 우리 전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렸고 2024년 역점 추진 사업을 제가 5건 정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제28회 도민의 날 행사인데요. 저희가 10월 25일이 도민의 날입니다. 올해 28회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 행사가 아마 시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이런 계획들을 잘 준비해서 우리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정말 소통하는 공간 또 도민들이 참여해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무튼 계획을 잘 마련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이 마련이 되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시군의 의견 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 의회 기간에 여러 가지 제안도 해드렸고 또 걱정도 많이 해주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3년이 지나고 더 지속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 상황을 봤는데요. 이 사업이 3년 동안 되고 우리 도내에 8000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단순히 마을 이렇게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담장 그림 그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3년이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관리가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과 연계한 부분도 좋고요. 또 정부에 있는 여러 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연계 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정부 출자·출연기관들이 이런 사업과 굉장히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0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수시로 전달하고 또 마을의 대표자도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라든지 시군에서 마을 활동가를 상당 부분을 저희가 양성을 다 했는데요. 마을 활동가 양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 활동가를 양성을 통해서 이분들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설계하는 등 이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림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호남권 통일 플러스 사업 운영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사업이 중단됐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이 사업을 계속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저희가 탄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통일 기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 교육발전특구인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대학에 대한 추진 사업은 교육부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관여를 대부분 안 한 편이었고 또 행정기관이 관여를 안 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각 대학에 대해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이브 사업이라든지 링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RISE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사실은 지역과 연계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과 연계하고 또 시군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 또 이런 교육 기관들이 대학과 연계해서 정말 이 지역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특성화 교육을 받고 교육발전특구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서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발전 특구 사업과 앞으로 RISE사업은 굉장히 연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전남에 8개 시군이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1유형, 2유형, 3유형이라고 있는데 저희 도는 1유형 사업은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과 바로 연계한 사업인데요. 현재 광양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남군에서 1유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유형 사업이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3유형 사업은 현재 나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나주는 혁신도시 발전 모델 아마 이런 부분을 연계하고 있고 또 두 번째, 강진, 영암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국제학교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시군이 연계하고 있고 또 나머지 목포, 무안, 신안은 생활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생활권과 연계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시스템 개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또 섬 해양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2개 시군 전체가 교육특구 발전 계획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 전반적인 참여 시군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2월까지 저희가 제출하고 아마 3월 정도에 지정할 계획인데요. 지정하고 나서 7월부터 다시 지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교육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아마 교육부에서는 시군에 관계 없이 신청하게 되면 계획만 잘 세우면 앞으로 지정을 쭉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아마 지원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교육부에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방과 연계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고요.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앞으로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교육 발전에 관여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1쪽, 대학 동반 체계 구축인데요.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관심 많이 주시고 또 우리 기행위원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당당히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됐는데요. 우리 도민의 자존심이고 우리 기행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저는 시군에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올해 추가로 아마 또 하나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작년하고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10개 대학을 선정을 했는데 사립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사립대학 모델을 한번 개발을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가 예비지정을 작년에는 15개 했는데요. 올해 20개 정도를 교육부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탈락된 데 5군데를 포함해서 15군데가 저희가 예비지정을 해서 아마 4월까지 예비지정은 마칠 계획인데요. 7월에 본지정 작년처럼 이렇게 지정할 계획인데 우리 도가 작년에도 당당하게 순천대학이 됐지만 올해도 글로컬 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십니다.
현장에 계시면서 접촉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사업은 지역과 반드시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정말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오늘 지금 다뤄야 될 실·국이 4개입니다. 4개 실·국이기 때문에 발언시간을 10분으로 그렇게 하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년 반 만에 본청으로 다시 돌아오셨죠? 그전에는 소통이 잘 됐는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로 오시니까 소통이 처음, 얼굴은 봤지만 인사는 처음 하시죠?
예, 앞으로 소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6개 시는 3급이 부단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개 군은 4급이 부단체장을 하는데 3급으로 상향 조정된다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 군데는 3급으로 상향이 됐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잘 아시겠지만 부단체장이 시군의 조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 개정되면 아마 저희가 3월 안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년 반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본청으로 돌아오면 3급을 수용할 만한 우리 본청에 자리가 없을 건데 그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자리가 없어, 자리가 만약에 없거나 잘 아시겠지만 기구 정원 조례 규정에 있기 때문에 없으면 아마 저희가 직급 하향을 해서라도 이렇게 아마 저희가 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없고요?
결정 난 사항은 아닙니다.
또 우리 의회도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조직권하고 예산권은 아직 독립이 안 된 상태거든요. 우리도 사무처장이 2급이고 3급이 없어요. 그리고 4급만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3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그 부분도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저도 해 봤는데요. 아마 2급 밑에 4급 정도가 있어서 이렇게 업무 조정하면 좋은데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되게 강하고 또 기구 정원 조례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의회에는 3급을 둘 수 없게 규정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4대 협의체, 우리 협의체에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안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할 때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7개 광역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그걸 건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조직에 대한, 의회의 조직에 대한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조금 더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장님 짧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한참 관심이 많은 대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전대 여수 캠퍼스가 있는데 2006년도에 통합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합을 했는데 그 이후에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크고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통합 이후에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글로컬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영향을 받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던데 앞으로 통합 이후에 지금까지 우려가 계속 있는데 지역민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남대 본교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수 캠퍼스가 통합되면서 사실은 그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 대학병원 설립이라든지 또 한의과 대학 설립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남대학교하고 여러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 캠퍼스가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강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러면 국장님께서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방문해서 그 우려를 전달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게끔 강하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제가 한번 찾아가서 우리 총장이나 부총장님께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공무직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이요.
예. 공무직이나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임금이 연구직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있고 정부에서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있고 그러는데 그 임금을 예를 들면 지급받는 날짜가 며칠씩 차이가 나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니까 공무직이든 계약직이든 다 우리 도민을 위한 공복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겨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면 본인이 충분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을 했었을 때 예를 들면 파격적인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일종의 유인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작년 연말에도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공무원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기 위한, 임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될 만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라남도만의 특이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청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공무직 중에 퇴직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혹시 퇴직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죠.
정확히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아직 퇴직금 지급 문제가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명퇴 부분 아닐까요?
예?
명예퇴직 하신 분 아닐까요?
아니죠. 명예퇴직 아닌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그런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상황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인데 지난해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예를 들면 평화회의가 격년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냥 탄신에 대한 어떤 예산만 확보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 1월 6일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호남인들이 서울이나 어디 타지를 갔었을 때 그래도 내가 호남인이다! 뭐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자기 뿌리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에는 어찌 보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평화회의 자체가 지금 사실은 격년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탄신 100주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특별히 평화회의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사업이 꼭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오늘 존경하는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했습니다.
금방 말씀을 쭉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은 20일 앞으로 반드시 지급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챙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일 잘하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자료를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100주년 기념행사 지난 1월 초에 저희가 서울에서 행사를 다녀왔었는데요. 갔다 오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올해가 100주년인데 김대중 평화회의를 100주년에 맞췄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내년에 이미 잡혔기 때문에 올해 행사를 잘 준비를 하고 100주년 행사에 기념될 만한 이런 행사를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평화회의의 특별회의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100주년에 맞춰서 어떤 국제적인 평화 그다음에 남북통일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인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김대중 정신이 탄신 100주년에 딱 맞춰서 전라남도에서 특별히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실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하 5인 이상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통과가 안 될까 했었는데 그냥 서로 논의가 합일점을 못 찾아서 사실상 그 기한이 도래돼서 통과가 됐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분명히 좀 공유가 되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좀 공유도 되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주들 있잖아요.
기업 하시는 분들도 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혹시 손해가 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사전 계도나 안내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무튼 50인 이하 사업장에 저희가 적극 지원, 내용을 알려드려서 노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과 또 우리 강미선 과장님, 김준철 과장님, 김성훈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아까 국장님이 우리 인사가 만사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저희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 채용이 12건이 이렇게 적발됐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산하기관 채용 건도 우리 인재채용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가요?
저희가 인사 부분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그 신문보도 내용은 우리 감사 부서에서 아마 사업소,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사 부분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되도록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또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소관별 공공기관이 지금 몇 개소죠, 우리 전라남도에?
출자·출연기관이 제가 정확히 개수를 기억 못 하겠는데요. 아마 열몇 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5개입니다.
25개입니까?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부분이나 또 우리가 공공기관 외에 또 자회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인재채용팀에서 확실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면 또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 또 공모직, 임기제 또 공사 및 출연기관을 통합채용 시험관리 업무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또 지금 그 12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하셨는가요?
아마 이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할 때는 저희가 공식 절차를 이렇게 통해서 저희가 요즘에는 우리 도에 있는 공사, 출연기관도 통합채용을 하거든요.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는데 아마 이분들이 아닌 분들 아마 이런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필기시험을 일단 해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정해주면 아마 제가 보니까 면접에서 그런 과정들이 면접위원들이 보니까 관계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마 면접위원들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과정들이 투명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용계획의 지침이 있죠?
예,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예.
그러면 그 지침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채용을 한가요?
그렇습니다.
채용계획은 저희가 매년 요즘에는 공공기관에 알려드려서 저희가 도 주관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제 시험을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그 시험의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시험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공시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채용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기관에 채용을 했을 때 지금 환경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또 내부 인사 규정에도 없는 또 소인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학회 또 진흥원도 지금 호남도 같은 내용이 있고 여러 강진의료원부터 해서 여러 기관이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좀 검토하시고 또 거기에 대처해서 또 우리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좀 이렇게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도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다들 빠르게 진행하시니까 저도 바로바로 여쭤볼게요.
