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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8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3월 12일(화) 14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
- 3. (재)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4시 06분 개의)
1. 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기간에도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지역구 의정활동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한 다음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민생을 달리는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65호 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도정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표창장 수여 대상자를 기존 공무원과 공무직에서 청원경찰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공로장 수여 대상자를 퇴직하는 도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는 도 소속 공무직, 청원경찰을 추가하고 도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취소 및 환수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포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정 발전에 기여한 포상 대상자를 확대하고 포상 취소 및 환수에 대한 강행규정 강화 등 포상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종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2.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49명 발의)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90번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유치 및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유치 및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5조는 공모 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해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공모사업의 담당 부서장이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다만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유치 및 관리 실적을 매년 담당 부서별로 평가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모 사업의 무분별할 유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도비 부담 가중은 물론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의 양적 확대가 아닌 선별적 추진으로 도민의 삶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역할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기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3. (재)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3월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된 이후 조속한 연구원장 선임을 통해 전남연구원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강하게 주문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이 분리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원장 공모 절차가 시작되었고 원장 최종 후보자 선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며 연구원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전남연구원장 선임 절차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추진상황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장 직무대행인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발전과 더불어 전남연구원이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원장 초빙 공고 결과 3명이 응모했습니다. 공고 기간 동안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전남도에서 추천한 위원 2분, 도의회 추천위원 2분, 이사회 추천위원 2분으로 총 7분의 위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월 20일 개최된 원장 후보자 추천위 심사 결과 세 분의 응모자 중 한 분을 이사회에 추천했으며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해 3월 6일에 개최한 제6차 임시이사회 회의 결과 최종 후보자 선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회의 결과입니다.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총 위원 7분 중 6분이 참석하였고 부적격자 기준 점수를 마련하는 등 심사 기준을 확정한 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모자 3분 모두 1차 서류 심사 결과 자격 요건에 충족해 2차 심사를 했으며 연구원 발전에 대한 소견 발표 청취 후 질의응답을 통해 각 위원별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한 분을 원장 후보자로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했습니다.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이사회에는 이사 13분 중 10분이 참석했으며, 보고 안건으로 최종 추천위원회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전남연구원장 최종 후보자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3월 중 조속히 재공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추천위원회에서는 1인만 추천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 평가 기준을 봤더니 아니, 그 평가 심사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심사위원들의 3명의 자료를 봤는데 한 두 분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점수를 줬어요, 보니까. 80점을 넘게 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충분히 조금 더 점수를 거기에 60점이 안 나오는 미달된 점수는 추천할 수 없다고 추천위에서 규정을 할 게 아니라 거기서도 2인을 추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또 판단하게끔 하고 그러면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일부 자료만 와서 그 원장 공모자 3명에 대한 심사채점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A, B, C로 나눠졌는데 평가를 했던 그 평가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한 분한테는 꽤 많은, 상대적으로 꽤 많은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말씀하면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특정 한 분한테만 많은 점수를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60점이라는 점수를 정해놓고 그 미달이 되면 추천 안 하겠다고 추천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 자체가 신뢰나 믿음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저는 어차피 전남연구원장이 8개월 넘게 공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남연구원이 앞으로 우리 전남의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8개월이란 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공석이어서 빨리 선임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나, 추천위원회에서나 이사회에서 추천위에서 1인으로 단수로 추천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어 버렸으니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걸 빨리 후보자가 선정이 돼서 우리 상임위 청문회를 거쳐서 전남연구원장으로 선임이 돼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각별히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교수 출신이, 자꾸 그렇게 말꼬리 물 거예요? 교수 출신이 2명에다가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을 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존함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학식들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죠.
채점표 한번 봐보세요. 응모자 A, B, C에 대한 채점 결과입니다. 평점이 56.5점, 64.5점, 51.5점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평가1, 평가2, 평가4의 이분들은 전 응모자를 과락을 때려놔 버렸어요. 60점 아래를 줘 버렸어요. 평가3과 평가5, 평가6도 그렇게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나는 의아해요. 아무리 어떤 그 점수를 평가점수를 미달되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박한 점수가 있는가. 이것 100점 만점이에요, 이것이 50점 만점이에요, 6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이죠?
