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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7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월 24일(수)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2.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전라남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안
- 5.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14분 개의)
1.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농수산위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첫 의사일정인 제377회 임시회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늘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농수산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과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의 심사와 농업기술원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께서는 오늘 일정상 참석을 못 함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의준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발의안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 및 시행규칙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25개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2.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무한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농업기술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금년 1월 2일자로 연구개발국장을 비롯한 7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진우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인사)
강희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친환경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식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최정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손장환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주경천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인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천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도익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디지털농업 R&D 인프라 구축을 위한 51㏊ 규모의 첨단농업생산 무인자동화 시범단지를 조성하였고 금년 3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남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임대농장 44개소, 자립기반 28개소 등 72개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자원 이용 메디푸드 소재 등 10종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흑하랑 상추는 18개 업체에서 30여 종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호주 4개국에 국제품종 출원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새청무벼는 전체 54%인 8만 1000㏊까지 확대 보급하였고 수입 종자 대체 아리랑 양파는 약 154㏊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발한 녹차, 키위, 홍화순차 등 지역특화 가공제품을 미국, 중국, 유럽 등에 수출하여 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전국 농촌진흥기관 종합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촌진흥사업에 관심을 두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쪽, 연구개발 친환경농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AI 기반 병해충 진단 및 스마트 관리기술 개발입니다.
전남 특화작목인 석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영상을 수집하고 딥러닝 학습 후 앱으로 진단할 수 있는 AI 기반 병해충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무화과곰보바구미, 딸기 시들음병 등 방제가 어려운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스마트 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과수 화상병 등 11종의 돌발·문제 병해충에 대한 선제 대응 및 피해경감 모니터링과 제충국 등 친환경 방제용 원료 생산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식량작물연구소 소관입니다.
20쪽입니다.
종자주권 확보를 위한 식량작물 신품종 개발·보급입니다.
우리 도 기후에 적합하면서 재해에 강하고 미질이 개선된 벼, 생산성이 우수한 콩과 동부, 고구마, 고기능성 쑥부쟁이와 버섯의 자체 품종 육성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국가전략 작목인 맥류, 두류 등 9작목에 대한 신품종 개발을 통해 종자주권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원예연구소 소관입니다.
26쪽입니다.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실증 및 ICT 융복합 기술개발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픽업 주행로봇, 육묘베드 직교로봇, 자동화 관리시스템 등 스마트팜 혁신기술 실증과 일사·강우 등 기상정보에 기반한 노지채소에 원격 물관리 기술 실증을 통해 스마트 농업기술을 현장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차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32쪽, 차 가공소재 기술 및 상품화 개발입니다.
항당뇨 홍차, 디저트용 녹차, 밀키트 등 기능성 차 제품과 33쪽, 충치와 치주질환 예방 청태전 가글액, 무설탕 소프트 캔디 등 2종을 개발하고 차나무 이용 건축재 발포보드의 제조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등 4개국에 맞춤형 차 제품 개발과 수출 대상국에서 인기가 높은 홍차 드립백, 호지차, 가루녹차 등 6종을 개발하여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수출하겠습니다.
35쪽, 과수연구소 소관입니다.
36쪽입니다.
전남 남해안에 적합한 품종 육성·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고당도 키위, 조생종 비파, 흑색 석류 품종을 육성하고 그동안 개발한 품종을 완도, 고흥 등 10개소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골드키위 해금과 고당도 다래 해리 2개 품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등 4개국에 수출을 위한 국외 시험 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41쪽, 곤충잠업연구소 소관입니다.
44쪽, 양봉·양잠 우수품종 육성 및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입니다.
영광 낙월도에 꿀벌 증식장을 설치 도내 꿀벌 육종 및 증식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단감 과수원 화분매개 적합 곤충 선발과 꿀벌 장내 미생물 발효 화분떡 공급 등 양봉 관리기술 실증을 통해 양봉농가 소득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48쪽, 마을단위 축산 악취개선 및 디지털 축산 모델 구축입니다.
