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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7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월 24일(수)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 2. 전라남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
- 3. 전라남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 4.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안
- 5. 2024년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6. 전라남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
- 7.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4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9. 2024년도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1명 발의)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42번 전라남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법률상 명시되기는 했지만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으로 의사소통과 이동, 정보 조건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는 의사소통 및 이동 지원, 자립생활 교육·훈련 등 시청각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했습니다. 안 제8조는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10시 06분)
2. 전라남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5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739번 전라남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한 희귀질환은 2023년 기준 1248개이며 전라남도 내 희귀질환자는 77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적 치료가 필수적인 희귀질환은 다양한 원인과 증상에 따라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라남도가 희귀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전라남도 내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희귀질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진단과 치료,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전문기관 단체 및 협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희귀질환은 발병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치료제도 비싸 환자들이 장기 비용과 경제적 부담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3. 전라남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49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40번 전라남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가운데 마약성분이 들어있지 않으나 상품 명칭이나 마케팅 등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져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간과하고 중독의 위험에 무비판적,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마약류 용어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교육자료 개발·보급, 캠페인,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마약류 용어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원활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4.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1명)
안녕하십니까? 녹차수도 보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741번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업추진 및 민간 차원의 국립의과대학 유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내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도지사가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정하면서 안 제3조는 정부·국회에 대한 의견 제출, 토론회나 집회 개최 등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정부가 2006년 이후 동결한 의대 정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전라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라남도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사업 추진과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 민간 차원의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라남도 내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취지입니다. 최근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과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민간 차원의 국립의과대학 유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는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건의, 토론회 및 집회의 개최,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사업 추진 기관·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과 민간 차원의 국립의과대학 유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축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진흥원장 김형순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환경산업진흥원도 위원님들의 솔선수범을 본받아 지역의 산업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의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진흥원 업무 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남은 의사일정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재형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송근관 경영기획TF부장입니다. (인사)
변석종 사업지원TF부장입니다. (인사)
이재춘 연구개발TF부장입니다. (인사)
서동천 시험분석TF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환경산업진흥원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23년 환경산업진흥원 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한 해였습니다.
환경기술 현장평가기관 지정을 통해 전남 호남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신기술 현장평가의 번거로움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의 환경교육사를 교육하게 되는 정부의 승인기관으로서 현장의 환경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녹색성장 및 지역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을 25건 193억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14건 145억 원, 전남 발전 정책과제 기획 및 환경시책 지원 5건에 4억 원, 환경 분야 창업·보육 및 일자리 지원에서 6과제 44억 원, 기업육성을 위한 투자펀드를 최초로 유치하여 기술투자를 2억 원 유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연구성과는 학술발표 20건 및 특허 1건입니다. 