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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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전략산업국·(재)전남바이오진흥원
일 시 : 2023년 11월 3일(금) 09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09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종갑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략산업국을 대표하여 김종갑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갑 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갑 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도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 해에도 전략산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전략산업국 직원들은 올 한 해 동안 전남의 미래 100년을 주도할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전략산업국 주요 정책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기반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연 연구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조재웅 신성장산업과장은 국토부 주관 드론 엑스포 UAM 그랜드 챌린지 시연 개막식 행사 참여로 인해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4페이지 주요 산업 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와 과제입니다. 올 한 해 총 19건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76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에 국비 2658억 원을 반영하여 저희 국 역대 최대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주력산업은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도화와 다각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조선기능인력 양성과 외국인 비자 발급 등 안정적인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으로 친환경 선박 성장동력도 확충했습니다.
석유화학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등 2건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철강 부산물 활용 마그네슘 제련기술 개발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8페이지, 첨단 전략산업은 지역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여 전남의 미래 먹거리 기반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예타 면제가 지난 8월 확정되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화물 반도체 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핵심 소재 생산·제조·재자원화 산업 전주기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실증 기반과 드론 실증도시 구축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 등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캠퍼스를 화순 백신특구 내에 유치했고 GC녹십자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R&D 총괄 기능을 강화한 결과 내년 신규 국고사업에 총사업비 기준 18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주력산업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탄소중립 기술 개발, 조선 인력난 해소, 뿌리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첨단 전략산업은 지역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를 주요 세부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입니다.
산업부의 친환경 연료 전환 핵심기술 개발 정책과 연계하여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고도화 촉매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은 지원동 착공 후 장비를 구축 중에 있고, CCU 실증지원센터는 실시설계 착수와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 개발 실증 기반 구축은 사업을 완료하고 기업 실증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를 활용한 공정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인 화학연구원 전남센터 개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철강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입니다. 철강산업은 저탄소, 무탄소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저희 도에서는 친환경 고부가 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송기기용 마그네슘 소재 실증기반 사업은 10월에 완료하여 본격적인 마그네슘 가공 실증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철강 부산물 활용 마그네슘 제련 기술 개발 사업은 실증설비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는 건축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속가공, 열처리 산업 구축은 지난 10월 완료하였고 기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남 철강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기획·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 선박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선산업도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친환경 선박 산업생태계 조성과 조선 인력 안정화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추진 차도선은 지난 6월부터 목포 삽진∼율도 간 실증 운항 중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 개발은 2024년 실증선 건조를 목표로 상세 설계 중에 있고 LNG 단일 시스템 실증지원센터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스마트 수리 지원 기반 구축 등 3개 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조선현장 인력난 해소에 노력한 결과 9월까지 총 2016명의 내국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160명의 외국인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HDP,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라오스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300명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강화입니다. 도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지역산업 맞춤형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탄소 다배출 공정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탄소 전환 로드맵 수립과 근로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을 연계한 광양만권 탄소중립 특화단지 조성 방안 계획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전남형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뿌리산업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뿌리산업을 고부가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기업 기술경쟁력 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해남화원산단이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신규로 지정되었고 순천 해룡산단과 영암 삼호산단은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뿌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입니다. 산업부는 세라믹 산업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형 친환경 소재 초격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통 세라믹과 첨단 세라믹의 균형 발전과 친환경 소재 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산업 제품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제품 기획부터 인력 양성까지 전주기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라믹 공동 브랜드 개발 전략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미래 먹거리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상 지역에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가 포함되어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우주 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예타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제조시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천에 발사체 단조립장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주 발사체 특화 국가산단 입주기업을 발굴하고 예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기부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25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페이지, 한국형 미래비행체 및 드론산업 육성입니다. 미래비행체 및 드론 산업은 전 산업에 걸친 폭넓은 활용으로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 시험공역을 활용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K-UAM 테스트베드는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35개 기업이 참여하여 지난 8월부터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남 관광산업형 UAM 항로 발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비행시험센터 등 국방 분야 기관과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첨단 바이오산업 글로벌 거점 조성입니다. 정부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바이오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도에서도 백신, 첨단 신약, 면역치료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복지부 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과 국가 면역치료 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기업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WHO 인력양성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여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전문인력과 mRNA 백신 생산공정 인력 등 연간 500명을 양성하는 기반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천연물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실증은 건축 설계를 마쳤습니다.
30페이지, 올 연말 예정인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공모사업은 발표와 현장평가를 마치고 11월 평가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16일 개최 계획인 2023년 화순 국제백신면역치료 포럼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장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기업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남형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유망기술 연구개발과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화합물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전남형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화합물 반도체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합물 반도체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을 유치하여 화합물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2페이지, 이차전지 산업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이차전지 광물자원 공급망 확보와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원료, 소재 생산, 완성품, 재자원화를 연계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일원을 이차전지 소재부품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화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도 6월에 착수했고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친환경 환경관리체계는 환경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7월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만권을 국내 최대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 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정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에 따라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유치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권역별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후방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장성의 카카오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광양과 해남 솔라시도의 데이터센터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35년까지 100개의 데이터센터 유치를 목표로 11월에 서울에서 산업부, 한전과 공동으로 국내외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소형 e-모빌리티에 대한 동남아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개최한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를 통해 약 1582억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영광군이 e-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e-모빌리티 콤플렉스 구축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센터와 소형 수소연료전지 실증시험동은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 운영을 통해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e-모빌리티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인재 지원입니다. 먼저 중대형 R&D 과제 발굴·기획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도는 내년 신규 국고사업의 총사업비 기준 작년 대비 1274억 원이 증가한 189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해 2개의 연구소 기업 설립과 4개의 기업 창업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8페이지, 지역 과학문화 진흥을 위해 전남 과학문화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 광양 소재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예정인 인공태양공학연구소 부지 공모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도에서는 지역산업 기반의 R&D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대학 ICT 연구센터 인력 양성,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과기부와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 선도연구센터 사업 공모 준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했어요?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내국인 인력 양성과 외국인 인력 양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고용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20% 정도 되나요?
지금 외국인 고용비율을 올해 저희들이 법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20%에서 60%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내국인의 60%까지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20%라는 말이죠?
20%에서 상승했습니다, 60%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 대불산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 60% 이상 됩니다. 불체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60∼7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는 기준에, 법무부가 정하고 있는 기준이 지금 20%로 되어 있는 것.
(집행부석을 보며)30%냐, 60% 아니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20%로 기준을 이렇게 바꿔진 겁니다.
그렇죠. 외국인 비율이 30%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든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비자를 가지고 오나요?
보통 이분들이 받는 것이 E9하고 E7 비자를 받습니다. E9 비자는 숙련공이 아닌데 그냥 비숙련공으로 해서 계절근로자처럼 비숙련공으로 와서 일을 하다가 숙련이 되면 E7 비자로 전환이 되거나 또 자기 나라에서 그 분야를 전공을 해서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숙련공으로 인정을 받아서 들어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E7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외국인들도 보면 그 나라의 기술이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용주들은 아무리 기술자라고 해도 다시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숙련된 기술을 가르치고 이런 부분 매우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한 발 더 나간다면 이런 분들을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분들이 훨씬 더 자존감을 가지고 정착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또 회사 차원에서도 자기 나라에서 자격증 있고 숙련됐지만 여기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자체 교육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국내자격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피하는 직업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오고 이왕 오는 형태를 조금 이제는 노동자 취급만 하지 말고 이 친구들이 진짜 잘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야뿐만 아니라 각별하게 신경써서 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22페이지인데요. 뿌리산업 실태조사를 위해서 자문위원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10월에 했다고 했는데 다 됐습니까, 자문위원 구성은?
뿌리산업 자문위원은 현재 구성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되어가지고…….
주로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인가요?
그쪽에 아무래도 좀 식견이 있거나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하자고 하면 저도 뿌리산업이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하는데요. 실태조사를 할 때도 뿌리협회나 협의회 여러 이렇게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 단체 이사진들을 구성원으로 꾸려가지고 그냥 형태적인 실태조사 말고 진짜 자기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가서 정말 이런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외국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힘든 점은 무엇인지 이걸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기초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고 외국인 이렇게 채용함에 있어서 뿌리산업 역시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까지 좀 외국인, 일할 외국인조차도 없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실태파악을 할 때 세밀하게 해야 되고 그런 이사진들을 좀 구성원으로 꼭 참여시키기를 바랍니다.
지금 협회까지도 다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 또 기업에서 활동하시는 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 하는데 형식적으로 말고 정말 뿌리기업이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런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와 특화단지 이렇게 2개 다 이렇게 신청했다는 말인가요, 준비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예,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2개 다 되면 좋고 되는 걸로 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성격이 약간 다른데요.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실링을 줬습니다, 시도에. 그래서 광역도 같은 경우는 200만 평 범위 내에서 기업하고 어떤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부지가 완성이 돼서 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정을 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정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심사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 투자유치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시도별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두 가지를 같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물론 되면 좋겠지만 과연 이 부분을 지정을 받는다 해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게 된다고 해도 지금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국회의원한테.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지정되면 그것에 따른 지정에 따른 호적절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회발전특구는 어떤 시간이 미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장에 기업이 있고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고 부지가 있다.
거기를 개발지원특구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규제랄지 기업이 빨리 성과품을 낼 수 있는 규제랄지 조세감면 중심으로 인센티브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되더라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잘 해가지고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채택이 된다 해도 제도적이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별로 미진하다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서도 채택이 되게끔 하면서도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더라고, 보니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근 우리가 중국 석유화학 부분이 굉장히 침체된 것 아시죠?
일부 모 회사는 지금 NCC 공장을 매각설도 나오고 또 어떤 데는 공장을 지금 한 군데가 셧다운시켜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시죠?
지금 아마도 국제경기가 상당히 좀 불안하고 침체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주요 큰 거대시장이 중국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어떤 제한,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그것에 따른 자구책 마련해서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그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수출이 거의 중국으로 많이 가는 것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중국하고 적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 수준에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해 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 바이어들도 잘 이쪽으로 우리나라로, 중국에서 규제를 많이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중국 규제가 많이 풀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런 걸 대응하게끔 우리 전남도에서 주문하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석유화학 부분에서 탄소중립 이야기하는데 쭉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면 철강산업도 탄소중립에 영향이 많이 가고 뿌리산업도 다 탄소가 지금 많이 나오고, 열원을 쓰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석유화학 부분에 친환경 연료를 전환한다는데 석유화학에 친환경 연료가 무슨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석유화학은 전부 다 우리 기름에서 나오는 것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떤 친환경으로 지금 전환하는가를 내가 의미를 잘 모르겠고요. 최소화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친환경으로 한다면 LPG도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탄소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탄소 최소화하는 연료를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철강 분야이고 그다음으로 석유화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광양만권이 전국에서 단위적으로 탄소를 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배출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수소환원제철을 저희들이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쪽에 서남권에 있는 남아돌아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그린수소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갖고 가서 철강이나 제련하는 데 그런 에너지원으로 그린수소를 사용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린수소를 어떻게 만드시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서남권에는 재생에너지가 많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생산된 만큼 사용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출력제한이 걸리는 에너지들이 많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수전해를 통해서 그린수소를, 어차피 남아돌아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P2G를 통해서 그린수소를 만들어서 그쪽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그린수소를 만들면 어제 에너지국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소를 만들어내는 데는 어떤 물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린수소 같은 것은 물 전기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수소가 발생하고 산소 발생을 하는데 그걸 갖고 그린수소라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전기 나와서 말인데 전기 발생해가지고 그린수소를 만드는데 그 그린수소를 이동수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는 수소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기체화해가지고 압축시키는 수소 말고 액화시키는, 리퀴드화시키는 공정을 만들고 용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제도 내가 에너지산업국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임계 CO2도 마찬가지지만 수소도 초임계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용기도 개발해 줘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그린수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운송수단은 지금 전혀 이야기 안 하고 그린수소, 그린수소 하는 거예요, 전남도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게끔 하고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건가, 그것까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청정에너지 하니까 전부 다 수소, 수소만 이야기하지 나머지를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위원님, 그런 운송저장장치 그런 부분도 국가 차원에서 R&D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그린수소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그것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 회사 다니면서 봄베이에 300케이지까지 압력을 넣어가지고 다녀요. 그건 폭발이에요. 어디 가면 폭탄을 차에다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봄베이가 보통 한 최소 290케이지, 300케이지를 넣어요.
