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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6번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광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안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유아기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를 높여 올바른 환경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안 12조의 제목을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0시 07분)
2.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4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5번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도내 댐과 저수율은 올해 3월 기준으로 20%대까지 떨어졌으며, 일부 도서지역은 제한급수를 하는 등 심각한 식수난을 겪었습니다.
이에 도내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이 적극적으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등 물 부족 대응에 앞장서서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에 도모하고자 안 제5조제3항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할 공공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그 어느 때라도 닥칠 수 있는 상황으로 물 부족 사태에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도내 공공기관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강화하여 물 절약과 효율적 물 사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3.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후대응기금 관리·운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823억 6700만 원이고 그보다 46억 6600만 원이 많은 7870억 3300만 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총 수납액은 7867억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9%를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수납 내역은 운영지원과 72억 6000, 기후생태과 1508억 원, 물환경과 4238억 원, 환경관리과 45억 7000만 원, 산림보전과 1079억 원, 산림휴양과 839억 50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 73억 9000만 원, 완도수목원 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265억 8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7.4%인 1조 5억 68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미지출액 260억 1700만 원 중 106억 3100만 원은 이월액, 3억 2600만 원은 보조금반납금, 150억 6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은 운영지원과 200억 2000만 원, 기후생태과 1796억 9000만 원, 물환경과 5168억 7000만 원, 환경관리과 55억 7000만 원, 산림보전과 1394억 1000만 원, 산림휴양과 1290억 90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 72억 7000만 원, 완도수목원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자 조직개편으로 COP28 유치추진단이 폐지돼 기후생태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소관 사업비 2억 19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완도·신안군 가뭄대책비 2건으로 1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추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4건은 연내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75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특성화 등 5건은 연내 준공기한 미도래 및 용역 추진 지연 등으로 30억 87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한 153억 8600만 원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 3700만 원, 기후생태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132억 9000만 원, 물환경과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18억 1500만 원, 환경관리과는 환경보전 지도단속 등 2400만 원, 산림보전과는 산불방지 운영 등 1억 6000만 원, 산림휴양과는 임도시설 등 4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자원증식관리사업 등 500만 원, 완도수목원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은 보조금반납금과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인한 예산 변경,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 6000만 원이며, 1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했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억 6000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53.3%인 85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미지출액 7500만 원 중 1900만 원은 보조금반납금, 56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신설된 기후대응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수입·지출 총규모는 47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등 47억 8000만 원을 수납했으며, 탄소중립 실천순회교육으로 1억 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4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동부지역본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부지역본부 소관의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동부지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관련해서 일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 보면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미수납이 한 3억 4000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통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관별로 보면 이자수입,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수입, 그다음에 지난 연도의 어떤 수입, 또 과태료랄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해서 보조금 반환수입이 2억 7300만 원이에요. 이는 보조금 반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의미가 됩니다. 그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년도나 전전년도 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 연도에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그 절차를 잘 이행을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사업에서 몇 개 시군이 이렇게 예산을 못 세우고 어떤 누락 내지는 실무자의 어떤 착오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군데씩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기후생태과의 보조금 반환수입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 1억 97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는데 그 내용이 전기차 보조금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주지 않습니까? 그걸 22개 시군에 다 주는데 대부분 시군들이 다 반납을 했는데 목포, 여수, 보성 이 3개 시군만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정 사업에 몇 개 시군이 이렇게 예산을 못 세우고 반납을 못 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이것을 꼭 착오를 없애고 제대로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현액이 427억인데 지출을 339억을 했고 87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용금액이 많아서 저희도 제가 부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지난해 2022년 9월경에 해남 기업도시 내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렌터카를 전기차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해남군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500대 가까이를 렌터카를 전기차로 구매를 하겠다라고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환경부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1500대 물량을 더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타 시도로 배부될 예산이 미교부된 게 좀 있어서, 남은 게 있어서 그것을 돌려서 우리 도로, 해남으로 지원해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10월경에 그 회신을 받고 부랴부랴 이걸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 불용된 금액이 전부 다 그때 정리추경에 새로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랬는데 그 기업이 국비 600만 원만 지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지방비도 똑같이 600∼700만 원 또 도비도 1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우리 도나 해남군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이 렌터카의 특성상 물론 등록지는 해남군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운행은 전국에서 운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남군의 군비를 그렇게 과다 투입해서 대당 600, 700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해남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사업자가 작년 연말에 사업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 약 1466대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물량이 전부 다 구매를 취소하게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미교부가 됐고, 아예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서류상 내려오지는 않았고 그냥 확정내시만 됐었기 때문에 그게 정리추경에 반영되었다가, 이 부분을 정리추경에 반영됐다가 이걸 감액을 못 하니까, 정리추경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그냥 불용처리가 된 형태로 남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찰을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기차 보조금 구매계약을 맺을 때 업체나 시군하고 협의를 좀 더 정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수소연료전지차도 지금 불용액이 좀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약 44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6억 원 그다음에 도비가 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 설명드린 전기차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굉장히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보급에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이 많았었고요. 지금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조금 줄어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서 수소차를 391대를 사겠다라고 처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그런데 환경부는 우리 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 3배 많은 1100대를 저희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해라라고 정부에서 예산을 엄청 배정을 해서 보급 대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한 거였죠. 