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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8회 [임시회] 폐회중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
제37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폐회중)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4월 15일(월) 14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기금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00분 개의)
1.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는 기금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위 구성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업무보고 청취의 자리입니다.
본 특위는 소관 업무의 현황 청취를 통해 기금 등의 사업이 전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점에서 고심하며 더 나은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응변창신(응변창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총괄하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외 기타 사업은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님.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님.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님.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님. (인사)
(박수)
마지막으로 저는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총괄하고 계신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입니다.
존경하는 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금 개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4년 기금사업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 기금 개요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10년간 1조 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지자체가 자율·주도적으로 발굴한 사업에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행정부지사가 총괄관리하고 우리 국에서 광역계정 투자계획 수립 및 기금을 배분하며 기초계정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대상자 공모 선정부터 사업 시행지침 마련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성과로는 3년 연속 전국 최다 기금 확보와 청년 주거정책,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4쪽 아쉬운 점으로는 광역기금으로 지역활성화펀드 1000억 조성에 따른 40%를 투자로 인해서 배분액이 삭감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5쪽 2024년 기금사업 추진계획입니다.
3년 연속 전국 최다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청년 지원정책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등 총 11개 부서에서 9개 계속사업과 4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3개 일몰사업에 대해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로,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대어울림복합센터입니다. 노인, 청년, 아동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며 공동, 돌봄, 교육,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장흥, 완도, 신안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으로 일몰된 귀농귀촌·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은 농산어촌 유학 참여를 위해 도시에서 전남을 찾는 가족에게 모듈러 주택 신축 또는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의 초기 창업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목포, 여수, 광양, 영광, 나주 등에 설치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코자 조리원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과 소관인데요. 청년 비전센터를 동부와 서부 권역별 거점에 설치해서 청년 소통, 지역 정착을 위한 종합공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15개 마을을 선정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5개 마을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폐교나 유입시설 등을 활용한 주거·활동 공간 조성이나 창업, 교육, 문화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5인 이상의 청년이 팀을 구성해서 지역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창업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건축과 소관인데요. 먼저 청년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구례에 32세대, 고흥 45세대, 해남·곡성·완도 60세대 등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을 신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쪽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임대료 월 1만 원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1000호를 건립할 예정으로 올해 대상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필수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인데요. 농어촌, 섬 지역의 간호·보건·복지 인력 및 신안 염전 근로자, 화순 백신특구 등 근로자 등의 쾌적한 주거 공간의 마련을 위해서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23년 일몰된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사업은 도내 253개 센터에서 요양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찾아가는 전남 건강지킴버스 운영입니다. 대형버스 2대를 구입 개조하여 의료장비를 갖추고 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 마을에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2023년 일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블루 워케이션 운영입니다. 도내 청정자연을 활용한 체류형 특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4월 중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영농(young농) 스마트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로 곡성과 강진에 추진 중입니다. 청년 농업인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소득 증대,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 소관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은퇴자, 청년층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대규모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담양군이 지난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시군 실집행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사업공정률 및 추진실적에 따른 사업비 교부 및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사업 성과평가 및 효과성 등을 분석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2025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여건, 인구 현황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금 규모 확대나 기초계정 평가 폐지 등을 위해 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 1조 원에서 연 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기재부의 지역활성화펀드 조성을 위해 광역기금 일부를 투자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적극 건의 중입니다.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해 현금성 지원이 가능토록 요청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면제 및 국고 차등 비율 적용 등 신규 제도개선, 특례 발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계정 투자계획 평가제도 폐지 및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위대로 정액 배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 현재 소멸기금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폐교를 활용한 추진 방향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 방향에서는 넣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현재 그렇게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 우리 교육청과의 어떤 관계 설정도 있고요. 특히 시군의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상당히 원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각출한 돈으로 지었다는 그런 폐교들이 상당히 많아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폐교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빈집이나 폐교, 폐공장 활용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이렇게 일본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미진해요, 우리 지금 전라도 실정은.
그리고 도내에 빈집도 너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여기 사업은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지침이나 저도 그런 의뢰가 있어서 이렇게 도에 문의를 하면 정확한 지침이나 사례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빈집도 마찬가지고 폐교도 마찬가지고 공장도 먼저 시범사업, 지금 정확한 규정이 없다면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만 하다 보면 이게 방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냥 무조건 규정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렇게 하겠다는 지역이 있으면 먼저 해 보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빈집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 우리 강진군에서 성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빈집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귀농귀촌인을 데려오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추경예산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한 500세대 정도 되는 그 정도에 한번 해 볼까 점차적으로 해 볼 계획인데요. 리모델링 비용은 세대당 한 5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고자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빈집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그 빈집 소유자가 살지 않고 내려오지도 않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팔지도 않고 또 소유권, 어떤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거의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 사례도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6개 군 쪽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어제 그제 우리 도에 파견 나온 협력관하고 협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런 폐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관여를 좀 해줬으면 하겠다, 그 의사 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축개발과장 조병섭입니다.