지금 수소차 하면 과거에는 폭탄이 도로에 다닌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저희들이 넥쏘나 수소차 보더라도 그렇게 과거처럼 그런 안전성이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향상됐다고…….
물론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그건 안전성이 담보됐다 해도 1000분의 1의 문제가 생기고 폭발하게 되면 그것 주위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초임계 수소를 만들면 리퀴드, 액화를 시켜가지고 하면 압력도 적고 양도 많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까지 개발해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모 방송에 보니까 강원도는 그걸 벌써 추진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도 늦었지만 그런 수소용기도 리퀴드화 할 수 있는 용기도 개발해야 되고 시스템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앞으로 수소 운반할 때 필요한 거지 지금 계속 배관 파이프로 한다, 그것 보통 우리 자동차도 한 30∼40케이지 압력 넣어가지고 다닐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용기에다가.
그래서 그 압력은 항상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어떤 잘못됐을 때 사고 났을 때 그 주위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항상 먼저 안전성하고 이동성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터센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센터 어제도 에너지산업국에 이야기했지만 데이터센터가 지금 우리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충분히 돼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없는데 지금 계속 데이터센터 한다고 너도 나도 돈 낸다고 전부 다 지금 하는데…….
위원님, 사용처라는 것은 전력을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이나 데이터라는 것은 모든 데 대상이 되는데 이게 서로 싸우다 보면 충분한 데이터 사용처가 제대로 정리가 되는가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다가 데이터 사용처가 없다 보면 파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하고 또 자본 마련도 보니까 제대로 돼 갖고 있는가? 7500억 거의 1조, 어제는 보니까 10조도 이쪽에는 하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도 의구심이 되고 왜 그러냐면 한번에 10조를 투자해가지고 데이터 사용처가 없으면 파산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센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수도권 우리나라에 147기 정도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약 2000기 이상 데이터센터가 향후 10년 이내에 수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센터들이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 신청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여기 아시다시피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전기, 전력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전원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수도권에는 데이터센터를 신규로 못 짓는다. 해서 그 수요만큼의 데이터센터들을 지방에 분산하고자 지금 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산업부하고 지방, 한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문화가 발전하고 또 어떤 ICT 이런 기술이 발전할수록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마다의 데이터센터를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거고요.
데이터센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더라도 어떤 PF, 펀드를 만드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회사, 다음에 구축하는 회사 크게 세 가지 축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그 계획을 만들고 짓게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PF가 과연 데이터센터가 사용처가 지금 많이 지어놨는데, 지으려고 하는데 그 PF 하신 분들이 투자증권이나 이런 돈, 자본 대신 분들이 과연 쭉 했을 때 투자를 하겠냐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전남도에 어디 투자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여수나 광양, 무안에 투자하겠다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데이터 사용처가 자기들이 이익의 분기점이 안 되면 과연 하겠냐고 그런 것 있고, 지난번도 우리 광양에 한 군데 했다가 2019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하다가 지금 안 하신 것 아시죠?
지금 바꿔가지고, 올해 다시 업자를 바꿔서요…….
그 업자가 바꾼 것은 거의 거기서 거기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왈가왈부는 안 하겠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나도 데이터센터 관련돼가지고 쭉 내가 찾아봤어요. 그런 상이한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내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추진하더라도 정확한 팩트가 좀 있게끔 해놓고 무조건 온다고 무조건 해 주시지 말고 팩트가 있고 사용처가 제대로 어느 정도 누구 말대로 50% 이상 사용처를 확보했을 때 인가를 해 줘야지 가상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한 50% 이상 데이터 사용처가 나왔을 때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이상연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최종 선정 발표는 언제 합니까?
다음 주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지금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아주 마음 졸이면서 계속 지금 하늘에 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무적인 판단도 약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계속 긴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35쪽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2023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투자선도지구로 100억 확보했죠?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남의 e-모빌리티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은 됐으나 거기에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지난해에 거기 엑스포를 개최한다 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제가 아는 여성 기업인들이 입주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으니 저한테 그날 꼭 참석을 해달라 해서 열일 다 제치고 한번 가봤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소형 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이 당초에 규제자유특구사업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포함이 돼서 신안 이쪽 압해대교에서 목포 서해안고속도로 가기 전 구간까지 실증을 했습니다. 해서 안전하게 실증을 해가지고 그 규제를 풀었었습니다. 진입을 허용을 했는데 허용하는 순간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사고가 나가지고 다시 그것이 묶어졌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다시 경찰청하고 서울에 있는 본청하고 해서 풀려고 지금 다시 계속 국토부하고 경찰청하고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최종 결론 난 게 전남에서 다시 실증을 한번 해봐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진짜 안전하다고 하면 그걸 다시 반영을 해 주겠다, 그 결론이 나서 전남경찰청하고 지금 같이 실증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그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서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서, 내년 1년이나 아니면 내년에서 전 내년까지 2년 동안 저희들이 실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서울의 본청에, 경찰청에 건의를 하면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e-모빌리티 산업을 계속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산업도 인재육성에도 또 굉장히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장흥에 있는 산업고를 자동차특성화고등학교로 바꾸라 하고, 특성화고를 바꾸기 위해서는 e-모빌리티 산업특구를 한번 방문을 해봐라, 그래서 MOU체결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인재들을 또 육성해서 키워나가야만이 산학연이 같이 이렇게 원스톱으로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산업 자체가?
그리고 지역 대학하고도 연계를 계속 또 해야 되겠죠,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지금 그 클러스터 안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제가 가보니까 요구사항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자 이차보전 해 주고 있는 것들을 그것을 어제 제가 우리 경제진흥원에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3년 계약 체결을 하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 끝나면 기업들이 전체 이윤이 5∼6%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데 그 이차보전 기간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것 끝남과 동시에 이자가 6%대로, 지금 은행 금리가 6%대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6% 그 이윤 나온 것을 다 이자로 감당해야 되는 이런 고충이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e-모빌리티,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들 저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좀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e-모빌리티 입주한 기업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수출도 동남아시장에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팔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전남에서 e-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관에서 좀 제 생각에는 22개 시군에서 소형 우리 이 자동차를 이렇게 구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생산 현장에서 좀 숨을 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력양성에서부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 학과 하는 것하고 또 저희들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에너지신산업하고 미래형 e-모빌리티가 들어가 있거든요. 해서 대학하고 그런 인력양성하는 것도 지금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e-모빌리티 기업이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 거의가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품 공급이나 그런 차원 또 작은 부분에서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작은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외 동남아권의 수출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e-모빌리티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수도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 시장을 확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해가지고 지금 국가사업, 국고 건의사업에도 주로 그런 중심으로 수출을 어떻게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면 수출을 할 수 있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런 중심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관에서 하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무척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반구축이 다 됐는데, 기업들도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나가고 생산해서 빼고, 생산해서 빼고 하려면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 해가지고 우리 전기차 보조금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e-모빌리티로 지금 싹 지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사님께서 상당히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내년에 안 그래도 우리 시군하고 또 영광군하고 도하고 해서 그런 부분 또 농어촌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시장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e-모빌리티 시장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판매도 판매이지만 또 전체적인 밸류체인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품 수급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판로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판로 확보 면에서는 22개 시군에서 1년에 한두 대씩이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팔아주면, 좀 구입을 해 주면 그나마 관에서 구입해 주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많은 양도 필요 없고 우선적으로 22개 시군에서 한 두세 대 정도 구입해 주면 굉장히 업체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할까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벌써 가신다니까 많이 서운합니다.
지난번 우리 전략산업국 관련 센터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 현재였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게 21개 센터이고 건축 중인 게 13개로 지금 받았는데 우리 전략산업국은 센터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각 센터는 지금 과별 운영기관이 있죠?
그러면 우리 국하고 이 운영기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센터라는 것이 저희들이 직접 출연한 기관, 테크노파크나 생물바이오진흥원 내의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핸들링을 하고 관리를 하지만 국가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e-모빌리티 관련해서 건물을 짓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센터라고 명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센터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교나 해가지고 그런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혀 부담을, 지원을 해 주지 않고요.
전혀 없습니까?
예, 다만, 출연기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관리라든가 성과라든가 전부 다 실제 통제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센터는 그냥 우리 도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센터 같은 경우는 기획할 때부터 기획했던 기관이나 대학이나 그런 기관에서 자기들이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방안, 수익구조를 만들어놓고 기획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축한 센터가 돈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
아, 그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물론 정치적 목적과는 관계없이 그 센터 스스로가 가는 거죠? 자기 목적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어떤 통제, 관리 이런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는 그 기관이 와서 얻어지는 이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유치했을 때?
그런 센터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들어서는 목적이 가장 큰 센터가 들어선다면 건물이 서고, 다음에 거기 건물 안에 장비를 채우고, 장비하기 위한 어떤 R&D 하는데 장비를 누가 활용하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들어서면 기업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지역의 기업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고 이 센터로 인해서 기업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가, 그걸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예. O 위원 최 정 훈
실제로 운영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전남지역에 예전에 그런 조직개편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전략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본청에 전략산업이 있다 하더라도 서부권에 치우치거나 전혀 없어요. 오히려 동부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 중인 것을 보니까 목포, 영암, 영광 쪽에 지금 사업비 넣고 1409억 원에 53명, 나주, 화순에 1949억에 137명, 여수, 광양, 순천, 고흥, 곡성에 1902억에 92명 운영 중인 센터의 지금 기본현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게 현재 건축 중인 것들을 보면 나주·화순이 1682개 53명, 여수·광양·순천에 1591억 원에 180명 그러니까 이후로 이제 현재 건축비 포함하게 되면 치우침이 존재하는데, 뭐 이해는 갑니다. 지역 여건, 기업의 현황, 산단 문제들 그리고 그쪽 센터 위치가 있으니까 그러할 진데 이쪽은 전혀 없어요, 앞으로는.
향후에 계획이 없어요, 건축이 없으니까. 앞으로 유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조금 더 균형발전 생각하신다면 신경을 써 주셨으면 더 이 지역에서 필요한 센터들을 발굴하셔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따로 드릴 말은 아니기는 하겠지만 본청의 조직구조와는 관계 없다, 개편과는. 결국 전남도 전체를 놓고 보고 그 지역에 맞는 산업들 기준에 맞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괜한 우려였다. 문화국이 동부로 가서 동부가 문화가 더 좋아지느냐, 그거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더 다른 지역에 신경써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이거 보면 전혀 본청에 전략산업국이 서부 쪽에 무안 쪽에 있다고 해서 이쪽에서 잘 되는 거가 없다. 그 지역에 맞게 가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니까 조금 하나도 없어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특화단지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지정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저희들이 앵커기업으로 했던 엠코가 확실한 투자계획을 엠코로부터 저희들이 받아내지 못한 그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이 반도체 특화단지로서의 특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까, 타지역에 비해서?
타지역에 비해서, 우선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하는 기술에 반도체 분야가 8개 기술이 있습니다. 거기에 첨단패키징 분야가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요건의 기술로 지정이 됐어요, 선정을 했어요, 정부가.
