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7회 [임시회]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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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1월 25일(목) 09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4년도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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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1분 개의)

1. 2024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개 실국과 1개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새해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올 한 해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해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업도시담당관실 모든 직원들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 조기 개발과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도시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환 개발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주환 튜닝밸리조성팀장입니다. (인사)
남건 경주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4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3년도 성과와 아쉬운 점, 2024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기 구축입니다.
올해부터 기업도시 구축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미한 개발계획의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여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었던 기간을 2∼3개월로 단축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입주기업 재산세 분리과세,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2쪽, 지구별 2024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구성지구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복합해양레저관광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공모와 기업 투자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내부도로 선형 변경 등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과 도로,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삼호지구는 골프훈련시설 및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코스모스링스와 골프훈련시설을 연결하는 지구 내 내부도로 개설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삼포지구는 2단계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의 조속한 수립 및 공유수면 매립권 양도·양수를 완료하여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3쪽, 솔라시도 구성지구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교통, 관광, 에너지 등 스마트 서비스·인프라 구축을 통해 솔라시도에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전남형 스마트도시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스마트 서비스 실증과 자율주행 셔틀버스 교통망 구축을 중심으로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미래형 첨단도시, 친환경에너지 도시를 위한 전남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14쪽, 구성지구 특급호텔 유치 추진입니다.
골프·휴양·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호텔 250객실, 콘도 250객실 규모의 특급호텔을 구성지구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민간 자금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특성화 펀드를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으로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사업협약 체결과 더불어 투자자 구성, 지역활성화 펀드 지원 신청 등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로 건축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 클러스터 사업을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녹색융합 클러스터는 올해 국비 용역비 4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연말까지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청년 테마파크 VELOCITY PARK 조성입니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국제자동차경주장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주거·문화·레저·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청년 테마파크인 VELOCITY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35년까지 국제자동차경주장 일대를 중심으로 테마형 놀이시설, 모터스포츠 체험 공간,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연구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으로 삼포지구 SPC와 협력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주체가 참여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지원 신청하겠습니다.
17쪽,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구축 및 개발입니다.
영암호와 서남해 일대를 남해안권 관광벨트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기업도시 솔라시도를 복합 관광레저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금년에는 해양·관광 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용역을 추진하여 기반 구축 및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수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내수면 마리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암호 수질개선에도 노력하여 도민이 취미와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18쪽, 구성지구 생태정원 조성입니다.
구성지구에 자연경관 자원을 활용한 9개 테마정원인 ‘구성구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9개 정원 중 태양의 정원이 2020년 6월에 완료되었으며 국내 최대 어린이정원인 산이정원은 1, 2단계로 나눠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정원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이정원 1단계 정식 개장에 맞춰 정원 콘텐츠를 활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 페스티벌을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입니다.
국제자동차 경주장 등 전남의 우수한 튜닝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자동차산업의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전후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튜닝밸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생산기반 구축, 자동차부품 개발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빌리티 트렌드 변화에 따른 튜닝부품산업 다각화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산업 발굴로 전남 튜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입니다.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를 생태계 조성하여 전남을 개조전기차 산업 중심도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개조전기차 주행시험 안전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실증용 차량을 제작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주행 안전성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개인형 해양 e-모빌리티 산업 육성입니다.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개발사업과 연계한 개인형 해양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상 회복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 트렌드는 소규모 야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해양레저관광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커져가는 시장 선점을 위해 기존의 조선업, 자동차 튜닝, 부품업 등 제조 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해양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국제자동차 민간 위탁 및 활성화 도모입니다.
2012년부터 전남개발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주장을 2025년부터 민간업체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주장 위탁 사무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한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를 금년 말까지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주장 활성화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모터스포츠를 다양화하고 모터스포츠 이외에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도민이 즐기는 공공체육시설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모터스포츠 콘텐츠 강화를 통한 경주장 활용도 제고입니다.
국내 유일 1등급 서킷인 국제자동차 경주장을 활용한 모터스포츠 대회, 연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주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국제대회인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과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인 전남GT를 성공리에 개최하겠으며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를 비롯한 동호회, 기업행사 등을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모터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제자동차경주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경주장 운영의 필수시설인 관제 및 계측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서킷 주행 상황을 확인하는 관제시스템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계측 및 기타 특수장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담당관님, 어째 구성지구 RE100 그 단지는 빠져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같이 협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에는 저희 실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예?
저희 실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실이라니 그게 뭔 말이에요?
저희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구성지구가 중요한데 왜 그것이 빠져 있어요?
사실 RE100은 에너지국에서 전담을 해서 저희가 협조를 하고…….
기존에는 들어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는데요, 사실 기업도시담당관이 다른 국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사업들은 협력하고…….
그것을 그때그때 뺐다 넣었다 하나요?
이번 업무보고부터는 저희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만 넣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구성지구 RE100 업무들은…….
그 사업은 기업도시담당관실 업무가 아닙니까?
저희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다 들어 있었는데 우리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예, 지금까지 들어왔는데요.
그것을 누구랑 상의해서 뺐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른 국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 업무처럼 이렇게 하는 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부터는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주도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자 해서…….
부동지구가 구성지구 내에 들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업인데 RE100이…….
저희 실에서는 이제 그렇게…….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구성지구하고 솔라시도 있잖아요? 각 기업체들 지금 들어와 있죠?
목포도시가스 같은 거나 ㈜한양 같은 거요.
구성지구는 보성과 한양이…….
그러죠? 각 기업들 자본비율하고 전체적인 거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주시고요. 매년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21페이지 보면 영암호가 지금 어디 쪽에 소속이죠?
영암호는 3개 기업도시가 삼포·구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니, 영암호 자체가…….
영암호 소유권은 지금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상의했습니까?
예, 상의했습니다.
상의했다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그것을 관광 개발로 하자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같이 MOU도 맺었고 그랬습니다.
그걸 왜 안 써놨어요? 농어촌공사하고 MOU 체결된 게 없는데요?
이제…….
그것도 한번 충분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농어촌공사하고 했는데 충분히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2쪽 좀 봐주십시오.
국제자동차경주장 민간 위탁했는데 민간 위탁 올해까지 만료되는 거죠?
올해까지 개발공사가…….
개발공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민간으로 추진한다는데 이거 손실 부분은 어떻게 재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경주장 운영을 해서 손실은 나지 않고요. 경주장 운영 수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그것은 특별회계로 저희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면 그걸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2025년부터 그 특별회계를 없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간 위탁하면 그 손실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F1경주장 운영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것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이 일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보수하는 그런 부분들…….
개보수하는 것도 도에서 계속 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차피 경주장이 도 소유이기 때문에요.
민간 위탁하면 개보수까지 다 민간한테 넘기는 거 아닙니까? 운영권만 맡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민간 위탁하는 거 수의계약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민간 위탁을 했다는 것은 기존에 모터스포츠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속도가 좀 더뎌서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가 맡으면 더 붐이 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추진합니다.
거의 보수 수리까지는 민간업체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손실 부분이 나는가 안 나는가 이익분이 나는가 충분히 그거 계산해야 되는데 그 운영권만 맡긴다는 것 자체는 거의 일부 특혜성 논란도 있어요. 지금 이익이 난다면서요, 운영 부분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이익이 나지는 않고요. 그냥…….
금방 이익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익금이 나온 걸 그대로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영암호 협약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맺어서요. 4쪽에 보시면 2023년 주요성과 할 때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이것은 농사용 물을 갖다가 레저스포츠하다가 오염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현재 농사용으로 영암호가 쓰이기 때문에 4등급으로 지금 사실 수질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이 안 좋은 건 아는데 그게 왜냐하면 농사용으로 물을 갖다가 가물었을 때 써야 되는데 만일에 레저스포츠 하다가 기름 유출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지겠죠? 자기들이 같이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또 한 가지 이건 뭐냐 하면 충분히 이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주는 건 좋은데 이것도 개인 기업이 할 거 아니에요, 개인업자가?
아직 그런 부분까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 안 했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까지 검토는 안 됐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개발이…….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예, 지금 현재 2개 지자체인 영암과 해남이 주도가 돼서 각 3개 지구 SPC 있지 않습니까? 구성·삼호·삼포 이 3개의 SPC가 2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개발한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SPC 만들어가지고요?
아니요. SPC는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지구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성, 한양이 있고요. 삼포지구에는 목포도시가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PC에서 영암호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특혜 논란이 있어요. 목포도시가스하고 한양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영암호 개발하는 것은 저희 전남도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요. 이쪽의 저희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관광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남도에서 요청을 했으면 자기들이 충분히 이익 계산 타당성 검토를 해갖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거 개발한 지가? 영암 쪽이나 해남 쪽에 구성지구나 오래 됐지 않습니까?
예, 기업도시는 오래됐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충분한 거 검토하고 했을 텐데 도에서 그냥 요구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준 겁니까? 자기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 충분히.
아직 지금 그래서 그런 검토를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시행되면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러니까 구성지구나 삼호지구 쪽에 지금 한 지가 오래됐는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충분히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지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잖아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되니까 들어오지 적자 보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런 거 할 때 자꾸 특혜성 논란이 있어요. 이거 들어오라 했다고 들어오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에서 지금 진입도로 만들어 주고 기타 인프라 다 만들어 주고 기업들은 지금 와서 그냥 자기들 솔라시도 같은 거는 태양광 해서 엄청나게 돈 벌어가고 거기에다 데이터센터 짓는다고 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데이터센터 짓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됩니까? 외부에서 다 와요. 그런 거 어떤 일 처리할 때 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일거리가 창출되는가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데이터센터 같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전기 먹는 하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다 쏟아부을 일이잖아요? 그런다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영암 아우토반 지금 한다고 그랬죠?
예.
그것은 몇㎞입니까?
광주∼영암 구간이라서요. 제가 정확한 킬로수는…….
내가 보니까 한 50㎞ 정도 되더구먼요.
예, 아마…….
그러면 몇 분이면 도착합니까, 광주에서 영암까지? 한 20분이면 도착하겠죠?
예.
광주에서 출퇴근을 20분 동안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도 전부 다 광주로 이사 가버립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인구 유출된다는 소리예요. 지사님한테 건의할 때 그런 거 충분히 생각하고 건의를 안 하십니까? 삶의 질이 지금 영암이 낫습니까? 아니면 광주가 낫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신 분들, 목포 사신 분들 전부 다 광주로 이사 가버립니다. 20분 만에 출퇴근 다 하는데 그런 거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사님한테 건의 좀 하십시오. 그런 아우토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으로 전남 인구가 광주로 유출돼 버려요. 전남에서 돈 벌어가지고 광주에서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거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사님한테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좀 보실랍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지구가 3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구, 삼호지구, 삼포지구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이 전부 지금 2025년에 이렇게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공정률이 39%, 30% 26%인데 내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다시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연장하는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수정해서 2030년까지 해야죠.
현재 기준으로는 사업 기간이 문체부에서 지정해 주는데요. 저희가 2025년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률이 낮기 때문에 다시 이제 30년까지 연장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30년까지 할 수 있나요? 우리 담당관 그러면 2025년 이렇게 했다가 30년 하면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연장을 제가 알기로 매년 했어요, 연장을. 그래도 공정률이 지금 한 10년 이상 공정률을 보면 한 10% 올라갔어요. 10% 올라갔는데 지금 특히 구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632만 평인데 39.5%인데 30년까지 앞으로 6년 남았는데 100%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항시 이야기한 것이 전남도에서 너무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망. 여기 보면 옛날에 이게 전부 다 초창기에는 실버타운으로 우리가 은퇴자들 주거용지로 해가지고 하다가 매년 이게 안 되니까 목적 사업도 바뀌어요.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거든. 지금 여기 우리 구성지구나 삼호지구에 골프장 만들려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도시지역을요? 지금 골프장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안 되니까 골프장으로 간 거야. 예전에는 여기에 주거시설이 있지 상업시설이 엄청 많았었어요.
이제 안 되니까 골프장,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너무 크니까 줄이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구성지구에 지금 39.5%인데 여기가 지금 시행사가 있죠?
예.
지금 시행사에서 39.5% 중에서 몇%를 해놓고 몇%를 쓰고 있죠? 거의 지금 시행사에서 분양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개발해 놓고 자기네들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SPC 만들어 놓고 이 회사는 전라남도가 몇% 투자했죠?
