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78회 [임시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7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3월 19일(화) 16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 2. 전라남도 만원주택 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6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조례 제정 1건과 만원주택 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8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번 제378회 임시회를 맞아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속적인 한옥 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청년인구는 6만 7314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흥군 전체 인구 규모보다 조금 많은 숫자입니다.
5년 안에 2∼3개 군이 소멸될 수 있다는 숫자로 향후 10년이면 전라남도의 존재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속적인 한옥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용도로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과 한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이외에 기금 운용에 따른 부득이한 경비 발생에 대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회계의 설치 및 운용 방법과 관리 공무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2023년 12월 31일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옥발전기금의 일몰로 인한 조치사항의 승계를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신 전남형 만원주택과 한옥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민과 도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763번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직면한 청년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등의 설치 운영을 위한 취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의 재원 확보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설치·운용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3조의 제목을 내용에 맞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9조에서는 제목과 내용을 입안 형식에 맞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일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사께서 역점사업으로 일단 발표를 하면 모든 게 그 일정에 따라서 좀 전체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중간에 누락되는 절차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구상과 프로세스는 도에서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예산의 어떤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편성할 것인가 어디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관련된 조례라든가 규정들은 어떻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정이든 개정이든 아니면 만들어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사전에 먼저 기존 이 정책이 언급되었을 때 개정하는 과정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김주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1분)
2. 전라남도 만원주택 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78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을 통한 주거안정화로 도내에 정착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점차 늘어나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광역·기초소멸기금을 재원으로 2035년까지 총 16개 군에 1000호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층이 결혼을 기피하는 주 원인이 주택 마련인 점을 착안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는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10년 거주 시 최대 7000만 원의 주거비 절감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획 발표 후 16개 군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방식을 논의하였고 사업대상지 선정 시 일부 지역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한 한편 적극적인 사업 참여의지 확인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만원주택 건립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을 통해 청년층의 선호와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 및 토론회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2024년에서 2025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9개 군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3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4개소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도 함께 지정하여 하루빨리 청년에게 만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조례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첫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정책 수립의 초기는 의회와 충분한 의사소통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원주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하며 위원님의 혜안을 빌릴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형 만원주택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이 있어요. 보면 운용 추정치가 밑에 있고 비교를 해 보시면 현재 14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50억씩 들어오는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햇수가 2031년부터는 훨씬 더 소진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추정했어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셨어도 그래도 그 기금이 운용이 가능하냐는 의문점이 들어서 만약에 지금 한 8년, 9년밖에 안 돼 80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15년 정도 되었다면 최소한 200억, 1년에 넘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2035년에는 80억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정했을 때 추정 운용 기금이.
그러면 8년밖에 안 됐는데 80억 정도 들어간다면 최소한 15년 들어가면 배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이 충당이 가능하겠느냐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서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발공사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개발공사 업무보고 자료를 여기 첨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이원화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조례는 우리 건설교통국에 있고, 짓고 뭐 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로 해서 빠져나가는 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저희들이 1000호 건립해서 신혼부부나 젊은이들을 잡을 수 있을까 많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10년이면 한 2200명 이렇게 청년층이 들어올 수,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거기에 세부적인 파급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파급적으로 지원을 해야 가지 않고 또 다음에도 플러스알파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당장 50호, 100호밖에 안 되니까 청년을 이걸로 붙잡을 수 있겠느냐, 또 특혜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다른 사람들도 몰려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자체에 어떤 부담을 더 줄 수 있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다 보니까 마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꼭 집만 있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냐. 직장도 있어야 되고 주변의 어떤 여건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정착하게 만들자는 얘기이고 이제까지 국장님도 보면 일자리경제국을 통해서, 뭐 여기를 통해서, 저기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군에서도 필요로 하는 군, 예를 들어서 일자리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방금 말씀하시데끼 이왕이면 지원해 가지고 더 늘려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남들은 50채인데 그 군 같은 경우는 모든 여건이 됐고 사람이 더 필요로 하다 하면 20채를 더 해서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얘기했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의 그런 시군이 있다 하면 그 군에다가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꼭 군에서 부담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군의 자본금이 있으니까 그 자본금을 같이 쓰면 저희들이 하겠다.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 도는 50호밖에 안 주는데 군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50호를 다시 하면 100호가 되는 건데 그걸 통틀어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그렇게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늘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님 말씀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50호 플러스알파가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또 다른 시군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가는데요. 아무튼 그건 생각지는 않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하고 생각을 검토를 해 보고,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장성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갑네요, 50호에서 80호로 예를 들면.