그런데 우리 광주-전남의 엠코라는 회사가 패키징 분야의 글로벌 2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첨단전략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고 그 기업이 앞으로 투자할 지역이 장성 첨단 3지구입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전남하고 같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 외에는 반도체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패키징이라는 기술을 첨단전략산업의 기술로 지정을 안 해 놨다면 저희들이 도전을 안 하죠, 그런데 그것을 선정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패키징 분야를 지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안 한 상태입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대체로 엠코 기업이 확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반도체 보면 다들 특히나 인력 문제에서 안 오려고 하잖아요, 아래쪽으로,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이 정말 반도체에 특화할 만한 그런 강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정말 아니라고 그런다면 다른 분야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엠코가 키포인트네요, 그러면?
예, 앞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특화단지는 엠코가 끼고요. 저희들은 별도로 전남형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하고 지금 선언을 하고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열심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자꾸 아까도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요. 조선인력 문제 있잖아요. 4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 30%가 지금 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30%는 택도 없는 거죠? 불체자 포함해버리면…….
불체자 포함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이 30%를 법적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사실 현장에 가면 30%가 아니라 60, 70%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60∼70% 정도, 예.
그 상태에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풀어라.
그렇다 하더라도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시적으로 풀어달라 아니면 불체자를 양성화를 시켜서 거시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들…….
불체자를 양성화시키는 순간 이 비율을 못 맞추면 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양성화시킬 수도 없고.
지적하신 내용이.
이 비율 무한정 6, 70으로 높일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결국은 중요한 건 외국인이 그러하다면 내국인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국인 수가 증가하려면 제일 좋은 게 사실 임금이잖아요, 다른 것 줄 수는 없으니까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런데 지금 조선업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죠, 일하는 것에 비해서.
예. 저희들이 올해 내국인만 가지고 약 한 3000명 목표에서 2000명 정도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선업에 대한 호황이 되고 있고 하니까 임금도 하청업체에 대해서 원청에서 좀 많이 내려달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 저가로…….
저가 수주, 예.
수주했던 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주하는 것도 고부가 중심으로 골라서 수주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기업이 그런 저가 수주의 핑계를 못 대겠네요?
예,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고 계속 지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2022년에 신규조선인력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억 7000만 원이 반납이 됩니다.
반납인가요? 보조금이 반환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집행잔액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들이 그렇게 썩 조선이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몰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한번 극심한 구조조정이라는 충격을 받았고 임금구조가 고생한 만큼 썩 만족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정규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중에 비정규직이 많고 사내하청이든 재하청이 많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다시 해고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신뢰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예산도 2억 7000만 원 쓰지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다 집행을 못하고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조금 이상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69페이지 보시면요, 철강산업 나와 있는데요.
그건 좀 의아해서, 우리나라 국내동향 보면 철강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동월까지겠네요. 1630만 톤에서 1700만 톤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 동향 보면 철강 수출이 490만 톤에서 190만 톤으로 40% 감소했는데요. 40%가 아니라 61%가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가 맞다고 그러면. 전년 동기 대 비 61% 감소입니다. 40% 수준인 거죠, 감소는 61%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국내 전체는 살짝 소폭 증가인데 우리 도의 수출상황은 어떻게 61%가 감소된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철강 해봐야 포항하고 광양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오는지.
업계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추진차도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 실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항을 하고 있나요, 시험운항을?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목포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울산은 어떻습니까?
전기로 순수한 100% 전기로 하는 것은 목포밖에 없습니다. 울산에서 지난번에 보도된 것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예, 하이브리드였고요.
그리고 또 차도선 안에 이동형 ESS 배터리를 뺏다 넣었다 대용량으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 목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술이 그러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유리하거나…….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인데 그게 상용화하고 그런 할 수 있는 것인지 속도가 10노트밖에 안 나와요.
세계 최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증하는 데에 있어서 더 심혈을 기울이고 또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속도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ESS 성능을 좀 더 할 건가 엔진하고 그런 구동을 할 건가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실증입니다.
요즘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중요한데 속도가 너무 느리면 사실은 효용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17노트 나오던데 우리는 10노트밖에 안 나와서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도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동차도 처음에는 말하고 같은 속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웃으며)너무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 상황이 자세한 현황 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증하고 있는 상황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내년까지죠, 2025년까지, 실증 기간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태 위원님?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구자료에 한번 봐보실랍니까?
43쪽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허용 건의, 지금 이게 자동차전용도로에 못 다니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개정을 다니도록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서 예외로 했는데 사고가 하나있어서 지금 다시 막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경찰청하고 우리 전남경찰청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올해 해가지고 빠르면 내년부터 다시 실증을 전남청 주관으로 실증을 도하고 그다음에 저희 전남청하고 실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풀어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현재 실증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현재는 통행금지 제한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예, 당초에 저희들이 규제자유특구사업을 2018년도에 할 때 이 부분을 풀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e-모빌리티 1, 2인승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분들 비유를 그대로 말하면 성냥갑 같은 차가 자동차전용도로는 기본이 90 속도거든요. 22톤 덤프나 지나가면 공중으로 붕 떠서 날아가서 사고나면 어쩔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비유를 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히나 도심권 같은 경우는 도심 고속도로 택배 같은 데에 쓸 때 도심고속도로 타가지고 몇백 미터 가다가 바로 가버리면 배달하는데 원활한데 거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빙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푸는 것이 저희들이 시장 활성화하는 데에 크겠다 해서 다시 시도를 해서 개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현행개정안 적재정량이 200에서 100으로 내리고 나에 1회 충전으로 2시간 이상이고 17㎞ 이상, 뭔 의미가 있죠, 이게?
지금 이게 현행에 적재정량을 200㎏로 한다고 하면 초소형 e-모빌리티는 200㎏까지 해븐다고 하면 그 규격이 커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배터리 용량도 그만큼 커져야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쓸 때 농촌에서 할아버지들이 쓸 때는 200㎏까지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농로 같은 거 다니려면 비료 한 푸대 그런 식으로 100㎏ 정도만 싣고 가볍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완화시키면 그만큼 배터리 용량도 적어도 되고 차도 작아도 되기 때문에 가격도 더 싸지고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개정 진행 중이다, 그 말이죠, 이것도요?
이것은 (집행부를 보며)개선을 했지?
아니, 5월 달에 건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에도 제가 한번, 46쪽 좀 봐주십시오. 조선인력수급 안정화 대책 적극 추진,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들어오는 데에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인원이?
외국인 들어오는 것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외국 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기능인력 단순인력을 5000명 쿼터였는데 내년부터인가 3만 5000명으로 늘린다고 그렇게 파격적으로 해서 앞으로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저희들이 조선업종 제조업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비율 그 부분을 좀 더 늘려 나가면 개선해 나가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aa
그리고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26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UAM은 일반적으로 도심환경에서 사람과 화물을 옮기는 것인데 도심보다 농촌지역이 더 많은 전남이 UAM산업 육성 최적지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UAM이 대두된 게 UAM 그 말 자체가 도심형 이동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심항공교통이죠?
예. 그런데 지금 도심교통체증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서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이 많고 상당히 그런 교통 이동하는 데에 불편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UAM을 도입을 해서 도서택배랄지 또 도심-도서 간의 관광, 해양관광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 도심형 UAM이 상용화되더라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2025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6년이 돼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 챌린지 시연하고 시작합니다마는 포트가 지정이 되면 그냥 날리는 게 아니고 주파수가 계속 보장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용이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UAM 시장을 여는 데는 남해안권 관광 그 부분이 더 빠를 수 있겠다는 것이 지사님과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UAM을 고흥에서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제작도 아마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고흥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도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열게 된다면 저희들이 먼저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그선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 위그선 압니다.
위그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그선하고 UAM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제 기억으로 박준형 지사님께서 위그선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그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위그선하고 UAM을 조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헬기닥터 같은 경우에 한 450억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게 1대당 30억 원 정도 만약에 한다면 동부, 서부 나눠서 인명구조선으로 응급수송으로 해서라도 임대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헬기닥터 쪽 그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우선 예를 들어서 여수 시내에서 거문도까지 배로 가면 한 3시간 걸리는데 이걸로 가면 30분 소요된다고 그러거든요?
위급한 환자 수송에는 최적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우리 도에서 그런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서 UAM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지 전남은 그저 UAM 기술연구나 실증만 하게 되고 실제 이용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더 많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1시간 빨리 시작했는데 1시간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윤호열 전남바이오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진흥원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의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바이오진흥원을 대표하여 윤호열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호열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원장 윤호열
경영기획실장 곽부영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연윤열
생물의약연구센터장 류 강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 김용주
천연자원연구센터장 이학성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박희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직무대행 정종국
감사실장 노정호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호열 진흥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윤호열 원장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와 전남바이오진흥원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지역 바이오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부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전남도 서기관으로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인사)
연윤열 식품산업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류강 생물의학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학성 천연자원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정종국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노정호 감사실장입니다. 전남도에서 파견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중점추진 분야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혁 및 주요기능부터 6페이지 진흥원 간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진흥원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진흥원은 대한민국 남부지역 바이오헬스케어 거점으로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바이오 기업 5100개 육성, 바이오 일자리 4만 9000명 달성, 바이오 생산액 5.7조 달성을 통해 전남을 바이오 경제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 추진 분야를 통해 전남이 바이오 중심의 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진흥원이 바이오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3년 진흥원 주요성과입니다.
진흥원은 남부권 바이오헬스케어 중심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 바이오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지원실을 경영기획실로 확대 개편하여 전략기획 및 마케팅 홍보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대형 국책과제 사업을 기획 중입니다.
고객 중심 마케팅 홍보활동을 활성화하여 전남도와 진흥원의 대외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세계보건기구 백신 인력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가 지정되었습니다.
GMP 현장 실무 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연간 약 1000여 명의 국내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도내에 필요한 인재를 즉시에 공급하고 글로벌 우수인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앵커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규 수요자를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통해 진흥원을 중심으로 전남바이오 생태계 선순환구조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각 센터별로 운영되던 재정과 회계를 통합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센터별 예산회계담당자 재배치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 특산 천연자원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천연물산업 원재료에 대한 표준화를 지원하고 국제규격 인증을 통해 도내 기업 해외 진출이 용이하도록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천연오일 원료 파운더리 시설이 전남 최초로 국제인증 유럽 GMP 획득하였습니다.
국제규격 천연오일 원료생산 기반구축을 통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오던 천연오일을 국내 특산 천연자원 오일로 대체할 수 있고,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연오일은 주로 향기산업과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또한 차즈기, 뜰보리수, 모새나무열매 등 천연자원 연구개발로 전남의 천연자원이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용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천연자원의 기능성 연구를 통해 전남을 천연물산업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고도화 기반시설 구축과 연구개발을 통해 전남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초임계 유체기술로 바이오소재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고부가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이 원료의약품 생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헬스케어 및 뷰티산업 상용화 지원사업 신규 기획을 통해 관련 기업의 신속한 상용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능성 간편식 HMR 실용화지원센터 구축과 전남 천연물을 활용한 기능성 헬스케어 소재 및 고부가 식품 개발을 통해 웰에이징산업 육성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시장 트렌드에도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농업용 농자재 국산화를 통해 핵심 농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 지역의 친환경 농축산업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해양자원 기반 바이오소재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해양자원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조류의 기능성소재 개발을 위해 실증지원을 통해서 해조류 19종의 기능성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양바이오 영세기업의 산업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생물 기반 코스메슈티컬 소재 즉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상용화 신규 과제 기획을 통해 해양자원의 소재 개발부터 마케팅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고부가 해양자원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해조류 기반 화장품 6종을 개발하여 미국 등 5개국에 3억 4000만 원 수출하였으며, 해양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해양센터에서만 약 500만 불의 글로벌 수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본격적인 수출실적이 선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자원의 원료 표준화 및 제품 개발을 통해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전남이 대한민국 남부권 바이오헬스케어 거점으로 도약하고 진흥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등 대형 국책과제 기획과 신규 수요자 발굴, 앵커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전문인력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진흥원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여 센터별 중복·반복 업무는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내외부 고객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남 바이오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바이오기자단을 운영하고 국내외 바이오박람회 참가를 통해 전남 특화 바이오 브랜드를 형성해 가도록 마케팅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유능한 바이오 인재를 기업에 즉시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의 재정 자립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생산 설비를 활용할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해 수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익모델 다변화를 위해 보유 중인 186건의 지식재산은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진흥원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중점추진 분야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연구로 1번 센터 간 연계협력 연구과제 추진사업입니다.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 기업 제품 및 소재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R&D를 지원하였습니다.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전남, 광주, 충남을 연계하는 초강력 원스톱 지원체제이며 융복합 의료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주력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전남도내 기업의 헬스케어제품 마케팅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16개사 33억 원 수출 협약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내 기업이 국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번 남부권 바이오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육성입니다.
