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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7회 [임시회]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1월 25일(목)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에도 200만 전남도민의 안녕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남소방은 202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인석입니다. (인사)
대응예방과장 이정현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신향식입니다. (인사)
소방감사담당관 이병산입니다. (인사)
소방교육과장 문병운입니다. (인사)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본부에서 대기 중입니다.
목포소방서장 박의승입니다. (인사)
여수소방서장 박원국입니다. (인사)
순천소방서장 김석운입니다. (인사)
나주소방서장 박연호입니다. (인사)
광양소방서장 정강옥입니다. (인사)
담양소방서장 윤예심입니다. (인사)
보성소방서장 정용인입니다. (인사)
해남소방서장 최진석입니다. (인사)
영광소방서장 이관섭입니다. (인사)
화순소방서장 최형호입니다. (인사)
강진소방서장 최기정입니다. (인사)
무안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인사)
고흥소방서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오늘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함평소방서장 김광선입니다. (인사)
장성소방서장 최동수입니다. (인사)
(장흥소방서장 최동수 집행부석에서,
장흥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완도소방서장 박춘천입니다. (인사)
신안소방서장 류도형입니다. (인사)
진도소방서장 박천조입니다. (인사)
곡성소방서장 이중희입니다. (인사)
구례소방서장 박상진입니다. (인사)
119특수대응단장 박용주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영암소방서장 안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아, 영암소방서장 김재승입니다. (인사)
영광하고 영암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성과, 금년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전남소방본부는 4과 1관 1실, 22개 소방서와 1개의 특수대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320명의 소방공무원이 828대의 장비와 1만 2428개소의 소방용수를 관리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4874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성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3795억 원으로 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2023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도 소방여건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안전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기술 발전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친환경 에너지산업·전기차, 노후산단에 대한 맞춤형 화재대응 대책과 함께 신종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및 대형 인명사고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비한 도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과제로는 도내 모든 시군에 소방서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함께 한발 앞선 첨단 대응장비 도입 및 현장에 강한 소방인력을 양성하여 선제적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겠으며, 단계별 섬지역 119구급차 배치, 다목적헬기 24시간 출동체제 유지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전문장비 보강,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방 심리지원단 가동을 통한 피해도민 밀착 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정책비전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으뜸전남 실현을 비전으로 효과적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방침, 11개의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난현장 총력 대응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 초기 소방력 집중 투입 및 유관기관 협력 통합지휘체제를 확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관 합동소방훈련, 불티 유발 중요 공사 사전신고제 운영 등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소방대상물 관계인 초기화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지원으로 화재피해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화재대응기법 개발과 교육, 특수장비 도입 등을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속한 화재대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상시 공급체제 유지,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용수 관리, 정기 정비와 점검으로 안정적인 소방용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섬지역 골목길 소화기함과 산림인접 비상소화장치 등 공공 화재진압시설 설치 및 보강으로 취약지역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신속 출동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강화하여 언제나 도민 곁에서 함께하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부여 및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역민과 동행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합한 긴급구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육상재난 총괄 대응기관으로서 현장 대응에 최적화된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고 재난 유형과 단계별 대응체제 가동과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인적·물적자원 활용체제를 마련하겠으며, 효율적인 운영자원 관리로 모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실전에 강한 팀워크와 구조기술 연마,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구조대원 사기진작을 통해 구조대원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상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대상에 대한 찾아가는 생활안전 지원 확대와 119생활안전대원 양성교육을 통해 현장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여름철 119수상구조대 운영과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구급활동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구급차, 심정지 환자 생존률 향상을 위한 구급전문장비를 보강하고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운영 및 펌뷸런스 출동체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119구급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건소, DMAT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훈련으로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고 대원 직무역량과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구급대 편성과 운영, 중증환자의 원활한 병원 수용을 위한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시행하겠으며, 감염관리실 보강 및 전담구급대 지속 운영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민 인명피해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화재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활용한 주택 화재안전 꾸러미 보급, 붙이는 소화기 보급 및 트래킹 클리너 시책 추진, 공동주택 옥상문 비상구 확보, 찾아가는 화재예방교육 및 맞춤형 지역 홍보 활성화로 주거에 안전을 다하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요양원 등 피난약자시설 화재위험 등급분류에 따른 안전 컨설팅을 추진하여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정립하고 전통시장인 상인회 중심의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 보이는 소화기 확대 보급 등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아울러 화재예방강화지구, 중점관리대상, 공사장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소방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민 일상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중심 소방홍보로 119브랜드를 강화하는 한편, 119소방동요대회, 안전체험대축제,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등 참여형 이벤트 행사로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화재안전조사 전문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정기, 시기·계절·취약대상별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반 