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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7회 [임시회] 2차 농수산위원회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월 25일(목)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4분 개의)
1.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차 농수산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와 해양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방금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오늘 위원장이신 신의준 위원장을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충남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남 수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박선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사회적 정세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속에서 전남 수산업은 발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어업인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품종을 집중 연구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업인과 함께 성장하며 해양수산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학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진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전창우 서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이어서 해양수산과학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업무추진 방향, 2024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첫 번째로 기구 및 정원은 3부, 1과 9개 지원 4개 연구소 2관으로 29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56명입니다.
2쪽입니다. 운영지원과, 남부지부, 동부지부, 서부지부의 주요 기능과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해양·수산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예산 규모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113개 사업 124억 원으로 국비 26억 원, 도비 106억 원, 균특 18억 원이며 부서별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어촌인력 역량 강화와 수산 신성장 동력 창출, 수산 양식 기술 혁신, 안전 수산물 생산 공급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어촌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은 미래 어촌을 선도하고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어업인과 수산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1인당 최대 월 110만 원의 자금을 연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개 시군 127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 경력이 짧은 신규 창업어가 19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1 대 1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규 창업어가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세 번째, 수산업 경영인 육성 사업입니다.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유통업, 소금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 예정인 청장년을 대상으로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대상자를 모집·선정하여 융자 실행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가당 3억 원 범위 내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자 모집·선정하여 기본 교육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어업활동 지원은 사고나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연간 가구당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을 1일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이며 10개 시군의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가를 모집·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도서 지역에 선박 수리사가 없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선용 기관, 어업 양식용 장비를 무상으로 점검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이며 어촌계를 모집 선정하여 어선 기관 등 점검·수리가 어려운 어업인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새우 1종 전염병 진단키트 개발입니다. 최근 아펜드(AHPND) 급성간췌장괴사증 발생 증가 및 관련법 개정으로 진단키트 개발이 필요하며 유관 대학·제작업체·전문가를 활용, 양식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발하여 도내 업체 대상 기술 이전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남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북가두리 활용 대체품종 현장 적용 연구입니다. 전복의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등 어가 경영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존 가두리를 활용한 대체 품종 양성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양식 품종과 적정 양식 방법을 개발·보급하여 전복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복·넙치 양식장 환경 및 사육 방법 개선 연구입니다. 기후변화와 어장 환경 악화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진 전복·넙치 양식 어민들의 건의로 양식환경 모니터를 통해 최적의 양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양성관리매뉴얼 보급으로 어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생산성은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구기간 5년 중 2차 연도인 올해 완도 관내 양식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어장 환경과 양식 방법, 양식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어·귀촌인의 어촌 유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제공과 창업·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통해 어촌 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귀어학교 운영은 연 3회 60명을 교육하고 만 65세 이하의 귀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 3억 원, 주택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시 보완점을 분석하고 어가 체류 현장실습과 정보 공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업인 맞춤형 수산업 교육입니다. 우리 도 수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규 어업인력 육성, 전문 어업인 역량 강화, 어업인 삶의 질 향상 3개 분야 4개 과정을 개설, 3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고소득 품종 양식개발 기술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 전문 인력으로 거듭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품질 김 신품종 종자개발입니다. 우리 해역에서 자생 또는 양식하고 있는 김 품종 중 형질과 맛이 좋은 우량 모조를 선발 신품종으로 개발하고 기존에 개발한 해풍 1호, 해모돌 1호, 햇바디 1호를 어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김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76어가에 5296g을 분양·보급하여 1억 17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안정적인 종자 생산을 위해 해풍 1호의 기술 이전을 위한 통상실시계약을 3개소와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전자원 확보, 종자 보급, 신품종 개발 현장 지도를 통해 고품질의 김과 생산량 증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김 양식어장 영양염 분석 장비 운영입니다. 도내 주요 김 양식 해역의 영양염 변화를 조사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로 황백화 현상 조기 대응, 피해 최소화의 양식어장 관리 기초자료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1개 정점에서 올해 34개 정점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미이용 해조류 전복 사료 현장 적용 실험입니다. 수입산 배합사료의 국내 양식 사료 잠식에 따른 미이용 해조류를 이용한 고품질 저가 사료를 개발하고자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연구 기간은 2022∼2024년까지이며 1차년인 2022년도에 전복사료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험 사료 4종을 제작, 위 실험을 실시, 2002년 차인 2023년에 1차년에 생산된 전복 종자 가두리 입식 및 반복 실험하고자 어린 전복을 생산하였습니다.
