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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7회 [임시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1월 25일(목)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4분 개의)
1. 2024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인구청년이민국과 여순사건지원단 등 3개 집행부서에서 202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외국인과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국 단위 조직인 인구청년이민국이 신설되어 더욱 기대가 큽니다.
지난해 인구청년이민국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정보 제공, 정책지원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10년 연속 귀농·귀어·귀촌인 4만여 명을 유치하고 공공산후조리원 9호점을 설치 확대하여 전국 출산율 선도 지자체의 위상을 공고히 해 왔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600억 원을 확보해 전남형 지방소멸 대응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김명신 국장님께서는 인구 활력 창출로 전남인 1억 명 대도약을 위한 인구청년이민국 역점 추진시책 등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77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인구청년이민국은 위원님들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관심과 열정, 해박한 지식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소통하면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구는 현재다’ 박희경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청년은 희망이다’ 최동훈 청년희망과장입니다. (인사)
‘이민은 필수다’ 유영민 이민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4년 운영 방향,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해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실에 조직 강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2024년 1월 2일 자로 3과 9개 팀으로 구성된 인구청년이민국으로 격상 신설되었습니다. 현재는 3급 TF이고 상반기 조직개편 시 3급 상시기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4년 여건 및 과제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 2024년 운영 비전입니다.
저희 국은 인구활력 창출로 전남인 1억 명 시대로의 대도약을 비전으로 하여 인구감소 대응책 마련,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청년 체감형 정책 발굴, 외국인 우수인력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를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직면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신년사에 언급하셨던 1억 원 출산지원금 지원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은 2월 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응체계와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전남연구원 내에 인구감소대응센터 운영으로 전략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와 의회, 교육청, 의료계, 경제단체 등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며 직면한 인구 위기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월 중 지방소멸 대응 원년 선포식을 시작으로 인구포럼, 미래세대 인구교육 등을 통해 인구 위기 상황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사회적 인식 대전환 등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업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정주 인구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마을을 기존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전남 블루 워케이션 등 체류형 여행모델을 확산시켜서 전남만의 매력을 활용한 생활인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에 대비하여 우리 도만의 특별한 혜택 등을 발굴해서 정주 인구 유입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주도형 소통·공감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호남 청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권역별로 도와 의회와 청년 간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청년 서포터즈단 확대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 기반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 지원 확대 사업을 적극 발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호응이 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사업,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등에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또한 광역 최초로 실시한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을 올해부터 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17쪽입니다.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마켓을 활용하여 지역 생산물을 판매하는 청년 셀러 육성, 306억 원을 투입하는 청년창업 입주 공간 50실 등을 제공하는 청년창업 지식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도 매력적인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구직 단념 및 자립 청년 등 일자리 약자의 구직 의욕을 높이는 한편 맞춤형 직업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도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맞춤형 귀농어귀촌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중심으로 귀농어귀촌 수요가 많은 대도시권 위주의 도시민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귀농어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야간·휴일 교육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귀농어귀촌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귀농어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산어촌 정착을 위한 초기자금 지원과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등 지역민과의 융·화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촌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역기업과 연계한 취업 알선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부모되기 행복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소득 기준과 횟수 제한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남형 출산정책 강화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산모와 영유아에게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미숙아 및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선천성 질환 검사 및 의료비 지원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외국인 업무를 총괄할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남의 조선업과 농수산업은 이제 외국인 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광역비자 도입 제안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외국인주민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외국인주민의 법률상담,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언어강사 및 산모도우미 양성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지역민이 상생·화합하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외국인주민도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문화여성의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 모국어 상담 운영 등을 통해 정착 주기별 촘촘한 지원으로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및 국적 취득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이민국이 이제 새로 신설되어서 전남이 대도약 시대에 국제시대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시청해 주십시오.
(10시 1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9분 동영상 상영종료)
감사합니다.
먼저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하도 사안이 사안이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공동 시청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황 파악을 다 하신 거죠?
굉장히 좀 한 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상당히 창피한 일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보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급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리제도를 우리 시군이라든가 우리 도만의 힘보다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파견된 외국기관의 공무원들도 지역에 파견을 시켜서 관리감독을 같이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쪽에 가장 심각한 게 농수산과 그다음에 조선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대우를 우리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줘야 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저희들이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기술력을 공부를 시켜서 데려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지역 관련 대학과도 협력을 통해서 해외에다가 저희들이 지사라는 표현은 좀 표현이 묘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 교육을 사전에 시켜서 들어와서 정당한 대우를 해 주자. 그러면 브로커 끼지 않고 바로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집할 때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력 송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의 모집할 때 브로커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직접 교육을 해서 데리고 온다면 훨씬 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많고요.
저희가 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몽골 지자체하고 한번 협약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가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저희들이 몽골에서 몽골 지자체하고 우리 쪽에 보내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한국문화를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관 쪽에서 충분히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건데 그런 과정이 없는 나라들에서 송출할 때 브로커가 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100% 브로커를 끼고 들어온다.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소책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 특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올해 정부에서 위원님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주 노동자 관련 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이 다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내일부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고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도만의 특색있는 문화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고 적응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한국문화는 어디로 가라, 이주는 노동부로 가라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다원화되어 있어서 외국인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것들도 정부에서 다시 정책을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지원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문제는 현재 다섯 기관은 완전히 전멸이 돼서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단위별로 12개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노력을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남도만의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외국인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어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요. 지사님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도 받아오는 방법도 생각을 해 가면서 설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일부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쉼터에, 240여 개 쉼터에 대한 예산까지도 전액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해 사실 전라남도를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이민청에 대한 그래서 이주 노동자 등에 대한 어떤 정책을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것 같았는데 저는 이건 역행하는 문제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셨더구먼요. 중앙정부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 그랬는데 그 부분까지도 여전히 감안을 하시고 저는 왜 이러냐면 이번에 피해자들이 어디론가 피난을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실은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정책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성장동력인데 그동안에 국가에서도 상당히 소홀했던 측면이 아주 강했고요. 저희들은 더군다나 이번에 이민정책과를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희 구성원들이 아직은 이민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봐도 실은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또 정책을 어떻게 좋은 정책을 발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이민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저희들이 아무튼 1회 추경 이전까지는 뭔가 만들어서 하반기부터 좋은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걸음마 단계인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좋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설된 국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잘 좀 착안해 주십시오. 지금 다문화가정은 이미 우리 한국 국민 동포입니다. 우리들하고 공동체 일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녀 그다음에 결혼이민을 온 여성 이미 국적을 대다수가 많이 한국 국적을 또 취득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조직이 개편된 초기이기는 한데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이주 노동자와 이민 관련된 업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인가 이쪽에서 그 업무를 수행해 왔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더 맞지 않느냐는 그런 현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되돌릴 수 없다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족 지원에 대한 어떤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실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원인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있고요. 기존의 우리 사회하고 잘 어울림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 쉽게 말해서 자기들끼리만 노는 그런 문화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따돌림이라든가 있는데 또 역지사지로 오히려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이 더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또 오히려 따돌림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다문화사회가 완전히 우리 사회에 이제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수용 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저희들이 다문화의 업무가 우리 쪽으로 다 넘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시군에 가족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성가족 쪽에서 많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이원화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도 철저히 받아서 시군 지도감독이라든가 다문화가 우리 사회에 되도록이면 빨리 안정·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다.
이원화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이민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이전보다 더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진행이 잘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오늘 새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첫 질문이 무거워서 여러분들 수고하시는데 응원보다는 질책성 있게 질의를 해서 함께 또 힘내자는 말씀 드리고 우리 기획행정위가 그래도 다문화와 이민, 청년, 인구,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선도적인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실은 하나의 사회현상을 저희가 잘 받아들였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으로 인구·청년의 문제를 그동안에 상당히 접근하기는 쉬운데 이 문제를 실타래를 푸는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하나의 과제로 보고 인구·청년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과제로서 지사님께서나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들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들한테 인구청년이민국을 주셨고요.
