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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7회 [임시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4년 1월 31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4년도 (재)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4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14분 개의)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과 전남연구원 등 3개 집행부서에서 202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들을 심의·자문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도분권협의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라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가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회의의 개최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이 외의 지방시대위원회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장헌범 실장님께서는 새로운 미래 100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실현을 위한 기획조정실 역점 추진 시책들과 전라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글로벌 도정 실현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건전 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국고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7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110건의 신규 사업을 대거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 13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실시하여 농어업인 면세유 및 홀어르신 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남 발전과 민생 안정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과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실현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 사항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이상철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병남 균형성과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봉균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정금숙 스마트정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지호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최연호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장영근 중앙협력본부장은 중앙통합방위회의 지원으로 인해 오늘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5쪽에 있는 2024년 여건과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7쪽에 있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글로벌 전남 실현을 위한 종합적 기획 조정 부분입니다.
도정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 조정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실현을 위해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홍보하고, 도정 핵심 정책 실현과 현안 법률의 제정·개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 반영 확대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반영과 국정과제 대응 사업의 체계적 관리 등 지역 현안의 국정 반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연구원과 도 산하 출연기관 간 정책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임기 일원화 등 정책자문위원회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의회와 소통·협력 활성화 및 광주민간·군공항 통합이전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 상시 소통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환류 체계를 구축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광주와 공동발표 한 광주민간·군공항,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생활에 밀접한 사회 현안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과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통계 생산, 자료 분석 제공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전략적인 국제교류 활성화 및 수출 지원 강화입니다.
해외 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럽, 미주 등 해외 순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우수 청년들에게 해외 인턴 취업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ODA 사업 발굴 등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아시아 지역 교류 강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우호 관계인 중국과 결속을 강화하고, 일본과 민간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아시아, 신북방 지역 등과도 에너지, 관광, 농업 교류를 다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의 세계 일류화입니다.
기업의 수요가 높은 신시장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원스톱 밀착 지원으로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과정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불 달성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등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 활성화와 현지 마켓 내에 전남 상설 판매장을 확대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맞춤형 전략품목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적극적인 재정 확충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투자심사 및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이월 최소화에 노력하고 계획적인 채무 상환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조기상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5년 국고 건의사업 발굴과 선제적인 국고 확보 활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우위의 현안사업을 발굴해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과 산정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기업·출연기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민 복리증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개선과제와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방시대 적극대응으로 지역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은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단계 사업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차전지, 에너지신산업 등 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도 힘쓰겠습니다. 광역 상생협력 강화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광주-전남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실무위원회 기능 강화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구축해 시도 간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호남 남부권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기, 서울 등 수도권과 상생협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약 이행률 제고 및 도정 평가·환류 기능 강화입니다.
도지사 공약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도민의 직접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제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적기 심사를 위해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법제자문관 파견제도 확대를 건의하겠습니다. 도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도민맞춤형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청·소송사건의 체계적 운영과 전문적 법률자문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개혁으로 도민생활 개선과 기업 성장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 디지털 활용 역량 및 ICT 기반 스마트행정 강화입니다. 지역별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취약계층에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민 디지털 이용 편의를 위한 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와 농어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초연결사회 사이버보안 위협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전문업체 보안관제와 함께 공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최적화 운영으로 안전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정보보안 의식 확립과 보안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시스템 통합 운영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정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전남기록원 설립 등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정 실현을 위한 공공·민간과의 다각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법안의 입법과 주요사업의 국고 확보 지원을 위한 국회·부처 등 공공 부분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출향인사 등 민간 부분과의 협력 소통을 내실화해 도정현안의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살기 좋은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전남·광주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부와 이전 공공기관 연계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용하고 전략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올해 역점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해 과제별 데이터 수집·정제·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도와 시군·민간에 개방하고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글로벌 신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의 세계일류화입니다.
한류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과정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수출전문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애로의 해소를 위한 통상닥터 확대와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고예산 총력 대응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에 필요한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한발 앞서 전략적·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확보한 사전타당성 용역과 예타사업 등 대형 국고사업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의 사전행정절차 기간 단축과 조기 착수로 시군의 성장 발판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민 행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산업·투자유치·일자리 등 도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중심 규제와 도민생활 불편사항 발굴·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기업 경영활동 현장에 찾아가는 규제사냥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인 규제개혁알리미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와 규제혁신현장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50쪽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추진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풍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용역은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기간별 조직진단 및 사무량 분석 등을 통해 경영개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행사성 기관 통폐합,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명확화 및 재정립, 기관별 자체 경영개선 과제 발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이 있습니다.
먼저 설립 목적이 달성된 전남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는 폐지하고 소규모 행사성 기관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와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관광재단으로 통합하여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간 설립 취지에 맞게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6개 출연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통일자리, 기업, 여기서는 비 R&D 내용입니다, 지원 등 도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중점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 분야는 전국 유일의 재생에너지 진흥 출연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중점 추진하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기능 강화를 위한 정관 및 기관명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기관 간 협력체계를 위해 전남연구원과 전 출연기관 간 지역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책연구의 연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전남테크노파크의 위기 징후, 중소기업 지원 연구방안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각 기관별 경영개선 과제로는 녹색에너지연구원 수소에너지조직 통폐합, 전남신용보증기금, 전남신용보증재단 사무소 단계별 축소 등 총 22개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개선·검토가 필요한 107개의 규정은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출된 결론은 관련 실국 및 기관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하며 2월 말, 다음 달입니다, 부지사님 주재 용역실행계획 보고회를 통해 총괄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과 주무부서,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경영효율화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굉장히 더뎌요, 보니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조금 사업 기간이 추진하는 것이 느리면 그다음에 다른 공모사업을 할 때 불이익이라도 줘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2월 달에 예산을 내려준 것이 11월에 발주하는 사항도 있어요, 물론 작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시군에 예를 들어서 5월에 농사철에 필요한 사업인데 11월에 발주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살펴서 이왕에 예산이라는 것이 적시적기에 투입이 돼서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프로젝트만 보고 그 시군에 평가방식을 선정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잘하는 데다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그런 것도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도 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계속 독려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도 2월부터 작년 말부터 거의 국비가 사실상 거의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내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2월부터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해 왔습니다.
저희 실과도 그렇고요, 시군도 그렇고 1월은 조금 빠듯하지만 2월부터는 사업이 바로 발주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기발주를 계속 종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 조기집행, 조기발주를 위해서 계속 저희 실·과 그다음에 시군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기획조정실이 상당히 우리 전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보니까 성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보니까 책임이 막중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 경제성장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경제성장률 보니까 전국 평균적으로 4.3% 성장을 했을 때 전남이 2.7% 성장을 했고요. 2022년도 전국이 2.6% 성장을 했을 때 전남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 지방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전남은 더더욱이나 준비를 좀 침착하게 잘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해지겠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반적인 그런 것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성장률은 저희 실제로 경제의 주력은 중화학의 영향력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이든 철강이든지 그쪽에서 호황이라면 경제성장률이 쫙 올라가는 구조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많은 성장의 엔진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먹거리, 미래산업들, 에너지, 풍력 그다음에 바이오 등 그걸 계속 발굴하고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80만인데요, 2030년 되면 170만, 2040년 되면 160만까지 떨어지는 그런 예측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남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앞으로 깊이 있는 고민과 정책이 많이 발굴될 걸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부분 있잖아요?
지정된 것 보니까 우리 전남이 고흥 우주발사체 부분이 하나 돼 있더라고요. 우주발사체가 돼 있고 또 우리 광양만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수소지 않습니까? 수소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특화단지로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됐어요.