지금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공공임대 주택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서 약 30세대에서 60세대까지 현재 5개 군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반값으로 공급하는 그런 주택이고요. 전남형 만원주택은 광역소멸기금을 이용해서 전체 한 시군당 50세대씩 16개 군에 투입되는 전남형 만원주택입니다. 임대료는 1만 원으로 제공하고 있고 공급 면적은 청년들은 약 60㎡ 그리고 신혼부부는 84㎡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를 해서 4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요.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에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후 조례 제정 그리고 통해서 금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아니,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 청년 공공임대 주택 사업은 2022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값하고 만원주택의 차이의 괴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5군데 선정된 시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업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 광역 아니, 우리 도 광역소멸기금으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과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요. 주간보호센터 이게 지금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데 2022년도 당시에 우리 쪽에서 사업 발굴에 있어서 현금성 지원을 현재 광역기금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좀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노인 주간보호 이것은 전부 현금성 지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의 인건비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못 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 추가로 저렇게 저희들이 더 확대하지 못하고 일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금성 지원사업을 인구감소지역 이왕에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자율성을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청년이라든가 이런 출생 이런 쪽에 좀 더 저희들이 현금성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인 것만 자꾸 저희가 쓰는 것 같은데 이 하드웨어적인 것은 한정돼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몇 가지가 보이는데 이런 건물들을 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과연 그게 지방소멸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멸기금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우리가 사회지표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자리가 1순위거든요. 그다음이 주거 문제고 그러니까 일자리, 주거 그다음에 주변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저희는 자꾸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지어놓고 나면 뭔가 활용도가 생겨서 인구가 늘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산업들은 제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하고 있으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부분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해서 저희가 직접 공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인건비를 직접 하는 것보다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자꾸 하드웨어만 하고 나면 다음에 남는 거는 건물 말고는 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실은 하드웨어는 그만 투자했으면 쓰겠다. 실은 하드웨어에 투자해놓고 나중에 이걸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관리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행안부에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인구감소지역에 내려오는 지역소멸기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나 지자체장에게 자율성을 둬서 그런 현금성 지원이 가능토록 해줘야 한다. 자꾸 화두에 건물 지어라, 건물 지어라 하다 보니까 엄청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건물 짓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게 눈에 얼른 보이니까 이제 성과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서 그러겠죠.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도 안 하는 추세이고 출산율도 떨어진다는 이유가 결론은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해주고 돈을 더 주고 이런 것보다도 아이를 낳아서 충분히 자기 직장도 그대로 생활을 유지해 가면서 본인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집을 서포트해 주고 또 다른 부분을 돈을 주고 이런 거는 좀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같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금성 지원 부분에서 우리 한숙경 위원님 예전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난임 부부들이라든지 또 임신한 부부들에 대한 기형아 검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싶거든요, 기금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저고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서도 그러고요. 비공식적으로 우리 용산의 사회수석께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출산 양육 이런 쪽에는 현금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계속해서 행안부 쪽에서는 그런 쪽에 지금 계속해서 방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 지방과 중앙에 괴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저출생 이런 쪽에 좀 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 이게 저희들이 할 때하고 지금 현재 오늘 언론을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보수가 우리 현지 내국인 근로자 보수보다 더 높아졌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읽어는 봤습니다마는 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시군별로 또 농가별로 다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어느 시군에서 11만 원 주는데 그 옆 동네에서 14만 원 주면 바로 옮겨가거든요.
계절근로자들은 들어올 때부터 이미 지역이 정해져서 들어옵니다.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불법체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방지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맞는 정책인지 그걸 우리 지방정부가 이걸 현금성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놔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쪽에 건의사항으로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외국인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특화비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 우리 지방, 우리 내국인과의 보수 차액을 최대한 좁혀주는 것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도가 아니겠느냐.
