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남연구원장 선임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지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을 청취했으나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미제출로 인해 연구원장 선임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연구원장 선임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여 원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오늘 다시 질의에 이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연구원장 선임 관련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평가 담합 의혹입니다.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부적격 기준을 미리 정해서 의결을 했다라는 것이 심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전남연구원 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집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했기 때문에 월권행위이고 업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입니다. 또 명백히 말하면 업무방해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간과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극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자료 비공개 부분입니다. 어떠한 형태든 간에 자료는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다라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에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에서 원장 최종 후보자 선정안 부결 시 적정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부결했는지 이사회의 부결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에서 후보 검증을 위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이사회 규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명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짚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남연구원장 선임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 크게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질의해 주실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행복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의 파트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협력의 파트너인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 직무대행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부원장이나 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