면역세포치료 산업화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GMP 크린룸, 세포은행, 면역세포치료제 품질 관련 오픈랩을 갖추고 산업화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백신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 치료백신 임상시험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45개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향후 3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며, 향후 원료의약품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과 연관된 기업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HMR 기능성 간편식 실증·실용화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질환 관리와 예방을 위한 가정 간편식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3번, 지역 특산자원 연구개발로 천연물산업 중심지 육성입니다.
화장품 천연원료 추출시설을 올해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설과 장비가 도입되면 이를 활용하여 화장품 원료 생산 국산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천연물의 의약품 원료규격 GMP 생산시설과 천연물 원재료 GAP/GMP 연계 가공시설 운영으로 전남이 천연물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고부가가치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스마트 웰에이징 기술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생산과 산업 분야 연구 지원으로 지역 내 신산업을 창출하고 육성하겠습니다.
해조류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시설 구축으로 해조류 기능성소재 개발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용 농자재 국산화를 통해 지역의 친환경 농축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초강력 원스톱 지원체제의 철저한 구축을 통해서 융복합의료제품 상용화 지원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양생물기반 코스메슈티컬소재 상용화 사업계획을 통해 전남 해양자원의 기능성 규명과 화장품소재 개발로 해양자원의 산업화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국제규격의 천연물산업 표준화 DB를 갖추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현장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모새나무열매 건강기능식품 소재개발 사업계획을 통해 전남 비교우위자원의 기능성 규명과 남성 건강소재 개발로 기업의 매출 증가 및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창업 중심 기업지원입니다.
1. 바이오헬스케어산업 분야 연구개발과 천연물소재 사업화 지원으로 전남을 바이오 창업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스마트 웰에이징 기술개발과 기능성 천연물소재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능성소재 상품화 및 초기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 천연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백신 기술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조성사업으로 화순백신특구를 활용한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지금까지 26개 사에 스타트업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발굴해서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 수산가공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매출 및 수출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전남, 광주, 전북이 공동으로 글로벌 의료·헬스케어뷰티 클러스터 조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뷰티제품 등 노화질환 특화 휴먼헬스케어제품이 상용화되도록 202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바이오 전문인력 확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산업으로 핵심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입니다.
진흥원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GMP 현장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남부권 제약 바이오벤처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인력양성 거점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진흥원은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의 운영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생물의학센터를 중심으로 연간 1000여 명의 국내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반기에 ADB 및 지역학생 200여 명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 등 지원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대외 인지도 제고입니다.
전남을 송도, 오송과 더불어 대한민국 남부지역 바이오헬스케어 거점으로 대내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자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전남 바이오 현황과 성과를 알리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전남 바이오의 기술력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지난 7월 바이오 의약 분야 전문 기자단을 초청하여 전남 바이오 투어를 2박 3일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초청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진흥원은 언론 홍보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보도 건수가 전년 대비 54% 향상되었고 언론 홍보활동을 활성화하여 전남 바이오의 현실과 역량을 정확히 알리고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 도내 기업 시장개척 지원으로 16개사 33억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고, 후속 지원으로 해외박람회, 중국 등에 참가하여 500만 불의 수출 협약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11월 16일, 17일 양일 간에 열리는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 성공 개최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 백신 허브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포럼으로 확장하여 전남 바이오의 인지도를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천연물 국제 컨퍼런스를 유치하고 하반기에는 국제백신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전남이 남부지역 바이오헬스케어 거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흥원 원장으로 부임한 지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센터 간 독립채산제, 자금난, 노사 갈등 등 진흥원의 산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현안과 개선안을 원장이 직접 소통함으로써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노사관계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 간 협업을 통해 약점은 보호하고 강점은 공유하며, 시너지가 발생하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 진흥원은 5대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여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분석업무 효율화 및 재정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직문화 및 시스템, 제도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제안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영혁신 추진은 우리 진흥원이 맞는 가장 극적인 성장의 기회일 것입니다. 원장으로서 진흥원 경영혁신 최선두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센터별 중점추진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7월달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내 바이오 기업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 제공한다고 플랫폼 개설했죠?
간략하게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도내에서 어떤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구축을 하는 과정에 도내에 유력한 바이오 업체가 약 280여 개 존재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들에게 우리 진흥원에서 어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건가 하는 것을 1개 플랫폼에 통합해서 현재 여태까지 부족하였던 정보 부분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도 보니까 조금 더 보완해 줘도 괜찮을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17쪽, 18쪽 좀 봐주십시오. 도내 예산으로 길러온 바이오 전문인력 지역기업에 채용해야 한다고 보고해놨는데요. 진흥원 비전에서 대한민국 남부지역 바이오헬스케어 거점 달성을 위한 전략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한다고 노력한다고 해놨습니다.
다국적 기업부터 지역, 대학, 연구관, 병원 등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협약 GMP 기술 인력양성 사업 등 연차별 계획 수립까지 원장님의 리더십 아래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치 않지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바이오산업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식집약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설비에서 근무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되는 트레이닝 기간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또 제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큰 애로사항이 전남은 인력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제에도 좀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전문적인 역량들이 다 달라서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민간 그다음에 관, 산업계, 학교, 병원, 연구소 이런 기업들이 전부 모여서 같이 어떤 통합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엮어내는 게 진흥원의 큰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계속 협약을 하고 또 역할 분담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지금 현재 교육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 왔고, 특히 2014년부터 저희들이 산업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이미 받아서 연간 한 24명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억 8000 정도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노하우가 비축돼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생물의약센터가 유일하게 GMP라고 합니다.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해서 이 부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시설 안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하면 상당한 고도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열심히 잘하시고 앞으로도 장점은 계속 살려가고 단점은 좀 많이 보완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한번 봐주십시오.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추출 및 표준화 기반을 구축한다는데 이것 보니까 도하고 시가 매칭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어디 군하고 매칭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보니까 그 지역 군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것은 장흥이 되겠습니다. 장흥 사자봉 밑에 거기 장흥산단이 있습니다. 그 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고요. 49쪽 한번 봐주십시오.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해외진출 목표로 품목은 어떤 품목이고 주로 해외 어떤 나라에 진출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 부분은 천연자원연구센터장이 말씀드려도 괜찮을지요?
이학성 센터장입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장 이학성입니다.
대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요 저희가 3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해양바이오연구센터랑 공동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10개 사에 해외진출 네 품목 그리고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이 포함이 돼 있고요. 2022년에는 10개 사에 여섯 개 품목, 2023년도에는 10개 사에 여섯 품목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만 말씀을 드리면 9개 회사가 전남에 있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담양, 나주, 장흥, 순천, 화순에 분포되어 있는 회사들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상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된 인력은 주로 어느 분야에 많이 충원됐습니까?
고용된 인력은 어느 분야에 많이 충원됐냐고.
저희들이 지원해준 회사들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 충원됐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화장품 회사냐 건강기능식품 회사냐 여기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만 주로 식품회사 쪽에 많이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2년도는 해외진출이 품목이 늘어났고 매출액과 고용지원 2021년도에는 현저하게 감소되었어요.
그 사유가 뭐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이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고용이나 매출도 중요합니다만 한 번도 수출을 해보지 못한 회사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그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올해는 그것보다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과제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집계가 나와서 충분히 2023년은 더 많은 매출과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시장 개척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이어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채용하고 해줘야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마케팅도 많이 같이 곁들여가지고 해외 바이어들 좀 많이 초청하셔가지고 공장 같은 것도 견학시켜주시고 그래야지 아무래도 신뢰성이 쌓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원장 취임하신 지 8개월 되셨다고 하셨죠?
8개월 동안 하셨던 나름대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일단 조직 관련된 정비 아까 말씀하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기관 명칭도 변경하셨고 또 본원 사무실도 이전하셨고 경영기획실도 개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 외에 조직적 관점에서 변화와 쇄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진흥원에 와서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소통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가장 부족해서 하나는 저희들이 경영위원회 매주 금요일 날 센터장, 실장,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 이 오전 시간을 할애해서 현안 일들을 전부 리뷰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어떻게든 전 직원들에게 한 번씩은 만나야 되겠다 해서 전체 면담을 쭉 다 했고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편지를 보냅니다. 써서 보내는데 A4용지 한 페이지 정도를 써서 매주 수요일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35번 보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니어보드 해서 5년차 미만으로 구성된 인력 7명을 각 센터별로 뽑아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 11월부터는 혁신제안위원회를 10년 차 정도 되는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10여 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일 큰 부분은 도와주셔서 지금 재정이 통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센터별로 너무 재정 상태가 불균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직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흥원의 조직체계는 2실 6센터 체계가 맞나요? 2실 6센터.
예, 2실 6센터 29개 팀입니다.
감사보고 자료 한번 보실래요, 7페이지.
2실 6센터 체계가 맞는가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여기에 아마 3개 센터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게 아마 농수산위 소속이라고 해서 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
예, 3개 센터가 빠져 있죠, 감사자료에요?
지금 2실 6센터 체계인데 원장님 취임이 올 몇 월달이었죠?
3월 1일 자에 오셨어요. 그러면 올 3월 1일 이후에 센터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 간부들 변동사항, 취임 이후에 변동사항이 어떤 어떤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까?
센터장 이제 경영기획실장이 일단 바뀌었고요. 그래서 원래 장영철 실장에서 지금 곽부영 실장으로 바뀌었고요. 감사실장님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노연구센터장님은 유임이 돼서 연임을 하고 있고 천연연구센터장님도 현재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고요.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은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지난 8월 달에 하고 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할 이슈가 있어서 그런 상태이고 팀장은 크게 변동이 없고 경영기획실이 4개 팀으로 되면서 팀장이 새롭게 보임이 됐습니다.
센터장 가운데 교체된 곳이 있고 또 연임된 곳이 있고 그러네요?
센터장의 유임 또는 교체는 누가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현재 최종적으로 임명권자는 원장이 되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결정권자는 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진흥원 산하에 센터장님들 임기가 어떻게 된가요?
최근에는 3 플러스 1로 바뀌었는데요. 일부 센터장님은 계약 당시에 2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2년을 기초임기로 하고 그래서 나노센터장 같은 경우는 2년이 경과되어서 1년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3년이에요, 임기가?
지금은 이번에 바뀌어서 3 플러스 1입니다.
센터장에 대한 추천과 심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센터장은 바깥에서 새롭게 영입을 할 경우는 추천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 유임을 하게 되면 원장이 내부인사위원회에 유임자를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임명하고자 할 때는 센터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을 거쳐서 임용을 하는 것이고 연임을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죠?
최근에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나노센터장을 유임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했었습니다.
예.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당초에는 이게 서면결의 하려고 하셨었죠?