또 이민에 대한 문제는 실은 이게 예전에는 남 보듯 하는 그런 업무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주민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성이 아주 큽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기반 동력인데 이 동력을 저희들은 지금까지 인식을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구·청년·이민이 같이 한 바퀴 내에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 정책도 한 곳에서 운영을 해야지 우리 도내의, 도청에 있는 모든 실·국에서 이 업무를 각자 각자도생적으로 해서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이제 아마 이민청을 제가 알기로는 2027년도에 그 정도에 발족하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서 우리 전남의 기본적인 사회구성을 잘 튼튼하게 만들어서 전남 지역사회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큰 주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 이제는 양성화가 돼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민국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형태로 앞으로 우리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라는 표현이 모호하지만 지원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측면들을 포장해 갈 것인가.
즉 단적인 예로 중간 브로커가 끼어버린다면 그게 온전한 양질의 생산의 노동력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농민들, 어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로 양산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산이 되면 22개 시군에서는 또 각 마을 단위 아니면 기업 단위로 또 분산을 시킬 거예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주먹구구식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중간 브로커가 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분산을 시켰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생활적인 측면들은 어떤 형태로 해 줘야 될 것인가 그런 답들을 이제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만, 우리 전남에 와서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급여를 주면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불법체류자들이 어민들은 해양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데요? 제 고향이 고흥입니다. 고향 옆에 가면 반도니까 바로 바닷가 쪽도 있겠죠.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이건 서로 막 추적하고 도망가고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목격했어요. ‘저거 뭐지?’ 순간 그랬더니만 해양경찰서에서 나와서 단속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끝내는 어디로 뛰어들어버리냐면 겨울인데도 바다로 뛰어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우리 당신들 안 잡을 거니까 나오시오’라고 사정을 해 버리는 거야.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형국이 있을까’라는 생각,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우리 어민들,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빨리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1만 명 정도가 되어 있으면 우리 전남의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 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어업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그분이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분통이 터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비단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종섭 위원께서 지적했던 브로커 문제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민들은 전부 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일당을 받다가 일을 하면서 단돈 만 원이라도 더 주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다 보니까 이게 자영업들이 상당히 문제고 또 농촌에서 농번기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임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리는, 일하다가 밤새 택시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한때는 군별로 임금을 딱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방안도 쓰고 있었던 그런 시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소용없이 그 지역을 벗어나 버리면 불법체류자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특히 우리 지역은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화 여건이 안 좋습니다. 실은 근로자들이 어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대부분 근로자가 들어와 가지고 전부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왜 가느냐, 문화와 이동수단들 때문에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제가 인구청년이민국을 맡으면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실은 위원님 생각하신 거와 똑같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실은. 애를 낳고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거의 제 고민의 한 80%는 좋은 일자리 아니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영광원자력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지역의 반경 몇 ㎞ 이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채용에 우선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과도 협력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고요.
다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희들이 인구 문제, 출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다 우리 전라남도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가는 것은 실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투자유치국이 있어서 수많은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들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문제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산학협력을 맺어서 대학도 다시 이렇게 활력을 좀 찾고 기업도 다시 이렇게 지역인재를 채용함으로써 객지에서 오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고 정착이 안 돼서 올라가는 비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산학협력 대학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비율도 세고 그 대학 자체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러는데 그런 건 상당히 성공적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렇게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비단 생산직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4년제 대학 나온 학생들도 그렇게 좀 기업들하고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15분 내에 카페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책방도 있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시설이 많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주변 삶의 정주여건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걸 15분 문화거리라고 해갖고 유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지금 확산을 좀 하고 있는데 산책로, 공원 아니면 정원, 영화관, 책방, 카페 이게 다 이렇게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15분 내에서 걸어서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타고 간다든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게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문화적인 여건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시군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그런 걸 좀 보완을 좀 해서 그런 게 청년들한테도, 젊은 부부들한테도 아니면 애를 키우는 그런 뭐야 애들한테도 좀 스며들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은 아닙니다. 생활인구 개념을 제가 2017년도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관광업무를 하면서요.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몇 명 왔을 때 우리 상주인구를 대체할 수 있느냐를 제가 과거에 한번 따져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그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2017년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생활인구가 제가 여기 들어와서 정확하게 진짜 어떤 페이스로 가는구나라든지 정부에서 그래서 실은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인 1억 명을 저희들이 비전을 세웠던 것도 이 생활인구를 포함을 시켜서 우리 전라남도의 역동적인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다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지역에 연간 1억 명 이상이 생활을 하고 또 정주를 하고 이동하는 또 소비라든가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연구해서 정부에다가 어떤 기금을 요구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내용 속에 조그맣게 신규 사업들이 조각조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조직이 막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조직구성이 이번 주 월요일 이렇게 정립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시책을 발굴하거나 이런 데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작년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0.7% 수준 가지고 어떻게 인구정책을 하겠냐라는 말에 상당히 좀 공감을 가졌고요. 그래서 실은 올해도 보니까 제가 0.9%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조직이 완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사업들을 발굴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구 감소 요인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컸고요. 0세부터 20세까지 키워야, 예전의 부모들은 어떤 희생의 정신으로 애들을 낳아서 키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급격히 와서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출산의 문제를 비용의 문제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돈 없어서 돈이 적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회 전반적인 어떤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접근이 그동안에 약했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인구의 문제는 일자리의 문제 그다음에 주거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은 좀 뒤로 치더라도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 그다음에 문화의 문제…….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이 사실적으로 뭐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뭔가 방법은 찾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국장님한테 실망은 좀 했어요.
사실 이 인구청년이민국이 아주 희망차게 맞이해 가지고 진짜 이걸 좀 아주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내가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참 실망스러워요.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년도 그냥 뭐 했던 사업들 이어나가겠다, 뭐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도 전혀 기본적인 데이터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단어 하나의 의미를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또 이렇게 귀농의 어떤 사전적, 사전에서 보는 어떤 정의 그 내용을 보니까 귀농에는 가족 모두가 농사일에 종사하는 거를 전업귀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농사 이외에 다른 일을 겸하는 게 겸업귀농이라 하고 또 귀농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농업파생귀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귀농도 많고 귀어도 많지만 통계청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귀촌인구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 전남은 농업과 축산업 또 어업에만 또 이렇게 치우쳐서 정책을 많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이 통계청의 어떤 통계 분석을 한번 보셨는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귀농어귀촌의 차지하는 비율이 귀촌이 월등히 높습니다. 높은데 실질적으로 정책의 지원방향이 귀농, 귀어에 상당히 지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귀촌보다도 더 많은 혜택이라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혜택을 좀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귀촌해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정책이 상당히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귀촌인들은 지역에 내려와서 문제 없이 안락하게 생활하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정주 여건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한다. 정주여건을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정주여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약하게 지금 그런 게 좀 있고요.
사업은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하나 일자리하고 복지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는 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 지금 일자리들이 상당히 산단이라든가 농어촌 그런 단지들이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귀촌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역 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 있겠냐, 그래서 하루에 파트타임으로 3～4시간씩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훨씬 더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한번 전체적인 귀촌인들에 대한 사회생활 하시면서 얻었던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도 해서 지역의 기업들과도 연계시키는 그 사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게 지금 한 19세에서 35세 지금 좀 이렇게 샘플이에요.