지금 지역특화비자로 들어오신 분들도 그 시군에서만 거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로를. 영암에 특화비자를 받았다고 하면 영암에서만 거주를 해야 되고 근로를 해야 됩니다. 옆 동네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들어온 외국인들이 타 지역으로 다시 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소득 차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광역비자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광역비자는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이나 설계권을 주면 저희 지역 22개 시군의 어느 지역에서도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영암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낸 사증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올해 저희들이 특화비자로 들어와 있는 게 약 4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곡성, 영암 이쪽으로 해서요. 조선업이라든지 건설업 그다음에 도정업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특화비자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GNI(국민총소득)가 한 70%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소득이 한 3000만 원 정도 돼야 되거든요. 외국 근로자가 연 소득이 3000만 원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광역비자를 급히 좀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평상시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가지고 있었던 좀 말씀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됐는데 이제 사업 계획 세우고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챙겨가지고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일전에 임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16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 청년들에 관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 중장년들이나 아니면 은퇴자님들을 은퇴하시는 분들을 포커싱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소프트웨어 쪽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사업에만 지금 전국적으로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청년들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물론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수요를 봤을 때는 중장년층이나 아니면 은퇴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지금 블루 워케이션 운영 사업을 아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한 3년 동안,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워케이션 사업들이 부흥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시대에 좀 뒤처지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좀 굉장히 힘들어질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그것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었는데 우리 기금 사업 자체가 저희가 기행위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하드웨어가 이 기금에 대한 지방소멸기금 16개 시군 위주로 어떻게 보면 기금이 책정이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의 여건상 그러는 것 같아요. 거점형을 만들다 보니까 하드웨어 하나하나에 200억, 300억씩 투자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딱 꽂히게 되는데 이거에서 오는 문제가 사실상 지금 그 16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정주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업성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말하면 영화관이라든지 뭐 애들 양육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부족한데 요즘 시대의 흐름이 우리가 거점형을 어디 지역에 놔둔다고 해서 거기까지 이용하러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거길 가느니 차라리 가까운 시내권을 가서 그쪽에 가서 활용을 하지. 그러다 보면 이 큰 건물들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활용성을 만들려다 보니까 거기서 행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고 그거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200억, 300억 몇 백억씩 되는 건물들을 짓기보다는 우리 16개 시군 더 나아가서는 22개 시군에 작게 작게 뭐라고 할까요. 바로 집 옆에서 바로바로 즐길 수 있는 작은 영화관이 됐든 공공형 놀이시설 등등 애들 양육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겠죠.
제가 거기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물론 눈에 크게 띄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빈집 활용도 같은 경우도 요즘 기초지자체들은 그런 방향들을 많이 추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께서 그 빈집들을 리모델링하셔 가지고 부모들이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 광역 차원에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그렇게 방향을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실은 박원종 위원님께서 영광이 지역구이신데요. 영광이 출산율이 1.67로 높은 이유가 제 스스로 분석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영광에 청년이 많아서가 아니고 박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광 내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이 실은 타 군에 비해서 월등히 집적화돼 있거든요.
아마 영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그걸 잘 모르실 건데 영광이 그래서 아마 우리 청년들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도회지를 나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모두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작은 영화관도 있어서 신작 영화가 그대로 다 방영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좀 지역에 사시면서 아마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고향도 영광입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직자가 영광에 가서 놀라는 게 첫 번째로 체육시설이 너무 집적화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문화복지가 너무 잘돼 있다, 영광이 작은 군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번 출산율 1.67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런 영향이 많지 않았을까, 우리 위원장님 장성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장성에 청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실은. 6시 되어 퇴근하면 모두 문 닫아서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앞으로 우리 청년센터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청년센터도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없는 곳도 이제 한두 곳 있습니다마는 청년센터가 토·일요일 날 운영을 안 해요. 그런데 대부분 시골 사는 청년들이 농사짓고 그러기 때문에 밤 6시 이후에 청년센터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방법도 좀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토·일요일 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토·일요일 날 운영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년센터에 인건비 2500, 운영비 24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그래서 이런 비용도 좀 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점별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 저희도 지금 두 곳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현재 올 하반기부터 이제 착공이 거의 들어갈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요. 기금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좀 더 효용성이 있도록 그렇게 기금을 활용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뭐랄까요. 그 지역을 떠나시는 이유가 뭘까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거점형 공간 같은 경우도 물론 지어지면 좋죠. 활용도가 높아지지만 지역 내에서 저희가 인구 지방소멸위기라고 맨날 외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부족한 거죠.
영광이 출산율 1위라고 이제 하고 있지만 사실 영광도 계속 줄고 있어요. 그 인식의 차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 지역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저는 이 기금의 필요도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넓게 바라보셔서 큰 것보다는 더 작게 더 안에 파고들 수 있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기금이 정부에서 이걸 평가를 기초평가를 계속하다 보니까 성과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기금에 또 등급을 매겨가지고 또 금액도 차이가 있어서. 근데 사실 지방소멸기금 같은 경우는, 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미래를 지역에 맞게 어떻게 미래를 좀 대응을 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걸 좀 막아보자고 쓰는 기금인데 성과 위주가 되다 보면 결국에는 아까 임형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가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것도 큰 걸로 그래야 눈에 잘 보이고 평가가 잘 나오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이 지방소멸대응기금만큼은 좀 그런 평가에서 제외되고 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군에서, 도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 이런 기금들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금들이, 똑같은 말입니다.
일단 정부 지침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 쪽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공모방식으로 하잖아요. 공모를 할 때도 인구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곳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앞번에도 이제 청년비전센터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딱 정확히 꽂아서 말씀드리면 무안 같은 경우에도 그곳이 땅이 넓어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곳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거기 접근하기가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곳에 이 건축물이 지금 들어섭니다.