올해는 모니터링과 경제성 분석으로 실험 결과를 도출하여 저비용 고효율 전복 사료 배합들을 배합률을 양식어가의 기술 이전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뜸부기 인공종자를 이용한 자연 서식지 보관입니다. 자원 남획, 환경 변화로 자원량이 급감하여 관찰하기 어려운 뜸부기 자연 서식지 복원 및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연구비는 2억 6000만 원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구할 계획입니다.
본격 연구에 앞서 작년 자연 서식지 자원량 조사와 성숙 모조 확보 및 인공종자 생산 시험을 실시하였고 올해부터 인공종자 생산, 자연 서식기 이식, 육해상 양식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패류 양식 유생출연 조사 및 적기 채묘 예보입니다. 새꼬막, 굴, 지중해담치 3개 품종에 대해 유생출현 동향을 분석하고 안정적 참여 유도를 위해 위생조사 자료를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종별 채묘 시기에는 상시 이동검경소를 운영하여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패류 생산성 향상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식어류 질병 모니터링 연구입니다. 어종별·계절별 양식어류 모니터링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양식어류 생산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조피볼락 도료에 대하여 질병 진단과 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어종별 계절별 질병관리 매뉴얼을 개발, 어업인에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피뿔고동 양식 기술 개발입니다.
고수온과 저염분에 강한 피뿔고동 양성 기술을 개발하여 전복 양식시설을 적극 활용, 전복 대체 품종으로 보급하고자 연구·교습 어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구할 계획이며 연구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육해상 양식 기술 및 매뉴얼 개발을 위한 양식장 생산성 비교 모니터링 등을 연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꼬막 인공종자 우량품종 개발입니다. 무분별한 자원남획으로 어미 꼬막 부족 등으로 자연산 종자 발생이 감소한 꼬막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량 회복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꼬막 모패 확보 및 적산수온 관리, 산란 유도 및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자원 조성을 위한 종자 및 유생을 방류하여 꼬막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과학관 전시 환경 개선 및 토산 전시 어종 발굴입니다.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관 노후시설물 환경 개선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관람객 수요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외부 디자인 도색과 조형물 보강, 과학관 주 고객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기관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다양한 토산품종 발굴로 특별전시 개최 등 관람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 전시 체험 환경 개선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관람객 중심의 전시 해설과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체험학습 운영으로 생태관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 체험 관리사, 실내 인테리어 및 냉난방 시스템 등 개보수 및 관람객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동반 가족 단위 관람객 대상으로 전시해설을 통한 관람 만족도 향상과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관 활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미래 수산 전략품종 개발 및 자원 조성입니다. 지역 으뜸 품종인 가리맛조개 대마 쪽에 코끼리 조개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자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꼼치 부화자어 및 가리맛조개 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해 방류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대맛조개 종자를 생산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끼리 조개, 대맛조개 종자생산 기술 정립을 위한 시험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가리맛조개 100만 마리를 종자 생산하여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 이매패류 종자생산 기술 개발로 지역 어떤 품종의 자원 조성과 종자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산물 안정성 조사 강화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조사 건수 1300건, 88개 품목 186 항목을 철저히 검사하여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이슈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어장 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내 주요 양식해역에 어장 관측 장비를 설치 운영하여 수집된 자료를 어업인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수산물 피해 예방 및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 목표량인 106개소를 모두 설치해 현재 어업 현장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온, 적조 등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참조기 부세의 양식 산업화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산품종의 육성을 위해 참조기 부세 종자의 대량 생산 기술 개발과 표준양식 매뉴얼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참조기·부세의 수정란 분양, 부세 종자 생산을 통해 시범 양식 어가에 10만 마리를 분양하여 양식 현장 지도 및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종자 40만 마리를 방류하여 자원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굴비 상품성 향상을 위한 대형의 생산과 대량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어업인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꽃게 인공경제와 생산성 향상 연구입니다. 꽃게 인공경제와 생산, 최적 사육 조건 구명을 위한 연구 사업입니다. 