근데 지금 ‘참여를 했다’가 15%입니다, 일자리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해도 참여율이 15%고요. ‘신청하지 않았다’가 54%입니다. 그리고 또 신청을 했지만 떨어졌어요. 그게 한 7%, 고려는 했으나 이제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뭐 서류적인 거 어떤 정보나 접근방법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런 지금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귀촌에 또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잖아요. 또 환경인구로서의 도 정책이나 시책이 나와야 할 것 또 우리가 왜 참여를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정확한 분석을 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군 단위는 청년 인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렇죠, 세대별로. 그러면 그 세대별로 맞게 이제 저희 때 베이비 붐 세대는 소득을 위해서만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MZ, Y세대들 그다음 세대는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그 세대들은 지금 그래도 제가 뭐 주말 보장하면서, 쉬는 거 보장하면서 내가 즐기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촌 중심은 또 창업도 할 수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어떤 제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어떤 이런 또 정부에서 또 도에서, 군에서 하는 어떤 이런 또 지원 정책 또 사업의 참여율을 보면 하여튼 ‘정보가 찾기 어려워서’ 29%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관심이 없는 거죠, 우선 일차,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게 한 25% 그다음에 이제 신청 안 해도 이제 될 것 같아서 아예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게 모든 부분을 보면 상위 15%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상위 15% 그러니까 그 15%를 위해서 지금 계속 이런 정책을 만들고 제안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하는지 그게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너무나 좋은 분석과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이 그만큼 홍보력이 부족했다는 뜻도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30～40대면 다 청년인데 청년이 귀촌을 하러 내려온 것이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희들의 정책방향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은둔형 청년이라든가 사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청년들이,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밖으로 끌어낼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크지 않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책 개발할 때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부모의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 2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귀농과 귀어와 또 귀촌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세분화돼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우리가 뭐 농어촌에 이렇게 오면 무조건 이제 농사짓고 소 키우고 우리가 물고기 잡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또 아까 귀촌인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환경인구하고 연계성도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여튼 파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 파악이 그래서 타기팅과 니즈를 하여튼 파악하고 어떤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여당이나 우리 쪽 민주당 쪽에서 나와 있는 정책들도 저희들이 살펴봤고 다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일단은 정부에서 인구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현금성 지원도 어떤 유치원 정도 졸업하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때까지는 뭔가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라고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안을 내면서 나이도 지금 10세, 15세, 18세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정책이 지속성 있는 정책으로 가서 그게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 와닿는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아무튼 2월 중에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1억까지라도 줘야 된다라는 그 절박성이 도래된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통찰력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나무에 물을 주듯이 해야 됩니다. 나무에 물 찔끔찔끔 줘가지고는 그 나무는 언제나 갈급해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나무가 활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이 수립되려면 나무에 물을 줄 때는 흠뻑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허,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량을 결집시켜야 됨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전남은 인구, 청년 문제가 너무나 너무나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민국에 대한 그 사항들도 어떻게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라 이 말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절대 변화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일부러 말을 좀 했었어요. 지금 실은 오찬을 도청 공무원 노조와 의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오찬을 계획을 도청 구내식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개선사업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문했고 또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주문했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좀 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이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를 생각하는 게 공무원들의 복지만 생각한 게 아니라 190만 우리 도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들 열심히 일했을 때 그 혜택은 올곧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은 우리 의회에서 개선을 주문하고 하겠다라는 측면 속에서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과 운영방식의 전환을 했는데 오늘 좀 그 자리를 직접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식사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전 회의는 10분 먼저 좀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중식 이후에 계속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그래서 아마 대부분 우리 위원회가 안건이 없으면 운영을 안 하고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많이 커요. 그런데 우리 인구청년 이쪽 관련 위원회들은 앞으로 서면이라든가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대면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소위원회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인구위기공동대응협의체는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각 관련 기관들의 하나의 그 기관들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관광업이면 관광업, 의료업이면 의료업 그분들과의 한번 출산이라든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인구위기를 한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좀 그런 기관에서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가 활용을 우리 국에서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 업무 중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도 있고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이나 협력도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구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돼서 또 필요한 부분들도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코로나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대면으로 한두 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번 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만들어 놨지만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것도 활용을 잘 안 하시는데 협의체를 구성 따로 하셔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도 도정질의를 하셨고 저도 작년 상반기 때 도정질의를 하면서 인구 정책에 관련된 부서 통합을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때 우리 17개 광역 시도에서 보면 거의 인구, 출산과 양육을 같이 겸비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출산하고 양육은 같이 가야죠. 따로 갈 수가 없거든요. 출산 정책 따로 그다음에 양육 정책은 다른 부서에 따로 이건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같은 실·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 그때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전국에서도 50% 이상이 같은 국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출산만 저희가 가지고 와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는 넘어와 있는데 양육에 대한 건 빠져 있고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 인구정책 안에가 다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출산도 마찬가지이고 청년도 마찬가지이고 양육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니까 전라남도 총괄의 인구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은 TF니까 7월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시고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빗대서 저희가,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각 부서별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희가 사회지표가 있습니다. 매년 조사해 가지고 공표하는데 그 이유가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해 보고 우리 도민들 실질적으로 바라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실제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반영된 정책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됐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 부서에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올해 보니까 지금 양육이 또 빠져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 2023년도 사회지표가 작년 12월 29일인가요? 아마 저희 누리집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우리 전라남도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책이 보육정책이더라고요. 보육비 지원 그다음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같은 부분들 여기가 1, 2위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출산을 강조를 하면서 출산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결론은 여건이 되어야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저희 개회 때 말씀을 좀 하시고 우리 오전에 회의 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억 출산지원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런 현금성 지원이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녀를 지금 낳을 세대들에게 한번 우리 직원분들이나 가까이 있는 직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1억을 준다고 과연 낳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키워가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두고 육아휴직 할 때 급여가 그래도 못해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주고 생활할 수 있게 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육아휴직 제도만 봐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잖아요. 저희가 킵해 놨다가 복직하고 나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부터 싹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우선 기본 틀은 국가책임제로 해 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해 주고 지방 나름대로 특색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저는 이런 현금성 지원을 좀 지양했으면 싶고 그런 방향을 보시면서 당장 돈 준다고 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큰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민주당도 이런 당론을 택하는 것 같은데 이건 현실을 좀 기피하고 지금 당장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우리가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은 과거에 1, 2, 3차 저고위에, 저출산고령화정책에서 강조된 게 출산율 제고였거든요. 그런데 4차 저고위에 제가 잠깐 읽어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삶의 질 제고로 정책 변화를 주고 있어요. 애를 주거·교육·문화·출생 이런 것들이 행복해야 애를 낳는다. 그런데 현금성 지원한다고 해서 애 낳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실은 우리 최근에 인천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거창이라든가 다양하게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 제고를 하면서도 저희들도 현장 여론을 들어보니까 ‘1억 줄게 애 낳을래?’ 했더니만 전혀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 살면서 애를 키우는데 하루 종일 8시간 애를 볼 수가 없다. 거기에 손을 넣어주는 정책, 자기들이 애를 키우는 분들이 잠깐 쉴 수 있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의 제고인데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도 어느 정도는 포커스를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 없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정부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7세까지만 주는데 18세까지 2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을 너무 강조해서 그런 육아 부담이라든가 이런 쪽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보면 강원도 양양군입니까? 거기가 보니까 주민등록상 주소 인구수는 한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생활인구 개념으로 따져 보니까 7만 5000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주말에 그 이유가 거기가 바닷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핑 위주로 해서 그렇게 주말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생활인구를 볼 때 저희는 추진계획에 청년마을 그다음에 전남에서 살아보기, 농산어촌 유학도 있고 그런데 저도 우리 좀 생산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체류형이라도 왔다 갈 수 있게끔 코스를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정책들로 한번 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어떤 분도 잠깐 그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생산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을 여기서 발생을 시키고 외부에 나가서 쓰는 건 저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밖에서 버신 분들이 여기 와서 소비를 해 주는 게 저희한테는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커스의 개념의 생활인구를 한번 정책을 찾아주시면 우리 전남에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저희 도가 연간 관광객 수가 한 6000만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여행 통계에 보면 1박을 하는 데 우리 도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12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제주도, 저쪽 어디 다음에 소비를 우리 쪽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구들을 끌어들이는 게 우리 지역의 소비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표적인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양양과 같은 그런 단기에 와서 몇 시간씩 체류하고 가는 이런 정책도 저희가 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양양보다도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만 이것을 하는 일이 아니고 관광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력을 통해서 관계 인구를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에도 저희가 나와 있지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봐 보니까 2016년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뒤로는 자꾸 시행계획만 그냥 잡았더라고요.
이건 좀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일단은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있고 나머지 가지가 치면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시행계획을 그때그때 수립해 가지고 가다 보면 뭔가 이슈가 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인 대안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슈적인 부분에 아마 정치나 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원들도 약간 정치적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꼭짓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기본계획이라고 봅니다.