자, 이것을 1시부터 6시까지 하면서 제가 이 금액을 소소한 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면접은 병행한 게 맞아요. 그냥 같이 했어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각기 그렇게 하는 것이 표준안으로 나와 있죠? 한 이유가 있어요. 서류심사는 절대평가로 하고 면접은 상대평가로 해라.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마치 전라남도는 좀 재밌는 수법을 쓰는 것 같아요. 모 기관이 기관장을 모집하면서, 청빈하면서 1차는 부적격으로 전부 다 해당 사항 없음으로 때려 버렸어요. 그리고 재공모를 통해서 단수 추천을 합니다. 전남연구원장도 마치 그렇게 수순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3월에 전남연구원이 태동이 됐는데 지금 어언 1년 기간 동안 연구원장 하나도 선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공모 컷시키고 2차는 단수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에 대한 평가 어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원장 대행께 궁금한 것은 저희가 추천위에서 지금 부적격자 기준점수를 마련했어요. 이게 규정도 없지만 오픈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기준을 마련하셨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점수로 세 분이 응모를 하셨으니까 점수별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그냥 2인 추천하면 추천위의 역할은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60점 기준 상한선을 마련하셔 가지고 굳이 단수 추천도 아닌 복수 추천을 꼭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꼭 단수를 추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오해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대행께서 뭐 저희가 절차대로 다 진행하셨겠죠. 하셨겠지만 저희가 그 의문이 있으니까 그걸 풀려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다 개인정보다 어떻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료를 제출 안 하시니까 저희 의혹만 자꾸 증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법 몇 조, 몇 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행안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이런 걸로 다 말씀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제출을 못 한다고 이렇게 여러 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게 채용과 관련돼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행감 때 한번 돌아보면 응시했었던 공모 사업 내용을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거는 비공개가 원칙이다고 거절을 하셨다가 저희가 끝내는 저희 지방의회에서도 행감에 충분히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가리고 제출하도록 행안부에서도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끝내는 제출 받았잖아요, 자료를.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인사에 채용에 관련된 규정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다 가리시라 이 말이에요. 저희가 이분이 누군지도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개인정보 필요 없으니까 다 가리시고 저희가 제대로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그걸 안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추천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점수가 갑자기 마련이 됐어요. 저희는 그냥 점수로 2인 이상만, 상위 점수 2인 이상만 추천하면 되는데 그니까 이 내용이 분명히 회의록에 나왔을 건데 그러면 회의록을 좀 볼 수 있게 자료를 요구를 하셔도 저희가 해도 이것도 또 비공개라고 또 제출을 거부하시니까 저희가 그러면 무슨 자료를 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자료를 주시는 것만 믿고 저희는 그냥 ‘아,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할게요. 인정해요.’ 이렇게 따라가는 건 저희 의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법을 재밌게 해석하네요. 지금 행안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서는 “임원 채용 과정을 공개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러면 모든 것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의 신상이 밝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비공개라는 게 이름을 지워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공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우리가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행안부에 질의 회신을 했어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채용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함이 원칙임. 다만,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제출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원장 직무대행께서 읽으려고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지금? 제출하세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돼요, 지금? 행안부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출함.” 이렇게까지 명기를 해놨어요.
임형석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개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전부 다 50점 미만으로 거의 줬잖아요?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등가성을 확보한 계산 방법이었는가, 채점이었는가?
다음 추천위는 응모자를, 17조 후보자 선정 및 추천위에요. “추천위는 응모자를 심사하여 각 위원들의 합계점수 상위 2인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결과와 함께 이사회를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임 원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다만, 제2조3항 및 제2조4항에 의거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은 지금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상위 2인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 결과와 함께 이사회에 추천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전남연구원 원장 공개모집 및 선임 절차에 지방공기업 운영 기준에도 위배가 됐어요. 추천위원의 임원 선임 절차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해서 실시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남연구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병행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 운영 기준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전남연구원은 이렇게 태만하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규정집을 바꿨어야 될 일인데도 바꾸지도 않고 있어요. 운영 기준을 위반하고 진행된 절차는 이건 뭔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개별 추천위원, 지금 개별 심사표 제출해라 그러니까 그거 못 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제출 못 하는 사유가 뭡니까? 제출 못 하는 사유가 뭐냐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제출 사유가 뭡니까?
아니, 행안부에서 전화 통화를 해서 심사 기준은 각 기관에서 정해서 해라 그래서 전라남도 전남연구원 원장후보자 심사평가표 이 기준을 만들었어요.
전문성 20점, 경영능력 20점, 리더십 40점, 지역사회 기여도 20점 이렇게 기준 만들었어요. 당연히 행안부에서는 “그것은 너희들 규정집 만들어서 그것을 하면 되지” 그랬더니만 그거 해석을 부적격자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나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네요.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그렇죠? 그걸로 서류심사는 갈음됐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자, 장헌범 원장 직무대행님! 추천위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왜 갑자기 추천위가 일반적인 관례가 사전에 식사를 하라고 그렇게 집행부가 친절하지를 않는데 갑자기 “식사하게 일찍 오십시오.”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회의를 들어갑니다. 우리 전라남도 지금 위원회가 무수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1시에 회의한다고, 2시에 회의한다고 “식사 오셔서 하십시오.”라는 사례를 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천위에서 아마 나는 그래서 이것을 평가에 대한 담합행위지 않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나서 추천위를 합니다. 서류심사 그냥 “부적격자 없습니다.”, “예” 넘어가요. 점수를 주면서 갑자기 최저 기준점수라는 것을 정합니다. 왜 최저 기준점수를 왜 정하지? 규정집에도 없는 얘기를 해요. 마치 대상자가 없는 것처럼 해야 될 임무를 띤 것처럼 최저 기준점수 규정집이 없는데 이걸 만들라라는 것은 이걸 뭔가가 하려고 해요.