진도해역 꽃게 인공종자 대량생산 방류 및 생존율 향상, 중간양성 기술 개발로 수산자원 조성, 어획량 증강 등을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는 꽃게 인공종자 생산으로 200만 마리의 어린 꽃게를 방류하여 자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조정 사업입니다. 감소하는 내수면 토산어종의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도내 16개 시군 공공수역에 뱀장어, 은어 등 9개 품종의 우량종자를 매입 후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시군 방류대상수역 품종 수량 등을 확정하고 사전 현지확인, 전염병 검사 등을 통해 우량수산종자 120만 마리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개 품종에 대해 방류 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방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담수 관상어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고부가가치 관상어 종 보존과 관리방법 개발을 통해 관상어 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비단잉어와 쏘가리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관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산 어류 친어 확보, 비단잉어의 고급 품종 확보를 위한 종자 생산 및 선발, 육종을 하였으며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연구입니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소득 품종인 대하, 보리새우, 주꾸미, 갑오징어 등에 대하여 인공종자 생산 방류를 통해 자원량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대하 2000만 마리, 보리새우 300만 마리, 낙지 5만 마리, 갑오징어 3만 마리, 주꾸미 40만 마리 등 5개 품종 약 2348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인공종자를 생산 방류하여 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 특산어종 자원회복 연구입니다. 병어, 박대, 미어와 같은 자연채집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특산품종의 자원 회복을 위해 종자생산 및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종 650만 마리를 확보하여 종자 생산하여 민어 5만 마리와 박대 1만 마리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산 친어 후보군을 추가로 확보하고 인공종자 생산기술과 어미 관리 기술을 확립해 자원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43쪽 역점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수산물, 수산생물 질병 관리입니다. 양식생물의 질병 발생 시 조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수산물 생산을 목표로 도내 양식시설 5717개소에 대하여 질병 진단 및 예찰, 전염병 방역 조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수산방역관과 공수산질병관리사 18명을 위촉하여 사전 예방을 통해 양식어장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김 종자 보급 및 현장 실용화 연구회입니다.(10시 30분, 14시 성은)
자체 개발한 고품질 김 해풍2호, 해모돌1호, 햇바디1호를 어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김 생산성을 유지하여 김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전남 해역에 적합한 대형 전복 생산성 연구입니다.
전복 생산지 주요 해역별 어장 환경에 적합한 우량품종 선발과 현장적용 시험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대형 전복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며 1년 차인 2022년에 전복 품종별 종자생산 및 지역별 현장적용 시험 7개소를 지정하여 8만 2000마리를 입식하였습니다.
해역별 양식 환경 모니터링과 생산성 분석을 통해 대형 전복 생산 조건과 방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새조개 인공종자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새조개는 전량 자연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양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해상 중간양성 및 본 양성을 추진하여 중간양성 결과 평균 각장 2.1cm, 생존율 72.4%, 본 양성 결과 평균 각장 5.2cm, 생존율 약 89%를 보였습니다.
금년에는 새조개 종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기 성 성숙 연구, 대량 종자생산을 추진하고 다양한 양식 시스템 개발 등 다각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수산물 및 양식 환경 방사능 조사 강화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삼중수소 검출이 가능한 베타핵종 분석기를 구축하여 수산물 전 품종 및 바닷물과 갯벌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1쪽, 2024년 해양수산과학원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영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전남이 해양수산 일반 현황을 보면 생산량은 많아요. 그런데 생산액이 좀 많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차 생산에만 치중을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유통에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남이 이게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 일반현황이 해양수산국하고 해양수산과학원하고 좀 틀려요.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은 2022년 자료를 제출했고 해양수산국은 2023년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가 대동소이한데 우리 수산물 수출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 대비 9.7% 굉장히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지금 1차 생산을 많이 하는데 가공·유통 이런 부분, 수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가공·유통 부분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김충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신의준 위원장님을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부위원장 박선준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최동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729번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관상어산업은 국내에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미래 성장산업으로 2025년까지 약 6500억 규모로 늘어날 고부가가치 장래 산업입니다.