구성지구 같은 경우는 10% 출자했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는 몇% 했습니까?
20% 출자했습니다.
20% 투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본 잠식돼 있죠? 그런데 또 밀어붙인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줄이라고 했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SPC 그거 자본 잠식됐는데 혹시 그거 우리 도나 여기에서 감사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자본잠식을 당하면 부도잖아요? 그러죠? 일반 기업이면 부도예요. 그런데 계속 이 생명줄을 연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면 도대체 몇 년도까지 이걸 할 것인가, 차라리 그래서 좀 줄이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몇 번 했는데 전혀 위원들의 의견이랄지 말은 안 들어버려요. 그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메아리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우리 담당관한테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기업담당관을 거쳐 가신 분들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치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공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요. 다만 기업도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땅 소유권이 넘어오고 개발하는 단계는 사실 저희는 2018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2014년부터 의원 생활했어요. 그때부터 개발했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요?
개발 중이었는데요.
아니, 그때부터 이미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하고 있었다니까 무슨 2018년부터, 2019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위원님,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그러니까 시행이랄지 공사는 그전부터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지구를 세 군데 해가지고 제대로 100% 된 게 어디가 있나요?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나마 좀 나은 데가 여기 삼포지구예요.
28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여기도 준공 기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30년 했으면 여기에다가 먼저 업무보고에 30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30년까지 한다면서요, 준공 기간을?
준공 기간 30년은 지금 현재 저희 기업도시담당관의 내부적인 계획이고요. 어차피 이 계획 승인은 문체부가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 승인을 다시 올려야 될 문제입니다.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2026년이라고? 2025년, 2025년, 2026년, 자, 여기도 보면 목표 관광수요도 이렇게 해놓고 주거용지, 그다음에 학교시설, 학교시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구성지구에 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신설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요? 인구 있나요?
지금 저희가 조성이 완료되면 인구가 전체 해서 계획대로 하면 5만 인구의 도시를 만든다고 계획하면 각 지구별로 이건 현재 목표치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이랬는데 내가 계속적으로 몇 번이고 줄이라고, 줄이라고 했는데 매년 이 수치를 가지고 살짝 변경만 해가지고 하는데 뭔가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전남도에서 구성지구나 나머지 여기 삼호지구, 삼포지구에 하려면 개발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걸 신경을 못 써요. 개발할 데가 여기만 시급합니까? 목포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계시지만 목포도 지금 재개발 사업으로 할 데가 많아요, 기존의 구도심 같은 데. 그런데 여기에만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목표 수치 방향을 설정을 했으면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변경할 수도 있고 줄여서 다른 데다가 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3개 지구를 물고 들어가요. 평수도 하나도 안 줄이고, 자, 잠깐만요.
구성지구는 그러면 10%, 10%, 20% 했고 삼호지구는 도에서 몇% 했죠?
삼호지구는 28%.
28%, 삼포지구는 몇% 했어요?
죄송합니다. 삼호지구가 16%고요, 삼포지구가 28%입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전혀 회수를 한 푼도 못 했죠?
회수는 정산이 되면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산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남도에서 기투자한 거는 있고 예를 들어 구성지구에 630만 평을 했는데 이 예상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 한 300만 평만 하자.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20% 다 지분 투자한 걸 가져올 수 있나요, 축소시켰는데?
자본잠식 당하고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업의 특혜성이에요. 왜냐하면 기업 보고 이렇게 준공을 하고 투자 유치를 하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질질 끌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기업이 거기다가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이 부분은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쯤은 업무보고 할 때 내가 매번 하지만 뭔가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냉정하게 평가하고 목표설정을 다시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여기 경관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또 다음에 바뀌면 다른 부서에 가시겠지만 누가 여기 이 자리에 오더라도 7월 달 되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계획 수정이 가능하면 계획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적으로 좀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희 기업도시는 당초 최초 민간이 투자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들어와서 했고요. 저희 기업도시담당관실은 민간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그런 파트고요. 물론 개발이 속도가 좀 늦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단은 재정사업 위주로 하자고 해서 구성지구에 많은 재정사업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F1경주장도 민간화해 보는 것도 노력해 보고 있고 그리고 기존까지 영암호도 개발 안 된 것들을 조금 개발해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속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다각적으로 하니까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8쪽에 있는 여기 산이정원, 전국 최대 규모 어린이정원인 산이정원이 구성지구에 가면 성공하겠어요? 사람도 안 사는데 인구가 얼마예요, 그쪽 인근에? 그러면 도비 안 들어갑니까? 여기 도비 들어갔잖아요?
산이정원 조성하는 데 도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말고 행사하는 데 도비가 들어갔잖아요? 도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가 그 인근에 얼마나 삽니까? 이거 전국 최대 어린이정원으로 해가지고 페스티벌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F1구장도 결국은 인근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안 살아서 그것도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근데 여기 해남은 더 멀잖아요? 근데 전국 최대 어린이 산이정원을 만들면 성공하겠냐고요? 성공하겠습니까? 아니, 올해 한다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성공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조성이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이게 기업도시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만든 거고 행사는 저희가…….
너무 성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성과 내려고 집착하지 말고 아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가시적으로 성과가 무슨, 결론적으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합니까? 이거 성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해도 되는데? 계속 예산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잘 평가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7월 달의 업무보고에는 제가 이 상임위에 없더라도 한번 볼 테니까 똑같은 또 이 업무보고 책자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심사숙고해서 한 번 또 계획 수정이 가능하면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면적을 축소하나요, 개발구역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권한을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면적 아주 경미한 면적이 조그마한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그런 권한을 우리 도에다 조금 이양을 해서 속도를 높여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승인 권한이 이게 쉽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전체를 주라는 게 아니고요. 아주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자율권을 줘서, 이양을 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예 다 권한권을 갖겠다는 이렇게 업무보고서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과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기회발전특구를 공모 신청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기회발전특구는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구성지구 내에 어차피 거기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RE100 산업용지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그것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기회발전특구가 이렇게 예전부터 뭐랄까 기업이나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특화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해도 솔직히 기회발전특구가 선정되기 어려운데 이렇게 막 조성도 다 안 됐는데 기회발전특구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기회발전특구도 광역자치도는 어느 정도 면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200만 평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몇 개씩 넣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쭉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확대돼서 이렇게 기입이 돼 있는데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도 이렇게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13년 동안 땅이 비어 있거든요. 이게 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과대하게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지구에 특급호텔 유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혹시 브랜드는 선정이 됐나요? 하겠다는 브랜드는 있나요?
지금 어떤 특정 우리나라 대기업 브랜드인 그 회사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단계라 브랜드명을 쓰는 것 좀 조심스러워서 특급호텔이라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사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투자하는 걸 좀 다 꺼려하더라고요.
참고로 작년 12월 달에 업무협약은 했고요. 올 상반기 중에 사업협약을 하는 걸 목표로 지금 그쪽 특급호텔하고 구성지구 SPC하고 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가 선정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 이렇게 추진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광범위하게 보여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성지구 도시 기본적인 콘셉트 중에 하나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선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맞는 그런 가령 녹색융합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사용되고 나서 그 이후로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사용되고 난 이후로 그걸 어떻게 다시 활용하고 재사용할 건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그런 기반이고요. 밑의 에듀센터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구성지구가 그런 도시로 가고 있다는 그런 홍보하고 교육 중에 맞춰서 에듀센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사업의 특성상 친환경에너지하면 에너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도 에너지과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결이 맞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일도 지금 큰일도 많고 힘든데 이것까지 또 더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으세요?
예, 이 사업은 저희 기업도시담당관실이 최초 제안을 해서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이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투자하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친환경에너지나 이런 에너지에 관련된 업무는 오히려 에너지과에서 연구하고 이렇게 확산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탄소중립이라 저희가 동부지역본부에 있는 관련된 기후생태과 그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잘하시길 바라고 아무튼 태양광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태양광 폐패널 이런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오히려 연구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광범위하게 벌이지 마시고 하고 있는 사업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튜닝으로 이제 친환경 미래차 연구개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제 활성화는 조금 되어 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 저도 관심 있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사업을 지금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8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2028년 그래도 한 4년 정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구나 이런 개발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일자리는 지금 수치를 보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기반 구축 단계고 그런 단계라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고 친환경 미래차라고 했는데 지금 전기차도 보면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지금 미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연료 없이 태양광이나 이런 모듈을 활용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들도 여기에서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해요? 그럼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자꾸 기업도시 관련해서 이제 말이 많이 나와서요. 우리 기업 관련해서 재정사업 외에 민간업체가 투자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로 이제 SPC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투자는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꾸 우리 지역 서남권에 발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기업도시를 해서 살려보겠다는 나름의 몸부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쉽지 않아서 난관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규모 축소는 검토해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쪽에 맞는 그런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성과가 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사업만 들어가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 성과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많아서 현재 기업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방향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더 있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이용해가지고 특급호텔 한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에너지산업국에서 묘도 LNG 터미널 가지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SPC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면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작년 12월에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비공개로 했고요. 올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사업협약을 하는 걸로 지금…….
이 부분은 사전에 지난번에 얘기했었지만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도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례가 되면 그 발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번과 같은 약간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걸 없게끔 처음부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 전에 관련해서 용역 하나 보고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영암호 관련 해가지고?
예.
제가 하나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기본 마스터플랜이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기업도시담당관이 우리 전라남도 미래 먹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성지구, 삼호지구, 삼포지구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럽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전남은 먹고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일 자로 전략산업국장의 소임을 맡은 소영호입니다.
금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고견을 받들어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순 기반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조재웅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연 연구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산업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 성과와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에도 전남도 미래 전략산업 신규 국보 확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8건에 463억입니다.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력 산업의 지속 성장을 추진했습니다.
조선은 인력 지원으로 인력난을 상당 부분 해소했고, 친환경 선박 생산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은 공정혁신센터 준공 등 산업 고도화 및 순환 경제 실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철강은 마그네슘 제련 기술 개발 공모 선정 등 고부가 금속산업 육성 기반을 다졌고, 해남 화원산단 특화단지 신규 지정 등 뿌리 및 소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남의 미래선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노력했습니다.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예타 면제 확정과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등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공고히 했고, 이차전지 전주기 인프라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데이터는 권역별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화를 추진했고, 미래 비행체는 차세대 UAM 산업 육성을 위해서 무인이동체 기반 구축 등 공모에 2건 선정되었습니다.
e-모빌리티 산업은 지식산업센터를 개관했고,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되는 등 산업 확산 기반을 마련했으며, 반도체는 국내 최초로 화물 반도체 센터를 구축하는 등 차세대 전남형 반도체 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바이오는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 유치 등 첨단 바이오산업 글로벌 거점 기반을 조성했고, R&D 연구개발 총괄 기능 강화를 통해서 금년도 국고예산 6건을 확보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대형 조선사는 인력난이 안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조선사가 집적된 대불산단 현장 인력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력 양성과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등 안정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형 프로젝트 유치가 다소 미흡했는데 이차전지, 바이오, 데이터 등 대형 프로젝트 신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2쪽,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신규 사업과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여수산단 탄소포집 활용 저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금년 신규 사업인 탄성소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 계획은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부가 철강산업 육성을 하겠습니다.
소재 다각화를 위해서 지난해 6월 공모에서 선정된 마그네슘 제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벨트는 최근 철근 납품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6월에서 늦어도 9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 기획 과제로는 초정밀 부품 실증 기반 구축과 열처리 표준화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선박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미래 중소형 선박의 신시장 개척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선정된 HDPE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중소형 선박용 DME 연료추진 시스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조선 사업 다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과 스마트 운송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경 서부정비창은 내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선업 호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해 대비 약 16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공급하고, 외국 인력 도입도 3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포시 등과 협력해서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난해 율촌산단이 특화단지 지정으로 안 됐는데 금년에는 반드시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소재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입니다.
화이트바이오 소재산업 기술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을 위해서 화이트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자원화 플랜트 실증 사업을 계획해서 내년도 국고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전략 소재부품인 세라믹 산업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 지원 사업을 기획해서 국비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 먹거리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3월에 적정성 평가가 완료되는 민간 발사장 및 인프라, 기술사업화센터 등 기반 구축과 국가산단 예타에 총력을 다해 대응을 하고, 우주발사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민간 기업이 꼭 필요한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시험 시설 구축을 기획해서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차전지산업 전주기 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양만권 이차전지 핵심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소재부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용후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탄소중립 환경관리센터 구축과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고 반영을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단바이오산업 글로벌 거점 조성입니다.