그런데 우리 일부 인사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래서 대면인사위원회를 하셨던가요?
하셨어요?
예.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면…….
예, 대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화상회의로 않고요?
화상회의로 했죠, 왜냐면 지금은…….
방금은 대면으로 하셨다면서요, 결정은?
저는 화상회의 자체가 대면에 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대면회의가 화상회의에 준할 수 있겠습니까, 엄연히 다른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은 인사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10월 19일 날 대면심의를 했고 그에 앞서서 19일 대면심의 20일에 화상회의를 거쳐서 연임이 결정된 것이 맞죠?
이렇게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서 연임을 결정하려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지금 일정상으로는 통상 새롭게 센터장을 외부에서 발굴할 건지 혹은 연임을 할 건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전에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때 결정 유임 여부는 어떻게든 그간의 경영성과를 보고 원장이 1차 평가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관련된 분들하고 상의를 드리는 절차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임의규정입니까? 아니면 내부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내부에 아주 상세하게 유임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원장이 그 정도 권한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사이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평가해서 적절하다고 그리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결정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규정 제7조3항에 6항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센터장이 연임을 할 경우에는 센터장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려하셨습니까?
고려하셨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저는 센터장은 세 가지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직 통솔력, 왜냐면 상당히 독립된 조직을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인재의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션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관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 와서 제가 센터장들을 쭉 다 리뷰를 해 봤더니 거의 절반 정도가 실패한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아끼려고 했는데 이 조직장악력, 리더십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봐 볼까요?
이 유임에 앞서서 인사위원회 문건을 봤더니 주요성과,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정적 센터 홍보 및 투자유치 중’, 두 번째 ‘센터 미래먹거리 확보 위한 사업 재개편 중’ 이게 성과예요.
미흡한 점 자, 원장님 이거 공식문건이에요. 조직관리 능력 및 리더십 부재, 센터 총정원 17명 중 5명 퇴직·휴직·결원 발생.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게 있습니다. 퇴직·휴직 발생한 부분이 전부 아시겠지만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출산휴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면밀하게 주위의 상황을 다 살펴서 본 거죠. 왜냐면 제가 경영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5명이 동시에 거의 동시에 결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 분들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소수 인원이 18명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아니, 연임한 문건이에요. 문건 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직관리 능력 및 리더십 부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전히 우리 원장님 말씀하고 전혀 틀린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문건하고 좀 다르네요.
이게 주관적인 평가라, 객관적인 평가 한번 볼까요, 또? 진흥원 2023년 조사한 2022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별 고유평가가 있었습니다, 6개 센터.
유임한 그 센터 6개 센터 중 몇 등인지 아신가요? 능력 있고 리더십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6개 센터가 있죠?
다섯 번째예요. 센터장 경영평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1, 2등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건 객관적인 평가예요.
제가 위원님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아니 원장님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리더십 있고 능력 있어서 유임을 했다 하니까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으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오해예요? 이 문건이 그대로 있고 평가표가 다 있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각 센터는 센터별로 평가를 합니다. 각 센터는 센터별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의 모수의 적절성은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경영평가는 뭐더러 합니까?
두 번째 지금 현재 저희…….
경영평가를 뭐하러 하는 거예요?
이 경영평가는 왜 하는 거예요? 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영평가를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고요.
연임 여부,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를 왜 무시하고…….
제가 그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센터장님들을 제가 쭉 부임하고 나서 지난번에 제가 경영혁신 방안을 위원장님 모시고 쭉 말씀드리면서 이 진흥원의…….
경영혁신을 하신다면서 이 과거에 있던 객관적인 평가는 다 뒷전이에요?
아닙니다. 당연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있는데…….
존중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조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진흥원이 이렇게 조금 기대보다도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었나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8개 기관들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을. 다녀 보니까 성공적인 8개 기관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리더십의 안정입니다. 두 번째는 확고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중심의…….
그건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아니요, 제가 말씀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리더십 부족하다, 경영평가도 부족하다, 제가 여기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하신 것을 왜 또 같은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면 저도 지금…….
똑같은 말씀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나가신 센터장님들 제가 다 리뷰를 해봤거든요. 리뷰를 해봤더니 변경된 분들이 상당 부분에 실패를 했더라. 그게 더 큰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조직에.
그래서 2년 단위로 변경을 하면서 많은 조직이 망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친환경센터 이런 데 망가졌습니다. 직원들의 지지율이 18%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죠. 실제로 바꿔서 가져오는 손실을 현재 있는 분이 유임하는 게 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관과 인사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수해서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장님의 개인적인 인사관, 원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고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리더십 부분에서 차질이 있습니다. 차질이 있는데…….
아니, 리더십이 있다면서요?
리더십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18명 중에 5명…….
그건 원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죠.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원장님의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 평가를 왜 그런 평가가 나왔을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해보라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여기서 원장님 주장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부분들과 다르게 원장님이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과 상반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물어보고자 말씀드렸던 것이고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 장악력, 리더십, 능력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마찬가지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인사규정 똑같이 제7조3에 6항입니다. ‘센터장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건 방금 계속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임기가 끝나기 100일 전까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준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못 했습니까?
지금 그 과정에 3명의 센터장이 있었는데 두 분의 센터장은 했는데 세 번째 센터장님은 하나는 저희들이 중간에 조직 변경이 있으면서 업무상 착오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의회 동의 없이 사전에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번에는 규정 위반에서 이렇게 임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관리자의…….
아니, 규정을 마음대로 위반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인사규정 임기 나와 있잖아요. 이 임기도 아까 원장님은 임기 3년이라 하는데 115페이지 감사자료,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새로 개정 없이 3년으로 가신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현재 인사규정이 개정 중에 있는 상태고 그 개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 자체를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도에서 만든 규정은 3 플러스 1이 되는 걸로…….
그러면 2년이라고 지금은 말씀하셔야 되죠, 확정이 안 된 부분인데.
그럼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들어올 때 지금 앞에 있던 이학성 센터장 같은 경우는 새롭게 3 플러스 1년으로 채용을 한 거죠.
115페이지 감사자료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규정들은 신설을 했어요, 신설. 2019년 3월에 신설했던 것은 인사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기준들을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센터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
이 부분도 개정된 사항이고 신설된 사항이에요. 이렇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도 하고 신설도 했는데 이게 그냥 위반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100일 부분은 위원님께 반드시 사죄를 드리고 위반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했는데 2 플러스 1하고 3 플러스 1은 현재 도의 규정하고 현재 여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규정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인사규정에 노조하고 합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야죠. 제가 계속 2년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현재 감사자료 2년으로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원장님이 대기업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규, 내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대기업? 하물며 우리 도의 출자기관으로서 인사와 관련된 규정들을 이렇게 위반하면서까지 인사를 강행한 이유가 진짜 궁금해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인사규정을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는 제가 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기획실을 재편하는 과정에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그런 관리감독을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사죄드립니다. 드리는데 하나는 이 100일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페널티 규정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어디에서 어떤 형사적 책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
당연히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면 똑같이 이 인사규정에 임기도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임기도 원장님 자의적인 판단으로 3년으로 늘렸다 4년으로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규정을 뭐하러 만들었겠어요?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연해요. 규정을 우리가 왜 만들어요? 지키자고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적어도,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 출자기관으로서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우리 출연기관들이 무엇보다도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해당 센터장님께는 원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불가피하게 이 평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인사제도 시스템의 정착, 그리고 개선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현재 인사시스템 개선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도 안에?
인사위원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센터장이 센터장을 평가하는 인사위원회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척사유도있고 이해관계충돌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센터장에 대한 연임 여부를 묻는 인사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여하는 부분이 위험해요. 저는 진흥원의 합리적인, 투명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상시적인 일상적 인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연임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제외해서 모두에게 납득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당연히 투명하고 저도 인사 업무를 회사에서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정해진 부분을 고칠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센터장을 현재 외부에서 전부 응모하는 그런 절차가 상당히 조직의 발전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사 부분은 상당히 혁신적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앞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경영혁신, 조직혁신 좋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방금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시스템 자체를 합리적으로 투명하도록 이 부분들 기존에 잘 짜여진 시스템은 준수하도록 하고 또 운영 과정에서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취임 전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에 제가 질의했던 것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서에 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담지는 않은 것인데요. 아마 파악하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요구했던 게 있었는데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전문인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인력양성에 거점을 둔다고 하셨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유입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학생들을 해외로 이렇게 보내는 건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원래 자체가 WHO가 제정을 할 때 그게 글로벌 백신의 불평등성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데 백신이나 바이오 인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은 해외에 있는 저소득 국가의 인력들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교육하는 건데 그 안에 티오가 20% 정도는 한국인 인력을 교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인력 중에서 20%는 외국인이라는 말씀이시죠?
전체 교육생 대상 중에 80%는 외국인, 내국인은 20%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지역대학교 이렇게 인재 양성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대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해서 실습 교육과 청소년 견학이 있는데 청소년은 이렇게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견학을 오는 건가요?
제가 고등학교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다 센터들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센터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센터도 하고 있고 나노센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학교를 특정하기보다 요청하는 곳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요청한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이나 이런 바이오 관련된 고등학생들은 과가 있어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가 없어지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발굴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기초교육이 이루어진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서 또 연구원이 되면 훨씬 더 우리 전라남도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 교육까지도 조금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54%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홍보 부분이 예전보다는 바이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진 것 같기는 하고 국제적으로도 우리 화순은 유명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국제적으로 좀 확장을 시켜서 홍보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요?
아직 해외 홍보는 저희들이 역량이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국에 하는 바이오 컨퍼런스 같은 데 조금 적극적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화순 백신 포럼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글로벌 인력들을 양성하는 부분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해외 인력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까지는 좀 부족한 홍보가 방금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전문지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뛰어나고 또 화순이 생각보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강점을 좀 살려가지고 해외 홍보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홍보보다는 훨씬 더 세계적으로 하는 게 더 폭넓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 원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면역강화 특용자원 생산 해가지고 표준화 연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귤보다는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작물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부분 다는 지금 현재 전남 쪽에 나오는 천연물을 가지고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자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는 조금 이게 천연물 자체가 공급에 좀 한계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군데 또 연구소들하고 협업을 해야 또 네트워킹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 내의 천연물을 가지고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도 천연물, 전라남도가 천연물이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천연물을 활용해서 우리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천연물 활용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저희 천연센터장이 조금 더 보완을 드릴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남이 한 5200여 종의 천연물이 자생을 하고 있고 또 아열대기후라서 다양한 어떤 천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약 100여 종 정도를 먼저 타깃으로 하고 그중에서 상업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약 13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업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말씀하신 의약품까지 가려고 하면 실제로는 의약품이 GMP라고, 그러니까 원료단계부터 표준화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 의약품으로 가는데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재배단계부터 이런 표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전주기 표준화 구축하는 부분을 지금 300억 프로젝트에 응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9개 광역시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탑3에 분류가 돼서 이번에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 실질적으로 의약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도 단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최근에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유럽으로부터, 지금 EMA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부분 그런 부분은 빠른 속도로 글로벌 역량하고 같은 수준이니까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은 현재 신약을 추진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이라는 게 10년, 20년 걸리는 일이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과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래도 이렇게 천연자원 풍부한 걸 활용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솔직히 아깝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만 8개월 되셨죠. 원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낮은 장비 활용률과 출원 기술이전에 대한 기사가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흥원에는 6개 산하 센터에 현재 총 314개 장비가 구축되어 있죠?