2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인구청년이민국으로 확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과가 3개로 늘어나고 팀이 4개가 증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인원이 저희가 9명이 증이 됐는데 그중에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들도 다 일을 하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주무관들이 제일 일을 많이 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증가율이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팀이 4개가 증이 됐는데 주무관님들은 5분 증이 되면 팀에 1명 외적으로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인원으로 우리가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무튼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이제 인구이민TF팀입니다.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행안부에서 곧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조직 개편을 정식으로 할 것 같아요, 시행령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회기 때는 아마 정식 국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텐데요. 일단 이렇게 시작은 하고 저희가 지금 업무도 막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인사 때 아마 인력 부분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한정된 인원 가지고 각 실국에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조금씩 이제 결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감사관실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감사관실은 감사원에서 아마 기관 자체평가를 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인원 결원 비율을 보더라고요. 그게 가점이 점수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보면 감사관실 같은 경우 아마 10% 정도 좀 결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파견기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현재 지금 25% 정도 결원이에요. 이게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7월에 이제 본 조직 기구도 확정이 되니까 그때 아마 보시면서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 저도 살펴보니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가장 결원율이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파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해 보고 특히 아마 인력 때문에 평가에 감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 부서 이런 부분은 챙겨봐서 이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우리 국장님께서 서두에 또 미리 청정전남 으뜸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말씀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후대책을 정확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계신 건 아직 없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방향을 그렇게 가신다는 거죠?
예, 저도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지적사항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잘 지적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후 관리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3년간 500만 원씩 했는데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올해 수립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 사업이 2021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O 위원 임 형 석
2021년부터요.
2021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졸업한 기간이 나오지 않…….
올해부터 나왔죠.
나오는데 이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립을 하시는 거는 당연히 그때 말씀도 하셨지만 왜냐하면 상반기 안에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1000개의 마을이 또 쏟아집니다. 그럼 벌써 2000개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 다음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사후대책에 들어간다면 벌써 2000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저희 상반기 안에 결정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이게 사업이 아마 인평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계로 웅비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여기서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대상이 지금 80명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사회적 배려 대상이 몇%죠, 이 사업이?
80명 중에서 17명이네요. 일반 63명이고 17명입니다.
이제 이번에 작년의 결과가 말고 저희가 비율로 정해놓은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30%라고 합니다.
30%!
예.
처음에 2022년도에 보면 그때는 정원이 50명에서 지금 2023년도에 8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2022년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못 해도 시군에 한 명씩은 가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추가가 되면서 사회적 배려를 좀 제가 봤을 때는 비율을 높인 것 같은데 과연 다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회적 배려 대상 비율이 30%나 가는 데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봐도 조금 배려 대상이 너무 높은, 수치는 높다고 봅니다.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복지 사업입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배려 배정자가 너무 많다 보면 복지 개념도 좀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죠, 저희가. 인재육성이 목적이냐, 아니면 복지가 목적이냐?
아마 저희는 정확한 목적은 인재육성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저희가 인재육성이 목적이면 그 인재육성 목적에 맞게 가야죠. 왜냐하면 실력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대신 그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 곳도 안 나온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각 지역에 한 분씩은 좀 못해도 선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었는데 22개 시군에 1명씩 선정한다 그러면 사회적 배려 대상도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22개 시군 플러스 또 사회적 배려를 30? 이거는 저희가 인재육성의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이 질의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5페이지에 보시면 공정하고 신속한, 정확한 재정운영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 해 가지고 보니까 올해 선금 지급 활성화를 계약의 70% 이내까지 한다고 표기를 하셨네요.
그러면 요즘 보면 아직도 조기 발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정책에 의해서 상반기 안에 이렇게 조기 발주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 조기 발주의 목적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작용이 좀 크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 좀 맹점이 하나 있다고 봐요.
한번에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하반기 때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일을 많이 입찰 같은 건 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많이 따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하나도 못 따는 업체도 있을 것인데 상반기에 일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하반기에는 일을 못 딴 친구들은 계속 놀아야 되잖아요. 이게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반기 때 경제만 돌리고 말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웃으며) 그런 부분은 저도 시군에 있어 봐서 공감하거든요. 사실은 너무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선급금을 한 70% 정도 지급하다 보니…….
사고도 터져요.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정부에 건의도 한번 해보고…….
예, 건의도 하시면서 그래도 물론 조기 발주니까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조금은 가겠지만 비율을 조금만 높이되 그래도 하반기도 좀 적절하게 분배를 해주셨으면 어차피 우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좀 관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전담인력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은 아마 직원 한 사람이 다른 업무를 같이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근무를 하실까요, 평균적으로? 혹시 자료 있습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된 것도 많을 거예요. 저희가 자료상만 보고 현장을 가본 적이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된 파악을 하려면 현장을 가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는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고정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래도 근무가 보통 1년 6개월이나 하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거 다 그 안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좀 전담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하나 좀 고정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따로 채용이 가능하다면 하시든지 이런 전담 인력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현장은 한번 우리가 공유재산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막상 필요 없는 부분도 많고 그러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건 또 대체하고 이런 일을 좀 저희가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임형석 위원님께서 워낙 규모가 크고 이제 많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같이 아마 인사가 바뀌게 되면 이게 노하우를 쉽게 배우지 못하니까 아마 저희가 전문관 지정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아마 인력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많은 도유재산들이, 공유재산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유현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조 9000억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시지가인가요?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보면 한 3배 이상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저희가 친환경으로 다 교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아마 차량 정수승인이 (집행부석을 보며) 올해 몇 대 났습니까? 몇 대 정도 예산이 배정됐나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도의 차량이 222대인데 현재 친환경 차량 57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잘 아시겠지만 2025년까지 40%는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약해서 제가 우리 먼저 실과 보고회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부터 빨리 탄소중립에 참여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가 전체 13대밖에 안 되는데요. 더…….
13대? 총 70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상당히 갈 길이 머네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전남도 당연히 탄소중립 선언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할 테니까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친환경차에 수소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우리 여건에 아마 공사 중인 곳이 있을 겁니다, 충전소가. 근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목포권에는 충전소가 아직 설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셔가지고 적절하게 충전소가 인근에 있는 곳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없는 곳은 좀 뒤에 구매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좀 하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소차량도 저는 공공기관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충전소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O 위원 임 형 석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살펴보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본청에서는 함평휴게소에 있는 곳으로 업무를 보러 가시면서 겸사겸사 거기서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꼭 그쪽만 가야 할 때 수소차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여러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결원율에 대해서 전 국의 전라남도청의 전체 국 결원율 또 결원 사유, 앞으로 보완사항까지 해서 이 부분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우리 강영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빨리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직원 맞춤형 복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구내식당 직영화 등 등 등 여러 어떻게 보면 이슈되고 있는 공직자 처우 관련해서 우리 도가 좀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참 긍정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육아휴직 개선에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육아휴직은 일단 법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휴직기간 호봉 인정 그런 것들은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복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둘째부터 셋째부터는 다 인정이 되고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첫째아 같은 경우는 우리 근속 포인트라고 그러죠. 근속 포인트의 경우가 첫째아는 그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 후는 인정이 안 되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산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기간제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인정받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속 포인트라는 게 제가 근속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일하는 기간 포함 함께했던 기간을 말하는 건데 그 육아휴직 기간을 1년만 인정해주고 그 이후의 기간들은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그 근속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뜻과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육아휴직을 가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인정할 수 있게끔 처우를 개선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 안 그래도 출산하기도 힘든 그런 데인데 우리 공직자분들께 좀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원종 위원님 정말 디테일하게 잘 질의해 주셨는데 보니까 저희도 복지 배정 점수 적용 배제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이제 육아휴직도 포함돼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에 출생률 감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제 누구나 저희가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들고요.
육아휴직도 편하게 갈 수 있고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요. 우리 육아휴직 부분에 우리 복지점수 부분도 한번 세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인사행정 시스템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고 연금공단 걸로 계산을 하면 그게 또 포함이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국장님께서 좀 챙겨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과거사 관련해서 여기서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팀장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서 최근에 진화위가 1년 연장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그거라도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 이번에 한국인 민간인 희생자 관련해서 2차 용역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지만 사실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도가 모든 걸 다 안아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카이브 등 그런 사업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국가에서 안아주지 못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좀 그래도 진짜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들이니까 최대한 예산 반영 같은 게 앞으로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리려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 저도 영광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고 또 위령탑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2번을 완료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방향은 잡아서 전체적으로 한 5만 8000명 정도가 한국전쟁 전후에 또 적대세력이라든지 군경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희생을 입었다, 이런 부분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앞으로 역사가 흐르면서 여기 이제 여기 증언할 분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어서…….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역사를 위해서 아카이브 구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탄탄히 구성해서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은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아무튼 구성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한 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도민 편의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기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는 도민소통실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집회하시는 우리 도민분들, 청사 앞에서 집회하시는 도민분들이 사실상 좀 고령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물론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도 한 분 한 분, 물론 불법적으로 막 오셔서 집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너무 강압적인 대응보다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청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 추진 관련해서 여기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명예의 전당이나 이런 부분들 다 적용시켜주셔가지고 사실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서는 발 빠른 대응이 좀 더 많은 기부나 그런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보면 최근에 지정기부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 사실 뭐랄까요. 우리 광역이 많은 기부금을 끌어내기는 쉽지는 않은 방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홍보나 이런 부분 서포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지정기부제들의 방향들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 캐릭터성을 잡아주는 게 사실 시군 기초지방정부들이 모금이 많이 된다면 우리 도의 위상도 좀 올라가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 도 재정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항상 말씀드렸던 기부자분들에 대한 피드백 방안은 꼭 마련을 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냈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이것 조금이라도 좀 바뀌었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원종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사항 공감을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직은 작년이 첫해라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금방 말씀하신 지정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고 또 기부하신 분에 대한 피드백을 하려고 찾아봤는데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락처 이런 것을 열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 법안들이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아마 이 법안들이 잘 통과돼서 자유스럽게 고향사랑 기부도 할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홍보할 때도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사실상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6곳 정도 지정을 하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교육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개수를 확대할 방향이 좀 높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6개였으면 경쟁력이 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군들과 어차피 협력단계니까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나라에서 지속됐던 행정과 교육의 가운데의 벽들을 깰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워낙 그런 협치를 잘하시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시군들이 8곳 말고 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들도 검토를 계속하셔가지고 끌어내주시는 게 아마 우리 도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중간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영구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2024년도 우리 전라남도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웃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전라남도 만들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굉장히 콤팩트하게 질의해 주신 박원종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본질문 우리 전서현 위원님 하실 겁니까?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그래요.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서현 위원입니다.