AI 디지털 기반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 첨복단지 지정과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펩타이드 첨단 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첨단바이오 신약 개발 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 면역연구센터는 중장기 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WHO 인력 양성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구축을 위해서 교육장과 실습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지역정주형 바이오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K-천연물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대 권역별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중부권 데이터캠퍼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지식산업센터의 내년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입니다.
글로벌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무안 MRO산단에 화합물반도체 파운드리와 설계 패키징 등 기업을 집적화하겠습니다.
목포대 화합물반도체센터 인프라도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극한에너지반도체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에너지공대, 한전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과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미래비행체산업 육성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기 비행실증센터 유치와 국토부 UAM 지역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확보한 비행성능시험장 안전 모니터링 구축과 전기추진 시스템 평가 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e-모빌리티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동남아 주요 3국이 연간 수요가 약 500만 대로 추정이 됩니다.
e-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수요 연계형 부품 기술 개발, 수출 활성화 공동생산 기반 구축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강화로 산업기술 인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과기부가 양적 증가 중심의 R&D에서 혁신·도전의 선도형 R&D로 대전환하는 혁신안을 지난 8월 발표했습니다. 국정과 도정에 맞는 국가 R&D 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2025년 국고건의 과제의 발굴에 주력하고, 전남형 PD 제도를 시범운영 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통해서 도 산업 정책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도-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서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인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 아래에 있는 계속사업들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더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더 많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전략산업국 참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가장 핵심 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전략산업국 사업은 지난번에도 작년에 이야기했었는데 사업이 공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의 직접 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 공모가 선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도비 매칭되는 거고 도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은 어떤 심의·견제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일차 직접 가는 사업이 훨씬 많죠, 전체 사안에 비해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공모를 할 때 의회와 협의가 있습니까, 전부 계획이 없어서?
보통 공모사업을 할 때 별도로 공모사업 전체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그래서 공모가 되면 도비가 얼마가 됐든 매칭해서 가는 구조.
예.
실질적으로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23년에 공모를 해서 몇 건을 공모했습니까? 그게 나와 있나요?
예, 공모…….
건수가 있고 거기에 된 것도 있겠지만 안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 말하지 않잖아요, 되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그게 안 됐을 때 필요하니까 공모 갔을 텐데 우리 전남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회전 공모를 들어갔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런 게 지금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나요?
저희들이 제목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해에 안 되더라도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중앙부처에서 확실히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그건 사업을 변경하거나 드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전부 자료를 2024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 공모만 뽑아서 액수와 금액하고 해서 하나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필요하면 협의를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요.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센터가 올 2월에 개소한다고 지난번에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가 빠져 있어서, 그리고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은 진행됩니까?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기부 조합에서 직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거의…….
특별법 통과가 되고…….
됐죠. 5월 달 예상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 고흥 관련해서 지금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일단은 우주항공청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우주항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전에는 움푹진푹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확보된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저희는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우주산업 발전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천으로 가게 돼 있죠?
예.
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못 들어서 별도로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고흥과 순천이 경합을 벌였을 때 순천으로 갔지 않습니까?
한화 말씀하시죠, 단조립장?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고흥과 순천의 정주 여건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여전히 고흥 쪽에 집적화되는 데 문제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사업 진행에 인재 영입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주 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관련해서?
기업이나 기관이 왔을 때 대안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거기 안에 봉래면에 정주 여건을 만들더라도 접근성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흥읍까지는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고흥읍에서 거기는 최소한 4차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접근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통 접근성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정주 여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실질 영향을 미쳐서 다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지 않는다고? 좋은 일자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많은 페이를 지급에 노력했다. 생활비 적게 드는데 상대적 오히려 기회비용 때문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작년에 감사 때, 또 예산 때 충분히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 할 때 미리 의회와 상의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사전 승인하거나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탈되거나 형해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예산과 우리 도민이 생각하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집행부에서는 일 중심이고, 도민 입장에서는 전체 얼마나 균형 있게 쓰이냐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의회하고 좀 상의해 주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24페이지 보면 어제 자료를 제가 받기는 받았어요, 펩타이드 신약 개발 관련해서. 이게 439억 원 들어갈 예정인데 도비가 50억이고 군비가 106억입니다.
지금 화순 군비가 이 정도 감당할 능력이 됩니까? 요즘에 사실은 지방비가 많이 줄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군비 부담 능력과 지금 부담 능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되거나 도비는 놔두고라도 그런 부분에 상의가 됐는지, 동의가 됐는지?
우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고요. 해당 시군과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사전에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가능하고 시비 부담이 가능한지, 때에 따라서는 시군이 제안을 했을 때는 도비 부담이 가능한지 상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작년 수준의 작년 초기에 계획했던 단계와 지금 실행 단계와 예산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는 다시 좀 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캠퍼스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국제백신포럼을 화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럼이고 성과도 많이 나온 포럼인데 예산이 얼마죠, 이게?
4억입니다.
포럼을 진행했던 기간 동안에, 포럼 준비나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우려가 있냐면 실제적으로 포럼이 돼야 되는데 의식 행사에 많이 인력도 소요되고 또 재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포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행사, 보여 주는 행사를 좀 줄이고 실제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관련돼서 지역특화 비자 사업 확대와 정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조선업에 관련된 그 외국인을 말하잖아요. 지금 현재 조선업에 근로자로 있는 그런 조선업 외국인 중에는 혹시 불법체류자는 없나요?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호 사내 협력사 같은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대불산단에 있는 사외 협력사는 그중에는 불체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같은 경우 어찌 됐든 점점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나 이런 방법들은 솔직히 생각해 본 바가 혹시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마도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와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전에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최대한 공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의찮았을 때 갑자기 수요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회사는 급하니까 어떤 인력이라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유입한다 그런 방법은 매우 좋은 방법이고요. 불법체류를 막으려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을 했고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해본바 사용주에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사용주에게 처벌이 너무 약한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고용을 하고 이런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주에게 강한 벌칙을 요한다면 이제 진짜 벌금형, 안 그러면 구속까지도 이렇게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법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채용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 부분도 불필요한 부분들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깊게 생각해서 한번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깊게 생각해 달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고 그 대처 방법은 사용주에게, 그러니까 사용주에게 아무런 처벌이 없다니까 당연히 양심을 속이더라도 사용주는 사용할 수밖에 없죠, 당장 인력이 급하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을 강화시킨다면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뿌리기업 나온 김에 뿌리기업 관련돼서 그때 기본자료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뒤에서 과장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뿌리기업이 산업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동안에 많은 관심을 줬는데 특히 김미순 과장님께서 현장을 진짜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그런 부분 기업들이 감사하다고 저한테 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렇게 반영시켜서 우리 어려운 뿌리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겠습니다. K-천연물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전남의 풍부한 천연자원물을 통해서 전주기를 표준화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천연물에 대해서 신약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 1월 7일 KBS뉴스에서 방송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은 K-뷰티도 각광을 받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천연자원물이 풍부한 화장품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발하면 우리 전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남 지금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늦었거든요. 이제 본 위원이 조례안도 만들기도 했긴 했지만 이런 화장품 사업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남의 풍부한 천연물질이 안티에이징이라든지 기능성들 더마 이렇게 치료까지 되는 화장품들도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전남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금껏 계속 관심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 사업을 보면 특성화고에서 기능인재부터 석·박사 고급인재까지 수준별 전문인력을 육성한다고 해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자고 하면 거의 대학교만 나와 있거든요. 고등학교는 이런 학습이 어려운가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들은 교육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주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대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몇 가지 그런 사업들을 도에서 만들고 있거나 그러긴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주문을 했기 때문에 조선산업에서는 고등학교도 실습제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서는 왜냐하면 특정하게 이렇게 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업 인식이라든지 진로 결정은 고등학교 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전남에서 학생들이 50%가 이탈될 때는 대학교 갈 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전 예방을 한다면 우리 전남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확실한 직업이 있다면 이탈률이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대학교는 이제 조금씩 활성화되어 있는 게 제가 눈으로 보이는데 고등학교는 아직 실행은 하고 있으나 너무 미비하다.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환 구조가 되어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계교가 지금 45개 있는데 일반계교까지 이런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교육청과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에 거의 적어도 한 개, 지역별로는 다 있어요. 특성화고가 45개라고 하셨죠. 전체적으로 하자면 한 51개 되거든요. 그런데 45개를 활용한다면 지역의 그 특색을 살려서 그런 고등학교 과가 생기고 이렇게 산업 기반이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멀리 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나 이런 안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교육부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많이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몇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특성화고등학교가 10∼30%가 미달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와서 어차피 교육을 시키는 거 조기에 계속해서 인구는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특성화고 미달되는 학교는 외국인을 유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그러면 더욱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오랫동안 연구한바 아무튼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경청하셔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관된 특성화고 신설 또는 육성 그리고 미달된 부분에 대한 외국 인력 활용 그런 부분 더 고민하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철강산업 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철강산업에서 부산물이 뭐 나오죠?
페로니켈로 알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부산물로 슬러그가 많이 나오잖아요, 슬러그.
예, 슬러그.
슬러그 많이 나오는데 슬러그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시잖아요?
예.
슬러그 성분 좀 분석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예.
또 2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폐수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공법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지난번에 나도 싱가포르 가서 잠깐 봤는데 폐수 줄이는 방법 그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배터리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폐수가 좀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폐수가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폐수 처리 비용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런 친환경적인 사업이 어디에 있는가, 기술이 있는가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글로벌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 이게 지금 무안에다 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반도체 자체가 폐수가 많이 나오고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거 아시죠?
예.
무안 쪽이 지금 청정지역이에요, 바다가. 그렇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이거 무조건 공장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의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라는 것은 특히 무한정한 자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광양만 이쪽이 옛날에 굉장히 어족 자원이 풍부한 데입니다. 여기가 특히 산란기장이었어요, 어족이 항아리형 돼서. 그런데 지금 여수국가산단하고 광양제철이 들어와서 완전히 다 피폐화돼 버렸거든요.
이런 것 공장이 들어와서 특히 반도체 같은 데는 크게 요즘 자동화가 돼서 인력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친환경적으로, 물론 친환경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생태계 파괴는 않게끔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현안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어제 에너지산업국 통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나주혁신산단에 자리하고 있는 에너지ICT 융복합지식산업센터라고 이게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데 맞는가요?
예, 지식산업센터 업무가 저희 국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초 정부 공모사업 때문에 현재 전략산업국에서 맡고 있는 것인가요?
예, 국 소관은 우리 국이 맞습니다.
현재 이게 준공 전이죠? 준공 예정이 언제인가요?
준공 예정은 개소가 지금 금년 5월입니다.
올 5월?
예.
그럼 현재까지의 공정이 몇% 진행됐는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현재 공정률은 원래는 작년 10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그랬고요. 현재 공정률은 약 85%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85%?
예.
그리고 5월 준공이고요?
예.
최근에 우리 언론보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금리 상승기 또 부동산 경기 침체되면서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계속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제가 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거기 참여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지금 어디 어디로 파악된 게 있을까요?
지금 그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현재 포괄적 금지명령 말 그대로 이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이게 에너지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에너지국에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도급순위 높은 회사입니다.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가 아마 법정관리 상태 당사자 자산을 모두 동결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직 공기가 85%라고 하니까 준공 이전인데 그에 따른 어려움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선급금을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특히 아직 완공 이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 나가지는 않았겠지만 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마 공사비 나머지 부분이 다 지급되지, 완공이 안 됐으니까 지급은 되지 않았을 건데 이게 지급되면 자산 동결 상태라 필요한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당장은 거기에 따른 아마 하도급 업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피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 방금 5월 준공될 거라고 하겠지만 지금 상태가 이렇다면 5월 달 준공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주에 있는 에너지 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지금 원청의 법정관리 상태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대책들을 강구해서 따로 한번 저에게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우리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전략산업국 출연기관이 크게 두 곳이죠?
예, 바이오진흥원과…….
테크노…….
예, TP.