수소산업단지 특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정부에서 전부 다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지 않냐라고 보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소라든가 암모니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로 항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정부 측하고 교류가 잘 됐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특화 첨단산업단지를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공모가 돼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국가산단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8월인가요, 국토부에서 국가산단 지정을 본예타를 통과해야지 실제로 건설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는 고흥 우주국가산단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분에 있어서는 애석하게 추가로 미래첨단소재 순천, 광양 쪽에 추가로 지정하려고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소 관련해서 전라북도는 수소 관련해서 좀 오랫동안 주장을 하고 투자를 한 경우고요. 저희는 신산업으로 수소 최근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한 저희가 수소가 애초에 여수·광양 쪽에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별도의 특성화단지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광양만권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수년간 이렇게 말이 나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간과하지 않냐라고 보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율촌 2산단이라든가 세풍산단이나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산업단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율촌 2산단이라든가 추후에 3산단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이 뚫리면 앞으로 남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단지가 발생될 사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남해에서는 그걸 상당히 준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해저터널이 뚫리면 여수·남해가 여수-순천 간 광양하고 그런 똑같은 생활권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라든가 모든 생활권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남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농공단지들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첨단산업단지가 그쪽에서 많이 형성되게끔 그쪽에서는 의욕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투자유치하고 싶어 하는 기업은 광양만권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규제개혁을 통해서 포스코 도안만 추가 개발할 수 있는 업종을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세풍산단을 민간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부지를 저희 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 해서 빨리 분양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국가산단 미래산단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남해보다 더 빨리 조성이 돼서 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청이 있지 않습니까? 광양만권에 경제청이 있다 보니까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식품에 관련된 클러스터를 구축해 놨더라고요. 국가첨단산업단지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쪽에 주로 농업을 많이 하지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수산 쪽이잖아요. 수산 쪽이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개발할 여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계획도 갖고 있고 또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수산 쪽이 예전부터 상당히 경쟁력 있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연구기능을 강화를 해서 지역에 있는 수산가공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서 제품을 첨단화시키고 고도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통합 이후에 그런 경쟁력 있는 대학이 전대하고 통합 이후에 상당히 지금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지역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대 본교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지역 경쟁력을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대학의 특성화를 할 수 있게끔 강하게 전남도에서도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뚫리면 경남서부권 남해 아니면 또 하동 이쪽이 발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전부 다 전남에 있는 SOC 있지 않습니까? SOC를 전부 다 이용해가지고 같이 동반 성장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여수∼순천 간 전용도로가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이고 아침에,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고 하나만 나면 거기가 마비돼버리거든요. 교통량이 많아서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마비가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고속도로가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고속도로가 연장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항 활주로 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재 2100m인데 2500m로 확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익산∼여수 간 고속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저속철로 계속되어 있는데 예타를 우리 전남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COP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지난 한 10여 년간 여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에서 그걸 꾸준히 준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카타르한테 양보를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막판까지 와서 아랍에미리트에 양보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시발점을 전남에서 했는데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양보를 하고도 우리가 그 이후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하고 하면서 건설 부분이라든가 방산 부분을 갖다가 정부에서 많은 경제적 수출 이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 뭘 이렇게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고 앞으로 우리가 또 33차 준비를 위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COP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유치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일단 의지를 갖고 해야 되고요. 정부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개최할 거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중동을 가셔서 COP 행사 가셔서 유치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고요. 그리고 COP라는 게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민간 기관들이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COP33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그만 각 기관들의 어떤 NGO들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런 행사들을 지금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아랍에미리트 부분은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를 여쭙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가 정책을 조정하고 서로 협의해 나가는 어떤 정책 조정의 역할이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49인, 즉 50인 이하 사업장까지도 확대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의 공공기관이나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어떤 업체 그리고 전라남도 내에 기업체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4월 말까지 중소기업 83만 곳 정도를 안전대진단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항목을 제시하고 사업주가 자가진단을 하든지, 아니면 자율개선을 유도하든지 그리고 전국의 30개 권역에 상담센터를 가동하고 시설 개선, 컨설팅 교육 맞춤 제공 그리고 공동안전관리사업 등을 이렇게 공고도 내고 안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에 자치행정국에도 분명히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 기조실 역시 이 부분은 도민의 어떤 안전한 생활을 좀 편익을 도모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실장님, 우리 전라남도에 지금 통계가 잡힌 것이 있다면, 추가로 확대되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된 사업장이 어느 정도나 늘어났는지 혹시 파악되는 것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보면 거의 한 2만 7000여 개로 2019년도 말에 통계청 정보인데 제가 이걸 좀 오래된 정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몇 곳이 폐업이 되고 폐업률이 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2만 5000 이상의 어떤 적용 사업장이 확대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실장님께서도 어떻게든 우리 전남도 관계된 공공기관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직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조실에서 그래도 발언도 할 수 있었고 이 부분에 기획조정을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고, 노동행정 관련해서 노동의 행정부서가 좀 취약하다, 인력이 너무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도지사님한테 도정질의를 해서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개선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벤처과의 어떤 부분에서 노정팀이 더 축소돼버린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업무량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특별히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본 적은 없는가, 내가 우리 실장님 판단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 전라남도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그래도 경영활동을 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체를 우리가 전라남도가 성장 발전하는 데는 챙기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노동자들이 산재를 덜 당하게 하는 부분의 예방책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것이 우선되겠지만 전남이 미래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어떤 기업들의 안전적인 경영, 운영 지원 역시 마찬가지 우리 전라남도청의 몫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이 빨리 좀 강화가 되고, 그래서 전라남도 내의 우리 중소기업체나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어떤 잘못된 안내 이런 부분보다는 정보가 정확히 제공이 되고 이러면서 대응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보면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14쪽에 보면 동남아시아 관광·문화·농업 교류 다각화 추진 그래서 지방정부, 기초정부 간 노동력 공급, 수급에 대해서 MOU 체결 지원 등 이 부분을 또 시책업무로 지금 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계절근로자 문제를 접했을 때 이 부분이 사실은 인구청년이민국이 최근에 신설되고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 현재는 농업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대응과 아니면 연간 실국 간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 이런 부분이 꼭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역시 지금 봤었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인 어떤 대응력이 좀 갖춰져야 된다. 물론 어떤 때는 TF 조직을 통해서 하이클래스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대응도 하겠지만 이런 행태에서 봐서도 저는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더 좀 건의를 하고 이 방안을 만드는 데 기조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농업 계절근로자가 한 4000여 명이 지금 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농업 쪽이고요. 그래서 농정국 중심으로 현장확인, 실태조사 그다음에 대응, 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전라남도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인구청년이민국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민국은 이런 문제, 외국인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를 관장을 할 거고요.
아울러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남연구원에 인력보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글로벌센터 그다음에 이민 관련해서 대응인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계속, 전문가가 현장을 알고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공감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농수산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크게 하고요.
하는데 지금 현재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지원센터, 지원센터는 당장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구제가 될 수 있는 쉼터나 이런 부분이 전무한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모처에 그냥 거의 유폐됐다고 합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다, 인권의 문제나 국제적인 협력관계 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노동인권센터 같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긴급히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 조직의 어떤 합의가 갖춰지는 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라도 그런 기관을 활용해서 쉼터 내지는 이주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침해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중대재해처벌법 확산에 의한 어떤 이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도 어딘가가 우리가 조직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는 사이에 허술하게 좀 빈 공간이 생기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응급적이면서 대응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활용을 좀 했으면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획조정실의 업무라고 판단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업무보고서입니다. 국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보면 흐름도 같은 경우 동향을 파악하고 준비 이렇게 응모하고 선정 후에 사후 관리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혹시 절차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전번에 지사님한테도 질의를 할 때 중앙본부, 중앙에서의 어떤 정보 파악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작년에 중앙 국가 공모사업 선정 몇 건 정도 해서 국비는 얼마 정도 확보가 됐을까요?
제가 개별 개별 사업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모사업이라는 게 보면 처음에 기획단계가 있습니다, 기획단계. 저희가 기획을 하는 것들은 주로 저희한테 다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과제를 많이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게 공모로 나와서 그게 저희한테 오는 그게 보통의 과정입니다. 그게 보통의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기획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전남·광주 반도체단지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의 기획해서 하는 건데 좋은 공모 같은 경우는 서로 다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러면 결국은 효율성 따지기 때문에 반도체에 있는 기업, 생태계가 있는 기업,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약을 저희가 인구소멸지역, 분산 배치 이런 논리로 계속 저희가 설득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의 평가 기준에 소멸지역 그런 부분들을 반영되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연초에 중앙정부의 공모계획이 쫙 나옵니다. 쫙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각 실국에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 국고건의사업 지금부터 발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서식이 올해 공모사업이 이런 이런 것 뜨는데 너네는 어떤 걸 공모할 거냐라고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검토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할 때 이제 공모사업도 저희 돈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공모사업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필요한 건데 빠졌다 그러면 저희가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모하셔라, 그리고 저희가 정무부지사님 주재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도지사님 주재 국고 건의 사업 발굴 회의를 합니다. 그 속에 이미 공모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쪽 하단에 보면 하여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대응전략도 마련하고 공모사업도 사전 심사 등을 이렇게 거치면서 공모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방향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요.