자료 32쪽에요, ‘전남형 인재육성사업 지속적인 관리 필요’라는 2023년 8월 13일날 서울경제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전남형 인재육성 시행 5년 8800명이 희망과 꿈 키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에 지금까지 도비 3000억 원이 투입되고 그래서 지원하는 건데 지금 발굴된 인재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전서현 위원님께서 우리가 작년에도 이 부분이 좀 거론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황을 좀 봤는데요.
이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5년간 시행이 되고 전체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한 2만 6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 관리는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돼 있습니다. 구축돼 있는데 문제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2만 6000명 정도가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를 바뀌고 지역으로 옮기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취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개인정보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인평원에 이게 시스템은 구성돼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다 돼 있는데 이게 늘 업그레이드하고 또 바뀌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인력도 확충하고 또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인력들이 어떻게 이동했으면 이동사항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전남 백년대계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말씀처럼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물론, 뿐만 아니라 이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중요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여전히 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인재를 키워내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관리가 돼서 전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정무부지사님이 그러더군요. 글로벌에서도 정말 훌륭한 세계를 빛낼 주역으로 이렇게 키워간다고 하면 이 기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해 주면서 이들이 진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조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철 위원님이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체육 분야에서도 수상실적이 있는 인재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여기서는 하여튼 지원이 부족하든지 뭐가 안 맞으니까 타 지역으로 가서 출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 전남만이 이렇게 아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미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재들을 진짜 이렇게 투자해놓고 한번 하고 말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우리 전남 또 세계를 위해서 빛낼 수 있도록 진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예, 우리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전남에는 새싹인재, 성장인재, 글로벌인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성장인재 중에서 체육인재가 사실 너무 적더라고요, 보니까. 2022년도에 11명, 2024년도에 11명인데 사실은 충분히 아마 체육인재도 저희가 인력이 굉장히 많고 재능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이 개발비를 투여를 해서 중학생은 300만 원, 고등학생은 500만 원, 대학생은 6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자료를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체육중·고등학교 이런 데에서 체육지도자가 연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이미 내부적으로 확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해 줘서 이 투입한 돈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예.
예, 전경선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청소년미래재단은 우리 국에서 지도관리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해서 사실 일전에는 기관평가도 사실 안 좋았었는데 아마 지금 현 원장이 오셔가지고 기관평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보면 내부적인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행정실장, 행정지원실장이라고 하는가요?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행정지원실장을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공개 채용하다, 내부 승진하다, 공개 채용하다, 이렇게 계속 장단점이 있어서 물론 그렇겠지만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 건지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옛날에도 보면 내부 승진 쪽을 좀 해야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는 것이고 희망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많았는데 그것에 대한 또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임기제로 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바꿔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이사회에서 그것은 결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아마 이사회 구성…….
그것은 지금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하신 두 가지 먼저 답변드리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미래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지원실장 채용을 네 번을 지금까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한 번은 내부에서 승진을 했고 나머지는 공개 채용해서 임기제로 가거나 정년제로 가거나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지원실장이 5급상당 정도 되는데요, 외부채용 임기제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임기제로 해가지고 아마 기한이 2년인데요, 2025년 7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내부를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 조직이 이렇게 한뜻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채용 부분은 이미 현재 임기제로 2025년까지 임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아마 내부 승진도, 꽤 됐지 않습니까? 내부 승진도 한번 검토해보고 또 공개 채용할 때 아마 모집을 내부, 외부로 다 포함해서 한다든지, 그중에서 제일 아마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청소년미래재단에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지도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계약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약 또 투명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상당하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역업체는 뭐보다 지역업체라고 그래요?
지역에 주 사무소를 두거나 위치를 하고 있는 업체를 지역업체로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 주소가 도내 있으면 지역업체는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역업체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아마 이렇게 저희가…….
지역업체를 자꾸 활용한다는 것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 일자리 창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전남의 업체들이 열악한 업체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전남에서는 지역업체를 써준다고 하니까 사실 타 지역에서 주소지만 우리 전남에 두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기는 하니까 사실 전남도내 업체가 운영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기도 어렵고, 고정 인력을 쓰기도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대형 업체들이 주소지를 전남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역업체, 지역업체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업체라는 것은 주소지도 물론 둬야 되겠지만 그 지역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주목적이에요. 지역에 있는 주소지만 둔다고 해서 지역업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우리 전경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아마 이 부분이 시군에서 있다 보니까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군에 있을 때는 현장을 꼭 방문, 계약 전에 직접 방문하고 아까같이 생산이라든지 고용인력도 좀 확인해 봐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도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에 한번 방문해서 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또 현장에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것은 없고 출장을 가보는 게 제일 낫긴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파악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사실 일일이 계약 때마다 다 파악해서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금액의 단위가 된다 하면 분명히 그건 출장을 가서 출장복명을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지역경제, 우리 전남도가 사실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지역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측면들에 대한 딱 정의를 제대로 내려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앞으로는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육아휴직에 대한 어떤 그 측면들, 그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우리 전남은 이렇게 지금 인구문제를 해결하려고 갈급하게, 절절하게 하고 있다라는 정책적 반증이 나와야 되거든요. 실은 인구청년이민국에서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헤드테이블 역할을 해서 자치행정국 이 부분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인구문제에 대해서 인구는 현실이다, 현재다, 그렇게 구호를 외칩디다마는 그런 절박성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인구청년이민국에 이 부분들을 강하게 질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제고돼야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오후까지 하기보다는 오전에 이제 보충질의니까 점심시간이 약간 오버되더라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좋습니다.
우리 공직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 양해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약간 오버가 되더라도 자치행정국은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이 아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꼭지만 했습니다.
우선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전국 최다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강경문 과장님도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박원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부자 예우 차원에서 또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계획한 게 있고 이번에는 그 기금이 마련됐으니 기금사업 추진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정에서는 이런 단어를 많이 안 쓰는데 우리가 매력적인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스토리가 있는 매력적인 어떤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요?
아마 작년에 모금을 많이 했지만 이걸 활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시군별로 전체를 파악해보니까 현재 11개 사업 정도는 정리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좀 감동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이런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 동행 서비스 이런 사업들, 또 요즘에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병원을 제대로 못 가니까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해 드리겠다, 또 지역에 있는 100원 빨래방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지금 사업을 찾고 있는데 절반 정도만 사업을 제출했고 아직 제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안에 아마 사업 방향을 설정해서 시군별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우리 도도 사업을 직접 해야 되는데 한 6억 정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모집은 하되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도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또 이런 기관에서 다른 시군에서 안 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현재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구상을 해서 지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사업이 구성이 안 돼 있는가요? 도에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이. 지금은 전남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아직 숙지가 안 되셨죠?
제가 지금 여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1호 기금사업으로 전남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저희 전라남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내용이 있잖아요. 또 설치 목적을 보면 주민 복리 증진이라고 큰 틀로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의 목표를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또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자원봉사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셨는데 지금 저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사업은 어떠한 취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한 제도 취지가 정부에서도 현재 인구소멸 관련해서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됐는데요. 결국은 지역이 어렵게 되니까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렇게 기금을 받아서 아마 지역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이 더 이상 쇠퇴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내용이 보시면 제가 지금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내용을 보면 지금 체험상품 및 제품 개발이라고 그 내용이 있고 지원내용 해서 또 참여자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가지고 지금 제시해놓으셨는데 지금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사랑애 서포터즈단이나 또 우리 출향 향우 또 도민애를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 저희가 인구청년이민국에 귀농귀촌 프로그램으로 ‘전남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좀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위원님, 그 사업이 이런 사업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하게 되면 답례품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 또 10만 원 이상 답례품이 있는데요. 그 답례품에 여러 가지 제도가 들어 있는데 아까같이 체류형 상품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부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 체류형 숙박을 하거나 이런 상품권을 드리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체험마을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이 사업과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농어촌지역에 숙박시설이 있으면 답례품으로 거기에서 체류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남 고향사랑마을 활성화의 어떤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렴됐는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내용하고 좀 다르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 모금이 됐고 시군에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작년 연말까지 기금이 조성이 돼서 아마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1, 2월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다음 보고 때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는 방향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는 업무보고 때 이 사업을 지금 내용을 기입해서 보고를 하니까 저는 이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고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또 꼭 그 사업을 지금 우리가 사업을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사업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 도 사업, 예.
도 기금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3억 6500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지금 2024년도는 4억 목표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금이 지금 2023년도에 최종적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기금이 모금이 됐죠?
6억 6000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최초의 목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3억 6500 이상의, 2배 이상의 기금이 모금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홍보매체에만 치우쳐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KTX 그런 어떤 전면 광고나 여러 가지 어떤 광고매체인데 또 저희가 직접 이렇게 기부를 하는 기부자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접근방법이 있을까 저도 좀 고심을 했거든요. 또 저희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고향사랑 챌린지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농협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이걸 홍보 방안으로. 하나는 우리 1일 1000원 모금 저금통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3억 6500을 계획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1000원을 제가 지금 통장을 2개를 사서 그렇게 지금 넣어보고 있어요, 하루에 1000원씩. 그래서 그것을 기부자에게 줘서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어떤 홍보나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했는데 하여튼 농협에서도 그 저금통을 한번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이템을 구상하셔가지고 이것을 접근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향사랑 챌린지라든지 아까 1000원 저축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하고 임형석 위원님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 있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 의무고용.
그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 좀 미달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준점이 상향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도 제일 먼저 살펴 봤습니다. 의무고용률이 3.8%로 상향됐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분야도 확대하고 아마 여러 가지 공채라든지 경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건을 완화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요즘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중에 보니까 청정으뜸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행복드림 공동체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좀 하든가 아니면 잘하는 데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현장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잘하는 데는 정말 잘합니다. 그와 같이 지역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더 추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지원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지원했으니까 도에서 잘 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 열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질의할 때 보니까 장애인고용률이 작년에 저희가 3.4%였던가요?
그렇습니다. 3.4%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고용인원 충족이 안 돼서 아마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작년에 고용 안 된 부분들 언제 납부하나요? 부담금 납부는 언제 도래하죠, 시기가?