이에 현재 수입에 의존해 온 국내 관상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전라남도의 관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는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남도 관상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29번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관상어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전라남도의 관상어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신규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상어산업의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전남도민의 관상어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물론 관상어는 이게 좋아하는 부분 수요가 있는 쪽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대형 마트에 가면 예전에는 어항이라든가 관상어가 많이 판매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형 어떤 사무실을 간다거나 했을 때 많이 키우기도 하고 우리가 지인 집에도 가면 많이 있었는데 관상어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없어요, 보면. 대형 마트에서 사라진 지가 좀 됐고 우리가 주위 일상에서도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성장 가능성이 아니라 더 줄어드는 그런 추계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뭐 그렇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시장성을 좀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시 14분)
3.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먼저 업무보고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태건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영채 친환경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번 1월 2일 자 인사로 배치된 강석운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권장주 해양생태계보전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77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갑진년 한 해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이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 성과는 수산물 생산액 3조 907억 원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산 가공품도 1조 877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처 발굴 및 소비 활력 유지를 위해 대기업 플랫폼을 활용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예비비 20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수산업 경영을 도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개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착공,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으로 미래 첨단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해양교육문화 의식 고취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전라남도와 세계은행이 해조류 양식 기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완도 신지 해양치유센터 개관으로 전남 해양자원의 세계화 발판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K-관광섬 육성사업, 작은 섬 공도 방지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섬 개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CLEAN 국가어항, 여수 국동항 개발계획 예타 통과로 어촌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수박람회법 등 개정안 시행으로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26여수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조직위 출범으로 성공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의 표준 모델 정립을 위해 생태 모델화 사업을 추진하고 갯벌의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여수, 고흥 5개 시군에 고수온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324어가에 165억 원을 복구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복구 기준 현실화와 전복 종자 복구 기준 신설도 지속 건의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올해 해양수산국에서는 ‘세계로 도약하는 해양수산업, 활력 넘치는 전남어촌 건설’을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안전한 바다, 먹거리를 책임지는 깨끗한 바다,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의 바다, 미래를 선도하는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어촌 환경 특화개발 및 삶의 질 제고입니다. 어촌 기초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16개 지구에 222억 원을 투입하고 신안 흑산 홍어잡이어업 등 7개 국가중요어업유산 외 보전 가치가 높은 어업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촌지역 신규 소득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해양공간 관리 및 연안정비를 위해 해양공간 이용 특성을 고려한 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21개 지구에 192억 원을 투입, 연안정비사업과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섬 지역 해상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국비로 여객선 운임비 126억 원, 소외도서 항로 운영비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 자체 사업으로 섬 주민이 100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36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에게 8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7억 2000만 원과 금년에는 섬 지역 택배비를 추석 연휴 한 달간에서 연중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도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로 깨끗한 바다로 가꾸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방치 선박 처리 등 272억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해양폐기물 5만 톤을 수거·처리하고 주민 참여형 정화 활동과 해양보전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어장 환경개선과 수산부산물 자원화를 위해 양식어장 정화에 23억 원을 투입하고 패각 친환경 처리에도 1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한 관련 산업 모델을 개발하여 어업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미래 해양·수산 전문인력 및 우수 어업인 육성입니다.
우수 어업인 육성 지원을 위해 수산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10억 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선진지 견학, 수산기술 정보신문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산계 고교와 항만물류 인재 양성을 위해 수산계 고교 3개 학교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산경영대학 2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광양 항만물류고 취업 지원과 순천대 글로벌 물류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기능 지방관리 항만 개발입니다.
완도항 등 6개 항에 326억 원을 투자해 지역 수요 맞춤형 항만으로 건설하고 항만 유지보수를 위해 6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항만 인프라 선제적 확충입니다. 여수광양항을 스마트·친환경 항만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650억 원,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 재개발 사업 33억 원, 광역 준설토투기장 호안 구축 379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항만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입니다. 목포항은 서남권 핵심산업 지원 항만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 건설 43억 원, 목포 내항 여객부두 건설 40억 원, 목포 대반동 수제선 정비 37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 마케팅 활동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섬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섬 기반 구축입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에 기선정된 14개 섬은 사업 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방한 10개 섬은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섬 특성화 사업은 6개소에 24억 원을 투입, 섬 주민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개소당 100억 원 규모인 K-관광섬은 2개소가 선정되어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섬 지역 생활·소득·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제4차 섬종합개발 사업 184개소에 655억 원, 섬마을 LPG 시설 구축 10개소에 43억 원을 투입하고, 섬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문화관광자원에 72억 원, 생태녹색관광자원에는 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작은섬 공도방지에도 16개소에 26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 기반 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어촌 조성입니다.