특히 환경산업진흥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내외 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R&D 과제 발굴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연 MOU를 18건 체결하였으며 진흥원 홍보영상 제작 및 관련기관 방문 및 간담회를 47회, 방문 건을 50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내부구성원들의 역량 향상 및 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참여 중심의 공감·협력 프로그램 워크숍 등을 총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기능 중복이 기관 간에 많다는 공공기관 효율화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또한 미래환경 전략에 대비한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여 금년에는 최대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역할 및 미래환경 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 정립을 금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소재지가 강진에 위치하고 있어 정주 여건이 좋지 않고 임금체계가 열악하여 중간에 이직하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개선해야 될 큰 과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산업을 둘러싼 여건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있습니다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체계화된 탄소저감 이행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및 기후환경 대응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기술혁신 전략 이행 마련을 위한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은 연구과제 기획·발굴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변환, 저탄소산업, 폐기물 자원화, 탄소포집 활용 등 한국형 탄소 100대 기술을 토대로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이 발표되었고 유기물 폐자원 활용을 위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행촉진법이 지난 12월 31일 발효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도 가축분뇨에 대한 폐자원 활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바이오가스 시설은 국내에 110개가 있습니다만 전남 지역에는 6개소가 운영되는 것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실시된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 반영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도에 공공기관혁신 용역 결과 및 환경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명칭 개정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흥원의 금년도 중점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환경·기후대응에 관련한 기업 지원 및 육성, 지역의 환경·기후대응 이슈 해결을 위한 지원, 환경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R&D 및 실증 관련 장기과제 추진, 산학연 미래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검증기관으로의 전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창업·보육·육성 등 기업 지원, 환경 분야 교육·자격증·콘텐츠 발굴을 통한 환경 저변 확대,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실현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이렇게 중점과제를 정하고 금년도에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산업진흥원은 202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전남의 녹색성장과 환경 현안 해결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행 강화로 청정전남 실현 기반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건전한 환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공감·협력을 이끌어내는 참여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재 육성 및 내부혁신을 통한 대내외 고객만족을 증대한다는 4가지 전략방향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는 현재 경영의 효율화 부분과 새로 정립될 기관의 명칭·역할에 맞도록 조직을 잠정적인 조직으로 TF로 현재 모두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영기획TF는 중장기 탄소중립 방안 및 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 및 기관명칭 변경, 앞으로의 환경산업진흥원의 활동방향에 대한 정립을 주로 시행할 거고 사업지원 TF는 기업지원, 그다음에 인력양성, 도정·지자체의 환경 관련 이슈들을 지원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TF에서는 R&D과제 및 중장기 이슈들에 대한 과제 발굴 및 사업화를 해나갈 거고요, 시험분석 TF는 연구과제 중에 발생하는 실험분석 및 기업이 필요한 분석 지원 업무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미세먼지센터는 환경부로부터 2022년 11월에 지정받아서 현재 7개 시군에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TF 조직은 3월에 있을 예정인 이사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정관 및 정식 조직명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경영기획TF에 대해서 간략히 경영기획TF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TF의 주요업무 및 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미션, 비전,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및 수립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KPI를 통해서 조직구성원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체계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관명칭 변경 및 조례·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타 기관, 현재 필요한 기관의 요구사항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반영하여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에 연계하여 중장기 탄소중립 전략사업을 단계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 중장기발전 실행계획을 만들고 이 중장기 계획에 따른 탄소중립·자원순환 분야의 핵심기술동향, 전망 분석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기술확보 및 장기전략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또한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COP33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경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 페이지에 이어지는 22쪽∼25쪽까지 상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TF가 하는 주요역할 및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TF는 기업지원·창업교육·기술개발 지원·전문가 컨설팅 등 기업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해낼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애로사항 청취·정보 공유·아이템 공유 등과 같은 모임을 빈번히 가짐으로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는 환경산업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된 뉴스들을 주로 모아서 환경산업을 하거나 환경산업을 하시는 관련 분들에게 환경 이슈 및 정부정책,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최신정보를 담아서 주간·월간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고 건의사항들을 수렴하여 좀 더 좋은 소식·정보교류의 장이 되도록 해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 현안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환경 현안이 기술력을 필요하고 따라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참여형 거버넌스와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시책이 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의 환경 현안사업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슬레이트 사업을 포함해 자동차운행 제한,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또 소각로 사업, 탄소중립 지원 사업, 기술이 필요한 각종 오폐수 시설, 악취 문제 등에 대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자체와 함께 대응해 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내에 환경산업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교육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목포, 순천에서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력 일자리창출은 도내 환경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친환경 홍보마케팅 및 기술인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은 환경운동 및 자원순환 활동을 사업을 하면서 실제 본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ESG경영을 포함한 자원순환들을 직접 몸소 실천할 수 있어서 이들이 우리 도의 환경운동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연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지원에서 금년도 해야 될 총 현재 확정된 사업은 8개 사업 사업비 14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창업보육센터 또한 기업지원실을 15개 그다음에 현재는 창업보육실이 15개 중에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 공실이 좀 많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15개 실 중에 10개 실이 채워졌고요. 기업지원실은 10개 실 중에 10개 실이 모두 다 채워졌습니다.