숫자는 정확하게 314개는 아마 메인 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장비 구축 비용이 507억 정도 돼요. 이 중 실제 사용되는 장비는 193개로 10개 중 4개는 활용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다 도입이 10년이 넘어서 노후화된 장비도 있는데 이런 장비를 이제 물론 놔두더라도 실제 장비 이용실적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장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요?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활동 중에 아마 지난번 계속 혁신을 하자고 한 부분이 하나가 마케팅 홍보활동을 좀 강화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설비가 가동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수요처 확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자는 게 제가 그 부분에서 가장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전남도가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설비를 갖춰놨는데 그 설비 사이즈가 애매한 사이즈입니다. 연구개발해서 생산 사이즈는 안 되고 연구개발을 조금 넘어가는 그런 어떤 사이즈라서 대형 회사들은 쓰기도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 목적은 연구개발을 확장한 개념에서 설비라서 연속적인 생산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는데 우리가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설렁탕집을 따지면 가마솥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깍두기를 담그는 통은 깍두기를 한 번 담그고 나면 일주일 내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메인 설비는 돌아가는데 주위에 있는 보조설비들은 안 돌아갑니다, 오랫동안.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설비들이 같이 지금 집합적으로 돼 있으니까 가동률이 지금 낮은 상태인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식품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설비들은 거의 70∼80% 이상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인 설비를 지금 분류기준 때문에 생긴 착오, 착시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센터가 구축된 지 15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어서 10년 이상 넘은 설비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되고 노후되고 안 쓰는 설비를 뜯어내줘야 나머지 현장이 깨끗해지고 밝아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해양센터하고 천연자원센터는 노후 설비를 폐기하는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비가 되면 전체적으로 설비의 노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개선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그런 메인 설비에 대해서 실태조사 그런 것들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비 활용 내역 또 그다음에 기술출원을 해서 얼마나 이전을 했는가 그 실적 내역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취임하고 나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겁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여기에 각 센터들이 전부 ‘연구’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연구’자가 붙어 있다 보니까 활동 범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좁습니다. 좁아서 그 대신 설비는 또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비가 좀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마케팅력이 좀 약해서 그걸 보는 차원에서 마케팅 홍보조직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 그 홍보비 보면 나노바이오연구센터 홍보비를 보면 홍보비가 전혀 안 쓰고 그대로 있어요. 이런 홍보비는 언제 쓰려고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마케팅 부분에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요? 홍보비가 지금 거의 안 쓰고 그대로 있어요. 제가 다 이것 봐요.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홍보비 언제 쓰려고 이렇게 아껴놓습니까? 그래놓고 마케팅 부분이 아직 활용이 제대로 못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정원이 183명에서 현원이 152명이고 결원이 31명이 생겼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천연자원연구센터는 10명이나 결원이 생겼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정원이 최근에 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20명 정도를 증원을 했기 때문에 그 정원이 163명에서 183명으로 20명이 정원이 늘어난 부분은 이번에 예산 과정에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20명을 증원을 요청해서 현재까지는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정원 숫자는 지금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정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러면 충원된 그 인원이 전부 다 연구원이십니까? 석·박사예요?
그러면요?
현장 생산인력이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설비들을 많이 저희들이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산인력이 많이 있고요, 각 센터는. 그다음에 저희들 나머지는 경영기획실 쪽에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략기획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인사관리를 철저하게 이 인사규정에 의거해서 제대로 이렇게 정말 투명하게, 좀 전에 우리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주관적인 판단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은 원장님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판단으로 인사규정에 의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요구했던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기록중지)
(14시 43분 기록계속)
다음 질의하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니까 연구원 처우 개선 방안 강구하고 인재채용 진입장벽을 낮출 것에 대한 부분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죠?
49쪽 한번 봐주십시오, 요구자료. 연구원 처우 개선 방안 강구, 지금 이직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최근 3년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9명 정도 됐기 때문에 1년에 한 10명 정도 평균 되기 때문에 전체 150명 기준으로 보면 7% 정도 됩니다.
7%, 지금 현재 보니까 결원이 31명이나 돼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번에 20명 증원을 진행했기 때문에 결원 부분은 11명이라고 보시고 나머지는 예산이 반영되면 뽑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향후계획에 보니까 임금 개선안 반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이게 그러면 2024년도에 지금 예산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보시기에 저도 지금 되게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차이가 커서 그래서 인력이 이탈하는 가장 큰 부분이 있던 처우 부분이 하나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와서 이제 TF 하는 부분을 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TF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분들을 좀 모아서 검토가 되는 대로 내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좀 도와주시면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을 빠른 속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타지역하고 임금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거하지만 실제 기존의 바이오 업체들 수준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바이오 업체들은 한 10년 차 넘으면 선두 업체들은 거의 억단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센터장들도 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비교가 할 수가 없고 또 도내에서 어느 정도 유사 기관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상당히 조금 열악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비교분석표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바깥에 나갈 때 저희들 어떤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준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준비 좀 하셔서…….
예,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타지역하고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봤더니 차이가 많이 나긴 나데요. 바로 이직률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게 지금 규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도 이게 이미 개정이 돼서 내년도 급여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금체계 자체가 상당 부분 직급체계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노조측이나 참여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멤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성과급 베이스로 하면 빠른 속도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규정을 바꾸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따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교분석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마 인재 채용 진입장벽을 낮출 것, 이것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권고로 작년에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문턱이 너무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2024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 시 개선사항 반영 추진” 이것도 이미 좀 나와서 빨리 내년부터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언제 준비해가지고 또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무적으로는 많이, 실제 많이 낮춰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 뒤에 이미 어느 정도 필기시험이나 이런 부분을 좀 낮춰서 도내 인력들이 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이미 협의를 하고 했으니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이 문제를 채용을 하면서 이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1쪽 좀 봐주실랍니까?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 사업비는 152억이에요. 그렇죠?
마이크는 계속 켜놔도 됩니다.
그 기술지원 수혜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혹시 위원장님 해 주시면 관련 센터장이 조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디 센터장입니까?
지금 의약하고 나노센터장 두 분이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주 센터장입니까?
예, 김용주 센터장…….
김용주 나노바이오센터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 김용주입니다.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는 주관기관이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광주하고 전남하고 충남이 전체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광역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위원 7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 그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출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그러면 선정이 되면 어떤 부분이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밑에 사업내용 속에도 있습니다마는 기업지원의 경우는 시험 인증하는 데 약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임상 임상시험하는 기업지원비가 인허가하는 데 기업이 분야별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사를 해서 그걸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 전남 조금 전에 충남까지 말씀하셨는데 초광역 협력 거점 및 신속 상용화 지원체계 구축하겠다고 방금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광주, 전남, 충남이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각각 광주나 전남 쪽에서는 지금 전남은 저희가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시험인증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쪽에서는 산업협력단을 전남대병원과 해가지고 임상, 비임상 쪽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충남 쪽에서는 가상 시뮬레이션 쪽에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각각 지자체마다 업무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쪽에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 협약이 서로 협력해서 완료된 게 있나요?
지금 2023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올해 7월?
아직, 얼마 전에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연구비가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지금 말경에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연구비가 많이 뭐해서 조금씩 딜레이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장님.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아마 사기업에서 부사장까지 역임하고 오셔서 지방인 출자기관에 하시다 보니까 많이 환경이 좀 다르죠, 원장님?
안 그래도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한 가지 아까 제가 우리 이재태 위원님이 인사위원회 이야기할 때 인사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9명입니까?
그러면 우리 요구자료 129페이지를 조금 봐주십시오. 129페이지에 보시면 제7장 인사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37조 설치 및 구성, 2항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재단관련 과장이다. 선임직 위원은 전라남도 재단관련 국장이 추천하는 3명, 원장이 추천하는 3명으로 하며,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9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국장, 원장이 추천하는 각 3명에다가 노조에서 추천하는 3명 해서 9명입니다.
7명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노조와의 선 합의사항이 우선되어서 이 규정이 지금 현재 개정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개정 후에 하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혼동이…….
이것은 혼동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니, 그것은 중대한 하자인데요. 구성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이쯤되면 취소가 아니라 당연 무효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기존에 이미 노조하고 협의 진행과정 중인데 그전의 합의사항을 우선시해야 되나, 이 규정 개정을 먼저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노조와 그런 합의를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규정이 있으니 규정을 바꾸고 나서 협의를 해야죠. 규정 놔두고 그냥 노조와 협의하고 나서 규정 무시하고 이게, 원장님, 이게 사기업이 아닙니다. 사기업은 그럴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단체협약에 9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관에 9명이 돼 있는데 상충될 경우는 단체협약을 우선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내부에 고민을 해서 9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은 단체협약 우선조항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에 9명입니까?
80페이지 봐주십시오. 제25조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정관입니다. 정관이 재단에서 헌법 같은 개념이죠? 정관 25조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이다. 당연직 위원은 도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신임직 위원은 도 소관부서 국장이 추천한 3명, 원장이 추천한 3명으로 한다.
아마 이 규정을 지금 저희가 최종 개정 부분을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건 개정 전 정관입니까, 또?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한번 보세요. 보고, 지원실장님이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최종본이 안 들어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관 언제 개정됐습니까?
정관은 이번에 전체 진흥원 명칭 변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정관 개정이 언제입니까? 정관 변경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인사위원회 언제 열렸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10월 19일에 열렸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언제 하셨습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은 그때 단체협약 하고 나서 했으니까 3월 달에 했습니다. 단체협약 끝나고…….
그러면 구성에 문제가 있네요? 단체협약사항 정관을 개정을 이번에 했죠, 10월 달에? 인사규정도 개정 안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을 노조와 협의하에 3월 달에 그렇게 9명으로 구성을 해 버린 거죠.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하시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전체가 다 관련 규정이 전부 정비가 되었었어야 됐는데 와서 보니까 인사규정하고 여러 가지 노조하고 합의사항이 지연돼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완벽하게 못하고 그냥 단체협약만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가 진행이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죄송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협약이 우선순위한다고 그걸 해석을 해서 그렇게 진행…….
정관을 넘어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규정에 치면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을 정면 위배하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아무리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셔야죠. 중대한 절차의 하자입니다. 이건 무효사유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인사가 다 무효죠, 당연무효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무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셔야죠.
다시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단체협약사항에, 단체협약은 아마 2022년 10월 달에 지금 해가지고 2022년 12월 달에 노조와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게 가장 상위규정이라 해서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노조와의 협약이 정관보다 우선합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법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추후에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작은 것, 좀 편한 것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각 센터별로 우리 지금 3개 센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센터별로 보니까 입주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기업들 현황이 있는데 임대료 차이가 너무 극심합니다.
33페이지에 있는 것 먼저 우리 생물의약센터 있죠? 생물의약연구센터는 보니까 ㎡당 연 5400원입니다, 1년에 ㎡당. ㎡당 연 임대료가 5400원입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요. 나노바이오센터는 ㎡당 연 6만 7000원이고요. 또 마지막에 우리 천연자원연구센터는 약 한 5만 6000원 쯤 됩니다. 그러니까 나노와 천연은 6만 7000원, 5만 6000원 정도 나니까 그런다 치는데 어떻게 생물의약연구센터는 5만 4000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임대료 차이가 나는 근거가 혹시 있나요? 아니면 무슨 오타가 있나요?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의약센터장 잠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강 센터장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대신 답변할까요?
그래 주십시오.
류강 생물의약연구센터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생물의약센터장 류강입니다. 저희들이 산정이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내부의 진흥원 규정상 일정 면적당 똑같은 금액을 산정해서 현재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일반 사무실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소가 전체적인 면적이 협소하다는 점 그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주로 입주기업들의 육성이 그런 생산활동이나 연구활동에 있지 않고 저희들이 GMP 공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가 조금 그 면적이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포션이 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진흥원 규정상 평당 2만 원 선에서 계속 똑같은 일정액으로 고지하는 것은 지금 똑같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나 관리비는 또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그 외에는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현재 임대료가 보면 15개 기업에서 숫자로 놓고 보면 1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 1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위원님께…….
오타입니까?