배출 공기정화, 분뇨 정화처리, 악취 저감 장치 등 환경 융복합 고도화 기술을 활용한 마을단위 저탄소 악취 저감 모델을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산성 예측,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악취 실시간 측정제어 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49쪽, 기술지원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1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56쪽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및 스마트팜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맞춤형 농업 창업지원과 청년 사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창업교육 30명, 초기 창업 시드머니 지원 30개 기업 등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5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영농 정착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10개소, 기존 임대농장 개선 7개소, 자립기반 25개소 등 42개소를 조성하고 자립역량 강화 네트워크와 스마트영농단 지원을 통해 청년층 유입과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64쪽, 이상기상 피해경감 및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이상기상에 의한 일소피해와 서리피해 예방 등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설·노지 작물의 고온과 저온피해 경감 기술보급, 토양환경개선,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 등 18개 사업에 40억 6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교육과 소관입니다. 67쪽입니다.
68쪽입니다.
농업의 미래 신산업 대응 신기술 교육을 위해 농업인 교육 전 과정에 스마트 농산업 신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청년·여성·은퇴 예정자·귀농인 교육, 품목별 농업인 대학 등 70과정 211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자원경영과 소관입니다.
74쪽입니다.
수출확대 지역특화 품목 발굴 및 시장개척 지원입니다.
지역특화 농식품에 대한 수출시장 기반 안정화, 동유럽,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시장 다변화로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 일본 등 대형 농식품박람회 참가,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활성화 등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농식품 가공 신기술 적용 및 제품개발 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와 농식품 가공 신기술을 적용한 특산자원 융복합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가공제품 공동생산, 농업인 가공교육, 가공 창업 컨설팅 등 기반 조성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당면 현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에도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막 띄엄띄엄 해버리니까 많이 안 헷갈립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원장의 업무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페이지 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해서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일단 이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 무안군에 있다 보니까 28억 아니에요, 처리비용이?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통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대학들하고 같이 연구 공동개발을 할 때는 어느 양이 어느 처리비용이 들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추경예산 세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또 농림식품 그 자료를 활용을 하세요. 활용내용을 보면 전남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쉬운 점을 보면 이상기후라든지 탄소중립 관련한 우리 농업에 관련된 그런 농업 분야 재난대책이 전체적으로 대응이 부족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금 우리 농업에 큰 이게 발전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상기후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중립에 실현하는 농업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우리 농기원에서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으로 보는데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으면 이 아쉬운 점을 좀 뭡니까, 2024년에는 뭔가 새로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품종개량도 농진청에서만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장마철 또 비가 오고 배수로 문제, 습해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 다우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품종개량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금 저희 농가들이 논 타작물 재배로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적으로 좀 보강도 해야 되고 서로 여러 가지 농업 기반적인 부분도 또 품종개량에서부터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우리 기술원에서는 품종개량에 대해서 조금 박차를 가하셔 가지고 연구성과를 내시고 보급에 의해서 어떤 성과가 나와 있는지 그런 지표도 정확하게 만드시고 업무방향을 그렇게 섬세하게 잡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2개 시군 기술센터에서 일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표본들을 가지고 이렇게 토양검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 농기원에서도 그런 부분들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쭉 쌓여지면서 일정 지역에는 산도가 어떻고 이런 체계들이 쭉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들이 제대로 되어져서 토양 관리가 전반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원장님도 여기에 그 자료에는 2030년까지 이십몇 % 감축하겠다는 이런 목표들이 있는데 그런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과 실행 방침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일단 현장에 있는 수출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요, 지금은 그동안은 물류비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중단되다 보니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1번이 상품개발하는 개발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그동안 우리가 물류비 지원을 해 준 것은 행정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하고도 꼭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유통에 대한 다양성은 저희들이 최근에 라이브커머스 제가 작년에 중국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여기서 직접 중국으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상품을 소비자가 주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 직접 수출을 하고 있는 바이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딸기 재배 생산단지에서 뭐가 필요하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물류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지원해 준 만큼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 얼마 전에도 수출 관련 바이어들하고 수출협회하고도 계속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남도농수산수출협회가 별도로 있는데 그 임원들이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뭘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리스트업을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또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발굴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육묘 관련해서 여기에서 수출할 수 있는 육묘를 별도로 지원해 준다든지, 지금 현재 직접적인 지원을 WTO에서 못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병해충 방제를 하는 약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는 요즘은 조금 주춤했습니다마는 농촌관광하고 그다음에 치유농업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우리 농촌이 꼭 농산물 생산만 해서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좀 벗어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도시권에서 소비자들이 견학을 오면 현재 농촌으로 오면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만 보고 그냥 가버린대요. 그게 아니라 1박을 하고 그다음에 힐링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 단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군수가 관심을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저희 전남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다 도시권에서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숙박을 하고 가지 농촌을 이용한 숙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업을 하고 있는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원장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우리가 농촌지역 보면 아직도 주택이나 이런 게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없애버렸습니다마는 농촌재생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전남 도내 몇 개 마을이라도 시범적으로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자고 갈 수 있는, 숙박하고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을을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우리가 농촌자연마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런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부분과 농촌관광과 이런 것들이 그 기반이 되어야 농촌관광이 제대로 되어지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들도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해 말에 치앙마이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서 정말 놀란 게 우리나라 많은 관광객들이 정작 우리 농촌지역은 놔두고 그쪽에 있는 농촌지역의 논 바로 위에 있는 카페에 가서 이렇게 인생샷 찍고 이런 게 아주 일반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정말 그렇게 할만한 곳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고 그랬는데 그러한 하나의 모델들을 만들어 내면 금방 그게 또 전파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정말 시범사업을 지역을 잘 선정해서 제대로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농업기술원의 과제 하나로 이런 부분들을 채택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말씀하셔도 소관 업무가 아니면 사실은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 연관되면 그 부서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똑같은 질문들이 반복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최근에 영암군 농촌지역을 이렇게 한번 지나간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도로변에 영농폐기물들 많이 쌓여있습디다. 