이것 반드시 수립하셔 가지고 시행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갈 수 있게끔 짜주세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계획을 물어보니까 용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11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결론을 오늘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따로 용역이 아니라 진단 같은데 내부 얘기를 오늘 들어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용역비가 잘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계획을 짜려고 하는데 그런 용역비를 예산 관련되어서 어렵다고 예를 들어서 예산실에서 한다 쳤지만 그런 것을 그래도 당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용역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네요. 보니까 청년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일자리. 오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자리 그다음에 문화·여가·경제·복지·교육 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여가도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청년정책으로 보면 저희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대도시 서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대도시하고 저희 농촌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기회. 기회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 격차를 줄여줘야죠, 우리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농촌에서 살 수 있고 전남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서울을 따라가려고 해도 예산 자체도 안 되는데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것 좀 버리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그 격차를 줄여주는 게 우리 정책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그다음에 프로그램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실은 교육의 문제는 우리 지방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문화나 여가의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아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라든가 또 나와서 자기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청년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청년센터도 보니까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말에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농사일이 끝나고 저녁에 놀 수 있는 공간들 실은 그런 공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일에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문화에 관련된 걸로 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연을 보려고 그러면 과연 22개 시군, 전남 22개 시군 중에 제대로 된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을까. 이 공연이 전남에까지 내려오는 공연이 몇 개나 있을까를 한번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전남에 있는 또래들 중에 보면 뮤지컬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자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지방에서도 이런 공연이 될 수 있게 건물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이 내려올 수 있게끔 보조사업을 해 주든지 여건을 마련해 주든지 이런 걸 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남에서 다자녀 행복카드 제가 예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다자녀 행복카드 2022년도 의회 입성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담당 팀장님이 조율을 항상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광주에서 광주광역시의 다자녀 행복카드가 광주은행하고 협업을 맺어서 나왔더라고요. 저희는 작년에 11월엔가 협업을 맺었고 그런데 광주가 상당히 저희보다 파격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야장천 얘기드렸지만 다자녀 행복카드가 과연 다자녀에 맞는 행복카드인지 혜택부터 다시 한번 살피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부에서 하니까 농협중앙, 저희는 농협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본부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본부 있으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국 내에 세정과가 금고도 지정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지역 협력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좀 어필하셔 가지고 여기 다자녀 행복카드도 좀 지원하라고 어필을 하시죠. 그래 가지고 협업해서 이왕이면 말대로 행복카드가 되어야지 별 의미가 없는 카드예요, 지금은.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병원도 20% 한의사협회하고도 협약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 지원되고 있는 게 할인되고 그런 게 있는데 한두 가지 혜택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프로핏이 좀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남에 아마 두 군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외국인, 이민국 관련돼서는 지금 그 내용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조사관이고 이제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려고 가다 보면 사업주나 아니면 이제 집으로 가려면 이렇게, 그분도 사업주겠죠. 이런 분들이 센터에서 오신 분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토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권한을 주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여기 관 대신해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온 사람들이라고 알릴 수만 있어도 좀 우호적일 건데 엄청나게 거부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면 문을 잠가버린대요, 아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니시면서 지금 센터 한번 파악해보시면 알겠지만 열악합니다. 거기도 뭐 한두 분 계셔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다니시면서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좀 외국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가서 얘기도 듣고 하려다 보면 자기들은 증이 없으니까 증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다고 뭐 신분증 보여주면 알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현장에서 느꼈던 건데 대부분의 이런 홍보를 이장 회의를 하면 이장 회의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마을 방송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었던 장성도 무지하게 낮습니다. 낮아서 읍면장님들한테 부탁했던 게 이런 사업들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1 대 1로 대면을 해서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그게 전파가 잘 안 돼서 속상한 적이 많았는데요.
물론 청년문화카드도 그러고 또 다문화에 의한 그런 카드들 다양한 카드들, 문화복지카드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카드들이 실질적으로 군 부에서, 시 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됩니다마는 군 부 쪽에서 상당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아무튼 다양한 홍보가 아주 중요하겠다, 그래서 맞춤형 홍보를 좀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급률도 높이고요. 사용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 단위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군 단위의 문제점이 이 가맹점을 늘리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각각의 특히 군 단위, 읍 단위나 면 단위의 사업체들이 밤 7시 되면 불이 꺼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실은. 가맹을 했더라도 불이 꺼져버려서 운영을 안 하는 게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읍면의 어떤 지역 상권을 살리는 문제하고도 상당히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가맹점을 늘려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읍면 상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쪽 과들하고도 협력을 하고 저희들이 뭔 상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시군의 공공 먹깨비 사업인가요? 그것도 실은 우리 군 단위, 특히 군 단위에 가입을 하더라도 밤에 빨리 끝내버려서 활용이 안 돼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앱도. 공공 먹깨비 앱도 군 단위는 아주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대책을 세우는 데 상당히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군과 협력을 해서 일단 어쨌거나 가맹점을 더 늘리는 정책을 써나가고 또 읍면의 상권을 살리는 방향이 또 뭐가 있는지도 한번 우리 중소기업과라든지 이쪽하고 협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 문화거든요. 축제도 하고 소규모 축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들의 어떠한 소통의 공간으로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전남형 청년마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개인가 하려고 했다가 지사님께서 그것 가지고 되겠냐 해서 5개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또 10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또 보니까 5개뿐이 안 해서 왜 줄었는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남형 청년마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게 아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15개를 제가 쭉 한번 이렇게 보면서 왜 이 시군은 안 했을까 해서 어느 정도 이것도 공모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어떤 시군들도 적어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올해 5개인데 이걸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좀 하겠고요.
여기에 같이 하고 있는 어떤 청년들을 지금 현재 거기까지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개, 10개 하고 있는데 이 15개의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서로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서로 간에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고 어떤 축제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15개 마을을 분석을 해서 또 이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들이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여건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산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행안부형이라든지 그런 데로 연결을 시켜줬던 거죠. 좀 더 긴 시간 동안을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행안부형 같은 경우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숙소 숙소라고 표현할까요? 살 수 있는 공간도 좀 지원해주고 그런 게 진행이 됐었는데 저도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중지가 돼버린다면 사실상 우리 전남형 청년마을도 이거는 이제 크게 고민을 해야 될 게 이게 과연 살아보기로 끝나지 않을까, 그 친구들이 자구책을 못 찾으면 그냥 어떡하겠어요? 그 지역 출신들이 아닌데 거기 와서 살다가 본인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으면 다시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예산 낭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구책을 만들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들어가지고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외지 청년들이 데리고 뭐랄까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순천 같은 경우는 사업적으로 잘 성장을 해서 여러 자구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역들마다 그게 좀 틀리거든요.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아마 행안부형이 계속 진행이 됐다면 이 부분은 질문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아서 고민을 계속 해오셨었으니까. 근데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에 대한 대응책이 우리 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올해도 5개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센터 운영할 때 이거는 이제 제가 간담회 때 들었던 내용들을 전달드리는데 프로그램 운영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 잠깐 주셨던 것처럼 주말이나 아니면 운영 시간이 사실은 그분들도 직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안공항활성화단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가별 딱 그 분포가 정확히 있으시잖아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1위이시고 2위가 중국이시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우린 정말 좋은 무안국제공항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노선이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인구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오신 분들의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외국 가실 때 인천까지 가고 부산까지. 근데 그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그분들은 좀 더 크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인 언어나 이런 소통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른 과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족센터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다가 살짝 그랬는데 제가 가족센터의 전체적인 걸 보니까 아까 22개 시군에 다 있는데요. 보면 좀 천차만별이에요, 위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무실을 임대하는 곳도 있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는 곳도 있고 사무실을 직접 갖고 계신 곳은 한 곳인가 있고 임대하시는 곳이 한 5곳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무상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무실이라는 개념이 그분들이, 제가 영광의 가족센터가 제 집 바로 앞에 있어서 제가 자주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서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임대라는 개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 들어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실은 언어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어 보니까요. 계절근로자로 들어와서 일을 시키는데 언어 소통이 안 돼서 정말로 일하는 데 어렵더라! 그래서 거기에 통번역사를 좀 이렇게, 통역사를 좀 매칭시켜주면 어떠냐는 그런 말씀도 많이 계셨고요.