이런 부분 좀 아쉽고요. 이다음에는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광역기금에서 200억을 감액 후 배분한다고 돼 있어요. 전체 지금 전라남도에 들어오는 예산 중에서 200억이 차감돼서 나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적립을 해서요. 약 한 3조 원의 효과를 낸다고 그러긴 하는데 현재 올해 정부에서 이 두 곳에 지금 현재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시도가 대규모로 이렇게 좀 지원을 받지 않냐, 지금 당장에는 못 받지만 결국은 다 받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규모가 워낙 200억이라는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500억 정도 매년 광역계정에서 받고 있는데 300억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게 관광 위주의 주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우리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와 그리고 이제 청년인구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개선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올리는 것도 권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함께 모여가지고 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방향 아니면 이제 그 옆에 꼭 그 기초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하고도 함께 좀 공동으로 해보는 이런 프로젝트도 같이 구상을 해보면 훨씬 더 좀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에서 좀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신 국장님과 실국 과장님 그리고 또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기금특위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저희가 기금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쓰여지는지 그걸 저희가 좀 연구하고 검토하고자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2페이지를 보면 사업 추진 방향에 인구감소 집중지원 90% 이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적혀 있거든요. ‘도와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공모 형태 방식의 프로젝트 추진’ 김명신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 모든 부분이 지자체에서 적극성을 안 띤다. 근데 물론 어떤 시군에서는 컨설팅을 해서 이런 공모 사업이나 국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지자체가 있고 또 그런 게 좀 부족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금 명칭 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에요. 그러면 좀 열악한 지역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 목적하고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에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를 지금 3차에 걸쳐서 15개소를 이렇게 선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청년마을 사업을 보더라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인구감소 지역이 90% 유지로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배제돼서 이렇게 진행된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지자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또 사업도 이제 이렇게 공모 사업에 많이 이렇게 선정도 되지만 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지역은 좀 가산점이나 좀 컨설팅을 통해서 좀 기회를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란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국장님이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금특위가 또 그런 목적으로 또 22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저희가 좀 이렇게 다루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남형 청년마을 같은 경우는 1차부터 벌써 순천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선정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명신 인구청년 이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금 목적에 맞는 인구감소 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전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지방소멸은 단기적 해결이 어려운 현안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기금 및 특별회계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3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2. 기금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2항 기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관리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교류회 일정으로 오늘 기금 업무보고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철 예산담당관이 기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전반적인 사항 보고 후 세부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분임기금운용관 담당 과장이 보고하며 바로 질의응답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철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금의 전반적인 상황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상철입니다.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제도의 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기금의 종류는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법정의무기금, 법정재량기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 필요에 의해 조례로 설치한 자체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16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법정의무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식품진흥·고향사랑기금 4개가 있고요.
법정재량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지역개발기금, 양성평등·기후대응·통합재정안정화기금 5개, 자체기금으로는 남북교류·관광진흥·녹색축산육성 등 7개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라남도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운용 규모는 1조 6687억 원입니다. 2023년 말 재산 상태인 조성 규모는 1조 5911억 원이며, 융자금을 포함한 총조성 규모는 2조 4880억 원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채무액을 제외한 순 조성액은 1조 2025억 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은 1조 5418억 원입니다. 목적사업비는 7222억 원, 예치금은 8196억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 및 보완사항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기금 여유 재원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 수입을 꾸준히 증대시키고 있으며,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 재원으로 일반회계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융자 및 민간 융자를 통하여 지역 개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은 목적사업 활용도가 낮은 기금은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 수입 제고를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기금의 무분별한 남설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4년 기금의 운용 방향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의 활용도, 건전성을 제고시키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자금 활용 및 수익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별 목적사업 적극 추진과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며,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의 선제적 대비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 및 재난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 기금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이상철 예산담당관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노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재난이라고 하는데 보면 주로 자연재난 관련 사업들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그런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도 사회적 재난으로 보면 산단이라든지, 또 산단도 많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가 생긴다면 가장 큰 사회적 재난이 될 수 있는 한빛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자체적으로 원안위에서 안전성 검사나 여러 검사들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동 중인 동안은 언제든지 잠재된 위험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로는 원전 주변 지역이나 사고 시 대피로, 구호소 같은 부분에 대한 유지나 보수에 관해서는 특별한 뭐랄까요. 지원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사회재난과장님 안 계셔서, 혹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상철입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관리 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여 재원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1346억 원을 조성하였고, 2024년 1140억 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 941억 원, 이자수입 49억 원, 일반회계 위탁금 원금 회수 15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계정에 예탁한 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 36억 원, 예치금 1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사업 및 1회 추경 변경 사항입니다.