좋은 의도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100대나 배정되다 보니까 391대보다 더 많이 보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533대로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391대에서 533대로 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이 정도 더 보급하겠다라고 해서 환경부에다가 다시 제출을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1100대가 아니라 694대로 조정을 해서 확정내시를 내려준 겁니다. 그게 작년 8월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161대가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급하려고 시군 수요조사한 대수는 533대, 환경부에서 확정내시한 대수는 694대 이렇게 해서 161대가 차액이 발생을 해서 이게 집행잔액 불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인 것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분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부터서는 우리 도가 시군의 수요조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으로 지금 예산 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실적을 보게 되면 2019년에 27대, 그다음에 2020년에 95대, 그다음에 2021년에 166대, 작년에 533대, 올해는 저희가 600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해서 821대 보급했는데 올해는 600∼700대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수소충전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소충전소를 아마 내년까지 저희가 한 15개소 정도로 보급을 늘리고 그다음에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물론 다른 국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수소산업 클러스터는, 그것을 수소전지차 보급의 가장 핵심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결산 심사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39억 17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출은 2023년 기정예산 134억 5400만 원 대비 2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은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검사 장비 등 각종 시험·검사 장비 및 시험기구류 구입비, 그 외 여비규정 개정 및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검사장비 구입비 18억 7000만 원, 각종 시험·검사장비 및 시험기구류 구입비 등 2억 9100만 원, 화장실 개보수 등 청사시설물 유지 관리비 1억 2200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500만 원, 그 외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및 국조보조금 반환금 3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우리 연구원 소관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하고 3개 기관이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저희가 검사 건수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장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논의를 했고요. 또 식약처에다가 저희 그 부분에 대한 시험 검사법,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3개 기관 외에 한빛 원자력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영광에 있는데요. 거기는 삼중수소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단체하고 지금 MOU를 체결하려고 저희가 15일 날로 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중수소 부분은 저희가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요. 저희 메가 이벤트 6대 우리 지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전국체전을 비롯한 남도 음식문화축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순천만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식중독균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약을 보관할 수 있는 시약 냉장고라든지 배양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인적 구성이 남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당초 여기 이사 올 때 청사 개청을 할 때는 비율이 한 3 대 7 정도로 해서 남자 직원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한 7 대, 저희가 본원에 73명이 여자고 남자가 지금 37명입니다. 그렇게 성비가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 수요가 특히 2층하고 3층 같은 경우는 너무 부족해서요.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하고 여성 쪽 화장실을 교체를 해가지고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5.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에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비 증감분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올해 당초예산 2조 484억 원 대비 216억 원이 증액된 2조 700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당초예산 2조 4040억 원 대비 281억 원이 증액된 2조 432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전부 증액된 5억 9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조 692억 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전부 증액된 2억 58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21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조 700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5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43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 186억 60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5억 3400만 원, 건강증진과 22억 9800만 원, 감염병관리과 6억 1200만 원, 식품의약과 7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조 692억 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공모사업 선정, 국고 추가분 등 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2조 4040억 2000만 원 대비 28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조 4321억 10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과 4900억 92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5144억 82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836억 3100만 원, 건강증진과 902억 73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05억 7500만 원, 식품의약과 230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나눠보면 인건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9억 9900만 원, 물건비는 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500만 원, 경상이전은 173억이 증액된 2조 3105억 7900만 원, 자본지출은 9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2900만 원, 내부거래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47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900억 92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900만 원이 감액된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23억 9300만 원이 감액된 409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노숙인복지시설 지원 등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15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조 5144억 82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시니어클럽 운영, 독거노인 서비스 지원 등 12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조 500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농어촌 공중목욕탕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3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36억 31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46억 300만 원이 증액된 278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1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02억 73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물건비는 병원선 신조에 따른 유류비 증액 등 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치매치료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찾아가는 건강지킴버스 의료기기 구입,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등 4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반환금 등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7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인건비 28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기념식 등 2900만 원이 증액된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남 C형간염 퇴치사업 등 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등 17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반환금 등으로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57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사전행사 등 52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행사 확대 추진 등 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등 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727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과징금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 국고보조금은 2800만 원이 증액된 4510억 3000만 원, 잉여금은 5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은 3억 7500만 원이 감액된 42억 3200만 원, 의료급여비용 지급 사업비는 6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649억 5700만 원, 예비비는 6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8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100만 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8억 4700만 원이 반영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다양하게 홍보도 해 보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이미 여기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인력이 들어와야지 본인들이 계속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는데 민간장애인시설에서는 장애인을 안 빼앗기려고 하는 게 있고 이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시설 입소자 제외 사유가 중증이라든가 복합장애인이어서 시설로 연결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보호자들이 적극 반대하고 이래서 그러면 화순군뿐만 아니라 도내로 확대해 보자, 이런 제안까지 내년부터는 해 보자 이런…….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증의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시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야지 여기 건축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개선도 되고 그러죠.