그것은 참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농식품국 그쪽 소관입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실용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품종들을 지금 신품종을 육성을 하고 또 우량묘를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딸기 품목도 있더라고요. 요즘 딸기가 상당히 고소득 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우리 농업·농촌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또 영농자재들이 많이 상승되어서 농촌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신품종 육성이라든가 종자 보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라든가 지자체가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딸기 육묘 부분은 우량묘를 공급하고 있는데 5만 주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디로 공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제가 올해 만 5년째를 하고 있고 마지막 공직을 고향인 전남에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정착했을 때부터 농수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시고 또 많은 조언들을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고 그다음에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저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4년, 지금 5년째 하고 금년 6월 말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처음에 취임을 했을 때 아, 이런 이런 부분을 하고 싶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붐이 일어난 것 같아요. 시군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로 지사님한테 보고했던 부분이 앞으로 전남은 농수산물이 수출로 가야 됩니다 해서 5개년 계획을 제가 첫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사님도 수출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지역에 가면 시장·군수님들께서도 수출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전남의 농산물이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수출로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반기가 6월 말까지이고 아마 하반기는 다른 위원회로 가시겠지만 그때까지 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또 현장에서 자주 뵙는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원장님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계신 농민들께서 정말 원장님께서 내 일처럼 열심히 농정업무에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기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가장 큰 바람이 정말 무탈하게 영예롭게 정년을 마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무탈하게 정말 영예롭게 정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홍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우리 정광현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국장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도내에 계시는 농민들의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성실하게 직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회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이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께서는 다른 일정상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완도 출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의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730번 전라남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지원과 양잠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의 성장 및 농가 정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양잠인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바이오산업, 의료용 신소재로 활발하게 활용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양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730번 전라남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한춘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지원과 양잠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의류뿐만 아니라 식품·의학용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 양잠산업의 기반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1분)
4.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10명 발의)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진호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전체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731번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대상자들에게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원활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공급 횟수, 공급 방식 등의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안은 임산부, 난임부부, 수도권 향우 등 지원 대상자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농가 판로 확대를 도모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731번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대상자들에게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정부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임산부, 난임부부, 수도권 향우 등 지원 대상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농가 판로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5분)
5.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승천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갑진년 새해에는 세계로 향하는 미래농업을 전남이 선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고금리, 극한 기후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가뭄·홍수, 가축 질병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전남 농정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변함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민, 부자되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신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함께 전남 농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하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유덕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석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인사)
박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대영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전도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사)
정원진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농정 목표와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농식품부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타당성 용역비 3억 원 확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및 스마트축산단지 공모 선정, 농촌개발·기반구축 사업 2688억 원을 확보하는 등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장 신의준, 부위원장 박선준과 사회교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기름값·전기료 지원과 가을·겨울배추 선제적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지원 등 경영안정 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남도장터에 농식품바우처관 전국 최초 개설로 농가 매출 증대를 도모하였고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및 가루쌀 생산단지 전국 최다 선정,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확정 등 농축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유통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 지원시설 전국 최다 선정,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5년 연속 1위, 깨끗한 축산농장 2140호 지정 등 청정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서 정부에 선제적 백신 지원을 건의하여 조기 안정화에 총력 대응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농정 비전과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경쟁력 제고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국가 정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운 농가에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한 융자지원과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차액 지원 등으로 농가 금융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외 소득 증대입니다.