최근에 언론보도에 지금 연관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전라남도가 1조 4000억 여수 LNG 터미널 사업 참여, 이렇게 돼서 지금 보도가 나온 것 있고 또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구축사업 특혜 시비 우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 투자비가 지금 1조 4000억 그리고 이 부분에 SPC 출자 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PF 주도한 대출 뭐, 이런 식으로 투자 구조까지 대충 파악이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부분,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인 거고요. 올해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뭐냐면 이제껏 지역소멸기금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껏 지역소멸기금 가지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줘서 저희가 한 매년 500∼60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마는 이제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그러면 소멸대응기금 이 돈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펀드를 하고요. 그러면 이 펀드를 활용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대규모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작년 말에 기획이 돼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몇 개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몇 개의 사업을 발굴했는데 그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정 업체가 아니고 이 많은 사업, 전국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또 기재부에서 또 평가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나온 내용하고는 좀 결이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 점인 거예요. 우리가 18쪽에도 “대규모 국가공모사업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묘도의 LNG 허브가 어찌 보면 국가적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가 최적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광양의 수소, 여수도 율촌단지나 이런 데 계속 수소 생산기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언론이 보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언론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 우리 전남의 언론도 전남 도민을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남도민을 위해서라도,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기사를 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사전에 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언론의 기사 하나가 상당히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그 인근 지역은 더 지역 여론이 방향을 못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자 경향신문에 보면 사실은 현 정부가 RE100 정책 자체도 그냥 사실은 역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 감축에 대한 어떤 발등에 불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국제적인 이행 과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석탄에 대한 부분을 LNG로 대체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제 산자부의 입장을 보면 LNG 부분을 지금 제동을 걸고 나선 것처럼 돼 있어요, 또. 대신 양수하고 수소발전소 통해서 석탄 안에 뭡니까,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감소된 부분이 오히려 양수나 수소발전이지 않냐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동안에 LNG나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은 또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또 염려가 바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설비 대체 건설 의향서에서 산업부가 “LNG 대체 불가 무탄소 전원 판단, 전환” 이러면서 그 방침을 제시한 것이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수국가산단 입구에 있는 광양만 입구에 있는 묘도에 제가 묘도를 저희 고향이었고 그래서 거기를 광양만의 여의주라고 제가 그냥 부릅니다, 그냥 예를 든다면. 그럴 정도로 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곳에 지금 LNG 기지를 통해서 LNG 허브 단지를 만들겠다. 국제적인 기지로 만들겠다. 이런 방침으로 나왔고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면 잘 되겠다. 동안에 제가 봐도 지금 근 몇 년간을 더디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 때문에 막 실망스럽기도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하면 되겠구나 했었는데 지금 또 이런 걱정스러운 기사가 나오고 그런데 또 대신 또 포스코인터에서 광야에다가 LNG터미널 이 부분에 아랍에미리트하고 수소단지를 구축했다고 또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그 산단 기지가 A블록이 있고 B블록이 있고 C블록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넣고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정부 정책에서부터 먼저 혼선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이런 데에 있어서 혼선은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소로 대체하는 그런 구상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프로젝트 안에 이 LNG 묘도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 펀드도 이제 20% 들어갑니다.
근데 이 20% 돈 중에 저희에게 들어와야 될 돈 원래는 200억이 저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200억이 저희한테 안 오고 이 투자 펀드로 이렇게 대체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도 저희가 어떤 이 프로젝트를 유치를 못 한다면 저희가 투자한 200억이 저희 지역에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는 거고요, 첫째.
두 번째, 저희가 이 묘도 사업이 기재부에서 한 이유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빼고 그 외의 지역에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시도가 지금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만 발굴하는 게 아니고요. 경남도 발굴하고 있고요. 다른 충남, 충북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발굴된 사업들을 저희도 이 묘도뿐만 아니라 몇 개의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장 결국은 또 민간에서 또 PF를 60%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저희가 선정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언론에서 생각하는 말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 지금 한 3년 전에 여수 호남화력발전소가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고 호남화력발전소 안에다가 이제 수소전기 생산기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역시 방금 이제 실장님이 그래도 실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냐 하면 저 LNG나 LPG 개설을 통해서 이 수소 에너지를 얻어내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린형이다.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순수 100% 수소 부분의 청정 부분은 블루수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까 제가 수정을 하는 거고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지역 언론에서도 ‘아, 이거는 적극적으로 전남 발전을 위해서 유치가 돼야 되겠구나’ 전라남도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전남이 혼신의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십사.
그리고 충분히 저는 실장님 이하 우리 기조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전라남도의 어떤 전체적인 공직자들의 어떤 노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석훈입니다. 발언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그 퍼센트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가 그것입니다. 사실 각자 업무도 바쁜데 또 그 틈을 내서 자기가 또 좋아하는 분야들 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실과에서도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려 하고 있고요. 이제 제안 제도가 꼭 새로운 걸 개발해가지고 도정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무원 들어와서 좋은 머리를 썩히지 말고 계속 활용하자는 또 공부하자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사실은 사무관 때도 이제 기획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각종 정보라는 것이 제한적이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랄지 그런 것이 사실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이제 중앙부처랄지 연구기관의 모든 걸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지 않는 일반 직원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는 있지만 그걸 전체를 하기에는 뭐랄까 좀 효율성이 낮다고 할까요?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요, 제가 봤을 때는.
둘째는 공무원들이 때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혁신적인 안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소화하기 힘들어서 낮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조석훈 또 과장님 이상철 과장님 해서 이렇게 우리 기획조정실에 부임하신 걸 환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공공기관 경영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우리, 16쪽이요.
(「16쪽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아닌가!
우선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수상 실적을 봤더니 이번에 분야별로 해 가지고 10관왕을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거기에 인센티브가 한 24억 89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도 이렇게 배정됐고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수상 내용을 보면 행안부에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분야 최우수상을 받으셨잖아요.
행안부에서 106개 지자체 대상으로 작년 말까지 이행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저희가 그간에 16개 혁신과제 발굴 이행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등을 추진했다고 해서 서울시와 함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교세 9억 원을 받았고요. 이 특교세는 일반특교세여서 그래서 일반 저희 세입으로 세입 조치하려고 합니다.
16개 과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전남개발공사 여수 경도콘도미니엄 민간경합 사업 이양했다는 거 그다음에 녹색연구원의 수소 R&D 기능 일원화를 위한 부서 통폐합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전남TP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서 조직 운영 효율화했다는 것 그다음에 환경산업진흥원의 기간제 인력 감축했다는 것 등이 선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요. 25개의 저희가 공사, 공단이 있는데요. 이미 목적을 다한 것 다시 말하면 전남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이것은 이미 2016년에 박람회 가 개최됐고요. 그다음에 후속 계획도 지금 더 이상 없어서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는 이제 폐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량대첩기념사업회 그다음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이것은 일단 규모도 작고요. 그다음에 관광재단이라는 더 큰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흡수 통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통폐합 내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간 조직 기능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일자리 부분은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이제 기관 간 조정 그쪽으로 모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도 테크노파크, 환경산업진흥원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에너지 전담 전국 유일의 에너지 전담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도 녹에연, 테크노파크, 전남연구원이 이제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업진흥원으로 좀 이렇게 중심으로 모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경영 효율화 개선과제라고 해서 각 기관별로 22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7개월 동안 전문가님들 그다음에 내부 인터뷰 등등 통해서 22개 과제를 발굴해서 그 과제를 이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기관 간 기능조정도 있지만 서로 협조, 협력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는 정책연구의 주 기능은 전남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지분야는 전남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출연기관 정보공유도 전남연구원에 중심으로 하고 다른 출연기관들이 이렇게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쪽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중에서도 좀 어려운 기업들 한계상황에 도달하는 그런 위기 징후 기업들 관련해서는 TP 중심으로 중소기업진흥원, 중기청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교류도 청소년미래재단하고 이제 인평원하고 또 이렇게 양쪽에 교류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두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저희가 5개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50인 미만으로 지금 늘린 이유는 저희가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의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이사제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행될 수 있게 또 지금 단체가 공공기관이 5개에서 3개 기관만 이렇게 선정되다 보니까 어떤 구심점이 없습니다. 아까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해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또 우리 노동이사제에 대한 어떤 공공기관의 협의체도 좀 구성이 돼서 충분히 이 제도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역할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개정도 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임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테크노파크나 바이오산업진흥원이. 그래서 그런 어떤 추가적으로 5개 기관이 추가가 됐으니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그 기관 외에도 제도가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또 이렇게 저희 공공기관의 어떤 이번 계기로 또 앞으로 이게 제도화가 되고 또 어떤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인사 부분이나 또 노동이사제나 또 공공기관에 공사 같은 경우는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인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세밀히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해서 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모든 내용이 저희가 이제 또 진행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벌써 2020년도에 시작을 해서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시행될 수 있게 이렇게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관별 경영효율화 개선과제 거기에 남도장터, 남도 쇼핑몰 운영사업 단계적 법인화. 지금 남도장터가 이게 법인화 안 됐나요? 남도장학회 입사생 선발 위한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성 및 편의성 도모, 한국학호남진흥원 사료 발굴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수장고 등 시설 확보 필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운영 효율화, 청소년미래재단·유관기관 청소년행복성장협의체 운영. 당연히 청소년미래재단은 전라남도교육청하고 수련시설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기관들에게 전화 한 통화 때려도 ‘당신들이 뭐가 지금 가장 문제겠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어요?’라고 실무자들에게 말하면 이와 같은 것 다 나와요. 이 정도 리포트는 다 나와요. 제가 지금 한 장짜리 페이퍼에 위원들한테 이것 보고했다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장짜리 페이퍼만 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마나 한 소리들 적어놨어요. 이거 1억 6000 용역비를 들여서. 또 이 용역업체가 어디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것은 다른 측면 때문에 지적한 게 아니라 이 기관에 대한 선정 신중을 기해서 했겠냐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고요.