왜냐하면 어디 무슨 전수조사를 나가더라도 정작 당사자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일반 비장애인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어디 다녀왔는데 이러이러하더라. 현장은 실사를 하지 못하고요, 중증장애인이. 그런 경우에 서면으로만 답변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이 부분은 편의시설이 이러해서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2인 1조로 움직일 때 물론 중증장애인들이 같이 움직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중삼중의 또 다른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 모니터링단이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속해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 좀 찾아보셔가지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직접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민원의 소지가 발생을 하면 민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고 발달재활을 받아야 되는 아동에 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게, 다 중요하겠지만 이 아동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동발달 과정에서 보면 자기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대기자가 늘어나버리면 그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6개월 안에 치료할 수 있는 것들도 언어발달 같은 것도요, 대기를 길어져 버리면 그게 1년 가고 2년 가는 거예요. 국가 예산 낭비예요, 그것도. 그런 것들을 예산을 촘촘하게 세워서 이렇게 빠뜨리지 말고 좀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관련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돌아보면 편의시설 관련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장애인 시설 관련자 그리고 당사자 장애인,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사전에도 그분들이 조사를 자기 나름대로 제안 형식으로 준비했던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이게 시간상으로도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서 장애인단체나 이 관련돼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지침을 주셔가지고 시설 문제에 대해서나 전수조사 전에 이런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 있는 사업 진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군 지금 치료비가 그동안 국가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3만 원 한도까지 연 36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도내 어르신들 중에서 거의 중위소득 120% 이하가 80% 정도 되고 나머지 그 이상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20%를 추려내기 위해서 행정력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번 120%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한테 한번 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치매 계획을 한번 확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내년도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지급하려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려놓고 있고요. 도 조례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센터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치매가족들이 없다든가 이런 분은 움직이기가 좀 곤란해서 차로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당장 차를 한 대 사주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렌트라도 해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도록 해 보자 그래서 송영비하고 그다음에 치매가족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드니까 치매환자하고 가족하고 같이 우리 힐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흥에 거기 가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 한번 체험하도록 하겠다, 이 2가지는 올해 추경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장흥에 처음에 통합병원이 왔었는데 그 통합병원이 좀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우리 도에서 거기다가 통합병원을 운영하고 이걸 활성화시켜 보자. 장흥이 갖고 있는 테라피라든가 치유 숲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에 지친 시군 보건소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소방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참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우리 치매 관련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해 보자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1억 1000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7000만 원 비교 늘렸잖아요. 증했는데 과연 그러니까 총 합쳐서 1억 8000만 원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임대료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언제부터 하겠다 하지만 인원은 5명 두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할지도 사실 정확하지도 않아요.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그리고 위탁을 사회서비스원이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 물론 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온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 지원센터는 이런 일을 한다 정도밖에 지금 나온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 7000만 원 증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플러스해서 나눠가지고 이런 기준에 산정하다 보니까 54억이 증액했다 그런 부분이네요.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54억 나누기 966건 하게 되면 거의 한 600만 원 아니 560만 원 정도 되는데 장례비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예산안에 보면 507쪽에 보시면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기념식 운영 해가지고 75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는 코로나19가 콘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시점이 됐잖아요. 아직도 계속 코로나19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종료 기념식을 해야 되는 시기 타당성이 맞는지 본 위원 생각은 맞지 않다. 현재로는 시기상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이것을, 이 행사를 7월 중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WHO에서도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를 선포했고 우리 국가에서도 코로나 단계를 하향 조정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동안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공무원은 물론 의료관계인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에 참여해서 전라남도가 일단 코로나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망률이 낮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률, 처방률이 전국에서 1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다만 또 앞으로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걸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땀 흘려 왔던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런 과정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지나 이런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렇게 있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단 말입니다. 계속 장례비 지원은 되고 있잖아요. 