워케이션, 치유농업 등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육성하고 농어촌 민박 홍보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내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과 경관농업 확대로 농업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맞춤형 영농활동 지원으로 스마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영농정착금 지원과 후계농 융자지원,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등 창농에서부터 정착 단계까지 지원을 해서 미래에 전남을 이끌어갈 건강한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홍보와 농촌친화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지원 확대와 여성 농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농촌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도 단위 중개센터 신설과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5818명이 상반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농번기 가사부담 해소를 위해서 행복바우처와 2000개소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출산 전·후 영농활동을 대행할 농가도우미를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농업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농촌아이돌봄센터,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 등 46개소의 농어촌 보육서비스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다움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72개 지구에 718억 원을 투입한 농촌협약을 추진하여 주거·환경·농촌경제 등 농촌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3개 지구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373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에 밀접한 필수 SOC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수해·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배수개선사업 등 595개 지구에 2538억 원을 투입하고, 농촌용수 개발 등 91개 지구에 1064억 원을 투입해 수리시설 보수와 용수 확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업용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저수지 3207개소의 수위를 실시간 관찰하는 등 재해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3만 6000㏊를 조성하고 토양개량제 9만 톤 공급, 유기농자재 172억 원 등을 지원하여 집적화·규모화로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마을 자원을 연계한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과 브랜드 개발로 체험관광의 성공적인 모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가에 경영안정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채소 전문단지 4개소 조성,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3.5㏊ 지원, 친환경 전략품목 육성 320㏊ 등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직불금 148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11만 8000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1만 건, 농작물재해보험료 1만 3000㏊ 지원 등으로 친환경 농가의 경영비를 완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유통·판로 확대입니다.
친환경 인증 기준 및 의무사항 준수 등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잔류농약 검사 지원 등 안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임산부, 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수도권 향우 지원 등 소비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식량 안보 강화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426억 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45개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1875㏊ 등으로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을 31개소에 실시하고 밀 건조·저장시설 2개소, 콩 종합처리장 설치 등으로 밀·콩 자급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컨설팅 등 공동 영농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공동경영체 80개소를 집중 육성하고 소형농기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등 농작업 환경을 개선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소농직불금이 가구당 130만 원으로 확대되어 우리 도는 84억 원을 더 지원하게 되었으며, 농업정책보험 가입 확대 등 사전 홍보와 안내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수급안정체계 구축 및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가격 변동이 큰 배추와 양파 등 7개 품목에 총 329억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가격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농기계 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및 신소득 원예작물 육성입니다.
원예 분야 스마트팜 생산체계를 보급하고 자동화·데이터화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영암 덕진면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시설원예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차 보급 670㏊,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에 112억 원을 지원하여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조직화·규모화된 산지유통시설에 39억 원을 지원하여 과수 산업 경쟁력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실 운영 및 미래 첨단농산업 육성입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스마트팜 사업소를 중심으로 내실 운영하여 혁신밸리를 미래 첨단농업 확산 거점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을 위해서 20여 개월간 현장교육과 경영형 실습을 추진하고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단기 교육도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다양한 공공·연구기관 등과 협업하여 신규 스마트팜 R&D 과제를 기획·수주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준공된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통해서 실증 기업을 유치하고 테스트베드 제공 등 실증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소비 성향에 따른 농식품 유통경로 다양화입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를 내실화하고 조기에 전문성·공익성·자립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판매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치,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수도권 판로 개척 등 유통채널 다양화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비처 발굴 및 판매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제2차 먹거리 종합계획을 연내에 수립해서 중장기 비전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5개소를 조성하고 선도경영체 발굴 지원 등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농수특산물의 농식품기업 인프라 지원에 97억 원을 투입하여 고부가가치 농식품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발효식품에 대해서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효가공식품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2025년까지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전남 쌀 품질 고급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RPC 등 6개소에 142억 원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벼 가공시설 9개소에 대한 개보수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전남 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판촉 활동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등의 전남 쌀 대량 구매처에 톤당 1만 원을 지원을 하고 전남쌀 BI 및 브랜드 개발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포장재 약 300만 개도 제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 시설·조직 규모화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입니다.