두 출연기관 중에 테크노파크는 자립화 달성을 했다고 해서 출연금 따로 우리가 출연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곳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올해 출연하기로 한 것이 지금 47억 4000인가요? 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맞을까요, 제가 받은 자료니까?
예, 자료에 있으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리 경관위 소관의 출연기관 출연금 현황을 쭉 받아봤어요.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했어요. 다른 출연기관 다른 국 소관의 출연기관들은 두 곳 빼놓고 다 이미 1월 중에 지급이 된 상태인데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아직 지급 안 했죠?
예, 지금 미교부 상태입니다.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4회로 분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2월 말, 3월, 7월, 10월 했는데 그때그때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만 통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방금.
통상으로 해 온 것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출연금이 쓰이는 용도가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이 연구과제 실행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도 이렇게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왜 다른 출연기관들은 1월 달에 지급할까요? 그건 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것이고 우리가 대체로 예산의 조기집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게 저는 2월 달, 3월 달까지 필요 없다.
지난해의 경우도 보더라도 전략산업국은 2월 28일, 3월 28일 이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업무가 늦어지는 겁니다. 사업도 늦어지는 것이고 이게 왜 이럴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문제거든요.
다른 출연기관들은 제가 받아 보면 1월 5일, 1월 18일, 19일, 1월 5일, 1월 10일 다 1월 연초에 지급을 하는데 저는 이게 관행적인 업무 처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거 궁금해서 그랬고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굳이 2월 말까지 미룰 필요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2월 말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적기에 출연금을 지급해서 출연기관들이 업무와 연구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한번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관행적인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만약에 관행적으로 했다면 저희들이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뿌리산업이 우리 김미순 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미순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칭찬이 자자해요. 아부 한번 합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전화를 좀 주세요. 이 뿌리산업 발전에 많이 기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율촌산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혹시 계획은 갖고 있나요?
당연히 갖고 있고요. 금년에는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했지만.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도의 추진 방향 그리고 기술개발 또 사업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 지원, 인력 지원사업 이런 것은 따로 또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도만의 지원 사업은 따로 없는데요. 지금 융자 같은 경우는 일자리국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인데요, 여기에서 뿌리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다른 분야의 기업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뿌리기업도 조건만 갖춘다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예, 뿌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은 없고요. 근데 여기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41쪽 보면 마지막으로 2024년 국가공모사업 계획이 있어요. 우리 여수국가산단 일원이에요. 어쩝니까? 이게 지금 공모 예정인데 우리 도는 이걸 확정으로 보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추상적으로 공모가 나면 이렇게 우리가 응모해서 따오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저희들이 기획과제를 해서 공모를 따는 데는 단순하게 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예산도 들어가고 또 기획위원회도 구성하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서 기획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국가에 건의를 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걸 가져온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합니다.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배관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배관이 부분적으로 노후화됐거나 관리가 잘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0억짜리 사업이네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여수산단이 노후화돼서 이게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 예정 차원을 넘어서 공모가 뜨면 이건 어떤 방법이든 꼭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좀 당부를 드리고요. 이 사업이 기필코 2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님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면 저도 공부를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했는데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은 여수 지정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34억 대응 탄성소재 기술개발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초강력 협력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된다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희망이 보이네요.
예.
그래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38쪽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에 따른 권역별 데이터 클러스터 집적화를 하시겠다 하고 IT인프라, 보안·운영관리 소프트웨어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한 우수 IT 청년인력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도내 3개 권역에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이렇게 위치는 정해놨는데 2035년까지 권역별 DC 100기 유치 목표를 하고 있네요?
예.
서부권에 45기, 중부권에 25기, 동부권에 30기, 이제 중점 프로젝트가 또 4건이 있네요, 장성·광양·해남·순천. 그러면 지금 2035년까지 권역별 DC 100기 유치 목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연도별 유치 목표가 지금 수립되어 가지고 있는가요?
투자 유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총괄적인 목표를 정하고 저희도 지금 현재 매년 10기를 해서 2035년까지 100기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다 보면 한 해에 15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10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10기 정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더라도 일단은 유치 목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수립 계획이나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올해 공모사업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가요?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저희들이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데이터센터 계획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리스트업을 저희들이 하고요. 그럼 그 리스트업된 기업들 중에서 이번 해에 10개 기업만 찾아가는 건 아니고요. 전부 찾아다니는데 아무래도 기업도 투자 우선순위도 있고 투자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성에는 2023년 6월 달에 협약을 했는데 PFV설립을 했어요, 9월 달에. 근데 또 개발계획을 변경했네요, 올해 1월 달에.
광양도 SPC를 설립했다가 또 이것도 개발계획을 변경했고 이게 왜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뭐인지요?
지금 각 시군에 산단이 있는데 산단별로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센터가 없는 산단에 저희들이 넣어야 되는 경우는 입주코드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다 보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서 입주코드를 바꿔놓고 이거를 협약을 해야지 산단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먼저 협약을 해놓고 나서 입주코드를 바꾸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코드를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고 뭔가 신빙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코드를 바꾸는 부분도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유치하는 계획에 따라서 전방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올해 추진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올해는 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거냐고, 이 데이터센터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물어보면 그것도 산단에 들어가는 코드 자체가 없는 데가 많은데 무작정 그렇게 해놓고 언밸런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것들이 산단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산단 먼저 선정해 놓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데이터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산단이라 하더라도 기업들이 원하는 장소가 따로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가 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서 안 돼 있다면 바로 전수조사를 하겠고요.
그 전수조사한 저기 뭐냐 보고서를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예,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없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다 보니까 깜빡 놓쳤습니다.
지난번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죠?
예.
효율화 방안 해서 지금 TP에 있는 에너지산업센터하고 녹에연하고 지금 기능 조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과정을 지금 알고 계시나요?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어서 알아보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보고서는 나왔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산업센터 보니까 사실은 단위 센터로는 TP에서 가장 많은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지금 상위 부처하고의 그런 역량이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보면 녹에연에 중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향성은. 근데 내부를 어떻게 조정하는가 문제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
우리 전략산업국이 현재 전남의 먹거리와 미래 먹거리까지 이렇게 총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출연기관이 지금 우리 전략산업국은 어디 어디에 있나요?
저희 바이오진흥원하고 TP.
또 하나 있어요. 국방벤처센터 출연기관 아닌가요?
아, 예, 거기는…….
출연기관 아니에요? 우리가 출연 동의…….
TP 안에 있는데 출연기관은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국방부 산하에 있는 건데 저희들이 유치하는 개념으로…….
그럼 이것을 우리가 국방벤처 출연 동의안을 우리가 해줬는데 예산할 때 똑같이, 그럼 출연 동의안을 왜 해줍니까?
이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아닌데 협약기관으로 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예산이 바이오산업이나 테크노보다 더 적어도 출연 동의안을 해준다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예, 협약기관인 경우에는 출연 동의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어요. 이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업무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방벤처센터에서 나온 사람 계세요?
여기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걸 뭘 보고 한다니까 상임위를 통해서 하라고 하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데 이게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국방벤처센터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겠지만 우리 도와 지금 뒤에 보면 국방기술품질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에 있는…….
아니, 국장님 제 말뜻은 도비가 4억이 투입이 됩니다. 도비가 투입된 것은 전부 업무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산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4억이 투입되는데 그냥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지는 않죠.
그러면요?
지금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출연기관과 똑같은 보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감사도 하고 이거 다 감사했어요, 우리가 행감할 때.
감사를 했으면 보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예.
출연 동의안을 우리가 해줍니다. 출연 동의안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출연 동의안 된 걸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이게 신성장산업과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에도 제가 한번 또 물어봤어요. 그 전 전략산업국장님 계실 때 그랬죠?
위원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웅입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걸 우리 상임위에서 출연 동의안을 해마다 해요, 계약은 10년간 돼 있지만 2024년 올해까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 말씀 주신 사항처럼 국방벤처센터는 전라남도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도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아서 연 4억 정도의 예산을…….
4억?
예, 4억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보고할 의무는 있다고 보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보고가 아니고 정확하게…….
있습니다. 있고요. 센터의 자료를 받아서 저하고 같이 위원장님께 성실하게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저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하니까 또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뭔 말이, 이 4억 예산이 적습니까,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입니다.
우리 과장님!
4억이라는 예산은 센터에서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어진 예산이 성실히 잘 쓰여지도록 하고…….
이거 또 앞으로 그 업무 이 앞 번의 국장님은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거 연장했어요?
아직 그 절차는 아직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성과 없는 것 같애. 이거 4억씩 투입해가지고 하지만 누가 이거 실감 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전남에 국방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나요? 방산 회사가 없잖아요? 연결한다 그러는데 뭘 연결하는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지금 방산도 우리 한숙경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K-뷰티처럼 방산도 새로운 떠오르는 한 분야입니다, 대단히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말이 그것은 갖다 붙이는 거고요. 방산 산업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말 그대로 큰 사업이고 우리 국가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방산 산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방위청 이런 데다? 그런데 우리 전남에 기술을 누가 납품하고 있어요?
저희 도내에도 협약기업이 한 52개 업체 정도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 군에 납품하고 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화시스템…….
지금 국방벤처센터 하는 일이 뭐예요? 벤처가 뭐예요, 벤처가 하는 일이?
어떤 국방 분야에 새롭게 진출을 하려고 하면 바로 대기업의 어떤 벤더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새싹기업…….
우리 전남에 어떤 기업의 기술을 받아줍니까? 큰 방산 산업하는 데가 두산 이런 큰 기업이잖아요?
두산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카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 실적이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앞 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소개를 해준다고 그래요. 브로커예요, 소개하게?
소상히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십시오, 국방벤처센터.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국방벤처센터인데 우리가 벤처라 하면 그 벤처센터에서 뭔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아마 여기에서는 직접 만들기보다는 컨설팅이라든지 연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기술 지원도 일부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나마 방산 쪽에 조금이라도 줄을 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방산을 육성하기 위해서 약 17조 정도의 예산을 매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은 지금 거의 관련된 산업이 없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정부가 전국에 5개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러니까 거점을 만들어서 그걸 연결하겠다, 그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은 지금까지 없으니까 방산 분야를 이대로 갈 거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10년 됐어요, 10년, 협약한 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한번 점검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했나, 2015년도에 해서 10년 됐어요. 현재 상황을 잘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2024년도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호열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원장 윤호열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377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맞아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주요 업무 성과와 2024년도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와 전남바이오진흥원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지역 바이오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정호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연윤열 식품산업센터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나노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사)
이학성 천연자원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정종국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곽부영 경영기획실장은 도내 의대 유치 서울 결의대회 일정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류강 생물의약연구센터장은 전국 WHO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책임자 간담회 참석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전략 및 경영 방침, 전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중점 추진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부터 주요 기능, 5페이지 진흥원 간부 현황까지는 자료를 그냥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비전·전략 및 경영방침입니다.