저희가 창업보육실 5개 실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은 강진이라는 곳이 창업을 하기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 채우려면 언제든지 채울 수는 있는데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채우기 위해서 서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연계형 창업 지원은 2차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아서 발표회도 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해서 ESG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도내 우리 청년들에게 환경 관련한 사업 또 미래에 지속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실 및 기업보육실에서는 투자유치사를 유치를 해서 최대한 좋은 기업에게는 외부의 엔젤펀드와 같은 창업 자금을 매칭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예정입니다.
지자체 현안사업 지원으로는 현재 노후지붕 철거 및 주택의 지붕 개량 사업 또 자동차 운행제한 또 금년도에 처음 새로 실시하게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같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작은 기업들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문인력들이 나가서 그 시설에 맞는 설비 또 기술들을 소개하고 자금을 지원해서 소규모사업장들이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각 지자체들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도의 공공기관효율화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환경산업진흥원이 이런 일에 전문역량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기초자료 및 앞으로의 판로 계획들을 수립해주는 데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와 많은 협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소각로와 같이 각 지자체는 많은 환경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건설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술 검토를 해야 되고 또한 운전하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개선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악취개선 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업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단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면 환경산업진흥원은 거기에 맞는 해결책과 거기에 필요한 기술력을 컨설팅해주는 방향으로 함께 공동으로 하기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의 마케팅이나 환경산업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사는 금년도 3급 교육을 하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데 강진에서 실시하려고 보니까 교육 받는 분들이 이동하는 데 접근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목포하고 순천에서 교육을 하면 조금 낫겠다 해서 순천과 목포에 금년도에 실시하고 필요시 수요가 더 있을 경우는 강진에서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지원TF에 대한 방금 설명드린 자료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31쪽∼36쪽에 있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의 연구개발TF 쪽에 주요 역할 및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문제 해결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역량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시티, 탄소중립(Net-Zero City) 등과 같은 에너지 폐열을 이용하고 IT, AI 등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과 같은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환경 복지 증진 강화를 위해 조사·연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영산강 수계 관리, 나주 지역의 비점오염 지정 등 현재 나주시와 환경정책과 긴밀히 협력해서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 및 용역을 실시할 거고 반드시 나주 지역이 비점오염 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수계관리에 영산강환경청과 긴밀히 협력하여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업 공동연구사업 및 사업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각종 홍수해,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영향들을 도시가 흡수할 수 있는 각종 연구들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맞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가겠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가 법제화됐기 때문에 현재 나주·고흥·함평·담양 각 지자체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환경산업진흥원과 같이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TF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42쪽∼51쪽까지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분석TF가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험분석TF는 환경측정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환경분석서비스가 돈을 버는 업무가 아니라 도민이 필요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또 시제품 개발하는 기업이 필요한 분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질폐기물 또 기업 R&D 분석 등을 철저히 고객만족 차원에서 서비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환경기술 관련 검증 현장평가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벌써 현장에 나가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고 환경기술원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험분석이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이 되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외부로 나가서 꼭 검증을 받지 않고 도내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에서 기술 검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가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56쪽∼57쪽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 남부권 미세먼지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남부권 7개 지자체에 대한 대기질 측정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차로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곳들이 과연 미세먼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지자체 사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해서 지자체 정책 개발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 광양을 했고요. 금년 들어서 여수를 했습니다. 많이 반응이 좋았고 금년도에도 나머지 5개 시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책개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표는 2024년도 신규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는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전남에 에코스타트업 육성센터를 건립하고 추진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 관련된 사업이 시제품을 만들고 기술개발을 하고 실용화를 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기반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환경산업이 가지고 있는,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설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좀 보완하고 본격적으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에코스타트업 육성 센터를 만들 생각으로 지금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산강 수계관리에 대해서 수질개선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계관리를 드론이나 아니면 측정센터를 영산강환경청에서 하는 포인트를 떠나서 조금 더 빈번하게 온라인으로 통제센터와 같은 걸 만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영산강환경청에 건의를 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추진해볼까 합니다.