여유자금 통합관리는 특별회계 310억 원, 개별 기금에 1022억 원을 예수하여 1332억 원을 통합관리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 재정융자 하여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운용계획 변경 사항은 2023년 결산상 예치금을 2024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였고, 신설되는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의 전출금 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개요 및 재원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상환, 지방수입 불균형 조정,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초과 수입분을 의무적립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102억 원을 조성하였고, 2024년 495억 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05억 원, 전입금 380억 원, 이자수입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외부기관에서 차입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80억 원, 내부로부터 예수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 388억 원, 예치금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재정안정화계정 운영 실적 및 1회 추경 변경 사항입니다.
2023년에 지방채 394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1562억 원을 전출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 1회 추경 시 운용계획 변경 사항은 수입에서는 2023년 결산상 예치금을 2024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금액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출에서는 차입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개발기금 개요 및 재원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전라남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및 공급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조 1815억 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2941억 원이며,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은 1조 2854억 원으로 순 조성규모는 1902억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1조 482억 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6730억 원, 지역개발채권 차입액 2162억 원, 융자금 회수 863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410억 원, 이자수입 315억 원, 기타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00만 원, 예탁금 1900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721억 원, 예치금 58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주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 각종 인허가 및 계약 체결 시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수입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재정융자 하여 상하수도, 토지 개발 및 주택 개발, 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 기관에 7659억 원을 재정융자 하였고, 2024년은 도 일반회계 150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400억 원, 광양청 650억 원을 융자지원 하여 지역개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개발 제1회 추경 변경 사항입니다.
수입에서는 2023년 결산상 예치금을 2024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금액 증가에 따라 예치금 이자 수입을 재산정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세풍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 추진을 위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융자금 650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278억 원을 추가 반영시켰으며, 2024년 말 통장잔액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 개요 및 재원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은 도 전입금과 이자수입금입니다.
다음은 조성액 및 운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152만 8000원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5억 864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치금 회수액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에 비융자성 사업비가 3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주요 사업입니다.
12개 사업 중 주요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를 통한 전남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당 1000만 원씩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6개 시군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전 컨설팅과 시민참여단 운영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당 1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 등 공모를 통해 지원합니다. 올해 평가를 해서 16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운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2023년 결산상 예치금을 2024년 예치금 회수액으로 8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조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1997년도부터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제 의견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저도 계속 듣다 보면 이 기금 조성 금액은 지금 60억 정도 되는데 진짜 전라남도가 성평등지수의 향상을 위해 이 기금을 조성했지, 실제 이 정도 규모만으로 되겠는가?
그리고 여성 관련 시설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 없이 지금 컨설팅 비용으로 단순히 10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활성화 지원에도 지금 6000만 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사용하지 않은 이월금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수입으로 잡히고 있고 우리 전남도에서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은 혹시 안 들어보십니까? 그래서 그때도 다른 분들께서 차라리 이럴 거면 일반회계에 이런 내용 넣어가지고 해도 될 만하다.
이걸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단순히 정부 지표, 정부 지수 산출에 있어서 점수를 좀 더 받기 위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뀌는 것이 없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송광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서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재난위험시설 정비와 재난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액 평균의 1%를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액 및 운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의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 말에 조성된 174억 2800만 원과 2023년도의 지출 잔액을 포함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액은 신규 전입금 200억 6300만 원과 2003년도 예치금 201억 3700만 원 및 이자수입 7억 6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9억 6200만 원 규모입니다.
올해 170억 53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2024년 말에 239억 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주요사업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 정비와 재난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사업으로 22개 시군 306개소에 대하여 137억 6000만 원, 럼피스킨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5억 3500만 원, 코로나19 음압시설 설치를 위해 5200만 원 등 총 14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시군 재해예방사업으로 37억 1300만 원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응급의료장비 지원으로 6억 원, 산불 안전장비 구입으로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 지방도 포트홀 소파보수비 20억과 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재난위험시설 정비에 106억 5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총 171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 시 운용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보조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의 구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2013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액의 평균의 0.5%를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액 및 운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 재해구호기금은 2022년 말에 조성된 109억 9900만 원과 2023년도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액은 신규 전입금 100억 3100만 원과 2023년도 예치금 184억 2600만 원, 이자수입 8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9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해구호에 32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2024년 말까지 259억 7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사업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7조에 따라 재난 피해 이재민의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재해구호물자 구입과 이재민과 소상공인 재해구호,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급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1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해구호물자 구입에 1억 2000만 원, 이재민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 8억 원, 섬진강댐 수해민 배상금, 재해구호인력 구호교육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은 35억 9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1억 5400만 원, 2000년 호우피해 동복댐 하류 분담금으로 5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구호인력 교육비, 무더위쉼터 냉방비, 재해구호물자 구입에 지원할 계획이며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응급구호 및 소상공인 재해구호금으로 총 25억 77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 시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없으며 보조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영광이다 보니까 저는 원전 관련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폭발사고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사실 그 전에 대피훈련 같은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의 취지에 맞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 대피훈련이라는 자체가 주민분들은 대개 일부만 참여를 하시거든요. 사실상 영광으로 말씀드리면 방사능 방재 대피훈련을 하면 크게 하면 한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인데 그게 다 주민분들은 아니고 주로 군인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민관 다 협력을 해서 하는데 저는 그게 의문이 좀 들었어요. 혹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5만 2000의 군민이 과연 우리가 계획해 놓은 대로 저희가 인구가 65세 이상이 40%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 계획에만 맞게 대피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사고가 안 난다면 그 계획이 유지가 되는 게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훈련이나 그런 부분에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 것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보면 저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산자부에서 기금을 통해서 지역별로 우리 도 광역계정하고 주변지역들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재난 대비나 구호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재난관리 자체가 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빼고 홍보나 뭐랄까 개발 부분에만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재난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기금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니까 사회적 재난들에 대해서 특히 구호소 같은 경우는 보면 산업단지 주변도 주로 학교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아예 교육청 쪽에서 그 건물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최근에 경북에 보니까 뭐 다목적 재난구호소 이런 것을 신축을 해서 그 주민들이 평소에는 체육관으로 사용하시는데 건축물 자체를 이제 지진이나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재난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가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금이 그런 부분으로도 미래를 대비하는, 사고를 대비하는 부분에도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관광과장 심우정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기금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기금개요 및 재원현황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2년도에 제정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사업체 지원을 통한 전남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재원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 600억 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총 조성규모는 629억 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기금 수입은 총 319억 원입니다.