연말 보통 아마 1월 달에 납부한다고 합니다.
금액 얼마입니까, 고용부담금이?
6700만 원…….
6700만 원.
예.
그런데 지금 2024년도부터는 3.8%로 오르죠?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인력관리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분야도 좀 넓히고 일단 범위를 넓혀놔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왜 떨어지는지를 이분들이 탈락되는지를 알아보니까 과락이 꽤 많더라고요. 과락이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만 넘으면 되지 과락 때문에 많이 탈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 한번 건의해서 반영해보자 건의를 해보자 했습니다.
저희가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비율이 나눠져 있습니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관련법이 바뀌어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따로 구분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증을 가지신 분들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과락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원인이 과락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균만 넘으면 채용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건의를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셔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없는 돈을 낭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즈사업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인데요.
제가 우리 도립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기치로 내세워서 유학생 출신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어디 쪽에서 증가를 하죠? 분야가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라이즈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전남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더라고요. 관심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외국인학생 유치 같은 경우에 대불 이쪽이면 대불산단의 선박 관련이라든지 여수나 광양 쪽은 에너지 분야라든지 화학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외국인유학생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이것을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이 사업은 저희가 5개 분야에 15개 세부과제를 만들어놨는데 그 분야에 외국인유학생 유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대학과 연계해서 그 대학에서 꼭 필요한 외국인유학생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국장님도 방금 대불산단 조선 쪽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조선에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근로를 하게 되면 이 외국인들이 투입되는 업종들은 앞으로 그분들이 하는 업이 돼요.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실례로 우리가 지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외국인근로자들이 농업에만 종사하다보니까 이 일은 이제 앞으로 외국인이 다 전담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한국인들이 관심을 안 갖고 아예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외국 유학생이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고 대학에 와서 한국어랑 이런 것 다 완료한 다음에 투입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에 있는 청년들도 직장을 잘 못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외국 라이즈사업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들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한국인 자체 생활권도 침해를 받으면 그것은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겹치지 않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인재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외국인장학생으로 근로자를 쓴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한 인력 대체를 위한 방법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다각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교육부에 있는 회의를 다녀왔거든요. 광역자치단체 국장들이 참여했는데 아까같이 외국인을 꼭 과열경쟁하듯이 유학생 유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저도 우려를 좀 했어요. 이러다 일자리 다 외국인한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외국인이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외국인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직업고라든지 마이스터고 이런 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부푼 꿈을 안고 오실 건데 예를 들어서 특정 업에만 소속이 된다고 그러면, 업종으로만 간다고 그러면 본인의 능력을 썩히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본인이 생각했던 지향점하고 다를 것이고 그러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것이고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라이즈 계획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다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전라남도 공직자들이 행복하면 190만 전남도민이 행복하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철학이 확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 아까 박원종 위원님께서도 육아휴직에 관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들이죠.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 보니까 문화체험활동비 여수가 100만 원을 주데요?
순천 50만 원, 광양 50만 원 기타 몇 군데가 기초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포는 40만 원이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얼마를 주고 있죠?
전라남도는 아쉽지만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월급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전남이 좀 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보자 그런 취지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되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의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렵니다, 허락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거꾸로 제안하는 형국이 되니까 참 이게 싹쑤가 있는 집안들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실은 조례도 만들어졌죠?
예.
조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례를 사문화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주문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부서에 기피부서가 있습니까?
기피부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사를 관장하는 국장님은 당연히 기피부서는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도 민원이 들어오면 아이씨까지 나와요, 그냥, 그리 발령을 받아놓으면.
기피부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기피부서는 상대성이 있을 수 있죠. 개인적에 의해서 기피부서가 있는데 가장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용을 써버리면 그게 기피부서지 않겠어요? 소위 다시 한번 기피부서에 대한 부분들을, 외청들이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인사고과도 제대로 적용을 못 받고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이고 또 거기에 곧 정년하거나 어쩌거나 적극성을 보이지 않거나 일명 그걸 묫자리라고 그래버리데요, 묫자리를 만들어놔버리니까 일하기가 싫어버리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으로 작동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시급히 방법들을 모색해서 개선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가는 사람마다 마음이 무겁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 운영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 일을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도청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부분이 근무여건이 힘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을 잘 들어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장을 꼭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잘 들어보고…….
예, 그래서 그런 개선을 시켜야 될 사항들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니까 기피부서가 아니데요. 인사청탁이 들어올 정도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피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인사고과를 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기피부서였다가 기피부서에서 되레 선호부서가 되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제도적인 운영의 묘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이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교육입니다. 교육이 희망이다, 교육이 미래이다. 그래서 전남으로 오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또 인구청년이민국을 약간 까는 듯한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인구청년이민국에서 이거 강하게 제시하고 헤드테이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교육에 대한 희망들, 교육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전남에 오면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좋습니다라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뭘로 전남은 제시합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이 우리 백년의 미래라고 봅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교육 받고 여기서 직장 잡고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저는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과 예산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예산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 위원회에서 외국 원어민들 지원하는 것 위원회에서 공면을 해가지고 끝내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 전라남도가 좀 나서주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제가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안 하다가 나중에 다시 그거 들었어요, 언론의 소낙비 다 맞고 난 뒤에.
결론은 전남이 지금 인구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결론은 공염불이 되어버린 꼴이 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형국들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전라남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우리 교육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전남만이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장점을 우리 17개 광역시에다가 전국에 홍보해야 됩니다. 전남으로 오십시오, 교육 하나는 끝내주게 시켜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전남 인구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시켜야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교육협의회가 예산 얼마 “야, 니네들 우리 많이 못 줘, 니네들이 많이 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진짜 교육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국장님의 그 절박한 말씀 좋습니다. 정녕 교육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교육청이 우리 전라남도의 교육국이다 생각을 하시고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만회돼서 방법들이 강구되기를 바라보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언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다양한 조직문화 활성화 정책을 통해 즐겁고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방지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사무관리비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직이 동요됨이 없도록 힘써주시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제가 빼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장점 중에 하나는 올곧은 역사의식 확립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서 우리의 자존감을 드높여 주는 겁니다. 전남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김대중 기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화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헌창사업을 드높여줘야 됩니다, 선양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전남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또 서민호 선생이 작년도 탄생 120주년이었고요. 올해 서거 50주년의 해입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깊게 관심 갖고 어떻게 이런 헌창사업이라든가 선양사업들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우리 전남을 드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6. 2024년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7.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석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과 양미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고석규 원장님께서는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학습으로 도민dl 행복한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역점 추진시책들을 보고해 주시고 양미란 원장님께서는 미래의 리더 청소년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청소년미래재단 역점 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만형 위원장님께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역점 추진 시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석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고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7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평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은경 인평원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지난 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고영봉 전남학숙관장입니다. (인사)
송문정 전라남도RISE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인평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은 관계로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2024년 여건과 과제 이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6쪽입니다. 2024년 여건과 과제인데요. 미래산업 변화와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에 정주하며 선도해 나갈 전남 미래인재 육성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fh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분야를 확대하고 지역 정착을 준비하는 지역 인재 장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반영한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진흥으로 도민에게 더 고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도정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전남학숙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행·재정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남도RISE추진단은 지역기업 대학 인재의 동반 성장을 위한 RISE 사업 본격 시행을 대비하고 전남의 상황에 맞는 지역 인재를 양성해서 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7쪽, 2024년 목표와 추진 방침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추진 방침 및 중점시책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ESG 경영체제 강화입니다.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서 탄소중립 캠페인 추진 등 전남형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시군 평생교육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기관 홍보채널과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도민에게 최신 정보가 빠짐없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장학사업입니다. 지역 정착 인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남을 이끌어나갈 우수 인재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드리, 희망나래, 행복둥지, 특별지정 등 4개 분야 20종 총 1500여 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세계로 웅비하는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문화체험 캠프 선진지인 영국의 우수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전체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중학생들에게는 글로벌 문화 체험 캠프를 운영해서 해외 학교 정규 수업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는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헌인재 해외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봉사에 앞장서는 대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산업 일꾼들이 글로벌 스탠다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도 계획하고 있고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전남의 주요 산업 분야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던 소규모 행사로 분산 개최함에 따라서 이슈화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4대 메가 이벤트로 행사를 통합 추진해서 도민의 장학, 인재육성,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도민 누구나 누리는 모두의 평생학습입니다. 도정과 연계한 맞춤형 평생학습 교육을 위해서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을 추진해서 지역별 친환경 콘텐츠를 발굴하고 자치·에너지·투어 등 도민 정책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도민 행복대학 추진을 위해서 남도학·시민교육과 같은 지역 인문학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규로 남도문학기행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여순10·19사건에 대한 시민 교육도 추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격차 완화를 위해서 저문해 학습자 대상 찾아가는 문해교육과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역 평생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생활권 중심 평생교육을 추진해서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인 활력 넘치는 전남학숙입니다. 무엇보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사생들을 위한 취업·진로 등을 통해서 사회 진출의 디딤돌 역할이 되도록 지도하며 아울러 건강한 녹색 식단 제공과 보건위생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다섯 번째,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담기관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저희 인평원이 RISE 사업 전담기관으로 시범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본격 시행에 대비해서 기본 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오랫동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남의 지역 상황에 맞는 인재 양성과 취·창업 정주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 LiFE2.0 사업도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연도를 맞아서 전라남도 컨소시엄을 운영해서 지역 평생교육 허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미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청소년미래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남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소년과 함께해 주시고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미래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기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백사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인사)
학교밖청소년센터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진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이십니다. (인사)
이춘복 청소년수련원장이십니다. (인사)
대유민 청소년성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목표 및 시책추진 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3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 경영 시스템 구현으로 재단 경쟁력 강화입니다. 재단은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24쪽, 청소년 상담정책 기반 조성 강화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광역기관으로서 도내 22개 시군 센터가 내실 있는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컨설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실시하고 청소년 상담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도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소년 현장 중심 전문 교육입니다. 종사자의 직무 수준, 교육요구, 청소년 이슈와 정책을 고려한 직급별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개입을 위해 청소년 심리적 외상 전문인력 사례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성장 지원입니다. 도서산간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곳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를 운영하고 고위기의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고위기 청소년 심리평가, 청소년 폭력 추방 운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 활동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광역 단위 전국 최초로 도청, 도교육청, 청소년 관련 협회로 구성된 청소년 행복성장협의체를 2022년에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 청소년 행복시대 도약을 위해 공동협력사업과 청소년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행복성장지원 혁신지구 선포식의 정책 과제를 실행하는 한 해로 성장지원 조례 제정, 시군협의체 발족 등 청소년 정책을 선도하고 모델을 제시해 나가는 앞서 나가는 전국의 청소년 메카로서의 전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 강화를 위해 청소년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4쪽, 지역 특성화를 반영한 재단의 특화사업인 전남 청소년 활동 사업입니다. 먼저 전남의 도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입니다. 올해에도 제3회를 맞는 박람회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행사로 청소년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이 즐기고 공감하는 박람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5쪽,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은 지역 청소년의 문화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을 찾아가 질 높은 문화공연을 진행합니다.