전남에는 국가산단이 광양하고 여수하고 대불산단이 있는데 여수와 대불산단은 통제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광양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환경산업진흥원이 그동안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넷제로시티 사업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넷제로시티가 여수하고 신안하고 나주 그다음에 순천하고 네 군데가 일단은 36개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거기서 최종 선정된 데는 실행계획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바이오산업은 각 지자체들이 나주·고흥·영암·담양 여러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들이 안정화되고 국비를 잘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폐플라스틱에 대한 자원화 부분이 굉장히 민원도 많지만 기술력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폐플라스틱 자원화 부분도 환경부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유치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공공기관 효율화 사업을 통해서 기관 간의 업무가 중첩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기관 명칭을 모두 바꾸려고 했는데 그 작업이 모두 반영되면 새로 일들이 조금 추가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니까 기관 조정은 좀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야 될 일들을 다 수용하려고 보니까 기존 조직을 그대로 놓고 일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 12월 달에 제가 임시조직으로 해서 1월 1일부로 TF 형태로 가고 지금 이사회와 정관 개정 그다음에 조례 개정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정식 기구로 저희들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3월 초에 계획하고 있는 이사회에서 그런 정관 개정 및 환경산업진흥원의 명칭·역할이 재정립되면 최종 조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환경산업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자원순환법에 의해서 지금 각 지자체·대기업들이 화학소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납사 같은 경우에 원료유의 30%, 20% 정도를 재활용품이나 재생에너지 쪽에서 원료를 확보하도록 현재 법제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지역이나 산단지역 또 아니면 광역 형태의 폐기물이 지금 수거가 되고는 있는데 분리장에 가 보면 시민들이 애써서 분리해준 것들 다시 섞여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섞이면 그게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처음에 설계할 때 나왔던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들이 나와서 원래 했던 대로 못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수집에서부터 분리하고 하는 것도 AI기술이나 이래서 선별하는 것 지금은 또 다 사람들이 선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완전히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공대 쪽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선별작업도 자동화해서 AI나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악취나 이런 문제들이 나지 않는 시설 또 지금 하는 것은 대부분 고온열분해로 하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아주 작은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어서 좀 개선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온열분해와 같이 낮은 온도에서도 촉매를 쓰거나 광에너지를 써서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포함한 실증사업을 지금 얘기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플라스틱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학습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게 민원 문제 때문에 장소를 찾기도 정말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이슈들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정말 어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좋은 기술로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만들려고 환경산업기술원하고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해서 하고 있고요. 폐어구 부분도 지금 수거도 잘 되지를 않고 정확히 처리가 지금 되고 있지를 않아서 굉장히 지자체들마다 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고 고민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저희도 그 분야도 지금 기업하고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는 섬 지역하고 해안이 많기 때문에 폐어구에 관한 지금 얘기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환경산업진흥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영산강환경청에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올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할 수밖에 없고요. 자료의 소유권은 영산강환경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끊임없이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들과 같이 함께 그런 공개된 자료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영산강은 대개 2급수에서 3급수 가장 나빴을 때가 5급수가 한 번쯤 측정이 된 게 있고요. 대략은 이 영산강 하구 쪽은 대개 2, 3급수 그다음에 나주지역은 3, 4급수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2050 탄소중립에 관한 도민 인식 조사를 보면 기후변화 관심도에 69.9%, 기후변화 심각성이 83.4% 그리고 기후변화에 일상 영향이 83.5%, 그런데 탄소중립 개념에 대한 인지도는 40%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탄소중립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30% 내외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30%도 채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양성을 해야 되는데 실은 3급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1급, 2급을 국가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미가 별도로 좀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여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세먼지센터가 지정이 받아져 있어서 미세먼지센터도 저희가 교육을 지금 학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연수원 강진에 있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센터와 환경교육사하고 연계를 잘해서 저희들이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GTMBA 과학원이 지금 순천에 GTMBA를 3월부터 개강을 할 거고 그 코스를 환경산업진흥원과 같이 지금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기후변화와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관한 이슈들 같이 포함해서 전문가들 또 기업인들 포함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P33에 대해서 언급이 빠졌어요. 이번에 보니까요. 쭉 읽어보니까 빠져서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잠시만요. SOC나 기반 시설에 너무 발언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금 기후위기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점되고 관심사인데 전라남도에서도 전체적인 시류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OP33 유치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속도감 있고 정밀하게 유치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지자체에서 수요조사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략 물량이 이 작업도 아마 한 6∼7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소진이 오래된 가옥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유주들이 대부분 연세가 드셔서 집을 건들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슬레이트를 제거하게 되면 또 지붕이 다 개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서 지붕개량과 슬레이트 제거를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별도의 사업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자체에서 예산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여서 저희에게 이제 협약을 통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고 처리가 이제 제대로 되게끔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6. 전라남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726번 전라남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쓰담걷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쓰담걷기의 기본 목표와 추진에 관한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 쓰담걷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법인에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쓰담걷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걷고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을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플로깅은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운동을 일반적인 산책보다 칼로리 소비가 높고 환경정화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운동이 이뤄질 수 있으며 건강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쓰담걷기 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5분)