예. 그래서 오타가 아마 숫자가…….
오타가 전체 숫자 0자가 혹시 빠진 겁니까? 한 자리수씩?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만 4000원 쯤 되는 걸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제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심의에 대해서 각 센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업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죠.
심의 부분에서,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확인드린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진흥원에서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 비용들이 조금 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궁금한 기업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노바이오 4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7번에 맹호스텐트가 있는데요. 고용인원이 5명인데 입주일자도 2016년 9월입니다. 7년 됐는데요.
전체 매출액이 연간인데 이게 700만 원입니다. 이게 가능한 얘긴지, 이게 보니까 숫자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 예를 들어준 겁니다. 이해하기 애매한 숫자들이 있어요, 보면. 어떻게 이게 기업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이것은 아니 신생이면 이해라도 하지 7년 된 기업인데 그래도 고용이 5명인데 전체 매출액이 700입니다. 700만 원, 연 매출이. 임대료는 800만 원인데 어떻게…….
이거는 조금 제가, 우리 나노센터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나노센터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주 센터장입니다.
김용주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 김용주입니다.
맹호스텐트는 전남대 의대 심내혈관 스텐트의 대한민국 1인자로 되어 있는 분이 연구소 기업으로 세워가지고 연구 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원들이 상주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장성에 심혈관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비를 해서 조금 스텐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매출이 아직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용역을, 아니, 7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연구해서 스텐트 개발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노바이오에는 가장 오래된 기업이 이 기업입니까, 2016년 9월 달에?
하나 더 있네요. 씽크그라프트가 2012년 11월 달이네요.
예. 이것도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입주기한이 몇 년까지 입니까?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의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창업보육센터하고 그냥 일반입주기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입주기업은 저희 진흥원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7년이면 이제 나가야 되나요?
저희 규정에 보면 클린룸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클린룸이라는 것은 일반 창업보육 그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지어서 나가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나노센터가 최초로 아마 클린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연장을 더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입주기업심의회에서 해가지고 연장이 돼서 싱크그라프트는 아직도 7년이 지났지만 인정을 해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밑에 쪽에 애니젠도 그러네요.
예, 애니젠도 저희들이…….
2010년이면 13년 됐는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엔가 우리 경관위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규정들을 개정을 해서 전면적으로 이게 이제 전남 기업이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쪽은 굉장히 클린룸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니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기에서부터 저희가 클린룸을 GMP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다른 시설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파악하겠습니다. 그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좀 이해하기 납득이 곤란해서 질문드렸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경영혁신 이야기하시면서 인사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두 분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20명의 증원한 이유, 최근에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20명을 증원하게 되면, 계획이 그렇지 않, 그러면 예산이 받침이 돼야 될 텐데 예산 증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질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 큰, 상당히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현재 거의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180명이 되는데 진흥원의 본원 조직이 너무 작아서 실제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안 나고 디렉션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진흥원의 본원 조직을 어느 정도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돼서 그 부분에서 현재 인력을 8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진흥원 본원 자체가 수익구조가 없어서 출연금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출연금 상향 조정을.
그래서 9억 6000만 원을 부탁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 준공될 생산플랜트 쪽에 가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현재 자체적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서 12명은 전체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수입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실이 원래 8명이었습니다, 그랬죠? 행정지원실일 때.
그걸 지금 24명으로 늘렸고요. 현재 8명을 추가해서 8명이 결원입니다. 이것도 채울 계획이신 거죠, 장기적으로?
예, 여기에 충원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까 재정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예산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더 많은 예산 출연금 요구가 옵니까, 출연동의안으로?
예, 9억 6000만 원을 좀…….
추가해가지고 오는 겁니까?
예. 왜냐면 이게 전체적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 부분이 훨씬 큰 이슈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본 거죠, 지금? 경영혁신에서 인력 증원이 그 부분에서?
왜냐면 기능 자체가 여태까지…….
본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불가피합니까?
예. 행정지원 해서 애드민 기능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마케팅 기능도 보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기획기능이 필요하고 해서 2개 팀을 증설을 했습니다.
경영혁신 내용 관련해서 아까 말미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확한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간략히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해주시고요.
그건 한번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 단기순손실 나고 있지 않습니까? 40억 원, 80억 원 그러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인력 증원 관련해가지고 10억 원 가까운 돈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단기손실 4, 50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정확하게 40억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억 원이 나는 게 큰 부분은 감가상각비가 커버는 일단 해주고는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한 35억 원 정도 나와서 캐시상으로는 겨우 돌아갈 정도인데 조금만 보완을 하면…….
그건 캐시상이고요. 결국에는 그게 장비가 끝나면 새로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말씀하신 대로 기업으로 따지자면 손액관리를 감가상각 비용을 현재…….
충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비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수익사업을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내부에서 우리는 공익적 가치하고 수익적가치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건가 하는 부분 또…….
수익사업 중에 장비대여료 있지 않습니까? 장비 활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장비 활용률이 떨어졌어요.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 작년에 특히 의약센터가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가 코로나 맞으면서 거의 두 가지가 문제가 됐거든요. 고객사들이 오더를 캔슬을 했고 또 하나는 원·부자재 수급이 거의 안 돼가지고 올해 내년에 의약센터를 적극적으로 지금…….
장비활용률을 몇 퍼센트나 올려야 됩니까?
장비활용률을요. 2022년 보면 53%거든요?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본질적인 핵심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설비가 있는데 핵심설비는 7, 80%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지금 보조설비 때문에 그것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를 나중에는 두 개를 제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수익 자체도 1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10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 그래서 이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그러면 거기에 딜레마인게 자립화를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재정자립도를 높인다고 그랬는데 재정자립도가 보게 되면 분자에 총수입 출연금 빼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출연금을 증액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립도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증원되는 포션으로 보면 전체 20명 중에 8명이니까 12명에 대한 부분은 작업을 할 거고 또 지금 현재 각 센터가 여러 가지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를 찾는 것도 다 그런 취지거든요. 한 해 더 봐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분야별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끌어올릴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한 77% 정도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80% 타깃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로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 주시면 한번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기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바로 물건 파는,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구하고 원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으니 명심하시고 좀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하나를 놓친 게 있어가지고 보충질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글로벌바이오 화순캠퍼스 조성계획을 한번 보시고 계시죠?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의 생물의약센터를 본관동은 사무동으로 GMP생산동은 실습동으로 이거를 50억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거를 지금 다시 무슨 제가 보기에는 캠퍼스 위치가 생물의약센터인가요?
캠퍼스 위치가?
그러면 생물의약센터가 학교가 된다는 말인가요?
지금 기능 자체를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기능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현재 하고 있는 생산 기능을 그대로 할거고요. 또 그거 하면서 일부 인력 양성 설비를 노는 설비들이나 설비를 좀 보완해서 인력양성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력양성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기존의 생물의약센터는 어디로 가는가요?
그대로 있고?
예, 있습니다. 있고 현재 옆에 융복합지식산업센터가 본원이 건물이 거기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그쪽 공간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생물의약센터에서 기획하고 발굴하는 신규사업은 최근 3년 동안 뭐 뭐가 있죠?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가능하면 생물의약센터장이 조금 더 보충드리도록 준비하도록 하고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포치료제 설비를 200억 원을 들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게 세포치료제나 그런 어떤 면역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200억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그렇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떠났습니다, 고객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재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노력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남 지역이 기업들이 잘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공 기능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인력양성 자체가 산업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진흥원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양성을 하고 현재 설비를 운영하는 부분이 각각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류강 센터장님 가능하면 조금 보충설명 드릴 수 있도록…….
아니, 보충설명 들은 것은 최근 3년 동안에 그런 실적이나 이런 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다고 여기 보면 1000명을 교육을 시키겠다. 하반기 교육계획도 있고 GMP 공정 인력양성을 시키고 또 고교생, 대학생 이런 사람들 200명씩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교육 한번 받고 전문인력이 양성이 되나요?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좀 짧게 하는 과정, 길게 하는 과정은 한 9주 정도를 해야 되고요, 전문인력으로 어느 정도 갖추려고 하면.
또 짧게 일주일 미만으로 하는 인력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 왜냐면 리더들과 어떻게 관리자들은 짧게 해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2박 3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복합해서 말씀드린 거고 중간에 보시면 저희 생물의약센터뿐 아니고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도 약 3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고 또 국가 미생물 부분도 200명 해서 전체적으로 화순 센터가 1000명 정도 인력을 양성을 하는데 3개 기관이 협력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말은 좀 전에 20명을 충원한다 했는데 센터가 이렇게 말하자면 센터의 연구인력들은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센터 연구인력들은 지금 현재 설비를 그대로 가동을 할 겁니다. 가동을 하고 일부 설비를 현재 보완을 해서 교육인력도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그 자체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인력이 너무 과도하지 않겠어요, 축소가 되게 되면? 그러면 20명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은 오히려 생물의약센터는 조금 더 교육전문인력을 충원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생물의약센터에 있는 연구인력들은 이 연구인력들을 축소가 불가피하겠잖아요, 줄어드니까?
아니요, 캠퍼스로 만들어가지고 교육관으로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보면 GMP생산동을 실습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실습동에 전부 다 그러면 사무동이 그 교육관인가요? 본관동 사무동이 교육관이고 생산동이 실습동으로 리모델링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되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생물의약센터가 축소가 되면서 그 연구원들이 남은 인력이 있는데 굳이 20명을 충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생물의약센터가 하는 사업 추진이 무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연구개발부터 생산지원, 창업보육, 기업유치, 네트워크까지 모든 업무를 엄청나게 생물의약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업무가 축소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기존의 생물의약센터도 정말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오히려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본관동을 사무동으로 바꿔가지고 교육실로 쓰겠다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아주 언밸런스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캠퍼스를 만든다는데 이런 부분이 센터에 혹시라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센터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바이오센터 자체가 자립에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교육비는 교육을 받는다 하면 교육비는 따로 별도로 받을 생각이십니까?
교육비를?
센터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면 앞으로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다 충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을 하겠어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께서도 센터의 수입이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물의약연구센터에도 축소가 될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아무리 바이오인력 양성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물의약센터가 백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산업의 최전선에서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이쪽에서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 직원들도 자신의 본분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면 이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육관인지 정말 어디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구분이 좀 안 가는데 원장님께서 이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전체적으로 출연기관의 예산이나 감사 통제 기능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출연기관이 전혀 예산이나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다른 진흥원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감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감사는 지금 현재 바이오산업과장이 이사회 감사로 되어 있고요,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이요. 그다음에 같이 업무를 지원하는 게 감사실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는 3명인데 1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두 분이 하고 계십니까?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감사는 통상의 경우에 우리 여러 가지 예산 감사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직원 복무 감사도 있고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여러 감사가 있는데 우리 진흥원 센터 내의 계약업무를 하죠?
통상 물품구입이나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수의계약을 하죠?
대부분은 금액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은 조달청 의뢰를 하는 계약을 하게 되고요.
조달계약 하죠.
예.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큰 규모의 계약은 대부분 다 3000만 원, 그 정도는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이상은 다 조달계약을 합니까?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달계약을 물품구입에 조달계약을 합니까, 다?
그러면 그 자격에 맞춰서 하죠. 그 3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 계약 관련해서 계약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3년 치 저한테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화순이 지역구여서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이오 캠퍼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바이오 캠퍼스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죠?
그러면 선정이 돼 있고, 다섯 군데 선정이 됐죠?
그러면 선정만 해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됐죠?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가요?
현재 설비를 갖추는 게 1차적인 과제라서 설비를 갖추는 부분은 도하고 화순군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60억 정도 되는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서에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교육비는 지금 현재 40억이 국비로서 통합 편성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5개 센터에 역할 분담을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부분은 또 다르게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가 약간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일부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바이오 캠퍼스를 우리가 선정했다면 물론 인천도 있지만, 주 캠퍼스가 인천이지만 어쨌든 선정했다면 바로 예산을 줘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선정만 해놓고 예산을 안 주고 우리가 설비투자를 60억 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안 서면 어쩝니까?