스마트 APC 4개소 등 산지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농산물 유통저장기술 개발 실증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지 생산유통 통합조직 3개소를 육성하고 34개 조직에 공공선별비를 지원하여 품목 중심 산지조직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8개 시군에 도입하고 Non-GMO 식재료를 공급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5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50농가를 지원하고 환경친화형 농장 70호를 육성하겠습니다.
202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고흥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관련해서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며 이주민 생활안전대책 등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7년에 준공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구현 및 탄소중립 선도입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 시설·장비 3종에 114억 원 지원, 악취저감시설 45개소 등 저감 지원에 14억 원, 깨끗한 축산농장 2400곳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신규 2개소 설치, 저탄소 축산물 인증 축산농가 80호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안정적 판로 확보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해서 9종에 946억 원을 지원하고 조사료 전문단지를 1만 700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한우 개량 촉진 및 가격 안정 대책으로 17개 시군에 으뜸한우 브랜드를 육성 지원하고, 농·축협과 연계해서 한우 할인 판매, 농가 자발적 감축 유도 등 한우 수급 조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도 배합사료 기금 조성이랄지 군납 확대, 수입 쇠고기 무관세 철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한우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자재 종합유통센터를 고흥, 장흥에 조성하고 전남산 우수 축산물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축산물 이력제 지원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경영안정 및 축산물 미래 성장 기반 구축 강화입니다.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500호 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을 하고 하절기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농가 3000호에 지원하겠습니다.
도가 최초로 시행해 4년째 추진하는 초등학교 전체 우유 무상급식에 114억 원을 지원하고 금년부터 낙농가 축사 환기 시스템 140대 지원 등 분야별 맞춤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양봉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기자재 4종을 신속히 지원하고 신 소득산업 확대를 위해서 사슴 개량 촉진, 곤충 산업화 등 미래 성장산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조성 및 기반 구축입니다.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 입양 전 교육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서 보호센터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인프라 구축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영 동물보호센터 3개소를 설치하고 해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202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장 중심 방역강화로 동물질병 청정전남을 실현하겠습니다.
AI 발생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전개하고 농장 단위 차단방역 실천과 방역책임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리 밀집도 해소로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과학적인 원인 분석으로 방역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구제역 비발생 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모든 농가에 백신 비용 100% 지원, 예찰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럼피스킨 발생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백신접종과 민·관 협력으로 흡혈곤충 적기 방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강화된 방역시설을 110호 양돈농가에 조기 설치 완료하고 상시예찰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 방역 활동 및 방역인프라 확충입니다.
시군 공수의를 120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농협 공동방제단 99개 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방역사 7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통한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농장 차단방역 시설 확충을 위해서 900농가 146억 원을 지원하고 거점소독시설 6개를 개보수하고 가축 전염병 컨설팅 및 방역약품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전남산 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계란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포장·유통 전 단계의 체계적 관리와 저온 유통을 위한 냉장차량 지원 등 유통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비를 지원해서 인증을 확대하고 간편식 및 온라인 유통 소비 증가에 따라서 제조 및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축검사원 운영 지원으로 도축장·집유장 등 축산물 원료 위생실태를 점검하고 축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위생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기별 위험 우려 축산물 작업장을 집중 점검하여 위반업체에 대해 엄격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신 검사기법 구축을 통해서 차단방역을 제고하겠습니다.
연중 상시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위험시기에는 검사를 3∼4회로 확대하여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흡혈곤충 유행 시기에 맞춘 럼피스킨 정밀검사와 구제역에 대한 도축장 민간 검사 확대로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발생유행 정보 사전 제공과 질병 발생원인 사전 신속차단 및 처방으로 질병에 대한 축산농가 손실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4페이지입니다.
축산식품 위생검사를 강화해서 소비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축장 출하 가축과 식용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젖소농장 사전 컨설팅과 원유 공영화 검사로 고품질 우유를 공급하겠습니다.
도축장 식용육 및 농장 식용란 미생물 검사 강화와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유통·판매 단계 위생점검도 철저히 하여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남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벼 우량종자를 생산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공급으로 전남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선호도가 높은 신품종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새청무, 강대찬 등 우량종자를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확정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8페이지입니다.