또 하나, 1억 6000 들여서 나온 연구 결과가 이렇게 허접한 결과냐. 하나 마나 한 소리를 당연히 2016년에 박람회 하고 끝난 박람회 조직 당연히 그것 폐지했어야 되는 것 용역 안 해도 폐지해야 될 일이었고 명량대첩 기념사업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광재단 만들었으니까 이것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맞고요. 이것을 1억 6000까지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가 고작 이 결과 만들려고 1억 6000 들였냐라는 것을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중에 여기에 5개 용역 내부결과가 이 페이퍼 하나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용역 내부결과 두 번째 기관 간 기능 조정 3개 분야 했다 이 말이에요. 기관 간 기능 조정 3개 분야, 기업 일자리 지원, 에너지 기술개발 산업지원, 환경기술개발 산업지원 그 조정내용이 중소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사업의 기능을 조정했다는 거고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조정했다는 거고 환경산업진흥원으로 조정했다는 거고 중첩된 것들은 당연히 조정했다는 건데 이건 실무자들도 어느 정도는 일이 중첩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냐면 본인 출연기관의 파이 키워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정을 하다 보면 조직이라는 건 갈수록 자기의 나와바리를 더 넓히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조직의 속성이 그러잖아요. 자기의 조직을 점점점 파이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영효율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가지고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왕 경영효율화 재조정을 하려면 정확하게 들이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칼을. 1억 6000까지 들였다면 제대로 칼을 들이댔었어야지 하나 마나 한 용역을 뭐 하는데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실장님! 이 현황 파악 용역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파악한다니까요. 내가 행정업무를 안 봐도 이 정도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표적으로 읽어줬잖아요. 청소년 교류 우리 25개 산하기관 중에 청소년 교류하고 있는 산하기관이 어디냐, 딱 2개예요. 청소년미래재단하고 인재평생진흥원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2개 청소년 교류해야 되겠죠.
또 인재평생진흥원 재단을 봐 보니까 또 뭐라고 적어졌어요, 여기에? 나 참 기가 막혀서 청소년미래재단 보니까 민간협력을 해라. 도와 전남교육청과 수련시설. 청소년미래재단이 하는 일들이 다 전라남도교육청하고 협력해야 되고 도와 협력해야 되고 수련시설하고 협력해야 되고 그것은 청소년미래재단 이제 들어온 그 근무하는 공직자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다 기획조정실에서 25개 산하기관들 와서 당신들이 지금 가장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쭉 적어내 봐라, 보면 중첩된 것이 다 있어요. 테크노파크에서는 테크노파크대로 이 영역은 우리가 지금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연관성이 있어서 이걸 합니다, 해 놓고 이 파이를 키워. 테크노파크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쳐내는 작업 했었어야 되고 청소년미래재단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 건 쳐내야 되고 소위 25개 산하기관들 주제 파악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주제 파악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정녕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이 뭔가를 만들어 내게끔 만들고 그것이 기획조정실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인 거예요.
실은 25개 산하기관들 있었습니까, 원래? 다 공직자들이 이거 수행했던 일들 아닙니까? 25개 산하기관을 만드니까 전남이 팡팡 돌아갔나요? 그럼 그렇게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5개 꼭지로 나눠졌는데 그 5개 꼭지, 5개 꼭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했잖아요, 내가. 실장님도 말씀했고 나도 말을 했잖아요, 5개 꼭지에 대해서. 그게 1억 6000짜리 용역 결과다 이 말이에요.
소위 그러면 명확한 주제 파악을 하게끔 해져 있냐. 그 당초 출자·출연기관의 산하기관들의 설립의 목적성에 맞게끔 지금 나가고 있냐. 그것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 방향대로 나가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전남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고비용 저효율이라면 달리 생각했었어야 되고 그런 평가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업무 간에 조정을 하고 어쩌고 용역 안 해도 다 그 정도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청소년 교류, 교류를 어디하고 해요? 느닷없이 청소년미래재단이 뭐 어디 저기 바이오센터랑 교류할 거예요? 청소년 인재평생진흥원밖에 없어요. 둘이 교류해야죠, 당연히.
또 협력체계 구축 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협력체계 구축해야죠. 뻔한 용역의 내용들을 가지고 1억 6000을 들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자꾸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더 면밀하게 용역이 더 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관이 과연 우리 전남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된다라면 이 기관은 폐지하자. 통합해야 되겠다. 폐지하고 통합은 하나 마나 한 폐지·통합을 생색내기식으로 해 놨어요. 가만 놔둬도 알아서 그건 이미 폐지되어 있는 거고 그걸 지금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혁신 방향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라서 용역을 하라고 이 정부가 그랬다 그래요. 이게 혁신 방향입니까? 적당하게 겉에만 페인트칠해 가지고 ‘리모델링했습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경영효율화 방안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더 들여다보고 손을 봐야 될 곳은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중으로 3월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위원들도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어쩌는지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연구용역 결과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책자를 안 봐서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마는 이 용역 결과, 이 한 페이지짜리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보고 했을 때는 왜 용역을 했는가 첫째 의문시되고요. 무엇을 위해서 용역을 했지? 용역 결과가 하나 마나 한 소리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무슨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혁신 경영효율화 방안을 연구용역 해서 혁신과제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면 과감하게 우리 전라남도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용역 결과들이 나왔어야 돼요. 거기에 메스 댈 건 대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 건 힘을 실어주고 그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뒤적뒤적 건들고 말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고 3월에 다시 보고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우리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장기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것은 행감 때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최근에 짜실 때 우리가 그 기조가 있잖아요. 예산의 기조가 있는데 최근에 자치행정국 세정과를 보니까 정부 기조하고 거의 비슷해졌더라고요. 세수 0.5%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그렇게 꾸려왔던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도 예산안을 짜는 시기에 보면 조금 이것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제가 기준을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근데 우리가 예산을 짜시면서도 일괄적인 사업 축소도 하셨고 전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추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시군들도 지금 현재 많이 줄여는 놨지만 이게 실행을 하다 보면 그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뭐랄까요? 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이제는 갖다 쓸 수 있는 재원이 많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 같은 게 좀 있으신지 한 해 한 해 봐서는 사실 이제는 저희 일반 가정집들도 보면 한 달이 갑자기 지출이 많으면 한 서너 달은 고생을 해가지고 이걸 막아가야 되는데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몇 년은 갈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간단하게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시면…….
저는 사실 지방채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맞다 안 맞다는 평가를 제가 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예산안이라는 것 1년씩 짜서 시행을 하시고 1년 짜서 시행을 하시는데 이제 좀 더 긴 플랜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실 어제 일을 오늘 모르는 세상이 왔으니까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거기에 그래서 좀 틀어지는 부분들이 끼워 맞추기라도 갈 텐데 이제 뭐 자료로 또 부탁드리면 아마 그 플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플랜들을 세밀하게 짜셔 가지고 장밋빛이면 좋겠지만 장밋빛 아닐 때가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일단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아까 드린 말씀이랑 비슷하겠지만 우리 전라남도가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목적이 사실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쉽게 표현하면 행복한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급격하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시행 중이거나 또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도민분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도 하시고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들려드릴 방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미 조례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좀 손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특히 우리 도가 더 그래요. 이 갈등들이 결론이 거의 법정에서 끝나요. 중간 중간에 조율이 없어요. 거의 강제 조정을 가거나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갈등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공공갈등 관련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뭐랄까 협상도 하고 조정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거에 갈등 관리 공론화위원회가 활성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주셔서 이제 갈등 관리를, 그런데 이제 그러려고 하면 양쪽에서 다 동의하는 그런 권위 있는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광 건도 그렇고요. 군 공항 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설득, 협의, 협상 이제 너무 서두르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까지 최대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도 계속 유념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안아 가는 게 저희는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도민들을 위한 행정체지. 그 부분들을 좀 보니까 갈등조정관제도 있고요. 다른 지역들을 몇 군데 보니까 갈등상담센터도 있고 종류별로 지역에 맞게 그런 방향들을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들은 주민분들께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알려주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아니면 우리 정책지원관님께서 연구 용역이라도 해 보신다든지 해서 이 공공갈등 관련해서 진짜 현실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러지 않고서야 사실 이런 사업들이 모르겠습니다. 강제 집행하시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같은 세상에 그거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갈등 담당 부서를 정확히 딱 두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정 운영에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기회에 전남에 있는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또 우리 전남에 있는 기업체들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신규 신입사원들에 대한 채용에 관한 사항들. 아마 이 부분만 해결하더라도 전남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지나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역 인재 할당제를 주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십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줘야 됩니다.