진흥원 비전은 대한민국 남부 지역 바이오 헬스케어 거점 도약입니다. 전남뿐 아니라 광주, 전북, 제주, 경남 서부권을 아우르는 남부 거점으로 성장한다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4대 추진 전략과 8대 중점 추진 분야 추진을 통해서 전남이 바이오 중심 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진흥원이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진흥원 3대 운영 원칙을 세우고 균형 잡힌 발전전략 수립 및 실현을 통해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랫단에 보는 것처럼 투자와 성장을 통한 지속 발전, 고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임직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며 바이오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강력한 경영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6개 센터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재정과 회계를 통합하여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구축하고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바이오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략기획 및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바이오 특화단지 등 기획 사업과 전남 바이오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화순 캠퍼스 지정으로 도내 바이오 기업에 필요하고 지역 정주가 가능한 실무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원이 남부 지역 바이오 중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CI와 진흥원 명칭을 변경하고 본원을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2023년은 6개 센터 중심에서 진흥원 본원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센터별로도 차별화된 경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자체 설비를 이용한 관리 수입이 전년 대비 35% 66억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출 협약 1551만 불 달성,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 지정, 기반 구축 사업 117억 원 수주, 천연오일 원료 파운드리 생산시설 유럽 GMP 인증 획득 등을 통해 차별화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초임계 유체기술 실증단지 구축과 의료 헬스케어 및 뷰티 산업 상용화 지원 사업을 추진을 위해 원료 의약품 생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 천연물을 활용한 기능성 헬스케어 소재 및 고부가 식품, 가정간편식 식품 개발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식품시장 트렌드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농업용 농자재 국산화를 통해서 핵심 농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의 친환경 농축산업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산 천연자원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하도록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추출 및 표준화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23년 10월 29일에는 생산시설에 대해서 유럽 GMP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차즈기, 뜰보리수, 모새나무열매 등 천연자원은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천연의약품원료 국제규격 GMP 생산시설과 천연물 원재료 GAP/GMP 연계 가공시설 운영으로 전남이 천연물 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개척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내 85개 기업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여서 1551만 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OVID-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수산기업,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센터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해양자원 기반 바이오 소재 개발 상용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조류 유래의 기능성 소재 개발 실증 지원을 통해 해양바이오 영세 기업의 산업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해양자원의 소재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고부가 해양자원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남 수산 분야 및 해조류 가공 사업에 기업 밀착 지원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11개 시군 62개소를 지원하여 고용창출 348명, 매출 증대 777억 원, 수출 신장 597억 원, 신규 창업 4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드릴 2024년도 중점 추진 분야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와 더불어서 대형 국책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을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사업은 2024년 상반기 중 지정 예정이며 이미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5억 원 예산이 반영되어 금년 중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 공모 사업에서 아쉽게 탈락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은 올해 추가로 1개소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면밀히 대응해서 올해는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박람회 참가 및 바이오 USA 전남 바이오관을 운영을 통해 우수 제품 기술 홍보를 지원하고 전남 특화 바이오 브랜드를 형성하도록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 USA는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 참가하는 것이며 전남 바이오 글로벌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시장 판로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남 도내 기업의 제품 마케팅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계속 과제 2건과 신규 과제 2건이 추가되어서 올해는 양적·질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진행 중인 신규 기반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중 가동이 시작되는 2개소와 건설 중인 설비 3개소로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능성 가정간편식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으로 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운영과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시설 생산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첨단바이오기업 인큐베이팅 및 원료 의약품 생산 실증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추출 및 표준화 구축과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전남을 국내 천연물 최대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바이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비즈니스입니다. 핵심인재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산업입니다.
먼저 진흥원은 전략기획, 마케팅, 안전관리, 생산 등 분야별 핵심 인력을 단계적으로 28명 충원하여 전남바이오산업 비전 실행 및 신규 기반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진로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고교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바이오의약품 GMP/ GLP 실무인력을 양성하여 도내 제약·바이오벤처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장기 정주 가능한 유능한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에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실습장 리모델링과 신규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다섯 번째,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장비, 분석, 임대 등 자체 관리사업 수익은 전년 대비 24억 원 증가시킨 90억 원 목표입니다. 왼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비해서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요기업 발굴을 통하여 진흥원 자체 수입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간 협력 및 초광역 연계 등 신규 사업 기획을 통해 대형 연구과제를 수주하겠습니다.
더불어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유 중인 지식재산은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남 바이오 펀드 조성을 통해 진흥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경영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흥원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여 중복 반복 업무는 최소화하고 내·외부 고객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남 바이오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바이오 기자단을 운영하고 전남 특화 바이오 브랜드를 형성하도록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수 공공기관 도약을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센터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주니어보드 혁신·제안위원회를 운영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보상 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부임하여 지난 10개월 동안 진흥원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은 진흥원 본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첫 해입니다. 진흥원의 제2 창업의 해로 규정하여 저와 임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진흥원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센터별 중점 추진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 청취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6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반려동물 정신건강 개선이 뭐예요?
결국 반려동물들도 사람하고 똑같이 노화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겪어가면서 오히려 사람보다 더 빨리 10년 차쯤 되면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이빨이 빠지고 하는 질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하네요.
예, 결국은 우리의 가족이니까…….
(웃음) 지난 11대 의회 때 동물복지라는 얘기가 처음 나와서 사람복지가 아닌 동물복지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말들을 가지고 영혼이 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컸는데 반려동물 정신건강 개선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색다른 용어인 것 같아서 이게 영혼이 있는 영혼, 영혼이, 생각이 있는 개체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되게 우스갯소리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아이가 애를 낳았는데 둘째라 부릅니다, 그 위가 데리고 있는 개가 있어서.
30쪽 좀 봐주십시오.
수산부산물 활용한 방염(방염) 소재 실용화 기술개발 있죠, 30쪽?
예.
여기에 보니까 전복 및 새꼬막 껍질 등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방염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로 수산부산물 자원화 수익모델 창출,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이 2024년 1월이라고 돼 있어요. 이 구체적인 공모 일정이 나왔나요?
지금 혹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해양센터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좀, 위원장님.
혹시…….
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입니다.
수산물 중에서도 부산물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특히 완도 지역에는 전복 껍질이라든가 꼬막 껍질, 굴 껍질 등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기물로 처리되다가 이제 부산물법이 이제 생기면서 이걸 부산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전복이라든가 꼬막껍질을 갈아가지고 특히 그것을 방염 소재로 쓸 수 있느냐 하는 쪽을 예비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류라든가 커튼 이런 쪽에다가 이런 패류 분말을 섞어서 방염 효과가 있는가를 예비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하고 KCL하고 지금 예비실험이 다 끝난 상태고요.
이러한 사업들은 해양수산부라든가 또는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신규 사업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공모 일정이 지금 나왔어요?
공모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월로만 돼 있어요?
예, 지금 올해 공모 사업을 봐가면서 찾아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방금 우리 전남대하고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죠?
예.
여기서 사전 연구한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커튼에다가 이런 전복 껍질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출한 물질을 같이 도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실 커튼을 가리키며) 이런 커튼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불에 타는지 안 타는지를 검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증으로 검증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인 연구를 통해가지고 더 확실히 이게 되면 특히 KCL에서 이것을 인증을 통해가지고 산업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 가루로 만드는 방염 소재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수산부산물에 대한 이 활용도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구하는 우리 해양바이오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방염 소재로만 연구를 하시는데 이걸 갯벌 비료로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가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은 이미 다 상당 부분 추진이 됐는데 산업적인 가치 측면에서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히 그런 효과가 이렇게 적으니까 좀 더 고부가가치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전에도 패각 껍질을 가지고 칼슘 소재로 이용한다든가 그런 쪽 연구들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염 소재로 이용한다는 연구는 이게 아직까지 누가 시도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전남대 교수님하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KCL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구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센터장님, 제가 지금 방염 소재하고 왜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전남도가 교육을 좀 시키시든지 우리 전남도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여기서 갯벌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산인들이 제안을 했는데 이걸 도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 해양바이오센터에서 이걸 같이 연구를 좀 해줬으면 이미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도가 이걸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바닷속에 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환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상당히 검증이 돼야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 조개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하여튼 환경적으로 바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쪽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바다에다 뭘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게 지연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이걸 실증을 좀 해달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 도에서 지금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모든 뒷받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지금 이걸 제대로 실증을, 실행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도 지금 전남대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하고 해서 이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연구를 해서 지금 실용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전남도가 지금 그렇게 전부 우리 센터장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고 어민들에게 지원이 되고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실증적 가치들을 좀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남도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양바이오연구센터나 이런 데서 뒷받침이 좀 돼서 이 분야를 더 연구를 해서 전남도가 실질적으로 실용화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썩어가는 이 바다를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달라 그 말이죠.
예, 그런 연구는 환경전문기관이라든가 또는 양식 관련된 기관들이 연구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도에는 해양수산과학원 같은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바이오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쪽하고는 좀 분야가 약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하고 협력해서 한번 제가 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시간 때문에 이상입니다.
저희가 안 되면 다른 기관하고라도 연결이라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 원장 일기의 애청자입니다. 벌써 46편째 집필을 하셨어요. 대답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시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과 업무에 대해서요. 자칫 연구기관의 책임자로서 딱딱하게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재미있게 풀어내셨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연윤열 센터장님의 치유보감, 푸드톡톡도 제가 아주 즐겨보는 그런 페이지라고 그럴까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철학까지 그 식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시는 그런 우리 센터장님의 글도 잘 읽고 있는데요.
우리 각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나라의 석학들이 모여 계신 곳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본인만의 정보나 지식들을 좀 더 재미있게 풀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오히려 우리 바이오진흥원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윤 원장 일기를 좀 더 확산·보급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전문성이 있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 한번 나중에 위원님 조금 제안 주시면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연윤열 우리 센터장님의 사설은 자주 보시는가요?
예, 올려주기 때문에 가끔 보고 있습니다.
‘치유보감’에서 ‘푸드톡톡’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목이. 그런 글들이 많이 확산이 되어서 우리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어떤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세요?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13페이지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물 관련돼서 원료를 8건 이렇게 표준화를 했는데 편백, 동백 말고도 6건은 어떤 식물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 천연센터 센터장님이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학성 천연자원연구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자원연구센터장 이학성입니다.
한숙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편백, 동백 외에 저희가 8가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요, 비자라든지 아니면 유채 그리고 유자씨 등등등 해서 8종이 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그 리스트는 저희가 결과를 바로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8가지를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연화장품 원료로, 오일로 이렇게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만든 것은 한 몇 건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 2023년 12월에 완공이 됐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타기팅을 하고 있는 것은 먼저 고흥의 유자씨를 활용한 오일을 지금 추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계된 회사는 경기도에 있는 대봉엘에스라고 하는 상장사가 있습니다. 이쪽이 거의 고흥 유자를 대부분 유통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시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전남의 비교우위자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큰 회사로는 코스맥스 에이비라는 회사에서 저희하고 올해 계약을 맺음으로써 저희가 부족한 약간의 시설을 보완해서 그쪽의 오일을 저희가 대량 생산해 주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8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이걸 활용해서 만든 화장품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편백, 동백, 녹차, 유채, 비자, 구아바, 소나무 그다음에 삼나무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건이네요?
지금 여기는 8건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소나무하고 삼나무는 목본이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화장품도 출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장품 완제를 만드는 사업은 아니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인 오일을 대량으로 추출을 해서 그것을 기업에 공급을 해 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베이스로 깔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완제품의 개념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부분은 오일이, 천연물이 전남에는 다양하고 이러한 천연물을 통해서 오일이 지금 확보가 되고 또 화장품까지 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전남은 아주 미비하더라고요.
제가 화장품 육성 조례안도 만들어서 관심이 있기도 하고 엊그저께 육성 수립에 대한 자문회를 개최를 했는데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전남이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풍부하게 전남처럼 자원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도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또 이런 부분이 조금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 이학성 센터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오일플랜트 자체가 준공이 됐고 그전에 연구했던 것을 상업적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하나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맥스 같으면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큰 대형 수요처가 생겼으니까 전남하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업들하고 어떤 밸류체인을 엮을 건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뷰티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K-뷰티에서 천연화장품이 주목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역은 우리 전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전남만의 특성을 살려서 꼭 이런 사업들을 촘촘하게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 인력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27명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충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결원에 대한 충원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분야에서 충원인지 좀 헷갈려서 어떤 부분인가요?
원래 8명은 결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명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셔서 진흥원 자체가 여태까지 그런 어떤 전문 조직들이 없어서 그래서 20명은 현재 새로 생기는 신규 설비 12명하고, 새로 기반시설 구축되는 아까 오일플랜트나 이런 것처럼 12명하고 그다음에 진흥원 기획실에 8명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8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인건비가 도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조달계획은 혹시 어떻게 됐는가요?
그래서 경영기획실에 들어오는 인력은 어쩔 수 없이 경영기획실 자체가 현재는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라서 경영기획실은 도에서 출연금을 지난번에 9억 6000을 올해 넣어주셔서 운영될 것 같고, 나머지 센터에서 오는 인력들은 기반시설이 같이 구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조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문인력을 잘 양성시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굴껍질이 전남에 어느 정도 있죠?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정확한 통계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관계자 있음)
내가 왜 그러냐면 굴껍질이요, 다른 사업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도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하는 관계자 있음)
알고 계세요? 그 어떤 효과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물 흡수량이 굉장히, 담당 과장님 좀 나오시라고…….
혹시 저희 센터장님이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알고 있어요, 해양바이오센터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나와서 이야기…….