운영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형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취약대상 화재안전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점검 능력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도와 감독, 소방시설 안전관리, 콜센터 도우미 운영,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로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방법규 위반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화재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확대 및 첨단조사 기자재 보강,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운영, 각종 경연·학술대회를 통하여 화재원인 규명률을 향상하겠으며,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소방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서 소방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수사 원칙 준수,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로 소방안전 침해사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도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과 수사, 우수한 특별사법경찰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더 안전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발 앞선 상황관리와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신고 폭주 대비 수보 대응력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체제 유지, 병원 전 단계 구급 상황관리와 환자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 현장과 소통하는 119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완벽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최적의 소방정보통신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보강, 담당 공무원 소방정보시스템 운영 능력 향상 등을 통한 안정적인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관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미래를 책임질 실전형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을 전국 통합 시행하고 필수 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선진화된 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유형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정예 소방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전문 소방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산업체 종사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등 재난현장 초기 대응자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범도민 실무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현장에 강한 소방 전문가 양성기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소방 수요를 반영한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인사관리체제 실현으로 조직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정한 전남소방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 추진과 소방장비 성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역 특색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소방청사 11개소를 신·증축하고 소방차량 10종의 27대를 교체·보강하는 한편, 소방장비 성능 개선을 위한 이동정비팀을 운영하여 현장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편안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장 안전점검관 지정 기준 강화, 중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재난현장 대원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도 소방본부 후생복리사업 분리에 따라 자체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특수건강검진과 사후 관리를 통하여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추적 관리하고 각종 스트레스와 PTSD를 겪고 있는 대원들에게 찾아가는 1 대 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으며, 119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하여 대원 및 재난현장에서 집중 보호가 필요한 도민 긴급 심리치료, 생활민원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전남소방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소통채널 운영으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소방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평가에 기반한 성과 보상 및 정책목표 달성으로 청렴한 전남소방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감사와 감찰을 전개하겠습니다.
도민이 신뢰하고 직원이 공감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선제적인 감찰활동과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등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3대 중점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소방공무원의 품위와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전남소방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남소방본부는 육상재난 컨트롤타워 선두기관으로서 도민의 필요에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최고의 소방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377회 임시회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말씀드리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금 보급은 계속 지속적으로 202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우리 1만 1000여 명의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의용소방대 마을전담대를 지정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가구 등에 적극적으로 월 1회 이상 방문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특히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일반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복지기동대와 협업으로 해서 119생활안전 순찰대 활동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을 주민 55∼65세 중심으로 해서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119청년노인단을 운영해서 이런 고령인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시죠.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주택화재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정 부분 보험에 든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취약계층인 경우는 보험을 안 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풍수해보험하고 관련해서 시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까지는 보험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또 안 든 그 사각지대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어찌 됐든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들의 어떤 빨리 자활의지를 갖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서천시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또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상설 43개소를 포함해서 113개소가 있거든요. C등급하고 D등급 미흡하고 미달되는 데도 약 40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상설하고 비상설이 있지만 상관없이 화재 컨설팅과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남도내에서는 우리도 2017년도에 여수 수산시장으로 큰 대형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피해와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더 촘촘하게 살필 부분이 없는지 해서 우리 전남도내에서는 이런 유사한 서민들의 생활터전이 되는 이런 전통시장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저희 신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부권역 같은 경우에. 무안입니다, 무안.
가보면 대부분 119구급대 실어갔다가 무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다음날 다시 상급병원으로 가야 돼가지고 지체하는 시간이 많아요. 대부분 농어촌에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부모가, 만약에 보호자가 없다면.
