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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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4월 16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댐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촉구 건의안
6.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
7.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 건의안
8.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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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8분)

1.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9회 임시회는 안건 처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9분)

2. 댐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댐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이번 제379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2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모두 2024년 4월 19일에 종료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하는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8번 댐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현지활동, 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실태와 주민 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방안과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9번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현실의 장기화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을 제안설명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댐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1분)

4.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846번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새마을 도로는 지난 1970년대 정부의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조성된 마을 안길과 농로로 당시 소유자가 기부하거나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해 용지를 매입한 뒤 편입한 도로입니다.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농촌지역의 교육, 보건, 경제 등 변화를 이끌고 새마을 도로를 만든 주체였음에도 그동안 지적공부 정리만큼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공공 목적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거나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는 소유권 분쟁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십 년간 방치하면서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땅을 상속받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들은 새마을 운동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소유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 포기 등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새마을 운동 당시 정부를 믿고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조성한 마을 안길과 농로를 이제 와서 없앨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주민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이 도로들은 농촌 발전의 역할을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정부가 국가의 고유사무인 지적사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곧 주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부 주도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 정부는 농촌경제 부흥은 언제 이루고 국가사무인 지적공부는 언제 정리한다는 것일까요? 국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까요?
마땅히 책임져야 할 정부가 방관하는 동안 이미 새마을 도로를 만들기 위해 기부채납 된 토지를 소유권이 아직 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높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마을 안길 통행을 막고 공공의 편익을 빼앗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모든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 토지소유자들과 재산권 분쟁이 표면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미보상 마을 안길 및 농로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을 제정하고 새마을 운동의 방관자가 아닌 주체자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6분)

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촉구 건의안(윤명희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머니 품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도정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847번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키즈카페, 놀이공원,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은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아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 이용 고객이 아동과 청소년인 시설들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틈새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기에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6년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약 60%가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과 체육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522명이나 됩니다. 이 중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성범죄자가 28%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하는 성범죄자도 27.4%나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매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점검해서 적발된 성범죄자를 해임하고 이들이 시설이나 기관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79명, 2021년 67명, 2022년에는 81명이나 해마다 적발되는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아동과 청소년 이용이 아무리 많은 업체라 해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놀이공원,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종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2분)

6.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의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852번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과 값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가 연일 쏟아지면서 국내산 과일이 마치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에만 급급하여 수입산 과일 저율할당관세로 당장의 과일 공급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신선 및 냉동 과일 TRQ 물량 30만 톤을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대형마트의 TRQ 물량 직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수입 과일 공급을 늘려서 국내산 과일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산 과일 생산과 공급의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과수산업은 가파르게 오르는 생산비, 인건비는 물론 일조량 부족, 냉해 등 이상기후까지 겹쳐서 생산량은 줄고 생산비는 늘어나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 없이 국민의 과일 소비를 단순히 수입 과일로 대체시키는 정책만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국내 과수산업은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이제라도 과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무분별한 과일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기후 적정 품종 개발·생산 및 소득 안정화 방안 등 과수 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합니다.
근본 대책이 빠진 수입 의존 정책은 대한민국 농업의 소멸을 앞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내 과수산업의 불씨를 되살려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저관세 수입 과일의 범람으로부터 국내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자급률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6분)

7.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 건의안(김문수 의원 등 3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전라남도가 먼저 이 제안설명에 대한 각별한 반성이 전제되는 하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에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추가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 건의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은 1963년 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45년간 법적으로 광물로 분류되어 오다가 2008년 3월에서야 광물이 아닌 식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천일염은 엄연히 법적으로 식품입니다. 그렇지만 법 제정 후 16년이 지난 지금도 통계청이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천일염은 아직도 비금속물 광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천일염은 광물에서 식품으로 인정되었으며, 수산업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천일염 생산을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2조는 천일염 생산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천일염 생산지는 전남 신안, 영광을 비롯한 전국 19개 지자체에 927개소가 있으며 이 중 전남에 93%인 862개소가 있습니다.
어업의 경우 2025년부터 어업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비과세를 원칙으로 소득세법 기준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천일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천일염 생산소득 총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실정으로 정부에 대한 천일염 생산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업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면 소득세는 개소당 약 624만 원 정도가 절감됨에 따라 2024년 가동되는 생산염전 803개소를 대상으로 계산해 보면 연간 50억 원 이상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기재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어민을 상대로 세수 확대를 꾀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16년이 지났지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기준에 의할 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광업으로 분류되는 행태가 웃기는 현실이 아닙니까?
어민들은 천일염을 광물로 보던 염산업법이 폐기되고 이제 천일염이 엄연히 식품, 수산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관계 부처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천일염 생산자가 고스란히 소득세법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과된 세금을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갯벌 천일염 생산량의 86%인 24만 톤을 차지하고 있고, 생산 방식도 외국처럼 광산에서 캐내는 암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광업이 아닌 어업, 즉 수산업으로 변경분류 해야 하며,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개정을 즉각 요구하고, 천일염 생산과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 해결을 위해 천일염 생산소득도 반드시 비과세 대상에 포함할 것을 180만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천일염 산업과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천일염 생산 소득세를 비과세로 즉각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즉각 개정하여 천일염을 광업이 아닌 어업, 즉 수산업으로 분류하라!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 건의안은 천일염 산업과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천일염 생산 소득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천일염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광업이 아닌 어업, 즉 수산업으로 개정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4분)