실질적으로 사과나무 가지치기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온갖 손과 몸짓, 발짓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의 진척도도 너무 안 나간다.
그래서 이 언어의 문제는 각 시군별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국적반 국적을 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반도 있는데 보니까 국적 따는 비율도 1년에 한 2～3명 정도뿐이 국적을 취득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언어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글을 이분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어떤 방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센터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다 알고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가족센터 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보통 다문화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학교를 보내더라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실질적인 우리 내국인들하고의 역차별적으로 학생 수가 이렇게 발생하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센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족을 해놔서 시군의 전체적인 센터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저희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비위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봄에 우리가 파종하고 그때 오신 분들은 쭉 농업이나 어업에 계셔요, 계절상으로. 근데 우리가 가을 추수쯤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5～6개월이면 겨울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농업이 좀 휴식이죠. 휴식기이다 보니까 우리 중간에 브로커라고 아까 표현하셨던 분들이 이분들을 원래 그분들이 농업에 일을 하기로 해서 오신 건데 그분들을 다른 현장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래서 취업 알선까지 본인들이 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분들이 입국하시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분들도 사실은 일을 하시려고 오셨던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양육, 보육에 관련해서는 좀 짧게 이야기드릴게요.
요즘 보면 우리 지방소멸, 인구감소 이 문제가 워낙 큰 문제다 보니까 어느 언론사에서든 대부분 이 부분들을 다 좋은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소개를 많이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저는 강원도 화천군 같은 경우가 좀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물론 기초하고 우리 광역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하지만 화천군 같은 경우는 저희랑 비슷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나와서 이제 가사 지원을 해주시고 그다음부터가 조금 틀려요. 이제 3세부터 한 5세까지는 쉽게 말하면 아동 도서관부터 해서 그런 크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짤끔짤끔하게 키즈 놀이센터, 도서관 뭐 등 등 등의 시설을 지원을 하고 되게 재미있는 게 원어민 키즈 아카데미 막 이런 것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시골에서 경험하기 힘든 그런 아까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회를 비슷하게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초·중·고까지도 그런 시스템들을 하고 또 중등부터는 이제 보니까 제가 이거는 예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교육의 가장 큰 차이가 사교육의 차이거든요, 사실은. 강사분들 자체가 다르다고 모든 학생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화천 같은 경우는 유명 강사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의 기회라도 이 친구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 하고 그 후에도 같습니다. 배낭여행도 지원해주고 뭐 해외여행도 지원해주고 대학 학비도 지원해주고 월세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시사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 위기라고 할까요?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낳았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키워왔던 육아의 환경과 지금의 육아의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도 대부분 맞벌이실 텐데 애를 하나 낳아서 키워가는 가족이 너무 힘든 거예요.
출산이 이제 그 시작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보육업무를 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어린이집 관련 업무들이 많으셔요, 그거에도 사실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육 관련된 그런 뭐라 그럴까 전담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주셔서 우리 도가 고령인구도 제일 많고 사실 출산율은 높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합계출산율이니까요, 출산 수가 많은 건 아니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좀 이제는 좀 선도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판을 엎더라도 획기적으로 방식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문제를 1년,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조를 써가면서 투자를 했었지만 사실상 실효성은 떨어지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이시니까 힘이 이제 좀 생기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실·과들도 아울러 가지고 조율도 해 주시고 가끔은 지시를 해 주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사교육 문제 관련해서 느꼈던 건데요, 군 단위에서 느꼈던 건데 장성의 특성상 학원을 다 광주로 보내더라고요. 광주로 보내다 보니까 오후 3시부터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려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른 시간 낭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비하는 게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강사제도를 청년들한테 제가 한번 제시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들한테.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들을 일주일에 두 번만 불러서 토·일요일 연강의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광주로 학원을 보내지 않고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수요자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출산, 육아, 보육, 청년도 마찬가지고 저하고도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서른여덟이니까 10년 밑에 후배들만 만나도 아예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안 만나면 전혀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세대 간의 그것도 빨리 변하는 것 같아서 그런 수요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주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과 공직자분들이 저는 전라남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를 잘 그려주셔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전라남도를 잘 지켜 주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인구청년이민국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수요자들하고의 소통 기회는 저도 1월 2일 오자마자 가장 강조했던 게 우리는 새로운 신설조직이다, 처음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하고 관련된 전문가들을 수시로 만나야 한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간담회를 하게 됐을 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같이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 종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남아있는 이월금 이 사업만 올해까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들은 종료를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창업이나 인력양성이나 이런 쪽으로 기조 변화 때문에 사업들이 올해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일단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도내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 2년 정도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 60% 정도를 이 지역에 머무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 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청년 DB를 한번 구축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참여한 사람들을 DB화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문화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홍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고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DB 구축에 대한 비용들을 한번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계성이 안 된 거잖아요. 단일로 이제. 하여튼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그걸 유지하고 연속적으로 연계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업의 연계성도 필요하죠. 이 사업이 끝나면 단일사업으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항상 물론 그게 최종적인 목적은 자생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미치지 못했을 때 그 부분이 연계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 내용을 보면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일자리가 아까 어떤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런 창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창업을 통해서, 여러. 그러니까 그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양질의 어떤 일자리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들이 선택하는 거고 농촌사회에서는 거의 창업 위주가 되겠죠. 협동조합이나 어떤 보조사업이나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또 그 품목에 맞춰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역에서 청년협의체나 단체를 만든다 해서 여러 단체, 여러 분야의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한참 그냥 본인의 이익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는. 그리고 본인의 분야 아니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전문성,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야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공감되는 사업의 아이템이나 또 서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저희 도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경청해 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은 본인들의 새로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아까 우리가 귀촌의 개념 청년들의, 청년들이 한 50% 됩니다, 아까 20대에서 40대까지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의 연계성인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기금에 맞지 않는 집행을 많이 했잖아요, 목적에 맞지 않게 도에서.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기회와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인구소멸기금이 다 하드웨어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농산어촌 유학마을이 지금 그런 사례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교육청에서도 거주지 확보하려고 했어요. 또 인구소멸기금으로 도에서, 지자체에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주지는 한 백육십몇 개, 한 200개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17개 시도, 광역 도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계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해 놓고 활용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할 수 있는, 개선해야 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가장 중요한 말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지방소멸기금을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건물만 지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하드웨어 쪽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소홀히 한 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이런 쪽에 지방소멸기금의 일정한 부분은 소프트웨어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쪽에서는 전혀 저희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 지방소멸기금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몇 % 정도는 소프트웨어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또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귀촌이나 환경, 인구, 청년, 돌아오는 정책이나 모든 부분이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해야 할 필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육도 중요하지만 또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작은학교 시군은 다 작은학교고 폐교 위기이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지금부터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도 같이 상생해서 하면 충분한 좋은 아이템과 연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따로국밥인 것처럼 따로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번에 국장님께서 우리 전남교육청에 연계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유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남교육청에서 12월에 농산어촌이 계속 인구가 타 지역으로 많이 가잖아요. 전라남도보다 더 가까운 서울에서 인근에서 가까운 데로 충남이나 가까운 인근으로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거리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아까 우리 귀농귀촌도 살아보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한번 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가 신청을 1박 2일 받았었는데 삼백몇 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가구 정도 1박 2일 사업을 아이템을 내서 한번 해 봤는데 결국은 1박 2일을 살아보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열몇 가구가 신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걸 연계해 가지고 보완하셔서 귀촌인들에게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F-2 비자라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우리 쪽의 우리 젊은 층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과 그쪽에 받으신 분들과의 어떤 생활적인 편차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서의 임금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와서 저희 쪽에서 수학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온다면 충분히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광역비자라 해 가지고 시도지사에게 일정 부분 비자를 줄 수 있는 그걸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산업현장에서나 이런 쪽에서 인력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 나라는 지금 없어요. 똑같이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절근로자나 지금 말씀하신 특화형 전문학사 이상 친구들이 와서 이 직종을 기능공들 직종을 갖다 보면 앞으로 이 직업은 외국인들만 갈 수 있는 직업이 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솔직히 지금 뭐 취직은 안 하지 직장은 안 가질 뿐이지 예를 들어서 직종을 구하는 업체는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눈높이만 높아진 상태지 않습니까, 내국인들이?