알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관계자 있음)
해양바이오센터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관계자 있음)
자세한 것은 모르시죠?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 보도블록을 만든 것이 왜 그러냐면 굉장히 물 흡수량이 좋고 석회질이다 보니까요, 물이 한번 더 단단해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이에요, 시멘트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모르신다니까 앞으로 그 개발 좀 하시고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우리가 산업 쪽으로도 많이 갖다 버리지 말고 가루 내가지고 이런 보도블록을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이에요, 그리고 물도 흡수 잘되고.
제가 알기로는 패류 껍질을 가지고 보도블록을 만들게 되면 친환경적이고 상당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성 면에서는 약간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멘트보다는 훨씬 낫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것 보완해야 돼요. 더 단단해지는 것, 그게 경도가 세다 보니까 약간의 충격 같은 데는 잘 깨질 수 있어서요. 그런 걸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우리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가지고 산업에 쓸 수 있는 것이 뭔가도 우리가 연구하시면서 다양한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는 주로 식품이라든가 의약품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산업용 소재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방염 소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굴껍질이 지금 바닷가에 가면 그냥 거의 방치해가지고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렇습니다.
그러죠. 일부 깨끗하지는 않으니까 냄새나고 그것이 하나의 병원체 뭐냐, 방역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다양하게 이것은 화이트바이오 한다는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원재료가 어떻게 보도블록이 안 깨지는지를 할 때는 기술적으로 시멘트하고 5 대 5로 한다든지 7 대 3으로 한다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업화를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성비가 요즘 많이 내리니까 그런 산성비에 상당히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완하면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석회는 알칼리예요.
그러니까 산성하고 만나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는 반응 안 일어납니다, 이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하여튼 열심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우리 디지털 가축분뇨처리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 농생명친환경센터장이 조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국 센터장입니다.
정종국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직무대행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센터 직무대행 정종국입니다.
가축분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2023년 작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총 사업연도는 5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결과물을 균질화해가지고 암모니아 냄새를 저감하고 그다음에 유용미생물을 이용해서 칵테일 기술개발을 해서요, 수출을…….
이것이 지금 바이오진흥원에서만 합니까?
예, 저희가 주관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인송지이하고 농업회사법인 허니엣비하고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내가 왜 지금 물어보냐면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꾸준히 했었어요, 우리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그것은 전혀 협업 안 하고 지금 혼자 독자적으로 이쪽으로 하는 겁니까?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에도 이것 굉장히 올해 역점사업인데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그동안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네. 그래서 내가 지금 같이 협업을 했는가 하고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자체 저희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이고요. 저희 친환경센터에서 지금 계속해서 악취저감이나 관련해서 미생물도 개발하고 보급도 하고 저희가 기존에 곡성에 보조사업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크게…….
냄새는 안 납니까, 그러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저감하는 시설을, 장비를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돈사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 타깃이 돈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을 계속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동남아시아, 중국이나 캄보디아 이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도 난리인데 동남아가 문제가 아니라 국내부터 먼저 하시고 해야지 지금 국내는 놔두고 수출 먼저 하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전남에 돈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쪽 먼저 하셔야지 지금 거꾸로 동남아 수출을 먼저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돈분 분석도 한 6개 정도 분석을 하고요, 신규 미생물을 계속해서 클리닝해가지고 분리해서 관련된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에도 사업 자체가 수출 목적이지만 국내에 맞는 연구개발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남부터 좀 하십시오. 수출 우선 하려고 하지 말고 전남부터 먼저 하고 완벽한 실증이 검증되면 수출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이것 문제가 생기면 외국 가서 다시 실증이 제대로 측정이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악취를 저감하는 장비를 수출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스템 장비를.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원장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나 또 행감이나 이럴 때만 뵙고 그 안에는 도통 뵐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13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금 기능성 가정간편식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을 한다고 적어져 있네요.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97억을 투자를 하는데 보면 착공이 2023년 7월, 작년 7월달에 착공을 하고 준공은 올해 10월달에 준공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이것을 착공하고 계시고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위원장 이철, 위원 이광일과 사회교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저희 식품센터장이 혹시 가능하면 조금 더 추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요.
지금 현재 장소는 화순에 하고 있습니다. 화순에 하고 있고 현재 착공돼서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이 워낙 추워가지고 공사 일정이 조금 차질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식품센터장이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산업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윤열 센터장입니다.
연윤열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지금 가정간편식 산업이 계속 우리가 증가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1인 가구도 있고 또 맞벌이 가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신장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이렇게 발언석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순에 구축 중인데요, 지금 현재 공정률 한 25%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기간으로 봐서 지금 25%밖에 안 됐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동안에 지하 터파기라든가 모든 것이 기초작업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상으로 2층으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도가 빠르게 될 것입니다.
준공 후에 HACCP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공정률을 물어보려고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것은 아니고 이런 간편식 산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간편식 이 산업이 연평균 어느 정도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화순에 저희가 구축 중인 센터는 일반 가정간편식보다는 앞으로 미래식품이 될 수 있는 그 앞에 기능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HMR 이렇게 돼 있는데 기능성 가정간편식을 말하는 건데요. 그 워딩조차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메디푸드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 메디푸드는 또 크게 말씀드리면 케어푸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가정간편식의 시장이라든가 신장률은 이것은 가히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고요. 저희가 포커스 해야 될 부분은 메디푸드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디푸드는 미래식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센터장님 충분히 그 얘기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우리 간편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내 농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나오는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가정간편식에 접목을 해서 우리 농어촌이 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도 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연계 상품을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메디컬푸드니 케어푸드니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산업의 트렌드하고 맞춰서 가주라, 그래야 우리 국내산 농업도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연구는 물론 하겠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화순이면 화순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얼마만큼 많이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가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우리 전남 경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기능성 간편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HMR 이걸로 해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강에 좋은 것이라면 기능성 식품이지 이게 가정간편식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너무 그러니까 서론이 길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짧게 다시 말씀…….
답변 자체가 저는 지금 10분 안에 물어볼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다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 농어촌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화순지역에 나오는 그런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연계해서 산업화를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 윤호열 원장님도 계시지만 전부 다 이 센터들이 연구만 몰입하고 지역경제하고 산업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어요.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바이오진흥원의 앞으로 나아갈 그 산업이 뭡니까? 어떤 저기로 해서 앞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저희 말씀 존중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조금 고부가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우리 연구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500만 불 정도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지역 내에 있는 좋은 물건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천연물 아까 보시는 것처럼 차즈기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지역 제품을 가지고 소재도 만들고 또 원료도 만들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새로운 센터들은 당연히 베이스 자체가 이 지역 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천연물을 베이스로 해서 당연히 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게 1차적인 저희 진흥원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천연물이 지금 현재 우리 장흥에 와 있습니다.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물 존경하는 우리 한숙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물 표준화 사업을 110억 들여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마쳤다고 나왔는데 과연 이 화장품 천연오일을 이 원료 생산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국산화 상품을 만들었을망정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장흥의 산업단지가 분양률이 6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천연물에 대한 관련 기업들이 우리 산업단지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 유치는 전혀 안 하고 이 관련 예를 들어서 우리 천연물연구센터가 우리가 장흥에 있으면 그 관련 산업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나는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째 원장님 공감하신가요?
당연하게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습니까?
실적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 저희들이 부분 부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일플랜트가 이제 준공이 되고 연구를 해놨던 걸 갖고 조금 상업적 규모로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그러면 하나씩 그걸 갑자기 어떤 수요자가 그 기업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기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같이 공동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 기업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물건을 가지고 좀 자신이 생기면 저희들도 또 약간 그 기업들하고 또 하청 관계를 만들어서…….
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코스메틱이나 이런 데로 원료를 우리가 OEM을 하게 되더라도 그 OEM 시장이 일반 기업들이 코스메틱에 OEM을 맡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기업들이 와가지고 이 OEM을 그 코스메틱에 주게 만들어야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이것을 무조건 코스메틱에다가 모든 것을 다 줘버리면 이쪽에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베이스를 어떻게 깔고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바이오진흥원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더 질의하고 싶어도, 좀 이따 추가 질의를 한번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윤열 센터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화순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시간이 필요하시면 제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가 화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안 계신데 화순군청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예, 한 분 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센터도 군청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나요? 화순만 나가 있습니까?
해양센터에 역시 한 분 나와 있고요, 완도에서 그다음에 저희 진흥원에 두 분 와 있고.
완도에서요?
아니요, 진흥원에는 도에서 두 분 와 있습니다. 해양센터는 완도에서 와 계시고요.
어떻습니까? 파견의 실적이나 성과가 유기적인 협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서 실무 일만 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직원이 가면?
지금 다 담당하시는 분야가 현재 기업지원팀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그쪽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군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화순이나 완도 쪽하고는 다른 센터보다도 특히나 좀 빈번하게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이 또 주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파견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하위직 직원들이 가는데 얼마나 업무협조가 잘 되는지, 아니면 거기 가서 그냥 행정지원업무만 하고 마는지, 이런 부분을 직원을 파견 보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 바이오진흥원 각 센터 행정지원업무만 하지, 이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그럴 정도의 직원이 가는지 좀 점검해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 지금 각 센터에 행정업무가 실제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업무 그냥 보조하는 정도의 직원이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가서 센터와 군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할 정도의 직원이 가야지, 그냥 가서 뒤치닥꺼리나 하고 이 정도 직원을 보내려면 차라리 센터에서 해야죠. 업무 효율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지금 센터에서도 전문인력 확충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지금 센터에 파견된 직원들이 그런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가야 된다. 그냥 가서 미진한 업무들이나 처리하고 이러려면 센터 직원들을 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봐서는 파견 직원들이 센터의 못 한 행정업무 처리하는 그 정도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시면 액티브하게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런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아니 아니, 그 직원들의 역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군에서 파견된 직원의 역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직원들이 직급이나 그다음에 일 처리하는 자기 일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직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직무에 관한. 거기 가서 군과 이를테면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군하고 그 협조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시켜야지, 가서 행정 업무나 정리하고 이럴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파견 직원의 역할이 그런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조금 더 정비해서 가능하면 효율적인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파견 직원들의 역할이 되는 거지, 이를테면 군에서 도에 파견해서 교류할 때는 사실은 군에서 업무 협조도 하지만 업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기관에 가서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그냥 센터 가서 센터 직원들 못 하는 일들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자료가 추가로 수정된 자료 있습니까, 숫자가 약간 달라진 게 있던데 더 있습니까?
인력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 바뀌었네요, 숫자가?
예.
제가 처음에 받은 자료에는 31명인데 28명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1년 되셨죠?
예, 만 10개월 됐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가장 먼저 바이오진흥원의 조직개편, 구조개편에 많이 힘을 쓰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지금 일단락됐습니까?
어떻게든 껍데기는…….
틀은 바꿨죠?
예, 틀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완전히 안착하기는 혹시 모르더라도 잠깐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했었는데요, 절차적인 문제가. 그 부분도 해결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력 충원을 꽤 많이 요구를 하셨죠?
20명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작년 말에 3명 충원하셨나요? 4명 하셨나요?
작년 말에 5명.
맞춰서 계속해서 28명 당연히 충원 계속하셔야 되는 거죠? 계획이 인력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출연금도 약 9억 정도가 증가했었죠, 올 예산에?
예, 9억…….
올해 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충원시킬 계획입니까, 아니면 올해 안에 다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9명은 공고를 내보냈고요. 모집공고를 내보냈고 나머지 인력은 경력직으로 주로 충원할 건데 아마 차질 없이 충원이 된다면 연내에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설비 가동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충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가능합니까, 거의 30명 가까이가 증원되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제일 큰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과 잘 밸런스 있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처음 나온 예산이 올해 신규 사업은 안 들어와 있죠? 확정된 것만 들어왔잖아요. 지금 현재 3페이지 나와 있는 거 예산 규모는 다 본예산 기준이니까 2023년의 최종 예산이 아닌 거죠?
예, 아닙니다.
항상 최종에 빠지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의 최종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들 목록 같이 정리해서 주시고, 신규로 들어간 사업들 최종 해서 얼마였는지 그리고 올해 2024년에 신규로 어떤 사업에 공모하고 활용하는지 그 계획도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하고자 했던 사업 중에 하지 못한, 따지 못한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또 다시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게 우리 천연자원센터의 천연물 전주기 사업을…….