맥류는 농업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이 선호하는 밀 등 3개 작물 5품종의 우량종자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두류는 소비자 기호에 맞게 콩, 팥 등 3개 작물 6개 품종에 대해서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은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입니다.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은 전남의 미래농업 대전환을 위한 1조 3400억 원의 메가프로젝트입니다.
도 자체 입지 후보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도의 설립 당위성 등 전남의 강점과 논리가 정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포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63페이지입니다.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의 미래성장기반 확충과 우리 도가 선진 축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새로운 축산업 혁신 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연계해서 함평군 일원에 약 5000억 원 규모로 축산업 전주기 산업화 거점단지를 조성, 사육에서부터 식품·가공·기자재 산단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도 자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전남 조성을 위한 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전남 YOUNG농(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계획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농촌형과 공공형, 광역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1만 명 도입 확대에 따라서 맞춤형 관리대책을 추진해서 불법고용 특히 인권침해 등 발생 우려가 있는 문제를 정부와 시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숙사를 올해부터 매년 5개소씩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국제 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입니다.
세계 유기농식품 수출시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생산단지와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도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금년 4월까지 타당성 및 구축방안 등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 예정인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에 저희 도의 유치 타당성이 방향이 제시되고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생산·가공·유통·교육·체험시설 등 친환경 농산물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서 해남군 산이면 일원에 180억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전남 유치 당위성 등 지속적인 국비 건의에 따라서 2024년 농식품부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남군과 협력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입니다.
우리 고유의 역사성과 민족성을 담고 있는 남도음식 등 향토음식을 발굴·기록·보존하고 대중화·산업화 지원을 위해서 한식진흥원 부설 연구기관으로 향토음식진흥센터를 설립합니다. 부지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농식품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쌀값 동향 및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그간 8개 시도 공동성명 발표와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정부 건의 등 많은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1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쌀값은 19만 6000원 선이며 2월 말까지 당분간 약보합세 하락이 전망됩니다.
앞으로 산지 쌀값 시기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부의 조기 시장 격리를 건의해 나가고 아울러 쌀값 하락 원인인 저가 출하 자재 등 시군과 함께 타 시도와 연계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직원들은 도의회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국회,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그 어느 때보다 밀도 있게 유지를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 관련 단체와 농업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면서 농업인들과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농가인구는 전국의 2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지면적은 또 1위입니다. 1위이고요. 농가소득이 전국의 5위이고 부채는 전국의 4위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전국의 5위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1차 농사만 짓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가공산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3차 산업, 6차 산업화 융복합이 돼야 이게 소득이 창출이 되는데 1차 산업으로 마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노령화돼 있어서 새로운 시도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지금 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보고 계시네요. 잘 보고 계시고 아까 전반적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보다는 농업소득이에요. 농업소득이 지금 1000만 원 이하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급감을 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남 농정국의 어떤 책임이다, 누구의 잘못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해 첫 해 업무보고를 받고 또 새로 오신 농정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하시고 많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줄도 알지만 우리가 나무보다는 큰 숲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소득이 이렇게 급감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쌀값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경영비 상승도 있을 것이고 기타 가공식품을 전환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전같이 쌀값 폭락, 급감했던 것이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급감을 하고 거기에 비해서 또 도농 소득의 격차가 크게 차이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쌀값을 안정화시킬 것인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옛날같이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취할 것인가,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농정국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앞으로 우리 전남 농업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어떤 큰 방향성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분화된 업무분장별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나 또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은 우리 농정 방향을 잡고 또 새로 오신 국장님을 계기로 우리 전남 농업의 큰 전환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소득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쌀값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꼽는다면 쌀값 안정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경작지를 좀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도 논에다가 타 작물 재배를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에 저희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타 작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논콩도 요즘 소득이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논콩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무작정 타 작물 재배 지원 또 장려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농업 기반시설까지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고 또 지금 쌀 경작지 면적을 줄이려고 하면 지금은 쌀 경작지 면적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예전에는 간척지 해가지고 쌀을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과감하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간척지도 역간척을 해가지고 갯벌화시킬 수 있는 곳은 갯벌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쌀 경작면적도 줄여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연구도 좀 하고 수산국하고도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탈피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지 어떤 변화가 있고 지표가 개선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좀 생소하고 신규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까 저도 자세히 몰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도 도매상인들과도 법적으로 농식품부에 계류 중이라고, 법적으로 그런 것도 이야기를 듣고 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래도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농촌 살아왔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니까 