7.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725번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완도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5조, 9조에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과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에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산림복지 소외자들에게 우선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해 시설 예약을 신청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13조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약 제외 시설물 지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는 관리자 권한의 오남용 방지와 예약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는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싶어 자연휴양림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리 예약 등 일부 부정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자연휴양림을 찾은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공정한 예약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8분)
9. 2024년도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앞날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소 환경산림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열정으로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작년 1년 동안의 성과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범우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사)
박승영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강신희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인사)
문미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인사)
오득실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주요 성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산림 분야에서 2024년도 국비 7558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 국비 6153억 원 대비 1405억 원이 증액되어 사상 최다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도 환경교육센터, 민간 환경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민의 환경 인식개선 및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안 흑산공항 편입부지 문제 해소에 힘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심의 결과 원안 통과되어 흑산공항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 등 관련 인프라 96개소를 확충했습니다.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을 본격 추진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기업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1조 2000억 원의 투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포스코 등이 포함된 산업부문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거점 조성과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시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부권 미세먼지연구센터 개소로 우리 지역 대기에 대한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대기환경측정망을 늘려 세밀한 대기오염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작년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을 참관해 우리 도의 COP33 유치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식화하였고 COP33 유치 종합계획 수립과 전남·경남 상생협약을 통해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광주·전남 상생협약 이행 관련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에 걸쳐 화순군과 담양군에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총사업비 233억 원 중 올해 사업비 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가뭄 등에 따른 근본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식수전용 저수지를 확충하고 해수담수화, 식수원 개발 등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산불 54건이 발생하였으나 총력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하였고 4년 연속 봄철 산불예방 대응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산사태 우려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주민대피와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산림 병해충에 대한 철저한 방제작업 실시로 작년 12월에는 곡성군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목재산업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목재놀이터를 2개소에서 5개로 확대 조성하였고 목재산업단지와 목재친화도시 기반시설과 올해 국비 130억 원이 확보된 국산 난대수종 활용 목조건축 실연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 정원의 세계화를 위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관람객이 1000만 명에 육박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사업과 지역별 특색 있는 다양한 민간정원 확대와 지방정원 조성으로 도민이 행복한 다채로운 정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사업은 조기 건립을 위한 국도유지 토지 교환을 위해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국내 최초로 세계산림치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숲속 캠핑축제, 숲교육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산림생태관광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산림자원연구소 일원을 다양한 숲과 정원으로 조성해 도민을 위한 명품공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전국 최초 산림학교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임업인 교육과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환경교육을 이행하는 민간 환경단체에 대한 국비 4억 3000만 원이 삭감되어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대응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찾고 도교육청 등과 협조해 환경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충전소 등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수소차 보급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구축 중인 충전소를 조속히 준공하고 홍보를 강화해 보급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영산강 수질이 4등급으로 지난 30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시도와 유관기관 간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영산강 수질개선, 유량 확보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하고 영산강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나주시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5∼8페이지 2024년 여건과 과제, 2024년 목표와 추진방침은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6건과 역점 추진시책 7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입니다.