실은 인구청년이민국에서 이와 같은 정책들이 강하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전남에 있는 모든 기업들 이 부분에 협조를 해 주신다면 아마 전남에 있는 대학들 뭐 벚꽃 피는 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남에 있는 대학은 그 벚꽃은 사계절 내내 필 거다, 지지 않고 피는 대학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문제는 너, 나가 없습니다.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9급 공직자까지 총망라해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 벗고 뛰어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모든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다 우리 일입니다.
도민 없는 기획조정실이 필요할까요? 도민 없는 인구청년이민국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박성을 갖고 가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아이 한 명 출생하면 1억씩 지원하겠다, 그런 공약이 지금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감흥이 별로 없다 그럴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인구 문제에 대한 절박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다른 사항들은 인구청년이민국에 주문하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이 부분 비근한 전남개발공사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남개발공사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남의 어떤 절박함을 여러 가지에서 정책에 녹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우리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인구 문제는 저희 생존의 문제 100%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계를 이건 통계청 추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180만 명인데요. 2030년도 되면 170만이 되고요. 2040년이 되면 저희가 160만이 되는 아주 아주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좋은 일자리가 가장, 일자리가 아마 1번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1번. 그래야지 젊은 아이들이 직장 잡고 돈 벌고 그다음에 저렴한 집에서 아이들 안정적으로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우리 관내 대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라남도 산하 기관도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혁신도시지원단에게 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지금 주문한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하면 변화가 크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 공직자들을 채용하는 문제도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적용할 건 적용해서 이 부분들을 좀 살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조속한 전남연구원장 선임을 통해 전남연구원이 미래의 성장 동력 창출 연구에 역량을 결집하고 전남·광주 공동 발표 이후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 추진으로 광주 민간·군공항의 통합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 주요 현안 사업인 총선 지역 공약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경영 효율화 방향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 조정해 주시고, 이를 토대로 한 용역 보고 책자를 배부를 통해 다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전남연구원과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제4항 2024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과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4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장헌범 실장님께서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견인하는 정책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전남연구원 역점 추진 시책들을 보고해 주시고, 장충모 사장님께서는 공사 창립 20주년 전남 미래 100년 도약을 위한 전남개발공사의 역점 추진 시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헌범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전남연구원 가족들은 전라남도 발전과 더불어 우리 연구이 전남의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완 부원장입니다. (인사)
김현철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인사)
오병기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신동훈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조승희 농수해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대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정철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심미경 글로벌정책센터장입니다. (인사)
김만호 지역정보통계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설립 근거 및 연혁입니다.
2023년 3월 이사회에서 분리·운영안이 의결되었고, 지난 7월 14일 전남연구원으로 독자 출범하였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지역특화연구 강화를 위해 6실, 2단, 7센터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원은 연구직 22명, 사무직 6명, 연구지원직 12명으로 총 40명입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기준 수입·지출 예산액은 출연금 55억을 포함해서 총 9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163억 7200만 원으로 청사 임차 보증금 30억 6400만 원 이외의 나머지 133억 8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6쪽, 2023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연구원은 총 146건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주요 과제로 제22대 총선 대비 전라남도 공약과제 발굴을 기획과제로 선정해 도 실국과 협업하며 공약과제를 발굴·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당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지역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산업, 일자리,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인구소멸 대응 이민정책 추진 방향,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전략,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실행계획 연구,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연구 등 현안에 적기 대응해 최적의 대응을 제시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초광역 협력사업, 전략사업 등을 발굴하고, 인구 및 청년 정책 분야 연구를 중점 추진했습니다.
해남 군립미술관 건립,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및 목포 관광공사 설립 등 지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주요 정보를 보고서로 시각화해 지역민과 함께 공유했으며, 2023년 연구 성과를 집약한 연차 보고서도 발간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연구사업 방향입니다.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견인하는 정책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남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정책 발굴을 목표로 5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추진전략 및 역점사업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도와 함께 정책 개발을 위한 2024년 연구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수 연구진이 참여하는 융복합 연구, 기획과제로 전남의 미래 아젠다 발굴, 중장기 그랜드 프로젝트 등을 발굴할 예정이며, 투자유치, 국제협력, 인구청년 지역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를 선정해 정책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연중 시급한 현안 발생 시 적기에 연구진을 꾸려 최적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적극 활용해 대형 국책사업 및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추진을 위한 논리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정보통계센터에서 각종 연구 성과 및 통계 자료를 집적화해 정보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 항만물류·인구정책 등 특화 연구센터 운영으로 전남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 지원센터 운영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지역 내외 전문가,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연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의회, 언론,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론의 장 마련으로 정책 이슈를 공동 발굴하고, 지역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도내 출연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지원을 활성화해 현장 중심의 연구 성과를 창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정책센터를 운영해 중국, 일본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로 전남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부터는 2024년도 연구과제 수행 계획과 2023년 연구과제 수행 실적을 첨부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푸른 용의 새해에 신년 업무보고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1일 우리 전라남도 기획행정위원회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관한 정명 의정대상에서 지방의회 중에 유일하게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도 용맹함과 지혜를 상징하는 청룡의 기운이 위원님들께 깃들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그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든든한 도민 행복 실현 파트너로서 더 나은 전남의 미래를 위한 도정의 행복을, 도정의 성공을 위해 공사가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명품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마중물 역할도 하겠습니다.
전남의 미래를 선도할 첨단전략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민이 원하는 어디든 찾아가고, 빈집·폐교 활용 등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출자 상향에 맞추어 풍력산업의 사업 추진 전략을 재수립하고, 신에너지 분야도 발굴하여 전남의 에너지 대전환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ESG 경영 선도, 투명 경영, 도민 맞춤형 사회공헌 등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감소, 불균형 발전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 지방시대 일번지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공사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도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어 나가자는 전남의 새해 도정 방향에 발맞춰 공사는 전남 미래 100년 도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공사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성과를 이루어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대준 본부장입니다. (인사)
백형수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윤영주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고화빈 주거복지사업실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서영배 균형개발사업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남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경영목표 그리고 사업계획, 사업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2024년 6월에 설립한 지방공기업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는 지난해 9월에 1259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받았으며 11월에는 한국에너지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받는 등 창사 이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사업, 에너지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과 인원현황입니다. 조직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1실 1센터를 신설하여 1본부 4실 8처로 운영 중이며 정원은 154명입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과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공사가 앞장서고자 주거복지TF단을 주거복지사업실로 정식편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재무 및 손익현황입니다. 재무현황은 자산은 1조 1080억 원, 부채 3580억 원, 자본은 7500억 원입니다. 금융부채는 지역개발기금·공사채 등 모두 2600억 원이며 금융부채 비율은 34.7%로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는 대행사업예수금 등 980억 원입니다.