기금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120억 원, 예치금 199억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주요사업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사업은 융자지원 사업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여행업 등 관광사업을 운영 중인 자와 관광사업체로 등록하려는 자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상반기에 70억, 하반기에 50억 한시적으로 이자율 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461억 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융자지원 사업장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융자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융자금 적합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해 기금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기금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과장 나소영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개요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저희 도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근거로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98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2900만 원이고 2023년 수입은 4억 1400만 원, 지출은 5억 700만 원으로 9200만 원이 감소되어서 2023년 말 조성액은 77억 3700만 원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4억 4700만 원으로 총 조성 규모는 81억 8400만 원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5억 6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는 5300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300만 원, 이자수입은 2억 15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1억 3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25억 6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4억 8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원, 예치금 15억 8700만 원, 기타 지출 3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89조3항에 따라서 크게 식품진흥지원과 위생 지원사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지원 사업의 목적은 안전하고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위생용품 지원 사업과 홍보, 신규 식품접객업주 위생교육비 지원,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홍보 및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구입, 음식점별 칼·도마 소독기 설치 지원 그리고 신규 식품접객업자 교육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민의 위생적인 안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교육과 위생용품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및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융자사업 그리고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수거비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우수 시군 사업비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6억 2800만 원입니다.
작년 유통식품 수거검사 추진실적은 3697건을 실시하였고 그중에 부적합 19건이 나와서 행정조치 등 신속 수거·폐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실적은 1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융자사업 홍보 및 융자지원 그리고 계절별 위해식품과 부적합 이력식품 등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 및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올해 제1회 추경 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 변경사항은 작년 결산상 예치금을 2024년 예치금 회수로 계상되어서 5억 9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안심식당 위생용품 제작지원 신규 사업인 1000만 원이 증액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워크숍 개최지원 500만 원은 감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액 및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재산정으로 예치금 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하춘입니다.
32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1991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194억 9800만 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 2057억 6100만 원으로 총 조성 규모는 2252억 59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기준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70억 원, 융자금 회수 288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66억 8000만 원, 이자수입 8억 등으로 총수입은 533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500억 원, 예치금 33억 5000만 원으로 총지출은 533억 50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주요사업 및 제1회 추경 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가공 및 유통·수출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500억 규모로 1% 저리융자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297건에 3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융자실현율은 67%입니다. 제1회 추경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상환기간 연장 등 일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에 따라 당초 상환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는 등 2024년 융자금 수입 22억 원이 감소되어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은 친환경농업 육성의 체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61억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147억 3300만 원으로 총 조성 규모는 508억 38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기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9억 7300만 원, 예치금 회수 74억 6000만 원, 이자수익은 11억 2000만 원으로 총수입은 95억 5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원과 융자성 사업비 70억 원 그리고 예치금 22억 5300만 원으로 총지출은 95억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인과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70억 원 규모로 연리 1% 저리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유기농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자부담 10%인데 그 1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2023년도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상 예치금 16억 4600만 원을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육성기금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도환입니다.