그래서 아마 뭐 젊은 친구들 좀 보면 눈높이에 안 맞아서 취직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셔가지고 그 직종을 다 섭렵을 하면 앞으로 그 직종은 외국인들만 할 수 있는 직종처럼 비춰질까 봐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영암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력이고 뭐 해남 이런 고흥, 보성 이런 데 보니까 이제 다 농업에 관련된 직종들 계절근로자들을 원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데는 이제 다 외국인들이 지금 다 섭렵을 하고 있잖아요.
전라남도교육청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학교 만들려고 그래요. 국제 직업학교를 만들려고 그래요.
최소한 전라남도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방향을 맞춰서 했었어야 되잖아요. 소위 F-2 비자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민 와서 살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정착하게끔. 이 측면은 철저하게 교육이 매개된 사항은 교육청과 연대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밸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금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강조 안 합니다.
이제는 또 체류형 여행모델 확산, 전남에서 살아보기. 제주도가 경쟁력이 있겠어요, 전남이 경쟁력이 있겠어요.
지금 전혀 전라남도에서는 업무보고가, 만약에 생활유입 활성화를 얘기한다면 이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전남은 관심도 안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지금 인구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절박성이 아직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작년 업무보고 때 굉장한 질타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태평세월식 행정들을 하고 있는 듯해서 그럽니다.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살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질타를 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청년이민국이라는 것이 태어난 겁니다. 인구청년이민국을 업무보고 순서를 해보면 인구청년이민국을 메인 국으로 해서 순서를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면 국장님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 인구청년이민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못 읽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인구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구청년이민국이 신설된 만큼 전남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에 필요한 외국 인재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광역비자 도입, 거주 인프라 조성 등 외국인 이민제도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로드맵 구축과 기본 여러 가지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에 완성시켜서 다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수·순천 10·19사건 실무위원회 로드맵을 수립하여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절차를 마련했으며 위령사업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전국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김용덕 단장님께서는 여순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순사건지원단 역점 추진시책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2024년 갑진년 첫 번째 여순사건지원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가족이 평생토록 바랐던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힘을 모아주시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해 주신 데에 대해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작년 근무지 이전으로 유족분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만큼 더욱더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2024년 푸른 용의 해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뜻깊은 해이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초 여순사건의 진상을 위한 대내외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순사건이 상생과 화합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저 이하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2024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여순사건지원단 신임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출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김성호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장명이 심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팀장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4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4년도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첫 번째, 여순사건지원단 동부청사 이전으로 업무추진 효율성의 제고입니다.
지난해 7월 여순사건지원단의 동부청사 이전으로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사실조사, 각종 회의 개최 등 접근성이 향상되고 유족회 등 여순사건 관련 단체들과도 신속한 소통이 가능해져 업무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등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청사 개청이 여순사건지원단 입장에서는 신의 작품이며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고기간 연장으로 희생자·유족 신고·접수가 670건 증가했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작년 말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실질적인 접수 마감 시점인 2023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총 7462건이 신고·접수되었으며 이 중 2126건이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중앙위원회로 최종결정 요청됐습니다. 이는 신고 건수 대비 28.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조사원 추가채용 및 조사체계 개편 등 사실조사 가속화 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위원회 최종결정 건수가 566건으로 아직은 미비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수시로 중앙위원회에 희생자·유족의 신속한 심사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와 중앙위원회 조사관의 워크숍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조사 체계개편 및 조사인력 확충으로 조사 및 심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일단 법적인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한이 2024년 10월 5일인 만큼 이를 고려하여 사실조사 업무체계를 개편하고 시·공간적 연관사건을 우선 조사하여 사실조사 및 심사를 가속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쪽 네 번째, 여순사건의 전국화를 위해 기반 다지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순사건의 역사 보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여순사건 위령사업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2026년까지는 진상규명이고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추모공원을 추진하는 데 유족·시민단체·용역사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제75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을 유족·정부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고령의 유족을 위해 햇빛 차단 테라스 설치, 야외 이동식 화장실 설치, 특히 도시락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선정하여 참석한 유족님들이 따뜻하고 맛있게 식사하셨다고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여순사건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해설과 함께 여순사건 주요 발생 지역들을 돌며 대한민국 비극의 역사에 공감하는 여순사건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작년에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반응이 좋아 작년 결과보고서,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올해 개선할 점을 반영하여 더욱 알뜰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활성화 및 올바른 역사적 사실 홍보를 위한 여순사건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여 방영하였습니다. 한 맺힌 사연을 이야기하는 모습에 감동하였고 방영 후 유족 또는 일반 시민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큐 방영을 통해 역사적 사실이 많이 홍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앙, 도·시군 여순사건 업무 담당자 간 소통을 통한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순사건 업무 관계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워크숍은 전문가가 여순사건을 설명하였으나 이번 워크숍 때는 할아버지가 총살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 본인이 그린 그림을 잠시 접고 오직 여순사건만을 그리는 유족 2세인 박금만 작가가 직접 그림을 설명해 주어 여순사건이 더 피부에 와닿았고 신민호 위원장님의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정신 무장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워크숍은 올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순사건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여순사건지원단에 발령받았을 때 들은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자주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스템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담당자 변경 시에도 로드맵을 통한 여순사건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에 따라 바뀌더라도 로드맵만 보면 무슨 일을 언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심사 결정하고 진상 규명하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현재 실무위원회의 심의 대비 중앙위원회의 희생자·유족 결정 건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진상규명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희생자·유족 결정 가속화를 위해 여러 소통창구를 통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반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요구로 희생자·유족 결정이 가속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정부 지원 두 번째 제75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을 개최하였지만 정부 주요 인사 미참석으로 유족들의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합동추념식에는 정부 주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24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간 규정 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희생자·유족 신고 대비 중앙위원회 최종심사율은 7.6%로 여순사건법상 진상규명 기한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심사 완료가 거의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여순사건의 내실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여순사건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전국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탐방, 연극, 오페라, 골든벨 등 다양한 위령사업과 올해 첫 전남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여순 10·19 평화문학상 공모전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희생자·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및 희생자·유족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차질 없도록 하여 본격적인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목표는 여순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입니다. 추진방침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대국민 공감 확산입니다.
역점시책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실무위원회 효율적 운영, 사실조사·심의 총력으로 희생자·유족 결정 신속 추진,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및 여수·순천 10·19사건 전국화사업, 실질적인 희생자·유족 지원체계 마련 및 특별법 개정입니다.