손익현황으로는 지난해 9월 말 결산 기준 매출액 620억 원에 당기순이익 238억 원입니다. 연말에는 분양과 공사 진행률에 따른 매출이 집중되어 있어 작년 이상의 흑자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6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창사 이래 최고의 경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전사적 역량 결집으로 9년 연속 흑자가 전망되며 창사 이래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한 해에 국무총리 표창까지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공공구매 실적평가 1등, 상생경영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사회공헌대축전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전국 1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일하고 싶은 기업 1호 인증 등 14개 분야에서 정부 및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역 간 고루 발전을 위해 권역별 균형발전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서남권은 오룡지구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안 K-푸드 사업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부권은 죽림지구에 택지공급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광양 덕례·도월지구는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여수 율촌산단은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근교권은 담양 보촌에 중도위 심의가 통과되었으며 화순 삼천과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한전공대클러스터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남부권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예비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주택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모델을 마련하였고 폐교 위기의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여수 죽림지구에 공공분양 주택사업을 처음으로 진출하였으며 전남 최초로 광역형 주거복지센터의 건립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쪽 네 번째,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견인하였습니다. 타 법인 출자한도가 10%에서 25%까지 상향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의 적극적인 투자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총 1.34G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 공동개발에 참여 중에 있으며, 태양광발전소는 3개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전수익의 공적 환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경영 구현을 위해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중장기 경영계획과 연계한 ESG경영전략을 통해 80개의 ESG확산 실행계획 과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ESG경영 선포, 협력사 간 공동실천협약 그리고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신설 및 운영 등 ESG경영 실행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윤리·청렴 기반의 투명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실현으로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차단과 수의계약제도 정비, 전관특혜 근절 등 입찰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전 직원 재산등록과 투기방지시스템 구축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 도입 등 사전예방 및 사후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도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전남 발전을 위해 순이익 10%인 33억 원을 기부하였으며 복지시설 27개소 지원과 재능기부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안전장비 도입과 안전감사제 시행 그리고 안전관리 고도화로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년 대비 안전사고를 60% 감소시켰습니다.
8쪽, 2024년 경영목표입니다. ‘든든한 도민행복 실현파트너 JNDC’라는 비전 아래 2024년의 경영 목표는 공사창립 20주년, 전남 미래 100년 도약으로 하였습니다. 전남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전남형 주거복지 확립, 에너지대전환 확립,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전남 미래 100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첫 번째, 미래형 전략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LH와 공동으로 나주 에너지와 고흥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안 K-푸드, 한전공대 클러스터, 여수 율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특화산단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화순, 영암, 함평 등 신규개발사업 후보지를 발굴하여 연내 사업타당성 검토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 참여, 폐교와 빈집을 활용한 소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과 연계하여 해제가능 지역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책과 연계한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맞춤형 중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룡과 죽림지구는 적기 택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된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담양 부촌과 광양 덕례·도월에 대한 개발사업을 신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지역 성장을 주도할 신규 후보지 검토 및 중소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연례사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전남형 주거복지 확립입니다. 네 번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편의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한 후보지를 상반기 내에 선정하여 도의회 보고 등 사업화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평면구조 도입과 유아돌봄 복지시설 설치 등 특화된 설계를 반영하여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질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무안 오룡과 여수 죽림지구에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겠으며 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여수 죽림지구 A7 블럭은 마감재 상향과 입주자 희망브랜드를 적용, 수명 긴 양질의 아파트 건설로 주거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과 연계한 전남 최초 주거복지센터를 상반기 내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상담, 금융 및 각종 지원제도 상담 등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대전환 확립입니다. 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전남 최초의 영광 약수 해상풍력은 연내 상업발전을 개시하겠습니다. 출자한도 상향 등 사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상풍력 출자 사업의 추진전략을 재수립하겠습니다. 공사 주도의 발건사업 허가 취득 등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주요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전남 풍력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사, 제조사 등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생에너지·도민 동반성장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발전이익의 환원, 지역발전지원금 누적 12억 원을 목표로 도민 환원에 힘쓰겠습니다. 도 공유재산 및 시군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도민을 위한 공익형 태양광발전소를 지속 건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지역개방적 소통채널 구축 등 주민수용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2쪽, ESG경영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 실현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참여 전남형 ESG경영을 확산하겠습니다. 공사 주도로 도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한 ESG경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ESG경영을 선도하고자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환경에너지 경영을 위한 ISO50001 인증을 취득하겠습니다.
우수협력업체 지정, 차세대 클린페이 도입 그리고 공공구매박람회 확대 개최 등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현장 인근주민 중심 환경 모니터링 활동과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 소통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열 번째, 재정 운용 고도화 및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 확충과 매출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무적 영향 분석을 통해 사업별 투자규모, 시기 조정 등 중장기 투자 및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관리 도입으로 세밀한 손익 분석을 추진하여 위기관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열한 번째, 주민이 신뢰하는 준법·윤리·안전 경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선제적, 제도적 부패위험요인 통제와 청렴, 윤리경영 내재화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외부 부패·공익 소통창구 확대와 공정거래 절차 강화, 부패방지·규범준수 교육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사업장별 맞춤형 재해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안전감사제 확대 시행과 건설현장 안전코칭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외부전문기관 협업 확대와 기능별 전문화 교육 등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챌린지 신설 등 안전문화 활동 고도화로 전사적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소통 참여 도민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으로 이전하는 기업, 청년계층의 정착을 돕는 지방소멸대응펀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등 지역발전기부금 기탁과 복지시설 물품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민·관·공 합동으로 재능기부 등 연대협력을 통한 역량 활용형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친환경·친사회적 사회공헌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자동차 경주장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인 2024영암모터피아 스포츠관광을 개최하여 도민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2024년 사업계획입니다. 토지개발, 주거복지 등 여러 사업 분야의 사업비 7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토지·주택은 2814억 원을 공급하고 1582억 원의 분양대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6688억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269억 원, 자본수입 6419억 원입니다. 자본수입은 분양대금 유동부채수입 3575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정기이월자금이 2216억 원입니다.
지출 예산은 사업비용 658억 원, 자본지출 6030억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유동부채 상환 1336억 원, 재고·유형자산 취득 505억 원, 공사채 상환 1500억 원, 기타 지출 65억 원과 차기로 이월되는 예비비 2624억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사업목표입니다. 첫 번째, 토지분양 및 대금 회수입니다. 오룡 등 7개 사업의 올해 분양목표는 1376억 원이며 지난해 1900억 원을 분양하였습니다. 대금 회수는 올해 1425억 원으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사업입니다. 오룡지구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94%의 공정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죽림지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85%의 공정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양 보촌지구는 작년 12월 그린벨트 해제 심의가 통과되어 올해는 구역지정 등 인허가 후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광양 덕례·도월지구는 광양시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연내 구역 지정 개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사업입니다. 출자 방식의 오룡 공동주택 사업은 7월 입주예정이며 공동시행방식의 죽림 A2, A4 공동주택은 3월에 입주자 모집, 공사 착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죽림 A7 공동주택은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도의회 사업계획 의결과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1차 100세대를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후보지 선정과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영암·구례·장흥 등 3개소는 6.5㎿급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9123억㎿를 목표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영광·신안에 자체 2개소, 완도·영광 안마에 공동개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인 영광 약수는 군 작전성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부 구조물을 설치하여 연내 상업발전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 400㎿ 규모는 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완도 장보고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영광 안마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REC 고정계약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행사업입니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사업은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전남 지역의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대외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축수탁사업 2개의 사업은 위탁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 자동차 전남본부 연구동 사업은 6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구축사업 2단계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30%의 공정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수탁사업은 광양 중군∼진상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작년 말까지 보상률 97%가 진행되어 연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출자 현황입니다. 출자 총액은 190억 원으로 공사 및 경주장 시설을 관리하는 자회사에 5억 원이 출자되어 있으며 기업도시 공동주택사업과 연계하여 3개 회사에 185억 원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관계로 붙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저희 지역의 택지개발 하고 있는데 무난하게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단장님도 워낙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택지개발 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광양만권 자체가 산업단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율촌 2산단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개발공사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지사님께서 2035년까지 1000호의 만원주택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일지 초창기 이번에 처음으로 후보지가 선정되고 임대주택이 건축이되면 굉장히 많은 호응도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이게 지방소멸 해소라든지 아니면 출산율 제고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일단은 16개 군에 대해서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더 확대가 된다면 지금 빠진 5개 시하고 무안하고 해서 6개가 남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 방법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민간임대주택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별도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때 감사에서 지적된 게 2건입니다. 첫째는 공공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비율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7명이 채용됐어야 되는데 현재 고용인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결원돼가지고 지적을 받은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명 부분을 미리 사전에 전남서부보훈지청하고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했고. 그래서 하반기 때 1명을 뽑고 또 2023년도 그때 1명을 뽑겠다 해가지고 이미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감사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게 1명이 부족한 거니까 지적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7명을 다 충원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하는 데 있어서 왜 인사심의위원회의 대면심의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거였거든요. 서면으로 그동안 했었는데 그동안에 인사위원회는 승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징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사가 일정을 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남도에서 통합으로 운영위에서 통합 공고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걸 서면심사로 해서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인사 규정에도 긴급한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에는 전혀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니까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으로 해라, 이런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채용방법을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올 상반기 할 때에도 대면으로 해서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역에서는 개발공사가 강진군하고 같이 한다고 소문이 나서 이 사업은 안정적으로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저도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쉽게 개발사업 이 자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 바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아무래도 주택문제도 해결되고 그 지역의 경제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공사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릴랍니다.