37쪽, 녹색축산 육성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친환경축산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지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군 전입금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를 했고 조성액 및 운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연도말 조성액은 257억 원이고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 703억 원 포함해서 960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금 운용계획은 융자금 수입에서 융자금 회수 104억 원, 예치금 회수 138억 원, 이자수입 5억 6000만 원 포함해서 248억 원 정도의 수입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원, 융자성 사업비 200억 원, 예치금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축산융자사업은 환경친화형 축산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200억 원 규모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은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해서 최대 30억 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운영자금은 미생물이라든지 친환경제재, 축산물 원료 구입 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최대 6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3년 치 실적은 92% 해서 183억 원을 지원해드렸고 그다음에 비융자성 사업인 화재 발생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 지원을 매년 50건씩 발생이 되고 있어서 화재 발생 농가가 단기간에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비를 최대 3000만 원씩 매년 발생 농가한테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해당 없고 보조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도환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안인데 녹색축산육성기금을 보니까 축산화재 피해 농가에 피해액 범위 내에서 3000만 원 한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 요즘 농가 그리고 농민, 어민 재해보험을 드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축산농가에서도 이런 재해보험을 가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를 겪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에다 대고 원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또 보험료가 할증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기금을 통해서 좀 한번 우리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관련, 축산 관련 기금에서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할증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버리고 업에 몰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보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개발과장 조병섭입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은 우리 도의 주요 인구감소 대응책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과 한옥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신설기금으로 2034년까지 총 68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4일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기금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제1회 추경을 통해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52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으로 전입금 130억 원에 한옥사업 융자금 회수액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으로 한옥사업 추진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보조금 2억 25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융자금 15억 원을 포함하여 기금사업비로 총 1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기예금 예치금 13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기금 운용으로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사랑과장 강경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고향사랑기금 개요 및 재원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주민 복리증진 등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증진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및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6억 3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24년 7억 6900만 원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3억 6600만 원, 이자수입 270만 원, 기타수입으로 기부금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2024년 말 통장 잔액인 예치금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전남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계인구 형성과 지역 방문 유도에 중점을 두고 마을주민, 기부자, 전문가가 함께 체험형 상품을 개발해 기부자 답례품으로 연계하는 제1호 기금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빨래방 사업입니다. 대형세탁물 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구비된 마을공동빨래방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고향사랑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제2호 기금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군과 함께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개소를 공모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43페이지, 제1회 추경 운영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시 운영계획 변경사항은 수입에서는 2023년 결산상 예치금을 2024년 예치 회수금으로 계상하고 기부금 모금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수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마을공동빨래방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추가 선정하여 비융자성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말 통장잔액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홍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금 자체가 또 이렇게 지역에서 할 수 없고 광역 대 광역이나 타 시군에 서로 하는 기금법이어서 그래서 저는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저희가 고향사랑기금 릴레이를 개인 릴레이를 시작했으면 해요.
저희가 광역 대 광역, 물론 여기 현재 위원님들도 기금을 하고 싶어도 광역 대 광역, 우리가 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전라남도에 도움이 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단체나 그게 일회성으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우리가 개인 릴레이를 통해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하고요. 또 앞전에 저희가 농협에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기금을 365일 그러니까 우리가 36만 5000원, 일일 1000원 모금 운동을 한다면 저금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홍보해서 계속 일일 1000원 기금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러면 36만 5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확장해 나가는 홍보성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입니다.
44쪽, 일반현황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재원 조성은 도·시군 출연금, 융자금 회수 수입, 이자 수익금 등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2648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3127억 54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1253억 8500만 원입니다.
45쪽,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억 원 규모입니다.
시설 증·개축, 설비 구입 등 시설 투자에 쓰이는 자금을 2.5∼3.0% 저금리로 기업당 최대 20억 원을 융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회 추경 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도내기업 글로벌 진출 가속화 및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펀드 출자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 결산상 예치금 회수액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범우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법 제69조 4항에 따라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도민 실천 운동,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용을 위해서 2022년 3월에 신설하였습니다.
조성 목표는 2030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말까지는 46억 8200만 원이 조성돼 있고 2023년 말까지는 52억 5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2022년 기금 46억 8200만 원하고 도 전입금이 있습니다, 6억 6500만 원. 이자가 매년 한 1억 34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 사업비는 2억 3000 정도 해서 52억 5100만 원이 조성됐고요.
2024년에는 59억 2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 전입금 6억 6500만 원 그다음 이자 수입 1억 66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예치금 회수 29억 2500만 원, 예탁금 23억 해서 다만 올해 2024년 지출액은 2개 사업에 1억 3000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사업은 2개 사업의 첫 번째, 탄소중립 실천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환경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도에 지정된 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 공모 방식으로 해서 교육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 규모의 탄소중립 청소년 인재양성 지원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도 교육청에 의뢰해서 탄소중립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목적에 맞도록 내실 있게 기금을 운용하고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지호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 및 재원 현황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혁신도시의 지자체 성과 확산 및 혁신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원은 나주시 출연금 50억 원과 이자 수익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성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총 목표액은 250억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말 나주시로부터 50억 원 출연금이 도로 전입되었으며 2024년도에도 나주시에서 50억 원을 출연받고 이자 수입으로 발생한 50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100억 50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목적 사업에 맞게 효율적 자금 운용과 재정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광주시, 나주시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 김성훈입니다.