중점 사업이고요. 나머지 각 센터별로 다 중점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R&D 비용들이 계속 많이 조정되면서 큰 과제들이 자꾸 순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모든 에너지를 지금 들이고 있는 부분은 새로운 과제 확보에 지금 다 1, 2월은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목록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혹시 2023년의 재무제표 추정치 나왔습니까? 추정치도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은 추경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지금 추정치는 나왔죠?
추정은 지금 현재 올해 2월 초에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치는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아직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한 2월 둘째 주 정도 되면 추정치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따로 자료 나오면 주십시오.
예, 저도 지금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새로 오셔서 많이 신경 쓰시는데 어떤 결과 나왔는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15페이지 보시면 화순캠퍼스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보니까 2023년에 200명이 잡혀 있거든요. 15페이지 보시면 2024년에 약 400명인데 2023년 200명은 이게 어떤 숫자입니까?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1000명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적어도 3개 기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화순만 있는 게 아니라…….
화순 내에 3개가 있는 거죠. 화순 내의 그 지역에 저희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있고, 미생물실증지원센터도 있고, 또 FDA 미국 식약처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갖고 있는 백신실증안전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 기관들이 대부분 다 200명 정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00명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육을 진행했다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진행을 저희들도 했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만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에서…….
아니, 구분하셔 가지고 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1000명이라는 숫자를 저희들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도 여러 가지의 어떤…….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대중은 없습니다. 없는데 정규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한 9주 정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9주 정도 하면 거의 GMP 과정을 어느 정도는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현재 산업부 과제로 해서 하면 인당 800만∼900만 원 정도 들여서 9주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요. 해조류 활성화 소재 인증생산시설을 만들어서 250억 투자해서 진흥원에서 완도군에다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MOU 체결을 작년 2월에 했는데 왜 이걸 완도군에다 위탁을 하죠?
그게 지금 순서가 거꾸로 바뀌어서 완도군이 설비를 만들고, 왜냐하면 완도군에서 운영할 만한 역량은 없으니까 저희 진흥원에서 받아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있나요, 안에? 보유하고 있어요, 없어요?
10개 기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수산 창업 분야에 주로 많이 입주해 있겠네요. 수산 분야에 창업을 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런다 하면 완도군에서 지어서 여기를 보면 진흥원 완도군 위탁운영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우리는 지어서 완도군에다 위탁운영,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거 그러면 좀 잘못됐네요. 자료 자체가 자체가 잘못됐죠, 이거?
저희들은 말씀하신 그 뜻으로 쓰기는 했는데 완도군에서 짓고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그러면 추진상황 완도군에서 진흥원 위탁운영, 자료에다 이렇게 써 놔야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 이게 과연 우리가 이거를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완도군에다 주면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뭐를 우리 센터에서는 제공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윤호열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에 요구한 자료들은 즉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자리투자유치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대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인사)
간부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그리고 작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올해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이므로 사업별 추진방향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 현황입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은 3개 과에 14개 팀 그리고 2개 TF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71명에 현재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올해 예산 총액은 1546억 원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1253억 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5쪽에 2024년 업무추진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경제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 전망은 수출 확대 등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세는 다소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한 고금리와 고물가로 내수와 민생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춰서 우리 국은 주력산업 고도화와 첨단 신산업, 관광서비스 기업 유치 등 투자유치 전략을 다변화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정책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7쪽, 비전과 추진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지역경제 현장 대응 강화 및 안정적 활력 제고입니다. 경제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시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현장 방문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민생안정 지원 등입니다. 물가 관리는 지방공공요금 6종을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하반기 또는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도 정부 방침에 맞춰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업별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인력 양성 및 근로 여건 개선 그리고 빈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신중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신중년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1700여 개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고도화입니다. 도민 맞춤형 원스톱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역 일자리 지도를 구축해 구직자들이 거주지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서 취업 및 창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일자리협의체를 통해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과 일자리 우수기업 33개 사를 선정해서 근로자 복지후생비와 고용환경개선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폴리텍 나주전력기술교육원 건립도 금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사회적경제 도약 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입니다. 제3차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및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효율적 판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 팸투어를 진행해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사회적가치 측정 고도화 및 저변 확대입니다. 먼저 사회적가치 측정 기반 구축 및 고도화입니다.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지원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그리고 ESG 경영과 연계해서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으로 저변 확대입니다. 주민 맞춤형 교육과 우수 청년인력 육성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전문가 세미나 및 합동 워크숍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마을공동체 자생력 및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마을공동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행복드림공동체 육성 사업을 올해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마을기업의 지속 성장 역량 강화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잘 대응해서 도내 마을기업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기업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는 쪽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첨단·전략산업 30조 원 투자유치 총력입니다. 먼저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유치 전략 추진입니다. 권역별로 우리 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투자유치를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선도기업 중점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 등 세계적인 산업 대전환 추세에 맞춰서 AI나 모빌리티 그리고 첨단산업, 우주 발사체 등 신산업 분야 기업 유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9쪽, 글로벌 투자수요 및 공급망에 대응한 외투 신산업 유치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IRA에 대응한 외투기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K-푸드 세계화에 발맞춰서 푸드·애그테크 관련 산업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기업 인센티브 적기 지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그리고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잠재 투자기업 발굴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구축입니다. 광양만권 산단대개조 사업 그리고 광양만권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그리고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 등 3개 권역의 대개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친환경 미래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투자유치기업 정주 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그리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 그리고 도내 투자기업 기 살리기 사업, 전담 공무원 지원, SOS 현장기동반 운영 등을 통해서 투자유치기업이 우리 도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33쪽, 첨단·신산업 산업용지 적기 공급입니다. 현재 도내 산단의 98%가 분양이 된 상황이라 산업단지 적기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산단 개발 방안을 마련해서 산업용지를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산업단지별 맞춤형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여수오천산단 그리고 여수와 광양국가산단 등 노후산단 재생사업과 여수 화양 등 농공단지 개보수 사업 그리고 고흥 무인항공 특화단지 조성과 산업단지에 수반되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관광테마시설은 현재 진행 중인 경호초등학교 이전이 완료된 후에 2025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숙박시설은 2025년 6월 이후에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도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시기에 임시 개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지역경제의 허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현장 수요 기반 맞춤형 디지털 제조 혁신입니다. 금년도 스마트 공장 보급은 219억 원 120개 기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형으로 20개사 그리고 글로벌형으로 25개사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입니다. 공공기관의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육성자금 4500억 원과 214억 원의 이자 지원으로 고금리 속 유동성 부족과 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및 산업안전 강화입니다. 먼저 노사가 더불어 상생하는 노동복지 실현입니다. 노사가 더불어서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사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로자 권익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와 근로자 건강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우수 기능 인력 발굴·양성입니다. 우수 기능인 발굴을 위한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숙련 기술인 발굴을 위한 전라남도 명장도 5명 이내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창업 단계별 성장 지원 및 벤처투자 활성화입니다. 먼저 단단한 지역기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예비 및 초기 창업 패키지 2개소와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6개소를 지원하고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과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를 기술창업 허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남 미래혁신산업 육성 펀드 조성입니다.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9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약 7500억 원의 자금을 신용보증하고 이자 지원 및 보증 및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약 6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을 위해서 약 도내 사업소 한 1000개소 정도에 스마트 기기 구입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달앱 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입니다. 현재 공공 배달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먹깨비’의 가맹점을 더욱 확대하고 그리고 민간 배달앱인 ‘땡겨요’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고 상생 협력으로 배달앱 시장의 건전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국비가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1조 원 규모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컬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상권 환경 개선 및 브랜딩을 통해서 차별화된 상권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시설현대화 및 시장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을 13개소에 86억 원 규모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전통시장 115개소 7109개소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와 일자리투자유치국 모든 구성원들은 함께 가는 전남 행복경제 실현을 위해서 현장 중심 행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철, 위원 이광일과 사회교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노고를 해주신 우리 위광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제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죠?
예.
지금 국내는 ESG 공시 의무화를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기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외 제도 기준에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한다거나 그럴 때도 다 ESG 평가가 앞으로는 더 이거를 평가가 이게 아주 중요한 저기로 대두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금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봐도 금년도 예산에 ESG 사업비는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전남에 있는 이렇게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할 때 나중에 제한적인 그런 것을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이 예산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전남도 내 기업들을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ESG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야 될 좀 필요가 있다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ESG에 대한 아주 구체적 우리 도 입장에서의 ESG 경영을 지원하거나 돕기 위한 구체적 활성화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보면 광역 단위에서 지금 경남, 부산, 경기도 또 우리 이웃집에 있는 광주까지도 다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만 여기에서 이렇게 ESG 경영 지원사업이 없는 것은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빨리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도 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히 또 우리 전남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이 ESG 이렇게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 이거를 빨리 얼른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추경에라도 그걸 반영해서 우리 전남에 있는 도내 기업들이 ESG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더 연구하고 기업들 만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로드맵이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위원님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도 있잖아요.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다가 맡겨도 되고 그니까 ‘ESG 경영지원 사업이 굉장히 지금 절실하다. 그거를 선제적으로 빨리 얼른 대응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체계적인 그런 추진계획을 좀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겁니까?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가 언젠가요, (웃음) 최대한 빨리가?
(웃음) 예,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빨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한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할 것 같고 하여튼 위원님과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면 ‘한 달 안에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48쪽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아요? 부정 유통에 대해서 지금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 대안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신지요?
현장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도 시군에 있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근무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시군과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그렇게 부정 유통 사례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권 거래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좀 이상 거래 현황 등을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또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가서 써보면 안 받는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 모바일이나 또 카드 이런 걸로도 발행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바일이나 카드로 발행을 확대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부정 유통을 방지하는 데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 방법도 부정유통 방지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또 쓰는 분들 중에 조금 카드나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류 상품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지류 상품권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상 거래 현황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 수를 좀 많이 늘려서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카드, 모바일 쪽 늘려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가맹점 수 늘리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무안의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관련해서요, 지역에서 최근에 이슈가 된 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안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공사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떻게 맡고 계신가요? 공사를 발주를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셨나요?
항공산단 진입도로는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 발주는 지역계획과에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공사 발주를 어디서 정확하게 합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계획과에서 합니까?
저기 위원님 우리 산단조성팀이 지역계획과에 있다가 이쪽에 지난번 작년 7월 조직개편으로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으로 넘어왔거든요.
현장에 입간판에 지역계획과로 표기가 되어 있길래 재확인만 해봤습니다.
아, 예. 그 부분…….
그럼 투자유치과에서 공사 발주를 직접 하셨고요.
예.
최근에 무안 산단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토지를 미수용 구간을 갖다가 공사를 그대로 진행해버린 내용입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지금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알고 계셨는지.
…….
이런 내용들은 국장님이 아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당연히 국장님이 아셔야 될 내용 아니에요?
예,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 근데 왜 모르신 거예요?
그 내용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빨리 파악해 보세요. 한참 된 일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그럼요? 국장님께는?
내용 좀 파악해서 문제…….
얼마짜리 공사죠, 이게? 무안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2025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죠, 작년 12월에 발주가 돼서요?
예, 전체 국비 110억 원 포함해서 320억 원 사업입니다.
320억짜리 공사인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위원님…….
분명히 관리·감독기관은 투자유치과가 되겠죠, 일자리본부의?
그렇습니다.
내용 좀 정확하게 파악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내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천의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첨단·신산업 산업용지 적기 공급에 대해서 이제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분양률이 98%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기업이 분양됐는지, 그건 너무 광범위한가요?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누적돼왔던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률이어서 어느 특정 기업을 열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우려하는 바는 분양을 해놓고도 착공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부족한데 공급을 받아놓고도 착공하지 않아서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고 주변을 이렇게 환경을 훼손시키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대처는 있습니까?
지금 분양률이 98%면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좀 덜 분양되고 어느 지역은 거의 분양이 돼서 100% 가까이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광양만권 산단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지 분양을 받아놓고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들과 직접 접촉해서 빨리 착공하거나 아니면 다시 땅을 내놔서 다른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후에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되고 나서 하기보다는 지금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업들과 일대일 접촉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착공하게 하고, 왜 그러냐면 투자하려고 했던 시기와 조금 지나서 산업의 판도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여력이나 그다음에 시장이 좁아져서 투자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땅을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땅은 부족한데 그런 환경까지 조성에 이렇게 훼손을 시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질의하게 됐고 기업도 배려해야 되고 입장이 참 난처하시겠지만 적절한 조율을 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이 길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와 아니면 시군과 협조해서 산단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경영 환경 구축에서 기기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기를 말하는가요?