전서현입니다.
개발공사 업무보고 6쪽에 보면요, 2023년 재무성과를 보면 9년 연속 흑자 전망을 기록했는데 개발공사 전 직원의 단합된 의지와 사장님의 훌륭한 리더십이 빛을 발휘했다고 여겨집니다.
국민일보 2023년 12월 29일 기사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에서 개발공사가 9개 지표 중 7개 지표 만점을 획득해서 광주·전남 공공기관 중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고요. 또 전남도 공직유관단체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반부패 정책 노력 성과 확산 결과 3개 부문 13개 지표로 평가하는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어요. 이렇듯 외부 평가 결과 다양한 수상을 한 것은 그동안 공사가 윤리경영을 실천한 결과물로 전라남도 으뜸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사가 지난해 ESG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한 것은 아는데 올해 민간 상생협력 부분 관련해서 특별하게 또 새롭게 진행되는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가장 작년에 중점적으로 했던 게 ESG 경영하고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굉장히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올해는 지방소멸의 화두이고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지방소멸 극복 원년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ESG 펀드라든지 동행 펀드를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 ESG 기업에 굉장히 큰 금전적인 혜택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지방소멸 펀드, 대응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전남에 들어오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중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전남으로 이전한다면 그런 기업한테 이렇게 똑같은 대출지원제도를 도입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은행하고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에 정리되면 시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고향사랑기부금도 처음 도입돼서 우리 전남이 1위를 전국에서 차지했었는데 올해도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경북개발공사, 경북하고 우리 전남하고 상호 이렇게 해서 했지만 올해는 다른 기관까지 더 확대해서 더 지금 늘릴 그런 생각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양한 그런 민간·공 합동 사회공헌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캠페인 프로젝트도 저출산이 다자녀 가구라든지 이런 쪽 가구에 이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맨 꼴찌 5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3등급이 됐고 그리고 작년에 2023년도에 2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그 과정에서 제가 2022년 말에 취임을 하면서 일단 우리 공사의 제1의 가치는 청렴이다, 그리고 LH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태를 제가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청렴문화 확산을 저희 공사에 오시면 계단이라든지 빈 공간 이런 데에 굉장히 청렴, 부패 이런 쪽에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시행사 밑에 시공사들, 하도급 업체까지 다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청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요구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좀 효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고 있고 간부들, 직원으로도 하고 있고 계속 부서별로 저희 직원이 가서 이런 청렴이나 반부패 교육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어느 기관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저희들 목표는 최고등급 1등급까지 올라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정착이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준법감시위원회도 공사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1등급 맞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26년까지 전반적으로 40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이 40명에 대해서 어찌 됐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농업 분야의 연구진이 결원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다음 주 중에 농업 분야 두 분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민정책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이민정책까지 포함한 3명을 공고할 예정이고, 그리고 하반기 때에 여러 가지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행감 때 토지 분양이 한 80% 정도 됐고 연말에는 100% 달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표가 1473억 원인데 저희들이 1900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30% 정도 목표 달성을 했고요, 대금 회수도 1200억 정도 되는데 1400억을 달성을 해서 여기도 120% 달성을 했습니다.
전체 장흥이 지금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장흥 쪽은 저희들이 전담팀을 만들어서 장흥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대불도 악성 토지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데 대불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에 100% 분양 완료했습니다.
지금 광양시하고 계속 만나서 이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덕례·도월지구보다 앞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바로 옆에 인서지구라고 있는데 인서지구가 이번에 광양시에서 직접 이 부분은 먼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농업진흥구역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체부지 확보라든지 우량부지 확보라든지 그리고 수요 문제 그리고 광양 전체에 대한 교통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서 다시 보류가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재심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 바로 저희 덕례지구가 이 인서지구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광양은 이렇게 광양시에서 일단 이렇게 안을 잡아가지고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이제 심의 과정에서 됐는데 덕례는 지금 아직 광양시에서 지금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광양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서지구에 그런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내용을 얘기를 해서 일단은 도에 좀 올리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 일단 올 상반기 중에 도에 입안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은 이게 정상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광양 지역이 워낙 산업단지도 많고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시화되면 주변에 주거 배후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인서지구는 환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사업이 더디고 또 일정을 못 맞출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덕례지구를 빨리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예산은 당초 매년 100호씩 해서 예산은 수립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지사님께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올해 100호지만은 조금 더 확대될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된다면 이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면 다른 전세 임대 방법으로 방법을 바꿔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1000호는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좀 더 효과를 보고 또 추가적으로 지사님께서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영광 묘량중앙초등학교인데요. 전국에 지금 작은 학교, 폐교 위기에 있는 작은 학교가 우리 전남에 54% 255개나 됩니다, 60명 이하가. 그래서 전체적인 게 문제고요. 근데 영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이게 12명이어서 학교를 없애는 걸로 이렇게 됐다가 2020년도에 굉장히 그동안에 주민들 민간조합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이 폐교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은 서로 오려고 하는 좋은 학교로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7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12명이. 그런데 이렇게 70명이 다니다 보니까는 전교생 70명 중의 44분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갑자기 이 지역에 좋은 학교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 40명 정도가 집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불편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학교에서 주변에 이런 주택·주거단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와서 저도 작년 9월에 이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거기 사회적협동조합 그분들도 이제 만나서 어떻게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왔을 때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를 시키는지 그리고 이 주거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쨌든 토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영광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 주변에 국·공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학교 바로 인근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고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영광군에서 확정을 못 짓고 그 예산을 하기 위해서 소멸기금 이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올해는 소멸기금 반영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일단 사업비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주택을 몇 호를 지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저희하고 영광군하고 별도로 그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지자체 시군에는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담당 지역계획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이야기해서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청 아까 그런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교육청의 힘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또 다른 공공기관 단체라든지 협업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쪽 사업들은.
그래서 그런 협의체 구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연내에 한번 저희들이 주도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인재 육성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 복지기동 이렇게 세 군데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재 육성하고 문화예술 쪽이 좀 중점이 됐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청년 인구 유출 이런 부분이 결국에 이런 도내 학생들 생활이라든지 이런 취업 활동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인재 육성 쪽에 이제 많이 지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쪽이 들어간 거는 우리가 굉장히 글로벌 경제위기·침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쪽에 침체돼가지고 우리 전남의 관광·문화 쪽이 많이 낙후됐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런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양쪽에 하다가 작년에 좀 더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복지기동대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서는 저희 전남개발공사의 그런 기부 내용들이 좀 더 다양한 모든 사람한테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에서 받는 예산은 경주장이 일반 이런 체육관 시설하고 똑같은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체육시설에서 행사를 하면 행사지원비가 있을 거고 거기 시설물이 남의 땅에 있으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줄 것이고 그리고 이 시설이 노후화되면 거기에 노후시설이 있을 거고 이런 비용들이 일반 회계로 해서 매년 한 40억 정도 이게 들어갑니다. 도에서 여기 KIC에서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카니발 그리고 레이싱 대회 하면 각각 행사로 이런 지원비가 한 20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로 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 임대사용료로 해서 13억에서 매년 한 4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시설물을 계속 행사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러려면 사람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이런 공공,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들이 35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벌어들인 35억 원은 우리 직원들 인건비하고 이런 세금 내는 걸로 다 사용이 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 회계 40억은 그런 대회 지원 비용으로 해서 전체 매년 한 7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수익이 나려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걸 좀 올려야 되는데 이 임대료를 지금 조례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깐 지금 한 7년인가 8년째 동결이에요.
요즘에 물가도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동결이어서 옛날 그 가격을 그대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매출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일부 시설들은 민간에 그런 빈 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은 민간을 활용해서 지금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광주∼영암 간 아우토반 그 부분도 이번에 국가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여기 KIC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꽤 좋은 그런 관광단지로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요. 우리 개발공사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같은 시간이 지금 6시가 다 돼 가는데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 13쪽에 보면요.