36쪽,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은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한 수련활동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연합수련활동을 적극 추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찾아가는 성교육과 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합니다.
39쪽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시군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진로상담, 자립동기 부여 프로그램, 기술 훈련, 직장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여 직업훈련, 인턴십, 직장 체험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43쪽, 2024년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입니다.
후기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후기 청소년 즉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 등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정책과 맞춰서 2023년도에 전남 8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 소재 대학 신입생은 타 시도 출신이 40% 수준으로 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학가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후기 청소년 상담자 양성 교육을 마련하여 지방 문화 혜택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남 지역에 애정을 갖고 졸업 후에도 청년이 머무르고자 하는 전남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45쪽입니다.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도담도담’ 운영입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꿈을 찾아 무탈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 이번 새로운 신청사에 1층에다 마련했습니다. 검정고시 학습 공간, 열린 책방, 놀이 공간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도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입니다. 올해에도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를 10월 중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재능을 마음껏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 및 정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주신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의 제언은 업무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미래재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청소년미래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미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만 지금 주어져서 대단히 업무보고를 압축해서 보고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웅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배성진 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정호 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섬 지역 치안드론 기체 및 운용체계 개발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에서 최우수상으로 전국 1위를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치안 환경 개선사업, 우리 동네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맞춤형 주민참여형 시책들을 추진하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주민 체감 안전도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 시군의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시군과 경찰서 간 협력체계 구축에 시군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더욱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쪽, 2024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위원회 1기 임기가 만료가 되고 2기 위원회의 출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사무가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치안 정책 설문조사와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도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 치안 시책으로서는 CCTV 설치 등 생활안전과 야간 활동을 위한 가로등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CCTV·스마트폴을 설치해서 범죄예방 환경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범죄로부터 도민들을 지킬 지역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쪽, 의사소통 네트워크 강화 및 주민참여 치안 서비스 확대 분야 수요자 중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의사소통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치안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체감형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효율적인 재원 관리 및 주민참여형 치안 서비스 확대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과 실·국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행안부 등 주요 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 마련에도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교육을 통해 예산 집행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민이 체감하는 안심 으뜸전남 추진 분야 주민참여·과학치안 기반, 스마트 범죄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이상동기범죄·강력범죄 예방을 위해서 주민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스마트폴·지능형 CCTV 등 치안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사업 3단계로서 섬에 치안 드론, 스마트폴 등 과학기술을 적용한 섬 지역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안 서비스 강화입니다.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치안정책 설문조사와 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 보호시설 및 생활지원사 교육, 지문 사전 등록, 배회감지기 지급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겠습니다.
14쪽,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상담을 위한 해바라기센터를 신설해서 사회적 약자의 2차 피해 차단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을 내실화하여 우리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15쪽, 교통사고 분야 지역안전지수 LEVEL-UP입니다. 2022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11% 증가하여 사고 요인별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과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대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또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규 위반 단속, 교통시설 개선, 교육·홍보 등 지역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자치경찰 민관 협력 강화 및 효율적 홍보 분야입니다. 자율방범대, 경우회 등 민간단체의 범죄예방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업무협약 기관 관리 내실화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치안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치경찰 인사·교육·복지의 효율적 운영 분야의 소통하고 공감받는 효율적 인사 운영입니다.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자치경찰 보직 임용과 충원율 제고를 통한 충분한 인력 지원으로 치안 서비스를 뒷받침하고 경찰서장 성과평가 결과가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와 직결되도록 치안현장 중심의 성과평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자치경찰 직무역량 및 근무 여건 개선입니다. 경찰서별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자치경찰제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뢰받는 감사 추진 및 인권·청렴 의식 강화 분야 주민 체감도를 반영한 현장 중심 열린 감사입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고 면책제도 등으로 적극행정은 장려하되 소극행정은 감사 시 집중 점검하여 도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년간 자치경찰 예산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특정감사 추진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서 자치경찰사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인권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23쪽, 2024년 역점 추진시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보고와 중복되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일동은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3개 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장과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과장이나 사무처장, 관장, 실장, 센터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일정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요.
먼저, 인평원 17쪽에서 19쪽 기구 및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요, 17쪽에 보면 전라남도 RISE 추진단을 보면 정원이 13명에 현원이 4명 그리고 과·결원이 9명인데 혹시 지금 올해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명인데 몇 명 정도 지금 충원하실 거예요?
지금 상반기에 2명 채용공고 나 있고요, 하반기에 지금 한 6명 정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6명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거의 9명이 다 채워진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상반기에 지금 두 분 채우고 그 정도 시간을 끌고 갔을 때 업무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거나 추진하는 데 좀 더디게 진행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어요? 업무 배치라는 것은 사람이 하고 그 인력이 이렇게 좀 추진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업무 진행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25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에 전체가 차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하셔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RISE하고 글로컬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 미래의 어떤 도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18쪽 하단에 보면 예산이 4억 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리고 19쪽 여기 보면 또 2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19쪽에 6번 항에 보면 전라남도 RISE 추진단 운영 지원해서 2억이고요. 그다음에 18쪽은 전라남도 RISE 추진단 특별회계에서 4억 300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다른 건지 아니면 무슨 예산이 이렇게 구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억 이 부분은 RISE 자체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거고요. 추진단 운영 지원 2억은 출연금 중에서 RISE 사업추진단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추진단 운영 지원 예산이고 또 주요사업에 내용이 좀 있는 겁니까, 그럼요?
예, 말 그대로 일반적인 운영비 개념인데요, 거기에는 필요한 계약직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RISE 추진단 운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용역 발주 금액이 1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RISE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에서 특별회계다 이래서 대충은 이해는 가는 것 같은데 좀 명확성이 떨어진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년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올해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초석을 다진다.
그렇습니다.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인평원이 어찌 보면 전남 미래에 있어서 반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 RISE 사업에 또 있으니까 정확하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 혹시 지금 10쪽에 보면 효율적인 재원 관리 및 주민참여형 치안 서비스 확대 부분에서요. 하단에 보면 활발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율방범대 활동인 거 같은데요. 혹시 자율방범대가 그동안에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그냥 봉사단체 수준으로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좀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이 좀 어려웠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작년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금 혹시 지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이 되는 현황하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는 7000여 명 돼 있습니다. 현재 파악으로는 한 6000여 명 되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통계가 좀 더 2월 달쯤 나오기 때문에 한 7000여 명 보통 됩니다. 73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율방범대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전히 각 시군별로 자율방범대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약간 소극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도연합회하고 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지원해 줘서 3년간은 의복비를 상당히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행복소통실에서 하던 걸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의복이라든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의용소방대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의용소방원들은 출장 수당을 주거든요. 출장이나 그러니까 이제 동원됐을 때 그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동안에 다른 단체에 비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자율방범대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2월 달 내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3월 초까지 해서 마련하려고 한 것이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 부분이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또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정기회의 때 도경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자율봉사 활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각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보고해달라고 했고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단순하게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활발한 활동과 지원 이것을 서로에게 어떤 상호적 관계로 저희들이 매치를 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3월 초쯤까지 나오면 그 보고를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실 임대비라든지 차량 관리비나 그다음에 홍보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이 자율방범대가 서로 지금 연합해서 예를 들면 어느 지자체에 연합단이 있잖아요. 그 연합단도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은 일단 원칙적으로 도 단위는 연합대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단위의 연합대는 저희들이 지원을 보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기초에서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기초자치단체장을 만나 뵈면 최우선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라, 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현장에서 요구는 차량이라든가 사무실 분야입니다. 그런데 요구사항과 맞물려가지고 한꺼번에 통으로 우리가 요구할 것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에 대해서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방범 관련해서 협력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월 말에 실태 분석이 나온 것은 분명히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들하고 소통해서 어떤 방안을 잡아주시고 제가 봐서는 자치경찰제가 예를 들면 사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기틀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꽃은 어찌 보면 지금 자치경찰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만큼 이 자치경찰제가 정착이 되면서 우리 지역민과 시민, 주민들이 함께하면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더 진전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좀 이끌고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난해 워크온 걷기 있지 않습니까?
예.
걷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자율방범대 순찰을 지원하고 그랬는데 혹시 회원별로 걸음수나 이런 걸 측정하고 이런 것 같던데 아주 제가 봐서는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올해 혹시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효과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올해 운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걷기 어플리케이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앱이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작년 말에 개발했고 그렇게 개발하기 전까지 워크온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 렌털료를 주면서 저희들이 그걸 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반응은 그것이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너무 이걸 통제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목포라든가 현장에 저도 같이 근무를 해봤거든요. 가서 현장 점검을 해봤는데 원만하게 운영되고 그것의 활동 부분은 분명히 요즘 시대에 맞춘 그런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본인들 인센티브를 일조하니까요.
위원장님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거나 기술적인 걸 잘 활용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많이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우선 본 질의는 10분으로 하고요, 보충질의로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 10페이지에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 신민호 위원장께서도 글로벌박람회 현지 연구소 방문이라든가 이런 산업인재 현장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완을 강구를 좀 했나요?