전문가 아니어도 노력하고 마음 가지면 우리 농업 발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능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합의하면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도 전남의 정말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농축산식품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간에 그런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농도 전남이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나타난 지표들은 저희들로서는 이걸 과연 농도 전남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부끄러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요한 건 어쨌든 농업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지속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요즘 탄소중립 문제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정말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농지의 전용이나 이런 문제들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작목을 하더라도 정말 언제든지 전천후 영농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체작목으로 콩이나 이런 걸 많이 심다 보니까 여러 피해들이 많았었는데 기본적으로 기반 정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정작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농가경영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집행을 하더라도 좀 더 그렇게 세심한 부분까지를 내다보고 그러한 농가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성과보다도 제가 아까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정말 그런 관점에서 농정을 잘 살피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전에 농업기술원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 농촌 마을이랄지 이런 데 지금 여건들이 여전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담양 부군수를 하시면서 농촌 현장을 두루 잘 접하셨고 또 저도 그때 군의원을 하면서 활동하신 상황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농촌협약이랄지 이러한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많은 예산을 따오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방향성들이 고민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집행의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사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우선 자치성이 굉장히 결여된 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열악한 우리 농촌의 주거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재생시키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농촌에 요즘 체험관광이니 치유농업이니 이런저런 여러 것들이 많이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머무르고 가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디 몇 군데라도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기술원 같은 경우 다른 부분에서 서포트는 되겠지만 그 사업의 중심은 결국 농정국에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중심을 잡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들을 좀 더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직접 추진해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보다도 더 대규모로 농촌 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러한 내용 중에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랄지 이런 식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있는데 이를테면 농촌 재생이라는 이런 걸 중심에 두고 해서 우리 삶의 질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도 해야 되겠거니와 그와 연결해서 농촌의 다양한 체험관광이랄지 이런 농외소득들까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통합적인 모델들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내고 이걸 그런 걸 저기로 해서 확산을 시켜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시대적인 흐름들이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취임하신 이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 정말 우리 도에서 각종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준 결과물로 나온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 방안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무튼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내놨는데 환경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일선 현장에서 부군수로 계실 때 잘 느끼신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깨끗한 축산농장은 2140호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깨끗한 원예농장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경기도의회 거기는 해양농정위원회인가? 이렇게 상임위 명칭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오셔서 저희랑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그 이전에도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미 판매를 위해서 지난해에 약 250억 정도를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쌀값,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쌀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경기도에 우리 농정국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더라도 농민들에게 직접지원이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일이지 이건 소비자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세워졌다 그래요. 정말 좀 심각한데 저희도, 저도 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에 그런 지원을 중단하라는 건의안을 하나 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을 위해서 싸게 파는 게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도 그때 왔던 경기도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생각들이 다른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이 부분은 방향을 달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2023년, 2024년의 우리 농정비전과 추진방향을 보면 목표는 똑같습니다. 고소득 생명농업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농업·농촌 건설을 한다 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방침이나 주요업무에 비해서는 좀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것하고 쭉 비교를 해 봤더니 작년에도 6페이지 보면 아쉬운 점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강도 높은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것이 아쉬운 점으로 2023년에 이어서 2024년 업무보고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게 아쉬운 점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럼 2023년에도 거기에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그에 대한 어떤 꾸준한 그런 뭡니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아쉬운 부분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아쉬운 점으로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리 우리 도에서 정책을 잘 수립하고 힘쓴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좀 있다 그렇게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른 부분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만 아쉬운 점으로 이렇게 적시를 해 놔서 제 생각에는 좀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미래농업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농업, 스마트농업이나 디지털농업, 친환경농업, 치유농업, 재생농업, 미생물농업 이런 농업에 대한 미래농업을 위해서 조직을 이렇게 갖출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농협에서 로컬푸드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컬푸드 운영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겠고 가급적이면 로컬푸드직매장 신규사업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농협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도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협에서 로컬푸드 수수료를 받잖아요. 농가에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보다 너무 높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도 일정 부분, 거의 물론 잘된 데하고 잘 안 되는 데하고 수수료 차이는 나겠죠. 잘 되는 데는 수수료가 낮아지지만 안 되는 데는 수수료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수료 때문에라도 지금 농가가 입점을 꺼려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로컬푸드 관련해서 실태도 파악도 해보시고 수수료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죠. 