해수부에서 300개소 3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 17개소, 2024년 10개소에 833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어항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93개소 55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어항건설 사업 14개소에 215억 원, 기능을 상실한 지방어항의 보수·보강 사업비 44억 원, 퇴적예방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총 98개소 9363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어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고도화 사업비 8억 원, 우수 어촌계 3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어촌 휴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해양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보성 비봉, 무안 갯벌 탐방다리 등 6개소 69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자원관광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치유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완도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설계, 우리 도 사후 활용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여수 웅천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과 목포 요트 마리나 정비 사업을 금년에 착공하고, 보성 율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은 기재부와 설계 변경으로 총사업비 463억 원에서 484억 원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에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전남의 섬 홍보 및 여행 활성화입니다.
섬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 활동 지원을 하고 KTX와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개국 200여 명이 참여하는 제5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개최는 철저히 준비하여 전남 섬 가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섬 여행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고 싶은 섬, about 전남 섬 등 여행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친환경수산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 산업 육성입니다. 신안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의 배후 부지를 금년 3월에 완공하고 온난화 대비할 참조기 양식 산업화는 8월쯤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자동화를 위한 관리기, 선별기 지원과 물김 톤백 채취망 보급 등 양식시설 현대화·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친환경 양식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개발 중인 김활성처리제는 금년 말까지 제품화·상용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위해 면역증강제 폐사체 처리기 지원과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으로 수산물 안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고소득 양식수산물 전략품종 육성입니다.
고수온, 황백화 등 재해에 대응한 첨단 친환경 양식업 공모 유치에 적극 대응하고 새우 양식은 유용미생물 공급과 조기 등 지역 특화 품종 양식개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서해안권에 들어설 국립수산종자원에서는 미래 유망 양식 품종을 연구·보급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수산물 생산을 위해 4개 시군 1만 3000㏊ 어장을 대상으로 물길 트는 등 어장 재배치를 추진하고 이상 수온·적조 대비 대책 수립, 장비 지원 등 대응체계 구축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대상 안전조업 현장 교육과 산란기 불법어업 지도 및 위반행위 집중단속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감척 대상에 정치망어업을 추가하여 자원 관리를 내실화하고 금년부터는 어구 보증금제를 시행하여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로 탄소, 회수로 자발적 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해수부에서도 국제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를 전면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TAC 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고소득 수산물 산란장 조성과 우량종자를 방류하고 인공어초와 해조류 이식에 13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는 46억 원을 지원하여 공동체 육성과 사무장 채용을 돕겠습니다.
어업인 경영안전 및 어촌 소득안전망 확보입니다.
어업인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소규모 어가, 어선원에게는 연간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친환경 수산물 지원 단가는 9680원에서 1만 360원으로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경영이양 직불제도 신청 연령이 75세에서 80세로 연장되고,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최소 조업일수를 60일에서 30일로, 단체 신청 기준도 근해 10척·연안 20척에서 근해 5척·연안 10척으로 완화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소형어선 인양기 등 209억 원을 어촌계에 지원하고 어선 건조지원센터는 부지 확보, 산단 지정 등 절차를 이행하여 연내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절 근로자는 비자 발급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건의하고 어업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거복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낚시 일반어선 400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3000대와 승선 단말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현장 점검과 어업인 안전의식 개선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수산유통가공과 소관입니다.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1200억 원 규모인 목포수산식품 수출단지 건축공사를 금년에 착공하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목포, 여수 등 5개소를 운영하여 가공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수산 가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사업자에게 산지 가공시설 건립 12개소 153억 원을 지원하고 마른김 가공시설 54개소, 가공공장 에너지 절감 장비 3개소, 수산식품 가공설비 8개소, 가공공장 HACCP시설 설치 3개소, 마른김 가공용수 공동배출시설 구축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위생적이면서도 고품질 가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해 제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돕고 새싹기업 6개 업체를 선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된 제품이 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할 수 있도록 4개소를 지원하고 수출 가공기업 29개소를 선정하여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브랜드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해조류를 활용하여 의약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은 금년에 착공하겠습니다. 기능성 식품, 코스메틱 상품 개발 지원으로 미래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공급체계 개선입니다. 여수 수협 청정위판장과 거문도 수협 위판장을 금년에 준공하고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노후 위판장 3개소를 저온·친환경 구조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수산물 저장·유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용도와 규모에 따라 177개소, 122억 원을 투입하고 신안 산지거점유통센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준공하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하여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TV홈쇼핑 판매 수수료 부담을 지원하고 대량 소비처 발굴과 취약계층 5000세대에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여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겠습니다. 