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8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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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3월 19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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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1. (재)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남연구원장 선임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지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을 청취했으나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미제출로 인해 연구원장 선임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연구원장 선임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여 원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오늘 다시 질의에 이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연구원장 선임 관련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평가 담합 의혹입니다.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부적격 기준을 미리 정해서 의결을 했다라는 것이 심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전남연구원 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집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했기 때문에 월권행위이고 업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입니다. 또 명백히 말하면 업무방해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간과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극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자료 비공개 부분입니다. 어떠한 형태든 간에 자료는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다라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에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에서 원장 최종 후보자 선정안 부결 시 적정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부결했는지 이사회의 부결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에서 후보 검증을 위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이사회 규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명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짚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남연구원장 선임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 크게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질의해 주실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행복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의 파트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협력의 파트너인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 직무대행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부원장이나 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저희 상임위 회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규정에도 없던 점수를 갑자기 이렇게 상한 기준을 만드셨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자료 제출이나 이런 적법한 얘기가 없으시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자꾸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정확히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규정에도 2인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만 추천을 하셨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했던 행위들이 무효인 것 같은데 결론은 1인 추천하셨고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또 1인을 추천했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아서 또 부결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이유도 명확히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집행부하고 서로 상호 존중해 가면서 보완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불통이 생기니까 이렇게 오해도 사고 좀 언성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 3가지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결론은 그 내용이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의록을 제출을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쳇바퀴식으로 자꾸 벌써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연구원장 대행으로 계시는 장헌범 기조실장님께서 명확하게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장헌범입니다.
원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임형석 위원님께서 추천위에서 규정에도 없는 점수 상한, 아마 과락 점수 60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마이크를 제대로 대고 말씀하세요.
예, 이 부분은 아마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그런 걸로 아마 위원들이 만드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인 이상 추천, 저희 선임 규정에는 2인 이상 추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의 어떤 선택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한 분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이제 무효냐 거기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임 규정을 위반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효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제출 이 부분은 추천위에서 애초에 할 때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회의를 하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추천위에서 결정한 그 사항을 저희가 여기서 공개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실무적으로는 지금 계속 저희는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면 저희가 이제 이걸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오픈하면 저희가 이제 추천위도 다시 꾸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추천위에 다시 들어오시겠습니까, 이게 다 공개된다고 하면? 그리고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처음부터 “이거 다 비공개로 합니다.”라고 분명히 전제를 하고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 대행께서 좀 전에도 점수 상한기준을 이 정도는 돼야지 저희가 자격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응모자 서류심사의 자격 요건이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기본 조건은 다 충족된다고…….
여기 응모자 서류심사 결과에 보면 자격 요건 충족 및 결격사유 해당 사유는 다 없더라고요. 세 분이 응모를 하셨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기본 요건은 다 갖추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주관적 판단이죠? 주관적 판단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객관적인 요건들은 다 충족이 되셨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셨는데 나머지 평가 점수에서는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주관적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 오픈을 좀 시켜달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이 자꾸 제보가 들어오니까 이런 걸 해소하고 가야지 저희가 떳떳하지 않겠어요?
추천위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추천했고 이사회에서도 추천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추천해서 7인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위는 선임에 관련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 위원 임 형 석
지금 대행께서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전혀 저희 집행부와 의회하고 지금 거의 소통을 하실 의향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후에 또 2차 공고를 하시겠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의혹을 해소하려면 자료 제출이 제일 우선되고 혹시 이것을 저희가 오픈한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와서라도 저희 의회하고 상의라도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논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말씀을 안 하시면서 그냥 논란을 자꾸 부추기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적격 기준을 추천위에서 정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 7번에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및 기준, 심사기준 방법 및 추천,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며 추천위 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심사기준과 방법은 추천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답니다.
필요하면 지방공기업법을 들이대고 지방공기업법이 상위법이라면 지방공기업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서류하고 면접을 병행해서 했어요? 그건 또 규정집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병행해서 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요즘 공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서류심사는 서류심사대로 한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면접심사는 면접심사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천위에 지금 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에 지출 내역서에 추천위 명단이 있어서 몇몇이 동명이인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추천위에 들어갔었냐라고 하니까 추천위원이라고 얘기합디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회의 시작과 동시에 평가 담합의 의혹을 지금 갖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60점 과락 제도를 도입합니다. 몇몇 위원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어붙여버립니다. 왜 60점 과락 제도를 그렇게 두려고 연연했냐 이 말이에요, 평가 없는 것을. 그리고 나서 평가를 들어갑니다. 뭘 서류하고 병행했다 그래요? 서류 평가도 지난 회의 때 말했잖아요. “부적격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통과돼 버렸어요. “위원들이 하나하나 서류 들춰보고 했냐?” 물어보니까 그러지 않았다 그래요.
왜 원장 직무대행께서는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회의록과 녹취록을 제출하라 이 말이에요. 한번 봐보자 이 말이에요. 추천위에서 추천위원들이 몇몇이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회의록과 녹취록을 제공하라 이 말이에요. 왜 제공을 않습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회에는 어떠한 자료도 다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민들께서, 180만 전남도민들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집행부 독수리의 눈,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감시·견제하라고 부여해 준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누가 막습니까? 180만 도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겠습니까? 지금 그러려고 그럽니까?