군비를 더 하는 것도 해서 인센티브가 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지를 않아서 도에서 군비만 이렇게 플러스알파로 했는데 도에 대해서도 도비에다 플러스알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번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 좋은 것이 있는지,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사업을 따가지고 오면 우리가 보면 2000억,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얼마 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잖아요. 공모사업에 50 대 뭐 해 가지고, 우리 도비 얼마 해 가지고 지자체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는 못 받겠다는 그런 데도 있다고, 신청을 안 하겠다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은 지자체에서 너무 부담을 가지면 자칫 또 그만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더 깊게 생각해서 진짜 필요로 하고 진짜 사람들이 그 지역에는 그걸 해 줘도 활용성 있고 실용성이 있다 하면 과감하게 한번씩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돈에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사업비를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아니, 내가 땅만 가지고 있으면 군에서 땅만 가지고 있으면 집을 지어준다는데 마다할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런 시군, 군 같은 경우는 한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가 우리 김문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지비에 대해서 한번 저도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이게 지어놓고 10년, 물론 처음에 입주해서 10년을 사시는 분들은 새 아파트니까 괜찮겠지만 이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는데 그 아파트의 어떤 노후화가 되는데 젊은 층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신혼이나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럼 만약에 그 안의 리모델링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또 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만원주택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면 건물이 노후화돼서 하는 것은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나주에 있는 부영주택에 연초에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마는 부영주택이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송월동에 있는, 우리 최명수 위원님하고 같이 그때 갔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를 보수해서 하니까 새 건물 같습니다, 완전. 그래서 그 청년층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건물이 30년 정도 되면 노후화가 되어 간다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외벽에 도색하고 안에 좀 보수하면 30년, 50년도 간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열된 것은 특별수선충당금이고요. 계속 기금을 적립하니까, 기금을 적립 안 한다고 하면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충당된 예산이 이렇게 쌓아져 가면 유지보수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단시일 내에 그 비용을 1년에 이렇게 쌓아 가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누적해서 가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건물의 유지보수비로 비용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아파트 경우는 회사나 또 개인이 사는 아파트는 개인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같이 만원주택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고치고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어떤 사후 그런 비용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얘기고요.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젊은 층한테 사실 주택비만이라도 해방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상을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물론 국장님이나 여기 뒤에 계신 분들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님들도 많이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원주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된다. 전혀 건설국에서는 그냥 다른 생각 없이 집만 짓겠다는 생각만 갖고 계시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소수의 몇 명한테 혜택을 보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국장님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정책인데 왜 한정을 짓습니까? 재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향, 지금 보면 장성도 그렇고 영암도 그렇고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김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업체에 직장이 가까이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00～600은 어떤 시공사에서 예를 들면 시공사 시공 단가를 말씀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제가 추정치로 말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500∼6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제가 이것이 옳다 틀리다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평균치를 내서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설계해서 나온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이것이 ‘많네 적네!’ 이걸 할 의미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대략 사업비 산출할 때 얼마를 두고 산출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더 많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것을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다른 것이 더 많죠.
이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까? 평균치 나와 있지 않습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주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큰 혜택은 아니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혜택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 다른 데에 봤을 때도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이렇게 다른 데도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요?
죄송! 국장님,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세요. 제가 왜 미분양 주택 현황을 주라고 했겠습니까? 화순이나 신안 같은 경우는 미분양 주택, 비어 있는 공실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라남, 제가 저번 질의 때 펜션업이나 이런 것을 수익성이 있는 주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뭐였습니까? 펜션업자, 제가 말씀하면 대답하세요. 펜션업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지금 보시죠. 함평 147호 있습니다. 장흥 61채, 화순군 94채입니다, 미분양이. 담양 또한 35세대 있고요.
이런 곳에는 우리가 그냥 지으면 아파트 업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펜션업자 이렇게 하면 미안하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그분들에게도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우리 저희들이 만원주택에 대해서 임대하고 신축하고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신축이 더 유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신축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위원님들이 당초에 우리 만원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도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광역소멸기금을 이용해서 자산 가치로 남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해서 또 청년들이 오래된 아파트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선호하고 저희들이 여론, 주민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 그런 것들을 전부 반영해서 신축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저희 도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고집한 게 아니고 그런 것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신청을 할 때 그 위치가 온 것을 갖고 자격 기준에 맞게끔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례에서 신청이 왔는데 예를 들면 산속에 있는 데다 집을 지을란다고 왔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군에서 온 것을 기준에 맞게끔 평가를 해서 구례군이 예를 들면 선정이 되면 빨리 하는 것이고 또 후순위로 되면 후순위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하지 마라! 하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선정, 위치를 해서 오기 때문에.