대형업체와 연계한 지역 상생 수산물 외식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맞춤형 마케팅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매체 박람회를 활용한 홍보와 연 2회 소비자 산지 체험, 수출 기업의 안전성 검사와 판촉 행사비를 지원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천일염 효율적 생산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천일염 생산 자동화 수급 조절을 위해 자동화 장비 126대를 보급하고 바닥재 개선, 포장재 지원으로 고품질 생산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안군 압해읍에 조성된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장기 저장할 수 있는 유통 판매 허브 구축 및 수급 조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천일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소금박람회 개최, 지상파TV 방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염전 근로자 전수조사,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안심숙소 건립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을 제고하겠습니다. 천일염을 활용한 코스메틱,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도 지원하여 수출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 강화입니다.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조사는 1200건에서 1300건으로 확대하고 장비는 2대에서 3대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균 등 오염이 우려되는 해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감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단속은 연 2회에서 3회로, 원산지 표시는 20종에서 30종, 유통 이력은 일본산 수입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수산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해양생태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살아 숨 쉬는 전남 갯벌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염생식물 식재, 잘피군락 조성 등 갯벌 생태계 복원에 3개소 290억 원을 지원하고 신안 권역의 섬 오염원을 제거하는 생태 모델화 사업은 130억 원 규모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국가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인 보성-순천권역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금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신안-무안 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및 예타 조사 신청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은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체계적 대응입니다. 해수 감시 강화를 위해 실시간 감시 장비를 1대에서 보성, 해남, 무안에 추가로 3대를 설치하고 수산물 검사도 도내 안심마을 62개소, 양식장 6515개소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 위판장 18개소도 위판 전 방사능 검사 실시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셨던 양식수산물 정부 수매 비축 제도는 저희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71쪽, 당면 현안 업무 추진입니다.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예타 대응입니다. 해수부에서는 3억 원을 들여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율촌 융복합물류단지, 광역투기장 호안 구축 등 광양항 배후권역 개발과 발맞춰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세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처 구성 및 인력 지원으로 기반 조성과 콘텐츠를 구체화하여 박람회 붐업을 조성하겠습니다.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입니다. 작년 2월 해수부와 남해안권 시도가 모여 MOU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현재 해수부에서는 1억 원을 들여 과제 발굴을 위한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사업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수산 분야 재해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태풍·적조 등 재해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백신 및 재해 예방형 가두리 보급 확대 지원과 입식신고, 재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향후 민관 합동상황실 운영과 피해 발생 시 복구비 신속 지원으로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구 전주기 관리제도 시행입니다. 금년부터는 어구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 전주기 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부설형 어구 중 시범적으로 통발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하며 어구 생산 판매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정착되고 참여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미래 해양수산 혁신산업 추진입니다. 완도에 들어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해양교육 문화의식 고취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예타 통과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남 구성지구에 설치될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기술 개발, 국제표준화로 글로벌시장을 주도토록 하겠습니다.
김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우리 도 김 수출은 2억 4000만 불입니다. 전국 최초 마른김 품질 관리제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을 확대하여 김 가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위해요소 저감화 기술, 수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목포수산식품 수출단지 착공으로 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갯벌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000억 원 규모인 보성-순천권역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금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000억 원 규모인 신안-무안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및 예타 조사 대상을 위한 용역을 금년에 완료하여 내년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81쪽부터 2024년 과별 예산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맨 먼저 김 표준화가 되려면 종자에 있어서의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김 종류를 분류할 때 DNA 몇 번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방사무늬 일반김 그다음에 이렇게 돌김류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 씨앗을 붙일 때 이렇게 한 종류만 붙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일반벼하고 통일벼하고 같이 섞어서 농사짓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 해는 이렇게 약간 높을 때 김 농사가 잘 되는 품종이 있고 또 이렇게 수온이 낮을 때 김 농사가 잘 되는 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품종을 잡종을 섞어서 이렇게 김 농사를 하다보니 당연히 그 사항은 김을 채취하고 김을 뜨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종류만 있으면 김 품질이 골고루 떠지고 옛날에는 참김 그러면 방사무늬 김에 있어서의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상하 이렇게 구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부 이렇게 짬뽕된 김 형태가 되어있습니다. 이를테면 슈퍼김하고 일반김하고 섞여진다거나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흥군 같은 경우에 올해 50억 원을 들여가지고 김 등급제라든가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등급제를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품질을 하는 데 등급관리제를 하는 것이 보면 색깔하고 그다음에 그 김에 있어서의 어장이 유기인증 김 어장인가 또 그 김을 뜯던 가공공장이 HACCP시설을 받았는가.