전경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전남연구원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번 원장이 선임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원장 선임이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장 선임에 관련해서는 저희 규정에 따라서 저희 이사회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의회 추천 받아서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이신데 추천위에서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만족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할 때 보면 추천위의 회의록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추천위 회의록은 작성은 합니다. 근데 작성은 하는데…….
그러니까 보신 적 있냐고요, 없냐고요?
그런데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는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 할 때 추천위에서…….
아니,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분이 추천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또 2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1명만 추천을 왜 했는지 그런 것은 전혀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오면 그대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결정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진행을.
추천위는 추천위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천위에서 회의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냐고요? 그냥 그 서류만 앞의 표지 정도만 보고 넘어가는 거냐고요,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천위가 책임집니다. 저희가…….
아, 그러니까 직무대행은 전혀 모르는 일이냐 이 말이죠. 그 회의에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냐 이 말이에요?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일전에는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시던데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저는 결과 보고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얘기는 저희 간사가 들어가니까 저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고에서도 추천 결과 보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듣게 됩니다.
직무대행을 왜 하세요? 아무리 그렇지만 직무대행을 하면서 그래도 전남연구원의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수장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회의록이 좀 문제가 있죠, 이게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나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웬만한 회의록 주라고 하면 주더라고. 여태까지 위법을 했구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까도 답변하실 때 보니까 파장이 커지고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오겠느냐, 이걸 보여줬을 때는. 그러면 뭔가 알고 있으니까 또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니에요?
추천위는 이제 본인들께서 비공개를 전제로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직무대행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을 묻는 거예요. 직무대행이 그 회의록을 대충 보고도 받고 봤다면서요? 알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회의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문제가 있냐, 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논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보고만 받고 말았어요?
그 논쟁에 대해서는 추천위의 재량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아, 진짜,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냥 보고만 받고 말아요?
안 보셨어요? 회의록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정확히 말씀을 해보세요.
주로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게 그 1인 추천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꼭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 뭡니까?
전남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입니다.
근데 전남연구원에서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하네요.” 이게 답변이에요? 그게 답변이냐고요? 그게 어떤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줄 알아야지 남의 집 그냥 누구 싸우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싸웠다네요.”, “논란이 됐다네요.”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제가 그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꾸 돌려서 “이랬다고 하네요.”, “저랬다고 하네요.” 이러니까 뭘 묻고 싶은 이야기를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뭘 묻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장 추천하는 데 있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있습니까? 자꾸 옆에서 보고만 들은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다고 하네요.”, “저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우리 의회를 완전히 적대시하는 것 같애. 원장 직무대행님보다도 우리 전남에 대한 애정, 전남에 대한 사랑, 전남에 대한 관심 저희들이 더 많아요. 책임을 더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꾸 소통을 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변명하고 말 돌리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라도 사적으로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가려고 그래야지 자꾸 변명만 대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맨 거짓말만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할 때는 일체 모르겠다고 했는데 오늘 들으니까 이야기 들었다, 보고 받았다, 다음에 또 부르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뭔가 일을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설명도 좀 하고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회의록을 지금 못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전혀 문제없는 회의록을 그 추천위원들도 “나 전혀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면 회의록을 왜 못 주게 하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록 내놓지 마라.” 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내놓겠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천위원회는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인사가 진행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인사에 대한 문제까지 깊이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없어요. 정말 좋은 분을 모셔서 우리 전남도의 우리 전남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잘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 책임 없는 답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답답하고 우리 위원들도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은 ○○○○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 아래 두 분은 이렇게 다 써놨는데?
두 분은 개인정보 공개를 허락해 주신 분이고요. 의회 상임위에…….
이분 두 분은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인가요?
그럴 것 같아요. 나머지는 동의를 안 해서 못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사실 개인정보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가 개인정보인가요?
저희가 채용에 관련해서 모든 것은 그 목적에서만 사용을 하도록…….
근데 여기는 추천이 끝났잖아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남의 집 이야기하듯이 “이랬다 하더라.”, “저랬다 하더라.”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직무대행이면 지금 전남연구원의 수장인데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면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전경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천위가 명백한 평가 담합에 의한 월권행위를 했다면 또 그것이 심각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이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정에도 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지금 이와 같은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위원들 명단 좀 주라. 어떤 형태로 했는가 책임 물을 것은 물어야죠.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 속에서 원활하게 위원회 활동을 했다라면 그건 관계없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일들을 월권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의회에서 눈 감고 있어야 됩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기존, 예.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물어봐서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해도 뭔가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위원님들에게 물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회의를 속개하든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천위든지 이사회의 회의가 올곧게 되지 못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안 한다면 뭡니까? 뭔가가 지금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의구심이 사실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평가에 대한 담합행위가 있었지 않느냐의 의혹을 의회에서 제기하고 있고 월권행위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업무방해 행위이지 않느냐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제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소명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소명을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대로 전남연구원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조사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청취에 이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연구원장 선임 관련 의혹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요구한 자료에 대해 집행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연구원장 직무대행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행복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의 파트너입니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 대해 집행부의 비협조적 태도와 의회 경시 형태에 대해 강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접기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장헌범
부원장 조창완
기획경영실장 김현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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