말씀을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억 주고 교육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국비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은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설비가 GMP 설비입니다. 그래서 5개 지금 현재 교육역량 중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ADB 교육생들이 3일 과정으로 왔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설비를 지금 쓰고 있고 또 차별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생 확보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정부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국비 없이 선투자하는 거잖아요?
공모했다는 것 믿고?
정부를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어쩔 거냐 이 말이죠?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설비가 생산설비입니다. 생산설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윤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생산설비가 조금 차질을 빚을 수는 있죠, 교육 때문에. 그래서 그 2개가 약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업무보고 27페이지 보면 인력양성을 해요. 이를테면 교육인원 24명, 대학졸업자 인력양성해서 취업을 시킵니다. 20명 취업시켜서 취업률 83%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취업시킵니까?
이것은 산업부 과제거든요. 현재로는 산업부에서 매년 단위로 주는 과제인데 1.74억이, 1억 7000만 원이 그래서 인당 교육비가 한 800만 원 정도 가까이…….
그러니까 여기 이 아이들이 전라남도 아이들은 아니죠?
30%가 전라도입니다. 30%, 왜냐하면 산업부에서 뽑기 때문에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백신특구 내에 우리가 기존에 투자돼 있는 돈이 전라남도비도 마찬가지지만 화순군비도 엄청 투자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강조하지만 화순군민이나 도민이 갖는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없었죠. 우리는 항상 앞으로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있을 거라는데 거의 없죠. 언제가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죠. 지금 바이오 캠퍼스하고 비슷한 일이죠. 공모 선정을 해놨는데 물론 GMP 시설을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우리가 설비투자를 하고 언제 국비가 올지도 모르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지금 녹십자하고 MOU를 처음 한 것 아닙니다. 전에 1500억 MOU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오송으로 갔죠, MOU만 해놓고. 다시 지금 150억 MOU 했죠?
MOU 하고 실제 투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투자 150억은 했고요. 150억은 지금 현재 그쪽 mRNA 설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많은 부분은 저도 그것 때문에 하나는 화순이 제대로 혜택을 보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화순에서 하겠다는 평수를 보니까 140만 평인데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궁극적으로는 캠퍼스가 되는데 기업들이 오려고 하면 인력이 1번입니다, 1번. 그런데 그 인력 없이, 그 기업들이 와야 궁극적으로는 세금도 내고…….
그러면 원장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전문인력이 오송 밑으로 안 오죠, 지금까지는? 안 오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올 수 있습니까, 인력이? 정주여건이나 다 개선해야 되겠죠? 그런다고 지금 멈출 수도 없죠?
하나는 지금 현재 결국은 지역대학에 있는 인력을 바이오 인력으로 양성시키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계속 커리큘럼이나 대학과정을 어떻게 이쪽하고 연결시킬 건가 하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7월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커리큘럼이나 지역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해서 당연히 이쪽 현재 로컬대학을 졸업하면 정주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일할 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풀 수는 없지만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고민이 기업인은 기업 이익이 먼저이지만 정치인은 우리 지역의 유권자가 먼저이고 우리 지역 도민들이 먼저입니다. 이 부분은 늘 강조해도, 늘 매일 강조해도 아무튼 강조해야 될 사안인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나 우리 예산 관련해서 보다 보면 이 바이오 관련해서 특히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는 한데 26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30억이에요. 주요성과 해가지고 고용인원 25명 증가 이렇게 30억 사업비, 물론 거기에 기술지원도 있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30억 그러면 큰 사업비인데 여기에 고용인원이 25명 증가 이러면 우리 일반 도민 입장에서는 허탈한 일이죠.
그래서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바이오산업을 그냥 단순하게 돈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이 높은 고투자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도나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운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투자하는 규모를 보시면 삼성바이오가 얼마 정도 투자했겠습니까? 몇 조를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해야 어떤 리턴이 돌아오는 사람이라서 저도 지금…….
원장님, 리턴은 삼성은 개인 기업이잖아요?
전라남도와 화순군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에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기반시설을 우리 전라남도와 화순군에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화순군에서 지금까지 300억이 들어갔다고 치면 화순군민이 6만입니다. 그럼 1인당 얼마씩일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한 2만 원…….
2만 원이요?
아니, 아니요. 6만이니까 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인당 50만 원이면…….
1인당 50만 원이면 우리 5인 가족 250만 원입니다. 엄청 큰 돈입니다. 그것이 화순군만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면 전라남도도 들어갔고 국비도 들어갔겠죠. 이런 심정이 좀 있어야 돼요. 15년, 10몇 년 지났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는데 이런 대기업이 투자해도 성과가 내느니 마느니 하는 일인데 이게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원장님한테 대한 기대가 엄청 많습니다, 원장님한테. 그런데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소명의식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인데 자꾸 이걸, 저는 이것 볼 때마다 이게 가능할까, 그러나 발을 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를테면 우리 첨복단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만의 특화된 첨복단지를 만들어야죠. 우리 생각이죠. 최선을 다해야죠.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결국은 고용을 늘리고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려고 하면 기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야 됩니다, 화순에서. 그러면 현재 상태로 제일 부족한 부분이 기업의 유치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창업이고? 그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루어낼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첫째 조건이자 머스트 조건이 인력이다, 그것은 어떤 분에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돈을 좀 지원해야 되겠죠, 각종 인센티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지 제가 아까 말씀하신 제가 뭐 한 개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화순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출발부터 내용을 많이 알 수 있죠. 그러나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일이 진행될수록 우려가 훨씬 많아진다, 계속 매몰비용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건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민이 실험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10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되지만 지자체는 100개 중에 한 지자체만 실패해도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업이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제가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말을 못 했는데요. 외국 인력을 80% 하고 국내 인력을 20% 하고, 류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도 이렇게 지역의 인력이 한 30% 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청년이 돌아온 전남은 없습니다. 있는 청년이 전남에 머물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바이오진흥원 필기시험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연구원이라면 논문과 특허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비중을 더 줘야 되는데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일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필기시험에 많은 치중을 두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바이오진흥원에 취업하고 싶어도 그냥 필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해버린다, 포기해버린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진짜 뛰어난 인재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고생한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논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도 플러스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고, 필기시험도 물론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연구원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기량들을 더 펼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 쓰셔서 지역의 인재들이 다른 사업들은 외부 아니면 외국 인력들을 충원할 수 없는 사업들이라면 시험 볼 수 있을 때 우리 전남의 친구들이 많은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도 규정하고 조금 배치가 돼서 그런 부분이니까 도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료요구 좀 드릴게요.
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184페이지 개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안건만 간단히 나왔는데 이 자세한 내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관련해가지고 어떤 안건이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자세히 주십시오.
그리고 정관 개정하는데 서면 의결이 가능합니까?
혹시 어디 말씀하시는…….
184페이지 보면요, 2023년 3월 30일 서면 의결 중에 안건이 정관 개정인데 서면으로 정관까지 개정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내용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계속 정관 개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일어났거든요. 2022년 12월, 2023년 3월, 2023년 7월까지 정관 개정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개정안은 2022년 거거든요. 전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춰가지고 됐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안건, 특히 안건과 자세한 내용, 특히 정관 개정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54페이지를 보니까 한번 인사위원회 열렸네요, 4월 11일날? 6월 23일날 해가지고 징계까지 있었습니다, 4월 11일자에 의하면 안건에. 그리고 여기는 인사위원회가 또 8명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8명은 그 당시에 아마 거기 한 사람을 제척을 시킨 것 같고요, 관련자로서. 그래서 저도 이게 보면서 9명인데 8명이 됐다는 이유는 그게 참석자를 지금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구성인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183페이지에요, 이사회 구성은 17명입니다.
감사 2명을 이사회 시켜놓으면 안 되죠?
이사회 구성은 아니죠, 이사회에 참석하긴 하지만. 이사는 17명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된다면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다 검토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다시 법률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아까 1시 반에 와가지고 이제 얼마 시간도 안 됐네요.
8개월간, 지금 임기 8개월 됐습니까, 만?
예, 만 8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8개월 동안?
제가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 동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변화를 위한 계기를 좀 만들어서 우리 동료들이 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가시적인 변화를 조금 성급하게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조직이 변화되길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저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되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공공기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법령이라든가 조례, 정관 제규정에 따라서 아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시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감 자료는 좀 꼼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오타가 나왔느니 하면 안 돼요, 감사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보통 이것 다 복사해가지고 옵니다.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오고, 거의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새로운 사업이 없으면 그대로 가져옵니다. 검토 안 해보셨죠?
저는 나름대로 물론 보시는 부분은 많겠지만 저 나름대로 변화를 줬기 때문에 동료들이 조금은 다르게 편집도 하고 또 구성도 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도 말했지만 대기업들이 전남의 바이오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남도 돈이 없어요, 화순도 없고. 17개 광역시도 최하위가 전남입니다. 그러면 도비로 다 출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해양바이오인데 해양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조류바이오.
저는 전남이 가장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도 또 그런 부분에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농수위원회에 제출한 해조, 우리가 해조류 바이오 하려면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보니까. 지금 우리 바이오에서 지금 해조류 바이오가 에탄올 이런 경유라든가 디젤, 이 앞번에도 후코이단 이런 것도 좀 해야 다른 바이오하고 차별이 될 텐데 제가 보니까 특별히 뭐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 해조류가 되겠습니까? 화장품 몇 개 만들어 팔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이런 것이 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쩝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여섯 가지를 주제를 보냈는데 앞으로 혹시 더 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업은?
지금 하나는 결국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조금 고부가가치인 어떤 의료소재를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원의 어떤 연속적이고 풍부하다면, 그 전제가 풍부하다면 그런 어떤 대규모 장치형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트바이오는 화이트바이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화이트바이오는 현재 진흥원에 소속은 안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화이트바이오에서 기존의 여수공단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개발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에너지를 개발하고 디젤을, 그러잖아요?
그리고 후코이단 같은 경우도 이것이 지금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미역 기르는 데 후코이단이 많이 함유돼 있다고. 이걸 좀 개발하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안 그러면 삼성에 계셨으니까 투자유치 좀 하시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아, 웃지 마시고, 왜 웃어요?
안 그래도 지금 앵커가 될 만한 기업들을 각 센터별로 두세 개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돈이 있을 만한 기업들.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모든 초점이 작은 기업들을 가지고 연구개발하고 이런 구조여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앵커가 될 만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기업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지금 해양센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상이라든지 CJ라든지 이런 쪽을 지금 노크를 해보려고 하고 대상은 조금 만나고 있고요.
노크를 아직 안 해서 해보려고 해요, 아직도?
아직도, 노크를 아직 안 했다면서요?
아니요, 대상 같은 데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 대상이 큰 기업입니까?
옛날에 미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는 뭐라고 해요?
그쪽에서는 저희들하고 하는 게 결국은 현재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결국 화장품이라든지 건기식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그다음에 1차 가공이라든지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장치형입니다. 대규모 장치가 수반되는 비즈니스라서 그래서 현재는 화이트바이오는 TP하고 여수공단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에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기술은 이미 있을 것 같고요, 기술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시장과 원물 수급이겠죠. 두 가지가 저는, 경제적 가치하고 그 세 가지만 갖춰지면 해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윤호열 전남바이오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1월 7일 일자리, 투자유치국 등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원장 윤호열
경영기획실장 곽부영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연윤열
생물의약연구센터장 류 강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 김용주
천연자원연구센터장 이학성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박희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직무대행 정종국
감사실장 노정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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