또 보면 김에 떴던 것이 이물질이 섞여있는가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해서 지금 그다음에 김을 이렇게 하얀 도화지 위에 비춰봐가지고 천공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그런 것으로 해서 등급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수산국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수산과학원하고 협업을 좀 하셔야 돼요, 긴밀하게. 그리고 그런 연구기관하고도 그런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전라남도만의 품질관리, 전라남도만의 표준규격화가 있어야지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 간의 실국 간의 업무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 우리 전라남도의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면이에요. 그냥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같은 도청 내에서도 유기적으로 협력을 충분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유기적으로?
환경산림국, 농정국 기타 다른 국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좀 하고 우리가 갯벌의 생태계 공원을 조성하고 할 때 여러 외국 같은 데를 가보면 갯벌에다가도 맹그로브숲을 조성을 하고 그런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갯벌에서도 맹그로브숲이 있고 거기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선진사례도 잘 좀 접목시켜가지고 새로운 어떤 저희가 수산사업의 지표를 마련해야 될 때다. 단순하게 우리가 세목별로 자잘한 이런 것이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업무적인 추진력과 열정이 있으신 분이니까 타 실국하고 업무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려가 되는 우심 지역인 8개 시도현에 있어서 오는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다른 데에서 오는 수산물들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직접 수산물이 오는 것보다 제가 걱정인 것은 해수부 장관님 저번 주에 오셨길래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진짜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수산물을 수입해 오는 것보다 저희 나라에는 지금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양식사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양식사료의 원료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조를 하는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양식사료를 만들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됐던 싼 원물이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서 거기서 사료로 제조됐던 것이 다시 우리나라 양식장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 사항을 양식장에 있는 고기들이 먹었을 때 그렇게 검출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그걸 건의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사료가 들어오고 그러니 그 원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지금 해수부에서 상당히 지금 난감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바다는 깨끗한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였던 그 사료에 있어서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어떤, 그 사료에 의해서 들어왔는가 아니면 원전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왔는가는 상당히 구분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60㎏가량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소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산지 표시를 위배하는 것도 있지만 거짓 표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검 결과들을 보면 거짓 표시한 것보다는 원산지 미표시하는 게 2배 정도 높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벌칙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업계에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그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도 1차, 2차 위배했을 때는 어떤 강화됩니까? 제재 기준이 1차에 걸리고 2차에 걸리고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 제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3단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물 관리, 방류되기 전에. 그래서 이 물 관리도 기점도 지금 정부에서는 구십몇 개소인데 지금 이백몇 개소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류했을 때 물하고 수산물 관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산물 관리도 아까 같이 이렇게 위판장 그다음에 어장 그다음에 유통 단계 그렇게 돼 있고요. 3단계에 있어서는 또 사람 관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 관리, 수산물 관리, 사람 관리. 그럼 사람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업인에 대한 사항을 보상에 대한 지급사항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사항 그래서 이 3개가 지금 융복합적으로 잘 돌아가고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산물 가격도 유지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들도 해수부에 부족한 부분은 꾸준히 건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통 이력제로 해 가지고 먼저는 안 있습니까, 먼저는 국가기관에서 지금 식약처라든가 그런 데에서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력을 제가 한번 그쪽 분야에 아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그 나라에 원물을 수입해 온 나라에 파견 가 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공장도 한 번씩 둘러보고 그런다는 말씀 들었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한번 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 명태가 안 나기 때문에 OEM 방식으로 우리나라 이 업체가 명태를 직접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명태를 잡는 것을 베트남 쪽으로 보냅니다. 베트남 가면 저 밑에 붕따우라는 데가 또 있는데요. 거기에서 명태를 OEM 방식으로 만들어서 제3국으로 수출하든가 아니면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든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원물이 러시아산 이렇게 표시돼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또 확인도 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하고 차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에 대한 연부율에 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벌써 지금 공모사업이 굴 패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했던 것이 지금 저희들 한 200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올해 들어와서도.