제가 작년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또 활성화되지도 않고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고 또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한 30개 정도가 미운영이 되고 있다는 제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정 취소는 3개가 되고 행정 절차 진행이 되겠지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는 좀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휴양마을들은 지원을 하고 정리를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현황 파악 보셨죠?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 수출 농가들은 상당히 수출 농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내수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물량 자체가 수출이 안 되고 내수시장 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산물은 과잉 출하만 돼도 전부 다 정부에서 물가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우리 농수산물만 폐기를 하게 되고 우리 농업인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 물류 지원비도 지금 전액 국비도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불 보듯 뻔합니다. 더욱더 우리 농가의 사정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냉방비라든가 그다음에 유류대라든가 영농자재, 특히 고령화로 인해서 일할 일손까지도 없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를 걸고 농수산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장의 여건들도 개보수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날벼락 떨어지듯이 물류 지원비를 전액 삭감을 해버린다면 우리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수출하고 있는 농가들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농축산식품국의 소관입니까?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 소비시장 개척 부분에 보면 저출산 극복과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 및 소비자 시장 다변화 해서 우리가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향우 지원 그다음에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을 보급을 하고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크게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도권 향우회 같은 데 지원을 할 때는 꼭 부서를 떠나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1년이 지났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전남이 지금 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4000이 넘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도 많은 홍보를 하고 수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향우회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그리고 우리 농축산식품부에서도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여행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이라든가 거기에만 꼭 꽂아놓을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는 우리 수도권 향우회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우회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지 타 지역 사람들보다는 이분들이 더 우리 지역, 우리 고향을 찾아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계를 좀 해서 또 그리고 남도장터도 있습니다. 남도장터 우리가 지금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지에 있는 분들도 우리 남도에 있는 우리 전남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21억 원이 편성이 되고 이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조련 강화 해서 1억 5000,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마체험,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은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이것 예산을 세운 게 맞는가? 우리가 여기 직접비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는 교육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다른 우리 농축산식품국의 예산들도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데 이 예산, 승마산업 체험이 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우리 교육부에서 하고 그런 부분은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서 직접비는 우리 농축산 승마산업을 육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농축산식품국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체험이라든가 학생들 승마체험은 저는 교육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게 페이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축에 대해서. 특히 여름철에 온도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가축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완화제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양봉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꿀벌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도 농가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도 농가들은 필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 필요 없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라든가 시군에서는 일부 집행부 말만 듣고 지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집행부 얘기를 들어서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창고에 또 쓰지도 않고 쟁여놓은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는 꼭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양봉은 빼버리고 어느 가축에 대해서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로는 다 채널은 터놓고 그분들이 필요한 농가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여기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국장님 이제 그 사정을 잘 모르시는데 박도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그분들은 잘나나 못나나 그 조상님들이 다 산속이지만, 산중이지만 그 땅을 지키고 사셨는데 국가에서 이 땅을 제가 봤을 때 뺏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 나가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여유로운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산중의 땅을 팔아 가지고 나와서 다시 집을 짓고 또 거기 어디 생계유지를 위해서 농토를 사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도 농작물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이니 이런저런 걸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축산단지나 축산 축사나 또 하우스 같은 경우 인터넷이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KT하고랄지 협조를 해서 인터넷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자가 경비용 그런 것도 얼마든지 설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농민들도 온라인 판매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화되어 있는 시설원예단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꼭 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KT 입장에서도 수익이 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선로 까는 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비용이 든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해 줘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면서 해 주고 있듯이 이런 부분도 만일에 KT에서 좀 여러 가지로 애로를, 난색을 표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도와 군이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라도 해서 그런 걸 하면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광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농업기술원>
- 원장 박홍재
- 연구개발국장 이진우
-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 운영지원과장 강희상
-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 원예연구소장 조윤섭
- 차산업연구소장 최 정
- 과수연구소장 손장환
-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 축산연구소장 정지영
-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 농업교육과장 김재천
-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 <농축산식품국>
- 국장 정광현
- 농업정책과장 강하춘
-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 농식품유통과장 박 호
-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 동물방역과장 정대영
- 동물위생시험소장 전도현
- 종자관리소장 정원진
-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