대부분 오더하는 키오스크 쪽이거든요. 그리고 테이블에 설치된 주문 태블릿들.
이렇다 보니까 거의 요식업에만 이렇게 치중되어 있고 다른……. 그러니까 요식업에는 이런 게 유용하게 쓰이는데 다른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쓸 수 없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키오스크나 이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권유를 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치를 취하시고 이런 예산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요식업 외의 다른 업종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직 수요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 홍보 미흡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식업 부분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공급이 넘친다라고 하면 다른 업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키오스크나 이렇게 태블릿 탭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은 하고 싶은 데는 광고는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 분야 말고도 여기에다만 예산을 집중하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도 다른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정책들도 더 고민하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이 3000억이 결정됐죠, 국비가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체 국비 예산액이?
작년에 3523억 정도.
그러면 10%가 좀 더 감액이 됐네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도비가 그것 매칭해서 105억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70억 되어 있잖아요. 지난 예산 때 말씀드렸었는데 국비가 감액되니까 도비도 따라 감액하는 게 문제가 많다.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올 추경 때 이걸 맞춰 가지고 증액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작년 수준인 한 1조 원에 맞춰서 발행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이광일,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그러면 도비도 확대돼야 되겠죠? 증액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발행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 그 발행 수요가 더 많다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작년에서 10% 빠지는 수준이면 도비도 거의 한 100억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시군 수요조사 하고 있으니까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큰 차이 나지는 않겠죠, 대략 예상이 되면, 작년과 비교해서?
아직 국비 배정도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위에서 큰 정책에선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의 비율 정도로 잡기는 하는데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고 어느 정도 필요할지 그 규모를 보고 검토…….
그렇게 대략적으로 추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2023년 지역상품권 발행 현황 시군별 있잖아요, 발행액.
2023년도요?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오늘 날짜인가요. 어제 날짜였네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15위다. 청년 42.1%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동부 지역이 42.1%, 서부가 40.8%, 중부 지역이 39.2%. 지역 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청년 실업률이 6.9%, 전국이 5.3%인데 1.6% 높게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많이 하락된 상태다. 그러면서 지역 주력 산업과 청년 선호 일자리가 좀 불일치한다라는 측면하고 그리고 취약한 정주 여건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고용률이 낮고 따라서 당연히 실업률이 높겠죠. 그리고 지역 간에 편차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활 인프라 구축에 힘 써야 되고, 지역 간 균형발전도 필요할 거고, 신생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형태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어제 보도된 것 같은데 혹시 보지 못하셨나요?
내용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내용을 더 분석해 보고 거기에…….
특히 원인 분석에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각 지역에 맞는 그런 측면의 일자리 구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철저히 분석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런데 청년일자리팀이 바뀌었죠, 국이?
인구청년이민국 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조직개편이 되어 버렸는데 그게 국장님 보시기에는 맞습니까? 일자리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떤 대상보다는 일자리 측면이 기능적인 측면이 더 클 것 같은데 구분시켜 놔 버리면 어떻게 협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 국에 있다가 갔으니까 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관점에서 보느냐 일자리 관점에서 보느냐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상보다도 일자리 관점으로 보는 게 기능적 측면에서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면밀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는 비록 청년 일자리가 그쪽 국에 가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총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협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요즘은 행정들이 복잡해져서 딱딱 안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의아했거든요. 왜 이것만 떼어 버렸을까? 이해는 갑니다. 청년이라는 대상을 놓고 하긴 했는데 너무 작위적이었다.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협업을 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빈 일자리 해소 필요한 업종이라고 해서 3개 업종이 있네요. 3개 분야에서 6개 사업을 하는데 41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랬어요. 그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특히 조선업 분야는 그렇다 치고 농업하고 관광업?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자리에 대한 미스 매칭이 아니고 빈 일자리거든요.
예, 빈 일자리요.
일자리가 있지만 선호하지 않은 일자리들.
왜 선호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청년들의 인식 변화 내지 그다음에 우리의 경제적 수준의 향상 이런 것들이겠죠.
인식 변화도 있지만 최저소득 최저인건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안 옵니다. 특히 조선업도 마찬가지지만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론 풍족하게 인건비를 주면 좋지만 이 기본 일자리를 개선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꼭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일자리 개선이라 해 놓고 대안이 없이 개선한다고 하면 어떻게 개선하는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따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각종 수당들을 지급해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보전해 주는 것 잠시밖에 안 됩니다, 그건.
그리고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점 사항에 일반 농공단지 계획 수립 및 지정 승인 했는데 실질적으로 율촌2산단 같은 건 지금 어떤 곳이죠? 준설토와 매립장 해서 지금 일부는 매립된 거죠?
율촌2산단이 전체 115만 평 중에서 왼쪽 상단부 쪽으로가 준설이 거의 완료된 곳이 6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한 95% 준설이 됐는데 그중에서 100% 된 데가 한 30만∼4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쪽을 추진하고 최대한 빨리…….
60만 평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됐고…….
9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율촌2산단 그쪽에 공장 용지가 없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풍산단도 마찬가지로 진입도로 같은 걸 빨리빨리 하게 해 줘야지 일반 입주기업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아우성인데도 지금 못 오고 있는 부분을 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3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몇 프로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의 뭐 한 십몇 프로 됐나요?
지금 시설별로 여러 부류가 있어서…….
전체적인 것.
전체적으로 진도는 저희가 산정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고요.
그거 해 보시고요.
해양친수공간 같은 경우는 진도율이 한 30% 진행돼 있습니다.
해양친수공원은 자기들이 꼭 필요해서 만든 거고요. 전체적인 것은 가만히 보면 진입도로가 2026년까지 지금 진입도로인데 전부 다 그 이후에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에셋에서 지금까지 거의 7년 이상 공사를 전혀, 한 8년 정도 거의 공사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위원님, 지금 집행 금액으로 진도율은 28% 되고 있습니다.
집행 금액으로는요. 죄송하지만 경도 골프장 상가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예, 거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콘도나 이런 숙박시설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 왜냐하면 다리 진입도로가 지금 올해부터 공사 들어가서 2026년까지 한다 그러는데 2025년부터 2028년 전부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인 건? 그래서 이것 가능한 빨리 좀 해 주시라고 재촉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선 해양친수공간에 대해서는…….
그거는 자기들이 콘도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수공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같이 해 주셔야지…….
빨리 진행되도록…….
자기들이 필요한 것 꼭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예, 빨리 진행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가 노사 관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내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거의 그로기 상태까지 갈 것 같아요. 노동권익센터, 노사민정협의회까지 다 운영하고, 여기 보니까 법률 지원, 교육, 컨설팅까지 기타 등등등 하고 있고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주종섭 위원님께서도 한번 도정질의…….
내가 지금 이 상임위 와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인원 좀 늘리라고, 아니면 팀, 과를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산재 사고가 계속 엊그저께도 폭발 사고 나서 중경상 입은 거 아시죠? 여천국가산단에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덕양에너지 사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잘 모르나요?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 사업장의 안전에 관련된 것은 제일로 중요합니다. 사고가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고 사망 나면 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부서는 몰라도 노사 관련된 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것 하실 때 내가 계속 인원 좀 늘려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3명이에요. 그 3명이 공장 한 바퀴 돌려면 전남에 한 바퀴 돌려면 내가 봤을 때는 1달 정도 돌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법률 지원도 관련된 노동 관계법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노동 관계법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관련 기관들 협의해서…….
왜 그러냐면 상담 지원하면 최소한도 우리 도에 물어봤을 때는 법률 지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도 채용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노동권익센터에다 이야기하지 말고, 노동권익센터는 우리가 지금 용역 줘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노동권익센터 이쪽 활용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왜냐하면 그분들도 100% 노동 관계법을 물론 알고 계시지만 법률적인 자문은 거의 우리가 상식 이상 못 해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노동권익센터 등의 직원들도…….
그리고 지금 권익센터도 광주 민노총 소속이에요, 센터장이. 그것도 전남 사람으로 바꾸세요, 소속을.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35쪽에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진입도로 건설 토지 및 어업권 보상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입니다.
과장님, 명장 숙련 기술자 현황을 제가 받아 보니까 대한민국 명장이 전국에 696명이고 전남이 17명이더라고요. 전국으로 본다면 2.4%고, 우수 숙련 기술자를 빼 보니까 전국이 한 700명 되는데 전남이 24명이에요. 3.4%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 이렇게 적은 인원은 전라남도 명장 선정 절차가 너무 많이 까다롭다, 이런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 지 지금 3년 전이거든요.
2022년 12월 29일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선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기준이 까다롭다. 그래서 2023년도에 조금 선정 기준을 70점에서 65점으로 낮추고 그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 절차의 문제점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하고 자료를 갖고 협의를 해 주시게요.
예.
신청 서류 제출자가 몇 명인지 공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1차 서류 합격자에 대한 공지를 해야 되는데 이 공지를 안 해 주고 있고, 또 2차 현장 실사에 대한 공지를 안 해 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명장심의위원회가 면접심사 통과자가 참석을 해 달라고 하는 제안과 면접관에 대한 준비 사항, 면접인에 대한 예절 지키기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네요.
이것은 제가 지원 조례를 개정토록 할 것이고요. 숙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기술장려금을 보니까 전라북도는 총 1500만 원에 5년간 분할 지급을 하고, 충청남도 명장은 총 1200만 원에 3년간 분할 지급을 하고, 경상북도 명장은 총 1800만 원인데 5년간 분할 지급을 하고, 경상남도 명장은 총 500만 원인데 5년간 분할 지급을 하는데 우리 전남은 얼마죠?
저희는 총 저희가 500만 원 주고요. 5년 분할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명장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증서와 현판 그리고 배지를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죠?
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주는데 500만 원, 매우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숙련기술인 활동 사례를 제가 뽑아 봤더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명장의 전당을 만들어서 영상 제작을 하도록 했고요. 경상남도는 초중고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중소기업 숙련기술 전수를 하고, 숙련기술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고,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 공헌과 명장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숙련공들에 대한 우리 전남도 지금 24명이나 있으니까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뭐냐면 직업계 고등학교나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이분들을 산업 현장의 강사로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플러스 강사 요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있고요. 각종 대회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말씀 주신 그 명예의 전당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장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혀 명예나 자긍심을 제고하는 사업들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 사항을 제안을 드릴게요. 전라남도 숙련기술인 우리 전남에 와 있는 대한민국 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를 전라남도 명장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중고 진로지도 여건 조성을 해 달라 요청을 드리고요.
전라남도 숙련기술인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연계한 숙련기술 전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대학과 연계한 숙련기술인 숙련기술 전수를 하고, 숙련기술인 활동전시회 실시 연 1회 할 수 있도록 사진 혹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검토하고 협의해서 추후 추진 사항을 다시 보고하고 논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너무 빨리 끝나서, 그렇지 않나요?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워낙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 주시고 필요한 사항들 주문해 주셔서 앞으로 고민하는 데에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 했습니까?
예.
제가 우리 위광환 국장님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으로 오셔서 다시 제가 봤습니다. 11대 때 우리 해수국장을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초선일 때 앞만 보고 질의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국장님이 어디로 가셨죠? 경제자유구역청 가시고…….
예, 행정개발본부장 했었습니다.
그때 가시면서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그랬죠?
예.
기억 납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화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인연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 했냐면 남아 있는 직원들 잘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이 찡했습니다. 더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우리 국장님이 작년 7월에 오셨잖아요. 그 뒤로부터 제가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섹터가 많이 범위가 넓어지고 기술사무관 출신인데 행정도 이렇게 다 잘되고 하니까 앞으로 일자리투자유치국이 잘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과장님들 그대로 다 계시는데 관광국은 다 바뀌었더라고요, 다 좋은 데로 가시고. 앞으로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도 그런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다 얼굴이 빨개지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업도시담당관>
담당관 이상용
<전략산업국>
국장 소영호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웅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위광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주
투자유치과장 김대인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O 기타 참석자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원장 윤호열
감사실장 노정호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연윤열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 김용주
천연자원연구센터장 이학성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박희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직무대행 정종국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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