그런다면 대부분 해양수산부에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사업을 배정해 주는데 이제는 사업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공모로 갑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 그래서 아마 올 연말 정도면 충분히 한 600억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4만 톤에서 5만 톤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 기반시설 부분에서도 집하장 등 기반시설 60개소에서 79개소로 늘려간 것을 볼 때 좀 의지가 보인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이에요.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 어업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해양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다든지 방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한다면 상당 부분 우리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 어떤 지원 사업을 하거나 또 역량강화 교육을 할 때 이럴 경우 분명히 해양 쓰레기 무단 투기나 방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교육을 해서 이게 단 몇 톤이라도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해수부에서 처음에 조건은 20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전남에 해당되는 데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건의를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10개소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아요. 각 전통시장 10개 이상되면 이 상생할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전통시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광양도 보면 중마시장하고 광영시장이 있어요. 중마시장에서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광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5개밖에 안 돼요, 수산물 코너가. 그러니까 소규모 그런 더 상설시장인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 수산물 파는 점주들이 저희들 멱살을 잡으려고 그래요, 왜 이따위로 정책을 하냐고.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순천만 같은 경우야 하구언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식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전환시켜내는 이런 것들은 쉽게 가능하겠지만 영산강 하구언 이렇게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50년이 다 되어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4대강의 해수 유통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고 이게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려다가 말고 그랬었는데 저는 좀 제대로 된 갯벌생태계 복원이 되려면 이 해수 유통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환경국하고도 이야기들이 돼야 될 것이고 여러 부서 농정국하고도 이야기돼야 될 거고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최근에 시민운동계나 이런 데의 보편적인 담론들은 낙동강 같은 경우 해수 유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갯벌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해수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산강에 그런 해수 유통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학술연구는 이미 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새로 용역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전남의 많은 바다 권역을 커버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의견이야 많이 있겠죠, 각 부처마다 다른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이제 전남의 바다를 살리고 또 특히 갯벌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산호에 퇴적되어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해도 몇조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다른 부서도 아니고 해수국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좀 3, 4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안 됐다 해서 이걸로 끝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해수부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도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도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농정국이나 환경국이나 이런 데하고도 내부적인 우리가 도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아무리 해수부하고 이야기해본들 그게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선은 우리 도 내부에서부터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이 장기적이라고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어떤 합의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논의 구조들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출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은 사실 수출을 할 수 있는 네이밍을 단 자격 기준을 갖춘 기업들이 대부분 전라남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네이밍을 달고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대양산단에 수출단지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수출이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 작년 말 기준이 전국에 보면 7억 7000만 불 정도 되는데 저희 전라남도 것이 한 2억 4000만 불 잡혔는데 대부분 여기서 대양산단에 들어와 있는 대상이라든가 그런 데도 보면 여기서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때는 전북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본사의 네임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안 잡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니죠, 가공 자체도 실제로 보면 우리 전남 내에서 생산되는 물김이 전남 내에서 가공되는 비율 그리고 외부로 그것이 나가서 가공되는 비율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출업체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김이 우리 지역에서 가공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에도 더 이바지하고 그럴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약하고 외부로까지 반출돼서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호남미가 경기미로 둔갑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전남의 김이 다른 지역의 김으로 둔갑되는 이런 현상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이 마른 김 안 있습니까? 페이퍼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한 80%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보통 1년에 1억 6700만 속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전라남도에서 한 80% 정도를 저희들이 생산한 마른김, 그것 보고 마른김, 페이퍼김 80% 정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같이 조미김 안 있습니까? 가미한다는 것은 한 19% 정도를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더더욱 문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지금 진해자유구역청에 경남 쪽에서 일본의 고아사라는 회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김 원료가 부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김 가격은 올라가고 원료는 없고 가공공장은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따로 질의드릴 거는 담당 과장님들과 국장님께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게 임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정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