그러면 보호자도 나이드신 분 중에 한 분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하니까 119구급대원들이 가장 가까운 무안병원으로 가더라고, 그러면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전에도 지도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런 형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가까운 곳으로 가가지고 생명을 잃고 또 제2차 병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된 기관으로 먼저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권 임자나 지도, 증도에서 출발하면 목포까지 1시간 10분 걸립니다, 1시간에서 1시간 10분. 광주 거의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10분 정도밖에 차이 안나요. 10분, 20분. 똑같은 의료기관들의 수준을 본다고 하면 서울하고 광주하고 다르듯이 광주하고 목포는 엄청난 의료서비스의 차이가 납니다, 수준의 차이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가까운 의료서비스센터로 무조건 싣고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119구급대원들의 출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아까 내가 아까 사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자꾸 발생을 하니까 주민들이 차라리 목포라도 갔으면 쓰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안병원에다 내려놓으니까 2차로 비용이 발생하고 주민들 거기서 치료도 안 되는 상태에서 내려놓고 가니까 광주로 가든 무안·목포로 가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포로라도 가시든가, 광주로 안 가실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누구처럼 이라니요, 사과하세요. 누구처럼이라는 말을 여기서 답변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처럼 응급헬기를 타고 간다? 본부장님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10분, 20분 정도의 차이라면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원한다면 보호자가 원한다면 1차병원이더라도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한국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농어촌 군 단위에서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주 인근 같은 경우에 읍 단위에 병원이 있다면 다 거기로 가겠네요, 그러면? 시골에서 떨어진 읍면 단위에서?
거기 가서 죽는 것하고 만약에 그게 응급처치 잘해서 광주로 갔다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잠깐만요. 김문수 위원님, 잠깐만요. 감기가 목이 좀 아파서 사무실에서 내가 시청을 했는데 제가 본부장님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맞대결을 하면 이렇게 해서야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문수 위원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가장 까는 병원으로 가는 게 원칙일 거예요, 원칙이니까 만약에 또 보호자들이 다른 먼 곳 큰 병원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아마 우리 소방본부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원칙을 모르고 질문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 원칙을 모르고 답변을 합니까?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119구급대원들도 피해가 안 가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해서 구급대 운영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들에게 또 상황실에 적당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가락 조금 다쳤는데 그걸 목포로 가시오, 광주로 가시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본부장님이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듯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본부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들썩하게 했던 사안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을 본부장님이 함부로 말씀을 내뱉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녹취록 해서 민주당 중앙당사에 보낼 겁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보람된 일은 우리 메가이벤트에 특별한 안전사고 없이 잘했다는 것, 아쉬운 점은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특히 우리 섬 지역 소방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이 저도 섬 지역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우리 전남이 도서지역이 전국의 60%고 그런데 이 문제점은 많은데 해결책이 좀 뾰족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요는 많지만 정부 내에서는 인력 충원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조율함에 있어서 우리 현장대원들의 그런 목소리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 부분을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와서 정말로 우리 과장님들하고도 거의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환경에서 더 나은 서비스, 물리적으로 우리 전남도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은 넓고 인구는 적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지, 민간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이 아직도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좌절감도 느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올 한 해 청룡의 해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 가족들이 정말 무사하게 1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 교육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과 관련하여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업무보고에 언급된 소방시설 폐쇄·차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골목길에 보면 소화 주변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함께 교육을 해서 같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저도 여기 목포 와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두 번 당해가지고 범칙금도 물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또 모두가 단지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소방 관계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도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고를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누구라도 단 한 순간이라도 그런 불법 주정차 또 소화전 주변에 잠시라도 하면 안 된다는 그 인식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또 시군하고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게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교육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화전이고 뭐고 간에 우선 주차하기 편한 데다가 주차를 해놓고 다녔는데 지금은 우리가 또 상임위가 이러다 보니까는 소화전 근처에 가면 아, 여기는 안 되구나, 제 스스로가 멀리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이래서 교육이고 이래서 피부에 와닿는 게 있으면 조심하게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 저희들도 우리 의소대에 보면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캠페인 활동도 한 달에 한 번씩 주기,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물론 캠페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 물론 바쁘신 업무이지만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이런 것을 교육을 소화전 근처에 어느 정도 거리, 우리가 5m이면 5m라고 알지만 실제로 잘 모르니까 한 번씩 우리 나오셔서 소방서에서 의용대원들하고 같이 이 정도의 거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티커를 떼든 우리가 근절할 수 있다, 그런 교육도 같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남도에는 1316개 단지에 6906개 동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가 한 478건이 났습니다. 