그러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 점수표 좀 해 놓으세요.
점수표를 하다 보니까 잘못 나와버린 거예요.
이 점수표 좀 띄워주세요. 점수표 좀 띄워주세요.
평가1, 평가2, 평가4는 충실하게, 이 점수표 좀 가르켜 보세요.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평가1, 평가2, 평가4는 충실하게 마치 단합을 한 것처럼 전부다 다 60점 이하로 과락을 때립니다. 50점 이 지금 응모자 A, B, C는 50점도 안되는 교수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기함을 토할 정도예요. 그중에는 전남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인물상까지 받은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추천위원들이 선정하는 점수표가 50점도 안돼버려요. 평가3, 평가5, 평가6이 사인 미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평가3, 평가5, 평가6이. 점수를 잘못 기재를 해버린 거여!
그랬더니만 총점을 내보니까 56.5, 64.5, 51.5. “어 60점 미만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찌 된 거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재평가하자! 이거 평가 다시 해야 돼!” 이유는? 평가에 대한 단합 행위를 하려고 하니 “60점 미만으로 다 때려야 된다, 이거. 전부다 다 아웃시켜야 돼!” 그래서 점심을 대접하고 그랬는데 한 명이 갑자기 64.5가 나와버린 거여! 60점 미만이 나와서 60점 최저 기준 60점 평가기준에도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딱 걸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사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는 추천위원회에서 했던 거, 추천위원회에서 원장직무권한대행님!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사유로 추천을 1인으로 추천을 하죠? 1인으로 추천하죠?
예, 알았어요. 좋은 말 뭐 할 리 없을 거고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추천위에서 “아이씨 60점 미만으로 전부다 때리라니까 쯧 누구야,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왜 60점 이상을 해 가지고 귀찮게 해?” 60점이 올라와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기준을 넘어섰다는데 60점 기준도 없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단합행위가 안 되어버린 거예요.
한 명을 올렸어! 이사회에서 분명히 추천위에서 이거 2명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규정집에 이거 있는데라고 문제 제기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러니까 그냥 올려, 빨리!” 되려 그 사람을 책망을 해불고 올렸어! 그러니까 올려놓으니까 이제 이사회에서 “야 너네들 봐라! 16조1항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안 돼!” 나는 이건 추천위가 이 정도 했으면 원장직무권한대행 입장에는 심히 유감스럽다, 추천위가 뭐 이런 추천위가 있냐라고 울분을 토해야 될 입장인데 조용해!
그러고 나서 이사회에, 저는 우리 장헌범 실장님이 전화를 했지 않는가 싶었는데 안 하셨다고 하니 그건 이제 나중에 따져볼 일이겠고 “하 그것 좀 부결 좀 시켜주세요. 지금 죽겄습니다. 지금 그 후보자가 부적격자예요. 죽겠습니다. 그것 부결 좀 시켜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사들이 갑자기 부결로 싹, 부결로 하면서 뭘 꺼냈어요? 그 후보자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적격 어쩌고 그것이 어디에 나왔어? 언론에 나온 거 언론에 나온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이사회 전라남도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원장 선임 규정에 재단 연구원 공개모집 및 선임 규정 제5장(원장의 선임)에 제19조 최종 후보의 선정에서 1항은 ‘이사회는 추천위에서 제출한 추천자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 2항은 ‘이사회는 필요 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다.’ ‘～ㄹ 수 있다. 뭐 뭐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개인신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침해될 염려가 있어서 검증 안 해버려요. 그리고는 부결, 언론보도에 입각해서!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제대로 된 행정행위라고 봅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위원장님! 지나친 소설을 썼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그게 저도 소설이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원장직무권한대행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뭐 녹취록 같은 것을 이렇게 오픈을 하고 하면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정보통신법에 저촉됩니까, 회의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수석전문위원석에서,
(청취불능) 여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통상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통상적인 정의를 실장님이 말하는 통상적인 정의가 아마 사전조율 어떤 조율? 부결을! 그래서 이사회가 아마 부결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태어나지 않아야 될 소위 60점으로 추천위에서 이미 태어나지 않아야 될 응모자가 60점을 넘어버리는 바람에 이사회까지 가는 그런 통상적인 진행을 요청해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런 참담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마디 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밝힙니다.
본 위원장은 추천위 회의록, 속기록 그리고 녹취록, 이사회 회의록, 녹취록 그리고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심사표, 심사 집계표, 점수표 자료 요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부분은 누누이 말하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대해서 또 지방자치법 49조4항에 따라서 집행부의 서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집행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다시 정중히 요청합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요구는 180만 전남도민이 요구하는 알 권리에 대한 사항이고 전남도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분한 자료들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개 청취의 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정회 때 서로 논의됐던 대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의사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사항 청취에 이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안건 심의를 위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집행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도 있는 현안 질의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요구했던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별도의 날에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행복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협력의 파트너이자 수레의 양쪽 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협력의 파트너인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사항 보고 청취 건은 별도 일정을 잡아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