예, 지금 일단은 체육 분야라든가 하는 분야 그리고 농업 분야도 좀 세분화해서 2개 분야로 나누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라남도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특별하게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위 인원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 인원을 조금 줄일 계획이고 선발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는데 그런 잡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뭐 현지 방문하는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전문 여행사 같은 것도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지금 6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학생들은 주로 연말에 해가지고 연초에 이렇게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방학 때…….
방학이 1∼2월 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8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없나요? 연초에 하고 그 중간에는 없습니까?
8월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8월도 방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발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해가지고 8월에 보내려면 사실상 거의 뭐 3월 이전에는 선발이 완료가 되어야 가능한데 그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래서 대개 겨울방학 때 보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여름철에 뭔가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이 사업 중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비전캠프 같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여름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국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질문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RISE 사업하고 글로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워낙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 대학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대학이 특성화될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특성화가 안 되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고만고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끔 RISE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원장님 양미란 원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우리 장도에서 프로그램 몇 가지 좋은 걸 했었죠?
예.
해보고 성과 분석을 좀 해봤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성과 분석요?
예.
디테일하게 분석은 안 했는데 저희 담당 팀장님이 굉장히 거기 반응이 좋았고 프로그램 내용이 좋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또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지역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문화활동들도 좀 더 보충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후기 청소년, 대학생들 해서 좀 더 확장을 해볼 계획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선호도 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역량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그걸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도 좀 더 확보해놨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만형 우리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경찰이 주민들이 많이 찾는 게 그래도 파출소지 않습니까, 파출소?
예, 그렇습니다.
파출소를 많이 찾는데 그게 지금 파출소가 자치경찰 소속이 아니죠?
자치경찰에 임용권이 없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 임용권은 지구대 파출소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파출소를 가장 많이 찾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면이 조금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초기부터 지구대 파출소에 대한 부분이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실제로 80%, 90%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권이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치안 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어떤 현장의 주민들한테는 가장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시책 부분이 침투되는 게 상당히 흡수력이 늦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업을 통해서 하는 건데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상당히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도적 개선을 저희들이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자치경찰 이원화가 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 개선과 맞물리지만 저희들이 그전에라도 그래서 시군 단위의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통한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일선에서의 그런 자치경찰의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밀접하지 않냐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게 파출소다 보니까, 이제 지구대죠?
예.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학생들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요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래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요즘 녹색어머니부터 시작해서 학교 주변에 애들 등하교 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그렇게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떤 위원회라든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게 사회적 약자 부분 또 여성·청소년·아동이라고 하는 대단히 우리가 자치경찰에서 주목해야 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자치경찰사무 서비스에 대한 가장 받아야 될 그런 약자층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라남도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요, 스쿨존 아니 SPO라고 하는 학교전담경찰관 또 아동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는 약간 지금은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이 일단 용역을 맡겨서 하기 때문에 교통지도가 이제 해체되는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녹색어머니회가 저희들 치안협력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 서로 독려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든 아동안전지킴이 어떤 그런 분들의 복지라든가 근무 여건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교육감님께서 재량적으로 개선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 부분은 지금 상당히 그게 제도적으로 학교폭력 제로센터라고 하는 것 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도입돼서 올해부터는 상당히 활성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제도적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저희들이 빨리 착안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책을 만들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부분을 지금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 그게 아직까지는 많이 정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빨리 정비를 해서 안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평생교육원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한 가지만 나는 물어볼게요.
우리 소규모 행사를 했을 때 분산 개최로 이슈화가 미흡하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대규모 행사로 진행한다고 하면 4대 통합 행사로 추진하게 되면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분산 개최나 통합 개최에 따른 장단점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산 개최하게 되면 행사 자체가 약간 파편화되다시피 하고요. 서로 연계된 사업과의 어떤 동시적인 홍보 효과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행사들을 여러 번 나눠서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규모의 효율화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모이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면 홍보 효과나 인식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해보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조정하도록…….
지금 올해 처음 해본 거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에 하려고요?
예.
아무튼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업이랄까 일 같은 것은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셔야만 제대로 되어가지 까딱 잘못하다가는 주위에서 또 이렇게 비평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평원의 고석규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인평원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홍보가 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누리집 들어가서 봤더니 홍보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젠틀뉴스(JNTLE News)나 이런 걸 통해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서 참 보기가 괜찮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신경을 더 각별하게 써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10페이지에 미래인재 육성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게요.
글로벌 문화체험캠프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이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인재 육성이냐, 아니면 저희가 약간 복지를 곁들인 인재 육성이냐, 저희가 지금 사회적 배려를 30%나 잡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려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30%면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전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22개 지자체에서 1명도 선발이 안 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1명씩 할당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1명씩 들어가면서 또 사회적 배려까지 같이 제가 봤을 때는 비율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원이 5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는데 작년에 한번 합격률이나 이걸 결과를 받아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인재 육성이라고 하면 인재 육성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배려 대상자가 결론적으로는 30%는 못 채웠지만 그 해당자가 없으니까 못 채운 거잖아요? 일단은 다 채웠죠?
해당자가 없어서 못 채웠습니다.
들어온 분들은 다 채웠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인재 육성 목표냐, 아니면 복지를 향하는 목표냐,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오전에도 자치행정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목표가 글로벌 인재 육성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부합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22개 시군이 아무도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어 놓으니까 먼저 그 할당량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같이 사회적 배려에 포함을 시켜서 22개 시군에 모두 다 1명씩 정도 포함돼서 1명 정도만 선발을 하되 나머지는 실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재 육성에 초점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0%라고 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도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조정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보통 이렇게 공고했을 때 보면 할당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죠, 30%면?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되 우리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선발된 학생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약간의 수준차가 있으면 거기에도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않아도 좀 고민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금 앞서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RISE 사업단의 결원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채용 계획은 제가 들었고 이 조직이 지금 한시적 조직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계속 조직으로 가나요?
그 자체가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을 자꾸 없애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너무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듯한 추임새를 많이 취하거든요, 스탠스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규조직이 딱 돼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자리는 돼 있을 건데 이 사업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하나 생겨나가지고 들어왔다가 또 없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또 파견만 계속 보낼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고민한다고 또는 도가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정부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고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늘 그래서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내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하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기관에서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저희가 면밀히 보면서 또 저희들도 물론 건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정기적인 그리고 조직으로 장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대학의 권한을 조금 이양을 해주는 거니까 한시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을 지자체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것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평원 질의는 마치고요.
우리 양미란 원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수탁기관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이게 인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비단 전남 청소년수련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조금은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경관이 좋거나 산촌, 어촌 이런 쪽에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완도에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께서 수련활동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본인이 좋아서 있지만 너무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대개 보면 서울에서 온 선생님들 여러 지역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도 교통편이라든지 너무 또 멀고 여러 가지 이유 그런 게 가장 지리적인 여건의 문제점 때문에 조금 그만두는 사태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조금 안에서 어떤 한 분의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게 있어서 내부적인 갈등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고 지금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 상황이 됐고 현재 원래는 정규직 7명을 공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가 7명으로 되어 있고 3월부터 기간제를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7명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인원을 최대한으로 다 충원을 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전남에서 학교에서 신청해 가지고 가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커리큘럼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인평원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기간제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이니까 정규직이 되나요?
기간제가 정규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특히 수련 활동 같은 경우는 활동 시기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예. 그래서 그 시기 때 선생님들이 바짝 와서 일을 하시고 정규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역량을 체크하고 거기에서 적성에 맞는지 그런 것도 여부도 젊은 친구들이 아마 그런 자리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년 지도사 선생님들 보니까.
일단 저희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부족함 없이 아무튼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43쪽에 올해 역점 추진시책이라고 하셨는데 후기 청소년들 대학생들이네요?
예.
문화예술 프로그램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사업의 방법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서 지역의 문화 소외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하고 해서 예산도 계속 늘려주시고 그런데 22개 시군 전체로 확장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있을 때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과에 신입생이 전교 학생이 40명이라고 하면 거의 40% 이상이 경기지역이나 서울 쪽 제가 국립대학들 몇 군데 통계도 뽑아왔습니다마는 한 40% 이상이 타 대학, 타 도시 학생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들의 불만 사항은 다른 건 다 좋다. 그런데 너무 대학 문화가 없다. 쉬운 말로 오페라라든지 어떤 공연이라든지 작은 소극장이라든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가장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을 MOU를 맺은 대학과 해서 대학과 협의를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대학가에 같이 지금 핫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해 줄 수 있는 그건 제가 대학과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또 글로컬 대학이 돼서 그런 청소년들이 4년 동안 그 지역에 와서 전남의 학창 시절을 보내는데 그 청년들이 이미 우리가 떠난 청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할 계획이죠, 아직? 선정 안 됐죠?
예, 저희가 8개 대학을 MOU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낙후된 전남이 서울같이 투자해 가지고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자체가 적으니까 기회에서 오는 차이를 그 격차를 줄여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뭐 센터를 짓는 것 이런 것보다도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분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비슷한 취지네요?
예.
이런 부분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좀 걱정되는 건 후기 대학생 위주다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미래재단이니까, 물론 후기 청소년도 되지만, 대상이 되지만 좀 더 중간에 있는 청소년들 포커스도 생각도 좀…….
그건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 겸 저도 걱정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일단은 성공적으로 2024년에 하고서 성과가 좋았을 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 이게 그래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사회조사 사회지표를 반영을 하셔 가지고 올해 정책을 짜주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도민하고 공동선을 갖고 있어서 궤를 같이하니까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저희가 여기 사회지표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1인 가구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1인 가구 중에서도 여성 가구도 비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CCTV나 가로등 이런 부분이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높아 가지고 이렇게 정책도 잡으셨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하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 줄이면서 같이 가는 방향은 따로 없을까요?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CCTV를 계속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잖아요, 한계적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로등도 마찬가지고요. 다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은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3년째 경험해 볼 때 결국은 인력, 또 기술력을 동반한 방금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걸로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범죄예방이라든가 사회적 안전 문제에 저희들이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인구 부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 인력도 줄어가고 심지어 군인 인력도 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인 부분에서 어떤 과학 치안과, 그래서 과학 치안을 저희들이 상당히 선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까지 수준은 CCTV라든가 또 CCTV도 과거의 전통적인 CCTV 말고 거기에다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스마트 CPTED 방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어 가지고 CCTV가 여러 가지 AI 기술까지 도입하는 그렇게 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되어야만이 되고 왜냐하면 그게 단순하게 여러 가지 우리 범죄예방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라든가 범죄자를 확보하는 데까지 연결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는 그게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예산을 좀 들여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11페이지에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환경개선 과제 발굴 사업 중에 작년에 보면 성과가 참 괜찮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의 성과 중에 기억나시는 것들 좀 있습니까? 하나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환경개선 말씀하십니까?