이런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사망 9명을 포함해서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명피해는 대피 과정이라든가 화재진압 중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특히 서울 도봉구 화재를 계기로 해서 이런 실효성 있는 대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별 특성을 고려한, 아파트마다 설치된 경량 칸막이가 있고 피난시설이 대피 공간이 있는 데가 있고 하향식 피난구가 있고 완강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파트에 어떤 게 피난기구가 있는지 정확하게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필요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영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파트별 피난시설이 많은 대피요령 15초짜리를 유형별로 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도 영상 송출을 하고 있고 또 매뉴얼도 만들고 이것 시군하고 도민안전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행히 우리 전남도내에서는 478건 중에 도봉이라든가 군포 아파트처럼 2개 층 이상으로 번진 화재는 1개밖에 없었지만 대부분 피난 과정에서 연기 흡입이라든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주목해서 맞춤형으로 아파트별로 제작해서 아파트 관계자, 관리사무실 또 입주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요즘에 추세를 보면 아파트가 고층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고층 사다리 가지고도 얘기도 왜 동부권에 치우쳐 있냐, 서부권에서도 주장하는데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목포에 보면 49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때 답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방금 말대로 층별로 해서 소화전이 다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하지 않는다는 건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2004년도 이전부터 해왔던 아파트들, 쉽게 말하면 구 건물들, 구 아파트들이 그런 소방시설이 안 돼 있어서 방금처럼 화재가 나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저녁에 야간에 한 8시 반 정도 넘어서 차를 운행하는데 우리 영암 은 아닙니다. 저기 어디 멀리서 목포로 병원으로 구급차가 이송하는 것을 보는데 경광등이라고 합니까? 신호음을 안 켜고 가더라고요. 분명히 안에를 보니까 불은 켜져 있고 그런데 도로를 가다가 과속카메라 있죠. 과속카메라 앞을 그냥 쓱 못 지나가고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지금도 저렇게 위급한 상황인데도 저 딱지 끊는 게 무서워서, 아니면 우리 일반 대원들이 스스로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우선 여기만 지나치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지나갔지 않냐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딱지 가지고 고민을 할까? 그래서 우리 양동훈 주무관한테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어제저녁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물론 긴급신호 받고 위급상황에서 신호 받고 가면 소명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왜 굳이 그렇게 가느냐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아까 우리 김문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물론 저희들 우리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뛰고 고생하신 우리 소방공무원들 계시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더 건강해야 남을 보살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저녁에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 지금도 저렇게 우리 정말 구급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그 딱지를 걱정하고 저렇게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안 됐다, 오늘 분명히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게 이미 돼 있는 상태인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구급차를 운전하고 소방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약을 받고 못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으면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원들을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에 대한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답변을 하실 때는 의원이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답변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원리원칙에 대한 부분을 누구는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여기 써져 있는 것 저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 여기 보면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은 아직도 많은 공무원 생활이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어떤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답변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이게 법에 있으니까 이대로밖에 못 해, 숨 막혀서 못 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범위하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래서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행정을 좀 온화하고 좀 범위를 넓게 해석을 해서 하라는 뜻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법이 굉장히 많아요, 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억한 감정을 갖고 하고 정치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장이 아니에요. 우리 도민을 위한 소방본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 우리 도민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 여기 위원님들 열 분이 앉아 계시는데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질문하시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하실 때도 좀 유하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으로 아마 질의답변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저희 12대 의회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도 대부분의 위원회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화합하고 유한 분위기로, 즐거운 분위기로 업무보고나 감사를 잘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가시려면 이제 가셔야죠. 가신 다음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퇴장)
우리 이제 김문수 위원님이 나가셨으니까 저하고 11대 때 우리 농수위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평소에는 정말 과묵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그런데 이렇게 질의하고 할 때 보면 남보다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우리보다 앞서가요, 항상. 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걸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안 하시면 이것 자칫 잘못하면 이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주웅 위원님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본부장님, 마을안전지킴이의 그 연령을 55∼65세로 정해버리면 제가 어느 소멸지역의 책자를 보다 보니까 88세 할머니가 그 마을의 제일 막둥이더라, 물 심부름하더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요즘같은 노인인구가 많은 시기에 65세까지 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정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마을안전지킴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든 게 있어요.