계속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공공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질문하는데 14쪽, 상단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사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해예방활동 시행 그리고 안전감사제 확대 시행, 건설현장 안전 코칭 프로그램 도입” 올해 2월 진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감사제를 그동안에는 감사 따로 그다음에 뭐 이게 관리 따로 이렇게 했다가 이게 관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어서 아예 그냥 감사팀을 같이해서 주로 감사실에서 나가면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공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어서 이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을 더 좀 촘촘하게 더 강화하기 위해서 중대재해 다발 고위험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전문가들하고 팀을, 전문 컨설팅 기관을 아예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컨설팅 기관하고 시공사하고 우리 공사 감사팀 해서 한꺼번에 가서 처음부터 사전적으로 가서 코칭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올해 도입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매년 150%씩 계속 관련 예산을 지금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우리 국가공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이제 KOSHA MS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는 이미 2020년부터서 이걸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만 잘 지킨다고 해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행하는,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들이 이걸 잘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KOSHA MS 시스템을 거기에 조금 이제 맞도록, 거기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처음부터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더 이렇게 경영 시스템을, 안전을 이게 더 책임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죽림지구가 한 1년 정도 연기됐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처음 보상할 때 보상이 굉장히 더뎌지면서 많은 부분이 보상 때문에 많이 늦어진, 공사가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거기에 문화재가 출토가 돼서 그 문화재 처리하는 데 거의 한 1년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를 이전 복원할 거냐 아니면 현장 복원할 거냐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 이거 하면서 계속 이게 발굴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진 거고 그게 이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현장에 이렇게 이전 복원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연장될 그런 여지는 없고 올 하반기 목표로 2024년 말에는 사업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지역 통계의 생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공 그리고 정보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본능적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정보조사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연구원들 중에 센터장을 맡고 있고 또 이제 그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도 저희가 이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만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 전담연구원을 지금 공모 중에 있고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중에 이제 아마 이게 공모가 끝나고 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역정보의 가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보제공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솔직히 고백하건대 다른 연구단체나 학술단체 같은 데는 다 가입을 해놓고 정작 전남연구원은 가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홈페이지 계통도를 좀 보니까 국회나 그다음에 학술연구원이나 이렇게 쭉 KISS 뭐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는 망을 보고 그나마 이제 이 자료접근을 이렇게 좀 잘할 수 있겠다고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전남연구원의 통계자료하고 전남도청 통계자료가 저는 같아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통계자료에 보면 전라남도의 경활 인구를 이렇게 쭉 빼보면 중앙의 KOSIS에서 나오는 자료가 그냥 기본으로 삼을 때는 그거밖에 못 삼아요. 전라남도 홈페이지 거는 한 3년 전, 4년 전의 거예요.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 통계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종섭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통계자료는 전문적으로 좀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도와 저희 연구원이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최신 정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 연구원도 지금 이제 ChatGPT가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최근 AI를 이용한 이런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좀 더 갖춰지면 훨씬 더 어떤 도의 어떤 정보라든가 우리 연구원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들도 구축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개발공사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했다는 거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만원주택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작은 학교가 있는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면 단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통틀어서 한 1000명, 1500명 되시는 그런 동네에서도 가운데에 있는 학교들은 많지 않아요, 살짝 좀 옆에 나가 있는데.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가 저희가 면에 한 학교 살리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가 없으면…….
이제 거기는 청년은 떠나서 아동부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 동네는 이제 그냥 죽어가는 동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제 이 시범사업을 잘 끌어내셔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라남도 공기업으로서 아마 전국적인 히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최근에 제가 인구청년이민국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남형 청년마을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5개 지정해서 15곳이 될 텐데요. 거기에 이제 행안부형 청년마을이 있어서 그 주택 지원사업도 좀 있고 그랬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완도엔가 어딘가 아마 한 군데 주택 지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이유로 그 사업이 다 뒤집어졌거든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그 친구들도 다 외지에서 이 시골까지 들어와서 자기들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기반 조성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좀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개발공사에서 조금 방향을 찾아주시는 것도 그것도 좀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리고요.
작은 학교 살리기는 이게 보니까는 어느 한 군데서 한다고 해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 우리 공사가 물론 이제 어떤 주도적으로 여러 협의를 이끌어내고 모델을 만들어오고 이제 그런 역할은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라남도에서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소멸기금이라든지 이런 배분 예산 조달 문제도 해결해줘야 되고 또 이런 지자체에서는 각종 인허가라든지 그리고 토지 문제 그리고 이전했을 때 일자리 연계 문제 이런 문제를 또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는 그런 선진학교라고 그럽니까? 그거 교육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을에 있는 마을 공동체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굉장히 다자 간에 고민이 있어야 되고 협업이 있어야만이 이게 살아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와가지고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좀 기울이다 보니까는 이런 것도 찾아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군에서도 이제 똑같은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하려다 보니까는 군에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만 적극적이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요. 시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시군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업무들을 현재는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력 구성상 현재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산업연구실에 있는 연구위원들이 그 일을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지금 추가로 전임연구원들을 뽑을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충원이 된다면 이런 업무들을 좀 더 강화하고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 타당성 부분이나 예타 부분에 대한 백업작업을 더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이 180만이 10년 뒤에는 170만 될 거다 그러지만 저는 5년이면 170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여태까지는 1년에 1만 명 정도씩 10년으로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출생아가 더 줄고 자연 감소가 더 늘어나는 추이가 되기 때문에 이미 출생과 자연 감소의 데드크로스가 2013년에 일어나면서 급속하게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5년 안에 170만이 무너진다. 180만은 뭐 올해 이미 상반기 중에 180만은 무너질 것 같고요. 이런 형태가 돼 버린다면 전라남도의 위치가 참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의 가장 큰 문제가 1년에 1만 명 이상씩 청년이 떠나버린 것이 더욱더 기름에 불 질러버린 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걸 만회하고자 우리 전남개발공사도 함께 동행할 의사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전남에 있는 대학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대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구라든가 여러 가지 학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승전 취업입니다. 취업이 잘된 대학은 명문대로 발돋움하는 것이고요. 취업이 안 되면 그 대학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전남에 있는 대학들이 취업이 잘 되어야지만 전남에 있는 대학들이 소멸되지 않고 전남에 있는 대학이 소멸되지 않음으로 해서 전남에 청년들이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취지 속에서 물론 아주 소수 신규직원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남의 유일무이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깊이 고민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것이 대학을 나온 자, 전남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면 아, 전남에 나오는, 전남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전남개발공사 취업하는 데 우선채용 제도가 있더라, 어쩌더라 이런 형태가 나 줘야 됩니다. 그냥 전남에 대학을, 주소를 둔 자 어쩐 자 그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전남의 청년들이 그 대학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남개발공사 ‘아, 우리 몇 명밖에 안 되는데’가 아니라 그 몇 명들을 모으면요 2000명이 넘더라고요. 전라남도가 그런 전수조사까지도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 놓으면 전남에 있는 대학들 명문대로 발돋움되지 않겠습니까? 명문대가 달리 명문대겠습니까? 선순환이 되면 지금 2월에도 수도권이 추가모집 돌리면 이쪽에는 쭉 빠져버려요, 모집돼도.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전남대 전기과, 한전 때문에 전기과 지금 잘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북대 농대, 농업진흥청 때문에 전북대 농대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것을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굉장히 달변가가 되셨어. (웃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헌범 원장 직무대행님과 장충모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024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열과 성을 다해 성실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14개 소관 기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함으로써 올 한 해 각 기관의 역점 추진시책을 점검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흡한 정책에 대해 보완을 요구함으로써 190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람 있고 알찬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등 여러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해 활발한 입법 활동과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명의정대상 우수 상임위원회에 선정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우수의정대상 등 주요 분야에서 수상하시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2024년도에도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도민 복리 향상에 기여할 조례 제·개정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4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 <기획조정실>
- 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조석훈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예산담당관 이상철
- 균형성과담당관 최병남
- 법무담당관 김봉균
- 스마트정보담당관 정금숙
-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지호
-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연호
- <(재)전남연구원>
- 원장 직무대행 장헌범
- 부원장 조창완
- 기획경영실장 김현철
- 경제산업연구실장 오병기
- 공간환경연구실장 신동훈
- 농수해양연구실장 조승희
- 사회문화연구실장 김대성
-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 철
- 글로벌정책센터장 심미경
- 지역정보통계센터장 김만호
- <전남개발공사>
- 사장 장충모
- 본부장 김대준
- 경영기획실장 윤영주
- 균형개발실장 서영배
- 안전감사실장 백형수
- 주거복지사업실장 고화빈
- 기획혁신처장 최호경
- 경영지원처장 박정호
- KIC사업단장 이춘복
- 신성장사업처장 임주선
- 공공건축사업처장 김용덕
- 분양보상처장 김인협
- 에너지사업처장 이 한
- 주거복지센터장 곽춘섭
- 오룡사업단장 장승호
- 죽림사업단장 최현석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신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