8.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손남일 의원과 정길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명 52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5분)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 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6분)

o 5분 자유발언(주종섭, 박경미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종섭 의원, 박경미 의원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종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과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거점 중심 도시 여수 출신 민생을 달리는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임진왜란 때부터 300여 년 이상을 남해안의 해상을 지켰던 여수 흥국사 의승수군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추모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옥 스님의 ‘호국의 성지 흥국사’에 의하면 여수 흥국사는 고려 중기 1195년 보조국사에 의해 창건된 절입니다. 흥국(흥국)이라는 이름에서 호국의 이념을 담은 비보사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국사 의승수군은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구례 화엄사의 자운 스님 등 광주, 남해, 곡성, 광양 등지의 사찰에서 400여 명의 승병들이 흥국사에 모였으며, 이듬해 다시 4월 300여 명의 승병들이 흥국사를 주 진사로 모여 좌수영으로부터 배와 무기를 지원받고 나머지 식량 등의 군량미를 스스로 조달하며 좌수영군의 웅천 전투를 시작으로 임진전쟁 7년 동안 활약한 의승병이었으며, 이순신 장군의 수군과 참전한 의승수군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전국 의승병은 차츰 해체되었으나 흥국사의 의승수군은 1896년 좌수영이 해체될 때까지 300여 명의 의승수군 조직을 유지하며 남해안 해상을 지켰습니다. 의승수군의 활동 영역은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전쟁터였던 울돌목에서부터 부산까지의 남해안 전역에 뻗었고, 기록에 의하면 전라좌수영 성안에 승병들이 머물렀던 승방이 있었으며, 안용복 장군의 울릉도 지키기 전쟁에서도 흥국사 의승수군의 배들과 물자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흥국사 인근 지역인 현재 여수 삼일동, 상암동, 묘도동 등 주민들 역시 의승수군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때론 흥국사의 의승수군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고, 삼일 지역 연해 광양만에서 왜적과 치렀던 3개월간의 전투에서 300여 명이 전사했었습니다.
이때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호국정신을 계승·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흥국사 인근 노적봉에 위령비와 삼성각을 세웠다는 역사 기록도 남아있지만 노적봉의 위령비와 주춧돌이 있었던 삼성각은 어느 순간부터 방치되었다가 여수국가산단 조성과 전라남도 여천지구 출장소 개청을 위한 청사 신축 부지에 무단 흡수되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흥국사 의승수군 활동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국가산단 개발 과정에서 파손·해체되어 버린 의승수군의 유적은 복원 없이 유명무실한 역사로 방치되었고 의승수군의 호국정신이 망각된 채로 잊혀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흥국사에는 임진왜란 당시 승군들이 훈련을 하던 터와 전사하신 의승수군들을 원혼을 달래기 위해 곡우제 때 제사를 지낸 청혼총 그리고 의승수군 유물전시관이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국사 의승수군 활동은 진옥 스님의 ‘호국의 성지 흥국사’의 역사적 기록으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의승수군 활동과 학술적 고증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여수 진달래축제에서 의승수군의 활동을 재연한 추모 의식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승수군의 활동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역사적 재조명과 함께 의승수군 유물전시관 및 유적지 복원·정비와 노적봉에 있었던 위령비와 삼성각, 좌수영의 승방, 전사한 의승수군들의 무덤이었던 청혼총의 복원 등 의승수군의 의로운 호국 활동을 기리는 추모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경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빛나는 광양,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46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례안을 바탕으로 연령별 수준에 맞는 성교육을 내실 있게 이끌어 내고 이와 관련해서 문자 폭탄을 경험하신 의원님들과 전남도민분들께 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때 성장기 단계별 체계적 성교육 확대 촉구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N번 방과 그루밍 성범죄 등과 같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성교육에 관해 자료요구와 행정감사 및 교육위 심의 내용에도 다양하게 언급하였고, 자료에도 성교육의 필요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교육의 다양한 대안, 방법을 체육건강과, 학생생활교육과와 심도 있게 이야기하였으며 협의 과정을 진행하였고, 학생생활교육과와 2023년도 성교육과정 양성 교육과정으로 우수한 강사진 70명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예산도 반영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방법을 거쳐서 2023년 12월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협의를 거쳤으며, 2024년 3월에 발의하려고 했으나 보수 성향의 목사님분들과 도교육청 전남학부모연합회와 유사한 이름의 전남학부모단체연합에서 반대하고 철회하라는 문자 폭탄과 전화를 여러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지속적인 문자 테러를 함께 같이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성교육 조례안을 발의한 도는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제가 발의 예정 중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성교육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성교육 조례가 다른 도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을 보면 그 조례안에도 성교육 조례가 동성애와 조기 성애화를 우려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성교육 조례가 아직까지도 다른 도에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다른 단체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목사님과 보수단체에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모든 일들이 조례안에 담겨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본 의원은 드리고 싶으며,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1년 과정을 거쳐 구성이 되었고요. 1년에 상반기 2시간, 하반기 2시간 각 반의 수업에 들어가서 그 강사진들이 학교 국가 수준 공동표준 교육과정에 의하여 준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은 엄연히 다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출자료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이에 오해하고 계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표출자료 1번에서 10번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처음 표출자료를 보시면 문자 폭탄 테러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전혀 제 조례안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내용이 체건과에서 우리 성교육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중·고 관련해서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상담 음성파일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단체에서 요구하셨던 그 내용들 반박했던 자료들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단체 톡에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전남도민과 선배·동료 여러분들께서, 성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필수필요조건입니다. 체계적인 성교육과 함께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성교육 조례가 제정되도록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남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댐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8.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접기
O 청가의원(1명)
이현창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소방본부장 홍영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감사관 김세국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민원행정담당관 선양규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정책기획관 조석훈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윤재광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강성운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진종석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의사팀장 전선영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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