먼저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일플러스센터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통일행정 종합 플랫폼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8일 개관하였으며 현재 남북교류, 통일교육 2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3개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운영 중인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200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재원 조성은 도 출연금 및 이자 수익금으로 조성합니다. 연도 말 조성액은 68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65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입금 5억, 예치금 회수 58억 4647만 원, 이자 수입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주요 사업입니다. 지출은 정부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용도를 확대하여 4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수기 공모전, 기념 고향방문, 북한이탈주민 마음 다듬기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통일안내소 운영 등 4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세 번째, 추경 운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2023년 결산상 예치금을 2024년 예치금 회수로 계상 변경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추가 발굴한 4개 사업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이탈주민분들은 좀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유독 많으셔서 그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공한 사례 이런 것들 이야기가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게 마침 올라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일플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또 알리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전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만 주위에서 했는데 주변에서 적응을 잘하시고 또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좀 어두운 모습 이런 것 말고 밝은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도에서 홍보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마침 있었는데 또 이런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잘 챙겨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쪽 남한의 우리 지역의 우리 도민들하고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센터장님 찾아뵙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건물을 우리가 이제 70억 원을 들여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오시는 분 거의 없지 않습니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통일관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에 대전 같은 데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좀 더 접목을 시킨다면 원래 우리가 통일플러스센터를 만들 때 통일 공감대 확산이 가장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관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통일센터 이런 조직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채워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시어 고맙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우리 예산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 사업은 별도로 6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가로 기금에서 했고요. 저희들 한 670여 명 이탈주민이 계시는데 저희들 그와 관련해서 하나센터가 별도 조직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조직이 하나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요리 클래스 대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 쿠킹 클래스 그다음에 일반적인 또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토요일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저희들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저희들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진미선 여성정책지원관님을 비롯한 실·국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관행처럼 해온 전년도 운용 방법 답습을 지양하고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무분별한 기금이 조성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기금 신설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고 기금 재원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직. (웃음)
(16시 48분)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예산담당관 이상철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도에 만들어진 회계입니다.
편의상 지금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계정, 제주계정으로 크게 4개로 구분되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주로 국세인 주세,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12개 종으로 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지특회계 편성입니다. 지역자율계정은 한도액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계정으로 시도에서 편성하는 시·도 자율계정과 시군에서 편성하는 시군 자율계정이 있으며 지역지원계정은 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계정입니다. 지역자율계정은 4월 중순에 기재부에서 배포하는 지출 한도액에 따라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예산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부에서 6월에서 8월까지 심의하고 12월 국회에서 최종 확정합니다.
57페이지,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목록입니다. 시·도 자율계정은 현재 3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낙후지역의 지원사업, 지역사회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이 있고 사업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 2003년도에 균특회계로 지원받은 예산은 지역지원계정이 7000억 정도 되고요. 도 자율계정은 2564억 원, 시군 자율계정 사업은 22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좀 약간 비슷한 건데 우리 전라남도에도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알죠. 그런데 이걸 하면서 집행부하고 계속 상의를 했는데 실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도 이 보조율로 해서 정부로부터 받지만 우리 도에서도 균형발전 지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보조율을 예를 들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부터 솔선수범해 주고 그리고 지역 간 서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도 그 부분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문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거의 원칙이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보조 비율이 3 대 7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거의 4 대 6, 5 대 5까지 어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군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우리 도가 더 이렇게 시책 가지고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보조율을 높여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정말 어려운 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면 10조 이상입니다마는 10조 중에 거의 7800억 정도가 시군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율을 조금만 이렇게 높여도 상당히 우리 도에 부담은 가고 있는 실정이라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2021년도에 아마 전라남도가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평가해서 연구용역에 맡겨지고 그때 예산 한 8000만 원 들여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희 목포는 해당이 안 됩니다. 목포는 좀 약간 지표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지만 저는 그때 용역비를 들여서 이제 그런 연구용역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원래 했을 때 당시 목적이 뭐였냐면 그 지표에 맞춰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어떤 보조 비율 차등 적용이 그때 분명히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씩 이행해 나가야지 우리도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조례에 담긴 내용이지만 이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떤 인프라들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장려를 해줘야지만 또 이게 지역 간 상생협력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이런 사업 이런 목록 이런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도에서 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상철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우리 전남의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 수요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인구청년이민국>
- 국장 김명신
-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 청년희망과장 최동훈
- <전략산업국>
-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 <관광체육국>
- 관광과장 심우정
- <보건복지국>
-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 식품의약과장 나소영
- <농축산식품국>
- 농업정책과장 강하춘
-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 <건설교통국>
-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 <기획조정실>
- 예산담당관 이상철
- <여성가족정책관실>
-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 <도민안전실>
- 자연재난과장 송광민
- <자치행정국>
-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 <일자리투자유치국>
-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 <환경산림국>
-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 <혁신도시지원단>
- 단장 김지호
-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 센터장 김성훈
- 입법정책전문위원 박영임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나룡