예. 우수 제안에 14건이었네요? 선정된 것?
저희들이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만드는데 주민들을 문제 발굴부터 어떤 곳에 치안 문제가 있느냐 하는 우리 동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을 발굴하는 데에서부터 참여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치안리빙랩이라든가 리빙랩이 결국은 전문가들과 도민들을 팀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60여 명으로 해 가지고 각 대학 교수님들 또 학생들, 주민들 이렇게 해서 참여시켜서 6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련해서 2개 정도의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공모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참여를 시키고요. 그래서 공모전은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최우수 제안인 걷기 앱 활용 도보 순찰을 활성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크온 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전에 만들어진 걸 임대해서 사용했고요. 올해부터는 이 걷기 앱 활용 도보 순찰 활성화가 최우수 제안으로서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실증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이걸 여기서 개발한 사업자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아마 이것을 도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상당히 발전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민 분야하고 공무원들 해서 공모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치안리빙랩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활성화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치안리빙랩에서 성과를 냈던 게 순천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에서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도로에 가시다 보면 보행자와 차량을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거기다 ‘차량이 곧 지나간다’ 이런 표시를 해 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100%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현재 개발해 있지만 우리 동네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도입을 하자.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더 스마트폰이라든가 연계해서 하는 방법들 이것들을 계속 진화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1등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치경찰제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이원화 모델로 가면 조직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제도적 부분을 탓만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개발되는 모습을 하면 제도 발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치안리빙랩이 6개 팀 활동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보니까 기간이 작년 9월부터 12월, 4개월간이었습니까?
저희들이 6월부터였습니다.
6월부터요?
예.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팀이 좀 늘어난다든지?
올해도 팀은…….
그냥 6개 팀 그대로?
팀은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 또 투자하는 비중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짜 자치경찰이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같이 민·관 다 협력해서 하는 제안이 있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이 존재하는 궤하고 같이한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들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좀 더 먼저 늘리기만보다는 이것들을 활성화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해 가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전남 치안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양미란 원장님한테 질문 좀, 원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임기가?
3월이면 3년입니다.
3월이면 3년?
예.
그럼 원래 임기가 몇 년, 몇 년이죠? 몇 년에 플러스…….
2년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합이 4년이네요?
예.
최장기 4년까지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지원실장은 지금 거기도 임기제죠?
예.
거기는 임기가 어떻게 돼요?
거기는 2년 단임제입니다.
아, 2년 단임?
예.
2년만 하고 끝나나요?
예.
제가 행정지원실장 관련해서 채용 문제에 대해서 쭉 봐보니까 행정지원실장 네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공개채용 해서 정년제로 하고 또 내부승진 했다가 다시 임기제로 돌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뭐가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왔을 때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임기제로 해서 아마 그 전부터 조금씩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정년까지 한 분이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것도 출연기관에 물론 우리 실장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출연기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동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번 자리에 가면 너무 장기적인 그런 것에서,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저기고 2021년에 제가 여기에 왔을 때 그렇지 않아도 그때 박문옥 위원장님과 우리 전경선 그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행정실장이 이렇게 임기제냐. 그러면 원장도 임기제고 지속력이 없지 않느냐. 원장 떠날 때 실장도 떠나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재단이 지속되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직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고치지 못하고 조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작년 7월에는 새로 신임…….
알겠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그 의회 지적한 뒤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좀 역량이 부족해서 그걸 어떻게 못 했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좀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의회에서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까?
저희한테 지적을 한 게 아니라 그때 희망인재육성과에…….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도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과장님이…….
희망인재육성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는데…….
새로…….
또 새로 오셨잖아요. 그때 가셔 버린 분들 없으니까 행정이 그러면 다 끊겨요,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건 없네?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다 끝나면 끝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지금 그렇게 얘기를 답변을 하면 제가 그걸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바꿔지고 안 바꿔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부승진을 했을 때와 임기제를 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위에다도, 도에다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에서 말 안 들어줬다? 왜 도에서 말을 안 들어줘요?
아니 말 안 들어준 게 아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와 가지고 과장님이 다섯 번째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이 다섯 번째 바뀌시고…….
그러니까 자꾸 남의 핑계를 댈 게 아니고 원장님은 청소년미래재단 하는 일이 뭡니까?
저요?
예. 자꾸 지금 남의 핑계를 대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이 거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저는 저희 재단이, 우리 직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저희 재단의 인지도라든지 재단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원장님은 청소년미래재단의 모든 업무의 총괄하시는 분이 우리 원장님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말 안 들어주면 설득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하는 게 맞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셨나요?
(행정지원실장 강동기 관계기관석에서,
예.)
위원장님, 행정지원실장한테 질문이 좀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인가요?
예, 행정지원실장 강동기입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업무는 무슨 업무를 하신가요?
재단의 인사, 조직, 제반 사항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류상으로 보면 법인 운영업무 총괄 및 조정,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경영혁신, 정관 및 제규정, 규칙, 지침, 법무에 관한 사항, 이사회·인사위원회·자문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기관장 성과계약 또 수탁기관 관리 총괄, 공인 관리 이게 우리 서류상에 나와 있는 행정지원실장님의 업무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까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이 업무를 다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업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업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지원실장이라 하면 원장님과 직원들 간의 관계 또 그 내부적인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는 게 행정지원실장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업무를 충실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왔었는데요. 7월에 와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부족한 점이 있었나요?
예.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임기가 2년인데요. 2년 동안 구분을 해서 처음 몇 달 동안은 공부도 하고 직원들도 알아가는 과정이었고요. 최근에는 한 6개월 지났거든요, 제가 임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도나 의회랑도 예산 확보랄지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들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양미란 원장님 오셔 가지고 사실 처음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아요, 사연도 많고. 그런데 그동안에 있으면서 우리 기관 실적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지기도 하고 물론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옛날에 사실 내부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러지는 않나요?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실질적으로 저는 결국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인 어떤 조화로움이라든지 불만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재단에서 행복하자. 행복한 일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이 우리가 행복해야지 청소년도 행복한 거다 해서 그걸 주창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제 사람과 사람이 모아서 조직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조금씩의 작은 그런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3년 동안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단기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잠시 있었는데 그것은 최근에 같이 대화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잘 할 수 있는 그건 어떤 리더 층의 약간 소통이 부족했었습니다. 원장과 실장과 센터장님들과의 어떤 소통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일이 자꾸 딜레이되는 것 같고 성과가 좀 더디게 나오는 것 같다는 그런 불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었어요?
예, 살짝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그건 제 실책입니다.
사실 전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우리 양미란 원장님이 또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내부갈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최소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제가 그때 당시 임기제 관련 문제가 나와 있을 때 내부승진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핑계들을 다 대더라고요.
내부자의 내부 직원들이 경력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대더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요? 내부승진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그런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번에는 그랬었나요?
아니 그전번에도 꼭 그게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그렇습니까?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규정이 다 되어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줄 알았는데 있다 보니 다른 출연기관과 다른 점이 조금 우리 재단의 다른 점이, 특이점이 좀 있다라고 느껴서 우리 내부적인 걸 보니 직원들이 희망하는 것도 우리 정규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들도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이제는 공개채용과 내부승진과 같이 겸용해서 하든지 해서라도 일단은 지속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전에 오늘 오전에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그래서 좀 청소년미래재단에 맞는 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좀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방안도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했으면 쓰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협의를 잘 해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도 지금 오래까지 근무하면서 직원 사기 진작도 사실 희망이 있어야 평생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고석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남학숙 지금 입사생 불편 해소를 위해서 수고를 좀, 개보수를 계획하셨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죠?
예.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괜찮으시면 관장이 직접 대답해도 될까요?
예. 고영봉 관장님…….
전남학숙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학숙 고영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학숙의 경쟁력 보강 차원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들이 지금 지어진 지가 2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사용하는 생활실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해서 최근에는 대학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면도 있지만 각 대학에서도 자체 기숙사를 굉장히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리적 위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학생 모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노후시설 개보수 이런 문제여서 저희들이 당초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 요청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전혀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여서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학생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가 일단 통학 차량을 3대, 대형버스 2대하고 25인승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5인승 중형버스의 경우에 내용연수가 보통 7년인데 저희들이 지금 14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수도 44만 ㎞ 정도를 뛰어서 상당히 고장이 잦고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25인승 중형버스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게 24년 전에 세워진 욕실,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곰팡이도 슬고 타일도 부서지고 그다음에 욕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실해서 학생들 민원이 가장 많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마찬가지로 오래되다 보니까 창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순 쪽에 있다 보니까 창호가 알루미늄 새시(sash) 같은 게 어긋나고 이래 가지고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벌레들이 들어온다든가 해충이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가장, 지금 여러 가지 단계들은 있습니다.
석면 제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장 급한 문제가 그 3가지 문제여서 전체예산은 중형버스 25인승 버스는 1억 원 정도 잡고요. 화장실 개보수 문제는 한 8억, 그다음에 창호 예산 문제는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견적을 뽑아봤는데 저희들이 생활실이 15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덩치가 큰 상태여서 저희들이 도에다도 그런 말씀드리고 도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해 주시고 또 전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현장에 직접 오셔서 보시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축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준해서 개보수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경 때 가능한 한 반영해 주십사 해 가지고 추경 때 제출…….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을 또 그런 확신을 우리 도에 주기 위해서 지금 안전등급은 몇 등급이죠?
안전등급은 지난해 말까지 해서 C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B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을 C등급에서 노력을 어떻게 했는데 건물이 노후가 됐는데…….
