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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9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4월 16일(화) 11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10시 58분 개의)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44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33번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사회 전 분야의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 일터, 공공행정을 바꾸는 AI 일상화 시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초거대 AI와 생성 AI, 챗GPT 등이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2.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851번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올해 5월 17일부터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범위 재조정 및 강도 완화 등 규제 정비를 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용도지역별로 규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제지역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중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또는 300m 또는 500m까지를 200m 또는 300m 또는 500m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까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범위의 끝을 나타내며,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경우에는 보존지역을 200m 끝까지 설정하게 되는 것이며,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경우에는 보존지역을 100m 또는 150m 등 200m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주거지역 등 사유 지역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5분)
3.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9번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생활문화는 주민이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즐기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 간 협력과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
생활문화의 진흥은 지역문화의 진흥으로 이어지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를 창작하며 향유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생활문화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도민 누구나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재규정하여 비전문 또는 전문 예술가의 구분 없이 도민 누구나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비하고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9분)
4.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42명 발의)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남도의병의 희생정신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려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더욱 강화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남도의병 선양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6호에서는 남도의병 선양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제6조제3항에서는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남도의병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선양사업 지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당연규정의 삭제 및 현행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화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및 타 지역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2분)
5.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0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30번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인돌공원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목적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그리고 안 제9조는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및 훼손하였을 때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는 변상조치를 일반적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야외 전시장·유물 전시관 등으로 이루어진 고인돌공원 1호는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54호로 지정되어 선사문화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도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민의 관점에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고인돌공원과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6.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광양 출신 김태균입니다.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0번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은 융합적 특성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K-마이스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또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마이스산업 활성화와 전남 방문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마이스산업 분야에서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을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유치협력관으로 위촉하여 도내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행사지원금 규정을 신설하여 마이스산업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8분)
7.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4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나광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의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등의 업무도 감정노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지난 2019년 전라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시 공무원 등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공공부문의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6조3항에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개선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또한 안 제8조1항에서 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장 등의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모범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와 모범 매뉴얼의 준수 여부를 기관과 부서에 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된다면 앞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시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이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1분)
8.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49번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상점가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소규모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강화를 위한 도지사가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전통시장 등의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민경제의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상권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골목형상점가가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을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9.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79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세풍일반산단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풍일반산단 조성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분 참여하는 민간투자법인이 2011년부터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239만㎡를 민간개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1단계와 2-1단계 95만㎡는 민간개발로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PF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민간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잔여구역 144만㎡를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풍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25개 기업과 159만㎡에 대한 토지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산단조성이 지연될 경우에 기업들의 투자 철회나 해외 및 타 지역으로 선회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공영개발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공영개발 예정지 144만㎡ 중에서 우선개발구역 105만㎡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2600억 원 중에서 1500억 원은 자체예산을 활용하고 부족한 재원 1100억 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지방재정법 제11조4항에 따라서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주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발행액은 1100억 원이며, 재원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율은 3.0%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세풍일반산단 분양대금입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이번 발행 예정인 지방채 1100억 원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나 2026년 사업완료 후 분양실적에 따라서 2027년에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자체 재원 보유액 1715억 원과 우선개발 대상지 산업용지 79만㎡ 대비 200%에 달하는 25개 기업과 토지공급 협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할 때 적기 분양수입 회수로 지방채 조기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유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세풍산단 공영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세풍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채 발행 절차 및 요건, 규모 등 별다른 법규 위반사항 및 문제점은 없으며,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중대성 및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이번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1조제5항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제14조제2항에 따라 광양청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이자의 연대책임은 사업구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광양청은 성공적인 분양을 통해 차입금이 계획대로 상환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기능과 지방정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도정과 도의회 간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점이 부족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번 지방채 발행과 같이 중요한 행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입안단계부터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입니다.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금 우리 장영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의 소통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체도 저희들하고는 없고 자체조합이 결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도의 모든 본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우리 도 소속으로 파견 나가서 계시는데 우리 도하고 우리 상임위 자체도 전혀 소통 자체가 안 돼요. 아쉬울 때 이렇게 평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뭔 일이 있을 때만 공적으로 와서 딱 얘기했을 때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지역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도, 우리 상임위하고 너무 소통이 안 돼서 다행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각별히 우리 위광환 국장님께서 중재를 하시든지 이런 앞으로의 문제들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금 보면 2006년, 2007년 이전에는 거의 공영개발이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민간개발의 케이스는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기업 하나가 자체적으로 쓰는 산업단지 그걸 제외하면 거의 100% 가까이 공영개발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 2007년 무렵에 조선업이 활황되면서 산업단지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민간개발이 조금 됐었어요. 그런데 민간개발 해서 이윤을 보장하는 게 우리 조례상은 한 10%까지 지금 주고 있는데 10% 보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때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민간개발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는 더 공영개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