국장님, 잘하자고 한 일이니까 웃고 그리고 정책이나 비전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도정에 반영돼서 앞으로 이게 단기고 1～2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대적인 요구와 변화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 저희 본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다루는 문제는 저희들이 상임위에 있을 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대적인 요구의 변화에 따라서 이걸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고 또 그런 부분의 변화에 민감하게 우리가 어떤 해당 실무 국에서 일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염려스러운 내용들을 전달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들어서 경청을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답과 적절한 지혜로움을 좀 발휘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달라는 거고 그게 결국은 우리 도의 예산과 재정과 또 우리 전라남도에 대한 청년 정책,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취해주라는 그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다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변화가 무쌍하다. 우리가 지금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소멸지수 산출 기초에가 20세부터 39세에 대한 여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야 이게 소멸지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 제가 스타트업에 관련돼서 5분 발언을 했을 때 문제로 뭔 이야기를 드렸냐면 생산직하고 서비스직에 대한 최저임금 비율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는 직업군을 생산직에 안 가고 서비스로 전향한다. 그런데 서비스 직업의 창업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스타트업에 창업되는 직업군을 말하는데요. 그 군이 수도권인 서울 수도, 경기, 인천까지 해서 82.3%가 수도권에 완전히 그쪽으로 밀집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넘게 수도권에 밀집돼 있잖아요.
이런 근간에서 보면 젊은 사람이 떠나가는 쪽의 지방소멸지수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속도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만원주택에 대한 신축에 의해서 오는 여기에 따르는 효과에 대한 속도하고 이게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초창기에 4개 지역을 통해서 200세대를 하고 우리가 2035년까지 꾸준히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올해 1월에 180만 2672명이었어요. 작년 12월 대비 저희들이 1545명이 줄었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의 180만 붕괴단계에 왔습니다. 올해 2월 말에 이 앞 달 2월 말에 180만 352명이에요. 전 달 대비 2320명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게 전남지역 연령대별 호남지역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세에서 29세까지 2301명이, 들어온 유입과 유출을 보면 2301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 1300명이 들어왔어요. 이것 통계 자료 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뽑아온 겁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저희들이 청년 주택과 이런 내용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20세부터 39세까지의 그런 주요 공략층에 대한 이분들이 첫째는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이쪽에 우리 만원주택 같은 것은 시너지 효과를 같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따져서 또 저희들이 지금 건축경기가 거의 이제는 가구가 이제 아마 택지개발, 지구단위 계획, 주상복합 아마 군 단위 다 들어와서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화순군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하고 있어요, 비어 있고. 그래서 아까 이현창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결국은 공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주요 요지는 시대적인 요구와 우리 전라남도 인구 분포와 또 그 소멸위험지수를 줄여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살리려고 하면 이 부분에 있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 머물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나중에 좀 그 설문조사 내용 있잖아요, 조사서. 그 하나만 줘보세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충분히 담겨서 우리들이 당장이 아니라 조금씩 가면서 효과가 나와서 결국은 그것이 소멸이 아니라 인구유입으로 이어지는 전라남도에 대한 비전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요. 이제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국장님, 국장님이 하고 계시는 만원주택에 대한 주요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또 한번 검토하셔서 변화에 따른 빠른 적응을 해서 이런 예산에 대한 시설 관리 유지가 또는 지역에 맞게 22개 시군 중에 16개, 18개 소멸지역에 따르는 이런 대응자금들이 들어갈 때 그런 것이 시너지 효과가 얻고 그 시대적으로 맞고 시기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다 보면 고집해서 무조건 그냥 신축이 아니라 지역에서 분명히 저기는 리모델링 쓸 수 있고 남아 있는 택지랄지 연립이랄지 아파트랄지 있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총합적인 검토를 유기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하고 작년에 관련 예산도 이제 통과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좀 보완했으면 하는 것들은 그때 말씀드린 것들이 있어요.
팀장님께서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제가 복지총량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한 지자체에 50여 가구만 혜택을 보는데 우리가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서 어떤 정책적 배려를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같이 참고해서 정책 조율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년 만원주택 전체적인 큰 틀에서 청년들에게 주거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걸 건물을 전체 신축을 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그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 내에 정말 괜찮은 건물을 우리가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저는 꼭 지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전남의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만원주택 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78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