보면 우리 소방서에서 말했다시피 골든타임이 4분, 5분이잖아요. 4분, 5분이 지나가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마을안전지킴이, 이 마을안전지킴이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대처능력을 각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 1명, 2명 정도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 취지로 있어서 소방서에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서장님 그리고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전남소방의 행정과 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에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적인 여러 가지 경연대회 및 내부적인 평가에서 큰 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저는 우리 본부장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항상 복지의 중심은 뭐냐 하면 주는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소방가족들이 스스로가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그것이 하나의 보람으로 이어지고 도민의 생명과 어떤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바로 내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한 정서적인 그런 쪽의 배려나 그런 쪽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 또 현장에 나가시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내부조직에 관련된 어떤 분위기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잘 살펴주시고요.
최근에 우리 동료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천안 중앙시장이라든가 대형 화재사건이랄지 저는 가장 좀 안타깝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장 영세하고 힘든 분들이 하는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과학적인 그런 쪽에서 충분하게 예방과 대응 진압이 초동에 가능한 그런 쪽의 건물이랄지 아주 현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갖춰져 있는 것은 좀 적은데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이 사는 그런 현장에 또 집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쪽에 어떤 그런 장소에서 이런 화재가 나면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예방 차원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부분에 대한 소방안전에 대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는데 하나 이제 좀 전문화돼서 일들이 많아져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래서 보니까 만성질환 가족 대상이라면 최소한 만성질환이 우리가 의사 수준은 아니어도 어떤 질환은 어떤 쪽의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습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론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최소한도 그런 대처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쪽의 자격요건도 필요하실 거고 그래서 그런 사안에 따르는 대처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도 멤버십 좀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격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여건도 우리 간부급이나 아니면 소방가족들에게 부여를 해주셔서 우리가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점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근에 가장 제가 우리 감사한 말씀만 전할게요. 우리 곡성소방서 개청했잖아요? 우리 이중희 서장님께서 화순에서 굉장히 혁혁하게 열심히 잘하시고 계셨는데 사실은 그런 어려운 또 개척소방서 가셔가지고 일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이달 말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구례소방서에 가시는 박상진 서장님은 순천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 갈 때 고가사다리차를 배치돼가지고 이런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첨단장비 내지는 시연과 같이 체험까지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소방 장비에 대한 내용도 잘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이런 훌륭한 서장님들이 22개 시군 전체 마무리하는 마지막 서 개청식까지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여하튼 본부장님 올해 2월이 지나면 22개 서가 정식으로 소방서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과 또 도민의 안전·생명을 위한 모든 마음의 바람을 담아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무튼 좋은 일만 있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소방본부>
- 본부장 홍영근
-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 대응예방과장 이정현
- 구조구급과장 신향식
- 소방감사담당관 이병산
- 소방교육과장 문병운
- 목포소방서장 박의승
- 여수소방서장 박원국
- 순천소방서장 김석운
- 나주소방서장 박연호
- 광양소방서장 정강옥
- 담양소방서장 윤예심
- 보성소방서장 정용인
- 해남소방서장 최진석
- 영암소방서장 김재승
-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 화순소방서장 최형호
-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 무안소방서장 김용호
- 함평소방서장 김광선
- 장성소방서장 이달승
- 장흥소방서장 최동수
- 완도소방서장 박춘천
- 신안소방서장 류도형
- 진도소방서장 박천조
- 곡성소방서장 이중희
- 구례소방서장 박상진
- 119특수대응단장 박용주
-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