7쪽, 2024년도 역점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가지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실무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지원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1일 구성되었으며 당연직은 도지사 포함 6명이고 위촉직은 유족대표, 법조계,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기 실무위원회 위촉 기간이 만료되어 2기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재구성을 마쳤고 자문위원회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실무위원회 운영으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조자료인데 실은 당초에는 2024년 1월 3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한 부씩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2기 실무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이번에 세 분을 교체했습니다. 한 분은 위촉직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백인 회장님은 저희가 유족회에서 추천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인덕 교수는 당초에는 목대 교수였는데 시간 관계상 안 된다고 사양을 해서 청암대 김인덕 교수로 했습니다. 다음에 최광철 전문가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유족이 세 분이었는데 유족 대신에 전문가를 투입해야만 더 세밀한 심사가 될 것 같아서 전문가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여순사건 사실조사 및 심사 가속화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신속한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조사절차를 가속화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사실조사 및 심사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기한의 마지막 해임을 감안, 사실조사 및 희생자·유족 결정에 총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외적으로 국회·중앙위원회를 통한 희생자·유족의 신속한 심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도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사실조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되 현실적인 대외 환경을 고려 특별법상의 진상규명 조사기한 폐지 또는 연장을 22대 총선 국회 공약으로 요청하고 도 실무위원회 사실조사 인력 85명분의 국비 증액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유족분이 없도록 희생자·유족의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부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조자료입니다.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중앙위 심사 현황입니다. 신고·접수는 7462건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를 통해서는 타 기관 이관 33건, 도 실무위원회 그래서 2159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중앙에서는 566건이 7.6%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별로는 실질적으로 여수, 순천이 가장 많으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19.5%, 16.8%인데 여수, 순천 조사를 수시로 소통해서 속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신뢰에 기반한 여순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3년 차를 맞아 여순중앙위원회 및 국회와 협력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유족회, 시민단체 등과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가속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 9건의 처리를 위해 중앙회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적 여순사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상반기 유족회 합동 현안설명회 및 현안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족 및 시민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과도 동병상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두 사건의 추념식에 상호 참석하고 상반기 제주 워크숍 등의 정기 교류 및 시책 관련 벤치마킹을 지속 추진하여 여순사건 진상규명 추진 동력 확보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내실 있는 여수·순천10·19사건 전국화 사업 추진입니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 여순사건의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고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한 문화예술사업 발굴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여순사건을 쉽게 이해하고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여순사건 관련 전시, 공연, 교육·문화 콘텐츠 제작 등 교육문화 사업과 국민들이 여순 사건의 주요 희생자 발생 지역을 방문하여 역사적 교훈을 얻는 여순사건 진실과 화해의 여정 사업을 작년 사업에 개선할 점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 역사 유적지에 체계적 관리 및 보수·정비 추진 등 여순사건 역사 유적지 정비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기간 만료로 기존 신고 접수 홍보에서 위령사업 전국화를 위한 홍보 추진으로 여순사건의 대국민 관심 유도에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여순10·19 평화문학상 공모전 운영입니다. 주종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사업으로 기존 여수시와 순천시 지자체별 별도 운영됐던 문학상을 올해부터는 전라남도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2월 중으로 여순 평화화문학상 운영방향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여순 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학작품 공모는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고 여순사건 76주기 합동 추념식과 연계하여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 여순사건 문학상 공모전 운영으로 여순에 대한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 가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실질적인 희생자·유족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희생자·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제76주기 합동 추념식 개최로 온전한 명예 회복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희생자·유족 종합관리 시스템은 올해 3월 중으로 시스템 구축과 시험 가동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실무 시스템 운영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으로 유족들이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신고·접수·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하고 실무위원회에서도 체계적인 현황·통계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위 시스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76주기 합동추념식은 중앙위원회 및 유족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장관급 이상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토록 하고 합동 추념식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전국 유족회에서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입니다. 작년 신민호 위원장님 대표 발의로 여수·순천10·19 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유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고 접수현황 및 희생자·유족 결정 현황과 조례에 명시된 지급대상자 분석결과 결정이 모두 완료되면 지급대상자가 4500여 명이며 예산은 1년에 약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에는 지급 기간이 3개월로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군별 사업설명회와 조례 마련을 요청하고 금번 추경 시 소요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 생활보조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입니다. 조직 및 예산 규모입니다. 저희 기구는 1지원단 3팀입니다. 두 번째, 정·현원은 17명입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에서 6급이 안 와서 6급 1명 그다음에 지금 파견 공무원은 여수에서 3명, 순천에서 2명, 보성에서 2명 있었는데 1명은 복귀를 했고 1명은 2월 3일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성에서도 미정이라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3명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추진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합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국비가 25억, 도비가 11억 해서 36억입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로드맵입니다. 진상규명, 명예 회복, 피해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로드맵만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신고 접수 기간뿐만 아니라 유족회 그리고 조사단 이런 데 쪽에서는 이건 지속적으로 챙겨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신고 기간이 아닌데 꼭 이런 부분을 놓쳤다가 문의를 하거나 이런 자기 사정을 뒤늦게 통사정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유족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하고 희생자나 유족이 추가로 신고자들을 이렇게 좀 구제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바로 뭐 제도적으로는 접수를 받거나 이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실무지원단에서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실무하고 중앙하고 우선 인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력체계 공급하는 데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시도 그러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인력, 조사요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연인원 70명이나 됐습니다.
올해도 지금 조사관까지 포함하면 68명 정도 하는데요. 지금 중앙회는 제가 알기로 3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회는 확보 좀 해달라 그랬더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인원 늘리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력 차이에서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더 이제 중앙에 있는 조사관하고 우리 조사관하고 더 소통해서 중앙에서도 빨리 여하튼 간에 심사에 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심사위원회 심사가 결정적인 점이 유족으로 인정되냐 안 되냐 희생자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적인 것은 거기가 최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서 빨리 신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너무 더딘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유족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했고 그랬는데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14건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혹시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좀 파악된 거 있습니까?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특별히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소중한 역사적인 행위를 한 거다. 뭐냐 하면 이제 아직 이 심사 기간이 다 끝나고 뭐 했을 때 중앙지원위원회에서 어떤 결정문이 나오기 이전에는 하여튼 하고 가장 최상위의 어떤 정부 단위가 우리 광역지자체인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런 자료를 이렇게 발행한 거 이 문건을 발행한 거 다시 말하면 역사의 기록을 발행해 준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여하자면 비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중한 일을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전남 실무지원단에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인용하자면 “우리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기억과 기록이고 10·19여순이 끝난 것은 아니라 현재도 우리 속에서 계속 차근차근 진행형이다.” 이 말은 우리 주철희 역사학자가 하신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좀 수고가 바로 그런 흔적을 계속 남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해 나가시고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 작성기획단 있잖아요.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극우·보수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여순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이 통과돼서 서러운 통한의 삶을 살아온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명예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전국화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몇 가지 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보면 답사유적 프로그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역사성도 있고 좋은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여기가 혹시 성과분석 같은 것 한번 해 보셨어요? 얼마나 오고, 지역이 어디서 오고 대상자가 어디서 오고 성인인가 학생인가 이런 것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혹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과분석 같은 걸?
좋은 지적 같습니다.
실무위원회는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유족대표, 전문가로 하게끔 그래서 보시면 당연직은 전라남도 그다음에 교육청, 전라북도, 경남국장 그리고 위촉직은 아홉 분입니다.
실은 작년까지는 제가 유인물을 추가로 드렸는데요. 거기에 유족 대표가 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분 줄여가지고 최광철 그러니까 그 전문가를 한 명 해서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유족회랄지 실무위원회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은 유족회장보다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저희가 한 명을 더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족회장이 두 명 정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두 명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용덕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속도를 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려 화합과 통합의 위대한 역사를 새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7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연화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 인재개발원은 도정 철학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경제의 활기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인재 과정을 신설 운영했으며, 실내정원과 교육생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한 부분이 높이 삽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윤연화 원장님께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개발원 역점 추진 시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연화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연화입니다.
용기와 희망, 풍요를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77회 임시회 2024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24년 교육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신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명화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4년 업무추진 여건, 2024년 목표와 추진방침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새 도정 비전인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약하는 지역경제, 문화융성 관광수도 등 5대 과제를 테마로 한 대도약 전남 핵심인재 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교육편의 증대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해 실내정원 조성과 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평소 이용 만족도가 낮은 구내식당은 운영 방식을 위탁으로 변경하여 식사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생들이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대규모 신규 공무원이 하반기에 채용이 되다 보니 이를 동시에 수용하는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다소 불편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공무원 교육의 기수당 인원을 200명 이내로 적정 조정하고 기존 8회에서 9회로 확대 운영해 교육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쪽, 2024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도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도서관과 갤러리 등 시설 개방을 확대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해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개발원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메타버스와 ChatGPT 등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기술 교육을 운영해 미래사회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공직사회 세대·직급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소통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끌어올리고자 시책 추진 현장, 권역별 문화예술자원 등을 찾아가는 현장중심 참여형 교육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지역의 올바른 역사문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교육을 16개 장·단기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 국립남도국악원 등 도내 교육연수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기관별 특화된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공유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도약! 전남 행복인재’, ‘전남을 이끌 으뜸인재’, ‘미래를 밝힐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1개 중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도민 열린 교육 확대입니다.
공무원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 도민들께 도정 시책을 알리고 널리 소통하기 위해 도민 공감 찾아가는 정책 현장, 도민과 함께하는 전남 역사문화 체험, 도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힐링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만족도가 높고 교육수요가 많은 도민 교육과정을 대거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수요에 맞는 과정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교육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감형 도민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8쪽, 도민 중심의 공직가치 함양입니다.