도 환경교육센터, 교육청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단체를 지원해 민간 분야 환경보전 활동을 활성화하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로 깨끗한 전남 실현입니다.
매립·소각시설 설치·정비 및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13개소를 총사업비 321억 원을 투입하여 확충하겠습니다.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수거 보상금 지원을 통한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처리로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해 도민 건강보호와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대청소의 날 운영 및 깨끗한 전남 만들기 홍보에도 집중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연생태자원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입니다.
자연생태계의 순환 기능 유지를 위해 4개소 38억 원을 들여 습지 훼손지 복원 및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 조성, 생태교란종 제거 등 야생동물 보호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 시 신속·공정하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 연구와 예방교육을 위한 도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조속히 도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완료하고 지역 환경보건 이슈에 대응한 환경성질환 원인 규명 및 조사연구, 건강영향조사와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환경보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 및 생활 속 유해인자인 라돈의 집중 분석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을 위해 환경산업진흥원을 운영하여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측정대행업, 배출사업장 135개소를 동시 점검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환경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차 중심사회 구축입니다.
폭염 쉼터, 야외근로자 이동 쉼터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위한 시설을 구축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친환경차 중심사회로 전환을 위해 올해는 전기자동차 8101대, 수소자동차 443대를 보급하고 전기충전기 200기, 수소충전기 1개소 등 충전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및 대기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대기오염 측정망 확대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계절 관리 강화로 체계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한 관리와 대규모 사업장 293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맑고 깨끗한 강·하천 조성입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개선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3대강 및 지류·지천 수질을 개선하고 폐수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활동에 민간 참여 확대를 유도해 깨끗한 강과 하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상수도 보급률 목표인 93.5%를 달성하고 노후 상수도 정비와 정수장 수질개선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생활하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량 유입 및 처리를 위해 공공하수도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및 목재이용 활성화 선도입니다.
노령화된 숲을 유용한 수종의 특화숲으로 조성해 경제성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기능별·생육단계별 맞춤 관리로 산림가치를 제고하고 도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나무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탄소흡수원인 숲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목재 친화도시 조성, 목재이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목재문화와 저변을 확대하고 미이용 산림자원의 자원화와 버려지는 수목자원을 재활용하는 나무은행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대응 강화입니다.
산불 원인별 예방활동과 민·관·군 공조체계 구축, ICT 활용 산불감시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통해 산불 예방·진화·대응력을 강화해 인명피해 제로화에 노력하고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산림탄소 거래시장 대응 및 산림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탄소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탄소상쇄작업 활성화에 힘쓰고 건전한 산림법인의 육성과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정원 및 생활권 녹색 인프라 확충입니다.
생활 속 공공정원 확충 및 정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해 정원관광, 여가 활성화에 노력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을 위해 기후대응 도시숲 등 다양한 도심 녹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대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산림휴양시설 확대와 산림교육, 치유 등 프로그램 개발로 도민들에게 치유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산림문화, 휴양레포츠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목적 임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산림교육 시설 확대와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으로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숲길, 도내 명품숲길 조성으로 지역 문화와 어우러지는 산림생태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문임업인 육성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생활시설의 규모화·현대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지원으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임산물 시설 확대와 상품화 지원으로 임산물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임업소득 기반 산림자원연구 및 산림바이오 산업화입니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순환경영실증기술개발 등 도민 수요 맞춤형 연구로 안정적 임업경영 기반을 확충하고 예비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컨설팅과 현장 중심의 임업 소득작목 개발과 기술 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 다각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식·의약품 및 바이오원료 소재 대량 공급의 거점기반이 되는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가공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산림생명자원 추출물은행 및 식·의약 고부가가치 소재 발굴 등 융복합 산업화 연구로 산림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완도수목원 관람객 맞춤형 휴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난대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산림교육 제공과 완도자연휴양림 확대 조성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점 추진시책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수산단 환경관리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추진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작년 12월에 착수하여 2025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민간환경감시센터 TF를 통해 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이 합의되어 현재는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대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을 확정하고자 기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부문 협의체 등 소통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4월 중에 확정하겠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중립 교육 등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추진입니다.