개보수 예산을 좀 빼…….
아, 개보수를 계속 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형적으로도 저희들이 우선 시급하게…….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창호나 그 환경 여러 공기가 있겠지만 건축물에서, 그런데 본 구조물이 좋지 않은데 그게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노력에 의해서 올랐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떤 환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벌써 용어 자체가 요즘 알루미늄 새시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이새시지. 용어 자체가 벌써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안 되면 또 저희 도 실·국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도의원님들도 한번 초청을 해서 현장을 한번 보면 더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거예요?
예, 다른…….
관장님한테?
끝났습니다.
예, 관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미란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이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 시군센터 역량 강화 그다음에 또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립 취업, 또 센터 이전하셨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센터에 학교밖청소년들 쉼터?
예, 전용공간.
도담도담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신규겠죠?
예.
그런데 작년에 2023년도에 저희가 지금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수학여행이나 또 우리 방과후활동을 이렇게 해 보자 또 일반 우리 학생들하고 균등하게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자라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 내용이 없네요?
이번에 예산이 안 잡혀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예산에 아니, 예산에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학교밖청소년들도 옛날에는 우리가 좀 인식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개선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뭡니까, 원장님이?
결국은 우리가 본인의 꿈을 위해서 빨리 학교밖의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이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교육여건을 학교든 학교밖이든 똑같게 기회를 주자 했는데 그 사업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그 사업을 예전에 있던 사업이 없어져서 다시 또 저희가 만들었다가 이번에 예산에 삭감이, 올린 게 전혀 빠져 버려서 이번 추경 때 예산 확보가 되면 그 사업은 그대로 갖고 저희가 지금 있는데…….
사업은 갖고 가시는데 업무보고 자체에 그런 계획이 없는데 그게 또 그러면 나중에 또 그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없으면 계속 저희한테 어필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희 센터에서 실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사업을 올리겠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니 저희가 바로 시정해서 여기에다 다시 저기를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꼭 추경에서 예산이 안 세워졌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저희한테 어필하고 또 그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지금 원장님 때문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학교밖청소년들 때문에 그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 그 여건을 만들라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수학여행을 가려면 여건을 만들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지 여건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에 계속 세워서 저희한테 계속 어필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야지 예산이 수반되는 계기가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어서.
예.
그 부분은 그냥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학교밖 아니, 학교밖 외에 우리 학교폭력 그러죠? 또 교권침해 문제로 도마 위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전남도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머리 맞대라는 그런 포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미래재단에서도 참여를 했는가요, 이 포럼에?
저희 센터장님께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7 학교폭력이 그 사업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게 없어졌습니다, 여가부에서. 그래서 이게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정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117 학교폭력 거기에서 경찰에 저희가 파견이 되어서 상담원들이 가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갑작스럽게 2023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 부분도 조금 이따 말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지금 거기 참여를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학부모, 교사, 참여 기관이나 참여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남경찰서, 교육청,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참여하신 분들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디 소속이죠?
전라남도는 저희 전라남도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22개 시군 상담복지센터는 여가부 소속입니다.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미래재단 소속 아닙니까? 맞죠?
예.
모든 센터를 관장하시잖아요.
모든 센터는 저희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 상담복지센터 전남이 저희이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모든 센터는 어떻게 보면 여가부 소속이죠. 그 시군하고 여가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 아이들을 위해서 대표해서 지금 미래재단에서 아이들을 위한, 위해서 미래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전라남도의 어떻게 보면 대표죠?
예.
대표기관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라남도의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또 청소년미래재단하고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전라남도의 청소년.
예. 저희가 광역으로서 저희 전남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남을 대표해서 미래재단에서…….
맞습니다.
학폭을 해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전남을 대표해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리가 전라남도를 대표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폭위나 모든 부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 자체도 이렇게 그냥 청소년복지센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이해가신가요?
예.
홍보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미래재단에서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딱 전남교육청하고 자치경찰위원회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117 학교폭력 상담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포럼 주체에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더 섬세하게 우리 전라남도도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미래재단에서 그 하여튼 이미지를 홍보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조만형 위원장님.
예.
아까 연이어서 내용은 또 우리 교권보호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떠오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현장 교사들과 만나 다양한 대책 약속을 보도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맡았던 학교폭력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찰청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보니까 지금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접수 건수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2020년도는 2만 8000명 정도 조금 높고요. 2022년도는 4만 3000명입니다. 거의 한 40% 이상 더 건수가 높아진 거죠.
학폭 건수가요?
예. 그리고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 정원은 보니까 2020년도는 1138명 정도 되고 올해 보니까 102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찰관 1명이 지금 담당하는 학교를 보니까 12.9개가 돼요. 거의 13개 학교를 이렇게 담당 경찰관이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요?
아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폭과 관련된 것은 경찰로 모두 이관한다는 것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급학교에서 하던 일들을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육청 단위로 넘어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학교에서 어떤 조사를 한다 이런 것들을 학교전담조사관제를 시행해 가지고 퇴직경찰관이라든가 퇴직교원들, 학생 생활지도를 했던 그런 교원들로 충원을 해 가지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학교전담조사관제를 실시하고 조사를 다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자문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폭력전담경찰관 SPO, 소위 SPO가 그걸 자문도 해 주고 그걸 쭉 끌어갑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그런 의미에서는 어찌 보면 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그 말씀이 옳으십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그것을 관장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학교전담조사관들이 조사하는 데 도와주고 자문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례위를 합니다.
사례위는 그러한 학교폭력과 관련 사례를 쭉 축적시킨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위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례위를 하는 데도 자치경찰 아니, 학교폭력전담경찰이 관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걸 사례위를 통한 다음에 그것이 자체, 그러니까 결국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싶으면 그것은 학폭위로 올라가서 그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SPO가 필요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심의위원으로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계속 관여한다는 의미에서는 이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무는 교육청 단위로 학교폭력제로센터라고 하는 것이 설립되어서 그 제로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지금 교사가 맡았던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학교전담경찰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2명이 증원됩니다.
교복을 아니, 이런 제복을 입고 학교에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까 그런 우리 제로센터나 교육청을 통해서 연계성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까 순수 말한 대로 저희가 그 학교전담경찰관이 13개 학교를 담당한다면 문제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광주전남은 아니, 전남의 경우는 목포하고 순천인가 거기 해서 2명이 증원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2명이 증원되고 물론 예전에도 그 지적을 받았는데요. 현원이 왜 부족하냐 그런데 육아휴직 문제도 2명 정도 포함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전담경찰을 늘려주라 그런데 현장에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파출소 가도 경찰관이 몇 명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장 경찰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증원하고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활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절히 치료해서 제2의 피해가 생기지 않고 또 제2의 가해 즉 재범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활동을 독려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교권보호나 학교폭력은 이렇게 정책변화가 계속 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이런 계획도 필요할 것이고 대책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학폭이나 경찰청에서 지금 그런 관련해서 2024년도에 어떤 올해 활동계획이 있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제로센터가 구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교육청 단위로 하면서 저희들이 아직 경찰 인력이 아직 전보인사가 안 났거든요. 그런 것 나가는 거 보면서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될 그런 계획은 있는가요?
조직개편보다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정원을 증원한 만큼…….
그렇죠.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
예, 정원은 2명 증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원 자체가 올랐습니다.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맞춰서 2명뿐만 아니라 현원을 좀 더 정원에 맞춰주라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책을 들어보이며) 이 책을 인평원에서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시민교육 교재로 지난번 주종섭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고 그래서 필요해서 만들었고 올해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저도 책을 잠깐 이렇게 쭉 봤는데 아주 구성을 잘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출연기관들의 역할들이 바로 행정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출연기관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 더 활착하는 데 더 발 빠르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혈관의 그런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무튼 올 2024년도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희망인재육성과장이 나오셨어요? 출연기관에 대한 용역했죠?
(「경영효율화 방안, 기조실에서…….」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기조실에서 했어요?
(「예산담당관실 경영효율화 방안.」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경영효율화 방안, 기조실에서 했어요? 그래, 기조실에 요청을 좀 해서, 왜 그걸 했으면 보고를 안 하죠?
발언하시려면 하세요.
(희망인재육성과장 강미선 집행부석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발언대에 서세요, 우리 과장님.
(장내웃음)
희망인재육성과장 강미선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던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한 어떤 급지를 좀 올려라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함흥차사예요. 들어보셨어요? 모르죠? 과장님 그것 들어본 적 없죠? 인계인수 받은 적 없죠? 그러죠?
검토하겠습니다. 전임자한테 여쭤봐서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뭘 검토를 지금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 검토해요? 그러다 보면 날새겠는데?
임시회의 끝나기 전까지 답을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예.
이미 검토는 해놨을 거예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자치행정국인 것 같아요. 오늘 자치행정국을 일찍 끝내는 게 아니었어.
(장내웃음)
아무튼 이 부분들 진중하게 검토해서 보고하세요.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지금 본 위원회에서도 “응원합니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 출연기관 부서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봐보고 하니까 우리 인평원도 제가 한번 가서 울컥한 적이 있었습니다. 80대 할머니들이 구구절절한, 한글을 배워서 구구절절하게 편지글을 썼던 그 글들을 보면서 가장 진정성이, 마음에 있는 진정성이 묻어난 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시집이나 그 어떤 책보다 훨씬 마음을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울림이 있는 글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길들이 우리 출연기관에서 지금 크게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어려운 사항이나 그런 사항들 있으면 우리 기획행정위로 연락주십시오. 여러분들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식 사고로 경직된 그런 형태라면 진정 도민을 위하고 전남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여러분들의 편이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경선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만형 위원장님과 고석규 원장님, 양미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4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강영구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서형빈
희망인재육성과장 강미선
세정과장 이영춘
회계과장 김준철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통일플러스추진단장 김성훈
대학혁신추진단장 김세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만형
사무국장 백혜웅
총괄과장 배성진
정책과장 이정호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고석규
사무처장 홍은경
전남학숙관장 고영봉
전라남도RISE추진단장 송문정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
행정지원실장 강동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사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진희
청소년수련원장 이춘복
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유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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