도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 과정을 실무자와 관리자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복지현장 탐방 일정을 새로이 편성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공직자의 사례별 복지서비스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공직자 대상 청렴, 친절, 인권 등 공직가치 교육을 강화하고 친절마인드 함양과 역사를 통해 배우는 인권과 공직가치 과정을 신설해 도민 중심의 공직가치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9쪽, 국·도정 핵심과제 실천 역량 제고입니다.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시책을 공유하고 도정 성과 창출과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대도약 전남 핵심인재 과정을 편성 5개 정책 분야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정 전남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론과 현장을 연계한 정책 분야별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0쪽, 미래사회 변화 대응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사회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한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과정, AI, 빅데이터, ChatGPT 등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우주산업 중요성 증대에 맞는 우주산업과 미래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1쪽, 공직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공직자의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신규자와 재직자, 퇴직 예정자에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고 기초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신규자 1800명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행정운영 등 신규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6개월 과정인 미래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겸비한 지역 핵심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직자의 분야별 필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공통, 직무전문 과정을 세분화해 보고서 작성, 예산회계, 재난안전 등 총 24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유튜브 활용, 엑셀 및 파워포인트 등 실무형 IT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격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공직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숲속의 치유 과정과 행복한 삶 디자인 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공직자들이 행복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재취업, 생활법률, 연금제도, 건강관리 및 재무설계 등을 교육해 원활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2의 인생 설계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정년을 앞둔 공직자들이 준비된 은퇴설계를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상생협력의 소통·공감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조직문화 개선 및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소통 프로그램을 강화해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 교류 등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 시도와의 교육과정 교류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해양관광자원 공유를 통한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상남도와의 교류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호응도가 높았던 전남 섬 체험 과정은 권역별 순회탐방을 통해 전남의 섬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가교역할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시도 교육연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전남의 우수한 역사문화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소통협업 체계 구축입니다.
기관별 특화된 교육과정과 콘텐츠 공유·활용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인적·물적 교육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국립남도국악원 등 4개 연수기관 간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교육연수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고품질의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및 전문 분야별 인지도 높은 강사를 초빙해 전남 비전에 대해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중심 참여형 교육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축제, 강진 푸소 등 체험 기회를 넓히고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도민들이 지역 제한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수요자 중심 e-러닝 교육입니다.
집합교육과 이러닝 교육을 병행한 폭넓은 학습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자기주도형 이러닝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책 변화에 따라 미래 과학기술과 반도체 등 18개 과정을 추가하고 교육 수요 등이 부족한 콘텐츠 8개 과정은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만족도와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해 이러닝 과정을 보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지속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16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재개발원입니다.
갤러리 운영과 음악회 개최를 통해 도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청사 개방을 통해 도민들이 누구나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활동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인재개발원 시설보강 등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입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생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중규모의 전용 강의실과 모든 교육생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교육 환경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4월 중 발주하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18쪽, 인재개발원 공원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인재개발원 실외정원과 명품 산책로를 조성해 휴식 공간과 걷고 싶은 숲길을 만들겠습니다.
둘레길과 산책로를 조성해 교육생과 주민이 힐링할 수 있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휴게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재개발원이 다산초당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9∼2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의 우수 인재 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주기별 그 부분은 좀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자, 재직자, 퇴직인데 위원님 주시는 말씀은 퇴직에서도 바로 퇴직을 앞둔 공로연수에 들어간 사람하고 퇴직을 몇 년 이상 둔 사람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2주 과정과 1주 과정으로 해 가지고 2주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심화학습식으로 하는 거고 퇴직을 1년 이상, 10년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좀 힘듭니다, 신청도 실제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과목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실질적인 것은.
약간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요. 경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우수시책이라든지 역사·문화·관광자원 교류가 주목적이고 예를 들면 역사·문화 현장탐방이라든지 관광 쪽에 좀 우수사례로 있는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광주는 여기도 역사·문화이고 지역 간에 인접 시·도 간에 소통·화합하고 서로 정책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호교류하면서 교차해서 하는 그런 교과과정이고, 경남은 저희가 최근에 남해안 우수해양관광자원 그 부분이 같이 상생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금년에 새롭게 신설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은 수립하면서 교육생 모집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와서 보니까 한번 프로그램이 짜지면 거기를 주로 중복해서 반복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아니고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고르게 우리 관광지를 알리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22개 시군별로 대상 자원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자료도 지금 받고 해서 권역별로 고르게 탐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강의가 좀 적다고 했는데 사실은 장거리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육생 모집이 원활하지는 않고 사실 공직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가기 힘든 부분인데 교과 교육과정이라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쪽 지역도 이해하고 그런 부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강의가 다소 꼭 원내, 예를 들면 실내에서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문화해설사나 그런 부분도 활용하면 되고 하는데 다만 지적 주신 것처럼 어떤 특정지역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도 권역별 다변화하는 것은 지금 준비를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원이 지역이 한쪽에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역이 편재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버스를 이동하거나 하면 어차피 도내 1시간 반 정도 이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권역별로 치우치지 않게 좀 고르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저도 교육생 모집하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현장에서 예를 들면 경남과의 교류 부분 남해안 관광벨트 그 부분은 지금 핫 이슈가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전남이나 서로 경북·경남을 교류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핫 이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거기에 말하자면 관광지나 문화 멀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광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다만 유의미한 그런 부분들을 강의에 보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좀 제안을 한다면 우리 22개 시군에 어떤 관광자원을 가지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테마를 두고 5개면 5개 권역별로 이렇게 아예 스케줄표 교육 시간표를 짜놓으면 또 거기에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어디 여행지를 선택할 때 그래도 우리 지역하고 연계된 뭔가를 교육이면 교육 또 체육이면 체육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어떤 분야별로 연계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짠다면 또 그 분야별로 더 깊숙이 또 상생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까지 해서 45명이 정원이고 42명, 3명이 결원인데 현장 빼고 32명이거든요. 그런데 절반 이상 한 20여 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역이 다 목포, 남악, 장흥, 완도, 해남, 보성까지도 그렇게 6군데, 7군데 다니다 보니까 거처가 다 달라서 예를 들면 최근에 폭설이 이렇게 오거나 하면 출근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생들도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저도 그런 기후 여건에 따라서 비대면 교육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근무처가 열악하니까 재택근무에 대한 그런 기준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사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는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도청 소재지에서 왕복 한 100㎞ 정도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 9월에 부임해서 강진에 또 숙소가 없습니다, 실은. 그리고 우리 인재개발원에도 생활관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생들을 수용하기에도 역부족이거든요. 157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신규자가 많게는 작년에는 300명까지 했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300명은 수용이 불가해요. 그래서 200명으로 줄이면서 기수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을 활용할 수가 없고 행안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생활관이 여유가 있어서 직원들이 사용을 하면 한 달에 5만 원만 내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유사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관리사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는. 그리고 광주 인근이나 거기는 어차피 집에서 다니는데 우리가 약간 사각지대여서 저희도 이번에 고민을 하면서 수당하는 부분은 다른 기관과의 어떤 형평성 부분 그래서 생활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남악에서 이렇게 100㎞를 다니면 한 달에 평균 30만 원 이상 유류비가 들어가고 시간적인 부분도 왕복 1시간 반 정도고 또 이제 밥 먹는 거라든지 그런 데가 소재지가 아니고 리 단위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기인사를 작년에 동부본부로 청사 이전하고 나서 직원들이 이쪽을 선호를 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가 비선호를 넘어서 기피 부서로 이렇게 좀 약간 낙인이 찍혀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우리 전남의 어떤 인재풀들을 최대한도로 교육시켜서 보다 더 나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구현시켜야 될 인재개발원의 직원들이 기피 부서라는 말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역사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강조를 해놨어요. 좀 더 이 부분도 구체화를 띄워줘야 됩니다. 여기에 아쉬운 것은 ‘여수·순천 사건 등’ 그래 놨어. 그 용어부터가 역사의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원장님이…….
올바른 역사의식 바탕이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길이기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도 수립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연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교육이 전남의 경쟁력과 도민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시대와 함께하고 혁신에 앞장설 인재를 양성하여 전남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