금년도 COP29에 참여하여 COP33 남해안 남중권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국제세미나 등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당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 구성과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유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 방지를 위해 COP33 개최지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으로 선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수자원 관리와 자연재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댐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와 댐 주변지역 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자원 정책에 반영하겠으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등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를 구성하고 산불 진화 장비를 사전 점검하는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 마을방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 조기신고 시 골든타임 내에 진화될 수 있도록 헬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입니다.
완도수목원 일대 381㏊에 전시온실, 모노레일, 난아열대연구센터 등 국비 1375억 원을 들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국립난대수목원은 현재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주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도유지 교환 등 행정 인허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지역 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난대수종 활용 국산목재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내 난대수종을 활용한 목조건축 실연 국산목재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협의 및 건축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안에 기본설계를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조직 및 예산 규모, 주요 시책별 핵심 지표,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 주요 수상실적 등은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선양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도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주요 정책을 잘 수행토록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동부 민원행정담당관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재 동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정채용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정해상 동부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진현 동부청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4년 여건과 과제, 2024년 목표와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도민께 다가가는 열린 동부청사 운영입니다. 실질적인 제2청사로서 동부청사 기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청사, 갤러리, 이순신 강당, 북카페, 실내정원 등 청사문화소통 공간을 도민께 적극 개방해 문화 향유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도민들께서 도청이 항상 가까이 있음을 인지하고 언제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는 친밀감을 느끼고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소통·공감 행정으로 도민 제일주의 실현입니다.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를 활성화해 중요한 도정 현안을 도민들께 공유하고 지역 여론에 귀 기울여 도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부권 7개 시군 10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정기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시군별 소규모 간담회도 수시로 갖는 등 도민과의 소통 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시군 및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상시 구축해 시급하고 중요한 도정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직원이 행복한 일터,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동부지역본부 전체를 총괄하는 민원행정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본부 정례조회와 전남포럼 등을 통해 도정 현안 및 최신 트랜드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운영 등 직원 복지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환경미화, 공무직 등 본부 현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도 신경 써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동부권 통합 홍보 네트워크 중심 도민 알권리 충족입니다. 동부권 홍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언론사 및 시군 등과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부권 홍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언론매체, 특별기획, 프로그램 제작, 뉴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동부권 도민의 도정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스마트 민원실 운영 활성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동부청사에 설치된 스마트 민원실을 이용해 본청까지 가지 않고도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함을 동부권 도민들께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 처리로 민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본청 2인 민원 업무 사무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도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유림 잔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완도수목원이 국립화됨에 따라서 2027년에 저희들이 빠져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정식 개원은 2031년이고. 그래서 2027년에 빠져나올 당시에 이제 직원들이 그 직원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또 그 나머지 직원들이 휴양림도 관리하고 나머지 도유림도 관리를 해야 돼서 그 이용계획, 활용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1년 개원을 하고 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자연에서 휴양림에서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부지 도유림 활용 방안에다가 현재 완도자연휴양림이 10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전국에서 높은 이용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90% 정도. 그래서 한 30여 동 정도로 추가로 신규 확대 조성해서 국립난대수목원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완도수목원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 들어서 이제 올 살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우리 환경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가, 우리가 하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세계나 지역적으로 지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 탄소중립, 대기오염 이 환경 자체가 지금 오염돼 가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해갖고 환경교육센터가 전라남도에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환경이라는 부분은 꼭 우리가 국가에다만 매달릴 게 아니라 지자체와도 연계해서 이 교육은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변화가 된 게 환경이나 이게 변화가 된 게 아니라 환경도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일회용품이나 쓰면서 환경이 망가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만 머물지 말고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가 양성과정도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저희가 지금 정원전문가 양성은 저희 도내 7개 대학에 저희가 정원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인증을 대학에서 신청을 해가지고요, 도지사 인증을 받은 대학이 7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일례를 들면 목포대학 같은 경우는 신안이나 목포, 무안에 있는 정원교육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초반 70시간, 그다음에 전문가반 70시간 해서 1인당 8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중에 자담은 1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역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문가 양성교육을 하고 있고요. 정원관리단은 4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1개단에 5명씩 해서 저희가 지금 시 단위 위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전남이 녹색전남 어떻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원이 살아있는 전남 이래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안군에서도 정원해설사를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 2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누구든지 손님이 오시거나 왔을 때는 누구나 나서서 그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전남이 더 좋지 않겠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가 삭막하잖아요. 그런데 정원이나 숲을 걸으면 마음 자체가 안정이 되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또 우리 환경부나 산림청 사업들이 예산은 국비로 많이 가져오셨죠?