발생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코로나19로 돌아가시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종료식이 됐다고 해서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고 물론 우리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난국에 있어서 코로나19로 가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좀 해 보면 어떻겠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도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꼭 기념식만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법한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업 설명서 59쪽에 보시면 감염병 대비 비축 방역 소독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거든요. 예산은 5000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주로 비축할 방역 소독 약품의 종류와 또 그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고, 메모하세요. 제가 3가지 정도 질의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방역 소독 약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도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현재 상황에서는 불안정하고 물량확보는 문제는 없는지. 세 번째, 방역 소독 약품의 유통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번째, 방역 소독 약품의 생산업체가 늘어나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다섯 번째, 현재 전라남도의 방역 소독 약품의 비축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섯 번째, 비축할 방역 소독 약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방역 소독 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고 있는지 그 7가지가 본 위원이 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좀 길지만 짧게 답변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 종류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우리가 비축하게 된 배경은 올해 엘니뇨 이렇게 문제로 항간에 돌고 있는 얘기가 7월 중에는 3일 빼고 비가 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침수를 우려하고 있고요. 침수가 되면 수인성 감염병, 소화기계 감염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침수된 지역은 100% 다 살균 소독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그 이후에는 모기 구제를 위해서 살충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적으로 지금 이번에 비축을 한 것이고요.
수량은 충분합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런 방역 약품은 부족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약품의 유통기간은 충분합니다. 한 2∼3년씩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 품질관리는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품질검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통되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현재 비축량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어치 사서 우리 본청 행정동 지하에 방역창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들이 올해 사용할 양을 비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사용할지는 저희들 비축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22개 시군 중에서 만약에 수해가 나서 문제가 되는 시군이 있으면 그 시군을 지정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약품 외에도 그러니까 ULV 방역소독기랄지 방역차량이랄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군별로 다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인근 시군에서 약품을 포함해서 그런 방역 장비까지 다 지원이 일시에 가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거기까지 드리고요.
환경영향 문제는 환경부에서 보통 환경 기준 관련해서 방역 약품 얘기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실내에 하는 방역소독 문제는 이미 제기한 것은 다 아실 줄로 알고요. 그것은 분무는 안 되고 닦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미 홍보를 하고 있고 반면에 실외는 저희들이 ULV를 써가지고 미립자 소독은 문제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211만 원 정도 평균 받아요, 주택만으로. 주택연금 평균액이. 전남이 68만 원이에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남은 앞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왜? 기초 생활비조차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들 이 은퇴 연령 지금 계속 지금 진입해오고 있잖아요. 감당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공적 부조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밖에 없어요. 아니면 자식들이 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자식들이 부모 부양합니까, 안 합니까? 아마 지금 세대가 처음으로 자식에게 부양을 못 받는 세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본 위원이 예산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예산안에 516쪽을 한번 봐보시렵니까? 지금 상단에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해서 민간 이전이 60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으로 넘겨보면 519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이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으로서는 8000을 감액을 했고, 단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8000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8000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섬 지역에 중점으로 해서 갔던 순증이 8000만 원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고 지금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중에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에 이게 비치된 것, 장성이 한 50대 정도 준비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가 한 380군데의 경로당이 있는데 어떤 군마다 어떤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려운 섬 지역은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리상이라든지 응급조치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서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비의 보급률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는 순수히 보면 이장님이 좀 젊은 이장님이시고 또 부녀회 회장님도 젊지만 다 대부분 보면 또 어르신들이거든, 어르신들이 그 사용법에 대해서는 좀 둔하다가 느려집니다, 인지가 좀 약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장비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게 궁금해, 예산안을 보면서 이게 중복된 지원이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 이해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6월 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 제출 요구는 꼭 기한 내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5일에 열리는 제3차 회의는 여성가족정책관,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일
- <동부지역본부>
- 본부장 안상현
- 운영지원과장 이길용
-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 물환경과장 최재화
- 환경관리과장 박승영
- 산림보전과장 문미란
- 산림휴양과장 김재광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 동부지원장 안길원
- 운영지원과장 김호성
- 미생물과장 박 숙
-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 환경조사과장 김익산
- 수질분석과장 김양기
-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 대기질관리과장 이덕안
-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 악취관리과장 이정일
-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 농산물검사소장 오길영
- <보건복지국>
- 국장 이상심
-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 노인복지과장 김평권
- 장애인복지과장 이명화
-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 <산림자원연구소>
- 소장 오득실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