우리 과장님들의 노력으로 전남도민들이 삶이 또 건강이 행복해지는 전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업무보고 시간이라 이 부분은 저기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행감이나 할 때 진짜 적은 재정으로 보람 있는 이렇게 일을 냈다는 그런 칭찬들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획으로 보면 우리가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막상 연말이 되면 아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함께 노력해 보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1조 287억 원 이 예산 업무보고가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그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위원님들이 보면 이해가 가게끔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금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좀 더 이렇게 세부사항을 지침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어떤 질의 부분이 적어질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면 계속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사소한 것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내실화되고 지금 세부 내역을 이렇게 밝혀주시면 질의가 없잖아요. 사소한 것을 질의하게 되는 것은 참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6쪽,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다목적의 임도 확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 관여해서 임도 확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계속 이렇게 임도를 구축하면서 어떤 소방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이런 어떤 산림 이렇게 숲 가꾸기를 하면서 임도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앞전에 업무보고 시간이나 그때 명품 임도를 발굴해서 쉽게 말해서 제주도에서는 오름을 많이 하잖아요. 이 관광산업에 대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것은 우리 전라남도가 하기 어려우면 지자체하고 이렇게 연관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게 어떤 산의 명품 명산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람이 오잖아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문미란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 앞전 행정감사 때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테마 임도 지금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별도 자료 제출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23개소에 217㎞를 조성을 했고요. 지금 장성 같은 경우도 서삼, 북일에서 추암, 문암 구간에 저희가 축령산 지역인데 23㎞ 해서 저희가 지금 조성을 해가지고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지금 임도나 숲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품격 있는 길 조성을 위해서 코리아둘레길 조성사업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가를 저희가 지금 따뜻하고 또 난대수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연계를 할 수 있는 코리아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4000만 원 용역비 지금 기획관실에 요구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명품 숲길이 될 수 있는, 임도길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입니다.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셔서 저는 이제 민원행정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5쪽을 보시면 스마트민원실 운영 활성화 등 민원서비스 향상, 이 스마트민원실이라는 게 정확히 추진 계획을 보니까 본청에 방문 없이 민원처리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이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처리절차가 민원신청, 영상시스템 접속, 민원인 1:1상담, 접수, 결과통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젊은층은 그래도 나름 스마트 관련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민원을 하거나 그런 게 용이할 텐데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또 이런 영상시스템에 뭐라 해야 되죠, 접촉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대안은 있으신가요?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업무 숙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우리 박종필 국장님, 우리 선양규 담당관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과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건의 조례안 심사와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과 (재)전남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 <보건복지국>
- 국장 이상심
- 장애인복지과장 정혜정
-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 식품의약과장 나소영
- 의대유치추진단장 최영주
- [동부지역본부]
- <환경산림국>
- 국장 박종필
- 환경정책과장 최재화
-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 <민원행정담당관>
- 담당관 선양규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원장 김형순
- 사무국장 손재형
- 경영기획TF부장 송근관
- 사업지원TF부장 변석종
- 연구개발TF부장 이재춘
- 시험분석TF실장 서동천
- 기업지원팀장 김현호
- 수석전문위원 진종석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